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1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종섭입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보고는 작년도 실적이나 업무여건과 과제는 생략을 하고요. 금년도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업무구상 보고 때에 자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달라진 사항 위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47건에 284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사회복지과 예산은 금년도에 414억으로서 작년도 352억 보다 약 62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30.5%가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세부내역은 뒤편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이웃들과의 만남입니다. 이 부분은 설과 추석 때에 어려운 분들을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같이 만남의 장소를 만든 다음에 만두나 송편 만들기를 통해서 정을 나누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설 행사는 지금 구제역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기가 어렵고 이 구제역이 지나간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민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과 관이 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해서 통합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분과 위원회 및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해서 내실화를 꾀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서비스 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해서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복상자 나누기 그리고 하나 더 나눔 운동 김장 나누기 등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서비스 연계화 통합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금산복지뱅크 서비스 확대 및 기능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청이나 읍면을 통해서 즉 행정기관을 통해서 공공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예산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통해서 이 복지 은행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에 대해서 약 10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빨래방을 운영하고 연탄지원 사업도 아울러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정신 발양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걱정을 해 주신 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중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5만원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고요. 명예 수당은 지금 현재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5만원으로 늘리는 문제는 내년 당초예산부터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선택형 사업과 지역 개발형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선택형 사업은 만 2세 이상 6세 이하의 아동한테 맞춤형 독서지도를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하나가 있겠고요. 다문화 자녀 키움 서비스 그리고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젝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등 지역개발형 사업도 아울러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충효 장학회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약 61명에 대해서 2700만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충효 장학회와 그리고 저희 과에 있는 저소득 자녀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학재단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16쪽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은 지난번 간담회 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복거점 경로당 조성사업도 지난번에 보고를 상세히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인데 기본과 종합이라는 이런 단어 하나 때문에 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기본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면 만65세 이상이 실질적으로 독거 생활을 하는 이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군에서 관리하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인원이 23명이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5시간을 기준을 해서 약 550명을 대상으로 지금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19쪽에 종합서비스 사업은 자활센터나 이런 복지 단체를 통해서 등급을 나누어서 복지단체에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식사나 얼굴을 씻어 준다든지 옷을 갈아입힌다든지 외출을 동행한다든지 하는 이런 신체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은 전체 증축이 2개소, 리모델링 8개소, 개보수가 43개소해서 53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서 지금까지 신청한 사업은 거의 다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이 사업을 통해서 노래교실, 요가, 댄스 스포츠, 맷돌체조, 수지침 이런 것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이런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1쪽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업유형은 공공분야, 민간분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실버거리 환경지킴이, 행복교통안전봉사단, 어린이 안전 지킴이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무 기간은 7개월 동안에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되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 월 12일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14개소 재가 장기요양시설 22개소에 대해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경로식당 2개소, 재가노인식사배달 2개소를 금년도에 작년에 이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73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1,777가구에 약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복지지원을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함으로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수급자가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서 부정수급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의 방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교육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재학조회 적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입대자나 교도소 출소자, 시설입소자 등 중점관리대상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부정수급이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노인 장애인 세대 중에서 한달에 건강보험료를 1만원 미만을 내는 노인 분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대신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81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27쪽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생계비를 받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사업인데 이것이 당사자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계비를 공짜로 받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6월말 현재 약 70명 정도 되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46명 정도를 추가 발굴해서 시행을 했고 금년에도 약 12가구 정도를 추가로 발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쨌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의료급여 장기입원 대상자는 쉽게 얘기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교통사고를 내고 장기 입원한 환자들이 한마디로 나일론 환자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 의료비가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의료급여대상자 지원강화는 현물급여비, 건강생활 유지비, 출산 전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에 대해서 당장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불금을 일단 지원을 하고 나중에 갚아 나가는 제도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을 위한 보상금이나 국민기초 장애 보장구도 지원을 하겠고요. 누락자나 중지자, 사망자, 전출입자, 출생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자격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문화 존 운영은 기왕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산회관 5층이나 6층을 활용해서 취업, 창업, 부업 및 취미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취업센터도 여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성자원 봉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설알뜰시장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문화소모임 활동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일부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은 여성 문화 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2쪽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동아리 지원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왕에 시내 권에서도 이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저희 자체 감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적절하게 운영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 1,400만원을 지금 회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운영이 부적절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쪽 저소득 한 부모 가족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기왕에 잘 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돌봄이 지원사업입니다. 그 주된 양육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야근을 한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또 질병으로 인해서 일시적이고 긴급히 아이를 돌봐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가정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약 1억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아이 돌보미를 일단 선발을 하고 양성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서비스 가정을 모집을 하고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과 다음 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즉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세 미만 영아 대상으로 합니다. 만 0세는 월에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만 1세는 15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만 2세까지는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저 생계비가 12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37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보육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소득하위 50% 이였던 이 부분이 소득하위가 70%로 확대가 돼서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맞벌이 부부는 합산소득의 20% 차감해서 소득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여기도 상향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 5세 아이와 다문화 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이런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기반 확충은 남이면 하금리에 어린이 집을 증설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 보육의 질적 향상 도모는 기왕에 보고를 상세히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금산가정상담 지원센터입니다. 이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서 양성 평등 의식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금산가정지원센터가 휴직신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가 금년도 1월 7일에 신고수리가 되었는데 성폭력 상담소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상담지원센터에서 하던 사업을 여기에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계층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조식, 석식을 연중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중식을 주는 사업, 방학 중에 중식을 제공하는 이런 내용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석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는 저희가 지금 아동양육시설 1개소, 자립지원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15개소 합계 17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 집행상황을 항시 점검을 하고 또 급식에 대해서 위생 점검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전 어린이 육성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4쪽 위기가구 사례관리는 위기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기적인 방문을 함으로서 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 보호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항상 해 줌으로서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실시를 함과 동시에 보건복지 콜 센터 관리망과 연계해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통합조사관리 업무 일원화는 기왕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초 생활보장이나 노령연금 각종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 조사를 하는 과정이 보통 따로 따로 관리를 하면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것을 행복e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조사 자체가 1개월 정도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획기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기왕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군북면 외부리에 집을 지어서 중증 장애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고 했습니다만 거리가 너무 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락원 뒤쪽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 즉 스포츠센터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집을 지어서 장애인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전부 이쪽으로 옮기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은 1～2급이나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3급 장애인에 대해서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월 15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월 14만원, 차상위 초과 중증장애인은 월 9만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약 2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비는 항상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확대입니다. 복지 일자리 즉 환경도우미 사업이 있겠고요. 행정 도우미 사업 즉 읍면이나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또 가사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경증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을 돌봐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확대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개보수비 지원은 지원대상을 약 8가구를 선정을 해서 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어떤 가옥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구당 39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설, 어떤 경사로 설치 등 주거용 편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쪽 장애인 편의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슬공원에 기왕에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편의시설을 설치 해 놓았습니다만 상수도 시설이나 화장실, 샤워실 전기시설 등이 없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쪽 건전청소년 육성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업자를 공모 선정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그 동안 금산여중 앞에 향나무가 있는 부지를 사서 청소년 미래 센터를 지으려고 그 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 거기가 지금 어떤 부지문제라든지 나무이식비 문제 때문에 이게 중지가 되었거든요. 그 동안, 그래서 지금 나무를 이전하는 문제가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장님하고 제가 가서 상의를 드린 사항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 센터를 건립을 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 청소년 활동지원 및 선도활동 강화사업은 기왕에 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청소년 캠프 운영은 전년도 틴틴페스타나 이런 수상자들이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같이 어울려 가면서 뭔가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의 여름캠프를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생태과학 체험장을 활용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엑스포 대비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환경정비입니다. 금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음식 및 숙박업소의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사원의 친절응대 그리고 외국인 접대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외국어 메뉴판이나 가격표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한 인삼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350개소가 있습니다만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위생등급제를 금년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강화를 해서 부정불량 식품이 제로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산인삼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아울러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담양군이나 홍천군 또 인천 시에서 비슷한 사업이 있고요. 홍천군이나 담양군은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노인회관에서 노시다가 가정은 각자 집은 다 두시고 4명에서 6명 사이되시는 분들이 저녁에 거기에서 같이 잠을 자고 하는 그런 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회관에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경로당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독거노인들이 안전 확인 및 생활환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홍천군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담양군에서도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준공식을 3년 전에 했습니다. 한 30평 규모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합쳐서 이렇게 약간의 자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같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에는 비슷합니다만 약간 차이는 있는데 홀몸 노인 공동생활가정운영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차상위 계층 중 혼자 살아가는 보호대상 노인들을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룹 홈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2010년 2월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하기도 한 사업 같아요. 특히 농촌에서 그런데 문제는 운영주체나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 같아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법에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또는 연령 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나중에는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계실 테고 또 만약에 안전사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안전사고가 노인들에게 그곳에서 있었다. 라고 할 때 이런 문제로 한다고 보면 운영주체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운영은 개인 명으로 하거나 마을 경우로 하거나 법인의 어떤 명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비영리 법인이나 영리 법인으로 이렇게 나뉠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에 내제한 부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형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나라에 다섯 군데 정도가 이 사업을 비슷비슷한 이런 경우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어떤 형태의 장소를 이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황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기왕에 있는 경로당이나 어떤 그 마을에 어떤 집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건이 안 좋다고 하면 집을 신축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달라지겠지요.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계획단계이고 지금 어떤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도 한 5명 내지 6명 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각 읍면에서 1개소씩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에 대해서는 지금 65세 이상은 노인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그 마을에 독거노인으로서 우선 힘든 분부터 먼저 대상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또 전체가 다 원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원하는 사람 또 혼자 사는 노인 이런 중심으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의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사를 지금 저희가 노인 돌봄이나 이런 지도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시로 거기를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주무시고 하는 이런 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 내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세콤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 집에 가면 뭐 버튼을 딱 누르면 연락이 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다음에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지도사를 활용하게 되면 하여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화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비영리 법인으로 한다고 하면 다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나눌 테고 뭐 이런 지도사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따라다닐 테고 뭐 그런데요. 하여튼 과장님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고요. 철저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토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증을 최대한 해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타 시군이나 시도에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는데요. 14쪽입니다. 지금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이라고 괄호 안에 있거든요. 지역선택형 사업해서 4,000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독서 도우미나 이런 분들을 주에 몇 회 이렇게 파견해서 대상 아동들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그런 구몬 학습 같이 그러한 지금 사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일대일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룹으로 몇 명 정도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켓으로 이렇게 발행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걱정하신 부분 중에 이게 6세 이상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과 후 학과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커버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보면 보훈정신 발양 확산사업해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예 참전유공자 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5억 2,2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또 보훈가족 행사 및 공영 초청 등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 사업비죠?

