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금년 한 해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을 위한 변함없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4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소망하셨던 일들 잘 성취되시기를 기원해마지 않겠습니다. 작년 한해 저희 국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새해 들어서 처음 맞는 임시회이기 때문에 간단히 저희 과장들 소개와 더불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미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에 윤재석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장동천 청소과장입니다. 오수웅 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노순호 위생과장입니다. 윤태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모두 인사함 ) 그리고 자세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구민본위에 그런 행정이 되도록 실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입니다. 제1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봉사하고 계시는 사회도시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밀접한 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신길자 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 임문진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구본희 팀장입니다. 생활보호 김경미 팀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2011년도 구민과 함께 하는 복지 남동구현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기구 및 정원 현황에 복지기획팀, 복지연계팀, 통합조사관리팀, 생활보장팀 4개팀에 32명이 정원이며 현원이 38명으로 5명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469억, 특별회계가 8억1700, 477억23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8%, 시비가 13.5%, 구비가 8.3%입니다. 사회복지기금현황은 예치금이 22억5000, 가용재원이 2500만원 총 2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일반수급권자, 특례수급권자 해서 7,581가구에 13,645명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과 군입대자, 국가유공자, 5?18 관련자 해서 8,009가구에 14,570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복지관, 만월, 만수, 성산복지관 3개소가 있으며 노숙자쉼터가 1개소로 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은 보훈단체, 6?25 참전용사외 8개 단체와 남동구사랑나누기운동추진위원회 1개 단체,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사회복지실무협의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5개 위원회에 80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보훈단체 지원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예우 및 지원으로 명예 선양과 자부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지원을 위해 호국보훈의 달 행사 개최 및 호국안보대회를 2회 2072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종량제봉투 및 명절위문품 지원 등 8개 단체에 2,314세대에 93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및 호국 안보 현장순례 지원으로 상이군경회외 8개 단체에 연 2회에 1억8100만원을 지원하며, 참전유공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등 매월 지급하며 9억2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자원의 적극적 발굴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복지자원의 적극적 발굴 연계로 공적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주민서비스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민?관협력 강화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지역사회복지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를 연 20회를 하겠으며, 2011년도 복지한마당 개최를 연 1회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겠고, 실무분과별 특화사업 추진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2년 지역사회복지연차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민간복지자원의 연계를 통한 활발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가구의 교복 지원을 연 1회 70명 비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소외 어르신 생신 잔치를 연 360명을 감안해서 예산을 비예산으로 라이온스클럽 등 협조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꿈을 심는 책읽기 지원사업으로 연 40명을 지원하겠으며, 학원가 사랑나누기 운동 확대 추진으로 100개 학원을 참여토록 하고 200명을 연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긴급복지 지원 사항으로 민간자원의 활용?연계를 통한 지원대상자의 적극 발굴로 생계, 의료, 교육지원 등 가구별 위기상황에 맞는 신속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가구별 위기상황에 맞는 긴급지원은 480여명에 6억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438가구에 536명 6억2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법인 및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관리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지원 관리로 2개소에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1개소에 4억7500만원, 지도점검 및 연 2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종합복지관 지원 관리로 4개소에 운영비 지원 및 인건비 지원으로 23억8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영구임대단지에 특화프로그램 지원으로 1개소에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사항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복합적 복지욕구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한 문제해결 및 자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목표가구는 150가구이며 주사례관리자 4명으로 조정자 1명이 129복지콜센터 실시간 연계 상담과 전담요원 3명이 전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복지안전망 구축 사항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조사 및 선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 및 보장결정의 신청분야 기초수급자외 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적 전산자료의 우선 활용과 현장 확인을 통한 신속 정확한 선정을 하며, 정보시스템의 적극 활용으로 신청 서류의 간소화를 통한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법정 급여 제외자에 대한 맞춤형 민간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검토 및 실무회의 운영, 선정대상자에 대한 편의증진 서비스 제공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네 번째 통합관리의 일원화로 복지의 공정성, 정확성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복지대상자의 통합관리를 통한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사항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적용하고 복지대상자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 취업상태 등 변동사항을 적용하며 변동사항 적용에 따른 보장 변경 및 중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근로능력 판정 실시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중 근로능력 판정대상자를 조사하고 근로능력 판정에 따른 활동 능력을 평가하며, 근로능력 여부 유지 및 변경에 따른 추정소득 부과 등 대상자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복지대상자 급여변동 확인 및 관리사항으로 복지대상자 급여변동 관리 및 미생성 등 급여 이상 확인과 가구원 변동 및 신청월 이후 책정대상자에 대한 소급 등 지급금액의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 신청 조사도 할 계획이며, 영유아복지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 조사 및 보장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실현 및 건강생활 지원 사항입니다. 복지급여 및 주거 의료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사항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사항에 생계주거 급여를 지원하는데 이 사항은 10년도보다 3.2% 오른 가격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지원, 교복비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료 요금 지원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만수주공7단지에 지원 사항으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 공동전기요금, 보안등, 산업용 저수조, 정화조 시설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차상위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항입니다. 신청 및 공급시기는 연중 실시를 하게 되겠으며, 차상위 자활?장애?본인부담 경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만7800원에 우리가 1만8500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금 작년에 160가구에 14억67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가구는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최소 생계비 200% 이하자가 되겠으며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8천만원 이하자가 되겠습니다. 세자녀이상 세대는 전세보증금에 9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70% 이내에 지원하게 되며 1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과 15년의 혼합상환이 있습니다. 연 이자율은 2%가 되겠습니다. 취급은행은 농협중앙회와 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관리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및 요양비, 산소치료비 지원, 본인부담보상금?환급금?상한제, 대불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매입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항으로 지하1층에 지상5층 건물로 매입을 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금년 안으로 공사에 착공하고 준공을 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2쪽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래?논현지구에 대한 도시확장으로 체계적인 복지시설이 필요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0월 14일부터 착공을 해서 2011년도 8월 8일까지 준공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동기에 온도가 -10여℃까지 되기 때문에 공기가 일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척은 8%의 진척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 새터민, 사할린동포의 논현지구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해서 준공과 더불어 복지관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이 어려운 출소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출소자에 대한 안정적 생활 적응의 멘토를 지원하며 출소후에 각종 생활민원 사항 및 정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중 우리 30여명이 출소자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출소자에 대한 지원 희망자에 대해서 출소후에 생활적응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하고 최저생계 유지가 어려울시 필요한 백미 등 지원과 생계급여를 조기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가 없는 경우에 갱생보호공단과 연계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출소 예정자의 연계조사 신청시에 해당 교도소, 구치소와 결과를 회신시에 안내문을 송부하게 되겠으며, 서비스 지원기간에 기초수급자 선정시 보장중지일까지 기초수급자 미선정시 6개월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연계팀 협조를 통한 백미 및 후원연결을 가능한 여부를 판단하겠으며, 생활보장팀 협조를 통한 긴급 생계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출소자별 조사담당자별로 지속적인 사후 서비스로 멘토링을 제공해서 출소자가 사회적 관심을 통해서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적 적응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신규 수급권자 의료급여 제도 안내 교육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의 교육을 통한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도모하며 잠재적인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예방을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중 월 60여명이 신규 의료수급권자가 발생함으로 남동구 보건소 2층에 건강교육장에 활용을 해서 올바르고 적정한 의료급여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수급권자 교육계획 수립을 11년도 1월에 완료하였고, 의료보건 교육을 협조를 통해서 매년 1월 20일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 안내에 대한 발송을 매월 15일경에 실시하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확한 의료이용 도모를 통해서 잠재적인 과다이용자에 대한 예방과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에게 질병 등 사유발생시 상담을 통해서 긴급구호라든지 기초 생활보장에 책정하는데 최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주시는 참신한 의견은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301페이지 보면 보훈회관에 잠깐 봐주시고요.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게 현재 확보된 금액이 얼마죠?

