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전 직원은 세수 목표 달성과 또 효율적인 재산관리,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재무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난 연말부터 예산 관련, 구제역 관련 업무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생활해 오면서 느낀 바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전문건설업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분야별로 다 있는데 파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1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은 몇 개 되지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체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전년도에 일반 건설업체하고 전문 건설업체하고 계약한 것을 보면 한 건씩도 안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 같은 것은 작년에 보면 3, 40건 정도 되는데 업체는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 2개 이상 간 데도 없고 나누어 주다 보면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수의계약 건수는 적고 업체 수는 많고, 가능하면 하나씩 다 돌아가면서 주는데 어느 업체에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업체 수가 100개가 되는데 한 건도 못한 회사가 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것이 7000만원에서 1억 정도 되는데 거기 달린 식솔들이 기본적으로 한 7명 정도 됩니다. 현장 근로자들하고 하면 인원이 한 20여 명이 그 회사에서 밥벌이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조기집행을 해도 실질적으로 전반기에 50%, 후반기에 57.4%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거의 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도 계약을 했는데 자재 품귀로 인해서 계약은 봄에 해놓고 실질적으로 시공은 가을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자재 납품이 제 때 안 되어서 인력들은 고스란히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조기집행을 해서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 근로자들이 생활비라도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상 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계약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만 저희들도 모르는 일도 있고 한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내용을 주시면 확인해서 조합이나 이런데 연락해서 문제가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 행정하시는 분이 군민의 입장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차 범위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기발주하는 과정에서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 안 되고 저해 요인이 된다면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오차 범위를 줄여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특정 부분 특정 업체에 대한 품목, 이런 것들은 특수한 사정 이외에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어느 특정 업체의 자재를 계속 구입해 준다거나 하는 것은 없고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 계약을 하면 조달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올해 전반기에는 A업체에 주었으니까 후반기에는 B업체에 몰아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거리에서 한 쪽에는 품귀로 인해서 자재 수급이 안 되고 한 쪽에는 회사 문을 닫다 시피해서 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현장 근로자들도 득이 되고 업체들도 득이 되고 우리 군민들 다 득이 되는데 이걸 좀 골고루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의성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에는 고루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없는 업체들은 어차피 관외에 주어야 되니까 실지로 해당 부서에서 추천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것도 좋은데 쏠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은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소외계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수의계약에 관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3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재배정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하신 분이 면마다 20여 명씩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건씩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서너 건씩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때까지 거기에 종사해왔으니까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읍면의 수의계약 건도 전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군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나눠먹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계약법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계약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지역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만 또 읍면에 보면 일 잘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일을 못하는 업체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읍면장이 알아서 재량껏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소리를 못 합니다.

제가 지난날 학교 운영위 활동을 하다 보면 굳이 안동 차를 쓰는 선생님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쓰냐고 물으면 관광을 가면 차가 많이 흔들린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 불친절하다, 이런 명목을 달아서 외지의 차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잘하는 업체도 있고 못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날 한 시에 난 손가락도 각기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생활 정도를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기술력도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제가 온지 한 1년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전부 고루 주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고루 줍니다. 면에서는 면장님 재량이니까…….

그러면 면의 면장님 재량은 군민의 재량이지 면장 개인의 재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시간이 끝나면 읍면에 이야기해서 한 사람의 군민이라도 서운함이 없도록 고른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용 차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용 차량을 보면 현재 읍면에 면장님 차량이 있지요? 그것이 전부 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왜 전부 스틱으로 했지요?

옛날에는 기사가 면마다 있어서 스틱으로 했고 읍면에서 자동을 원하면 저희들도 자동으로 해줍니다. 대체로 지금 읍면장 차들이 오래 되었습니다. 최근에 하는 것은 읍면에 물어보고 오토로 해주고 구입하는 것도 전부 오토로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현장에서 물어보면 가격대가 100만원 정도 싸데요. 면장님 옆에 같이 동승해 보면 면장님들이 다 어둔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보니까 우리 생활은 시대 흐름이 오토로 가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스틱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못해서 터덜터덜 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운전을 하니까 클러치 디스크가 다 마모가 되는데 몇 개 읍면에 물어보니까 수리가 1년에 한 3회 정도 한다고 해요. 이 정도가 되면 돈이 오토보다 더 비쌉니다. 오토는 폐차할 때까지 고장 나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것은 기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읍면장 차량도 내구연한 지난 것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스틱으로 해야 힘이 좋고 면에 구석구석 다닐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으로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올해 구입하는 것도 자동으로 원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합니다.

지금 학교에도 보면 교원임용 고시 쳐서 들어오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보면 남자 분보다 여성분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직원도 무난하게 타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대에 맞추어서 오토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건설업체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요 특히 관급자재, 특허와 관련된 부분들은 발주 부서, 그 다음 계약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계약이 잘못 이루어져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다 공개를 하지요?

예, 공개를 합니다.

읍면에 것을 다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읍면 자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수의계약한 것도 전체를 공개해 주세요. 군민은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용차량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자동으로 구입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욱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존경하옵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구제역으로 힘들어하는 축산 농가와 그 여파로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루속히 구제역이 이 땅에서 종식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 허가 관련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임 위원님이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회의록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0년도 한 해를 지나오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들 고충민원 2010년도 진정, 건의, 질의한 건수가 86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몇 건 처리가 되었습니까?

처리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없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큰 민원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1주일 이내 다 합니다. 일반적인 사무 민원, 복합민원, 이런 것은 처리 기한이 의성군으로 봐서는 보통 1주일 이내 다 처리가 되고요. 그 외에 문제성이 있는 집단 민원은 저희들 가급적이면 민원이 들어옴과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됩니다.

법정 기한이 1주일, 15일이 있지요?

1주일하고 14일이 됩니다.

1주일은 왜 1주일을 두었고 보름은 왜 보름을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만큼 업무의 비중이 있겠지요.

저는 1주일을 준 것은 1주일 동안 연구 검토하라고 주어진 것 같고요. 보름도 그 동안에 어떤 민원이 생기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허가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라고 기간을 준 것 같은데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1주일을, 그렇지 않으면 보름을 맞추어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빠르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1주일이나 보름을 군민을 위해서 하루라도 당겨서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처리 기한을 염두에 두지 않고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기간을 당깁니다. 최대한으로 당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노인여성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신덕 위원입니다. 정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관 보수 공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인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니까 폐기물 처리라든지, 방수라든지, 이것은 필히 총무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허락을 하셔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다. 이제까지 전부 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