지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었는데 현재 5억 2,200만원은 실질적으로 이 공영비용까지 들어간 비용 아닙니까? 제가 알리로는 3억 2,000만원이면 참전유공자나 사망위로금은 그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한 1억 8,000만원이 행사비용이네요.

3억 2,000만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렸을 때 그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3억 이상이 더 들어간다. 보는 것이고요.

아니잖아요. 866명에서 3만원에서 2만원 늘어난다고 보면 2억 정도 밖에 안 늘어나잖아요. 12개월 월 3만원씩 줬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갑니까? 한 1,732만원 들어가잖아요. 866명을 했을 때에는 1,732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1년이면 2억 7,000만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만 5억 2,200만원이라는 예산은 5만원으로 늘어났을 때 예산입니다.

5만원으로 늘어났을 때 계산해서 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은 여기 5억 2,200만원을 해 놓고 내년도 다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볼 때에는 2억이 늘어나면 한 7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럼 군비로서 보전은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럴 시에는 혹시 여기 보훈가족 행사 및 공연초청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비도 포함 되었나 해서 그런 것을 축소시켜서 그쪽으로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 가지 가정상담지원 운영센터에서 보시면 지금 성폭력 상담운영지원 사업 휴직신고를 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휴직신고를 내게 된 저기는 사업비가 적어서 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낸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상담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설립을 해 놓았다고 해서 당장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 지켜보는 것입니다. 몇 년간 지켜보고 원활하게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본인들 예산과 본인들 스스로 이끌어나가는 것이지요. 몇 년 지켜보다가 그게 어떤 궤도에 올랐다고 하면 그때부터 정부지원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동안 여기도 몇 년 동안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동안 1년에 1,600만원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그것 가지고 맞지 않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휴직신고를 내고 반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성폭력 상담소도 마찬가지로 몇 년은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의욕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때부터 지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의 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하면 군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혹시 이게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활성을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보면 예산이 1,700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전년도 1,650만원 그리고 타 시군을 보면 여기 16개 시군에서 안 하는 시군도 있어요. 아산, 보령시, 연기군, 태안군 이렇게 있고 또 이면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또 돈을 더 많이 사업비를 세운 곳도 있어요. 한 5,9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운 그런 타 시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분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더 사업비를 증감을 해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엑스포 대비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환경정비가 있는데 사우나 같은 곳도 주변 환경이 너무나 정비가 안돼 있어서 외지에 관광객들이 오면 많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위에 거미줄이라든지 이끼라든지 정말 혐오감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주변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첫째 우리 금산에 오시면 관광객들이 사우나를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수삼센터 앞입니다. 인삼 전시관을 통해서 인삼행사를 하면서 관람하면서 밑에까지 와서 사우나도 하고 가시고 그러는데 많은 지적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11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해서 행복상사 나누기, 하나 더 나눔 운동 외에 김장 나누기 등이 있는데요. 그 전에는 많은 단체들이 김장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노력지원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또 물가가 계속 오름으로 해서 김장해 주는 단체들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김장사업은 정말 독거노인을 위하고 또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히 진짜 옛날 어른 말씀대로 겨울 양식이다 할 정도로 필요한 김장인데 예산을 어려우시겠지만 세워서 고루고루 그분들이 나누어서 가정에 전달돼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음식업소나 숙박업소는 물론이고요. 특히 사우나 주변 환경 정비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내부의 본인들이 하기가 어려운 외국어 메뉴판이라든지 또 가격표 이런 기본적으로 그리고 홍보 안내 책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지금 제작을 하거나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업소 내부에 대한 시설정비나 이런 부분도 지금 등급제를 실시를 해 가면서 지도를 강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도 벌써 시작을 했고요. 깨끗한 환경 하에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김장관계는 아마 작년에는 워낙 배추 값이 비싸고 해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장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을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쪽에 청소년 육성 문화활동 설명 중에 청소년 미래 센터 건립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듣고 싶은데 가능하십니까?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읍에 있을 때부터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특화거리라고 하는 대규모의 프로젝트 안에 청소년 미래 센터가 들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크게 나누면 교육특화 거리에 지난번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말썽도 많았고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한전 지중화 사업이 계획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끔해 질 것이고 거기에 금산여중학교 앞에 보면 향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로 위쪽에 그게 제가 알기로는 700～8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서 그동안 사업이 중단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부지문제도 그렇지만 당장 그 부지문제가 해결이 되려고 하니까 거기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나 이게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경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어서 일부는 다 이식을 했고 일부는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청소년 미래 센터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런 어떤 집을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쪽에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쪽에 어차피 학교들이 집합되어 있고 또 교육특화거리로 지정도 했고 그런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일부 공원조성까지 될 것이 아닙니까?