2009년 12월달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2009년에 5억 돼 있는 것 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럼 별 변동사항이 없었고?

이게 한번 보훈회관으로 예산을 올리면은 행자부 특별교부세과에서 그 목으로 또 올리기가 뭐해서 작년에 일부를 공원관리 자원 사업으로 해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거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제부로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19억을 예상하시는 거죠?

네.

타구에는 보훈회관들이 거의 있는 것 같은데 남동구만 유독 열악한 것 같애요. 그래서 요 계획대로라면 올 안에 보훈회관을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계획대로 하면 올해 안에 되겠네요?

건물을 인제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만 하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만 하면은 4, 5개월정도 걸립니다.

올해 안에, 요거 추경이 언제 있죠?

작년에 추경 같은 경우 8월달에 했습니다.

아니 아니 올해, 올해 추경이 언제 있어요?

올해 추경이 3, 4월에 있을 겁니다.

그때 추경을,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면은 인제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네.

계획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논현사회복지관 보시면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추웠어요. 감독부서가 어디죠?

경영재정과에서 하는데 영상 4℃이하가 되면은 콘크리트 타설 이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 내린 상태인가요?

네.

아니 타 보면은 다 하더라구요.

일반 터파기는 했고 터파기 관련해서 인제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타설에 막말로 굳히고 그런 작업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애서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기가 연장될 수 있는 확률이 많겠네, 그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8월 1일 준공이라고 했는데,

워낙 날씨가 춥다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 많겠네요. 감독부서는 경영재정과고.

