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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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2011년 신묘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시가 지향하는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사전 협의와 토론을 통해 지혜롭고 슬기롭게 최적의 대안을 갖고 모든 업무가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노현경 위원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선임되신 노현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열심히 활동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노현경 위원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노현경 위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교육위만 전임을 했었는데 인천 교육 발전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행정위랑 겸임하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대변인실주요업무보고, 제2항 감사관실주요업무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재개발원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대변인실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관석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윤관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윤관석입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시의원님들과 전문위원님의 신년에 행운과 건강을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지난 한 해 대변인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 류진호 팀장입니다. 홍보전략팀 김영주 팀장입니다. 보도기획팀 김동호 팀장입니다. 방송지원팀 이건우 팀장입니다. 뉴미디어팀 유동현 팀장입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대변인실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대변인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윤관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신가요? 자료요구 없으시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OBS 경인TV 본사 인천 이전 건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OBS 경인TV 인천 이전을 위해서 인천시의회가 다방면의 노력을 했고 본회의 때 이전촉구안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것은 OBS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를 해 준 시점이 12월 초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부랴부랴 마련해서 11월 말에 촉구안을 마련해서 방송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 시, 인천시민과 시의회에는 알리지도 않고 그 이전에 방송허가를 내줬어요. 그것도 인천에 이전하겠다는 조건을 포함시키지도 않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윤관석 날짜가 앞으로 당겨져서 처리한 것을 뒤에 알았습니다.

이재병위원

날짜가 왜 갑자기 12월 초에 처리한다고 하고서 인천시의회가 그렇게 열심히 촉구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간을 그렇게 엇냈는지 일부러 그런 것인지 참 의심의 여지가 가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관계기관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시간을 인준, 재허가를 내주는 시점이 인천시의회가 그것을 마련한 시점 바로 며칠 전에 통과했는지 알 수 있어요? 심의관님이 그때 관여하셨는데요. 며칠 전에 했죠?

성광

우성광심의관

네.

이재병위원

바로 며칠 전, 한 하루인가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로 본사를 이전한다는 조건도 포함돼 있지 않아요. 물론 심정적으로 자본을 증자했을 때 인천으로 이전하겠다라는 OBS 사측의 의지에만 기대고 있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재허가 조건에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 OBS가 하겠다고 하면 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서, 제가 그때 참석했어야 되는데 참석 못 했어요.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했던 말이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방송사 이전을 위해서는 인천시가 여러 모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섭섭하게 들은 말, 저도 현역 시의원이고 해서 언론에, 애정이 있는 언론에 밉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섭섭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동안 인천시민과 인천시가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방송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공익적 민영방송이라는 취지에 맞춰서 10억이 넘게 시민주를 편성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효로 돌린 다음에 지금도 이사회에 오지 않고 또 재허가받으면서 인천으로 이전하겠다는 그 약속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면서 모여서 하는 말이 새로운 요구사항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 뭐 편의를 봐 달라, 뭣도 봐 달라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OBS측이 인천시에 이전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윤관석 현재는 공식적으로 다른 조건 이런 것은 없고요. 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자기들이 증자를 하고 노력을 하는 방편으로 부지라든지…….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것은 없으신 거예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부지,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장님하고 저하고 OBS측이랑 간담회할 때 제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같이 얘기를 들은 건데 본인들이 사옥을 이전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히 있는데 두 번째, 현실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당장 없으니까 적절한 자리에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로는 1순위가 계양구, 2순위가 서구 루원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계양구 쪽에 장기임대를 무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OBS 본사측이 하여튼간 시민사회와 특히 이재병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섭한 것은 좀 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공식, 비공식 차원으로 OBS측 개국과 방송권 허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OBS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첫 번째, 시의회가 그런 성명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 전에 전격적으로 인천에 이전을 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지 않고 방송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OBS측은 인천시민들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OBS가 인천시에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다시 요구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시려면 그동안 인천시민과 인천시의회가 OBS 경인측이 본사 이전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감사인사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요구를 인천시민이 들어줬습니까. 그런데 부천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어려우니까 잘 될 때 한번 이전해 볼게 이런 식의 태도를 버리시고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겸손한 자세로 인천시민에게 보여주시기를 OBS측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비영리단체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대변인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과 통일안보중앙협의회에서 비영리단체의 지원업무 담당부서를 업무성격에 맞는 부서로 이관하여 중앙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대변인실의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저희는 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이 나왔고 해서 또 저희 대변인실에서도 이 업무가 다른 부서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이 사회단체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일정하게 진행이 됐는데 아직 최종결정은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보면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것도 내부에서 재배치가 돼야 되고 또 예산관계 이쪽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또 사업하고 이후에 보고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해당 부서하고 지금 일차, 실무적으로 두 차례 미팅을 했고요. 제가 담당, 책임 국장님한테도 이것은 단체의 성격상 또 이후에 단체를 사업하고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하고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는 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 지나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현재 상황은 지금 암묵적…….

변인

대변인

윤관석 실무적인 선에서는 논의가 좀 진행됐는데요. 아직 결정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 논의 중이다?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또 받는 부서에서는 기존 업무 외에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부서들끼리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아니고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결정된 바는 없고 추진 중인 상황이다. 잘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인

대변인

윤관석 제가 추가드리면 이게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그래서 시ㆍ도를 조사를 해 봤어요, 16개, 수도권. 그런데 대부분 다 행정자치국 또는 자치행정국에서 관련 단체에 업무소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하고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대변인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대언론 홍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대변인께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언론은 어떤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를 좋아하는 게 우리 기자분들의 생리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 오보와 부정적인 기사는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보야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부정적인 기사에 정말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크게 뜨고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정적인 기사를 그냥 부정적인 기사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부정적인 기사 내용을 담당부서나 이런 쪽에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되고 아니면 시장님이나 윗선에 보고를 하셔서 그 부정적인 기사로 끝내지 말고 좀 개선하는 이런 대변인실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방금도 우리 5대 민선 핵심시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희망적인 메시지 전달. 제가 어느 기본적인 행사 때나 아니면 간담회나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서도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대변인실에서는 어떤 기자나 아니면 언론을 관계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의 가장 핵심적인 시장님께서 어느 행사장이나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항상 긍정적이고 꿈이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인천시 부채 많은 것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자 많이 나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발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시민들을 만나고 간담회 하든 어느 행사 때든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대변인께서는 좀 보고도 하시고 또 언론에도 가능한 한 부정적인 기사보다는 희망이 있는 기사가 많이 실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 전년도하고 대비 우리 시책이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조례가 바뀌고 규칙이 바뀌고 또는 주민들이 알아야 할 이런 사항이 이 앞전 언론보도에 보니까 150여 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연초에 우리 인천 280만 시민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집중 홍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세제개편 문제라든가 셋째아를 출산하면 300만원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건축문제 이런 많은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이왕이면 초기에 1월, 2월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는 물론이려니와 구에서 발간하는 구정소식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에서 발행한, 예를 들면 통우회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데서 발행한 잡지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1월, 2월에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알아야 할 이런 변경된 행정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왕에 바뀐 거라면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항상 소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또는 기자들이나 주민들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변인실에서는 소통을 하고 싶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불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엊그저께 열렸던 시정참여정책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리고 난 다음 날 대대적으로 신문에서 소통이 아닌 불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언론을 담당하는 대변인실에서 불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가능한 한 정보를 공개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정말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변인실에서 역할을 충분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윤관석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대변인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변인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표방하고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같이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제대로 인천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며칠 전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이지만 다른 교육 관련된 민원이었지만 경제자유구역청 내 대민 PC에 전시장의 홍보동영상이 여전히, 지금 시장이 바뀐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민원을 받고 시민조차, 저한테 그 민원을 제기한 시민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저한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비공개적으로 대변인님하고 또 우리 팀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그날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정의 역사 흐름이라는 것은 전 시장이 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좋은 시정의 정책방향이라고 한다면 연계돼서 가야 되고 시장이 바뀌면 시장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시정의 방향이 선회되고 또는 잘못된 부분, 전 시정의 잘못된 부분은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동영상이 여태까지 7개월이 지난 상황까지도 더군다나 직원용이 아니라 로비에 있는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윤관석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노 위원님한테 듣고 바로 지시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경제청 로비에 일반 시민들이 하는 컴퓨터의 화면이 일정기간 정지되면 뜨는 홍보 동영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쪽에서 교체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갔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연락을 취했고 저희 팀장이 직접 나가서 그것을 같이 해서 그 자리에서 삭제해서 일단은 처리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의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관리가 안 돼서 잘 안 보이는 데서 기존의 동영상이나 또는 홍보자료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산하 기관들 공사, 공단을 포함한 기관들의 동영상이나 홍보자료 관리, 운영실태를 저희가 제출하라고 관련 부서를 통해서 공문을 냈습니다. 사실 그런 부서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은 대변인실의 사안은 아니고 다른 부서를 통해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그런 실태를 전반적으로 관리 점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7쪽, 좀 구체적인 질문드릴게요. 보고자료 27쪽에 보면 시정핵심사업 홍보와 관련돼서 시기별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27쪽에, 지금 일곱 가지 주요 홍보이슈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홍보이슈에 대한 기관별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3대 경제자유구역, 그늘없는 복지도시,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연중 집중 홍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제수도 인천 건설이라든지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월별로 전반기 또는 후반기로 집중홍보이슈를 나누어놨습니다. 그 특별한 배경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그러니까 경제수도 인천 건설은 가장 전략적인 홍보에 가장 상위의 개념인데 이것을 표시된 달은 안 한다라는 것은 아닌데 연초하고 그 다음에 중반 마무리 때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요. 청년일자리, 교육도시 인천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는 스마트타운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 홍보는 하되 구체적 홍보를 가려면 가시화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구성이 되는 스마트타운이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고 실제 일자리를 하는 벤처들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시점에서 더욱 하반기에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상보육도시 인천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린이들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이런 것 연초부터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시정 바뀐 것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초반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들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볼 때 송 시장님의 가장 중요한 정책 세 가지 경제수도인천 그 다음에 3care 그 다음에 복지도시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요. 네 번째 무상보육도시인천하고 그늘없는 복지도시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여져요. 포괄적 개념으로 묶을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분류해서 할 것이 아니라 복지적인 개념으로 보면 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복지를 통합적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3care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윤관석 가능한 한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정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28쪽에 보면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조사로 효과적인 홍보매체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시하셨는데 연 2회,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7개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대변인실에서 시장님의 시정 운영방안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에 대해서 시민만족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시민인지도조사를 한 번이라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윤관석 작년에는 그런 여론조사성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올해 ’11년도에 저희가 신규편성 요청을 해서 시의회에서 편성해 줬기 때문에 올해 2회 할 수 있고요. 작년에 그런 예산이 따로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을 시민여론조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홍보매체의 효율성이 어떤 정도인가 현장확인 점검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두 번 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굉장히 적절한 사업계획이라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연 2회 정도 하는 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 7개월 됐지만 시장님 바뀌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 그래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방향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시민들이 인천시정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을 하고 그것이 다시 시정에 반영되는 피드백 되는 그런 선순환적인 시정방향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9쪽요. 해외유력 언론매체 활용한 도시브랜드 홍보라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유력 영자신문을 활용해서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언론입니까?

