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쪽에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2011년도 업무추진기본방향, 2011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획감사실장 밑에 5개담당이고 정·현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특별히 사실 보고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평가 지표를 보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예산효율화 시책으로 행안부에서 전국에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를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예산으로 전부 투입을 시켰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전국 20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표창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나머지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기본방향은 기획감사실은 전략적인 종합 기획 체제 구축을 해서 녹색성장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개분야 파트별로는 업무보고 시책을 설명올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역점방향의 첫째입니다. 종합계획 체계적 관리로 군장기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3플러스 1 정부계획하고 군발전계획 종합계획 추진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권, 동해안권 발전, 접경권 초광역개발, 정부차원의 3개계획하고 군단위 계획하고 믹스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스크린 해서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해서 체계화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정책 체계적 관리로 적극적 정책실현입니다. 이것도 저희군의 주요사업하고 이월사업, 현안 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매분기 1회씩 현안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고 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히 카드화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점검, 최종점검 계속해서 진행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선5기 정책공약 내실 추진입니다. 8대 정책 85개 과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초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중간점검을 해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4쪽, 군정정책자문 활성화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자문위원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문위원 8분에 대해서 위촉관계를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 군정의 현안 주요 현안들 국정연수원이라던지 국도 4차선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2월달에 의회하고도 설명을 올리고 의장님하고 제가 같이 올라가서 설명을 하면서 현안도 현안대로 하고 기업부분은 기업부분대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학 협의회 구성입니다. 그래서 관학은 경동대하고 실과장들이 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한 3개팀 정도로해서 부문별로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군정의 주요 정책들을 도출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현안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그건 정부부처 도 등과 유대강화를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부서별로 분기 또는 수시로 중앙 출장을 통해서 협력을 하는 관계고 뒤에 현안은 우리 지역에 역점 현안 과제 45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별도 카드화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결안된 국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평가분석 환류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이것은 평가법에 의해서 합니다만 2011년도 1월말까지 평가 작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2월달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계획도 역시 일정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되도록 하는데 평가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개선을 해서 평가가 구체적으로 군정에 실익을 기할수 있는 평가방법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부서별 종합평가 수상대책입니다. 정부단위 도단위 전체 수상이 39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수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수상대책도 계획적으로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적극적 의회활동 지원 및 대의회 신뢰회복입니다. 군 의회간의 신뢰확보를 위해서 군정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간담회라던지 임시회, 정례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정활동 자료도 적기에 제공토록 하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이런 부분들은 약속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도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9쪽, 앞서 3플러스 1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광역개발권 발전계획이 되는데 첫째가 동해안권 발전입니다. 동해안권 발전은 2020년까지 10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9개 사업에 1조원 정도 규모가 되고 내용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월별로 또는 정부 추진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권 초광역 개발계획도 이것은 ‘11년부터 ’30년까지 20년간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내 접경지역 시군 6개 시군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일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 반영사업은 14개 사업에 1조 8,471억원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정부사업에서 이것은 연차별 계획은 안되어 있고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빨리 조기 착수 될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 또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설득을 하고 명분을 제공해서 빨리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5년간 7대 정책부문에 108개 사업에 1조 1,894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2011년도는 보고서 중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1,764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된 사업은 710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정부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고 내년도 계획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데 수정계획도 할때 수정계획을 하던지 또 연차별 추진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DMZ지리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 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에서 하고 있구요. 이것은 강원도 접경지역 6개시군이 다 공동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사업이고 내용은 유네스코 지리공원 기반을 구축하고 지오사이트 투어프로그램하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국도비도 보조를 받고 시군별로도 출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설명회도 의원님 상대로 강원대학에서 2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공디자인 역량 강화입니다. 디자인 부분은 사실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딸리는 부분인데 이것도 민간 기술 방법을 저희들이 민간자원으로 활용해서 디자인 체계화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서별로는 추진하되 금년도 중점된 디자인 사항은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학교라던지 디자인 공모전이라던지 민간기술을 이용해서 고성군에 맞는 디자인 문화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3쪽, 고성명태와 해양체험 축제입니다. 이건 10월말로 시기가 조정이 됐고, 장소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소변경 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설 도입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축제장 조성을 검토를 하고 관련해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정부단위 문화관광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평가사항도 저희들이 사전에 반영을 해서 정부단위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접경지역 설악권 행정협의회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는 경기도, 인천, 강원도 해서 10개 시장군수님이 계시고, 설악권은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공동발전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별로 4,500만원씩 출연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접경권 초광역 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경지역 시군단위 계획들이 용역이 나오면 정부단위 계획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법으로 격상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공동대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5쪽, 건전재정운용 관리 내실화입니다.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고 예산절감부분은 세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은 표준화를 하고 공공시설은 기능전환을 통해서 절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사 태양광이라던지 가로등 LED교체라던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등 자동제어라던지 이런 부분을 하고 사회단체 행사는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한다던지 하고 통합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던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정리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한 5년정도 계획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받아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체계화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단에 성과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입시기가 ‘12년부터인데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때 부터는 실행연습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재정관리입니다. 전략적 국도비 확보입니다. 