네, 경영재정과 시설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상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장성국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금은섭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중엽 팀장입니다. 자활고용팀 박규자 팀장입니다. 희망근로T/F팀 김기범 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복지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등 총 4개 전략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0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주요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핵심과제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로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265억으로 노인 28,000명에게 소득, 재산기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중요 사항으로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식사배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을 사업비 약 3억8천만원으로 만수종합복지관 등 9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사업비 약 8천만원으로 만수종합복지관 등 3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장비보강을 사업비 약 3100만원으로 무료급식소 지정기관 만수종합복지관 등 7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17쪽입니다. 장기요양 비수급자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약 3억9600만원으로 만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약 3억1천만원으로 남동구노인복지관 노인돌보미 32명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생활교육, 밑반찬 및 후원물품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먼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5세이상 75세이하 노인에게 뒷골목 청소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8쪽입니다. 노노홈케어사업입니다. 사업비 약 1억9300만원으로 65세이상 75세이하 노인 68명을 홈케어 도우미로 참여시켜 관내 방문 수발이 필요한 노인에게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을 33개 사업장에 1,658명이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과 경로당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게 가정봉사원 파견을 실시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대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초도노인요양원 등 총 8개소에 근무하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사업비 3억으로 장려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간식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320쪽입니다. 효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복지 홍보물 제작 및 효실천 공모 사업과 경로의 달 행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도모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사업비 한 31억9천만원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이상 경증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월 3만원의 장애수당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게도 월 3만원의 중증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및 보장시설입소 장애아동에게 월 2만원에서 20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등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그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0억1900만원, 기타 장애인 해맑음 땀방울농장 운영비, 그 다음에 수중재활치료 사업비, 장애인 특별운송사업비,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를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지역재활시설 등 총 8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12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 등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런 곳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18세이상 관내 등록장애인 22명에게 1일 8시간 1인당 85만원의 보수로 장애인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15억7500만원으로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 추가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은 뇌병변, 지적, 청각, 시각 장애인에 대하여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중 8개 사업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326쪽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과제인 복지와 근로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 자활사업을 통한 수급자의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사업규모는 21개 자활사업단의 자활참여자는 326명이며 추진 계획으로 구가 직영하는 복지도우미사업 4개 사업과 민간에게 위탁한 종합배송사업 4개 기관 1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입니다. 남동지역 자활센터에 가사간병도우미 2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급자 및 취약계층에게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이율 3%의 저리로 무보증 및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추천하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 기능자격취득 지원사업입니다. 요양보호사, 직업상담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탈수급을 유도하고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자립자금 형성 지원 사업으로 일정소득 기준 취업 수급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및 본인 저축액만큼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고 탈수급시 그 적립금을 전액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28쪽입니다.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통한 탈수급 제고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적성 파악을 통한 취업알선 등 탈수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329쪽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과제인 지역일자리 창출 및 민간 부문 고용증대입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청년, 일반 분야 14명을 대상으로 연 4회 70개 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만34세 이하 청년 25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 청년인턴으로 채용하여 취업능력을 배양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구민채용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남동구민을 채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기업체별 1인 80만원～1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남동구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1인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직업상담사 2명, 보조인력 2명을 일자리센터에 상주시키면서 구인구직등록 취업알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31쪽입니다. 주민센터 취업지원 창구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18개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 18명을 상주시켜서 근거리 취업 매칭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요,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효도카드제 운영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65세 어르신에게 효도카드를 발급하고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7개 업종을 이용할 시 이용금액의 10～3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할인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수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36쪽입니다. 경로당 실버시터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주3회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경로당에 취사전담 어르신을 배치하여 급식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한 80명 정도를 실버시터로 지원하던 것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37쪽입니다. 남동장애인복지관 비루고개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통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장애인참여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어린이날 건설기술교육원 잔디구장에서 장애우 가족 등 지역주민 이렇게 함께 하는 다채로운 행사입니다. 지원사업비는 구비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3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속성장형 사회적기업 지원육성 사업입니다. 3월부터 시장진입이 용이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3개 이상 발굴 육성하여 남동구형 지속성장 사회적기업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69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역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카페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 홈페이지 개설, 사회적기업 창업풀 구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6월까지, 8월부터 11월까지 1, 2기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여인원은 200명, 사업비는 14억5천만원입니다. 대상사업은 안정적 시장형, 그리고 지역주도형 총 8개 대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1월에 사업발굴, 2월에 사업참여자 확정, 3월에 1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경로당 실버시터 사업을 현재 121개 경로당에 취사전담자 배치를 하신다는 사업계획인가요? 전체 121개에 대해서.

네, 121개를 일단 대상으로 해서 도우미 어르신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배치되시는 분은 어떻게?

선정 관계 말씀하십니까?

네, 선정을 어떻게 하죠?

저희가 일단은 노인분들에 대한 인력 수급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데가 노인정하고 노인 경로당하고 연결돼 있는 데가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거든요. 노인회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좀 젊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것이 안되면 그 경로당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의 경로당에서 어르신을 선정을 해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육성으로서 거기서 보면 3개 이상을 발굴해서 육성하시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면 현재 구청 로비에 일드림카페가 들어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적기업,

그거는 기능이 다양하게 활용을 할려고 저희가 설치를 한 건데요, 실명칭은 일드림카페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거기 지금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 전문상담사 분이 상주하고 계신데요, 우리 남동구민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취업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알선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실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떤 상담, 컨설팅 또 지원,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설치해놓는 겁니다.

거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데가 리더스라는 데잖아요?

지금 남동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한 기업인데요, 리더스라고 장애인들을 주로 참여시켜가지고 커피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 아, 리더스는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이미,

그렇습니다, 지정된 기업입니다.

아～, 지정돼서 진행중인 기업이라는 거고 그것과는 별도로 3개 이상을 올해 추진하시겠다는.

