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임석기입니다. 제1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속 전 직원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더욱 발전하는 선진구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석 총무과장입니다. 서정화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이원덕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유영일 세무1과장입니다. 이미자 세무2과장입니다. 김종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은 시 회의참석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총무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010년 12월 29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에서 인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우문경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또 현안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변동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가교역할 강화로 자치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론수렴을 위한 구민과의 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동방문 건의사항 보고회는 3월중에 계획하고 있고 주민단체와의 대화도 상반기에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관 가교자로서의 통·반장 역할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추진 및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모범 통·반장 선진지 비교견학과 으뜸반장에 대한 시상을 정례화하여 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100명을 선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요원을 70명을 구성을 해서 국정·시정 및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 및 각종 자원봉사 활동과 구정업무를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실천 운동을 위해서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초에 작년도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정산 및 평가를 완료 하였고 금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1월중에 공고하고 또 신청 단체를 접수하고 있고 2월중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심의 결정하겠으며, 3월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미니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금년도 10월 소래포구축제와 연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그런 행사로서 1년 동안 갈고 닦은 주민자치활동을 종합해서 여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노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홍보관·체험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9500만원이고 동아리경연대회는 29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동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발표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으로서 야간 및 주말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토록 노력하고 그러한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간 교류활성화를 유도하고 농촌 복귀를 위한 1사1사 자매결연 활성화사업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소래포구축제와 2014아시아경기대회 등 인천시의 주요 행사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및 우수발표회를 적극 추진해서 좋은 제도는 받아 들이고 접목해서 한 단계 발전된 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구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친절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전직원 연중 공무원증 패용토록 하고 친절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잘못된 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친절공무원과 친절 부서를 발굴해서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전 직원의 친절행정서비스의 100%의 실천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전문강사도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2008년부터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내강사를 적극 활용해서 부서별 맞춤식 친절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자체 방송단원을 활용해서 일과 전후 청내 방송망을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민원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타 공공기관 친절행정 현장을 체험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를 지난 12월에 제정을 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따른 지원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무료 컴퓨터교실과 북한이탈주민 행정간행물 우편전달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 장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기간제 근로자를 2월중에 채용할 계획에 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청소년 학교생활 적응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멘토링 학습지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고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체험캠프도 하계방학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범용 CCTV 확대구축 및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범용 CCTV 확대사업을 구축하겠습니다. 확보된 3억8천만원의 예산을 통해서 방범용 CCTV 3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관제센터 장비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2년에는 관제센터를 현재 장수치안센터에서 우리 구본청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를 지속적으로 증설하는 문제도 행안부 정책사업과 연계해서 국시비가 보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스쿨존 방범CCTV의 목적 외에 저희가 교통이나 환경사범도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직원복지 증진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은 작년에 1300포인트였습니다만, 올해 1600포인트로 300포인트 상향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은 현재 14구좌에 총 410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공무원 연금 및 사회보험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보험 업무와 공무원연금, 4대보험 또 산재보험도 예전과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영유아 자녀보육 지원을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민간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공무원에 대한 영유아 자녀 보육료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6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투명한 인사운영 및 창의적 인재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부서장이 성취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로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운영의 정례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시기는 연2회 2월과 8월달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사의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고 특정부서 직위공모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서장의 추천제도 운영해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전력하겠습니다. 연간 5급이하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제도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상습학습체계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직장교육도 직무와 시책, 소양, 외국어 분야 등 다양한 교육분야를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업무 공유를 위해서 분야별로 워크숍도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분기별로 두 명씩 선정해서 포상 및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격려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해외시찰을 통해서 격려하는 사항을 계획하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편안한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15명을 적극 활용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동구청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01년에 어린이집이 개원이 돼서 시설투자를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주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이고 현재 수용인원은 43명이지만 대기인원은 거의 뭐 50명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을 증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번에 시설을 확정하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확보된 8억3890여만원의 예산을 통해서 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또 5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달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래·논현지구 또 고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예정일이 임박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법정동 경계조정협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개발사업지구내에는 두 개의 법정동이 행정동이 혼재해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논현동 한화지구가 논현동하고 고잔동이 분리가 되는 사항을 전부 논현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188회 정례회때 심사가 보류되었고 금번 189회 임시회에서 다시 심사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심의가 완료가 되면 3월중으로 행정동 경계를 확정을 하고 5월중에 분동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 동 행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논현고잔동 분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 현재 계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현재 5만명이 넘어섰고 입주가 완료되는 2011년 하반기에는 7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중에 있고 또 2월중으로는 논현고잔2동에 대한 분동 준비단을 저희가 파견할 그런 계획에 있고 관련 조례와 규칙은 2011년 3월 중에 규칙을 개정하고 논현고잔2동, 가칭입니다, 은 5월중에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동청사 신축 및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된 동은 지금 간석2동과 만수2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축을 하고 있고 논현고잔2동은 저희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간석2동은 다복마을 개발지구내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또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기는 매우 유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계획이 승인 되는대로 바로 저희가 추진계획을 완료를 해서 빠른 시일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수2동은 향촌구역주거환경사업지구내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논현고잔2동 청사는 지금 4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분동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동주민센터 인터넷 전화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체계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품종이 단종되었고 또 국가 행정통신망이 IP-T체제로 일원화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8개 동과 그다음에 출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통신체제를 IP-T통신체제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부계획은 1월과 2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발주 및 시스템 구축은 4월과 7월중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함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해 시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으셨네요?