계속해서 국도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금년도 정부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정부업무보고 하고 각종 신규사업들을 분석해서 우리 시군과 연계사업을 할수 있도록 이것도 2월달에 각 부서에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하고 또 시기별로 국가예산 시기에 맞춰서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방교부세 부분은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증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21개 항목이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체 노력을 해서 교부세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패널티 방지 부분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라던지 보조금 사용이라던지 이런 부분도 엄격히 해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채는 전체적으로 246억원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16억원을 갚아야 되고 군비는 3억원, 원인자 부담 13억원입니다. 원인자 부담은 상수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27쪽, 지방채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8쪽, 재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사업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해서 이것은 기본계획을 6월달에 통보를 하고 10월달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는 3억원 이상 행사성경비하고 20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이 부분도 적정하게 잘 운영을 해서 패널티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도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부분도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이것은 조기집행 대상이 전체 1,773억원입니다. 우리 예산의 70%가 되구요. 상반기 목표는 57.4%가 되겠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도 지역적으로 건설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3억 1천만원이 작년하고 동결 해서 예산을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시기별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부서에서 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언론소통 전략의 홍보 마케팅입니다. 언론 부분도 첫 번째 유미디어 활용해서 쌍방향 소통을 확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미디어를 통한 군정기획 심층 보도를 해서 부서별로 월 1건 이상씩 중요한 핵심사항을 보도 하도록 협조를 하고 또 홍보매체도 활용을 해서 이미지하고 동영상 홍보를 계속해서 수도권과 주간지,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네티즌을 활용하는 홍보도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군정홍보 아이템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군정기획다큐 동영상 제작인데요. 이건 해양심층수의 탄생, DMZ의 사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큐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층수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널리 주민들이 이해를 할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근감 있는 군정홍보로 본청하고 2층 복도에 행정정보영상홍보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주요 언론사를 초청해서 프레스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탐방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사전에 투어를 하고 해서 중앙지에서 이해를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과 소통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군정지 발간은 차질없이 발간을 하고 특히 군정지 발간에 미담, 수범 사례는 과거에 뒷면에 있었는데 이런 선행 부분을 앞면으로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계셔서 앞면으로 조정을 하고 특히 출향 재외 소식에 대해서 군정지에 소식을 담도록 해서 재외 인사분들도 활동사항이 홍보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위원들을 20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년에 두번 정도 간담회를 하는데 이것도 형식적인 간담회 이렇게 안하고 저희들이 현장투어를 한다던지 워크샵을 해서 홍보기법을 공부를 하시고 현장감을 체득할수 있도록 해서 홍보에 실질적인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군정홍보 일일 데스크운영입니다. 이것은 일일 신문하고 방송 보도기사는 저희들이 아이서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일 출력해서 아침 7시에 전부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불리한 기사가 나오는지 또 어떻게 대응할건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점검을 하고 미담사례 이런데에 대해서는 현장취재를 해서 생동감 있는 사안들이 보도가 될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4쪽, 엄정한 감사행정,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으로 엄정한 감사행정입니다. 이건 자체 감사계획을 감사규칙에 의해서 1월달에 만들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당이 됩니다만 종합감사도 실시를 하고 기획감사라던지 이런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해서 공직기강이 바로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청렴부분은 어제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사실 송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각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하여튼 바로 잡아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6쪽, 공직자 재산등록은 법정사무라서 전체 109분이 저희들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주민감사활동 참여도 부조리 신고센터하고 명예감사원 운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 관련해서 자치법규를 저희들이 정비를 계속 해 나가고 직원들 연찬, 소송도 수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체납액도 사실 소송에 지면 저희들이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 이런 것을 처분을 하는데 이게 징수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체납액 관리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되겠습니다. 인구와 관련돼서는 2010년도말에 30,098명으로 상당히 하향세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 주 원인은 직업이 30% 차지하고 가족과 합류가 22%, 주택 22% 이런 순으로 감소요인이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다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단기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경동대하고 군부대 장병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경동대는 500명을 전입을 시키고 군부대는 600명정도를 목표를 잡아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인구 증가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정책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규제개혁입니다. 이것은 조례상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규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 그런 것에 대한 정비 대상사안이 되는데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부의 상위법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정이 되도록 규제사항이 풀리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40쪽,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활용한 군정가치와 구현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진흥재단에 1년에 5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된 비용을 가지고 특산물 온라인 등록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또 재단에 홍보 전광판이라던지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들 자원들이 충분히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대학교 보조사업은 총학생회 패스티벌때 5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공모전에 3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간판문화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점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계해서 그쪽에 핵심을 두고 디자인을 공모하도록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참살기 마을 가꾸기입니다. 이건 종전에는 5개읍면에 1개마을씩 했는데 이번에는 2회마을만 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가지고 일정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또 홍보된 마을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컨설팅을 하고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SRIS 운영입니다. 설악권 지역혁신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고 시군마다 7,500만원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경동대학에 지역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있고 또 연구과제를 하고 있고 협의회 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9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줬고, 연구과제는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테마관광 이미지 구축사항이 연구과정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하게 되어 있구요.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과제라던지 용역수행에 대한 정산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차질없이 점검을 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업무보고는 마치고 뒤에 43쪽은 부서별 평가대상 현황입니다. 정부단위가 20개 사업이 목록이 되어 있고 부서별로 이것을 저희들이 시상을 받기 위해서 채근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또 강원도는 19개대가 있습니다. 19개대 사업하고 이런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제대로 상을 받기 위해서 부서별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은 소송 수행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송수행은 18건이 있었는데 11건이 끝나고 7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인 사항들도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리 고성군의 주요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입니까, 늘 주요정책주요정책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들이 주요정책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매번 물어도 어떤 것이 주요정책이라고 하는 분명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참에 어느것이 우리 고성군의 주요정책인지, 또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만 말씀드릴까요?