네, 추진하면서 발굴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현재는 그럼 현재 어디어디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신청은 아직 안됐고요, 저희가 사업설명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모를 해서 참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공모 결과 나타나면 선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려고 그럽니다.

3억694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만약에 3개를 하게 된다면 보통 한 1억2천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공모를 해가지고요 뭐라고 그럴까 유연하게 대상이 좀 많다라고 하면 조금 더 선정을 해서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갈려고 하는 목표가 3개고요, 더 많은 기업을 육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원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개발 기업당 3천만원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또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요 사업비 갖고 3개 또는 4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올해 날씨가 유독 춥죠?

네.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난방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일부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데는 그렇지 않지만은 외부에 있는 걸.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전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죠.

네, 네.

행자부에서 시설비 100만원씩, 그거 어떻게.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까지는 지침이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 저희한테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이 안됐는데요,

그러니까 시에까지 지침이 된 건 아시죠?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100만원이 지원이 될 거라는 거는 맞죠?

100만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월 한 30만원 정도해서 5개월 정도를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연 100만원인데 경로당 하나에.

150정도가 되는 거죠.

아, 그래요 150 되고.

1월달부터 3월달 그 다음에 11월, 12월. 추운 달에 한시적 특별난방비라 해가지고,

난방비가 아니라 시설 지원해서 보수비라든가,

난방비 개념으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동에다가 작년 없던 걸 올해부터는 한 동에 100만원 정도씩 여유는 있다 이 말씀, 이렇게 들어도 되겠어요? 150정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난방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운영비의 개념하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하는 것 보다 뭐 어차피 정부 행자부에서 지원이 더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걸 어디다 쓸 때는 노후된 거라든가,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고요, 기존에 저희가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기존에 쭉 지원을 해왔거든요.

지원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워낙 날씨가 추우니까 중앙 정부에서 난방비 차원으로만 추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운영비의 개념은 아닙니다.

난방비 차원말고 또 시설지원금으로 또 100만원씩 한다고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런 지침은 제가 확인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난방비 쪽으로 그렇게 추가 지원을,

아니 난방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걸, 그동안 노후시설에 대해서 100만원, 1년에 한 경로당당 1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내가 나중에 자료를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설개보수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시설개보수에 사용하고 여러 가지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확인 차원인데 전에 도우미를 올해부터 더 항상 가면은 도우미를 굉장히 도우미가 가장 걱정을 하시는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올해부터 도우미 지원 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날짜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하시는 거죠? 1주일에.

주3회 이상 하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요 기본적으로는 4일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계획입니다.

4일.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일요일 빼고 주,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건 안되고요. 5일은 안돼.

월요일은 식사는 안 하시고 화, 수, 목, 금으로 한다든지 또는 월, 수, 목, 금.

그러니까 4일만 결정해서 한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그렇게 많은 날짜를 근로를 시키시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4일 정도만,

알았습니다. 바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만 더 하면 밥을 식사를 하시는데 어떨 때는 한 150명 정도가 드시는 분도 있고 30명 하시는 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우미는 똑같애. 근데 150명 정도 하시는 도우미들은 못하겠대, 힘들었대.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라구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나오시는 노인네분들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란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이 그 경로당 사정을 잘 아시니까 거기서 가급적이면은 도우미 하실 수 있는 분을 지원을 해서 선정을 해서,

여기도 그럼 관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금액을.

저희가 인제 사업비는 지원하고요, 그 인력 선정은 경로당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남동구지회 관리는 어디서 하죠? 모든 돈이 인제 지회로 내려가잖아요?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로.

네.

그 지회 관리는 어디서 하죠? 여기 구에서 하나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 합니다.

어르신들 다 그러겠지만 또 지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로당도 많으니까 참조하시고요.

네.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 노인분들이 공원관리하고 돈 받는 사업있죠?

네, 있습니다.

그 주위에 공원들 청소하고 낙엽 줍고 하고 그 다음에 월 얼마씩 받아갖고 경로당으로 지원하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금액이.

네, 조금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월급이 이렇게 늘지를 않고 줄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시정비과에서 공원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공원관리를 하시는 일자리를 어르신들한테 일임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대한노인회 통해서 거기에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추천을 해달라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사업비도 거기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줄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거기다 물어봐야겠네.

네, 사업비 줄은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나온 얘기니까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줄은 이유는 알아보니까 공원이 늘었답니다. 공원이 늘었으니까 있는 금액은 똑같이 그 금액갖고 공원 늘은 걸 분배하다 보니까 줄었다 이런 개념으로 나왔다는데 그건 좀 나중에 도시정비과에다 한번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경로당이 우리 143개소 정도 있나요?

145개소요.

145개소.

네, 네.

월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죠?

운영비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면적별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면적별로 산출인가요?

네,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연료비나 내지는 다른 거외에 운영비가 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죠?

지금 한 월 많은 데는 24만원 정도.

월 24만원이요?

네, 그리고 적은 데는 한 13만원정도.

24만원의 사용 용도가 보통 어떻게 쓰이나요?

운영비요?

네.