일부 공원조성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부 700～800평이나 집을 다 짓는 것은 아니니까 일부 공원조성도 되겠는데 욕심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욕심 상으로는 그쪽 전체를 매입을 해서 어떤 학생들이나 아이들을 위한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더욱 좋겠지요. 그런데 거기가 한 2,400～2,500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매입을 할 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교육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두 가지 조건으로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간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협의를 한 것이 그 땅에 대해서 충남 교육청에서 금산군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서를 써 주는 방법 하나 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십년이 되었든 이십년이 되었든 장기적으로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각을 하는 방법 저희는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제시를 했고 또 교육장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군청에서 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 라고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럼 다 된 것이네요.

글쎄요.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지가 확보가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교육특화 거리에 조형물을 세운 것도 그쪽으로 이관할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해서,

그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지금 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아직까지는 못했는데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에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산림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33개 시책에 130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도 명품 숲 조성 산지자원우수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또 2010년도 시군합동 평가 산림분야 장려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최고 보람은 2010년도에 저희 산림정책과 신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 2011년 중점 추진할 사업은 총 38개 시책으로 사업비는 123억 3,780만원으로 단위 사업별로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산주 소득을 위한 웰빙 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 사업으로 저희들 숲 가꾸기 사업 및 조림사업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에 숲 가꾸기 대상지 중 더덕과 도라지를 남이면 역평리 외 2개소에 총 3개소에 대해서 더덕 36㎏, 도라지 75㎏을 파종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성과가 있을 시에는 계속해서 내년부터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등의 벌채지에 대해서는 밀원수종 대상지를 조사해서 금년 3월 중에 밀원수종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숲 향토 목 식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자체시책을 개발해서 읍면에 올해에는 1개소씩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원하는 그런 약용수나 녹음수, 경관수들을 위주로 해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숲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조림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1월 중에 신청지를 접수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을 위한 계류보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100만원으로서 진산면 묵산리에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실시 설계 및 발주를 하고 11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큰 단풍나무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서 3㏊가 되겠습니다. 대둔산 가는 길 인근에 대상지를 1월 중에 조사를 하고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발주를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방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충청남도에서 사전 타당성 평가를 한 곳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사전실시설계를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7,3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250㏊가 되겠습니다. 백합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용기묘, 상수리 용기묘 등 큰 나무를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현지 확인 및 실시설계를 하고 3월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 나무 조림사업과 유휴 토지 조림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방댐 준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사방댐 준설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 12월에 사전 실시설계를 해서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경제림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1,500㏊,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 4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설발 및 모집공고를 해서 지금까지 접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주 중에 인원선발을 완료하고 10월 달까지 산물 수집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임산물 소득기반 조성기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임산물 소득기반 심의를 1월 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임산물 소득기반 사업 보조결정 통보를 2월까지 하고 3월부터 사업을 발주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전문임업인 지원육성입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임업후계자는 7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3월에는 산림보호 및 산불조심 캠페인을 하고 4월에는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를 실시하고 7월에 전군 임업후계자 대회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14억 9,5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설계와 기본 주차장 작업 등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 8,000만원을 가지고 건축 그러니까 황토방 건축과 전기통신공사 2차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녹지가 풍부한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추부면 교통섬과 인삼축제장 내에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내에 시민휴게 쉼터를 중점으로 조성하고 정자, 소광장 등 휴식과 모임의 근린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발주하여 10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복수초와 용문초 2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는 총 31개 학교가 있는데 그동안 1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해서 학생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 숲 조성입니다. 이것은 충남도 시책인데 저희들은 5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금성명 마수를 했고 2010년도에는 상가리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제원 길곡 쪽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소나무 군식지에 대해서 소나무 비료주기 병해충 제방을 한 약제 살포, 간벌, 가지치기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행하기 좋은 등산로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등산로 현황을 보면 18개산에 47코스 117㎞ 등산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산악회는 21개 산악회 1,54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성치산, 십이폭포와 서대산, 만인산 등에 대해서 목 계단 이정표 등을 설치하고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시행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5월까지 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노거수 관리를 위한 보호수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10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호수 현황을 보면 207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00년 이상이 4본, 400년 이상이 9본, 300년 이상이 46본, 200년 이상이 98본, 200년 미만이 50본 해서 207본이 되겠습니다. 이런 보호수에 대해서 뿌리 수간 부패 부위 외과수술과 보호수 주변 콘크리트 등 생육 저해 요인 등을 철거하고 안내보호책, 쇄석 포장, 자갈부설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우리나라 꽃 무궁화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7쪽 병해충 없는 산림육성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꽃매미, 잣나무 잎벌레류, 흰불나방 등 산림 병해충 제거하고 도심지역 녹지 확대로 인하여 생활권 주변을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춘기에 가로수 위주로 집중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읍면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인데 이 사업비는 읍면에 자체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꽃동산 위주로 실시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충절로 변에 머들령 터널에서 칠백의총까지를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백일홍을 식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발주해서 10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논산국토유지사무소에 도로점용 허가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0쪽 공원유지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슬공원, 당골공원, 행복공원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공원 유지 및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비는 주로 공공요금이나 분뇨수거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 숲 가꾸기 근로자를 활용해서 공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심지 경관 조형물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인삼축제를 대비해서 인삼축제장 내에 꽃 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저희들 관내 꽃집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 전시회를 유도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마을 주변 위험 목 제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마을주변 위험목과 농작물 피해 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임도사업으로 산림자원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200만원입니다. 신설임도 3㎞, 구조개량 2개소, 임도보수 1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월에 완료되면 3월부터 발주해서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봄 춘기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이 됩니다. 군청 및 읍면 11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전문 진화대 및 감시요원을 100여명을 고용하도록 하고 산불인접지역 및 사찰주변 산불방지 이격공간을 3㏊를 조성하도록 하고 기타 장비를 7종에 대해서 조기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편집배원을 활용해서 산불감시신고 도우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연 친화적인 산지개발 확립입니다. 