고성군 전체.

전체의 정책을 하면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대 정책이 있습니다. 어제 보고 드린 6가지, 전체 농어촌 경제실현이라던지 제가 기억은 다 못합니다만 그 부분이 주요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 해서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12쪽에 나와 있는 군정주요정책 체계적 관리라고 해놓고 7대분야 158개 사업으로 했는데 이건 이거고 역점으로 할려고 하는 것은 어제 그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일반현황에서 주민생활지원실은 현재 7개팀에 정원이 30명, 현원이 29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무분장이라던가 기본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기반 구축을 위해서 첫 번째 지역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부분입니다. 서비스는 지역개발사업형 사업과 지역선택형 사업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개발형 사업은 관내 아동과 결혼이민자의 윈윈교육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결혼이민자 중에 외국어 지도 유경험자가 관내 초·중·고생에게 주 2회 외국어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선택형 사업은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로 해서 독서지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주1회 가정방문 독서지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취학아동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초·중생에 대해서 학습지원과 피아노, 태권도 등 특기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추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목욕서비스하고 잉여식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적십자 고성지구협의회에서 봉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주2회 목욕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운영은 어려운 이웃이라던가 사회복지시설 단체에 기부식품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입니다. 고성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033세대에 1,46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생계 및 주거급여, 해산, 장제, 교육 및 자활장려금들을 지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양곡할인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1만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고성군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현재 999세대에 1,58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1종하고 2종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6억 4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이라던가 본인부담금 보상금이라던가 환급금, 진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자에 대한 사후 및 자격관리를 강화시켜가지고 진료에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내실화로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성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 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가공사업단이라던가 급식사업단 등 총 12개 사업단을 운영하겠고 3개 자활공동체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단하고 자활공동체 운영을 통해가지고 기술습득 등 자활 자립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키움 통장을 통해서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던가 차상위 계층, 등록장애인들의 주거시설에 대해서 도배라던가 장판교체, 보일러라던가 지붕수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등 총 4개 사업이 되겠는데 105동을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를 조사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2010년도의 처리건수를 보면 1,299건이 신규신청조사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전년보다 몇배로 조사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가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있는 인력하고 민생안정 T/F팀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추진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빈곤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라던가 의료비, 주거지원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72가구에 많이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해가지고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기반 구축부분입니다.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겠구요. 그다음에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매분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겠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만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대학입학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남성 국제결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3년이상 거주한 만 35세이상 미혼남성이 국제결혼했을 때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강화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격려를 3회를 실시하겠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겠고,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족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숭모제 행사를 예산 6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지원하겠고, 그 다음에 6.25참전 공적비는 보훈처에서 국비를 작년 11월달에 지급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협의해서 도비도 확보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총 5개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 읍면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자매결연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견학하고 설악권 4개시군 자치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확립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에 60개단체 3,647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훈련 및 활성화추진을 위해서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겠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여러 가지 어린이 자원봉사 등 항시 자원봉사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기구에 대한 교체 및 수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강화부분입니다. 첫 번째, 노인생활의 안정적 지원 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소득보장지원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 장수노인 수당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을 계속적으로 1년간 실시를 하도록 하겠으며, 노인건강진단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총 423명을 공익형하고 복지형을 해서 423명을 모집해서 7개월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어르신을 위한 서비스사업 운영입니다.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이건 총 독거노인 198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노인돌봄 및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건 총 43명의 노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노인 복지시설 2개소를 운영해서 기초수급자중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가장기요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예탁금을 총 7억 1,2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방문요양이라던가 방문목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 증축을 자산리에 1동을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읍면에 총 15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총 109개소 경로당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활성화사항입니다. 현재 건봉 노인요양시설이 금년도 5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비보강사업으로 간호진료 장비등을 저희들이 2억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인 성효원을 금년도 4월달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등급외자가 12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단체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고성군지회 및 분회 운영비 총 6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비를 매년마다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억 6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현재 5억 4천만원을 조성했습니다만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 1,8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이라던가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유지 및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의료비라던가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건강검진, 장애인 무료급식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장애인재활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인 장애인보장구라던가 장애인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및 장애 부모 자녀에 대한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고성유심복지원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민원서비스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일자리를 행정도우미 4명, 복지일자리 5명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행정도우미는 3명을 배치됐고 복지일자리는 5명이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비 관계도 금년도 협의해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이건 여성회관 교육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총 40개 과목에 대해서 400명을 수강생을 모집해서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달 현재 기술교육이 28%입니다. 28%인 기술교육을 53%까지 증설해가지고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한 여성복지증진 사항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한마음 여성대회 개최를 지원하겠고 각종 대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7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 등 1,848만원의 돈을 가지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가정 희망 보듬기 사업추진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새로운 문화적응 및 가정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한글교육이라던가 문화유적지 탐방, 방문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 해피데이 도우미 사업이라던가 가족 이웃사촌 결연식을 추진해서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3개 분야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학용품비라던가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총 1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직무향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붕이 낡아가지고 물이 새는데 개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현재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에 대해서 아동양육 돌보미라던가 학습 돌보미,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게 활성화 되고 있는 사항인데 더욱 활성화 되겠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가정위탁 아동,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지원을 하기 위한 매칭금을 지원하는 디딤씨앗 통장을 현재 26명입니다만 42명 정도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저소득아동의 방과후 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족상담이라던가 가족교육, 가족친화 문화조성이라던가 가족돌봄지원 서비스와는 교육문화 상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강가정센터를 하반기에 운영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12월달까지 고성청소년 수련관이라던가 현내문화의집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이라던가 문화의집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1월달에 위탁 운영업체를 공고를 했습니다만 공모 접수를 받아가지고 2월중에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축제도 금년도 5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청소년공부방 운영 거진에 복지회관 2층에 있습니다만 공부방 운영도 연중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매결연지 강북구청 청소년과의 교류캠프인데 이건 매년 격년제로 추진합니다. 금년도에는 고성군에서 올 차례이기 때문에 7, 8월중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사업 추진은 2005년도에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지금현재 실태를 살펴보니까 일부 시설물이 낙후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도 국비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 교육경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로서 교육시설비, 교과학습비, 무상급식비 해서 총 9억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에 관련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데로 해서 다시 예산을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총 4개 학교에 4명을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서 고성향토장학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이 37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의 군비를 출연해가지고 150명에 1억 2,0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 우수대학 협약체결에 따른 지역인재 추천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4개대학에 10명을 추천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만 숙명여자대학교하고 춘천교육대학에 각각 한사람만 총 2명만 합격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대학에 총 10명이 추천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군민문화 향상을 위해서 고성아카데미 운영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위탁운영을 저희들이 2개과정을 모집공모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도 현재 간성도서관 토성도서관 2개소 있습니다만 이것도 북스타트라던가 방학프로그램 운영이라던가 도서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평생학습관 평생교육 운영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3월부터 12월달까지 해서 총 20개 과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평가 특별지원사업 추진사항 이건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복지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2010년도 12월 22일자로 예산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소득층 긴급집수리 사업, 지역자활센터 수산물 가공사업단 차량 구입, 복지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 3개 사업을 시기가 모자라서 예산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리따스마태오 요양원 녹색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까리따스마태오 요양원에 조경 및 산책로를 새롭게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도에서 재정보전금 5천만원 지원이 됐기 때문에 3회추경 작년도 12월 22일자로 예산승인이 됐기 때문에 사업 할 시기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리 구 경로당 철거공사입니다. 이건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봉평리 경로당이 신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돼 있어서 작년도 10월 25일자로 철거공사를 사업을 착공했습니다만 인근 바로 옆에 소 축사가 있어가지고 소4마리가 임신이 되어 가지고 유산이 되었다는 민원의 항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철거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출산후에 5월달이나 6월달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법면보강공사입니다. 이건 청소년수련관 진입로변에 보면 진입로하고 골프연습장 경계 부분에 토사가 있는데 경사가 급해가지고 비가 오게되면 도로 유실이라던가 경사면이 유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면보호공이라던가 전석쌓기 등의 사업을 추진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철에 공사가 얼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해빙기 후에 사업이 착수할수 있도록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북카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언어의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현지 언어로 된 다문화 안내서를 비치하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시키면서 한국생활의 조기정착에 기하고자 북카페를 설치할려고 생각합니다. 설치장소는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문화 서적을 구입해서 비치해놓고 컴퓨터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결혼이민자간의 언어소통 및 대화의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국나라 말로 된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책자를 구입해서 비치해놔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문화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고성군의 목표를 보면 비전을 보면, “녹색성장 통일고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치아래 주민생활지원실의 전략적 목표가 뭡니까? 그리고 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요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전략적 시책으로 생각하면 현재 고성군 자체에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아니요. 세워놓은 목표가 있을거 아닙니까?