운영비는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거기서 노인들이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차라든지 간식 이런 정도의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다가 보면 각 아파트단지에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많은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없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식사 도우미가 나간다 하더라도 쌀이 없어서 밥을 못하겠다 하시는 노인정이 너무 많아요, 경로당이. 그래서 이거가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24만원이 나간다고 치면 구에서 생각할 때는 여기서 쌀값도 들어가는건지?

네,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필요에 따라서는 부족한,

어르신들은 이렇게 지원이 되면 이건 그냥 경비로 운영비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쌀은 별도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쌀 지원을 좀 해주세요, 쌀 지원을 해주세요 하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한 노인정마다 쌀로 한포 20㎏짜리 한포 정도 지원할 계획이나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쌀로 일괄 지원하기는 좀 그렇고요, 운영비 중에서,

거의 경로당마다 다 식사들은 하시니까.

이 운영비 갖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이 운영비는,

운영비는 따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별도의 개념으로 보시더라구요.

운영비내에 그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식사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그렇게 제세공과금 내고 남는 부분으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인제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후원 물품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또 부녀회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쪽은 약간 넉넉할 것이고 약간 부족한 동네에서는,

어려운 데 가서 보면 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후원 물품이 구라든지 또 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쌀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각 동에 동장님들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경로당에 일정 부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또 그 여건에 따라서 많이 안 들어오는 동이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동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저희가 오는 물품도 동으로 배분을 해서 동에서 경로당에다가 일정 부분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도 있고 동 자체적으로 직접 후원 물품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회라든지 또 각종 사회복지단체에서 쌀 같은 것을 후원을 할 때 일정 부분 노인정에다가 쌀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얼마다라고 딱 말씀 못 드리겠고요.

가는 데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도 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 방법을 강구하다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니 어르신들이 지금 운영비 갖고 활용을 하면 되는데,

운영비는 별도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깐요.

쌀하고 연관을 안 지으세요.

다른 용도로 쓰실려고,

쌀은 누군가가 갖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혹시 지원되는 방법을,

저희가 물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후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동에다가 지금 그렇게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되면 회비를 걷어가지고 충당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근데 막연히 바라만 보십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재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아동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병준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김미라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남기동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윤병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최명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6쪽 사회복지시설과 위원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9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환경과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사업은 우선 여성문화사업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각종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은 2010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성폭력상담소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피해자 보호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300만원입니다. 35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복지증진사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억7700만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7100만원 규모입니다. 352페이지 국내 유일의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입소 세대에게 급식지원은 물론 아동 학습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우리구 특색사업인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 입양장려금 및 신생아보험지원 사업은 201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입양장려금은 우리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화했던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인천광역시로 역수출되어서 우리시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금년도도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작년 대비 7억4400만원 증액된 13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에서 358페이지까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사업,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증진사업, 청소년 공부방 및 이용시설지원,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보호사업은 사업량의 증감에 따라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9페이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은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입소아동 교육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총사업비 19억528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전년대비 1억65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359페이지 하단에서 360페이지까지 그룹홈 2개소와 도림아동센터 및 간석동 아동복지 종합센터의 지속적인 지원과 운영을 통해 지역내 아동복지 수요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61페이지 매년 시행중인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 국내입양사업 활성화 추진사업, CDA운영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62페이지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과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지원 사업은 사업량을 확대하여 사업비도 증액하여 결식지원사업 29억7500만원, 방과후 보육지원 2억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구축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범죄 취약지역 34개소를 대상으로 6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CCTV를 설치하고 범죄없는 아이들이 안전한 지역사회조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치대상 지역을 조사중이며 설계를 거쳐 상반기중 완료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하여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한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까지 시범동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다양한 후원 그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65페이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은 총 398억원 규모의 대형복지사업입니다. 2011년에는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아동을 확대하여 아이키우기에 관한한 보편적 복지가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7페이지 입소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열악한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코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평가인증보육시설 지원사업,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량을 확대하여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보육교사 장기근속 장려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시설에서 장기근속한 교사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7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선셋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공공 베이비시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1년에는 공립보육시설 4개소에 시범적으로 공공 베이비시터 보급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2012년 이후에는 관내 설립 예정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아를 양육하는 취약계층 가정에 긴급하거나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유자격 교사를 파견하여 양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고 민간시설과의 마찰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시설을 대상으로 국공립시설의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할 경우에 시설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6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평생학습 관련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371페이지 성인 우수 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학습 홍보책자 발간, 남동구 평생학습 소식지 제작 사업 등은 참여율이 높고 사업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평생학습 역량 강화 연수사업은 평생학습 실무자의 역량 강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이들의 기술과 자질을 연마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관심도가 높은 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300여만원이고 이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73페이지 제10회 인천지역 평생학습축제를 우리구로 유치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개최하였던 평생학습축제를 금년에는 우리구와 북구도서관이 주관이 돼서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의 평생학습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을 공공히 하고 주민들의 평생학습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6회때 연수구에서, 7회때 부평구에서, 8회때 남구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375페이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대응투자비 지원 사업은 5개년을 추진해 왔고 금년에 마지막회로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이 지원된만큼 재정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이 명확히 나올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요구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375페이지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교복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금년도에 무상복지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코자 하고 이 사업은 2012년 중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사업비 분담 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우리구 의회 특히 사회도시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평가인증 참여시설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가인증이 지난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첫해 인증을 통과한 시설들은 한 사이클을 돌아 두 사이클이 돌아가는 시점인데도 우리구에는 아직도 40% 정도의 시설이 한번도 인증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분석 결과 평가인증이 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시설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무경험에 따른 인증참여 기피심리가 있어서입니다. 교사들의 업무과중도 그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평가인증을 참여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 인증을 앞둔 꼭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해서 조력을 하고 또 도우미를 파견해서 허드렛일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380페이지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 사업은 남동공단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층에 설치한 장난감 대여시설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제공한 원설치자 포스코로부터 인수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57평 규모의 장난감 1,224점과 도서 및 DVD 1,551점이 입점해 있고 운영요원이 3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아동이면 누구나 연회비 1만원만 납부하면 언제든지 고가의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육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구비 50% 매칭해서 2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81페이지에서 383페이지까지는 무상급식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무상급식지원 사업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어 진정한 교육복지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와 교육청 그리고 군구와 재정분담을 통해 금년도 사업비 총 83억2천만원중 58억2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금년 상반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1, 2학년까지 확대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미 시와 교육청에서는 1, 2학년에 대한 관련 추가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이며 우리구에서도 금년도 1회 추경에 소요사업비 6억7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학교급식추진지원단을 1월중에 구성해서 시에서 설치하게 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관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무상급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역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공동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4페이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혁신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동 사업내 단위사업으로 지역특성화 학교 육성 지원사업 및 학교별 특성화 사업지원, 교육경비 지원사업,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2500만원이 증액된 1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되 전년도까지는 초?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하드웨어적 사업의 지원에 치중했으나 금년부터는 지역특성화 학교 지원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사업에 많은 부분 할애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특성화 학교 육성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이번에 여성아동과가 일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네요, 항상. 이번에 많이 조정때 조정이 되나요? 이게.

