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머니상으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고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2011년은 신묘년 토끼의 해입니다. 옛 사람들은 밤하늘의 달을 바라며 계수나무 아래에서 불로장생의 약방아를 찧고 있는 토끼를 모습을 그리며 토끼처럼 천 년 만 년 평화롭게 풍요로운 세계에서 아무 근심걱정 없이 살고 싶은 이 세계를 꿈꾸어 왔습니다. 우리시도 올 한 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농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학영 농산과장입니다. 최광림 축산과장입니다. 유재만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최병락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성신용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림환경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지난해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분야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농산분야에 있어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였고,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축산경쟁력을 향상하였고, 산림공원 분야에서는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중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등을 통하여 연 1만 7,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분야에 있어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북의 미래 새만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입니다. 활기차고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전북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사업과 웅포권역 종합개발사업 등 농촌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그동안 추진이 부진하던 경축순환자원화 시설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축산 분야입니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특히 축산경영 안정화를 위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 분야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푸른 숲 조성사업과 녹색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산물바이오매스 수집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호우피해로 인한 산림복구공사를 우기 전 완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축분뇨처리 분야입니다. 익산천과 만경강의 수질개선을 통하여 전북의 미래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왕궁가축분뇨 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그동안 미진하였던 농가 저류조 설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김용호 담당 소개합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보강사업에서 사업 시행하는 데가 뉴워터 주식회사인데 여기에 5개 회사가 합자했다고 하셨잖아요, 5개 회사가 어디입니까?

(주)벽산엔지니어링, 한솔ENG, 금광기업, 금호산업, 삼보토건입니다.

여기에 민간위탁을 2026년까지 하는데요, 그러면 위탁을 하는 이 기간동안 시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이 따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원하나요?

2008년도에 협상당시에 산출했던 그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그때 협약을 맺었던 내용 결과 있잖아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예산세울 때 사업소의 가장 어려운 점이 전기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원래 6개월 치를 세워야 되는데 12개월로 산정을 했는데 그 액수가 엄청나게 낮게 책정됐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정정됐어요?

저희가 전기료 때문에 좀 그랬는데요, 지금 사업시행자 벽산에서 전기료를 예산이 부족하면, 28일부터 저희가 시운전을 하는데 28일 이후에 줘야할 것은 벽산에서 주기로······.

모든 전기세를요?

예.

그러면 1월 28일부터 벽산에서 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27일까지 사용하는 전기세만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비용이 절감되는 겁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까?

저희가 업무를 따져가지고 시운전을 해야 할 시점 그때부터는 전기세를 벽산에서 주는 것으로 결론을 졌습니다.

지금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올해부터 2015년까지 왕궁을 새만금 수질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작년 7월 말에 국가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거기를 생태하천 숲으로 만드는 것으로 여기를 다 철거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축산인들.

예, 그렇게 되면 여기 처리시설에 올 가축의 분뇨양도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 이런 시설들이나 우리가 지금 돈을 들여서 짓고자 하는 저류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가 그러면 생명력이 향후 5년이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조례에 익산시 전역을 넣었습니다. 당초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보강사업 자체가 왕궁에 있는 축산인들을 위해서 했는데 왕궁지역이 없어지면 익산시 전역에, 전체 지역에 놓고 보면 가축분뇨가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조례로 익산시 전체를 넣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7월 31일 환경대책이 안 섰으면 왕궁지역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그 양이 적을 것을 예상해서 조례를 익산시 전체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왕궁지역에 그런 정부의 계획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에 지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예.