임업생산, 생태, 환경 자원의 산지의 개발과 보전의 가치가 조화되는 산지전용허가 확립하고 목적사업 진행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을 확립하고 목적사업 미 이행지에 대해서는 복구명령, 행정대집행 등으로 복구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속강화입니다. 읍면별 책임 분담구역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읍면 산림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정화구역, 유원지, 행락지 등을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사전 단속의 철저한 실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산안리 벚꽃 100리길 기반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족 고로쇠 수액 채취로 군 재정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로쇠나무 전수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962본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천공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수액채취 및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그루당 수액 채취량은 2ℓ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1일, 그래서 예상 수입액은 약 1억원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공사 사업을 통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해서 장기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심봤다. 250리 심마니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비 예산 사업으로 저희들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문화, 체험 치유 길을 겸한 등산로를 설치를 하고 치유 숲 대상지와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구간 내를 오고갈 수 있도록 그런 심마니 길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PS를 활용해서 5월까지 최적코스를 선정한 후에 6월부터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등산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총 5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억 9,6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성수기 이용객 불편최소화를 고려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부지기반 조성과 건축시설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총 15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억을 가지고 기본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을 가지고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실시설계를 하고 기반조성 토목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조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입니다. 작년에도 운영을 잘 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에도 산림서비스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를 마쳐서 지금 숲 해설사 4인과 수목원 코디네이터 3인, 숲 생태관리인 1인을 선발 완료를 했습니다. 또 연중 친절하고 깨끗한 시설유지를 관리를 하고 성수기 이용객 폭증 시에 집중운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족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숲속의 집 5동을 신축하고 기존 시설물 7동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또 차량통행로 확·포장 및 정화조를 보완하고 산림문화타운 홈페이지 독립서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3월에 발주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생태 숲 보완공사입니다. 이 사업비는 5억을 가지고 생태 탐방로 조성 및 주제원 보식과 전시시설 내부 전시물보완 및 무인주차 관제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6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감만족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 2월에 겨울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얼음 썰매타기와 팽이치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썰매 이용객이 500여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태공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공간디자인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월과 11월까지는 상시 및 계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작교실 등 12 강좌가 되겠습니다. 또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숲 해설가 양성과정을 운영을 하고 숲 미술학교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쪽에 보면 병해충 없는 산림육성인데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꽃매미, 잣나무 잎벌레류, 흰불나방 등 산림 병해충 제거를 해서 도심지역 녹지 확대로 인하여 생활권 주변 방제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과장님이 지금 꽃매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꽃매미 피해가 우리 금산지역에 작년에 있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꽃매미라고 해서 저희들은 가로수라든지 산림에 대해서 방제를 하는 것이고 과수나 이런 쪽에도 꽃매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봄인가부터 보도에 꽃매미 피해가 중국인가 어디에서 많이 들어와서 피해를 많이 봤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가로수나 산림에 대해서는 꽃매미 피해가 없었고, 과수나 이런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인데요.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뭐 관련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로수 정도 위주로 이렇게 방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꽃매미가 전북 남원까지 왔다고 해서 남원에서도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도 재배하는 나무를 피복을 벗기고 있거나 지금 벗기려고 하는 그런 상태의 농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꽃매미라고 하는 것이 가로수나 이런 것보다도 복숭아나 포도나 이렇게 껍질이 연하고 그런 과일류에 아주 기생을 하는데 이게 붙으면 그 나무가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전방제를 위해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나서서 과수원에 가서 꽃매미 알집 찾기를 할 정도의 지금 전 도에 비상을 걸어 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상주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친환경 안전과실생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지금 관내 2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4개조의 예찰반을 편성해서 전년도 꽃매미 발생지역에 기주식물인 가죽나무나 집단식재 필자 포도원 등 꽃매미 알집이 있는 것으로 예산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예찰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금년도 알집 수가 10주 당 1～2개로 전년에 1주당 1～2개로 전년보다 알집수가 90%로 감소한 이런 성과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에 꽃매미 알집을 찾아서 그러니까 포도밭 주변이나 우리 금산의 알미의 복숭아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알미 복숭아 밭 주변 그 지역으로 해서 과연 꽃매미 알집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산림 요원들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 지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 꽃매미가 참죽나무라라고 하는 나무가 저는 나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포도밭이나 복숭아나무 밭 옆에 참죽나무가 있으면 거의 90% 꽃매미가 알을 거기에서 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밭 주변에 있는 참죽나무는 반드시 제거를 우리가 산림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 과수원 주변 인근 몇 백m 이렇게 전에 있으면 이것은 베어버려야 되든지 어떤 조치를 집중 방제를 하거나 그곳에 그 나무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꽃매미가 전라북도 남원이면 여기에서 불과 150리 한 200리 안쪽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병해충 산림육성인데 관련기관과 협의를 실과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짚고 한번 가시는 것이 어떠신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 3개실과 사업소가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은 산림위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수원 위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알집을 제거하는 등 그런 필요한 조리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데요? (『계속하자는』하는 의원 있음. ) 시간이 안 되면 보고를 받고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희망찬 군정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희망이 담긴 자체세입 확충으로 금년도 2010년도 목표액은 658억 8,100만원이었고, 총 징수액은 719억 3,800만원을 징수해서 109.2%의 실적을 보인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총 징수예상액은 722억 200만원으로서 109.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만족지향 편의시책으로는 가상계좌 납부 등 전자수납을 57,366건으로 140억 8,700만원을 납부를 한바 있고 효율적 자금관리로는 이자수입이 14억 5,400만원이 정기예금은 600억원을 예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최소화 추진으로는 징수액이 26억 8,100만원으로 현년도가 15억 2,800만원, 과년도가 11억 5,3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예금과 부동산, 차량 등 실익 있는 재산을 압류를 하였고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의 안정적 운영으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결정공시는 1월 1일 기준현재 12,434호, 6월 1일 기준 139호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적법 투명 신속한 회계업무 처리는 계약은 504건에 456억 1,100만원이 공사가 281건, 용역이 223건을 한바 있습니다. 