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의원 발언

예, 국장님! 연일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오셨는데 소감 한 마디 말씀 한 번 하시지요.

과장님, 우리 상하수도가 지금 사업을 전체적으로 아주 많이 벌여 놓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좀 잘 마무리하고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셨는데, 제가 사량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에 용암포하고 상도하고 해저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하고 어떻게 좀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구두상으로 이렇게 약속이 된 겁니까, 어떤 서면으로 정의는 된 사항입니까?

지금 여기 내년에 사량도 상도 매설 완료해가지고 4월달경에 상수도 공급 예정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것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고성군하고 구두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사량도에서 제가 이것 한 번 가가지고 작년에 개인적으로도 한 번 가고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량도에는 아주 큰 이슈인데, 과장님 내년, 올이지요. 올 4월, 5월달에 꼭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 안되면 7월5일날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라도 우리가 한 번 고성군하고 한 번 연결을 시켜 가지고 고성군의회 의장하고 이렇게 좀 협조를 요청을 하든지, 지금 사량도 면민, 지역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도 나설 때는 나서 줘야 되니까 이 부분은, 공사기간은 그러면 얼마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 작년 우리가 현지 견학갔을 때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사량도 면장으로 가 계시지요. 서로 좀 연결을 해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아마 우리 사량도 지역민들이 정말 큰 문제로, 이것 안 되면 지금 하도 연결이라든지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조금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언론이고 시민들이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감리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장에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나가 보지 않나요?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계장님, 담당계장님 불러서 12월17일, 작년, 그 다음에 올 1월4일날 언론에 얻어 맞고 우리가 미팅을 한 번 했는데, 그래서 도로굴착 관계에 대한 어떤 미팅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해요. 시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교통안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제가 봐도 좀 공사에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 하도업체들이 한 5개 업체 됩니까? 이것 우리 좀 시에서 한 주관회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한 번 계속 안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그것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고 하는데, 저도 이것 도면을 최근에 받아 왔는데 일반 오픈컷하고 시트파일하고 간이 흙막이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애요. 굴착 표준 단면도가. 그런데 이런 것도 한 번 도면하고 실질적으로 맞는지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제일 문제는 우리 지역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한다는 것, 그 다음에 포장을 하고 난 어떤 차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 번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현장도 한 번 나가 보시고,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축하합니다. 우리 본청에 올라 오심을, 그리고 공원녹지과 근무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에게도 축하드립니다. 작년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임도 개설사업에 최우수상을 받으셨지요? 우리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우리 계장님하고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수상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처음 오셨는데 포부나 어떤 공원녹지과가 가야 될 방향, 이런 것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시지요.

과장님, IP방송 보고 준비를 좀 해오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그 준비된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오신다고 환영하는 뜻에서 제가 이것 녹색 넥타이를 매고 왔는데, 환영합니다.

지금 올 겨울에 우리 산불 발생 현황을 한 번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 2010년도 후반기, 그러니까 우리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산불 예방을?

그러면 이 신혼부부 휴경지 건 말고는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나가 보고 하면, 산에 가보고 하면 산불예방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춥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좀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좀 교육도 필요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캠페인도 좀 필요하고, 특히, 사실 산불을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관덕에 발생한 어떤 신혼부부라든지 두미도 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낼, 산불이 나지 않아야 될 부분에 이제 좀 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심혈을 좀 들여서 문제가 안 되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6페이지, 통영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가 7억입니다. 7억인데, 2013년까지 이게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이것 지금 통영생태숲 조성사업이 2013년까지 어떻게 준공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지 매입비가 어느 정도듭니까?

그러면 올해 부지 매입비 확정된 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이 7억 중에서 우리 광특비, 도비, 시비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 구분을, 금액을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아니, 과장님! 2011년도 우리 예산이 7억이 확보되었는데, 7억을 광특비, 도비, 시비로 구분을 해가지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7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은 몇 개월 정도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2009년, 10년도 18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공사를 했는데, 지금 7억을 들여 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정도 안에 끝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관례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국장님!