저소득층 관리라던가.

무슨거를 구현하겠다는 등 이런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설정할려니까, 이런 복지를 하게 되면 군민들이 이렇게이렇게 잘살고 뭐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목표설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목표 설정이 뭐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 주요시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그리고 또 주요시책 중에 순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어떤건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이걸 설명하신 것을 보게 되면 뭐가뭔지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주요시책은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전략 목표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 목표를 달성한 시책 얘기해 주시고 그 시책 중에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뭔지.

목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최고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 운영을 두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요시책으로서 지금까지 나열을 했습니다만.

실장님 잘 알았는데요. 조금 앞서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각 실과별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해서 성과예산제를 추경때부터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차이점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보는 복지측면에서의 어떤 전략적 목표하고 해당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략적 목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대개 주민생활지원실의 일은 국고보조사업이거나 국가위임사무이지 않습니까?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실정 특성에 맞는, 또 우리 순수 군비만을 투입해서 펼쳐가는 시책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이걸 보면 알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사업이라고 말하면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이라던가 그 외 조그마한 사업비 자체가 1천만원, 몇백만원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이 너무 작다보니까 잡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성군 현재 기구 및 공무원정현원은 2실 10개과에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청 정·현원은 정원이 460명입니다. 현원은 462명으로 있고 거기에 보면 플러스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2명이 초과된게 아니고 저희들이 강원도 파견이 현재 5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3명이 부족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제 및 공무원 정현원 중에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정원 29명에 역시 2명이 증원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원도에 파견된 5명 자체가 저희들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3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업무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현황은 총 101억 3,330만원 가지고 2011년도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월예산현황은 3천만원인데 3천만원은 뒤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진부령 체험장 설치 관계가 명시이월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역기반 구축 사회단체 및 출향단체 현황 관리는 26개 단체인데 사회단체가 15개 단체가 되고 출향단체 11개단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업무목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주요역점시책하고 주요업무로 나누어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관계는 2011년도 추진계획은 일단 공정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인사제도를 운영토록 하겠고, 인사고충하고 제도개선 상담시스템을 상시로 개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읍면간, 군청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수습 공무원 활성화 방안도 운영토록 계획하겠습니다. 군부대와 우리 군민 윈윈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군부대와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교류를 증진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뢰증진 강화로는 군관 관계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겠고, 또 교류증대 사업으로는 군장병을 초청해서 군정설명회 개최, 군 주변 환경정비, 부대장급 이상 전출전역시 명예군민패 수여, 관광지 시설료 50% 감면 관계, 유공자 표창 등 추진해서 군부대와의 윈윈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근무의욕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복지 내실화 관련입니다. 매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년도하고 복지점수라던지 맞춤형 복지제도는 변함없이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동영상 공부방을 통한 자율적 상시학습강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동영상 활용계획을 이달중에 수립을 해서 주요학습 교양강좌라던지 어학강좌를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컨텐츠를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업체 선정 동영상 사용 협약관계는 2월중에 마무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자 연수내용 발표회 제도화입니다. 지속적으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만 연2회의 직장교육하고 병행을 해서 해외배낭 연수자라던지 장기교육 해외연수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우수사례 및 제도에 활용될수 있도록 발표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중요기록물 정리 및 전산화 사업 5차가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까지 4차 기록물 정리를 마무리했고 올해를 마지막회로 정리코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DB구축을 10월달까지는 전산화를 마무리 해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기록문화 인식 재정립 및 사료가치 제고가 되겠습니다. DB구축을 해서 문서를 기록물 관리하듯이 올해도 기록물 관리운영하고 자료관 기록물 관리시스템 운영, 표준기록관 시스템운영 구축을 해서 완벽하게 기록물들을 관리할수 있도록 전담요원 배치라던지 전담부서를 구축해서 관리기록에 차질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정보공개 서비스 주민 알권리 충족 실현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우리가 정보공개를 497건을 접수를 해서 38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올해는 2월까지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계획을 재정비 해서 공표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마인드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정보공개 처리기간이 단축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2011년도 을지연습 강화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정부 충무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충무계획 연계성하고 실효성을 지난해 년도 검토됐던 부분을 전시정부 전환 훈련을 숙달시키고 을지연습을 내실화 할수 있도록 또한 민방위 훈련을 병행 추진해서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민방위 대원 편성은 65개대에 1,766명이 편성이 완료됐습니다. 