청사환경 개선 및 활용가치 없는 군유재산 매각은 군 청사 환경개선은 옥상층 방수공사 등 7개 사업에 1억 500만원과 읍면 청사 환경개선은 금성면 청사 증축과 내부리모델링 공사를 2억 5,000만원을 하였고, 남이면 청사 부속건축물 증축공사는 4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청사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 추진은 화장실 전등 과 자동감지센서 시스템으로 변경을 51개소를 하였고, 대형 자판기 타이머 설치는 5개소를 하였으며, 군 유지는 11건에 7억 1,800만원을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산림규모로는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목표가 지난해 보다 11억 7,500만원이 늘어났고 군세가 48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재산세가 과표 인상이 되었고, 자동차세가 차량이 증가돼서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세외수입이 48억 9,3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기금 전입금이 줄었고, 이자수입이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줄 예상이고 아인택지지구 매각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원이 감소가 돼서 세입결합 요인으로 발생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재무과에서는 금년도 사업이 6개 시책사업에 27개 단위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쪽 희망이 담긴 지방세수 확충으로 자체수입을 안정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418억 5,600만원으로 도세가 167억 5,000만원, 군세가 251억 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체계적인 과세정비로 적기에 부과징수를 하고 부동산 거래와 건물 신축 등 세수 영향인자를 신속히 분석하고 가상계좌잡부, 위택스, 자동이체, 인터넷, 폰뱅킹 등의 전자납부와 금융활동 확대로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분야 종합평가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대상기관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실적과 지방세정 업무 전반을 평가해서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장려 각 2개 단체의 읍면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평가결과로는 지방세 징수율 증가와 세수증대에 기여를 했는데 목표액 365억 1,900만원이었는데 412억원을 징수해서 112%의 성과가 있었고 읍면장의 관심도 제고를 높인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정 홍보를 안내책자 배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만원이고 지방세 안내 책자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시행안내와 유익한 세무정보 등을 수록하고 당월납부 세목에 대한 정보 교육용으로 활용해서 세정행정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정확한 지방세 부과 징수로 공평과세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170억 7,600만원으로 자동차 대장등록 및 정비는 자동차 폐차말소 등 보유기간 변경 시 수시부과를 하고 주민세 대장 등록 정비는 휴·폐업된 사업장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오납 및 감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분 연계로 납부여부 대사 및 대장정비로는 미신고, 미납부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와 자진신고 납부 등 정착화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 받는 법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 목표는 30개 법인에 5,000만원으로 법인 세무조사는 대상자 선정은 2월 중으로 하고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3월 중에 한 이후에 4월과 12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정보화를 통한 선진 지방세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고 추진목표는 전자납부율을 65%까지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통합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홍보하여 납세편의 제공 및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의 고품질 세무민원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친절한 상담과 안내를 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하여 안내 및 상담을 하고 누락세원 추징 시에는 사전 부과안내로 민원에 대한 마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좋은 글과 함께하는 지방세 납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 납부 안내 시에는 과세요구 등의 내용에 지방세 납부 안내문에 좋은 글을 게재하여 지방세 납부에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고 자진신고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아름다운 글과 함께 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자신신고 납부 안내로 납세자에게 한층 다가가는 세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확충 및 세입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이고 목표액은 200억 6,1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추진은 C/S방식에서 Web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부서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양질의 납세편의제도 추진과 인터넷과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20억 3,000만원으로 자금 확보를 위한 의존재원의 영달현황을 수시로 분석하고 유휴 자금은 장단기로 구분하여 예금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자금배정 등 체계적인 자금관리로 유휴자금을 극대화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존재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840억 8,100만원으로서 총 예산액의 34.7%를 점유하고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 보조금이 668억 2,100만원, 도비 보조금이 17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기 집행에 따른 의존재원의 신속한 자금의 영달과 보조 사업별 수납성향의 자료정리와 의존재원의 조기영달을 통한 유휴자금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신속 정확한 세입금 수납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27,000건으로서 통합수납처리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납부 서비스의 제공과 가상계좌 위택스에 의한 수납처리 효율화를 높이고 지방세 수납단말기를 읍면에서 설치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금고 및 수납 대행점의 지도점검으로 수납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징수독려로 체납액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건전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액의 30% 이상을 징수할 계획으로 체납액의 철저한 원인별 분석으로 징수 가능자를 추적하고 매주 수요일은 주1회 체납액 징수의 날로 운영 추진할 계획이고 체납징수 독려반을 구성해서 매주 1회 현장을 출장해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 중에는 관내가 3회, 관외가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일제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 시군 자동차세 징수촉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고, 차량탑재 영치시스템 활용으로 매주1회 타 시군 자동차 징수촉탁 영치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1회 타 시군 자동차 징수촉탁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징수촉탁 팀은 팀별 4명으로 읍면에서 1명을 지원 받아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와 우리 군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징수촉탁 수수료 30%를 우리 군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여 대포차 근절과 군 세입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처분 강화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예금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 채권확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신속한 채권 확보와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재산조회로 재산발견 시에는 즉시 결손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신규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촉구와 압류재산 예고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징수 불가능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무 재산, 행방불명, 사망자에 대한 전국재산 조회를 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결손처분을 단행을 하고 결손 후에도 신용정보 등록과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완벽한 재산세 부과 운영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항공사진과 토지정보시스템을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품조사업무에서 선지조사 업무로의 전환을 위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축과 증축, 멸실 주택을 GPS를 이용한 신속한 현장조사와 함께 개별주택은 전산 DB 구축을 하고 개별주택 업무 열람과 공시관련 민원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운영은 금년도 재산세 부과대상 정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 2일부터 금년도 6월 1일까지 건물 및 토지변동자료 정비를 하고 납세의무자를 철저한 관리로서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부과자료 사후 관리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법, 투명, 신속한 회계 업무 처리로서 계약대금 나라장터 전자 청수서 접수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자 청구서 접수 대상 확대는 작년도까지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일반용역 대상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문공사와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 등 물품까지 확대 적용 추진할 계획이고 업체의 기관방문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비용 절감과 구비서류 구비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법, 투명, 신속한 명품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긴급입찰로 입찰공고기간을 일반 7일에서 40일 동안 소요되는 기간을 긴급입찰로 5일간 추진을 하고 계약대금 청구 후 대가 지급은 익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단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차수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금을 계약금액 기간기준 최대 50%까지 신청한 바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시설공사의 연대보증 제도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고 인지세가 금년 1일부터는 부과가 되는데 인지세는 현재 국세가 되겠고 금액은 2만원에서 35만원이 되는데 연간 징수액은 한 4,000만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에 따른 업체편의제도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세출결산 및 복식부기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40만원이고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6종과 부속서류 14종으로 결산작업은 2월과 3월에 하고 결산서 작성은 4월 중에 작성을 한 다음에 결산검사는 6월 중에 받을 수 있도록 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 사업으로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및 의무적 사용대상을 준수하기 위해서 급량비와 업무 추진비 중 300만원 이하 물품 구입비에 사용을 하고 현금 영수증과 의무적 사용 대상은 급량비와 업무 추진비 등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경비 출납원 소관검사는 연 1회 실시해서 예산집행 적법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무환경 개선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동편 지하층 외벽 방수와 종합민원실 천정 보수 등 전등을 일부 교체하고 청사 절전등 센서 설치는 194개소 개인별 멀티 탭은 360개소 설치와 서편 지하층 복도 천정과 바닥 마감재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1월 중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고 3월말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상반기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고 실과 전등은 자동감지센터를 설치하고 개인별 메인 스위치 설치와 시스템 에어컨은 차광망 설치 3개소와 냉난방 운영기준 강화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과 6월 중에 마무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 일반재산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 실태조사 한 이후에 용도 폐지를 하고 활용보존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계획으로 예상 수입액은 8억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은 2월과 6월까지 조사를 하고 매각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는 7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상정은 8월 중으로 해서 감정평가와 매각 추진은 8월과 11월에 추진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 세입에 군 재정에 고생 많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세입 재정보전 목표액하고 지금 5쪽에 있는 2010년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주행세가 없어지지요. 2011년 1월부로요.

