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산개발국장 이무열입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복일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이유섭 하수담당입니다. 김종명 오수담당입니다. 진운헌 하수정화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연일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오셨는데 소감 한 마디 말씀 한 번 하시지요.

저는 우리과의 소중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에는 물에 대해 가지고 중요성을 잘 모르지마는 물이 하루라도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게 실제 물입니다. 그 물 공급에 있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정해역 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 등 고도정수처리사업을 벌여 놓은 게 많은데 이에 마무리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다 민원하고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힘을 좀 실어 주시면은 일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하수도가 지금 사업을 전체적으로 아주 많이 벌여 놓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좀 잘 마무리하고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셨는데, 제가 사량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에 용암포하고 상도하고 해저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하고 어떻게 좀 정리가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로 발령 받고 나서 고성군에 두 번을 찾아 갔고, 또 금요일날 또 고성군 담당과장님하고 만나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준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 이렇게 약속이 된 겁니까, 어떤 서면으로 정의는 된 사항입니까?

지금은 구두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년에 사량도 상도 매설 완료해가지고 4월달경에 상수도 공급 예정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것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까지는 공급을 해주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하고 구두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사량도에서 제가 이것 한 번 가가지고 작년에 개인적으로도 한 번 가고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량도에는 아주 큰 이슈인데, 과장님 내년, 올이지요. 올 4월, 5월달에 꼭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 안되면 7월5일날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라도 우리가 한 번 고성군하고 한 번 연결을 시켜 가지고 고성군의회 의장하고 이렇게 좀 협조를 요청을 하든지, 지금 사량도 면민, 지역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도 나설 때는 나서 줘야 되니까 이 부분은, 공사기간은 그러면 얼마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량도 식수원 개발사업 당초에 추진할 적에는 고성 상리고개 넘어가면은 부포라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삼거리. 거기서 우리 용암포까지가 총 몇km냐면은 16km 정도, 엊그제 가서 재보니까 16km 정도되는데, 당초계획은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용암포까지 연결하는 양으로 하일면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관 매설이 한 8km 정도밖에 매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 지금부터 8km를 매설해가지고 우리한테 연결해준다 하면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 계획대로 상수도관이 들어갈 수가 없고, 물이. 그래서 이 앞에 소장님도 조율을 많이 해놓고 가셨는데, 용암포 그 주변에,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250mm 상수도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을 하면은 400m 정도만 연결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 고성군에서 이제 협의를 하기로 이쪽에서 매설, 당초 계획했던데 대해서 묻어 가면은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선 자기들 관로에서 분기를 시켜 가지고 매설해 주겠다, 440m라 그러면은 한 달도 안 걸릴 겁니다. 아마.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작년 우리가 현지 견학갔을 때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사량도 면장으로 가 계시지요. 서로 좀 연결을 해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아마 우리 사량도 지역민들이 정말 큰 문제로, 이것 안 되면 지금 하도 연결이라든지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조금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언론이고 시민들이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감리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산하 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나가 보지 않나요?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계장님, 담당계장님 불러서 12월17일, 작년, 그 다음에 올 1월4일날 언론에 얻어 맞고 우리가 미팅을 한 번 했는데, 그래서 도로굴착 관계에 대한 어떤 미팅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해요. 시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교통안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제가 봐도 좀 공사에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 하도업체들이 한 5개 업체 됩니까? 이것 우리 좀 시에서 한 주관회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한 번 계속 안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고 하는데, 저도 이것 도면을 최근에 받아 왔는데 일반 오픈컷하고 시트파일하고 간이 흙막이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애요. 굴착 표준 단면도가. 그런데 이런 것도 한 번 도면하고 실질적으로 맞는지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제일 문제는 우리 지역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한다는 것, 그 다음에 포장을 하고 난 어떤 차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 번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현장도 한 번 나가 보시고,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15쪽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분뇨처리시설 운영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달에 재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3년으로 계약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5년을 계약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공공하수도관리 지침에 보면은 3년 내지 5년으로 아마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아마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한 3년 정도는 너무 짧다, 5년 정도는 해야 좀 체계적으로 되고, 이제 이 유지ㆍ관리가 잘 되겠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마 5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탁하기 전에 용역보고를 받은 걸로 제가, 용역보고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5년으로 돼 있다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용역보고서하고 이 분뇨처리가 저번 계약 전에 정산내역서 좀 서류 좀 제출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보면 오니 나오는 것 말고 나머지 또 폐기물 찌꺼기가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처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러지요.