네.

네,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년 들어 처음 업무보고 자리인 거 같은데 좀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조직개편에 의해서 상당 인원이 이동할 걸로 예상하는데 이 시점에서 참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한다는 게 조금 어색한 감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런 거 좀 고려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의회 뭐 저기도 있는데. 자 그럼 60쪽, 정원 대 현원을 보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보게 되면은 41명이 과원으로 돼있어요. 41명이 과원으로 돼있는데 과원이 발생했는데 동기는 대충 짐작은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과원이 41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향후 과원, 41명에 과원에 향후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원은 저희가 임의대로 뭐 무조건 인원을 보충해서 쓸 수 없는 사항이구요. 이 과원의 주요 원인은 실무수습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청년실업이 상당히 심화가 되니까 필요한 인원 외에 많이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서 법적으로 1년이 지나면은 시험을 합격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발령을 못 받으면 그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마다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각 구청마다 실무수습을 보내서 1년이 경과가 된 다음에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한 30 한 5명 정도가 됩니다. 그 인원 때문에 이렇게 과원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1년이 지나면은 시험을 합격했는데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상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되면은 저희가 정식 직원으로, 실무수습을 하고 있다가 실무수습으로 있다가 결원이 되면은 결원 되는 만큼 그 직원들을 정식발령을 내는데 결원이 안나니까 안나는 1년 시점에서는 정식발령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정원에 포함이 돼버리고 과원이 되는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66쪽으로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동별 다양화된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 같은데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걸로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그 저기 추진계획, 특별한 추진계획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보고사항에 나와있지 않은 부분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한 사항들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동사무소에. 어떤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특화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구요. 그런 사항. 그리고 저희 각 동마다 여건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개설 신축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구월2동이나 또 만수3동, 장수서창동, 논현동, 이런 데는 상당히 시설이 좋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지원을 좀 확대를 해주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물론 여기 보니까 우수주민자치 견학도 있고 등등 뭐 이런 형식적인 부분도 있는데 실지 중요한 부분은 관심과 관리입니다. 관심을 갖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있고 관리를 제대로 하다 보면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셔야지 형식적인 무슨 뭐 견학이니 뭐 이런 거보다는 항상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각 동에 관심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명실공히 주민의 복지와 문화생활에 있어 으뜸이 되는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미니박람회 개최 건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미니박람회 개최를 지금 소래포구축제행사 연계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있는데, 업무보고가.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동 부스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무리가 좀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소래축제가 소래축제만의 축제가 돼야지 우리 각 동이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인원동원형식의 형식적인 그런 박람회 개최가 되지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더 우리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돼있으니까 주민자치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해서 소래포구축제행사와 연계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런 부분 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분들이 모인 가운데 1년 동안 저희가 갈고 닦은 거를 마음대로 뽐내고 또 그러한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가장 적합한 게 소래포구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주민자치연합회, 또 각 동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 또 이런 게 있다면은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동안에 보면은 구청에서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항상 그런 분위기로 해서 소래포구축제때 행사를 연계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 본 위원들이 이번 2011년도 예산 통과시킬 때도 소래포구축제행사 연계해서 저희가 통과 시킨 게 아니고 심의를, 본인들은 본 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진짜 주민자치박람회를 미니박람회를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갈고 닦은 거를 18개 동이 한 군데에 모여서 좀더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별도의 소래포구축제가 아닌 동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라도 주민자치협의회 회의가 있을 때 한 번 총무과장님 참석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안건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면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 있잖습니까. 