예 자동세로,

자동차세로 병행하면 세입은 똑 같지요?

변동은 없습니다.

목표액이 일시적인 부분에 이월금이라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행정은,

이월금은 있고요. 이월금은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장기계속사업,

아니 그런 이월금이 아니고요. 지금 국가보조금 사용 잔액이라든지 시·도비 보조금 잔액이라든지 전년도 이월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익년도 금년도 1회 추경 때에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타 수입도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분담금 같은 것도 똑 같고요?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올해 한 10억 정도가 낮아진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이자수입은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 요인은 금리가 지금 내렸습니다. 작년도 4.5%인가에서 2.7%로 내렸고, 두 번째는 조기 발주 사업을 하다보면 청구에 의해서 선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발주하는 조기 발주에 대해서는 50%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조기 발주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부득이 줄어드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군 세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우리 이자 부분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금은 가능하면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매일 자금 배정을 합니다. 미리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기예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에서 잠자는 자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고 뭉텅이 돈으로 월초에 배정하는 그 예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고 꼭 필요할 때 수시 배정을 통해서 사장 되는 자금을 현재 억제 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신경 써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최대화해서 또 우리가 군 세입이 낮으니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인삼약초 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3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인삼 해외수출 실적이 2,194만 2,000불입니다. 전년대비 2.6%가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3회 연속해서 인삼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약초명품 음식을 활용한 푸드 투어리즘 개발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로 약초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산군 국제인삼약초연구소 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9월 2일에 준공식을 가져서 인삼약초산업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4쪽 2011년 업무 여건 및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에 2011년 중점 추진사업은 금산국제인삼시상 시설 현대화사업 등 전체 34개 사업에 16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금산인삼약초시장 유통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국제 인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서 국제인삼시장은 86년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시설정비가 시급한 실정이고 방문객 감소 등 시장이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기시설 보수 점포별 타일보수 간판재정비 시장이미지 간판을 제작해서 엑스포 대비 및 상권회복을 위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실시설계는 2월 중에 하고 사업 착공은 3월에서 8월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인삼쇼핑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쇼핑센터는 93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기시설과 매장시설의 노후화로 금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 내용은 전기안전시설 보수, 천정 및 바닥의 수선 점포별 간판 정비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추진코자 합니다. 시공업체 선정 계약은 3월에 하고 사업 착공 및 추진은 3월에서 7월까지 하고자 합니다. 9쪽에 구 인삼시장 가로경관 이미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960～1970년대 전국 최고의 인삼시장이었던 구 건삼전에 대해서 전면 리모델링을 실시함으로서 역사성과 전통성을 살려 새로운 상권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9억 기타 자부담 1억 5,600만원 전체 10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구 시장에 대한 가로변 점포 리모델링 및 간판을 정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사업 추진 협의회를 민간인 9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세부사업 추진계획의 수립과 주민부담금에 대한 부과계획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계 및 시공은 도시건축과에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금산인삼약초시장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금년도 세계인삼 엑스포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인삼약령시장의 상거래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삼판매 시에 원산지 표시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성의 확보와 유통 상인에 대한 교육에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금산인삼약초 제품의 글로벌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산명품인삼 약초를 활용한 식·의약 소재개발입니다. 인삼과 약초가 단순한 약재에서 탈피해서 식·의약 소재 개발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추경확보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8가지 인삼, 독활, 지황 등 8가지 약초를 활용해서 소재 개발이라든지 표준화 기술수립 음료 개발 등 효능 검증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의 기업 이전 및 컨설팅으로 새로운 소비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인삼의 효능 과학적 검증 지속저거 추진입니다. 인삼이 계절 독감 바이러스 감염에 미치는 영향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절 독감을 일으키는 광범위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인삼의 예방 치료효과를 동물 모델을 통해서 검증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인삼과 신종플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체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는데 인플루엔자 A-H3N2와 인플루엔자 B형에 대한 인삼의 효과를 조사를 하고 계절 독감 바이러스 감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플루엔자 A형은 동물이나 사람 조류에 감염하는 독성 바이러스가 되겠고, B형 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A형에 비해서 약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13쪽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제고고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의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의 제조가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연구실험 장비를 구입하고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해서 시설장비를 구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금산인삼약초 가공업체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가공생산업체의 마케팅 투자가 영세하기 때문에 상품의 특색을 잘 나타낸 상표의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부분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원의 예산을 통해서 관내 인삼약초 가공품 생산업체의 상표, 디자인을 분석해서 경쟁력 있는 상표 및 디자인과 개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및 사업발주는 2월 중으로 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도 12월 중에서 지원업체는 잠정적으로 상표 2개 업체, 디자인 12개 업체를 3월 중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인삼약초 가공품 군수품질인증제 운영입니다. 전체 5,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 제품을 선정을 하고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G마크에 대한 스티커 및 성분 검사료 수수료를 지원을 해서 소비촉진으로 금산인삼산업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금산국제 인삼교역전 개최, 17쪽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 다음 쪽에 금산인삼 세계화 심포지엄, 19쪽 금산인삼 홍보열차는 유인무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제기준의 인삼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인삼유통 촉진전략 사업으로 RFID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고품질 안전인삼 생산의 가공 판매를 위한 인삼 향토 산업의 사업일부가 되겠습니다. 생산이력 시스템과 이력추적시스템 소비자 모니터링과 연계한 RFID 시스템을 개발 보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RFID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수삼 매장에서 인삼을 구입할 때 생산자, 생산지, 연근,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 결과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1쪽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8억 5,000만원과 전체 사업비 21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인삼농협에서 2008년도에 공모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 간에 FTA 비준이 조금 늦어진 관계로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수 농산물 처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홍삼제조나 가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 GAP인증 인삼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에 대한 인삼의 안전성,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관내 인삼 GAP인증을 지원을 하고 토양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의 검사 참여농가에 대한 현장 집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채굴 전 인삼에 대해서 286종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를 하고 GAP 인증기관의 심사결과 인증서 교부 및 인증 농가를 운영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GAP인증 수삼박스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수삼의 잔류농약 검출, 연근확인, 생산지, 생산자 확인 등 소비자의 신뢰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삼박스를 기존에 채 단위에서 이것은 500g, 1㎏, 2㎏, 3㎏ 등 다양한 형태의 박스를 개발해서 기존 선물용 채반을 대용하는 용도로 뚜껑에 성해방지용 방담처리를 처리해서 품격을 높이고 제품의 신선도 유지 및 쇼 케이스 진열시 청결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한 철재 해가림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철재 파이프 공급으로 태풍, 폭설 등 재해예방 및 생산비 절감사업으로서 전체 9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새로 개발된 농림부 고시 내재해 철재 파이프의 공급지원사업으로 철재 파이프 설치 시에 3회 이상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해 예방이라든지 경제성도 탁월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 인삼 GMP 인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GMP 인삼제품 생산으로서 안전성과 유통량을 증대를 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9억 6,000만원이 사업비를 가지고 원료 삼을 가공해서 분말이나 엑기스 등을 만드는데 대한 시설지원과 클린 부스 등 외부 유해요소 차단, 청결한 생산라인 설비로서 인삼가공품의 안정성과 기능성 품질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5개 업체가 식약청으로부터 인증을 완료를 했고 현재 진행되는 업체가 2개 업체 금년도에 2개 업체가 완료되면 19개 업체가 GMP 인증업체로 사업을 운영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6쪽 우수농산물 관리시설에 대한 보완 사업입니다. 