그 슬러지는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한 5톤 정도됩니다. 5톤 정도되는데, 그것은 지금 서로 가져 가려고 줄을 서 가지고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좋으냐 하면은 아마 퇴비용으로 아마 좋은 모양이지요. 그래서 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관공서 위주로 우선을 해드리고, 관공서 들어오는 것은 아마 마을마다, 동네마다 꽃밭 형성하고 그러는데 아마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퇴비용으로 전량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본 것은 퇴비 오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 전체 나오기 전에, 처리 과정 전에 나오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 찌꺼기 처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파해서, 계량기 동파 건수가 접수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번주 제가 확인으로 한 360건이 통영시에 동파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접수를 하시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이것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상수도과에도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 많이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히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요즘 전국이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번 한파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에 수자원공사와 우리시에 접수된 배수 불량, 급수 불량이 23일 어제까지 120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배관이 얼어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게 한 739건이고 계량기 동파가 509건이 발생해 가지고 시에도 계량기 부족분이 발생해가지고 시에도 빌려줘 가지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어제까지 계량기 동파는 26건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마 계량기 동파는 전부 다 교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관 결빙은 313건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은 건물 내에 옥내 배관이 다 얼은 상태가 그렇게 되니까 이게 날이 해동이 돼야만이 자동으로 풀릴 그런 시점인데, 시에나 수공에서는 구정 전에 이게 다 해소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한파가 온다고 하니까 좀 걱정입니다. 수공과 협조를 잘 해가지고 구정 전에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2월달에 뉴스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기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동파시나 자연재해로 인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었을 때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계량기 교체를 해준다고 이렇게 심의ㆍ의결이 되었거든요.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지금 현재 이 계량기 파손이 되면 소비자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지요?

예.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시구요. 이 내용을. 이게 작년 12월28일에 심의ㆍ의결된 내용입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요, 이게 조례, 표준 조례가 재개정될 거라고 지금 보도가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소비자 우리 시민한테 이게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오자마자, 부임해 오자마자 업무보고 자료 만들랴 그 다음에 또 업무 파악하랴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민원성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추도 대항마을 이야기 많이, 이장님으로부터 이야기 좀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관로가 물이 새가지고 아예 물이 한 군데는, 세 군데에서 유입이 되는데 두 군데는 유입이 아예 안 되고 한 군데만 유입이 되는데 그것도 물이 작아 가지고 지금 내려가면 그것도 다 지금 관로가 어디 새버리고 없답니다. 그것 물 때문에 상당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지금 여기 저번 본예산에 올리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장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대항마을에, 추도 대항마을에 한 번 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양에 하수종말처리장 그걸 하고 나서 관로가 삼덕까지는 아마 본 관로가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덕하고 원항, 그 마을에는 언제까지 뭘 관로를 개인 주택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양에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500톤 양을 처리하는 시설 용량인데 당초 고시될 적에 산양 삼덕하고 고시 구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족으로 해가지고 삼덕은 이번에 보니까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 사업 지원을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앙에 지원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기 전에 공원녹지과의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관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이충환 공원조성담당입니다. 김창수 녹지담당입니다. 박춘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축하합니다. 우리 본청에 올라 오심을, 그리고 공원녹지과 근무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에게도 축하드립니다. 작년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임도 개설사업에 최우수상을 받으셨지요? 우리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우리 계장님하고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수상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처음 오셨는데 포부나 어떤 공원녹지과가 가야 될 방향, 이런 것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시지요.