변인

대변인

윤관석 코리아타임즈하고 코리아헤럴드 그 다음에 중앙데일리 이런 외국어 신문들 포함해서 영자신문 활용 홍보…….

노현경위원

관련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정기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연 몇 차례 정도?

변인

대변인

윤관석 신규로 이번에…….

노현경위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할 계획이신 것이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언론보도 모니터링 보도 분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류를 올해 들어서는 기존에 두 가지로 하던 것을 세 분류로 나누어서 하고 계신 것이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일반 시에서 보도 자료내고 했던 일상적인 기사들 같은 경우는 일반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어떤 의견이 들어 간 것만 긍정, 부정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그러니까 취재원별로 저희가 보도자료 제공이 돼서 보도가 나오는 게 있고 또 언론사가 자체로 취재해서 보도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제공 보도한 게 2011년 1월 1일부터 21일까지 분류해 보면 보도자료 제공이랑 기사건수가 55% 정도 되고요. 자체 취재가 45% 정도 됩니다. 기사내용을 세 분류로 해서 긍정보도와 전에는 비판적 보도 두 개였는데 중간적보도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봤을 때 하나 더 추가한 항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현재 아직 수치는 안 가지고 계시고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나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세 가지 분류를 했을 때 긍정적보도는 저희가 844건 중에 390건으로 해서 81.1%고요. 중간적보도가 147건 중에 78건해서 14.1%, 비판적보도가 50건 중에 24건 4.8%인데 체감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보도의 양으로만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주요하게 보는 앞의 면들 또는 기사의 크기, 편집의 단수라든지 이런 것은 비판적보도가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퀄리티적으로 많이 강조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냥 일반적 양으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퀄리티적인 분석을 하는 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 분류해 내기는.

준택

차준택위원

가중치 같은 것 주면 안 되나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양이 20일, 1월 1일부터 20일까지만 해도 양 자체가 우리가 잘 안 보는 중간 면들에 보면 또 각종 행사라든지 단신보도 이런 것이 많아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1면 또는 정치, 행정면 분석으로 섹션을 나누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으로는 좀 무리인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긴 하겠는데요. 조금 인력이 전문적으로 보강되어야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건수가 많긴 한데 제 생각에는 보도자료 제공에서 보도되는 부분은 일단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전체 기사 중에 뭐 60% 가까이 되는데.

변인

대변인

윤관석 55%.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추후에 하시든 안 하셔도 언론사 자체 취재보도 이런 것 위주로 먼저 하시는 것이 목적과 맞지 않나. 그것을 먼저 분석하는 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좀 해 줘 보시고요. 다른 것 여쭤볼게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해서 시정 홍보한다라고 하는 게 생방송 운영하는 것 말고는 입찰공고가 나간 건가요, 이번 주에?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준택

차준택위원

지난주인가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지난주에 나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오늘 결정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오늘 오전 11시에 확정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결정되고 그러면 2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는 거고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내용은 저희가 일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보는 내용 위주로 되는 건가 요? 그러니까 형식이야 모바일폰에 맞춰서 만들어질 텐데 내용은 따로 생산하고 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 전체 홈페이지 중에서 중요한 부분 내용을 담게 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시정 홍보 축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특히 스마트폰, 너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을 테니까 부분적으로 효과 있는 부분을 이슈를 선별해서 제공하게 될 것 같고요. 생방송 같은 경우 저희가 생방송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약에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횟수 제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확대간부 회의라든가 주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생방송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일반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기든 아니면 민원 접수를 하든 여기서도 가능한 거예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민원 접수,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가능하다고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감사관실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민들 제보사항을 모바일폰에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좀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동영상을 찍건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이 미반영돼서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하시는 거랑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쌍방향 들겠다. 홍보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쌍방향 소통이 되는 거면 그게 연계해서 그렇게 추가비용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같이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저희는 민원에 대한 제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을 주겠지만 예를 들면 서류문제나 아주 복잡한 것들은 저희 쪽에서 다 대지 않을 것이고 아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포함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쉽게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이 시 공무원에 대해서 내지는 시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주요 도시별로 우리나라나 아니면 인천을 방문하는 숫자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혹시?

변인

대변인

윤관석 전국 도시 중에서요?

준택

차준택위원

해외도시 중에.

변인

대변인

윤관석 우리 인천에 오는 도시 중에…….

준택

차준택위원

국가별로 중국관광객이 제일 많고 이렇게는 될 텐데 그게 도시별로 분석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아마 관련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활용해서 많이 방문하는 도시에는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맨하탄 브로드웨이에 우리 기업들 광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비빔밥을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잠깐 했었던 것도 봤어요. 그래서 현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천도시 홍보를 위해서 그런 예산이 얼마가 되고 어느 도시가 과연 우리가 했을 때 인천관광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시, 관광공사에서 하든 대변인실에서 단독업무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앞으로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인

대변인

윤관석 조사해서, 지난번에 관광공사랑 같이 한번 다른 문제로 관광TV랑 촬영하다 얘기해 보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계획도 많이 갖고 있는데 타깃팅 해외언론과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하고 서로 각자 맡은 파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개발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시민이 제보할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개념을 열어서 자신의 제보나 아이디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윤관석 그게 게시판에 시민이 글을 올릴 수 있는 것까지 되어 있고요. 자세한 것은 애플리케이션 관련한 자료를 위원님께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말씀해 주시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감사실 할 때도 굳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핸드폰, 스마트폰 자체가 훌륭한 제보도구이고 또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일방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쌍방향성이 담보되어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아이디어 또는 비리에 대한 제보 또 사진, 인천에 멋있는 돌아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사진들 많이 있잖아요. 시민들이 찍잖아요. 또 재밌는 동영상도 찍고 또 민원을 가로등이 깨졌다, 보도블록이 깨졌다 이런 것도 동영상 찍어서 사진 찍어서 다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민원과 제보, 아이디어를 동시에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이 제보로 들어왔을 때는 스마트폰에 들어온 것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도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이재병위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데 관이 주도해서 하는 애플리케이션은 크고 완성도는 높지만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하는데 인천시민 아니면 전 국민 아니면 전 세계민을 상대로 한 인천시를 알리고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공모전 같은 것을 하셔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네티즌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은 우리들의 상식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좀 기발하고 전 세계에도 알릴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공모전 같은 것을 통해서.

변인

대변인

윤관석 그것은 공모전까지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런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지금 인터넷 생중계도 스마트폰에서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하셨죠? 인터넷생방송 연결 및 공유, 주요 업무보고 그런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트위터를 통해서 생중계를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스마트폰을 갖고 트위터에 생중계사이트에 연결해서 딱 카메라를 들이대면 이게 생중계되는 것으로 할 수 있거든요,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모든 것을 회의라든가 시장님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티즌적인 측면의 영상을 생중계로다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 녹화중계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지금 네티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ENG카메라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약간 흔들리더라도 스마트폰 카메라 된 사람들 동원하셔서 네티즌 감각으로 생중계도 하고 회의 같은 것도 가능한 것은, 지금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영화도 만드는 시대잖아요, 박찬욱 감독이. 그런 것을 핸드폰 한 대를 이용해서 그렇게 참신한 아이디어 또 네티즌들한테 많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하나와 애플리케이션 하나 갖고도 시정을 훌륭하게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시의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연구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네티즌들이 갖고 있는 재기발랄한 역량을 이끌 어 주시는데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아시안게임 애플리케이션 전 한번 못 봤는데요. 앞서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시에 비해서, 앞서가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간 올해 말, 내년 초 되면 1,500만 의 시민이 피처폰을 반납하고 스마트폰으로 다 넘어옵니다. 저도 그 대상자의 한 명이고요. 새로운 시민들을 새로운 네티즌 역량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이 엄청나게 열리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와 철저를 지금처럼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OBS 이전문제인데요. 이게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저도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일단 OBS 관련해서 2011년 1월 1일날 OBS경인TV인천센터를 인천총국으로 격상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윤관석 그 전에는 경인TV인천센터를 올해부터 인천총국으로 하게 됐는데 바뀐 것은 전에는 8명 한 개팀의 인원과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 제작국장을 책임자로 해서 30명의 인력으로 2개 팀 뉴스제작팀과 사업계획팀 이렇게 해서 기자와 VJ를 보강하고 또한 스튜디오와 촬영장비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사무실도 교육청 앞에 YWCA건물로 생방송 가능 스튜디오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 팀이나 인력을 늘려서 생방송 가능하게 한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겠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글쎄요. 지금 일단 인천으로 사옥 이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당장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러나 시의회에서 결의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요구와 또 시의 요청이 있다 보니까 총국개편 확대로 초반에 시작하는 게 아닌가로 보여집니다. 총국개편 확대가 이것으로 그칠 때 아니면 인천으로 사옥 이전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또 문제제기와 대화를 병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사옥 본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OBS측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인천지역 내에 신축건물을 저가로 장기임대 해 달라든가 또는 인천시내에 있는 토지를 장기적으로 하여튼 이용 내지는 소유권 확보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다른 관련부서와, 다른 자치단체와 관련해서.