인삼 수확 후 관리에서 저장 세척 건조 증삼 등 1차 가공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GAP 관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3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클린 부스 등 외부유해 요소 차단과 청결한 생산라인 설비 등이 사업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 진생로드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입니다. 고려인삼의 품격에 맞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국내외에 공중파를 통해서 방영함으로서 세계인의 건강식품임을 홍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전체 사업비 3억원인데 2억원은 한국 마사회에 특별 적립금으로 부담하고 금산군에서 국비 7,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KBS 스페셜 2부작으로 제작을 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취재가 되면 9월 중 방영예정입니다. 취재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집트, 유럽 등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시에 금산인삼관 이노베이션 한 이후에 그 간에 내부 리모델링은 못했습니다. 금년도 엑스포를 앞두고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300만원의 명시이월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계획 준비 중에 있으며,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3월에서 7월까지 세부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관람객의 동선을 고려한 콘텐츠의 재배치 보완 및 볼거리가 있는 인삼관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29쪽 금산약초산업의 역량개발과 마케팅 기반조성입니다. 첫 번째 금산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중부권에서 최고의 금산인삼 건강체험장 조성으로서 인삼약초와 연계된 관광인프라 구축해서 지역경제를 활성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산읍 신대리 인삼관 옆의 부지가 되겠는데 전체 사업비는 172억원인데 금년까지는 97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엑스포가 끝나면 사업을 착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 사업 내용은 1층에는 기초건강 진단실, 인삼약초 기능성 스파, 2층에는 좌훈약초체험실, 약초테라피 체험실, 한방약선식당 3층에는 인삼약초고압산소 챔버실, 스파존, VIP 테라피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금산국제인삼약초 연구소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8억 5,000만원이 사업비로서 이 사업은 올해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가 3년차로서 주로 금년도에는 장비 구입하는데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 장비로서 한 14종에 10억원어치가 구입이 되고 시험생산 장비도 11종에 5억 7,400만원 어치의 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또한 엑스포 시에 인삼세계화 포럼 및 네트워크 구축, 발효인삼을 활용한 제품개발 공인인증시범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인인증기관 코라스 시험인증 기관으로서 내년 연초에 그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약초 신 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한방약초 소비지 안테나숍을 활용해서 판매 소독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한방약초 안테나숍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9개 업체 24개 제품이 입점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방약초에 대한 운영판매장, 운영매장 판촉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 금산약초 명품음식을 활용한 푸드 투어리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향토 산업으로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 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내년도의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한 컨설팅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최종 수정분에 대한 확정을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친환경 약초생산 지원입니다. 웰빙 산업의 급속한 팽창과 외식산업의 증가로 약초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청정 고품질 안전약초를 재배를 해서 재배확대로 농가 소득에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자 단체나 품별 영농조직, 영농조합 법인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 경쟁력 있는 약초를 선정을 했습니다. 엄나무라든지 옻나무, 둥글래 등 다년생 약초를 대상으로 해서 묘목대와 종자대 농자재 재배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 금산인삼 약령시장 축제마케팅 사업추진, 35쪽 금산한방약초산업 BD구축 및 유통구조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 보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 해외마케팅 강화,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해외 판촉행사 및 홍보학술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수출상담회 및 해외 명예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일본 동경에 인삼마케팅 홍보사업 등 전체 10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코자 하며, 예년에 비해서 미국이라든지 브라질까지 확대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37쪽 금산인삼약초 공동브랜드 금홍, 매장 사업의 확대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산인삼의 공동브랜드 금홍에 대한 명품과 해외매장을 개설하고 지금까지 21개소를 개설을 했는데 금년도에 국내외에 10개소를 추가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공급은 1월 중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자 및 보조금 지급은 3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33쪽 금홍 상표 제품 등록 및 글로벌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홍상표에 대한 해외등록이 2,000만원, 금홍 제품에 대한 해외등록비 지원 1억 1,200만원, 금홍 글로벌 광고사업이 7억원의 사업비로 전체 8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홍상표의 해외 등록업무 추진 및 해외 등록을 추진하고 글로벌 광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금산인삼 해외수출 촉진지원입니다. 금산인삼 수출물류비 지원이 2억 5,000만원 해외 수출포장재 지원이 5,5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정책과의 예산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는 백삼과 태극삼 이외에 홍삼이라든지 홍삼제품류까지 해외 물류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가스 연료전환 배관설치공사 화재보험 가입, 유통센터 주변 잔디광장 관리 및 노후 기계장비 등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와 유통, 판매 기능지의 중심지가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군정질문 때에 많이 토론하고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19쪽에 금산인삼 홍보열차 운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만 예전에 해 오던 것 하고 서울에서 영동까지 오는 홍보열차 안에 그 홍보계획 또 영동에서 금산까지 버스 안에서 인삼에 홍보 계획이 달라진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이게 작년 연말에 인삼열차와 관련해서 5시 넘어서 여기에 도착을 해서 6시 넘어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행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늦어서 여기 방문객들이 어떠한 인삼열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늦은 시간에 운행을 한다고 해서 코레일에서 운영시간을 조금 더 단축을 시켰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것을 9시 넘어서 출발하고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도 5시 넘어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적인 캡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금년 1월에서 2월까지는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저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현재는 운행을 하는데 그 일부 중에서 손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금산을 갔다 와야 된다 해서 비공식으로 지금은 오고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삼열차를 오르게 되면 거기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금산 인삼에 대한 홍보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운행이 게시가 되면 금산인삼과 관련된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사탕 종류라든지 인삼과 관련된 인삼사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을 하고 특히 여기 와서 그런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삼관에 오게 되면 기존에는 인삼관만 들리고 이렇게 그냥 인삼 시장으로 갔었는데 여기에 체험 프로그램을 더 넣고 특히 연초에 금년 4월 내지 5월경에 홍보활성화를 위한 전국 기자단 여행사라든지 행정기관을 초청해서 팸 투어를 해서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간에 이 사업은 계획만 했었는데 이런 사업이라든지 특히 금년도에는 인삼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엑스포 기간 중에는 엑스포 기간 중과 축제 기간 중에는 매주 2회를 운영하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횟수를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기간 중에 전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홍보 마케팅 뭐 이것 보다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열차 안에서 또 버스 안에서 금산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염려하신 대로 열차 안이라든지 버스 안에서도 인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동 고생 많습니다. 24쪽에 고품질 인삼생산 철재해가림 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지원사업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GAP 대상을 인삼 경작하시는 대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일반 경작하시는 대상으로 하시나요?