이 상황에 대한 농민들, 저류조 설치하고 그 다음에 농가가 없어져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앞으로 비용을 반반 부담해야 되는데 축산농가들의 상황은,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의 입장과 그것을 대화를 해서 조절해 놓은 이런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추진에 좀 어려운 것이 저희는 축산인한테 베푸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시에 세수입을 줘야 되고 운반비를 줘야 되는 입장이고, 당초 환경개선사업 자체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직개편해서 이후에 환경개선과가 생긴다면 축산인들하고 대화가 많이 돼서 잘 처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리사업소 어제도 뵀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작년 7월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다시 봤어요. 언론보도랑 이러저러한 것들 자료를 봤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농가 모두 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농가들이 하고 대책을, 그러니까 동의가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농민들하고 협의를 마친 상황 속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조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류학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유희환. 기반조성담당 김영장. 농지관리담당 김재문. 친환경담당 도상욱. 양정담당 송주석. 유통담당 송호윤입니다. 농산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농업 직접직불제 지원, 해마다 하는 지원사업인데 지난해 2010년도에 보면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이런 직접직불제가 말썽이 생기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이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올해부터는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겠어요. 사후관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받는가, 이런 것을 위조해서 받지 않을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언론에 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세요.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요, 익산쌀 사랑 운동전개. 이 2,500만원 사업비가 홍보비인가요?

저희가 중앙체육공원에서 쌀 사랑 판매행사를 하는데 이벤트회사 또 부스설치 이런 시설비 내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와서 이것 하는 거예요? 위탁을 누구를 줘가지고, 지난해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작년에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겠네요?

그때 상황을 봐서 협의를 한 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단체는 안 나왔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결정은 않고 예산만 세워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일본을 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을 방문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쌀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광상품권으로 해서 식당에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좋은 쌀을. 이 상태로 홍보해서 익산쌀 사랑 운동 전개하면 큰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런 판매행사를 함으로써 판매효과는 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의 쌀 업체 5개소를 초청해서 시하고 익산쌀 판매 MOU를 체결해서 지금 이후에 월 500톤씩 그분들이 익산쌀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쌀 사랑 운동 2,500만원을 들이지 말고, 꼭 이걸 들여야 만이 서울에서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

30페이지 있죠, 2011년 익산 농기계 엑스포지원 7억 5,500만원이 드네요?

예.

여기에 효과를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유발, 지역관광 및 역사문화 홍보효과라고 나왔는데, 2년 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했죠?

예, 2009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도, 2007년도를 보니까 왜 이렇게 주민들을 동원을 시킵니까? 각 읍면동에 버스로 해서 동원시키고 하더만요. 그런 것을 동원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각 읍면동에 해서 버스로 동원시키고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올해는. 올해는 시키지 마요.

우리가 홍보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각 읍면동에 버스 불러줘서 그렇게 동원시키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쁜데 행정에서 동원시키는 거 좋은 거 못돼요. 올해는 읍면동에 버스 대주면서 동원을 시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농협을 통해서 했잖아요.

양종규 위원입니다. 경축순환사업 계속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지난해 12월 22일경 군산축협에서 건축허가를 요청해서 허가를 했다고 각 지역 이장들한테 통보를 했고, 그 허가를 해 주기 이전에 지역정서나 이런 것들이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들이 우리는 반대인데 왜 찬성을 했다고 시에서는 알고 있고, 또 농촌기반공사에 시설물 사용에 대한 허가불허를 요구를 하러갔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거기 갔더니 농촌기반공사에서 용안에서는 다 합의된 사항이다, 해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갖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익산시장이 용안면민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면민이 싫다면 않는다, 공모사업을 해서 다른 데로 간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아직 마무리도 되지 않은 여론을 가지고 마치 용안면민들이 합의한 것처럼 건축허가까지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후에 발생될 문제가 예견이 되죠. 이런 것들을 매끄럽게 처리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유치해서 지지부진하게 여기까지 오고 법정다툼까지 가고 이런 과정인데 우리 익산시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 좀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방금 우리 백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향토산업 서동마사업도 공모사업이죠?

예.

