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경훈
김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신묘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추진성과 금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성과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앞으로 김경훈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대전시의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수고하고 계신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지역에서 사육되는 소 5,500두에 대해 예방접종이 며칠 전에 완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했어도 구제역이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1차로 5,646두를 1월 16일부터 18일 3일간 대전지역에 있는 모든 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소에 대해서는 예방백신을 맞았는데도 자꾸 질병이 양성으로 나오는데 그 원인은 맞자마자 바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2주가 지나야 동물 자체에서 항체가 형성되어서 방어기능을 갖는데 아직까지는 접종이 완료된 지 2주가 안 되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와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6개조 14명이 운영하고 있고 또 현장출동반이 항상 대기해서, 5개조 10명이 출동대기하고 있어서 전화라든가 의심신고만 들어오면 즉각 출동에 대비하고 가축사용농가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를 계속 하면서 소 상태라든가 동물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기간이 2주일 걸린다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구제역이 확정이 되어서 살처분된, 매몰된 가축이 전국적으로 200만 마리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축을 매몰했을 때 시간이 경과하면 침출수 등이 발생할 텐데 지하수 오염 등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매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살처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고압멸균한다든가 소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땅 속에 매몰처분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이것 제2차 오염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차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 2차 오염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후에 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시간이 가면 그것이 분명히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텐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밑에 비닐을 깐다든가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임상관찰을 통하여 대전시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묻는 것 말고, 매몰 말고는 태운다든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대전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소각한다든가 고압멸균처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그 회사에서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을 전부다 매몰하는 방법을…….
명경
김명경위원
일단 대전은 대전의 문제만을 해결해야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대전이 축산농가가 많지 않고, 다른 도 단위에 비해서 적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드는 비용이나 예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충남이나 전북이나 이런 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대전이 문제니까. 대전에서 그것이 발생했을 때 매몰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2차 오염을 방지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드는 예산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고요, 만약 대전에서 발생을 한다면 고압멸균이라든가 소각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그래서 대전도 전국과 똑같이 매몰처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국가에서 지원이 없을 시에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국가에서 지원하면 시설설비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지금 대전시에서도 구제역 예방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방은 맞는데, 우리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제역이 대전에 확산이 되었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올해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내년도 발생할 수 있고 후년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국가지원이 없을 시에 대전시 차원에 어떤 예산반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정확하게 소각이라든지 다른 방안으로, 매장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대전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국회에서 임시회 열어서 지난 1월 13일에「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구제역 같은 1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니까 시·도에서 지방에서는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쉽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어쨌든 신속하게 법도 개정이 되었다니까 순서만 기다리지 마시고 대전과 대전 인근의 축산농가에 그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도 항상 엄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추가질의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구제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예,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구제역 매몰처분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가 한 마리에 대한 보상기준이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전염병에 의해서 매몰처분을 하든가 살처분을 할 때는 시가로 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시가보상을 하면 그 이후에 구제역이 발생된 가축사에 대해서 차후에 그 가축사를 바로 사용을 못 할 것이 아닙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몇 년 동안 가축사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2년 동안은 사육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매몰처분한 만 2년 동안 사용을 못 하면 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 정정 하겠습니다. 사육금지는 6개월이고 그 이후에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자금을 1,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2년 동안은 못 하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6개월.