변인

대변인

윤관석 이 사안이 간단치가 않아서요.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두 개 기초단체하고 접촉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그쪽도 조건이 간단치 않아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주무부서가 대변인실 맞나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언론사에 대한 것은 맞고요. 기초단체 관련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실질적으로 문제가 인천 이전을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저도 OBS 자체가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 안 좋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이전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윤관석 다소 난감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종편이 결국 방송계에서는 상당한 핵폭풍이 될 텐데 지상파 3사를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볼 때는 연말, 연초에 허가조건 관련한 것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또 종편이 본격화되는 하반기, 준비는 상반기에 이루어질 텐데 그것에 대해서 방송계의 전반적인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요청하고 있는 것들의 요구조건들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부지가 작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규모의 부지들이기 때문에 논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조만간 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인천이전 OBS본사 시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았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시정사업의 전략적 홍보, 전략적 통합홍보 이것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말씀들은 생략하고 제가 볼 때 내용 면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장 말씀 중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크게 송 시장 체제에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로 재정형편이 어렵다라는 문제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지부진하다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항상 대두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재정형편 역시 우리가 2014년까지 되더라도 현재의 빚 수준을 오히려 좀 더 다소나마라도 더 늘어나는 형국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홍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송도나 영종이나 청라나 그쪽 개발 그 문제도 결국은 우리 시 자체의 역량으로는 상당한 정도로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2014년에 가서도 내내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충분히 부각시켜야 된다는 것은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너네한테 맡겨놨더니 빚이 더 늘어나더라. 맡겨놨더니 개발은 하나도 안 되더라 이런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 매년 많은 홍보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무슨 책임회피라기 보다도 시민들이 전후사정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진짜 희망적인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표 정책이라는 게 무상급식 또는 무상보육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뭐 또 교육 쪽에서 장학사업 많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무상급식 문제 그 다음에 학력향상선도학교문제는 당면한 문제예요. 그래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냐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분분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짧은 시간, 짧은 어떤 홍보매체, 홍보매체의 특징이라는 게 일회성 또는 단기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성격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담아서 적절하게 홍보를 할 것이냐의 문제를 대변인실에서 굉장히 잘 해야 될 것 같고 학력향상 선도학교문제도 역시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어떻게 적절하게 타파해 나간다 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좀 눌러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 내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고 어려운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게 이게 영화 찍어서 상영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복잡한 문제를 진짜 탁탁 시민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게끔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윤관석 홍보의 사이클을 보면 어떤 방향이 잡히면 올해 주요시정정책방향이, 예를 들면 경제수도 그것은 4년간 가는 거고요. 그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매년 단위로 주요 정책들을 우선순위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올해 3care다. 무상보육 그 다음에 무상급식, 학력 신장하는 교육문제하고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 이 세 가지가 잡히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나 기업유치나 구도심의 개발문제는 안 할 것이냐. 그런데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건데 그것의 방향이 잡히면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야 세부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방향만 갖고는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계속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토론회가 있다든지 전문가들의 어떤 좌담이 있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무상보육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급되는 게 있다든지 아마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 첫 번째 올해 1월에 셋째 아이를 출산한 사람한테 가서 출산자금을 전달하는 것 이런 게 구체적인 게 있으면 홍보가 확 되죠. 이렇게 구체성이 만들어지는 사업들이 생기면 거기에 맞게 홍보가 되고 시민들이 반복적으로 노출을 통해 보면서 인천시가 이런 정책을 갖고 있고 나한테 어떤 이해관계가 있게 되겠구나. 이것이 나한테 좋다 나쁘다라는 반응이 확인이 될 거고 이것은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비드를 받아서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한 사이클을 갖게 되는데 매번 모든 정책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 주요하고 우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전략적 통합, 홍보계획의 제출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시의원님께서 그런 것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기고를 많이 해 주시면 그게 또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정책홍보에 도움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해당부서가 좀 조정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아주 높은 퀄리티를 갖고 하이 퀄리티를 가지고 아주 많은 대규모로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산의 제약이 있고 저희는 인천시 전체에서 0.14%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나머지 98.6% 이런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한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로 경기도가 GTX를 홍보하는데 한 5년 이상 전문기관들의 위탁을 통해서 진행해 와서 요새는 여행은 KTX, 출퇴근은 GTX라는 게 어느 정도 먹히고 어디 것 경기도 정책이다 이런 게 드러나는 건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간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17쪽에 보면 시정영문홍보지 인천 나우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정만화책자 키즈인천이 있는데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 거죠?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얼마나 해 왔죠? 기간은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기간이요?

노현경위원

발행기간이요. 인천 나우하고…….

변인

대변인

윤관석 인천 나우는 사업 시작한 지가.

노현경위원

그리고 이 발행을 해서 배포하는 배포처는 어떻게 됩니까?

변인

대변인

윤관석 배포처.

노현경위원

배포처는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인천 나우는 작년에 발간하고 올해 2년차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즈인천 어린이 시정만화책자는 신규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현경위원

아, 키즈인천은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그리고 배포처는…….

노현경위원

앞으로 배포계획은 어디다 하실 계획이시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배포계획은 저희 시 산하 관련 기관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민원센터라든지 민원실, 봉사실 이런 데…….

노현경위원

글쎄요. 키즈인천 같은 경우는…….

변인

대변인

윤관석 아니, 인천 나우는…….

노현경위원

인천 나우의 배포처는?

변인

대변인

윤관석 인천은 경제청이라든지 그런 쪽 중심으로 하고.

노현경위원

관공서 중심입니까?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관공서 중심으로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쪽으로 하고.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물론 홍보에 대한 것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보의 시의성과 적절성, 활용방안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영자를 만들었으면 영자신문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출이 되고 또 그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곳에 배포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 키즈인천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만화책자이고 또 아이들이 영자 이러한 책자를 통해서 인천의 시정을 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반 관공서나 이런 곳에 배포해서는 별로 저는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키즈인천은 아직 발행을 안 한 거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인천 나우 최근에 발행한 것 한 부 자료 좀 요청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변인실은 다가오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교육, 복지, 일자리 메카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수도 인천건설을 위해 시민중심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관실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 퇴장

11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근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지난해 1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감사관으로 보직 받은 김장근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실의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계철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고태성 청렴팀장입니다. 임승빈 특정감사팀장입니다. 김정민 재무감사팀장입니다. 박원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서명현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조동희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가 청렴팀은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의지와 각오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1월 4일자로 명칭 변경과 함께 직제를 상향했습니다. 또한 공감법에 따라서 전략감사팀은 특정감사팀으로 회계감사팀은 재무감사팀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감사관실주요업무보고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도시 인천 구현에 저를 포함한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노현경위원

2009년에서 2010년도 사이에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내역 관련된 자료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2008년도에서 2010년도 3개년도 감사관실이 자체감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노현경위원

지금 청렴도가 낮은 분야가 인사 및 예산이라고 이번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008년도에서 2010년도 감사관실이 감사 시행한 인사 및 예산분야의 지적사항 및 처분결과를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방 및 보조금 부분에 대한 마찬가지입니다. 연도는 2008년도에서 2010년도 3개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노현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3건이죠.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아까도 대변인실하고 얘기했는데 지엽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질의하려니까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그 얘기는 대변인실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애플리케이션, 이게 감사관실하고 따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하는 대로 시 전용 애플리케이션 안에 제보를 받는 거기에 게시판성 거기에 같이 통합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서 별도의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전에 업무보고 시 했던 대변인실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됐거든요. 다만 저희 감사관실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제보사항 뭐 공무원들의 비리, 신고사항도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시민들은 간단하게 그 코너만 눌러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제보인지 민원인지 또 아이디어인지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분류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감사관실이니까요. 지금 2월에 인사시즌도 다가오고 또 동마다 다르긴 하지만 많은 동에서 팀장님들에 대한 초청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제보와 함께 본 위원이 당한 경험인데 일부 동장님들이 통장님 선별작업에 관여를 하세요. 그런데 관여하신다는 게 몇 통장님이 복수로 추천되어 오면 그 통장님들을 선별하잖아요. 어느 통장님이 가장 좋을지, 가장 적합하고 유능하실지를 선정하시는데 선정을 동장님들이 하시는 겁니까? 모르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요. 동장님들 대부분 입김을 발휘하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는 이 있음

장근

김장근감사관

통장들에 대한 위촉권자는 동장이 맞을 겁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재병위원

일부 편파적인 성향, 정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동장님들이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글쎄, 읍ㆍ면ㆍ동에서 이루어지는…….

이재병위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일부 동장님들이 과거에 보은을 받은 것으로 하려고 그러시는지 과거 지역의 유력인사 또 지역의 토호라고 그러죠. 시의원이나 구의원 역임하셨던 분들의 영향권 안에 있었고 또 그분들에게 벗어나기 힘들고 또 보은하기 위해서 일부 불순한 의도가 있는 동장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없이 인신공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뵙고 말씀드릴 테니까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위원님께서 따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별도로 조사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왜 굳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속기록에 남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관실은 시 전반을 더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회와 함께 긴밀한 협조관계, 제보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협조도 얻으실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의회가 감사관실에 협조를 역으로 요청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파악하고 싶은 문제라든지 시정하고 싶을 때 감사관실이라는 지렛대를 통해서 일을 하실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의회와의 관계.

장근

김장근감사관

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항상 서로 긴밀하게 협조 체계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집행부에 요청하실 사항이나 또는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재병위원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이 감사관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지렛대를 통해서 큰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적극적인 협조와 자료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난 연말에 부임하셨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12월 29일자로 받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희 시의회가 개원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뭔가 모르게 감사관님이 교체됨에 따라서 주요업무보고를 철저히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보고하신 대로만 집행을 한다면 인천시 행정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계획이 그냥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감사관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관실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 감사관실의 어떤 감사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감사가 무서워서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의 극소수의 일선공무원께서는 어떤 탁상행정 그 다음에 복지부동, 안일무사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지방정부가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일부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감사관실의 패러다임을 저는 어떤 단속보다는 예방으로 이렇게 감사관실이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선 시민들은 청렴도보다는 친절도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민들은 청렴도 잘 모릅니다. 깊이를 잘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이 바라는 피부에 느끼는 것은 친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관실에서 흐름이 청렴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렴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친절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핫라인이 1월 12일인가 개통됐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약 10여일 됐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핫라인 개통한 후에 혹시 실적 있으십니까?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홍보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십여일 동안에 혹시 실적이 있으면 짧게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저희가 핫라인을 425- 1298로 개설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지방지에 대대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했는데 그 다음 다음 날 한 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처리 진행 중임을 보고드리고요. 문의전화는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비밀보장이 되느냐.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되느냐.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확실하게 신분보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몇 군데에서 제가 문의 전화는 받았습니다. 한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처음에는 정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정말 신분보장이나 비밀 정말 지켜주시고 여기 참석하신 팀장님들께서 감사관님이 지금 갖고 계신 그 마인드를 함께 공유를 해야만이 감사관실의 업무가 원만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안타깝게도 제가 인천시 교육위원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자꾸 비교가 됩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요. 교육청하고 인천시하고 경쟁하듯이 최근 몇 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조사에서 거의 최하위를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가 거의 경쟁을 하다시피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감사관님께서 2011년도 또 시장님도 바뀌시고 여러 가지로 어떤 인천의 부정적인 이미지, 실질적으로 어떤 이미지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많은 노력을 하실 것이고 또 오늘 보고하신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해 내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6개 시ㆍ도를 비교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 때 참담한 결과를 볼 때 굉장히 속이 상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왜 이럴까. 그럼 타시ㆍ도의 소위 말하면 청렴도가 상위권인 타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벤치마킹을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번 2011년도 주요사업 청렴인천을 구현하기 위해서 16개 시ㆍ도의 상위권에 있는 시ㆍ도의 벤치마킹한 사업이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 중에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것입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노 위원님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염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각 시ㆍ도별로 이게 평가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시책사항을 잘 노출을 안 해 줍니다. 나름대로 자기네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가 작년도에 청렴도 1위가 되었고 경기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에 경기도청을 방문해서 담당팀장하고 실무자가 가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책사업들을 조금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일반 도 단위 도의 행정하고 광역시 행정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벤치마킹 대상이 특별시와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입수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최대한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발굴해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1등 하면 1등 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서 하면 어떤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듯이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지만 앞서가고 있는 청렴도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시ㆍ도의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에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100만원 이상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돼서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올해 사업입니까? 전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일단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시행지침을 금년에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았고요. 그에 따른 징계양정규칙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100만원 이상이라면 금품과 관련해서 수동적이든, 능동적 뿐만 아니라 수동적 개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부지불식중이라도 받은 경우 수동적 의미도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일단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향응을 100만원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공직의 신분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해임 또는 파면을 얘기하는 거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노현경위원