공모사업인데 익산에서 서동마가 차지하는 농가소득의 비율을 따져보면 극히 미미해요. 금마지역과 삼기지역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마 재배활성화를 하려고 엄청 지원도 하고 노력도 해요. 노력도 하는데 그것이 왜 활성화 되지 않느냐, 나도 한 10년째 마를 300평, 200평, 이제 작년에는 100평, 자가 소비 정도로 자꾸 줄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돈이 안 돼요, 이게. 농사 지어봐야 돈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익산시가 몇 십억을 투자해서 향토산업발전을 한다고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자꾸 무리가 일어나거든요.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해야지 지역주민의 민원이 생기는 사업도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손쉽게 따다가 그 지역에 민원이 이렇게, 경축순환사업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다 알아요. 우리 농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어딘가는 해야 하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왕궁에서 춘포로, 춘포에서 성당으로, 성당에서 용안으로, 용안사람들이 너무 온순하고 양순하고 사람들이 좋다보니까 하다말테지 이런 계산을 하고. 인센티브는 이미 다른 데다 다 투자해버리고 이쪽에 주려면 우리시가 인센티브를 별로로 책정을 해야 하고. 저쪽에 45억 줬으면 이쪽에 45억 주지 않고 거기에다가, 주민들 말대로 속된 딸로 똥 공장만 용안에 떨뜨리고 진짜 알맹이는 다른 데다 다 퍼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앞으로 농산과나 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엄격하게 심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사업을 따오기 전에 신청을 받으면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익산이 시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가겠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연구·검토해서 따와야지 무조건 공모사업 따왔다고 해서 거기다 시비를 보태고 이런 행태는 이제는 지양하자, 그런 생각이에요. 정주권사업도 많은 예산을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시의 농촌에 활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우리 용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수해서 겨우겨우 따냈어요, 이걸. 이런 용머리권역이나 함라, 웅포 종합개발사업 이런 사업은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치더라도 기타 작은 규모의 공모사업은 심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업기술센터나 여기 농산과나 확실한 이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시가 이것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판단을 한 다음에 공모사업에 응하는 것으로 해야지 땄으니까 막 지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하면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국비 오면 시비가 반드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각 과에서 발송을 못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저쪽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좀 가지고 오면 시비가 반드시 부담이 되는데 시비를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은 공모해서 올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받는 사람도 일을 하기가 수월하고 지원하는 우리 행정도 원만하게 돌아가고 결과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광특사업이라고 해서 광특사업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따서 어떤 지역에 그 사업을 시키면 주변에서 보기에는 선심성 사업으로 비쳐져버려요. 저것이 진짜 타당한 사업인가, 하늘채인가 함라에 있는 정운찬씨가 지금 하고 있다는 사업도 당초에 올 때는 익산에다가 키위 집단농장을 만들어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단지 조성합니까? 조성 안잖아요. 그 창고에 들어가 보면 키위 수입품만 갖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에 일부 우리 고구마나 가공 처리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 데에 우리시비가 투자가 되고 국비가 투자가 되고, 그 사람들 권력에 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비 무난하게 따옵니다. 따오면 우리는 시비를 거기에다 몇 십억씩 보태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시가 재정압박을 받고 그러니까 신묘년부터는 공모사업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무차별 따오는 건 안 되고, 그리고 농정기획단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김제인가 어디에서 농정기획단을 발족하더라고요.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농촌의 활성화를 위하고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해서 우리 농촌을 활성화 해보겠다는 취지에 걸맞게 이분들이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 도마위에 올라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사업계획의 첫머리가 농업정책 종합계획을 이분들이 세우겠다고 하는데 익산시의 종합계획을 세운 것 있으면 한 번 내놔 봐요. 농정기획단.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농촌이 어떠한 모델을 개발해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그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한 번 내놔 봐요. 지금 6년째 나가고 있어요. 농정기획단이 발족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되나요?