여기 부지 매입이 안돼 가지고 지금 공사가 안 되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지요? 부지 매입하는데 조금 협조를 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한 건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 보면 신설도로는 추진하지 않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도로를 먼저 완공하겠다, 이런 어떤 시장님 복안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보면 사실 지금 새로운 사업을 왜 자꾸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다면서. 이 벌여 놓은 것 빨리 마무리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봐줘야지, 공사는 온 산이고 뭐 다 깎아 놓고 새로운 공사는 또 새로 하려고, 돈은 없다고 하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도로에서는 적용을 하고,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생각하는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벌여 놓은 것부터 마감을 하면서 사업을 벌여야지, 효율성이나 어떤 생산성이 없는 그런 사업을 자꾸 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할 바에야 벌여 놓은 것부터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부지 보상하는데 약 2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해 한 해 일을 할 수 있도록 20억 다 투자 안하더라도 한 5억 정도씩, 7억 정도씩 이 정도해가지고 한 3년 정도로 해가지고 2013년이면은 11, 12, 3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억을 7억씩 분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공사 진행을 해가지고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도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유리한 쪽에는 집행부의 어떤 그런 발상으로 가지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도 신설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하고, 해놓은 것을 빨리 마무리해가지고 어떤 시민들이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20억 다 투자하라는 것 아닙니다. 한 7억만 투자해도 올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강력히 우리 국장님한테 요구를 한 번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난 우리가 7월달에 의회에 올라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서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서호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지난 6개월동안 사업 추진 경위와 실적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 7월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에는 2010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 사업비 5억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서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예, 예.

국장님! 그러면 정량천을 마무리하고 서호천을 하겠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납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를 쓰지 않을까요?

이 사업을 그러면은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 2단계 사업으로 따온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서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사업비가 420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63억이고 나머지 금액, 약 한 360억원이 국ㆍ도비입니다. 국ㆍ도비인데, 우리가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하려고 그래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신 우회도로 개설사업 하는데 97억이 듭니다. 635m 개설하는데. 635m, 폭 27m 해가지고 공사비 25억, 보상금 72억, 그래서 97억이 듭니다. 도로 개설 635m하는데 약 100억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비 63억을 들이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 항상 말씀하시는 관광인프라 구축, 충렬사와 연계, 하천복원사업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서호천은 상류부 충렬사와 인접하고 하류부는 서호시장과 통영항이 있고 윤이상 생가와 도천테마공원이 인접하여 상시 시민과 외래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다. 하천변의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변으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신설로 할 수 있다. 도심지 재개발 효과도 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상류는 충렬사가 있으며, 중류는 주택밀집지역을 관통하는, 하류는 전통재래시장을 접하고 있어 이용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어떤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느 사업보다도 63억만 들이면 420억이라는 그런 사업을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도로 하나 조그만한 것 600m 내는데 100억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이것도 도로 나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어떤 관광인프라 구축도 되고, 밀집지역에 어떤 재개발사업도 되고 하는데 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한 번 국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북신 우회도로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그 도로를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도로 600m 내는데 100억이 드는데 62억만 들이면 420억, 360억이 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떤 지역민들과 어떤 토론을 한 번 거치든지,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 번 미팅을 한 번 하든지, 지난 2010년도 업무보고에는 여기에 삽입을 시켜 가지고 해놓고, 아무 사업하지 않고 2011년도는 빼버리고, 이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사업은. 지역민들하고 한 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그것 뭐 이해해 달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우리 지역민들하고 한 번 이에 대한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추진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집행부의 일방적인 일방통행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도 한 번 상의 한 번 안하고 있고, 그 동장한테도 한 번 이야기를, 지역민들의 어떤 반응도 한 번 체크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없앤다는 것은, 그리고 정량천이 지금 2013년도 준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2013년도 준공이 안 됩니다. 조금 연기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년까지 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앞으로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뒤에 이게 국가에서 반납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반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뭐 주민이 가지고 있다가 이것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 검토해보겠다 이것은 그 이야기하고는 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지금 국장님한테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리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 하잖습니까? 그런 조사도 한 번 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한 번 상의도 한 번 안하고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다, 어떤 어떤 이유로써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한 번 보고도 한 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IP방송이 나가는 중에 제가 7월달에 시정질문으로 갖고 한 번 집행부하고 한 번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제역 방역 작업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직원들이 투입된 지가 언제쯤입니까?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네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청정지역으로 있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정지역으로 구분돼 있다가 김해지역에 발생을 했다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 한 번 여쭤볼께요.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렇는데, 우리 경남지역에도 예방접종하고 백신 다 완료했지요?

그럼 이것 하면은 항체가 발생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럼 지금 2주 전에 이제 뚫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김해면 여기 한 직선거리로 한 70～80km 됩니까? 그리 된다면은 통영도 안 뚫린다는 보장은 없겠지요. 그래서 지금 특별한 어떤 군부대 대책 외에 세운 계획은 없습니까?

예, 좌우튼 우리 구제역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비상이 걸린 것 같은데, 좌우튼 통영시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우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