아무튼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 보고 해 주시고요. 타시ㆍ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 100만원 이상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있는 시ㆍ도가 몇 군데나, 어느 시ㆍ도가 있습니까? 서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서울시, 경기도, 경남 일부 시ㆍ도에서 이 제도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액수도 100만원입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금액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 실무자께서 아시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나름대로 100만원이라는 선을 그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14쪽 시민감사관제 운영과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인천시가 몇 년 동안 해 왔습니까? 감사관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 되셨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시민감사관제는 2002년도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올해가 횟수로 8년, 만 7년을 운영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사실 인천시 교육청은 시민감사관제 3년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인천시를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7년 운영했으면 나름대로 실적도 있을 테고요. 시민감사관이 참관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전문성 있는 감사관 둔, 내용에 쭉 보면 건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시민감사관제도가 있고요. 지금 노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감사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사라든지 굉장히 감사분야에 대해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전문을 요하는 그런 것은 전문감사관제를 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관련 자료를 주세요. 자꾸 교육청 얘기가 나오는데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하고 전문감사관제 또 그 뒤에 보면 멘토링제가 있네요. 그렇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노현경위원

어떻게 다른지 운영현황, 멘토감사제가 있는데 관련된 현황을 주시고요. 제가 기획행정위 막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 겸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제를 두는 것은 무늬만이 아니라 그것은 대외적 홍보용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정 부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 된 것은 시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지적받은 사항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구성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실질적인 전문성이 있는가 또는 어떤 내용으로 감사하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7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세 번째입니다. 세계도시축전과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16쪽, 지금 앞서 보고하시면서 감사원의 감사가 약 한 달간 진행이 됐고 21일이면 지난주죠. 끝났죠.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저희가 의회 보고드리는 이 자료가 사실 전에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일단 그것은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회계관리의 관련 실태를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감사원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결과 나오면 지적사항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시다시피 세계도시축전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여러 민원도 많이 발생했었고 상당히 어떤 비판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민감한 부분의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물론 감사관님이 직접 답변하시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원체 교육비리가 많고 인천시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과부가 그런 교육계에서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이제는 자체적으로 놔두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난 초죠. 지난 초에 개방형감사관제 도입을 했습니다. 16개 시ㆍ도별로 지난 연말에 다 마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 1월 1일부터 개방형감사관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인천시도 이러한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을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라든지 시 자체로 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공감법이 제정이 돼서 7월 1월부로 지금 말씀하신 감사기구의 장이 개방형직위로 유보적으로 바뀌거든요. 저희는 일단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겠습니다. 내부의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외부의 전문가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와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장점과 단점을 비교 조사해서 최종적인 임용권자인 시장님의 판단에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30쪽에 공감법 제정에 따른 내부규정 정비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노현경위원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공감법과 관련돼서 향후 감사의 제도개선이나 이런 내용이 여기 담기는 겁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그러니까 7월 1일부로 공감법 개정이 시행시기가 7월 1일이거든요.

노현경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장근

김장근감사관

개방형직위로 공감법 시행시기에 따라서 바뀌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전국 시ㆍ도 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ㆍ도에서도 7월 1일부로 개방형감사관이 도입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보도 나온 것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합뉴스 1월 6일자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원들이 업체와 짜고 새지도 않는 상수도를 공사해서 실적을 올리면 일반인은 3만원 내지 10만원씩 포상금이 가는데 여기는 절반 정도 공무원들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이런 수법으로 1년간 1억 5,0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챙겼다. 이렇게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일어나려면 공무원간에 유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어떻게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최근에 들은 정보입니다마는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고만 계신 것이죠? 손을 대거나 어떻게 감사관 차원에서…….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일단은 수사가 진행이 되면 저희는 정보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이지 다만 저희는 조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조사는 할 수 있고요. 그것에서 좀 더 될 수 있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면 실제로 그런 것인지 그냥 신문상에 나온 정도만 본 위원하고 똑같이 그 정도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 담당팀장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이재병위원

팩트가 있는 겁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맞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요. 왜 굳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수사가, 이런 것에 대한 감사관실이 먼저 선행적으로 하는 일이 인원이 적으시니까 많이 하실 수는 없겠지만 경찰의 수사가 일어나고 언론에 터트리고 그 다음에 감사관실이 들어가고 위원들은 그것을 또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이런 쪽이 너무 늦고 뒷북치기의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바꿀 수 없습니까? 이런 리듬을요, 이런 과정을. 감사관실이 위원님들한테 무엇을 포착하는 순간에 알려주고.

장근

김장근감사관

사실 이 내용은 경찰에서 발표한 이후에 저희가 입수가 됐는데요.

이재병위원

이후에 하신 거예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앞으로는 하여간 수사가 진행 중인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라도…….

이재병위원

경찰하고의 협조 관계에 의해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관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네요? 되어 있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정적인 협조관계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수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사실 저희한테 정보교류가 잘 안 되거든요.

이재병위원

이 부분 굉장히 죄질이 나쁘고 시민들이 많이 모르시고 있지만 만약에 안다고 하면 분노를 터트리고 또 공직에, 행정의 불신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서민형 범죄잖아요.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이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과정과 결과를 속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 저희는 행정적으로 별도의 조사권을 발동해서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인천시내 전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다시 재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조사에 들어간다.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언론에 먼저 하시지 말고 언론과 같이 아니면 언론보다 먼저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이런 문제는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일단 늦었지만 다시 한 번 감사관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감사관제도 지난 행감 때 지적으로 인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조례개정도 검토하신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부평구 감사 중이신 것이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금주에 끝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몇 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하고 계세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지금 세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세 분?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분야는 어떤 분야 계신 분들이에요, 그 세 분이?

장근

김장근감사관

이번 부평구 종합감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시민감사관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고요. 일반인분들인데 감사장에 참여함으로써 참여기회를 확대해 주고 또 현장에 나갔을 때 감사관과 감사를 받는 피수감기관 간의 관계라든지 또 감사진행의 투명성 그런 제보차원에서 지금 현재 세 분이 거기 참여하고 계십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앞으로 정기감사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실 일이 있으신 것이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공개모집이 있고 향후 인원확대도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들 실질적으로 위촉된 분들이 80명이죠. 그중에 참석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많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아무래도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렵고요. 또 나름대로 법률 전문가라든지 전문성 있는 분들을 했지만 사실 실비 보상조례에 의해서 참여수당을 10만원밖에 못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장애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강화하실 생각인가요, 실비 보상하는 것도?

장근

김장근감사관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최대한의 그 분들에 대한 수고비를 전문성에 참여하는 것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또 인원도 늘리고 또 시민감사관에 대한 재위촉 시에 정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도 다수 재위촉하도록, 다음 임기가 만료되면 그런 것을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원을 늘린다고 참여가 늘어난다라고 똑같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인력 풀이 많아지는 것은 하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도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효율성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80명의 인원을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많지 않고, 1년에 한 차례 하나요? 그 합동워크샵은.

장근

김장근감사관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도 가능한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늘린다라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원확대나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 참여하실 때 실비보상하시고 이런 부분들 적절하게, 예산이 무한정 있는 재원도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참여를 극대화시키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고민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께서 아까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질의를 하려는데 하셨으니까 관련된 내용만,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조직 중에 경찰조직의 정보과에 해당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정보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팀이 있나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저희가 7개 팀 중에 각자의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직자에 대한 비리, 공직감찰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거기에서 정보수집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방감찰도 상당히 중시 여기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헬프라인 사업도 있고 핫라인 사업도 있고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정보수집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그런, 예를 들어 이게 원시적인 거거든요. 조금만 정보 수집할 수 있는 조직만 있어도 사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원시적인 비리에 속한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팀이 있는지 또는 팀이 아니라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공직자가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직감찰팀이 있고요. 또 공무원에 대한 복무, 비리, 부조리 이런 것들은 저희 감사관실 37명이 다 감찰요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전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감찰활동을 저희가 계속 활동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라든지 경찰과 상호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사전예방적 차원의 감찰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역할을 전담하는 어떤 직위가 별도로 있을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일단 저희 공직감찰팀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담해서 하고 있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보수집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너무 원시적인 비리를,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다른 헬프라인사업 다 좋습니다. 핫라인 사업도 기대되는 바가 크지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 이런 원시적인 비리를 눈앞에 보고도 잡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전문적으로 그 역할만을 하는 분도 공직자분이 계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팀으로 꾸릴 성격의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 다, 우리 감사관실 전체 인원이 눈을 부릅뜨고 다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전문적으로 그 일을 담당하는 팀은 아니더라도 직위를 갖고 계신 공직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참고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병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이게 작년도 것 같은데 감사 유공자 표창 현황 작년 것 보니까요. 시장님 표창이 있고 자치 군ㆍ구에 서른한 명을 포상하셔갖고 쭉 있는데 2010년도 거죠. 2010년도에 감사 유공자 표창 현황을 제가 좀 받아봤더니 시장 표창으로도 몇 명 쭉 하셨고 자치 군ㆍ구에 서른한 분을 하셨는데 이게 구별로 쏠림현상이 있어요. 동구에 여덟 분 계시고 중구에 열 분 있으시고 연수구에 한 분, 옹진군 한 분, 서구에 열두 분 정도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구별 쏠림현상이 심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그 내용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재병위원

아, 격년제이기 때문에.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감사를 수감을 받았던 동구, 중구, 서구 이런 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수감받은 기관만 대상이 된 겁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이재병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으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에서는 감사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열린감사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클린인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에 있어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제도 운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여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당초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목적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부조리 행위 신고를 인터넷,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에서는 조례의 주요 핵심 개정사항으로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협조자의 보호 등 보호장치 강화에 중점을 둔 조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보상금 지급은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급심사ㆍ결정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급과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신고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던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범위를 확대 명확히 함으로써 허위신고나 제보에 대하여 보다 더 철저히 신고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각 실ㆍ국별 의견수립 및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에 있어 비밀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에 따라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다양화하고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화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부조리 신고방법을 인터넷, 이메일, 우편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 등을 다양화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신고자의 비밀,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를 금지토록 신설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신고보상금 지급방법을 계좌입금 외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고보상금의 지급 심사결정을 현행 부조리신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토록 하여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조리신고보상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2004년 이후 동 조례가 제정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실적이 전무하므로, 제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신변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공개되었을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미흡한 바 신고자가 공개될 시 보상 등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지금 자료요구 따로는 안 했는데 타시ㆍ도, 이 조례가 만들어진 타시ㆍ도의 실질적인 지급내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30억원까지 보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시ㆍ도 운영하면서 그렇게 보상이 된 내용이 있나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차 위원님 질의내용에, 저희가 일부 시ㆍ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보상금 지급사례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파악을 해 봤는데 경기도가 작년도에 22건을 접수를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고 서울시가 29건으로,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서울시가 최고 20억까지 지원한 것으로 지금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고 경기도가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도 5,000만원까지 지급범위를 맥시멈을 정했던 것을 최근에 조례를 개정해서 30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규정만 그렇게 돼 있고 일단 적용을 한 결과 22건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인데 저번 예산심의 때나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위원회를 열고 실제로 보상하게 되면 예산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미리 세워놓은 예산범위 내에서 뭐 이런 부분이 빠졌는데 그것을 다음 연도에 반영하시게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어떤 것을 활용하실 생각인지.