올해 계획은 민방위대 보충계획을 12월까지 3차에 걸쳐서 하고 직장민방위 대원은 구분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가 비상급수 시설이 있는데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통하고 민방위 대피시설을 매월 1회 점검을 해서 민방위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부대와 지역주민 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만 올해는 연중 군부대와 지역주민 협력사업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원활한 군부대 주민과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토성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관련입니다. 아야진 253번지 지금 현재 동광 119센터 측면이 되겠습니다. 경량철골조로 해서 토성의소대에서 요구하는 소방대 사무실을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보조를 해서 4월중에 마무리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통합 행정정보 소통시스템 구축관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보통신망 인프라를 일제 정비를 3월한 마무리 하겠고 통합메신저하고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도 2월달에 협의를 마무리해서 4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IP교환기 구축하고 IP 전화기 보급을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정해서 추진토록 준비하겠습니다. 30쪽, 행정정보 영상홍보 시스템 확대설치가 되겠습니다. 4월달까지는 2개소를 해서 계절별지역풍경 이미지를 송출하고 귀빈이 방문했을때는 환영 이미지 송출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1쪽, 농어촌 취약지구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에는 9개마을을 마무리 했고 이 사업은 KT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는 13개 마을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참여 열린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읍면 연초순방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현안 간담회를 통해서 현지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토록 2월달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반장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라던지 또한 마을 게시판 정비, 마을 앰프방송 정비 이러한 것들을 다음달에 취합을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구요. 또 이장단 친선 체육대회나 모범이반장 표창장 수여를 사기진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관계는 7, 8월달에 90명을 계획으로 투입해서 해수욕장이라던지 주요관광지를 관리토록 준비하겠습니다. 파트타임 인력관계도 연중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공석이 나타나는 자리에 저희들이 투입해서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전자공무원증 교체 발급인데 조폐공사하고 농협하고 함께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3월까지는 전 직원이 공무원증을 패용할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6월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해서 피해본 주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규로 다시 지침 내려온 사항입니다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접수는 저희들이 내년도 12월말까지 2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접수해서 피해조사를 일일이 거쳐서 보상관계는 없습니다만 예우에 관한 부분이 있는 바람에 누락없이 접수토록 추진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의 활성화입니다. 올해 4급이하 일반직 모두가 지난 년도하고 교육이수 시간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각자 자기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직원들 주지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안의 생활화입니다. 일상생활 저희들이 보안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직원에 대한 보안교육도 역시 연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비문정리를 완벽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인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인구주택조사는 마무리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는 경제총조사하고 통계연보 제작관계, 인구동태 통계 작성관계를 올해 조사해 나가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 관계를 연간 도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겠고 또한 통합방위 지원업무 역시도 각종 통합방위 협의회를 개최해서 통합방위 구축사업이라던지 군경위문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 사회단체 내실있는 공익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하는 보조지원 단체가 1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역시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장학금 지원사업이라던지 지도자 교육지원 관계를 통해서 짐작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기타 공익지원 활동은 올해 토성면 자율방범대하고 사회단체 자유총연맹에서 요구했던 차량지원 관계를 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군 홈페이지 운영관계입니다. 이달에 유지보수관련, 홈페이지 관련도 보수계약을 마무리하고 인터넷사냥계획도 계획된대로 하고 또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및 자유게시판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 관계는 저희들이 각 실과 개인별로 쓴 탑재 자료를 정보 유출관련 때문에 체크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진 정보화 행정 구현입니다. 새올행정 시스템 자체를 1월달까지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역시도 외부전문업체 용역계약을 이번달에 마무리 하겠구요. 노후된 PC라던지 프린터를 연중 교체를 해서 직원들 일하는데 차질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정보화마을 디지털공부방 육성관련입니다. 저희들이 3개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올해도 정보화 마을 3개마을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u-군민 육성을 위한 정보화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 역시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컴퓨터라던지 공무원 정보화 교육,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통해서 군민과 공무원들이 정보화 추진에 차질없도록 실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추진 관련 보고 사항입니다. 서두에서 잠깐 보고 드린 진부령 흘리 정보화 마을 체험장 건립 관계가 되겠습니다. 상사업비인데 상사업비가 12월달에 저희들한테 오면서 동절기 사업이 불가한 바람에 명시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이것도 5월중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안사업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소방서 신축 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의원님들도 현장 나갔다 오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12월달에 소방서 신축부지 위치에 대해서 군부대 작전성 검토가 조건부 동의해서 저희들 한테 통보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이러한 행정절차를 2월달까지 추진을 해서 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하반기에서 내후년도에 소방서가 신축될 수 있도록 도청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14쪽을 보면 기본을 중시하고 “직원복지향상으로 행복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이렇게 자치행정과는 과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일을 하는 건가요?