먼저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통영이 남해안 중신도시, 친환경 녹색도시를 시정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친환경 녹색도시가 공원녹지과가 지향해야 될 목표입니다. 저희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특별히 삶의 질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 또 이러한 레져를 위해서, 또 통영시를 찾아 오는 모든 관광객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푸른 통영 가꾸기에 앞장서고, 또 우리가 자투리 땅들을 잘 활용해서 쉼터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쉬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원녹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산림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목표가 완전 방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 녹화 및 또 이러한 산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통영시에, 통영시를 찾아 오는 모든 분들과 시민들의 휴식처로써 손색이 없도록 우리 모든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IP방송 보고 준비를 좀 해오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그 준비된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오신다고 환영하는 뜻에서 제가 이것 녹색 넥타이를 매고 왔는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올 겨울에 우리 산불 발생 현황을 한 번 좀 설명해 주시지요.

금년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 산불이 사실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 3일 전에 저희들이 도산면 관덕에서 신랑, 신부가 예단을 태우다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산림은 피해가 없고, 주로 휴경지에서 태우다가 휴경지가 산불이 발생해서 휴경지 한 100평 정도를 태웠습니다.

그 2010년도 후반기, 그러니까 우리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산불 예방을?

예, 11월1일부터 금년 5월1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신혼부부 휴경지 건 말고는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작년도에는 4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홀리골에서 2건, 욕지도 두미도에서 1건, 사량 읍덕에서 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산불 발생은 4건이고 총 0.7ha의 피해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량 읍덕에서는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산불이 발생했고, 욕지 두미도 1건과 홀리골 2건은 등산객 실화로 산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나가 보고 하면, 산에 가보고 하면 산불예방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춥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좀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좀 교육도 필요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캠페인도 좀 필요하고, 특히, 사실 산불을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관덕에 발생한 어떤 신혼부부라든지 두미도 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낼, 산불이 나지 않아야 될 부분에 이제 좀 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심혈을 좀 들여서 문제가 안 되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6페이지, 통영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가 7억입니다. 7억인데, 2013년까지 이게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이것 지금 통영생태숲 조성사업이 2013년까지 어떻게 준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항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숲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산유골도 있고 여러 가지 조성사업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하시는데 좀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태숲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은 50억원입니다만 금년도에 확보액이 7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온 것은 주로 산책로, 그 다음에 데크, 정자 이래서 기반시설을 다지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완전히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저희들이 땅을 사실,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부지를 갖다가 완전히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겠지만 부지 확보는 시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국ㆍ도비를 지원받는 것이 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2013년까지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일부 좀 불투명한 것이 저희들이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나머지 잔여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저희들의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지 매입비가 어느 정도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매입한 것이 토지 12필지에 1만 6053㎡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여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약 한 48만㎡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8만㎡를 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소요매입비가 한 20억 정도가 지금 더 소요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부지 매입비 확정된 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별도 부지매입비로 확보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7억이 확보된 것은 주로 시설비쪽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7억 중에서 우리 광특비, 도비, 시비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 구분을, 금액을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금 2013년도까지 5개년 사업인데 지금 국비가 25억, 도비가 7억 5000, 시비가 17억 5000, 이래서 총 50억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50억 중에서 저희들이 이 50억은 거의 시설비쪽이고 저희들이 시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토지 매입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구입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2011년도 우리 예산이 7억이 확보되었는데, 7억을 광특비, 도비, 시비로 구분을 해가지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좀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계장 이충환입니다. 저희들 7억을 지금 올 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이 광특이고 1억이 도비고 그 다음에 2억 5000이 시비로 돼 있습니다.

지금 7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은 몇 개월 정도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올 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해놨지 공사 기간에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13년까지는 이걸 갖다가 총괄 계약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009년, 10년도 18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공사를 했는데, 지금 7억을 들여 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정도 안에 끝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관례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장님!

예.