장근

김장근감사관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기존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돼 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그런 조항을 이번에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추후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하고 또한 일부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비나, 이것은 줄 수 있다가 아니고 지급한다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시민과의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비비에서 이런 부분을 쓸 수가 있나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일차적으로 추경에 확보를 하고요. 더 내용을 검토해서 실제로 이 보상을 해야 될 긴박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예비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것을 사후에,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하게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안 제3조 신고방법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 신고자가 요청할 시에는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인가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신고자가, 부조리를 신고하는 신고자가 본인의 신변보호라든지 비밀보호를 위해서 시장에게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제3의 장소나 또는 신고자가 원하는 집에까지 찾아가서라도 그런 보호를 위한 게 요청이 되면 그런 데서 접수를 받고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문맥상 제가 보기에는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시장님이 주체가 맞는 건지 아니면 부조리 신고는 감사관님한테 하게 돼 있잖아요, 1항에. 그렇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정도 사안이다라면 그 주체를 감사관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물론 신고접수자는 감사관이 되겠지만 이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조례이기 때문에 조문에 대한 체계상 시장은 또 4조1항 같은 것도 시장은 이렇게 지금 나열돼 있거든요.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3항은 문맥이 좀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우선 조례의 제목을 보면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일부가 아니고 그만한 배경이 어떻습니까? 전체를 이렇게 개정안으로 올려야 될 만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전체 개정내용이 3분의 1 이상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이 넘나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두 번째는요.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범위에 대해서 인천시민 또는 인천시공무원, 소위 말하면 인천시 내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를 말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부조리 행위자는 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등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시가 출자한 출연기관, 공사ㆍ공단…….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 질의는요. 감사관님, 잠깐만요. 제 질의는 신고의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신고 대상자를 지금 감사관님은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공공, 다시 말해서 인천시 본청 또는 여러 가지 군ㆍ구, 사업소까지 다해서 인천에 소위 인천시 공무원은 다 해당 사항이, 피신고자가 된다는 의미이신 거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신고는 공무원과 시민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피신고자는 인천시에 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을 다 말하는 거고 그리고 신고자는 인천시민 및 누구나, 공무원, 그렇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신분을 보장한다든지 특히 시민들이 아는 경우보다 제가 볼 때 이 관건이 되는 게 시민들이 알아서 제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은 내부의 공무원들끼리 해서 업무를 너무나 서로 잘 알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비리나 부조리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내부고발자 또는 그러한 어떤 위계라든지 어떤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비리라든지 부조리를 신고해도 그 부분에 대한 신분을 보장을 한다. 보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그런 개념이 여기 훨씬 더 전체적인 조례 내용을 봤을 때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시민보다도, 시민들은 어떤 면에서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노현경위원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보다는 내부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돼서 그런 부조리 행위와 업무를 더 잘 알거다라는 측면에서 거기에 더 이 조례의 개정의 방점이 거기에 찍혀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감사관님, 어떻게 보시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그래서…….

노현경위원

맞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맞습니다. 일단 신고자는 시민도 될 수 있고 내부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이라든가 신변보호를 이번 조례안에 그런 것들을 명쾌하게 집어넣어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또 노출됐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응하는 징계조치 등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조치하고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내용들을 제도적 장치를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동안의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없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아까 우리 차준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타시ㆍ도의 사례나 어떤 조례를 할 때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인천시에서 물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떤 계산된, 진전된 조례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조리 신고와 관련돼서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도 신고되거나 지급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7년 동안.

장근

김장근감사관

죄송합니다만 사실 조례는 규정돼 있었는데 신고건수라든지 보상금 지급실적은 없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부조리가 없어서도 아니고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것을 몰라서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제가 아까 내부에서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앎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신분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천시 교육청 같은 경우도 몇 년 동안 1,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똑같습니다. 10원도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게 많이 지급돼서 좋은 세상이 되면 안 되죠. 지급이 많이 되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신고가 돼서 적당하게 보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의 개선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인 것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제3조 신고방법 1항, 제2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시 감사관에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시 감사관이라고 하면 우리 감사관님 말하는 건데 조금 이것은 이 문맥상, 물론 감사관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핫라인에 직접 감사관님 혼자 받으신다고 했는데 물론 제가 핫라인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든 소위 말하면 이것이 내부적으로 많이 알아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밀을 보장해야 될 상황을 많은 사람이 공유했을 때 아무리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관님한테만 직통으로 연결되는 핫라인이 생겼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나 감사관이든 아니면 감사관실 누구한테라도 신고가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 감사관에게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제한적인 조례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문맥상 시 감사관에게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관님이 24시간 이 전화만 받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한적인 문구라고 보여지는데요. 감사관실 또는 감사담당관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야 이 조례가 함의하고 있는 개방성 또는 비밀보장성 이런 것이 담보되지 않겠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지금 노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가 이러한 법을 개정했던 입법취지는 어쨌든 과거에도 이러한 조례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고실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는 신고자의 비밀을 정말 엄격하게 보장해 보자. 그래야 정말 누구든지 마음대로 신고할 수 있다. 아직도 본인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 루트를 통해서라도 본인의 비밀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제3조1항에 의한 감사관은 감사관을 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현경위원

네?

장근

김장근감사관

감사관, 감사실 직원이 아니고 신고자의 비밀을 엄격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감사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현경위원

글쎄요. 저는 지금 답변에는 여전히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지 못하는 이 조례를 이렇게 개선을 해놔도 누구나 감사관실에 감사담당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도 그것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조차도 감사관님 외에는 믿지 못한다라고 비쳐질 수 있고요. 두 번째, 핫라인은 감사관님한테 있지만 아까 오전에 감사관실의 업무보고에서 핼프라인도 역시 여러 가지 그런 부조리 신고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핼프라인은 감사관님한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감사관실 누구한테나 담당자한테 하는 것 아닌가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지금 핼프라인도 이미 경기도하고 서울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금년에 처음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2월달부터 구축하는데 타시ㆍ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핼프라인의 시스템도 감사관만 하도록 그만큼 비밀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핫라인이나 핼프라인이 다 감사관님만 직통으로 연결되는 전화인가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지금 핫라인은 저만…….

노현경위원

핼프라인은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핼프라인은 1차적으로 이것은 외부전문용역기관에서 비밀보장을 위해서 하는 용역업체거든요. 그 용역업체에서 접수되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결국은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신고자들이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A라는 시민이 또는 A라는 내부공무원이 어떤 문제를 할 때 감사관님한테 하면 감사관님은 그 문제를 혼자 감사하거나 그러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팀이 됐든 어느 담당 팀에 그 업무를 맡길 텐데 결과적으로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과연 그렇게, 이게 의지의 문제이지 사실은 물론 의지의 문제가 사실 제도적 뒷받침이 안 따르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상호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감사관님한테만 이렇게 과연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물론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그런 것은 저희 실 직원들이 관련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신고자에 대한 인적 사항은 최대한 비밀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노현경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인적 사항, 당연히 비밀보장을 전제로 해야 되지만 신고하는 대상 자체가 감사관님으로 한정됐을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시민들이 다 인지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감사문제에서 비리신고나 부조리신고했다 하면 시에 감사관실 있지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전화가 됐든 어떤 부조리 신고를 받는 대상이 감사관님 혼자였을 때 굉장히 업무의 제한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당연히 감사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이 조례를 만드는 담당부서잖아요. 그 부분은 감사관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분보장이 안 된다면 여타 공무원이 어떻게 신뢰를 하고 하겠습니까? 제 문제 출발점은 그런 겁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내부고발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뭐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를 통해서 상당한 정도로 보호를 해 주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읽혀지거든요. 지금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해 준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 해 준 것하고 반대로 오히려 신고방법으로 감사담당관실 전체를 범죄 집단화하는 것보다는 여하간 신분보장 등을 위해서는 아는 사람은 아주 내부 몇 명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 감사관에게 한다는 점은 틀린 점이 없다고 보는데요. 신고방법에 2항, 3항에서 본다면 2항, 3항과 관련해서 오히려 신고자는 진짜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기를 아마 원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핼프라인이나 핫라인 이런 것들도 그야말로 감사관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엄격한 뭐라고 할까요. 창구가 엄격해 지지 않으면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요. 특히 3조3항에 보면 시장은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 방문접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라리 처음부터 신고자가 요청하는 장소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밀보장에는 더욱 더 탁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요. 그 다음에서 3조에서 4조, 5조, 6조, 7조 가령 사실조사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 또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신분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시가 어떠한 그 사람이 신고자에게 당하는 불이익을 보상해 줄 것이냐 또는 배상해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빠져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신고방법상으로는 감사관에게 한다라는 조항은 우리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3조2항에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핼프라인하고 핫라인 또는 오히려 신변보호를 위해서 방법 자체도 상당한 정도로 우리가 공식화된 어떤 아까 핼프라인 사업이나 핫라인 이런 것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3항에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무조건 그 사람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한다 이렇게 되지 않나 싶고 그 점은 다소간에 저기지만 그 다음에 4조 이하에서 8조에 이르기까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조항이 전체적으로 다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진전된 부조리신고 보상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고방법에 있어서는 신고자가 일상 생활을 통해서 공직자가 부조리 행위 한 것에 대해서 쉽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요즘 흔히 인터넷이 가장 용이하니까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고요. 또 3항에서 아까 차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어디든지 가서 우리가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얼마든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4조에서 말씀하신 사실조사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행안부에서 나오는 권고안에는 30일 내지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뭔가 이번 조례안에서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나하나 따져나가시자고요. 3조의 신고방법과 관련해서 2항 보시면 시 감사관에게, 1항은 좀 통로를 일원화시키는 것 아주 소수의 인원만 알 수 있는 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맞다고 보고요. 2항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그런 취지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핫라인사업하고 핼프라인사업하고 맞지 않아요. 그것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고요. 핼프라인사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데다 한다든가 또는 핫라인사업으로 한다든가. 본인 스스로 신분노출을 꺼려하지 않는 경우도 물론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그러니까 3조의 2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핼프라인, 핫라인 이것에 중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스스로가 신분 노출 된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할 수 있죠.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조3항에 있어서 할 수 있다는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고자가 내가 원하는 장소 또 시간과 장소 이런 것을 정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해야 한다라고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4조 같은 경우도 기간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물론 30일 이내 60일 길면 길수록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0일로 잡았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조사 안 하고 말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형사고발 조치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부조리 상황이, 그럴 경우에 대한 상황이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일반보상이 되겠죠. 포상금, 보상 그 다음에 신고자의 비밀보장 5조나 6조, 7조, 8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에 따르는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그런 부분까지 다 넣으려면 이번에 반려되어야, 저기되어야 되고 반려가 아니고 뭡니까. 다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정책적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앞으로 견지하실 것인지를 일단 말씀하신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신고자의 신분이 만약에 공개됐을 때 그에 대한 보상과 배상 관계는 7조제3항을 보시면 만약에 신분을 공개해서 담담공무원이 실수로 인해서 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는 신분 공개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이 신분을 노출해서 그에 대한 손해를 끼쳤다 그에 대한 배상책임은 어떨 것이냐 관계는 현행 조례에 규정을 명시 안 하더라도 현행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했다든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게 했다든지 이런 것은 현행 국가배상청구소송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고 배상을 책임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한 조항을 넣어서 물론 상징적, 그것은 일반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일반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상징적인 의 미라도 14조 정도 넣어도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안 됐을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나 그로 인해서 생기는 보상이나 배상은 별도로 다른 일반법에 의해서 진행한다 이런 규정 정도가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떨까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저는 됐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제3조3항 그중 「제3의 장소에 방문ㆍ접수할 수 있다」를 「제3의 장소 및 시간에 방문ㆍ접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신고자 및 협조자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분 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인재개발원주요업무보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 퇴장