네, 평생학습,

현재 계획은? 계획은 많이 빠집니까?

계획은 평생교육팀이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이전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이라 하면 무상급식, 무상교복 이런 것도 다 그쪽인가요?

네, 소관 사무고요.

그러니까 그쪽 소관으로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육 부분이 시와 중앙정부는 모두 다 기획파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전부터 옮기는 걸로 추진해 왔습니다.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상교육이 이런 거에 다 그쪽에서 별도로 여성아동과에서 빠진다는 얘기네요, 만약에 계획대로 간다면은.

그렇습니다.

무상교복이 고등학교까지 점차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중학교서부터. 이게 예정이에요, 아니면 뭐 현재 계획이죠?

계획입니다.

근데 이 계획도 보면 시, 구비, 시비, 구비가 있잖아요?

네.

시비, 구비 어떤, 나온 게 있어요, 기준이?

우리가,

전에 애당초 말씀드리지만 무상급식도 40, 40, 20으로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된 거는 30, 30, 40으로 됐고. 보면은 시랑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4, 4, 2를.

저기 무상급식.

네, 네, 전에. 근데 제가 시에 알아본 바로는 그런 얘기 자체를 한 적이 없답니다 협의를. 시 자체에서는.

저기 저, 어떤.

4, 4,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 40, 교육청이 40, 우리가 20 이렇게 한다고 구에서 저희한테 보고하셨잖아요?

처음 당초에.

네, 당초에. 시에다가 그런 시나 시 교육청에다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협의를 한 자체가 없대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을 얘기를 하셨고 우리는 인제 협의회를 통해서,

글쎄 어떻게 협의, 비밀 밀실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나 교육청 자체에서는요 그 자체를 협의한 적이 없대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도 똑같은 사안이 나올거란 얘기죠. 하면은 이게 남동구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죠?

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천시 전체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남동구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그 사업은 남동구와 인천에서는 동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체 사업은 아닌데 남동구만 이렇게 하겠다는 게 구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남동구에 그렇게 재정이 여유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간단히, 왜냐면 나중에 또 하겠지만 이건 업무보고니까.

저희가 지금 재정규모나 이런 부분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은 아직 계획이 구체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교복추진단들을 구성이 될 거고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보고가 들어왔으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 사실 교복 여유 있어서 하면 복지차원에서 주면 이걸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재원이 한정된 자원에서 이쪽에다만 쓰다 보면 실질적으로 써야될 데는 못 쓸 수 있는 전체 구민의 질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교복 같은 거라든가 무상급식만 해가지고 실제로 쓰여져야할 데 못 쓰여질 경우가 생길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복지라는 거는 우리가 인천에서 남동구에 살던지 아니면 남구에 살던지 동구에 살던지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게 돼야지 인천에 살면서 어느 구에는 해주고 어느 구에는 뭐 해주고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옛날에 출산정책 보면 어느 구에는 50만원 주고 어느 구에는 100만원 주고 이랬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통일이 됐잖아요, 인천시에 300만원 주는 걸로요, 셋째아. 이렇듯이 보편적 복지라 하면 통일이 돼야 되는데 남동구에서만 현재 하겠다는 계획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아직 하신다는 거는 아니겠지만 계획은 좋아요. 근데 하여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 구에 어떤 비율을 정확히 따지시고 인천시 전체가 할 때에 보편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연계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인제 계획은 연차적으로 똑같은 얘기에요,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율도 사실은 3, 3, 4로 돼 있기 때문에 구에 비율이 상당히 높다보니까 그 비용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그 비용에 쓸 돈을 여기다 쓰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처음에 계획과는 틀리게. 요런 경우가 또 안 생기게끔 무상급식에 관해서도 분명히 이것도 똑같이 남동구하고 동구만 관련돼 있는 거죠? 현재 1, 2학년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디 말입니까? 급식 말씀하십니까?