여기 부지 매입이 안돼 가지고 지금 공사가 안 되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지요? 부지 매입하는데 조금 협조를 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보면은 생태숲, 원문공원, 그 다음에 산유골 수목원 해가지고 부지 매입비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통영생태숲은 옛날에 70년 초반에 배산녹화사업하면서 부지가 일부 거의 국유로 만들어 놓은 부지에 지금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설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이 계획에 수반된 전체 부지를 사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확보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현재 이 시설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지금 배산녹화하면서 샀던 부지 위주로 해서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하고, 다음에 시에 예산 사정이 좋아지는대로 해서 잔여계획을 추진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한 건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 보면 신설도로는 추진하지 않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도로를 먼저 완공하겠다, 이런 어떤 시장님 복안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보면 사실 지금 새로운 사업을 왜 자꾸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다면서. 이 벌여 놓은 것 빨리 마무리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봐줘야지, 공사는 온 산이고 뭐 다 깎아 놓고 새로운 공사는 또 새로 하려고, 돈은 없다고 하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도로에서는 적용을 하고,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생각하는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벌여 놓은 것부터 마감을 하면서 사업을 벌여야지, 효율성이나 어떤 생산성이 없는 그런 사업을 자꾸 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할 바에야 벌여 놓은 것부터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부지 보상하는데 약 2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해 한 해 일을 할 수 있도록 20억 다 투자 안하더라도 한 5억 정도씩, 7억 정도씩 이 정도해가지고 한 3년 정도로 해가지고 2013년이면은 11, 12, 3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억을 7억씩 분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공사 진행을 해가지고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도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유리한 쪽에는 집행부의 어떤 그런 발상으로 가지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도 신설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하고, 해놓은 것을 빨리 마무리해가지고 어떤 시민들이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20억 다 투자하라는 것 아닙니다. 한 7억만 투자해도 올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강력히 우리 국장님한테 요구를 한 번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에. 여기 간벌을 하고, 간벌한 이 나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으로 발생되는 나무들은 주로 저희들이 파쇄기를 가지고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해서 저희들이 땔감으로, 또는 축산농가에 퇴비로, 또 이제 농가에도 퇴비로 이래 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통 산에 보면 간벌하고 나서 웬만한 나무들은 그냥 안 들어내고 그대로 방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습니까?

주로 재선충 관계는 저희들이 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주사약을 투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덮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숲가꾸기에서 발생되는 나무들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다 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만큼만 가지고 내려 오고, 그 외에는 산에 좀 그냥 모아서 적재를 해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지금 농어촌에 가면은 땔감용으로 나무를 많이 쓰는 사람 많습니다.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걸 좀 방치해 놓는 것보다도 그걸 좀 수거를 해가지고, 마을에 아마 어느 한 지역에다가 갖다 부어 주면은 집에 다 갖고 갑니다. 그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림사업이 아니고.... 임도사업요. 이것은 여기서 공원녹지과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걸 위임을,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로 저희들이 산림법인인 우리 통영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녹지에서, 녹지과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해주는 모양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전정을 하는 것은 생육 관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국도 14호선보다는 아무래도 시내 간선도로변 위주로 저희들이 전정을 하다 보니까 국도변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못했습니다. 실제로 국도변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 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녹지담당 김창수입니다.

국도 14호선 뿐만 아니고 국도 14호선 오면서 그 다음에 산양일주도로 여기 세포고개에서 도남 영운리까지 해가지고 한 2년 전에 저희들이 총 한 2개년 걸쳐 가지고 한 6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중요 부분, 전체를 다 못하고 좀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돌출된 부분, 독립된 숲 이런 데는 전정을 한 번 했습니다. 하고, 그 국도 14호선 주변에 있는 소나무까지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전정하는 모양이 고성은 일반 우리 소나무처럼 전정을 안하고 가이스가향나무처럼 이렇게 좀 동그랗게 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좀 자연스럽게 일반 소나무처럼, 조형 소나무처럼 전정을 했는데, 전정해 놓은 폼이 특별나게 그렇게 동그랗게 하는 게 고성은 좀 오래도 가고 눈에도 확 띄어 가지고 했다고 표가 팍 나는데, 저희들은 좀 자연스럽게 해놔 놓으니까, 그냥 조형소나무처럼 해놔 놓으니까 신경 안 써서 보면은 전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또 그게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새순이 나가지고 조금 전정했던 모양이 흐트러집니다. 이제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 놓으니까 좀 전정해 놓은 모습이, 지금 보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잘 모를 정도가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형철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용대 민방위담당입니다. 이수구 재해예방담당입니다. 김상배 재해복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난 우리가 7월달에 의회에 올라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서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서호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지난 6개월동안 사업 추진 경위와 실적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6개월동안 우리 추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에는 2010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 사업비 5억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서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예, 예.