지금 논현 고잔하고 지금 법안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로 조정이 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네, 지금 합의가 됐다는 그런 표현보다는요 그 분들은 아직도 고잔동으로 일부 한화지역을 고잔동으로 해달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걸로 해서 또 사업의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반대는 하지만, 반대는 하지만 일단은 물러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분들하고 합의를 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합의가 된 게 아니고 아직도 행정구역에 대한 어떤 민원은 계속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위원이 좀 느낀 바는 한화지구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고잔동을 저희가 방문해봤을 때 현장을 가봤을 때 지금 현재 보면은 고잔동 현 주민들의 생활여건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한화지구보다 소외된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 같은 세금내고 구민으로서 한 군데는 치중돼있고 한 군데는 명칭때문에 좀 소외당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아니면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염두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철 좀 해서 시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서정화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재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해진 경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해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과 92쪽 기본현황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녹색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급속한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청사 신축을 통하여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 공공청사 신축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보건소 이전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구청사 내 테니스장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5,196㎡이며 총 사업비는 108억65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15개월로 12월 21일까지이며 현재 터파기공사중이며 공사현황으로 기초 말뚝공법을 위한 파일공사중입니다. 공정률은 5%입니다. 다음은 간석3동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간석3동 49-1번지 등 두 필지이며 두 필지 현청사 부지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 2,934㎡로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주차장이며 지상2층은 민원실, 지상3층은 도서관, 지상4층은 프로그램실, 지상5층은 강당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9억2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12개월로 6월 28일까지이며 공사현황으로는 5층 골조공사 준비중입니다. 공정률은 43%입니다. 다음은 96쪽 논현고잔2동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논현·고잔도시개발지역 공공시설용지 3블럭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은 2,474㎡이고 총 사업비는 48억35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10개월로 4월 23일까지이며 현재 내부 미장공사 중이며 공정률 43%입니다. 다음은 만수2동 청사신축입니다. 위치는 만수동 1116-2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이며 대지면적은 1,400㎡, 연면적은 2,900㎡으로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총 사업비는 63억54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설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12년 상반기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설비로 효율적 청사 건립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확보하겠습니다. 대상은 논현고잔2동, 간석3동, 만수2동 청사, 보건소 이전청사 등 4개 청사로 간석3동 청사와 논현고잔2동 청사는 예비인증 완료하였고, 보건소 이전청사는 예비인증 심사중이며 만수2동 청사는 설계 준공후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97쪽 두 번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 일반재산의 관리강화와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규모와 무단·불법 점유행위 예방 및 권리보존 조치로 재산관리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현지확인 중심의 국·공유 일반재산 실태조사 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국유지 285필지, 공유지 231필지 등 총 516필지이며 조사방법은 공부확인 및 현지조사하고 조사내용은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등 실태확인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관리 방안입니다. 유휴 및 소규모 미활용 토지의 활용방안 강구, 보존부적합 등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의 매각추진, 도로, 하천 등 사실상 행정재산의 관리전환 조치, 불법 무단점유 행위 색출 및 재산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셋째, 지방재정의 알찬 운영과 고품질 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공사·용역·구매의 회계시스템 운영으로 투명성·공정성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구현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주민참여감독제 이행으로 주민의견 수렴, 2010년 회계연도 재무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 공시, 계약사무 통합 운영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다수공급계약 물품구매 추진입니다. 구매대상은 건당 1억 이상 조달등록 물품으로 구매방법은 5개 업체 이상 납품제안서 평가후 우수업체 물품 구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설계변경 심사운영입니다. 원가계산 등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심사 의뢰하겠으며 운영대상은 공사 3억, 용역 7천만원, 구매 2천만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입니다. 대상사업은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공사에 대하여 주민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감독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 알림서비스 안내 시행입니다. 대상은 공사·용역·구매 등의 계약관련 하여 입찰결과, 착·준공 신고서 접수, 선급금 지급 등 안내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통합재무정보 공시입니다. 대상부서는 43개 부서이며 공시대상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예산의 거래 등이며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결산자료의 수정대사, 5월에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 6월에 201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8월에 통합재무보고서 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계약사무 통합운영입니다. 시기는 2011년 1월부터 통합대상부서는 본청, 보건소, 출장소, 동 주민센터이며 대상 계약사무는 공사, 용역 및 물품 2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이며 추진방법은 계약의뢰 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하면 계약체결 부서인 경리팀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등으로 하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을 통합운영함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남동구가 시범운영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유류가가 상승하는 현실속에서 90몇쪽입니까, 9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설비로 효율적 청사 건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의 고견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의 고견입니까, 아니면은 중앙부처의 지침입니까?