2007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농정기획단도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익산 농촌농업정책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하는 취지에 걸 맞는 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서동마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동마 향토산업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업단에 농민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단 단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전북대학교 송춘호 교수님이 단장이고요, 사무국장하고 서무 보는 여직원하고 이렇게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하고 이사하고 있는데 운영위원은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대학교수 세 분하고 함열 농협장님, 농민단체, 농업경영인 이런 분들로 이렇게 10명 정도 운영위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업이 왜 그렇게 어렵이 진행되는지 단박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이걸 담당하시는 분께서 익산지역에 있는 서동마의 면적이 얼마인지, 출하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최소한 마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려면 생산량과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 이익이 농민들에게 얼마나 돌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업단 안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포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을 책임지는 실무주체와 사업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됐느냐를 봤을 때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취지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사업단을 운영하신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 사업단부터 다시 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업 자료를 제가 많이 받아놨고 많이 봤는데요,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 동안 이 사업을 24개월 동안 얼마나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달려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내용에 마의 생산과 이익창출에 대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98~99% 이상이 다른 내용으로 들어있는 것을 봤을 때 참 암담하고 우울했습니다. 현장실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계획서도 초점에 빗나가 있는 이런 서동마 사업이 과연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요, 제가 만남을 요청을 하면 따로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토론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자료 이외에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 한 번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저 자료 갖고 있어요. 자료 갖고 있고 봤어요. 보고 담당자 분하고 한 차례 만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말고 몇 가지 지적을 드렸는데 고민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를 고민하시라는 게 아니라 사업단 운영하는 구성 멤버부터, 그러니까 저를 다시 만나시려면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오셔도 상관은 없을 텐데, 어쨌든 고민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저를 주셨던 자료 말고요, 그건 갖고 있으니까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셨던 그것 가지고는 이 사업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 드립니다.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향토산업이 농림부의 지침부터가,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에 50%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돼 있고 하드웨어 쪽으로는 50% 이하로 하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저도 의심스럽기는 해요. 지금 익산의 마가 사실은 처음에 할 때보다 마 재배면적이 조금 줄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 재배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종마 구입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농가들이 기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배양실을 만들어서 조직배양을 해서 종마를 공급하겠다, 이런 취지부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요, 위원님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고민이 있었다면 중앙부처의 시행지침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렇게 사업하지 말고 어차피 똑같은 돈을 들일 거면 우리 익산시에 있는 담당공무원 분들이 훨씬 더 깊은 고민과 깊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아주 간단명료하게 투자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내놓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했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드렸는데 강력하게 주장을 드린 이유는 아직 많이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양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따왔기 때문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한다, 라는 마인드보다는 농민에게 훨씬 더 이익이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서 사업방법을 돌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토론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농자재지원사업 중에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이 2,000㏊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올해 처음하는 것 아니죠?

예.

2010년도에 사용했었던 정산서는 언제 들어옵니까?

정산서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 들어오는 대로 모든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16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원협APC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물류비 지원이 자부담 있고 시에서 5,000만원 나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APC에 관련한 서류 충분히 살펴봤는데요, 시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APC 관련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는데 보면 본연의 의미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참다래, 토마토, 쌀, 고구마 등등의 과채류가 분류돼서 여기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사업자는 이익을 보고 있지만 익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이 여기로 거쳐 가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 고용창출 역시 전부 다 계절적인 비정규직들로만 차 있지 정규직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위원님, 어디 APC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참다래하고 APC하고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지금 원협에 있는 APC를······.

예, 죄송합니다. 이거랑 헷갈렸어요. APC는 제가 정산서를 받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2010년도에도 지원금이 있죠?

원협에 지원된 거요?

예. 여기 정산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3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학교는 3월에 개학을 해서 이때 급식이 지원돼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3월 달에 개최해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예산 세워준 걸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3월초에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담당자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뀐다, 안 바뀐다, 장담은 제가 못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3월 달에 이게 진행이 되려면 공급업체, 유통경로, 담당자, 센터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체계가 모든 식자재 구매에 관한 권한이 학교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학교에 예산을 지급해주고 학교장들로 하여금 식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고 그런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문제는 어떻게 결정하실 건가요?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센터요?

예, 지원센터.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정책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1월 말에 완료되죠?

예.

그러면 2월초에 바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달만이라도 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문제가 지금 아무도 경험과 정보가 없는 속에서 처음부터 만들어가야 되는데 3월부터 그렇게 큰 일을 결정해서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느낌으로는 만약에 3월 달에 개최가 된다면 이미 행정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낸 속에서 형식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는다, 라고 하는 느낌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3월 달에 하시지 말고 인사가 완료되면 완료되자마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금 심의위원회 다시 하게 되면 여기 의회에도 담당자들 빨리 통보를 달라고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 지금 빨리 밟으셔가지고 심의위원들을 선별해서 2월 초에 개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초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참다래 관련해서 잠깐 헷갈려서 죄송한데요, 참다래 관련해서 지금은 지원금 나가는 것 없죠?

참다래······.