위원님, 서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계획에 추진이 안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시 지역과 재정 여건으로써 한참에 2개 사업을 같이 한다는 게 너무 재정적 부담이 돼서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서호천 부분은 정량천이 어느 정도 준공 단계되거든 검토하자는 그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시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정량천 사업부터 착실하게 추진해서 완공될 단계에 서호천은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정량천을 마무리하고 서호천을 하겠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납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를 쓰지 않을까요?

설사 그런 사항이 벌어지더라 해도 일단은 지금 한참에 2개 사업을 같이 한다는 것은 시 재정으로써 너무 무리다는 그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러면은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 2단계 사업으로 따온 이유가 뭡니까?

그때로써는 상당히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재정 여건, 우리 재정이 각 사업파트별로는 이렇게 금년에 어려움이 올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한 번 좋은 사업이니까 같이 한 번 추진해보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사실 작년 연말부터 여러 가지 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한참에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무리다. 물론 그때 신중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사업비가 420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63억이고 나머지 금액, 약 한 360억원이 국ㆍ도비입니다. 국ㆍ도비인데, 우리가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하려고 그래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신 우회도로 개설사업 하는데 97억이 듭니다. 635m 개설하는데. 635m, 폭 27m 해가지고 공사비 25억, 보상금 72억, 그래서 97억이 듭니다. 도로 개설 635m하는데 약 100억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비 63억을 들이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 항상 말씀하시는 관광인프라 구축, 충렬사와 연계, 하천복원사업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서호천은 상류부 충렬사와 인접하고 하류부는 서호시장과 통영항이 있고 윤이상 생가와 도천테마공원이 인접하여 상시 시민과 외래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다. 하천변의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변으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신설로 할 수 있다. 도심지 재개발 효과도 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상류는 충렬사가 있으며, 중류는 주택밀집지역을 관통하는, 하류는 전통재래시장을 접하고 있어 이용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어떤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느 사업보다도 63억만 들이면 420억이라는 그런 사업을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도로 하나 조그만한 것 600m 내는데 100억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이것도 도로 나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어떤 관광인프라 구축도 되고, 밀집지역에 어떤 재개발사업도 되고 하는데 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한 번 국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63억원도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우리가 충무고등학교 우회도로는 당장 안 내면은 교통에 엄청난 소통에 지장이 있어서 전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업을 중단하면서까지 그 사업은 금년에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량천하고 서호천을 한참에 해서 추진하기에는 우리 재정 여건상황은 너무 어렵다 이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량천 추진하면서 그 어떤 성과를 봐서 서호천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북신 우회도로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그 도로를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도로 600m 내는데 100억이 드는데 62억만 들이면 420억, 360억이 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떤 지역민들과 어떤 토론을 한 번 거치든지,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 번 미팅을 한 번 하든지, 지난 2010년도 업무보고에는 여기에 삽입을 시켜 가지고 해놓고, 아무 사업하지 않고 2011년도는 빼버리고, 이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사업은. 지역민들하고 한 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을 계획했던 사업 중에 금년에 지금 추진 못하고 유보시킨 사업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것 뭐 이해해 달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우리 지역민들하고 한 번 이에 대한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게 큰 실익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결국에 지금 당장 추진 못하는데 지역민들하고 토론회 개최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추진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집행부의 일방적인 일방통행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도 한 번 상의 한 번 안하고 있고, 그 동장한테도 한 번 이야기를, 지역민들의 어떤 반응도 한 번 체크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없앤다는 것은, 그리고 정량천이 지금 2013년도 준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2013년도 준공이 안 됩니다. 조금 연기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년까지 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앞으로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뒤에 이게 국가에서 반납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반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뭐 주민이 가지고 있다가 이것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 검토해보겠다 이것은 그 이야기하고는 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우리 개발국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되는 사업이 앞에 녹지과에서도 많이 있었고, 전부 다.... 단위사업으로 보면 63억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마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신규로 투자되는 부분은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사업들은 조금 유보를 시키자 하는 게, 우리가 재정만 좋으면은 얼마든지 추진할 것인데, 재정이 지금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유보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우리 내부적인 어떤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의논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회를 당장 주민들은 하자고 하겠지요. 그래서 토론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사업을 계획했다가 추진하지 못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한테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리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 하잖습니까? 그런 조사도 한 번 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한 번 상의도 한 번 안하고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다, 어떤 어떤 이유로써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한 번 보고도 한 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IP방송이 나가는 중에 제가 7월달에 시정질문으로 갖고 한 번 집행부하고 한 번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12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총 지구수 9개 중에서 미시행이 지금 4건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미시행지구 4건은 동호만지구, 동호만 침수지구, 죽림에 침수지구, 그 다음에 중앙지구, 서피랑지구, 이렇게 4개소입니다.