근수
한근수위원
6개월 동안 사육금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한 1 500만 원?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동물은 시가보상을 해주고 6개월 동안 더 동물을 사육할 수 없으니까 손해 본 것에 대해서 경영자금이라고 해서 1,5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농가당 말씀이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관계로 대단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고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압멸균이라든가 태우는 것이라든가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매몰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른 부분이,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방송 같은 것을 들어보니까 한 70도 이상에서 5분만 끓이면 먹어도 된다고 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바이러스는 사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몰처분하는 것은 제2차 오염이 될까봐, 식육 자체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만약에 식육으로 사용한다면 제2차, 제3차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근수
한근수위원
인수공용은 아니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지금 구제역이라는 것은 동물 중에서도 발이 두 개로 갈라진 소, 돼지, 염소 이런 것만 증세가 나타나고 사람은 안 나타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방송에 의하면 밑에다 마취를 해서 매몰 위치 밑에다 비닐을 두세 겹 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매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산채로 집어넣어서 밑에 있는 비닐이 다 찢어지고 침출수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2차 오염이라든가 또 윤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이 대단히 많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인을 보면 대단히 혐오스럽게 본다고 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외국에도 다 이렇게 매몰을 합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일본도 매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2년 전인가 40만 마리를 매몰한 적도 있습니다, 그 구제역을 잡았어요, 일본도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나라 것이 제일 잘 한다고 해서 일본이 구제역 발생한 후 처분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노하우를 배우러 왔었습니다. 매몰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근수
한근수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윤리적으로 보기도 그렇고 200만 마리를 매몰 살처분했다는 부분에 가슴 너무 아프거든요. 연구원 여러분들도 우리 국민을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새로운 방법이 있나 또 이것이 인수공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패턴이 있는가 하여튼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것만 연구하면 우리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은 끝내주죠, 최고의 기관이 될 것 아닙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매몰처분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추가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시민의 질병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및 전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연구에 몰두하다보면 위축되는 감도 있는데 대전 150만 시민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좀 어깨를 핍시다. 그렇게 많은 살처분을 하는데 국내산 가지고는 수요가 상당히 못 미치겠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축은 국내에서 충분히 사용을 하고 수입을 해오는 실정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수입이 늘어나겠지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소비를 하려면 200만 마리가 살처분된다고 하면 상당히 모자라서 수입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구정이라는 명절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더 많은 시기에 많은 가축이 살처분되었기 때문에 약간 모자라기도 하겠지만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전국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소의 약 10% 내외입니다, 지금 살처분된 것이.
현영
심현영위원
10%라면 엄청나잖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양으로 보면 엄청난 양이지만 문제는 소가 모자라는 것보다도 발생지역 주위에 있는 도축장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도축하는 물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축장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50～60%가 늘어났습니다, 도축할 수 있는 양이.
현영
심현영위원
아무튼 명절도 돌아오고 하니까 수요가 급하게 늘어나는데 살처분한다고 해서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국내산으로 둔갑을 시켜서 폭리를 한다는 것이 언론에 가끔 나오잖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 이외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소비하는 식당이라든가 대리점 같은 데서 판매하고, 수입하고 들어오는 대장 같은 것을 일일이 보면서 확인하고 있고 또 시 행정기관인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한우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검사를 하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 되게.
현영
심현영위원
다른 때보다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명절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이 하지 않더라도 명절 때는 더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구제역이라는 것이 말이지요, 예방접종을 해도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 후에 균을 물리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군대가 형성되는데, 군이 방어능력이 생기는데 2주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번주 말이 2주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접종한 소는 괜찮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접종한다 해도 2주 후에…….
현영
심현영위원
글쎄 2주 후면 괜찮은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2주 후 지나면 항체가 형성되어서 거의 대부분 방어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2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을 하면 2주 후에는 안 걸립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항체가 형성되면 안 걸리는데요, 항체라는 것이 생성되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또…….
현영
심현영위원
항체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거의 100% 생깁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00% 생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에 우리나라가 어디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여기 지금 보상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약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약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구제역이 발생했다든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축산물 청정국가에서 그 직위가 박탈됩니다, 청정국가가 아닌 것으로. 그래서 축산물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을 수출을 못 하고 우리나라도 수출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또 청정국가가 아닌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이런 나라들이 식육이 들어와도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정국가이기 때문에 너희들 것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도 같이 청정국가 직위를 박탈당하면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우리나 똑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영
심현영위원
이번에 접종을 하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접종을 해도.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예방접종을 하면 선진국에서…….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청정국가.
현영
심현영위원
청정국가에서, 선진국가의 기준에 미달되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접종을 하게 되면요.
현영
심현영위원
접종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있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접종을…….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현실가 보상으로 하고 1,500만 원 주고 이런 예산이면 어디에서 구제역이 생기면 전국으로 군의관을 동원하든가 보건소 동원하든가 해서 전부 구제역 예방주사를 놓으면 될 텐데?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것입니다.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예방접종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현영
심현영위원
예방접종을 안 하고 막아보려고, 청정 국가를 만들려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청정국가를 유지하려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도저히, 충남까지 내려오는 바람에 정부에서도 할 수 없이 방역 청정국가의 직위를 잃더라도 빨리 더는 확산이 안 되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접종하는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의 얘기가, 언론에서 나올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그 많은 것을 살처분하고 그 많은 보상을 해주는데 미연에 방지를 어디에서 생겼다 하면 전국으로 그냥 막 예방주사접종을 하면 될 텐데 했는데 그것이 청정국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청정국가의 지위를 상실입니다. 상실하게 되면…….
현영
심현영위원
그 근거를 좀 서류로 본 위원 한테 제공해 주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살처분을 하고 말이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제주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소에 대해서는 100% 예방접종을 끝냈습니다, 지금 전국에.