아까 인사운영관계…….

딴 말 하지 마시고 이런 목표를 설정해놓고 자치행정과 각종 이걸 추진하는 건가요?

그렇토록 추진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보게 되면 수단은 기본을 중시하고 직원복지를 향상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행복하게 일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밑에 이것을 실천하는 기본방향을 보게 되면 4가지를 적어놨지 않습니까? 국가비상대비태세 내실화 하게 되면 이게 행복하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이 됩니까, 물어볼려고 그래요. 됩니까? 안됩니까?

저희들이 거기에도 을지연습과 민방위 업무입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연간 매달리는 분야라서.

그러니까 다른 방향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단이 기본을 중시하고 직원복지 향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네 가지가 기본을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하는 내용을 담았을 때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국가비상대비태세 내실화가 기본을 중시하는거고 직원 복지향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걸 잘하면 행복한 직장분위기가 됩니까?

그건 자치행정과 업무하고 무게가 없는 분야가 맞긴 합니다만 저희들 직원들이 매달리는 부분 자체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돼냐면 기본을 중시하는 내용과 직원복지향상을 가져오는 거기에 속하는 어떤 이러한 사항들이 여기 네가지 들어오게 되면 “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하는 일하는 분위기를 할려고 하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논리적 연결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 목표와 여기에 있는 실천기본방향으로 하는 것과의 논리적 연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 잘못판단으로 거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돼서 또 묻는건데요. 19쪽에 보게 되면 “자녀 무제한 지급”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복지점수 최대포인트 900포인트에다가! “자녀 무제한 지급” 했는데 만 20세 미만에는, 그럼 자녀 무제한 지급을 한다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난 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지금 두자녀까지만 되어 있던 것 자체를 저희들은 두자녀로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을 했나요 ?

이건 직원들이 정확하지 않은게 전출입 관련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각 개별.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무제한으로 지급하는 것에 따른 2011년도 예산을 증액을 했냐 이거죠.

증액은 안했습니다.

할려고 하면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는 이런 뜻이네요.

소액입니다. 크게 많지는 않은데.