일반 경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부담 4억 7,000만원하고 도 군비하고 해서 4억 7,000만원해서 9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몇 농가 정도 혜택을 입을 수 있나요?

농가 수로는 한 60농가 정도 혜택을 보고요. 면적으로는 한 30㏊ 가까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도 가능하지요.

예 재활용도 가능하고요. 뭐 보통 현재 3회 정도는 4년근 내지 5년으로 재배를 했을 경우에 3회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혜택을 해가림 철재 시설에 혜택을 입으면 몇 년이 지나야 또 다시 혜택을 입을 수 있지요?

지금까지는 그런 제한을 안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 자체를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는 대부분 목재를 활용한 그런 사업을 일부는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량이 현재가 모자라지도 않고 적정한 것으로 작년에 한 4억 8,000～9,000만원 정도 했는데 그 정도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재 값이든 철재 값이든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연중 이 사업이 있다고 치면 일단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너무나 한 사람, 두 사람한테 치우치지 않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많게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농가에서 경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갭이,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고, 너무 많은 면적 한 사람에 대해서 치중 돼서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을 봐 주세요. 국제기준의 인삼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인삼유통 촉진전략사업 RFID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내용상으로 봐서 정망 굉장히 선진화 된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생산이력 시스템 이력추적 시스템 소비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한 RFID 시스템 개발보급해서 리더기 설치 및 태그를 부착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RFID 시스템이 소비자가 수삼 판매시장에서 구입할 시에 더 효과적인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부분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버와 홈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컴퓨터 서버에서 이것이 GAP 첫째 생산이 되는 인삼에 한해서 하고 GAP 관리시설을 통해서 나온 수삼에 한해서 인삼의 전 제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GAP 생산되고 GAP 관리시설을 통해서 수삼이 그간에 어떤 생산자라든지 생산지, 연근, 잔류농약검사결과, 그리고 중금속 결과 이것이 종합적으로 물론 지금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슈퍼나 백화점에서 하면 전자태그는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산자와 거기에 관련된 종합적인 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인삼축제 때에도 GAP 재배된 인삼에 대해서만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인삼관에서 했는데 거기에는 전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GAP 관리부분에 대해서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한 그런 시스템이 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설치만 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처음에는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GAP 재배한 인삼에 대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생산이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의 어떤 신뢰성 있는 그런 인삼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본 의원이 2003년도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모 시장의 대표에게 이 자료를 다 드렸어요. 시스템 원리까지 해서 다 드려서 이것을 꼭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못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정관장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농협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여타 시장의 풍기, 강화, 진안, 증평, 서산 여러 시장하고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서버를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장과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시장과 상권을 아우를 수 있는 수 인삼포털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인삼만을 위해서 또는 인삼이 들어가면 이렇게 약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병이 치유가 됩니다. 라고 하는 안내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동의보감이나 방약학편이나 향약집성방이나 대한약정이나 얼마든지 500방 이상도 추려낼 수 있고 제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금산이 정말로 인삼산업을 이끌어가는 이제 포털 하나 있어야 된다. 인삼과 약초를 위한 그래서 여기와 연계를 해서 금삼에서 수삼을 사 가거나 수삼을 사 가면 소비자가 자기 집에 가서 우리가 지원하는 서버에 들어와서 검색을 했을 때 남이면 흑암리 몇 번지에 몇 도의 경사진 곳에서 어떤 토양에서 캔 금산 삼이다. 그런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다른 그런 부가서비스도 있고 또 금산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과장님 정말로 인삼산업을 한 발짝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예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지금은 일부분이긴 하지만 인삼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도 인삼의 일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만 된다고 하면 약재라든지 전 농산물까지도 어떤 포털 서비스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일반 이러한 시스템만 구축만 되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생산지라든지 그 간에 생산이력과 관련된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의 어떤 신뢰 있는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지금은 아주 첫 걸음마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조금 지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바대로 전 농산물까지 이렇게 어떤 RFID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낮에 저녁시간에 피크 타임은 아니더라도 농협 같은 경우도 한삼인을 홍보하는데 보통 한 11시 경에 막대한 비용을 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관장 같은 경우도 1년에 500에서 1,000억 사이의 홍보비를 들여서 각 방송국마다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 방송국도 홍보 관계에 금액이 있다보니까 여기를 무시를 못하고 그럼 이런 회사들은 돈을 벌고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라 우리 같은 지역에서 그것도 전국의 인삼을 책임지고 있는 이 금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분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서 우리 이쪽에 소상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그 기업에 1년에 몇 조씩을 움직이는 그런 기업을 못 따라가니까 하루 빨리 이 포털 체제를 갖추어서 제가 생각해 볼 때에 한 4억 정도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몇 사람 전문가들만 붙여서 그 부분을 관리하게 한다면 이 부분에 산업이 보이지 않게 금산 우리 금산군민들과 인삼약초 전체 산업에 엄청난 지대한 공헌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책을 저는 이 RFID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사업을 착안하셨고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은 힘을 합해서 잘 추진을 하셔서 발전을 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GAP재배 생산과 GAP 재배도 저희가 국내 최초로 재배를 해서 외부로 보급을 시키고 이 사업도 유통 판매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내부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소비자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잘 인식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업을 저희가 광특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추진을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서 지금 RFID 시스템 사업은 수삼판매 점에서는 잘 활용하면 이게 아주 인지도를 올리는데 굉장한 기여를 할 수도 있겠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광고문제, 홍보문제나 이것을 어떻게 하는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광고는 판매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인삼을 금산에서 많이 판매하는 그러한 시장과 잘 상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구 인삼시장 가로경관 이미지 개선 사업에 사업비는 한 10억원이 서 있는데 지금 구 시장이 상인회 조직이 잘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인삼시장을 한 1960～1970년대에서 최고의 인삼의 번성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삼산업법의 개정이라든지 인삼시장이 수삼센터 쪽으로 내려감으로서 상당히 침체가 되고 있는데 그간에는 사업비는 확보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선관위에서의 해석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처음에는 유권해석이 그렇게 했는데 다만 이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등록을 한다고 하면 전통시장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현재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시장 상인대표들하고 몇 차에 걸쳐서 같은 모임도 갖고 해서 현재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사업을 바로 추진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하고는 협조는 잘 되고 있어요?

예 주민들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려고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시장도 상당히 또 전통성을 살려서 새로운 상권으로서 많이 발전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구상보고는 인삼약초과장님이 또 하시고 2011년 2월 28일 완료 도시건축과 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건축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건축과에 건축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의 경관도 살려가고 전통미도 살려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같이 협동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전통시장 등록이라든지 뒤에서 조금 서포터를 해 주고 직접적인 사업시행 실시 설계라든지 사업시공에 대해서는 건축직이 있는 기술직이 있는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협력을 해서 그렇게,

협력을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럼 이원화 되고 양쪽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차라리 도시건축과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삼약초과에서 하시든지 하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해서 어쨌든 시장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같은 우리 금산군 산하 조직이니까 같이 협력해서 아주 좋은 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쪽에 보면 사업 내용에 약초명품 음식을 보급하기 위한 식당 선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동안은 2006년도 엑스포를 비롯해서 인삼튀김 인삼에 특성 있는 파전이라든지 히트를 쳤잖아요?

예!

2001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특별한 인삼약초 명품음식을 식단에 내 놓을 만한 음식은 개발하였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삼약초 명품음식을 개발하여 대중적으로 보급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이 사업은 향토 산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 간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약초명품 음식을 보급하기 위한 식당선정은 약초를 기존에는 약초라고 하면 주로 약재로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만 약재로 활용한 것이 아니고 식자재로 활용해서 그것을 어떤 특정한 관련 한약초 관련식당 그런 곳에 보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별도로는 없고요. 다만 저희 분야는 아닙니다만 관련 분야에서는 엑스포 대비해서 그러한 식자재도 개발을 하고 여기에 대한 약초를 자재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음식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