현영
심현영위원
100% 예방접종이 끝났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소에 대해서만.
현영
심현영위원
소에 대해서?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돼지도 백신이 만들어지는 대로…….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2주가 지나면 괜찮겠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소에 대해서는 거의 발생 안 한다고 보는데 그것도 혹시…….
현영
심현영위원
청정국가인데 소 100% 접종을 했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매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영
심현영위원
청정국가라 안 된다면서요, 예방접종을 하면.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딱 생겼을 때 전국적으로 쫙 해서 2주 넘으면 괜찮토록 예방을 하면 어떻든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것이요, 예방접중을 맞은 그 소가 모두 없어져야지 청정국가 지위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그것을 자세히…….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 소까지 다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 소가 다 성장해서 도축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청정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번에 100% 소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했으니까 청정국가에서 탈락되었겠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한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탈락되었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지금.
현영
심현영위원
탈락되면서까지 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이왕에 탈락될 것 진작에 해서 확산되지 않게 막지 왜?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농림부에서 고심한 것이 청정국가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방역을 해보려고 하다가 200만 마리 넘게 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고 또 자꾸만 확산이 되니까 굉장히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 법적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주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요즈음 구제역이나 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이 참 많습니다. 업무보고 55쪽을 보시면 국제규격에 농수축산물 안정관리체계 도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국제규격인지,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한 결과를 저희들이 발표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식약청과 연계해서 같이 온라인 통신망에 다 연결을 해서 검체가 접수되면서 결과가 나갈 때까지 그런 운영체제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는데 식약청에서 조금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ISO 정부의 수준까지 모든 제품의 검체가 들어와서 나가는 것까지 또는 우리 기계가 어느 정도 항상 세팅되어 있는 뭐라고 합니까? 항상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동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시약이라든가 기자재 같은 것을 항상 확보를 해서 그것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디든 식약청이라든가 우리 것이 서로 공개가 되어서 항상 검증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FTA가 발효가 되면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검사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체제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그런 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발행한 성적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완료되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저희들이 기술력이라든가 준비 상태를 올리려고 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업무보고 61쪽을 봐주세요.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겨울철에도 혹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모든 시설이 못 살 때보다 시설 같은 것은 다 잘 되어있고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겨울철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발생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보통 세균에 의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세균보다 노로바이러스가 급성 위장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겨울철이라 안심할 수 없는 노로바이러스 발생현황, 그동안 검사결과 및 올해 검사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설사질환 감시사업이라고 해서 종합병원과 연계해서, 충남대학병원이라든가 건양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과 연계해서 설사환자에 대한 가검물을 채취했는데 1,709건을 검사한 중에 164건이 노로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환자를 221건을 검사했는데 1건이 노로바이러스가 나왔고, 그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현재 앞으로 계획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계획도 이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설사질환 감시사업을 종합병원과 계속 연계하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식중독 발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몇 건을 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환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가 얼마 하겠다 그것은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오는 대로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할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농수축산물안전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제규격에 맞는 농산물우수시험검사기관을 도입해서 인증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한계도 있겠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한계라기보다는 거기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모든 것이 일을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인데 금년 내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실제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재래시장이나 농산물도매시장이나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지요, 불신이 어느 정도 있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불신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농축산물검사소가 생긴 이후에 많이 대전에서 해소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명경
김명경위원
예, 검사소에 어떤 검사능력이나 인력이나 예산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충족할 수 있을만큼의 인력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의 수준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인지 60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해보시니까 나름대로 어떤 과다한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과 예산이 딸리면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노은동이라든가 오정동 도매시장에 유입되는 농수산물 중에 저희들이 약 10% 정도를 샘플로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100%를 사전검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고 불가능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라는 부분 가지고 신뢰성을 얻기에는 부족할 것도 같은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먹을 거리에 대한 신뢰성을 갖기 위한 기본적인 인력과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대전시내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신뢰받을 수 있는 구도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예산의 한계 때문에 더는 힘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도리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을 정도의 예산과 인력은 최대한 확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현재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어떤 확충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 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셔서 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번 저희들이 그것을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192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타시·도 거주자하고 민원검사가 차등이 나느냐고 여쭈어보았거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 관계가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타시·도 것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 있는 현재까지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중앙에도 저희들이 질의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전광역시에 있는 사람들도 타시·도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원장 회의라든가 이런 때에 정식으로 의제를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답변을 정확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 관계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데가 관광입장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차이를 두거든요, 현지민들하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아마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찌되었거나 이번에 원장께서 한번 연구원 조례 같은 데에 어떤 기준을 둘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상수도 검사항목 개수가 더 늘어났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