준공청사 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의무적으로.

네.

그럼 여기 밑에 보면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확보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확보를 해야될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설계, 설계를 보고 예비인증을 하는데 간석3동청사하고 논현,

아, 잠시만요.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확보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완료되는 거는 건물이 끝나야 완료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저기 부의장님 제가 말씀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우리 구에서 발주해가지고 짓고 있는 공사들이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청사라든지 간석3동, 논현고잔2동 청사, 만수2동은 지금 만수2동은 설계 들어가는, 설계업자 선정 과정이고. 그 설계할 때 건물을 옛날식으로 하지 않고 에너지를 덜 쓰는 그런 형태의 건물로 설계를 이 부분들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수2동은 거기다 접목 시켜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다 짓고 나서, 거기 에너지 절감이라는 게 뭐 옥상에 녹화를 한다든지 LED, 등을 LED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거기 태양광 발전을 한다든지 그런 걸 거기다 적용을 시켜 가지고 그걸 다 지었을 때 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은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청사도 이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설비로 지을,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99쪽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99쪽을 보게 되면은 계약사무 통합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 올해서부터 각 부서에 뭐 공사 및 용역과 등등 등등 해서 전부 그 보면은 2천만원 이상은 경영재정과에서 계약체결하는 걸로 요렇게 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계약체계가 어떻게 돼있냐면은 일단 구본청 일반회계, 일반회계 부분은 경리계에서 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그리고 과별로 조금씩 쓰는 거는 과에서 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보건소, 출장소, 동은 각자 계약을 합니다. 예산이 그쪽에 편성이 돼가지고 각각 거기 경리관들이 있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그 계약에 대한 업무를 지금 통합을 해라 이런 지침이 하나 내려 왔습니다. 계약에 대한 업무, 계약을 잘못 함으로써 사고가 나는 일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려해서 전문성있는 경리계에서 계약을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다는 안되고 중앙에서는 한 1억 정도 양이 많아 지고 별안간에 과부하가 걸리니까 한 1억 정도 이상 되는 큰 것만 경리계에서 총괄 모아서 계약을 하는 시범을 한 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저희 구청이 시범구로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렇게 그 내용을 보고를 받고 1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계약이 출장소나 보건소나 특별회계라든지 동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 사실은 그게 이제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입찰에 대한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실무자들이 거기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만큼은 전체를 경리계로, 경리계에서 입찰을 하도록, 경리계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수의계약은 각 부서가 업자들도 잘 알고 그 어느 업자가 어떤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각 부서들이 알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만큼은 그냥 그대로 현 부서에서 하고 입찰만은 경리계로 가져와서 우리가 계약을 해주겠다는 거죠, 경리계에서.

제가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로 계약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법한데 이게 경영재정과로 통폐합해서 계약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혹시 문제점으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지금도, 지금도 경리계가 거의 다 하는 겁니다. 다 하지만, 지금도 건설과나 그런 데서 공사를 하면은 도시정비과나 그런 데서 공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경리계에다가 계약을 해달라고 그걸 넘깁니다. 넘겨서 하는데, 왜냐면 그쪽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경리관이 하는 거거든요. 그 경리관이 총무국장이 경리관입니다, 구청에는. 그리고 분임경리관, 원체 양이 많다 보니까 나눠줘서 금액이 작은 것은 분임경리관이 계약을 해라 그래가지고 경영재정과장이 분임경리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장들은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오는데 출장소나 보건소나 특별회계, 동에는 경리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입찰업무를 잘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해주고, 수의계약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 하는 건 현업에서 그대로 현행대로 하자라는 제도로 위에서 나온 지침을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그렇게 편의를 봐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계약업종 내지는 또 부분에서는 항상 소통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죠. 저희가 일단 수의계약 우리 본청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 업무들도 수의계약을,

