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신묘년 새해에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환경과 직원 모두는 깨끗하고 쾌적한 의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11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에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함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지역에 헌옷 같은 거는 수거함을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옷 수거함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재활용 수거함처럼 나누어서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이 갖다 놓고 수거를 해 가는 체계입니까? 헌옷은 어떤 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옷 수거하는 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지금 재활용품 헌옷 수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헌옷을 개인이 수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이게 고물상이나 개인,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처럼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사회단체화 된 단체인데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저희 지역 내로 그런 자원들이 활용되면 참 좋은데 제가 민원을 받은 거는 도대체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상주라든지 군위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거를 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거해 가서 다른 용도로 재활용해서 쓴다는데 왜, 의성군에서 나오는 헌옷을 의성군 내로 환원하지 아니 하고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느냐, 라는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개인한테 맡길 게 아니라 정말 새마을부녀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그러니까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단체든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주민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냥 무조건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재활용품 수거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재활용품 중에서는 헌옷도 괜찮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헌옷 수거함이라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셔서 체계를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하면서 헌옷도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한 번 접근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단체한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에 대한 세부 내역도 한 번 받아 보시고 향후에 더 지역 내로 그 헌옷들이 헌옷으로 다시 어떤 단체에 기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분쇄해서 또 어떤 재료를 만드는 그거로도 된다니까 우리 의성에 자원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장효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과 기쁨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과 전 직원은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단한 업무 연찬과 자기 개발로 전문성을 높이고 산림행정의 질을 높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충고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나 임태규 계장님이나 산림과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번 저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늘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 앙양 대책을 과장님이 신경 좀 쓰이소. 지금도 휴양림에 근무하는 분은 여기 출근했다가 거기 갑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한 번 출근하고, 월요일날 간부회의 끝나면 시달할 사항 이런 거만 받고 평일에는 안 갑니다. 평일에는 바로 그냥 출근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바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 우리 직원들이 휴양림에 근무하면서 좀 애로사항도 많고 거리도 멀고, 올해 같으면 눈 때문에 눈 친다고 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인사적인 인센티브를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과 형평성문제 때문에 총무과에서 특별히 무슨 수당을 준다든가 여비를 준다, 이게 좀 어렵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휴양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보면 늘 유배 가서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 가지고 근무하는 거 같아서 옷을 사주더라도 두툼하게 좋은 거 하나 사주고 사기 좀 북돋아 주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치유의 숲길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산림과 전에 환경과에서 산수유 시목지 걷는 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위치가 사곡면 화전리 일원으로 해 가지고 생태탐방로 1.9㎞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는 생태탐방로를 만드는 거고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숲 속에 길을 만드신다는 그런 차원인데 이게 사실 위치는 조금 틀리지만 어쨌든 사곡면 화전리 일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저는 혼자서 잠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1.9㎞하고 지금 5㎞의 숲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게 어쩌면 생태탐방로를 걸어서 그 숲길까지 연계하는 코스가 된다면 좀 더 관광의 효과가 배가되는, 아니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효율 가치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환경과 하고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논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밑에 하단부에 하천 쪽으로 해서 가는 숲길이거든요. 그게 숲길이 아니고 탐방로고 저들이 하는 거는, 이거를 착안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산수유를 관망하는 게 밑에서 보는 거 하고 또 위에서 보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거를 산 정상에서 보는 게 아니고 산수유가 내려다보이는 산 중부 정도에 길을 내 가지고, 훼손하지 않고 산책로를 내 가지고 거기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함으로 해 가지고 또 등산도 하고 산수유를 감상할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이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얘기하신 거처럼 밑에 탐방로하고 동선을 연결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기적으로 한 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개발한다 해 가지고 중간에 화장실 지어놓고 주차장 지어놓으니까 사진작가들이 지금 사진을 찍을 데가 없데요. 개발하실 때도 그런 거를 좀 참작을 해서 자연 경관이 그대로 살아 있고 더 좋게 해야지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시설만 우선 위주로 하니까 지금 잘못하면 도시화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관광화, 관광화 따지다 보니까, 그걸 좀 참고로 해서 진짜 산촌에 기분이 나고 산수유마을이라 하는 자연적인 특성이 살 수 있도록 그래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떤 인공물이라든가 인위적인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그 시설을 안 넣는 게 좋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사업은 실제로 이 예산 가지고 큰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다가 목계단 같은 거 정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면서 길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착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서재현입니다. 늘 겸손하시고 낮으신 자세로 6만 군민이 행복한 복지 의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들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방재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쪽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비안 같은 경우에 사실 안전사고 있었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게 방송에도 타고 이랬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쪽 하천에서 사실은 재첩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때문에 물놀이도 많이 오고 특히 재첩이라든지 이런 부산물을 줍기 위해서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재첩을 잡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까?

그쪽에 재첩 잡는데 금지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34개소는 취약지구와 주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안 그래도 방금 지적하셨듯이 먼저 그런 사고 있고는 우리 관리대상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쪽 부분에도 다시 그런 유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금지 지역은 아닙니다.

아, 그 지역은 그러면 관리 지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사실은 거기서 안전관리를 하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면에서 배치를 하신 분인지 군에서 하신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가서 보면 참 열악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를 오시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연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쪽 부분에,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과정에도 그냥 의자도 없이 앉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그게 면에서 관할해야 되는, 면에서 파견했으니까 면에서 그거는 관할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들이 금년에 취약지구를 하나 더 넣든지 해서 계속 관리를 나가서…….

예, 거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세요. 도시에서 대구나 근교에서 너무너무 많이 오세요. 가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첩을 채취한다는 그 자체가 관광 인프라 자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부분들을 금지하거나 하지 아니 하고 그런 분들이 왔는 그 상황을 관광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험한 요소를 없애주시고 특히 거기서 안전요원들 근무하실 때 편의 좀 도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사업이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거는 재해위험지구로 저들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말고요, 그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도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소하천 입니까?

아닙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선정된 지구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계속 할 예산입니까? 정해지지 않은.

예, 그렇습니다.

용처가 세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도 돼 있지만 때로는, 위에 재해위험지구는 지정이 되어 있고…….

소하천도 다 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셔서 좀 위급하거나 아니면 수해라든지 아니면 붕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우리 황 계장님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황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출호입니다. 그 소하천 관계는 읍면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해놨습니다.

아, 소규모 숙원사업 외에도 소하천 정비도 숙원사업 안에서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지 조서가 다 있습니다.

숙원사업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따로 소하천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군에서 위험하거나 해서 그렇게 소하천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당 면이나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얘기십니까?

복합적으로 지금…….

아, 군에서는 그러면 이쪽 부분이 조금 위험한 거 같다, 아니면 지역을 다니다가 주민들이, 주민들의 요구는 사실 넘치지 않습니까? 너무 넘쳐서 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꼭 주민 숙원사업으로 반영되기는 사실 해당 면에서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시다가 군에서 판단을 했을 때도 이 지역은 정말 상당히 위험하다, 한다면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딱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써 정해진 건지?

예, 사실 저는 도로부분에 기본계획을 하고 장기계획을 하다가 이거는 처음 제가 접하는 거라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실제 계획이 되어 있다면 추가로 해 가지고 좀 순번이 늦어지지만 계속 건의를 하면 또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저들이 챙기겠습니다.

그때 주민이 요청을 어떤 식으로 하면 답변을 해야지, 큰 타이틀이 있어야만 사실은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라는 요청들도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못해 주더라도 공식화된 어떤 경로를 얘기해 드리면 되는데 이거를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들과 오로지 계속 민원을 넣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체계를 조금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