14시 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복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태복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인재개발원에 대한 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해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장성욱 교수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광호 교육지원과장은 업무상 관외출장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재개발원주요업무보고서 우리 인재개발원은 금년도 중점교육 방향을 알고 있는 인재에서 할 수 있는 인재 즉, 머리 외에 정신과 마음이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는데요. 작년 말에 교육훈련계획 수립하신 것 있죠? 그게 전체 총괄표도 있는 거고 각 과정별로 다 나와 있는 거죠? 커리큘럼이.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차준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0쪽 보시면요. 인재개발원의 조직개편에 따른 2개 과를 1개 과로 통합 운영되고 교수운영을 개편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교수실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확대 개편하면 교수요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신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3일자로 조례규칙심의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도 현재 2개 과에서 1개 과로 축소가 되고 교수단 운영을 교수실하고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교수실 운영은 내부적으로는 전문가 집단을 영입을 해서 자체 교수요원을 선발해서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총무과 교육훈련팀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인원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행정부시장님도 저희 원을 방문하셨습니다만 그때 저희들 건의드린 내용은 현재, 예컨대 인사분야의 전문가다 그러면 그분들을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관련된 과목 시간에 강의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현재 교수실 인원에 있어서 보다 자체 교수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더 중점적으로 확대를 한다는 취지로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구체적으로는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교수실을 확대해서 계획하는 게 확정된 것은 없다?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자체…….

동수

신동수위원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다고요? 뭐 자체 내에서…….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현재 청내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도시철도다 그러면 도시철도에 대한 전문가들 그분들로 하여금 관련된 전문교육을 할 때 그분들을 교수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첫째는 거기서 전문가 집단에서 그분이 교수로 다시 저기를 해서?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확고한 방침이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정해진 것은 없어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몇 명이 될지는 얘기할 수 없겠네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대략 한 열 명 이내로 지금.

동수

신동수위원

계획은 한 열 명 정도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전문가 어느 집단에서 전문가에서 최고 저기해서…….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추천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아예 그냥 전문교수요원으로 위촉을 하든지 이렇게.

동수

신동수위원

전문교수?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시간강사료가 따로, 그런 것 없이 저기되나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공무원들이 강의를 하더라도 강의수당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따로 나가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 것을 하시게 되면 신년 초고 그러니까 확고하게 또 인재개발원 원장이 되셨으니까 확고하게 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인재개발원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부시장님 오셨을 때도 저희가 건의를 그렇게 드렸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건의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끌고 가서 좋은 효과를 내면 또 원장님이 그렇게 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예산을 적게 들이고요. 자체 인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 최대한 교육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 방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 자체에서 최고의 전문가를을 저기를 해서 하면, 그 다음에 업무 31쪽 보시면 인재개발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시설 사업으로 체육관 방수공사와 청사관리용 CCTV 설치 계획을 한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인데 추진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하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세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사업만 반영이 됐고요. UPS만 반영이 되어 있고 CCTV하고 체육관 방수공사가 반영이 안 되어져 있는데.

동수

신동수위원

네, 그렇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아시다시피 인재개발원 시설이 상당히 설치한 지 오래 됐습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우기 시에는 비도 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CCTV는 옛날에 설치됐기 때문에 현재 보안장비로써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먼젓번에는 이게 올라왔었나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올라왔었는데 저기했다 이거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비가 새고 있어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비가 새서 지금 사용하는데…….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꼭 해야 됩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체육관이기 때문에 특히나 옆에 소방안전학교가 있습니다. 소방학교대원들도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2월 말쯤 되면 교육생들이 입교를 하게 되는데 시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기 시에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비가 7, 8월달 비 오고 장마 되면 줄줄 샐 정도예요? 새고 있어요? 샐 정도예요? 방수가 저기됩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들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저기되든가 한 번 가서 보고 다시 실질적으로 물이 새고 하면 번질 것 아닙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번지고 사실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저기 해서 해 주고 이것은, 지금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다 위원회에서 절약 차원에서 저기해서 다 다운시켰는데 이런 방수가 샌다. 또 CCTV 같은 것은 꼭 설치해야 합니까, 이런 것은?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는…….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되어 있는데요. 저장하고 녹화하는 기능, 백업해서 그게 다시 리플레이 되고 하는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 보안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시설이 노후화된 거예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기능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구형이고 녹화나 이런 장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기능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 그냥 감시하는 장비로써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녹화기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녹화기능이 없다?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것을 위원들을 저기하면 초대하면 시간을 맞춰서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눈으로 보고 확실히 이것은 빨리 저기해서 돈을 집행해서 해 줘야겠다. 여기서 계속 해 주시오 저기만 하는 것보다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좋은 방법은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저기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방금 전에 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사실 제 질문사항에 넣었던 부분인데 미리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세 가지 사업을 잡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우선 CCTV 설치와 관련돼서 CCTV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예방 또는 시설보호 아니겠습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CCTV를, 기존의 CCTV 보수 및 CCTV 2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그렇죠? 맞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노후화되고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녹화기능이거든요. 녹화하지 않는다면 CCTV는 설치하나마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CCTV요? 녹화기능이 없는 것이 몇 년도 설치했는데 녹화기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CCTV 설치하나마나입니다. CCTV가 2,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설치가 행안부 및 교과부, 학교 안팎으로 CCTV가 수만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목적 자체는 범죄로부터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우범지대에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인재개발원 역시 그런 목적이었을 것인데 녹화기능이 없으면 CCTV는, 몇 년도식인데 이렇게 CCTV가 녹화기능이 없습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이고요. 저희 CCTV가 ’97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단순하게 감시하는 기능만, 실시간타임으로 감시하는 기능만 있었던 CCTV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인재개발원에 CCTV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주로 후미진 곳이라든지 입구라든지 이런 데 설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노현경위원

4대가 다 녹화기능이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도서관 같은 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가 1만 7,000여권이 있는데 시민들한테 열람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설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영역을 전부 다 경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볼 때 4대라고 하면 인재개발원 크기나 규모에 비해서 좀 적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테이프라든지 녹화기능이 없다라면 저는 상당히 기능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최신 CCTV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자 함이기 때문에요.

노현경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위에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내용이 뭡니까? 좀 생소한 기계장치 이름인데.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UPS에는 말 그대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인데요. 전원이 됐었을 때 전원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지…….

노현경위원

정전 시요?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정전 시.

노현경위원

정전 시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그게 모든 데이터가 스톱되고 다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현경위원

정전 시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기계라든지 설비를 보호하는 전원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 장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노현경위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인재개발원에 있는 여러 가지 기계나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16쪽요. 16쪽에 보면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과 핵심 중견간부 양성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올해 주요사업계획에도 있더라고요, 동일한 내용이. 그런데 10개월 동안 44주 동안 실시하고 국외연수를 마지막에는 열흘간 10박 11일간 국외연수가 잡혀 있습니까? 이렇게 인재개발원에서 일단 교육을 일정 부분을 마치고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내용이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 밑에 외국어정예과정도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이러한 패턴은 같습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장기교육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통해서 보다 폭넓은 견문을 넓히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장기교육과정에 해외연수를 지난해까지는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노현경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외국어정예과정에서 10개월인데 44주해서 10개월, 한 9개월은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마지막 한 한 달 정도, 아니죠. 14박 15일.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2주 정도.

노현경위원

2주 정도는 미국이든 해외지역에서 연수받기 이런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밑줄 쫙 한 것 보면 2011년도 1회 추경 시 국외연수 경비예산을 계상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전년도, 저는 기획행정위에 막 들어왔으니까 전년도 예산을 심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예산을 심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모종의 삭감된 내용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것입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아니, 그렇지 않았고요.

노현경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2011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것이 삭감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리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해외여행시기가 전반기에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굳이 변명을 한다고 그러면 상반기에는 예산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뜻이고요. 다만 외국어전문교육을 함에 있어서 장기교육생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는 견문을 넓히기 위한 차원으로 그것은 해외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2011년도만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2011년도 이전에도 이러한 사업을 해 왔었는데 마지막 에 국외연수하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2011년도에 반영이 안 돼서 올리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해 못 하셨습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도 인재개발원 이제 처음 다루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데 국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국외연수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어떤 이유든 간에 삭감이 됐든 반영이 안 됐다가 그동안에 해 오다 보니까 이런 국외연수가 굉장히 외국어를 한국에서 공부하고 현지에 가서 활용하고 쓰는 것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런 뜻이냐라는 것이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노현경위원

제가 말을 어렵게 했나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 해서요.