아니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으면은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부서일텐데 그런 부서하고 소통속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계약사무 범위확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나중에 시범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왕에 타 부서들의 일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한다면은 수의계약도 저희가 경리계에서 전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렇게 경영재정과에서 일괄적인 수의계약을 하다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봤을 적에 항상 변동사항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98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한 번 내가 잠깐 보니까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추정금액이 3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 공사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 전체를 우리 주민대표들이 감독을 했으면 괜찮겠는데 1억 넘어가는 정도 되는 부분들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계신 주민들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공사들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부터 그 3천에서 1억까지만을, 공사장에서 현장을 주민들이 와서 공사 제대로 하나 그걸 보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지금 이제 불신같은 것이 있지않습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근데 우리 구청의 공사 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니터로다가 공사 작업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서도 철저히 보고 있고 1억 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이라든지 감리라든지 그쪽에서 나가서 철저히 보는 것이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무슨 도로를 까는데 엉망으로 한다 뭐 날림공사다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해진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주민참여감독제에 참여하는 인원에 한해서는 무슨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수당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소량,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 이창재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조한석 팀장입니다. 방재복구팀 박대철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 현황으로는 3개 팀에 정원 15명,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현황으로는 총 1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업무추진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3개 위원회 47명의 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으로는 배수펌프장 2개소와 수문 8개소 등 10개 시설과 화생방장비, 민방위장비를 포함해서 총 19,700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으로서는 시설물과 건축물 합하여 94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대현황으로서는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총 합하여 620개대 36,673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현황으로서는 총 134명이 63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 계획으로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사항입니다. 재난발생시 피해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추진을 위하여 2011년도에도 먼저 선제적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호우나 대설 등의 기상특보 또는 재난상황 발생시에 공무원 및 동별 자생단체, 또는 재해위험지구 주민들에 대하여 자동음성·문자메시지 통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상정보와 재난정보를 실시간 신속히 전파하여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에 집중운영 기간 설정 및 예·경보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은 하계와 동계 집중운영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에 재난상황발생시 긴급대처 및 즉시복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매뉴얼을 정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총 30억9천여만원이 예치돼있으며 금년도 주요 계획으로서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착수를 해서 11월에 용역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17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작년도 9월달에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설치 운영기준이 제정 고시됨에 따라 금년도에 우리 구청사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를 6월경에 실시를 해서 7월경에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도림동 소재 소곡천 준설사업에 5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지원사항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사항으로서 재해발생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인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시설물로는 948개소가 되겠으며 재난위험시설인 D급 E급 시설물은 지금 현재 D급 시설물 2개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관리사항으로서 명절연휴와 또한 해빙기, 우기철, 동절기 등에 다중이용시설과 또는 축대, 옹벽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번 주말까지 설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 사항으로서 생활안전에 소홀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재난취약가구를 금년도에도 353세대를 대상으로 21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방재시설물 사전정비 및 수방자재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방재시설물 정비 중점 추진사항으로서 1988년도에 설치한 남동배수펌프장의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을 2월달부터 착수해서 5월경에 종료를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주요 구조부 외관 및 상태를 분석해서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사항으로 펌프장 2개소와 수문 8개소에 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서 노후시설 및 기전설비 소모품 적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시설물 개선공사 추진사항으로서 구월배수펌프장에 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서 자동화 설비를 구축을 4월말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배수펌프장의 수·변전 설비 교체공사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변압기가 지금 현재 용량이 2500㎾ 1대와 2000㎾ 1대가 각각 있습니다. 이 변압기를 각 4000㎾용량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동배수펌프장 옥상방수공사도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월안으로 실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문 8개소에 대한 권양기 도장공사를 사업비 1000여만원 들여서 3월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방자재 확충 및 양수기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수방자재는 5만9천여점을 관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 3·4월 경에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있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한 4천여만원 예산으로 워터댐 등 12종에 한 5천여점을 조기 구입을 해서 각 동 주민센터의 일선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수기도 재난관리기금 5천여만원으로 해서 현재 359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250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각 동에 적이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에 생활민방위 정착으로 재난 대처능력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본교육은 민방위 편성된 지 1～4년차 대원으로서 1년에 4시간 이수를 하면 됩니다. 또한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으로서 1년에 1시간 이상 비상소집훈련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민방공대피훈련 3회와 재난대비 훈련 3회 총 6회에 걸친 민방위날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 교육확대 운영사항입니다. 지역대장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4월 경에 지역대장의 역할과 임무 또한 방독면 실습, 응급대처요령 등의 내용을 가지고 총 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경에는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대처에 관련 방독면 사용법 등에 대한 생활민방위교육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장 및 대피시설 정비사항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사항은 민방위교육장 주변에 향촌지구재개발에 따른 도로개설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사업비 600만원을 들여서 외곽 정문 이전 및 정화조 주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이 저희 구는 17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177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2월, 3월달에 해서 현재 노후됐거나 탈착된 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안내판 표지를 설치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표지판 정비를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사항입니다. 총예산 2900만원 사업으로 급수시설 9개소에 대한 관정청소와 물탱크 용역, 또 정수기 필터교체, 수질검사 등을 실시해서 양질의 음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전개사업으로 11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4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는 1월 25일날 모래네시장에서 구, 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남동새싹민방위교실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본격 실시된 사업으로서 우리 구의 하나의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및 유·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별 대처방법을 주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어린이 재난안전 인형극 및 소방체험을 실시해서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사고 제로화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 확대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저지대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여 재산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개요는 2월～5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했습니다마는,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천여만원으로 해서 작년도에 8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택 42세대를 중점, 그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4월경에 공사준공을 목적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에 소래빗물펌프장 인수 추진사항입니다. 소래지역에 성화빌라 일원 침수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소래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이 시설로서는 펌프장에 펌프 총 4대와 수문 1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화빌라를 침수방지 목적으로 한 소래빗물펌프장이 2007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소래빗물펌프장 준공한 이후에도 침수가 한두 차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쪽 성화빌라 지역의 주민들이 준공을 보류를 좀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경에 일단 성화빌라 주변의 하수관거를 증설을 확장을 해서 금년초에는 저희들이 구에서 요구한 사항만 주택공사에서 실시하게 되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상반기에 이 소래빗물펌프장을 인수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금년 우기철에 같이 LH공사 대한주택공사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한 이후에 이상이 없을 때 저희가 빗물펌프장을 인수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0쪽 보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시행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 여름철 폭우로 인한 주택침수, 농작물 침수 등 침수가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고 또한 보상 역시 연례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인 방재대책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수해와 보상이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사업비 1억 한 2천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사업비가 아니라 용역비죠? 용역비.