네, 네.

아닙니다, 급식은,

3학년에서 6학년은 똑같은 거고, 1, 2학년?

마찬가지입니다.

1, 2학년은,

전체 시를 얘기합니다.

인천시 전체?

이미 시와 교육청에는 그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시지만 우리보다 세수입이 좋은 서울시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이걸 못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복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여져야 할 때 못 쓰여지는 게 있고 뭐 시설이 갖추어지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우려하는 입장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인 인천시 공통이라고 하면은 그때가서 해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한번 짚지마는 괜히 우리 보고할 때 그거는 거짓보고 우리는 거짓보고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업에 4:4:2로 협의를 했는데 3, 3, 4가 됐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갖고 그대로 시나 시 교육청에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선 절대 그런말 한 적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에 대해선 좀 앞으로도 또 이런 절차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거짓보고 부분은 정리를 해놓고,

아니 거짓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잘못됐다,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되니까. ( 담당하고 얘기함 ) 그때 저희가 저도 지금 기억을 하는데 속기록에 남으니까 남길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4, 4, 2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4, 4, 2로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협의를 한다고 말씀,

네, 실무협의에서는,

근데 거기 시 자체에서는 그런 협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답니다.

그거는 아마 실무협의회가 그때 구성이 됐었고요, 그렇게 인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4, 4, 2로. 그러고 중간에 그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는 있지만 조세 체계, 조세 체계를 바꾸면서 이게 인제 3, 3, 4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겪었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보고를 드릴 때도 도시계획세나 등록세 일부가 넘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3, 3, 4가 됐었지만 저희가 4, 4, 2로 보고를 드렸을 때는 분명히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실무 차원과 그 다음에 군수?구청장 협의회때 시장님 모시고 회의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전부다 그렇게 진행이 돼 가고 있다라고 보고를 분명히 드린 바 있고 그렇게 했었지 위에서 4, 4, 2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는 보고,

결정이 됐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 자체에선 그런 자세히 협의된 협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단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그렇게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라는 건 시 말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무협의,

제가 질의를 했더니 언제 구에서 그런 협의를 들어왔냐, 4, 4, 2란 협의를 한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무협의도 여러번 했고요, 그거는 인제 사실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면 한쪽은 말이 안 맞는다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행 과정을 보고드렸던 겁니다.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애, 고등학교 중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남동구에서 예를 들어서 실행이 됐다 그러면 동구, 남구 사람들이 다 일루 이사올 것 같애요. 남동구가 이거 뭐 면적을 늘리던지 해야지 되겠습니까?

교복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듯이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든 복지가 보편 타당해야 되고 인천시는 평행이 같이 가야지 남동구하고 동구만 교복을 해준다, 그럼 다른 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재원도 확보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뭐 재원이 있어서 하면은야 좋지만 그것도 재원이 우리만 있다 그래서 우리만 해도 그런 형평성에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차원에서도 안 좋을 것 같으고요. 계획은 좋으시지만 하여튼 잘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남동구에 지역아동센터가 38개소 있습니다, 그죠?

네, 37개소.

37개소인가요? 여긴 38개소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346페이지 시설부분에 지역아동센터 38개 여기 써져 있습니다. 아동센터를 관리감독 남동구에서 할 수 있죠? 구청에서.

지역아동센터?

네, 지역아동센터.

네,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죠.

하도록 되어 있죠?

네, 네.

거기서 들리는 소리들이 많은데 아동학대에 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최근에 있었던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아니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있었던 거 말하는 겁니다.

아동학대 건이요?

네.

최근에 어디 보도된 게 있었습니까?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런,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진 않지만 내가 말했다고는 하지 말아요 하시면서 봉사를 다니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서 보면 아동학대가 심하다,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아무래도 학원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자 해서 찾아가는 곳인데 거기서 센터에서 아이들을 학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언어 폭력도 많고 실제로 저 아이들은 저렇게 다루지 않으면 말을 안들어요 이러고 이렇게 뒤를 잡기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인제 구청에서 나가면 아주 잘하겠지만 자주 가는 봉사 선생님들 앞에서는 그런 행동들이 비일비재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나. 아이들이 상처입고 와서 엄마 다시는 거기 안 갈래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대는 굉장히 큰 건입니다. 이거는 뭐 이런 업무와 관련된 것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아동학대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아동복지법 뿐만이 아니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아직 인지하지는 못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한번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더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동들을 만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의 실태도 조사를 해보고 설문도 좀 해보고 그리고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감독도 감독이지만 또 교육이나 연수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의식적인 문제니까 의식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 쪽으로 좀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과다하시겠지만 이 점에 대해선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렇게 상처 입으면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사업량에 보면 3개 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각 학교에다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거리간을 두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잘 짜여서 올라오는 곳을 선정하는 건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몇 페이지 지금,

370페이지요.