알았습니다. 여기서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일을 하실건가를, 이게 보고니까 이렇게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거구요. 그다음에 20쪽에 보게 되면 동영상 공부방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강좌를 교양 강좌일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어학 강좌일 경우에는 30분에서 35분을 한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근무중에 하겠다는 겁니까?

근무중에는 저희들이 자제를 시키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집에서 늘 하던 부분인데 결재판에 동영상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올해 이 제도를 하면서 근무시간에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채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상 체크가 됩니까?

오락을 해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딴 대답하지 마시고,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체크가 되냐구요.

체크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원들 근무시간에 공부하라고 할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를.

체크가 꼭 되도록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33쪽에 보면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기존에 관례적으로 해오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서 매년 거의 똑같은 것을 하면서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예. 변함이 없는게 저희들 자치단체장이…….

그리고 뭐를 묻고 싶냐면, 각종 시책이나 이런 것들의 정보전달체계가 신문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이반장제도를 통해서 정보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번 지적을 했었어요.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각종 정책들이 마을주민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때에.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반장단들이 갖는 군정의 홍보 뿐만아니라 그러한 정보전달에 있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걸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러번 지적이 됐는데 그건 정책적으로 그걸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배부되는 군정홍보지 관련, 읍면장 시상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읍면장님 교육이라던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반장에 대한 예우관계구요. 거기에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좀 이래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할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의 방향, 과 전체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설정해놓은것에 대한 수단,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간략하게 여기에 상당한 사업들은 매년 반복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놓고 중요한 몇 가지를 가지고서 방향을 결정짓는건데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요약설명을 하고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해당부서의 전략적 목표하고 해당부서가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시책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것에 중요하다고 하는 시책하고는 또 달라요. 의회가 집행부의 업무에 관련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관리감독이 방향부터 세세한것까지 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가 업무보고 때부터 드러나니까 집행부 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혼돈스럽고, 그래서 이게 부서와 일치돼서 통일된 그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명시이월사업,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는 기구가 5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29명에 현원은 28명입니다. 사무분장과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에 354억 8,800만원의 징수목표를 잡고 추진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과세 및 체납액 징수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전산조직을 활용한 정확한 과세 및 징수자료를 연중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납세홍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징수 독려활동을 전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262개 법인 중에서 50개 법인을 선정 조사해서 1억 5천만원을 목표로 추징해 나가겠습니다. 추징계획서는 정확하고 누수없는 세원 관리로 예상되는 세수결함을 충당해 나가면서 법인의 직접세무조사 탈루 지방세를 추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목은 군세, 도세 합해서 총 8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과세자료를 추출해서 현지조사 및 오류 자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 노력과 취득세 과세물건 조사 및 감면자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위택스 이용 및 전자납부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시스템구축으로 지방세정 종합시스템 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1,164명의 위택스를 가입을 시켰습니다. 9%정도가 되고 도내 11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택스 회원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납부를 연중 유도하고 정기분 체납세 납부를 위한 민원 상담시 위택스 이용과 지방세 관련 사례에 대한 위택스 검색 활용을 권장해 나가면서 위택스 시스템의 편의성 및 유용성을 집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시행 지방세 3법 홍보 추진입니다.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세목체계가 기존 16개 세목에서 현행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에는 리후렛 배포를 2, 3월중에 실시해 나가고 군정지 게재와 홈페이지 및 지방세 고지서 뒷면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1년도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한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해 하자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서 2010년말 하자보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1월중에 실과소 담당자별 PC에 설치한후에 하자보수 결과를 개별로 입력을 하면 팀장이나 과장, 관리자들이 전산으로 수시로 하자보수 결과를 확인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기검사는 연2회하고 현재 대상은 950여건이 되겠습니다. 담보책임 존속기간중에 시공업체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재시공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설공사 등의 투명한 계약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면허는 총 199개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업체수는 98개 업체입니다. 일반이 24, 전문이 7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관내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수의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반 2억, 전문 1억, 물품용역은 5천만원, 그 이하는 관내 전자입찰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관내 입찰이 가능하도록 각 실과에 얘기해서 소규모 단위로 발주가 되도록 권고를 하고 관내 업체 물품을 우선 구입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 집행기준도 마련해서 우선 배정기준을 설정을 해갖고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계약업무 통합운영입니다. 계약업무 통합운영을 통해 예산절감 및 계약오류를 최소화 할려고 합니다. 현행 조직체계상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본청하고 계약부서간 업무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약업무를 하고 있는데 개선사항으로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공사용역 물품 시행시에 2천만원 이상은 전부 재무과로 입찰 계약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입찰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해서 각 사업부서에 이송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새로 시작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18쪽, 행사성 경비와 보조금의 보조조건 강화로 예산절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이행을 철저히 해서 보조단체의 집행 재량권을 일부 제한을 해서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현행 보조금집행 절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구요. 금년도 대상되는 보조금 현황은 전체 240여건에 20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개정되는 사항인데요. 