네, 총 용역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완료되면은 수해지역에 대한 방재대책이 이루어져 수해걱정 별로 안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풍수 각 지자체별로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시행초기에 대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한 데는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20여개 미만의 지자체가 수립을 했구요.

우리 구에서 처음 용역부분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이게 전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금년도에 지금 인천에서는 연수구하고 계양구가 거의 완료상태에 돼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작년도부터 방침을 받아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전체적으로 풍수해 위험지수를 도출 분석해서 향후에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 어떤 사업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데 공통 자료로 주로 활용을 하는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용역이 완료 되면은 그 이후에 방재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텐데 그거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뭐 수립이 안됐다 해서 저희가 뭐 재난예방을 위해서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법규상으로 법이 2007년도에 시행이 된 이후로부터는 의무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을 용역을 하는데 물론 용역을 수립하게 되면은 저희구의 전반적인 사항이 계획서에 수립이 나와서 향후에 재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이 사업이 완료가 용역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구 관내에는 침수피해라든가 이런 거 사업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국시비요청을 해서 향후에 우리구에 대한 재난피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용역도 중요하지만은 실지 그 피해지역 주변의 주민의 여론 내지는 의견과 전문가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역에 지금 저희가 1월 10일날 계약을 했구요, 얼마 전에. 그리고 금년 금주 초에 1월 17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유인에는 돼있습니다만, 실제 용역 준공예정은 11월 12일이 됩니다. 근데 용역을 준공하려면은 이 용역사업이 소방방재청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절차상에는 중간보고회도 있고 그 전에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또 같은 공청회도 개최할 그런 계획이 앞으로 다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면은 계획에 지역 그 침수지역의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어떤 검토부분을 계획에 잡고 있습니까?

그건 앞으로 일정에 다 있습니다.

주민과의 의견수렴도 일정에 잡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쪽 한 번 보겠습니다. 115쪽에 보면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가 돼있는데 다중집합장소의 비상급수시설을 보게 되면은 주변 환경이 상당히 불결한 걸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학생과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해서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걸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죠?

네, 지금 저희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중에 6개소가 식수 가능한 비상급수시설이고 3개소는 생활용수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6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동절기기 때문에 동파사고 때문에 비상급수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2월말쯤 되면 다시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비상급수가 재개되는 그 기간동안에는 월 1회 이상 저희가 주변청소도 하고,

아 잠시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부분인데, 해오신 부분인데 특히 학생과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불결한 부분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더, 좀더 관리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지금 저희가 대다수가 생활용수 6개소 중에는 주변 주민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식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물론 뭐 지금까지도 식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또 수질검사를 하게되면은 다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분기1회 이상 수질검사도 하고 또 주변청소에 만전을 기하고 물탱크 청소도 작년도부터는 용역사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상·하반기 물탱크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는 물탱크용역사업 청소하는 것도 용역을 줬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금년도는 더 확실히 식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