주로 침수지역....

침수 2개소, 중앙하고 서피랑....

지금 이 붕괴위험 있고 하는 이 지역을 그대로 지금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지금 추진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기가 좀 늦어져도 괜찮겠지마는 이 붕괴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빨리 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한 번 신중히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여기 또 옆에 보면은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속 관리라고 돼 있는데 53개소 중에서, 지금 53개소인데 이 사업비가 6억 돼 있습니다. 6억 돼 있는데 이것 전부 도비하고 시비만으로 돼 있는데 이 국비 지원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지금 해안가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해안가 지금, 해안가라든지 지금 갯바위 부근에 인명피해가 이제 낚시객들의 인명피해가 우려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급경사지는 22개소가 있습니다. 2009년도 11월달에 우리가 지정 고시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국회에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신규사업이 돼 가지고 예산 책정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지 1개소에 대해서 우리 도 재난관리기금과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급한 부분부터 지금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 붕괴지역이나 급경사지역은 빨리,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장마철이나 이래 가지고 무너지고 나서 또 이것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것 아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지정 고시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마무리되고요. 또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또 위험한 지구가 있으면 또 해가지고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다시 지정 고시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신도시 뒤에 아파트 뒤에 지금 저지대가 일부 구간 한 1km 정도 있습니다. 도로 부분이 지금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근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양석성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곽경락 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구제역 방역 현장을 방문하시어 많은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제역 방역은 1월20일까지 한우 2687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 농업은 제4의 농업혁명 물결에 맞추어서 이제 농업은 제6차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쌀 과잉으로 인한 경지면적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 통영 농업도 이제 호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다품목 소량 생산을 통한 강소농업 육성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과 농업인 단체, 농업 공직자들이 전체가 모인 「브랜드 스토밍」결과에 의한 농업 비전 2015를 계획을 수립하여서 다같이 통영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농 정 과

예,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제역 방역 작업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약 한 달, 34일 정도됐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직원들이 투입된 지가 언제쯤입니까?

저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1월12일부터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네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청정지역으로 있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정지역으로 구분돼 있다가 김해지역에 발생을 했다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기존 고속도로 IC 두 군데에서만 초소를 운영을 하다가 국도에 원동초소에 추가로 초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일반 인부 2명과 그 다음에 공직자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총 투입을 하게 되고, 1월27일부터는 군부대까지 동원을 해서 추가 2명씩을 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여쭤볼께요.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렇는데, 우리 경남지역에도 예방접종하고 백신 다 완료했지요?

예. 어제, 19일까지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 하면은 항체가 발생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약 2주간 소요가 됩니다.