노현경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아닐 수도 있고요. 총무과나 여타부서일 수도 있는데 교육청에도 보면 교육청은 일반직하고 전문직이 있어서 일반직 같은 경우 장기국외훈련에서 이렇게 하는데 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2년, 3년 동안 해외연수 교육훈련시키는 것.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시 총무과에서.

노현경위원

총무과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28쪽에 보면 시민e-러닝과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계속 해 왔던 사업인가요?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e-러닝서비스 제공.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게 몇 년 동안 해 오던 사업인가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올해 교육목표인원인 14만 5,000명이 되겠고요. 2005년도부터 해왔습니다.

노현경위원

6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다. 관련해서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안착이 됐을 것 같은데요. 시민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십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분기별로 또는 연 1회 이렇게 총괄적으로 분석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과 다르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거죠? 지금 사업을 쭉 보고하셨는데 기존에 다 해 왔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열 가지 사업 중에?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신규사업요?

노현경위원

네.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우선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은 별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에 중점적으로 시에서 추구하는 부분이 책 읽는 도시 인천입니다. 그래서 독서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게 크게 달라 진 내용이 되겠고요. 새로운 시책이 되겠고,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규채용자과정의 기간이 3주에서 4주로 바뀐 부분이랑 그 다음에 장기교육과정에서 영어 1개 과정을 영어하고 중국어 2개 과정으로 바뀌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전문교육과정에서는 직급별로 리더십역량강화교육을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교육과정에 대해서 건설크레임실무심화과정과 현장관리감독심화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을 확대하고 거기에는 온ㆍ오프라인상으로 혼합교육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영어사이버교육은 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종전에는 영어과정만 하던 것을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국제행사에 대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인재양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인재개발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 인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재교육, 재연수를 통해서 어떤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해서 시 행정을 훨씬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늘 공무원들이 원하는 강의라든지 연수 그런 부분이 강과개설이라든지 연수에 반영을 하고 계십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현재는 교육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사라든지 이런 선택 시에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구체화돼서 그 인재를 양성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자료 11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관련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교수요원 자질향상대책으로 연구과제를 1건 이상 내도록 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분야에 있어서 주로 공무원분들이시고 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잘 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연구과제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강의에 활용해서 교육 받는 분들한테 잘 전달을 시키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제출하시도록 하는 것보다는 강의계획 본인이 가진 전문성을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고 평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신규채용자 과정 지금 교육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한 주 늘리신 것이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난연도 시행할 때는 그게 합숙이 없었나요? 1주일간 하는 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3주 중에 1주가…….

준택

차준택위원

1주 있는 것은 똑같고 추가로 한 주가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교육만족도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했는데 한 주 더 확대해서 교육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주에서 4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1주는 합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합숙을 통해서 분임조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3주 동안에 많은 양의 교육을 전달하려고 하면 교육설계상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4주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1주간은 합숙을 통해서 뭔가 공동체에 대한 부분, 공무원 조직사회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를 형성시켜가면서 자기가 소속 내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나머지 3주는 관련된 실무교육을 통해서 보다 실질적인 인재가 양성되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기간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기존 작년까지 시행하시던 교육에는 실무적인 내용이 주였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작년에 교육생이 되게 많았었죠. 60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계획은 320명으로 교육 횟수도 한 번 줄었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신규채용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기수당 80명으로 한 것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교육시설 가지고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150명씩 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해서 교육생의 불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기당 80명으로 해서 4기로 운영을 했는데 320명 정도는 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 내년도 신규채용자 예상인원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대략 60 내지 8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직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도 올해 받게 되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존 채용되신 분 중에 받는 거예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그런 사람은 없고 요. 새로 신규자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올해 60에서 80명 정도가 채용될 예정이라면서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한 기수 하면 그 인원은 소화가 되는 거네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플라과정은 지금 야간과정 폐지로 결정하였다고 작년 말에 그렇게 결론 내리셨고 수료율도 낮고 지난번에 지적한 바도 있고 한데 하여튼 중복돼서 받는 분 또 계속 받고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수요가 있는데 극소수라면 그거야 진짜 개인들이 교육을 받아도 되는 것이고 여기 시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러면 예산부분은 추경 때 반영하시는 건가요? 플라과정 관련해서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있었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예산이 4,500 정도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4, 500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더 되는 것 같은데.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4,555만원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강사수당만 육천…….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아, 죄송합니다. 작년도의 집행액이고요.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집행된 것이고요. 이번이 7,220만원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국외연수 관련해서 핵심중견간부랑 외국어 정예과정 노현경 위원님 지적하셨고 아까 저희가 작년도에 얘기한 부분도 있고 지금 예산이야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좀 교육대상자를 찾기가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들었어요, 장기과정은 그렇죠? 이러한 인센티브도 없다라고 했을 때 신청자가 많지 않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28일날 선발시험을 할 예정인데요. 외국어정예과정을 28일날 선발할 예정인데요. 아마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장기교육을 받으면서 해외연수도 없고 그러면 인센티브가 적어지면 아무래도 신청하는 인원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 생각에는 교육과정이 공직 수행하시는데 필요한 교육을 점차 더 향상시켜 나가셔야 되는데 이런 인센티브 그것 끝난 다음에는 제주도도 한 번 가시는 게 있었고 연찬회식으로 해외연수도 있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교육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이 먼저 개선되어야 되고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 20% 범위 내에서 추진하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반영해 주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재병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조직개편에 따른 과 통합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우려되는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인재개발원 1월, 그때 언제 있었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13일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규칙개정안이 그때 의결된 거죠? 1월 13일.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존에 그렇게 된 것 어떻게 하겠냐 싶은 생각도 드는데 관련돼서 2과 6담당 1교수단이 1과 4담당 1교수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교수,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열 분이 더 늘어나실 거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예정이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열 분 정도.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의 교수 운영실태를 보면 외래강사와 원내 자체교수가 어느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98 대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8%와 2% 정도, 맞습니까? 현재 운영실태.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외래강사가 98% 정도 수준이고 원내 자체교수가 2%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원내교수분이 행정4급 구체적으로 성함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성모 해서 시설6급 김윤재에 이르기까지 계약직 가급까지 포함해서 일곱 분인가 그렇게 있으시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일곱 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제 앞으로 열 분이 더 오시면서 교수운영 실태에 다소나마의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원내교수의 강의실적을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강의시간이 보통 6시간, 9시간 이 정도, 물론 계약직 가급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71시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하셨는데 그분은 보직기간이 2008년 10월 17일부터라고 해서 다소 보직기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원내교수의 강의가 전체 숫자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로 적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열 분이 더 늘어난다 해서 실제 교수운영 실태가 원내 자체교수가 많은 강의를 담당하게 될지도 의문이 듭니다. 일단 향후 추진계획상으로 여러 가지 원내교수 강의 위주로 하시겠다. 또 교육과정의 책임관리제를 시행하시겠다 등등 해서 계획은 갖고 계시는데 실제 또 그렇게 원내 자체교수로 오실 분들이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을지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의실적을 보면 보고서 11쪽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다만 이번에 변경된,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서는 강의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체 원내교수를 활용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 해당되는 담당자 또는 4급이나 5급 중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원내교수로 위촉 내지는 지정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도시철도 예만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도시철도인 경우에 그 부분은 장기간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어느 정도 강의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분들을 위촉을 해서 하게 되면 강의실적이 100%입니다. 예컨대 과정에 원내교수를 지정한 사람을 활용하게 되면 예산도 적게 들이고 수당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되는 차원도 있고 자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열 분, 예상입니다만 열 분이 어느 분야에서 오실지 대충 예상치로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협의…….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확히 모르시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일단 제가 볼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도 그 말씀 주셨지만 물론 제가 거기 공무원분들, 여기 다 앞에 계신 공무원님들 능력을 폄하하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러 부서 다니신, 대개의 경우 여러 부서를 다 다니시다 보니까 특별히 어느 분야에서 이분이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 부임지가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본부다 뭐 이러면 그쪽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으셔도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가시는 분들이 다 일정한도 특정분야에 많이 쏠려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당,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시책교육에 있어서 복지와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발굴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가령 교육과정 발굴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우리 원내 자체교수단에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분야에서 가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없거든요, 이쪽 분야에서 가시는 분은. 그렇다고 하면 상당한 부분 특정 분야에 계시던 분들이 다 원내교수단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도 남고요. 아까 차준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물론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로서의 대접을 받으셔도 손색이 없으시지만 그것보다 아까 연구실적, 연구과제 제출 이것도 하나의 교수요원 자질향상 대책의 일환으로써 연구과제 제출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진짜 다르게, 아까 차준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의계획을 오히려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최종 부임지가 가령 토목이나 건설 쪽이다 하더라도 그 전에 계셨던,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강의계획이 달리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인재개발원 조직개편이 왜 있어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 이 자리에서 논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된 바에야 지금 상당히 원내 자체교수의 역할을 상당부분 증대시켜야 될 것이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불식되는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에 많이 몰려있는 그런 현상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연구과제 제출보다는 아무래도 강의계획에 철저를 기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까 신동수 위원님 질의과정 중에서 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그랬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게 꼭 지급이 돼야 되는 사항인가요? 원내 자체교수인데.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지급해 줄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글쎄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셨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의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컨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저도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면 강의시간이 상당부분은 종래에 그동안 원내교수단에서 강의한 시간보다는 좀 더 많은 강의시간이 할애가 돼야 될 텐데, 그렇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면 그 많은 시간에 대한 강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제 생각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에 강의하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다는 논리도 전에는 아마 그런 논리로 성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주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을 바꿔서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강의를 위해서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체, 현재 우리 원내교수는 강의료를 주지는 않고 있지만 전문 그 분야에 교수로 위촉된 그분들은 강사료를 지급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바뀌고자 하는 부분은 교수실을 3개 교수실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일반행정이랑 기술행정 그 다음에 교육계획평가교수실 이렇게 3개 실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자체 원내교수로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이 당연히 안 나갑니다. 하는 일이 교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인재개발원 외의 사람이 강의를 할 경우에는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불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무튼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교수실 원내 자체교수가 증가함에 따른 어떤 변화가 사실은 인재개발원 전체의 모습이 어떻게 안착하느냐와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분들이 퇴직하기에 앞서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전문지식을 우리 후배 공무원되시는 분들한테 전달해주는 어떤 것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직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괜한 억울한 말씀 듣지 않게끔 진짜 원내 자체교수 늘어나시는 분들의 위상을 모두 고려하셔서 진짜 제대로 된 인재개발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셨는데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원장님.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노현경위원

2011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보면 전년도는 88과정 362회 1만 6,407명이었다가 올해가 12과정이 늘면서 476회 1만 6,560명 조금 증가를 했어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1만 6,560명에는 아까 말씀하신 시민e-러닝 교육훈련 연수 대상자도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만 순수 공무원만 합계된 겁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사이버 교육도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사이버 교육 대상자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지금 사이버 교육은…….