370페이지요.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선정을 하는건지,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두는 건지, 아니면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올라오는 데를 선정을 하는 건지?

이 과정과 관련해서는 관학교류 협력 MOU가 이미 체결이 돼 있어요, 동부교육청하고. 그래서 거기 인제 MOU 내용이 학교를 선정하는 거는 인제 교육청,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

네, 우리가 선정을 안하고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도록. 뭐 전문기관이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지원 부분은,

지원은 구청에서 하시고.

네, 구청에서. 이 사업은 인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지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3개 학교가 지정이 돼 있어요, 만수북초등학교, 만수초등학교하고 논현중학교.

위언 만수초등학교하고요,

만수북초.

만수북초.

그 다음에 만수초, 논현중.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너무 거리간에서 한쪽으로 좀 몰려 있으면 저희가 남동구에서도 선거구역으로 나눠도 4개 구역으로 나누는데 많이 멀리서 가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수초등학교 있고 만수북초 있고 또,

건의해서 내년도에 간석동 구월동으로 확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리상으로도 확대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게 행정구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야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만수 쪽에만 이렇게 있으면 구월동이나 간석동에서 오기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지역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협의해서 편파적이지 않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하던 아동센터에서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프로그램 조차도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은 정말 거창하게 짜여져 있는데 실행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관리감독을 하실 때 참고해서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355쪽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소통과 만남의 장에서 보면 전통문화 체험하고 어울림마당 해가지고 2회, 1회 해서 3회 계획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2010년도에 이런 행사를 안했습니까?

다문화가족 전통체험 행사는 했습니다. 전통체험행사는 ( 담당 설명함 ) 전통문화체험행사는 우리가 1회 했던,

1회 가을에 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울림 한마당이랑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어울림 한마당은 우리가 금년도에 새로 시작을 하는,

이건 신규입니까?

아마도 위원님이 기억하시는 거는 총무과에서 했던 외국인 한마당과 아마 여기 광장에서 했던,

근데 2010년도 사업비에는 전혀 없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총무과에서 했던 외국인,

아, 여기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

총무과 행사는 없어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을에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표에 보면 2010년도 사업비가 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행사다 보니까 총무과,

아아, 이 예산 자체는,

그렇죠, 어울림 행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 행사를 하긴 했는데 그때 총무과 주관으로 예산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금 방향은 달랐습니다마는 같이 인제 총무과 행사를 그만하고 우리가 인제 받아서 하는.

그 다음에 358쪽에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보호 사업이 2011년도에 하실 사업으로 예정돼 있는데 보면 보호캠페인은 80만원이고 지도단속은 268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작년에 비해서 보면 예산도 삭감돼 있긴 한데요, 글쎄 우리가 지난연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것도 논의를 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확인하고 싶은데.

네, 사업보고를 드렸습니다. 매년하고요.

매년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마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 부분은 수능이 끝난날부터 한 1주일 안에 한번 대대적으로 경찰서하고,

1회적으로?

네, 같이 한번 하는 캠페인이고요. 그리고 유해업소 단속은 연간 계속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가 하시죠?

사업, 단속?

네, 단속을요?

단속은 우리 공무원들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위원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공무원이라 하시면 여성아동과.

구청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우리 여성아동과 뿐만이 아니라요,

아, 구청 전체로.

우리가 조를 짜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전 지역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 자동집하시설 있죠? 인수.

네.

언제 인수하실 거죠?

지금 저희가 자동집하시설 뿐만 아니라 소래논현개발사업지구내에 모든 공공시설들이 당초에는 지난 12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연유가 돼서 금년 6월로 연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정하고 그거에 상관없이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물론 의원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보완 협의해 나가겠지만 이상이 없다라는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이상이 없이, 인제 이 시설을 저희가 인수해도 하자가 없다 그런 시기가 도래되면 그때 저희가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일괄 인수입니까, 아니면 부분 인수가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모든 시설을 할 때에는 일괄 인수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안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중의 하나죠?

그렇습니다.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황 보고를 자세히 보고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벌써 오래됐는데.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또 특위에서 갈 겁니다. 잘 좀 준비 하셔갖고 문제점하고 주민들이 쓰는데 완벽한 시설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현안하고 문제점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면은 그 안이 안나오는데 일단은 전면 보수하고 그 다음에 어느정도 리모델링해서 하는 거 1안, 2안 정도로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네요. 보고사항에는.

자동화집하시설,

그리고 계획도 없는 것 같애, 계획 자체가.

요게 지금 저희가 그걸 지금 먼저 조오상 위원님께서 지난 회의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계속 한국공단하고 협의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속히 완료되면은 별도로 조오상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게 좋다 어떻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요,

판단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면보수가 필요하면 필요한 이유하고 장단점, 또 부분 보수 했을 때 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보고를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2:12 산회 12:12 출석위원( 6 명)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박상설 여성아동과장 윤재석 청소과장 장동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