첫째 한가지 방법은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경리관이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서 보조금 주는 것하고 또 한가지 방법은 보조사업자가 돈을 받아서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경우에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력 집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율은 현년도는 부과액의 97%, 과년도는 이월 체납액의 30%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연4회 운영을 하고 독촉기간 경과 즉시 채권압류를 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을 강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징수기동반 상시 운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징수불가능한 자는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한 자금 수급 분석 및 배정으로 여유자금을 최소화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면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10개부서 세외수입 20개 담당에 대해서는 실무교육을 4월중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독촉기간이 경과된 체납은 즉시 재산압류를 하고 고액체납자 및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면서 징수실적 보고회를 연4회 분기마다 한번씩 해서 각 담당들의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체납징수반 상시 운영강화가 되겠습니다. 체납징수반은 특별징수 전담기동반이 5개반에 5명이 있습니다. 징수팀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거주실태 조사반은 1개반에 2명 현재 공공근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계속해 나가고 고액체납자 전담반은 징수팀에 7급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고액자만 행정적으로 체납압류를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은 2명을 상시 운영하면서 1주에 2회이상 나가서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효율적 징수체계 구축입니다. 지방세 수납시스템 개선이 되겠습니다. 방침은 종이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결재수단으로 신속한 지방세를 납부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각 지자체에서 동조하는 부분인데 금년 3월부터 인터넷과 은행의 CD나 ATM을 통해서 OCR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 모든 카드로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게 그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현 시스템은 타회계별 시스템간에 연계가 불가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특별회계 시스템과도 연계 불가가 되기 때문에 고도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정보시스템을 인터넷 기반으로 고도화해서 회계간 정보공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납시스템의 ATM 및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쪽, 보존부적합 국공유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매각대상기준은 표에서 보는대로 ‘89년 1월 24일 이전 사유 건물이 점유한 토지라던지 5m이하로서 국공유지 이외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그 다음에 농경지, 공유지분 나대지, 사업완료후 불필요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은 분기에 한번씩 실시하고 매각수입 재원을 활용한 재산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체 재산으로는 장기 행정수요대비 공공사업 부지 사전확보하는 문제하고 기존 군유재산의 가치 증대를 위한 집단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군유재산 사용 일제 측량 및 재산관리 DB구축입니다. 군유재산의 무단점사용, 대부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사용실태 일제 측량으로 위법사례 행정조치와 점사용 현황을 전산관리 시스템 DB구축으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2억 5천만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군유재산 일제 측량을 하겠습니다. 3,378필지 3,736,000㎡ 중에서 취약한 부분을 시가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부분을 우선 필지별로 선별을 해서 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대부 재산이 요즘 많은데 그 주요내용은 주로 경사지 등 활용 불가능한 토지고 그 외 군부대, 학교용지, 도로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DB구축은 위성영상, 3차원 공간자료, 일제측량 현황, 새올행정, 토지정보를 통합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황 측량과 관리시스템을 11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사업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절감목표는 저희가 매년 전력 사용량 대비 10%를 했는데 1월 18일자로 행안부 정부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전년도 3년간에 평균 사용량의 4%를 절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만 9천이 아니고 56,370㎾를 절감을 목표로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개사업에 1억 1,7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년도에 설치한 이런 부분 6개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금년도에 설치 하겠습니다. 80㎾ 태양전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 계약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예산입니다. 이건 본청, 사업소, 읍면 전체가 되겠습니다. 원가 심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공사는 2억, 전문 1억, 용역과 물품은 2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1일부터 심사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난해에 31건에 3억 1,3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심사관련 공무원 워크숍이나 직무 전문교육이 있을 시에는 적극 참여하게 해서 심사기법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리 공공청사주변 주차장 편입지 취득입니다. 여성회관하고 사회복지시설주변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있어서 국방부 소유가 있습니다만 국방부 토지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추진을 해서 작년10월과 11월에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2차에 걸쳐서 했는데 12월 1일자로 8군단에서 결과가 통보되기를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공사업 목적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처분이 제한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사업 인정 고시를 득한후 재협의 해달라는 협의가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공공청사 주변 정비사업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도에 인정 고시를 신청을 해서 고시 승낙을 받아가지고 하반기에 보상협의가 돼서 소유권이 이전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군청사 주차장 확장 등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협소한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장과 차고시설 이전 등 청사주변을 정비해 나갈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사 뒤에 산불방지센터 앞 공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전체 사업내용은 주차장을 확장을 하고 주변토공을 정비하고 차고신축, 도시계획도로를 시장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까지 주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구획정비와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차고시설 이전 신축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없는 녹색납세문화실현입니다. 세정시책 적극참여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기여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자나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하고 격려하는 그런 안이고, 다음은 성실납세자 경품 추천입니다. 이것은 체납액이 없는 연3회 이상 지방세 납세자에 대해서 추첨으로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또 한가지는 지방세 포스터를 공모하는데 지역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우수작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코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앞으로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군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사뒤편 주차장 주변에 법면하고 청사옥상 내지는 벽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80㎾급 모듈 태양전지가 되고 전력 변환장치하고 모니터링 설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 관리공단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서 10월까지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대중적 장소에 설치하므로서 주민들이나 대주민 홍보 효과가 있겠고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으로 예산절감 및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데 분석을 해본 결과 연간 사용전력은 생산이 12만㎾정도가 절감이 되고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1,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청사 소모전력 대비 비교를 해보면 6%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