노현경위원

e-러닝.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시민은 아니고요. 공무원 중에서 사이버 교육 받는 자가 6,840명이.

노현경위원

아니요. 28쪽에 교육대상이 인천시민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민, 물론 공무원도 인천시민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인천시민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인천시민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교육대상자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공무원, 시ㆍ군ㆍ구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이 1만 6,560명이.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여기서는 시민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네?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시민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노현경위원

아니요. 2011년도 지금 첫 주요업무보고의 맨 앞 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의 교육훈련계획 대상과정과 횟수와 대상 수가 나와 있어요. 1만 6,560명인데 이 1만 6,560명이 일반시민까지 포함한 건지 아니면 순수한 공무원 대상 교육 훈련자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공무원만입니다.

노현경위원

공무원만이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한…….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1만 6,560명이면 물론 중복적으로 교육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천의 공무원이 군ㆍ구까지…….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공무원에다가 공사ㆍ공단이 포함이 되겠네요.

노현경위원

그렇죠. 지금 한 1만 3,0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노현경위원

공사ㆍ공단 포함하면 더 되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숫자가 결국은 인천에 근무하고 있는 인천시, 군ㆍ구 또 공사ㆍ공단 공무원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교육을 받는다라는 수치로 봐도 되겠습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두 번째는요. 아까 차준택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교육은 좀 인기가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하고 꼭 우리 공직생활 또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도 어떤 것은 좀 인기가 없는 연수나 교육이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기가 있는 연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인재개발원 업무를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또는 인천시에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정 또는 선택적으로 들어도 되는 과정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지금 연수 및 교육훈련을 시키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여기 내용을 굳이 다 말씀을 하시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개략적으로 지금 그런 과정을 나눠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공무원이 승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점수가 필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전문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수가 되어져야지만 교육점수를 받아서 승진하는데 지장을 안 받는다는 말씀드립니다.

노현경위원

대략 몇 프로나 됩니까? 전체 이런 과정 중에.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교육훈련 점수가 올해에는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이라고 해서 2, 3급인 경우에는 30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종전에는 20시간을 받았는데 2, 3급인 경우에는 30시간이고요. 4급인 경우에는 50시간 이상이 되겠고 5급 이하는 80시간 이상 그 다음에 기능직인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지만 됩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 내용이 다 여기 내용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렇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외에 또 제가 볼 때 선택적인 과목, 공무원들이 지금 꼭 필수과정 아니더라도 여러 과정을 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모자란 경우도 왕왕 있을 것 같은데요. 연수생이 좀 모자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강제 배치합니까? 아니면 그냥 모자란 대로 운영을 합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인원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요?

노현경위원

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은 연간 계획표에 의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TO라는 것은 예상인원은 있습니다만 30명일 경우에 25명밖에 없었다 그러면 25명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네, 물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이고요.

노현경위원

골고루 시 내의 공무원의 직급이라든지 직렬이라든지 다양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고 어떤 공무원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가 골고루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복지와 교육에 대한 마인드 함양 교육과정 발굴 해서 2010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장애인에 대한 이해, 인적자원개발 등 복지와 교육에 대한 소양과목 지속 편성운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얼만큼 2011년도에 그런 과정이 늘었는가 봤더니 지금 복지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과목은 전문교육에서 사회복지행정, 다문화사회 이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전문과정 4개 정도예요. 인적자원개발과정은 공무원분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이게 지금 교육 이건 교육 저기가 아니고 공무원분들에 대한 교육이면 교육과정에 들어올 수가 없죠.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래서 하여튼간 4개 정도의 사회복지과정이 들어있고 교육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보고 4개 정도가 들어 있는데 그동안 했던 과정 플러스 새로 생긴 과정이라면 사회적기업 전문과정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3개 과정이 신설된 거고요.

이재병위원

어디가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15쪽에 중간에 보시면 인적자원개발과정이랑 e-국민기초생활보장실무과정, e-다문화사회의 이해과정이 신설된 거고요. 그 위에 있는 게 새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앞에 영어로 e가 붙은 것은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다는 말씀인가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사이버교육이에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이재병위원

왜 굳이 이런 것을 여쭤보냐 하면 과정의 편성이 파격적이거나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것에다가 몇 개를 끼워넣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인재개발원이 있는 겁니까? 교육과정 편성하면 인천시청의 어느 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병위원

단독적으로 과정을 신설하고 편성하실 수 있으세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총론적인 것은 시나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저희가 믿고 시의회가 잘 진행됐나 나중에 평가하면 되는데 잘 될지 지금 굉장히 불충분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정의 3대 목표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고 하나는 무상보육이고 그것에서 3대 목표를 시장님이 설명하셔서 전진하시는데 교육과정 속에, 인재개발원 속에서는 그에 대한 이해와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불명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디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냐 하면 21페이지에 2011년도 추진전략을 보니까 공정사회 구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국정목표,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공정사회, 그 공정사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것을 공정사회, 이명박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사회가 지금 여기에서 맨 처음에, 인재개발원의 맨 처음에 교육훈련목표 및 추진전략에 공정사회 구현이 들어있다는 말씀 이해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한데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공정사회 구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 이것을 접합시키겠다고 맨 첫 줄에 넣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공정사회 구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이 부분은요. 행안부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그 제시한 부분을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비전이라는 부분과 정부가 추구하는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을…….

이재병위원

행안부 지침이다. 행안부 지침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교육을 해라라는 게…….

이재병위원

그럼 각 지방에 있는 이런 공무원 교육시설에서는 공정사회 구현에 대해서 첫 번째에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라라는 공문이 왔습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아니, 첫 번째라는 것보다도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재병위원

요청 좀 할게요. 행안부에서 보낸 공문 좀 위원님들한테 지금 복사해서 주십시오. 행안부에서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가치를 공무원 교육시설에서 충분히 반영하라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정부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녹색환경, 녹색성장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재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치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시행하라라고 하는 공문을 받으셨다면서요. 그 공문 사본을 제출해 달라니까요. 해 주실 수 있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이재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외국어 능력 강화 이런 것은 전임 안상수 시장님 때 그렇게 강조되던 부분이에요. 전 공무원분들이 영어를 잘해야 되시고 두바이 모델을 설정해 주셔서 국제화 비즈니스 도시 외국의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외국어 능력 강화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송영길 시장 체제에서 얼만큼, 송영길 시장님도 외국어 능력 강화에 대해서 강조하신 적 있으신가요? 인재개발원이나 공무원 사회에, 없죠?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시장님도 영어공부를 하든지 외국어 공부를 하라는 말씀은 많이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특히 저희 인천시 아시다시피 ’14년도에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이재병위원

외국어 능력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외국어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추진전략이라든지 교육훈련 목표 및 추진전략 방향을 보니까 새로운 송영길 시장체제라든지 복지, 교육, 사회, 문화 기본적 4개 건을 존중하는 그런 것에 대한 출발에 대한 존중이 고민을 덜 하시고 공정사회 구현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넣으라고 해서 넣었다. 외국어 능력 강화, 아시안게임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단편적이고 고민이 덜 한, 전에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단어 몇 개 갈은 것밖에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 교육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몇 개 과정 끼워 넣은 것밖에 없잖아요, 인재개발원에서.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인재개발원 단독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면서요? 인천시청에서 말하는 것에 단순한 교육을 집행하는 대리기관이 아니잖아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추진전략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이하 주요 간부분들이 지금의 시정과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동안의 개발행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새로운 가치를 출범시킨 이 시정체제에 대해서 존중하는 가치의 연구가 없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긍정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충분하게 그렇게 가겠다는 방향이 안 보이고 기존에 했던 것의 나열 그 다음에 단어 맞추기 그리고 복지와 교육,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공무원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함양시키겠다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21쪽에 보시면 중간에.

이재병위원

22쪽이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21쪽이요. 추진전략의 항목 중에 세 번째에 새로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어요.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아니, 다른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저희는 시장님 밑에서 시정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교육에 대한 부분이랑 같이 함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재병위원

그리고 또한 고민을 덜 하셨다는 부분이 또는 아쉽다고 말해야겠죠. 아쉽다는 말로 대체하고요. 지금은 얼어붙어 있지만, 요즘 날씨처럼 얼어붙어 있지만 송영길 시장님이 누누이 강조하는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인천의 통일시대를 준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준비하고 하겠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못 담고 계시죠? 그런 고민 안 하셨죠? 통일시대에 대한 인재양성이라든가 공무원 행정방향에 대해서.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너무 어려운 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게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논의가 나왔는데.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통일,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희…….

이재병위원

통일하면서 한강에 서해안 평화수역이라든지 한강을 평화의 강으로 만들어서 거기 있는 모래만 인천시가 활용하고 국가와 협조관계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과정이라든지…….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지방공무원이거든요. 지방공무원교육원이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지방의 행정시장님께서도 통일시대를 이끌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억지스러운…….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통일에 관련된 내용은 전반적인 통일안보 교육 관련…….

이재병위원

아니, 왜 그것을 과정에 편성하지 못해요? 노력하시면 되겠죠. 고민하고 그것 것에 대해서.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연초에 중점되는 교육방향이라는 게 설정이 돼서…….

이재병위원

행안부 지침만 준수하시나요? 행안부 지침이 우선입니까? 인천시에서 내린 지침이, 어떤 게 더 우선입니까?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그것도 포함해서 합니다만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과정 속에 큰 꼭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장기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시간별로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할 겁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 자체는 이렇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과정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인천시 인재개발원에 내렸다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국정비전과 공직가치 함양 교육을 실시하는데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교육하라. 모든 공무원님들이 공정한 사회구현 등 국정과제를 이해하여 행정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실시, 국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사회 개념이해, 인식제고 등 중점 교육 실시라고 있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렸다니까 지방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바라보는 건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하겠다는 공정한 사회가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공정하지 않은 분들이 모여서 공정하지 않은 행정을 하면서 공정하게 하라고 맨날 서민들한테 요구 하는 게 공정사회인지, 그런 것을 갖고 어떻게 개념을 이해시키고 인식제고를 인천공무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인지 이념적으로 다투거나 싸울 생각은 없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인천시 행정에다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공정한 사회를 어떤 개념으로 인천시 공무원들한테 이해시키고 교육시키라고 하는 것이지, 옛날에 반공교육하듯이 한번 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상 마치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직까지 불만족스러워하고 충분히 반영 안 됐다고 생각하는 복지 또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통일 일정부분에 대해 좀 더 내용을 보충해 주시고 또 보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태복

김태복인재개발원장

네.

이재병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안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은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외국어, 정보화교육 강화 등 내실 있는 교육으로 전문지식과 공직자로서의 소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주요업무보고,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