참다래 유통. 여기가 근데 APC 아니에요? 여기도?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른 자료 요청드릴게요. 이것 지원금이 나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시비정산서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2011년도 1년을 준비하는 농산과만의 2011년의 특화된 사업방향이 어떤 겁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2010년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농산 업무는 보편적으로 농어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처럼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우리가 따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따와서 소득사업으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산과만의 어떤 특별한 업무를 개발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익산의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농업에 대한 비전을 세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대농을 육성하고 농업노동자를 양산해내면서 기존의 농민들이 땅을 떠나가게 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도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지금의 농업을 보다 낫게 만들려면, 지금 과장님 대답도 어쨌든 책임지시는 분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과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다고 제가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농업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자기부서에 대한 특화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인사 관련해서 지금 농민들하고 대화가 마무리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1월 말에 있고 그 업무는 6월 말까지 해야 되고, 6개월간의 공백이 있는데 최소한 축산농가들과 대화를 마무리를 책임성 있게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6개월 동안만큼은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이동하는 일은 없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6개월 동안은 담당공무원을 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비전계획은 앞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고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현재 환경개선과가 신설이 됩니다. 왕궁에 대해서.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왕궁특수지계가 있고, 지금 가축분뇨처리사업소가 있는데 당초에 그것을 합해서 같이 했으면 양쪽이 딱 맞아 들어가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미비했다, 해서 지금 1,159억, 작년 7월 30일자 정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과를 만듭니다. 그 공백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쪽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그쪽에서 빠져나오는 인력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가축분뇨처리사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 관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쪽 과 부서에서 왕궁 축산인과 계속 대화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남겨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거기는 그 계가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과를 만들어가지고 왕궁 거기를 어떻게 하든 2015년까지, 한시기구로 2013년까지 과를 신설합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분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쪽 분들은 기술직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금년 6월, 7월 달 되면 우리가 한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기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6월 말에 마무리되기 전까지 지금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바뀌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남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남을 수는 없고 일부는 바뀔 것입니다.

일부는 그렇게 되는데 전체가 다 바뀐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아니, 그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하나만 더 드릴게요. 하늘채 있죠, 하늘채에 지원금이 작년에 나갔었는데 혹시 2009년도에도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2년치 정산서를 다 주세요. 하늘채도.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 시설정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농촌에 보면 4월 20일경 되면 못자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맞죠?

예.

그런데 이 사업들이 4월 20일안에는 제반사업들이 끝나는 건 끝내줘야 되는데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사업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잘 해 주시고, 공사를 하고 나면 부실공사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부실공사라 하면 모래가 바다모래가 오는가, 그래 가지고 시멘트가 잘 응고가 되지 않아서 공사를 하고나서 바로 얼어서 부실공사가 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업자들은 공사를 아주 꼼꼼하게 잘 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틈새가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틈새가 밀려가지고 게 이빨 벌어지듯이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29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나오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우리 익산에 읍면동이 있잖아요, 읍면동이 있는데 면에 있는 농협은 이런 사업을 면에서 받아서 했는데 익산농협만 상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받지 않고 동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왜 안 받았느냐, 안 줬느냐, 물어보니까 농협에서 안 받아가지고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농협의 지도상무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금년에는 농협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다른 농협과 같이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대화가 됐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농협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농협하고 시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익산농협의 조합원은 익산시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익산시민들한테 조건은 같은 조건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익산농협 너는 미우니까 이렇게 빼지 말고 사업은 사업대로 시민을 보고, 농민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의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같은 조건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전번에도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창고가 부족해서 톤백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계획 섰죠?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이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익산시 보조금이 62억이죠?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을 80억 이상 많으면 100억까지 세웠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세워진 것이 62억이죠?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쌀 사랑 운동전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서울에서도 팔아야 되고 제주도에서도 쌀을 팔아야 되고 익산쌀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백경민 위원도 지적을 한 것처럼 제가 대형마트에 가서 보면 익산쌀은 한쪽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김제쌀, 부안쌀이 마트 앞에 진열돼 있는 것을 보면 저 참 속상해요. 익싼살 사랑 전개를 저번에 중앙체육공원에서 했죠?

예.

그 돈 2,500만원씩 들여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행사를 해 봤자 홍보는 어떻게 되려나 몰라도 기대는 얼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차라리 그런 데다 시간낭비 하느니 익산에 있는 대형마트를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금가지고 뭔가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