그럼 지금 2주 전에 이제 뚫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한 것은 소를 위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돼지는 종돈만 접종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이 된 김해는 종돈 외에 일반 사육하는 돼지농가, 약 한 1000두를 기르고 있는 그런 돼지농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김해면 여기 한 직선거리로 한 70～80km 됩니까? 그리 된다면은 통영도 안 뚫린다는 보장은 없겠지요. 그래서 지금 특별한 어떤 군부대 대책 외에 세운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경남도에서도 오늘 오후에 확진이 돼 나오면은 이제 구제역으로 판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 발빠르게 아마 구제역 백신을 공급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1일까지는, 지금 계획으로써 31일까지는 백신을 전체 다 돼지농가에도 백신을 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해준다 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당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백신이 보통이 도착이 되는대로 저희들도 발빠르게, 지금까지 7개반을 운영을 해서 지금 예방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 팀들을 다시 재가동을 해서 그렇게 우리 관내에 있는 가축들 전부 다 그리 되면은 접종을 완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발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 좌우튼 우리 구제역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비상이 걸린 것 같은데, 좌우튼 통영시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우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이 농정과 전 직원들이 이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는 걸 가서 눈으로 보고 하니까 더욱 더, 여기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조금 지금 시간이 급박하다는 걸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욕지에 보면은 토굴이 5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고구마 저온 저장고로 활용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예, 고구마 저장고로 쓰인, 지금도 쓰고 있답니다.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입구가 좀 많이 붕괴가 돼 있는 부분이 조금 많다고 하는데 그걸 좀 수리를 좀 해줬으면 싶어하는데 그것 가능한 겁니까?

그래, 그 부분을 다른 토굴만이 아니고 일반 욕지의 고구마 작목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건의가 올라온 것을 경미한 그런 사항으로써 면장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좀 보완을 좀 해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한 번 뒤에 한 번 재차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을 그냥 지원을 해주도록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챙겨 가지고 가능하면 지원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앞에 천영기위원님이 구제역에 대해서 여쭤 봤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예방접종하고 경남도에서 나오는 구제역 지침 외에는 지금 수립되고 있는 내용은 없으신 겁니까?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청정지역으로써 이제 이미지 손상을 하는 그런 반면에 그게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아마 30일 있다가 2차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통제소 그것을 운영을 강화를 하고, 전 농가에 대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전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백신이 도착이 되면은 즉각 접종을 완료를 하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공사, 8페이지입니다. 여기 제목이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 활용으로 농업 부가가치 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체험관 준공, 도로, 등산로 개설, 샤워장 신축, 그리고 녹색마을 여기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낚시터 운영이 돼 있습니다. 이게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적으로 농촌의 고유의 그 자연경관과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농촌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리고 각종 널려져 있는 부존자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농업 부가가치를 한 번 증진을 시켜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평림동 대평마을에 약 올해 4000만원으로 예상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보태서 약 3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체험관을 201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 정자라든지 쉼터 설치, 그 다음에 농촌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의 통영난 그것과 그 지역의 유자를 가공을 할 수 있는 가공체험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 다음에 폐교로 활용을 하고 있는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서 정말 농촌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보완을 하는, 꽃길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 프로그램 같은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서 조금 보완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타 지금 해양수산과나 이런 데 지금 사업하는 부분이나 비슷, 다른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농촌하면 우리가 가장 농업을 우선시하는데,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방안이나 이런 방안에서 체험교육을 하는 거지, 벼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벼농사 지을 때 친환경농법으로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체험하는 그런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 이종상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장명렬입니다. 원예작물담당 김상헌입니다. 생명자원담당 허태림계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에 대해, 마을별 순회 수리교육에 105개 마을 돼 있는데, 이걸 시에서 직접 하십니까, 안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곽경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별 순회순리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1년에 예를 들어서 교육만 합니까, 직접 수리도 해줍니까?

교육과 병행해서 농가에 교육을 하면서 거기서 좀 고장난 것을 수리를 해준다든지 부품을 교환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면 때로는 보면 농협에서 출장 수리해 가지고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이고, 또 이 사업을 농협에 위임을 해가지고 하는 건가 그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농협은 농협대로 따로 하고, 그럼 우리시에서 따로 하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은 전적으로 교육, 부품비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를 하지만 우리는 3만원 이하짜리는 무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또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예, 이것 교육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노후화돼 있는, 연세 많은 분들이 요즘 트렉터라든지 경운기를 많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분들이 수리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상수리쪽으로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3만원 이하 부품은 무상으로 하고, 지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예산을 확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