근수
한근수위원
아닙니다. 상수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어떤 항목 수가 바뀐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잠깐만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몇 개 항목을 검사합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한 항목이 추가되어서 57개 항목으로 수돗물에 대한 검사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 개 추가 되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한 개 추가는 뭔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내용은, 저희들은 수돗물을 직접 검사하는 기관이, 다이옥산이라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다이옥신입니까, 다이옥산입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이옥산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다이옥산요. 그 물질이 상당히 인체에 해롭다고 하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롭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리고 또 상수도 수질을 검사하는데 취수는 상수도본부에서 갖고 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합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자체적으로 수도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수돗물에 대해서 정수부터 해서 가정에 수도꼭까지 가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조례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많아서 점검을 못 하니까 시·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취수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해도 되고 취수원에서, 중간에서 한다든가 이런 하여튼 검사위치를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해마다 바꾸고 있습니다, 똑같은 데는 안 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그런 부분이 다양화되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잘 서로 협조해서 우리 시민들이 확실하게 수돗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수라든가 공급을 잘 하기 때문에 항상 대전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당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래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질병조사과가 만들어져서 사람을 채용했는데 아직 다 못 채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채웠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보건 쪽이나 환경 쪽과 동물 쪽에도 사실은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데, 부족하면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서도 인사차원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총 정원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자주 건의를 드리는데 도와주시려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를 많이 해서 그 부족한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원장께서 해주셔야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총 정원제가 아무리 되어 있어도 부족하면 가서 얘기를 해서 더 크게 만드는 거지요, 인원을.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7년 연속 검사능력 우수기관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다면서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축하드립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원장님의 리더십이 아주 크게 발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올해도 좋은 평가를 내셔서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업무내용처럼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상수도행정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정기인사 때 새로 상수도 가족이 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시민협력과장에서 이번에 상수도로 전입한 이덕주 경영부장입니다. (경영부장 이덕주 인사) 다음은 세종연구소에 교육을 갔다가, 파견 갔다가 이번에 복귀한 최봉구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최봉구 인사) 다음, 건설본부 시설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로 전입한 송촌정수사업소 윤기호 소장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윤기호 인사) 이상 이동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추진성과 금년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낙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연일 몰아치는 한파 때문에 동파사고가 많아 고생이 참 많습니다. 업무보고 72쪽을 봐주세요. 세종시 수돗물 공급 1단계 추진상황 및 2단계 추가공급계획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에 대한 물공급협약 1단계를 마치고 6만톤을 지금 현재 공급할 목표로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치고 가래울지역이라고 해서 약 한 400m가 좀 넘는데 그 지역이 민원으로 그동안 도로확장과 연계해서 시공이 늦어졌었습니다. 거기 민원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현재 행복청에서 도로확장공사를 마치고 저희들이 관을 깔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2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에서 행복도시에 까는 관 망공사는 다 마무리하고 2월 이후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금년 6월에 통수식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7, 8월경에 첫마을 입주가 시작되는데 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고 앞으로 세종시가 확장됨으로 급수인구가 지금 6만 톤 가지고 해소가 안 될 시점을 대비해서 2단계로 14만 톤의 공급협약을 별도로 맺어야 됩니다. 그 시기는 맞춰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업무보고 72쪽 같은 쪽인데요,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이츠수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가정에서 정수기 물만 마시다 소독냄새가 나는 수돗물을 마실지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수돗물 음용하는데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음용률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학생에서부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츠수 시범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몇 개 선정해서 하는데 올해 두 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내에 있는 급수관을 정비해 주고 또 현재 대부분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정수기를 빼내는 조건으로 관망을 개선해 주고 평상시에 수질을 관리해 주면서 어려서부터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는 시범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서 수질검사도 해주고 수돗물이 좋다는 것을 홍보해 가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런 것이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현재 대전시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은 어디에 있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 공급체계가 2취수원 4정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청호에서 취수한 물을 중리취수장을 통해 공급하는 관로에 혹시 이상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추가로 예비적으로 해서 신탄진 역조정지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취수하는 2취수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그것을 한 10년간 관망있는 공사로 해서 지난해 관망을 이어놓았어요. 그래서 무단수 체제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정수장은 생활용수만 송촌하고 월평하고 신탄진에서 생산하고 있고, 공업용수는 회덕정수장에서 취수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지금 현재 대전시민 절반만 수돗물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론조사상 보면. 그런데 다 대부분 불안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홍보를 많이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수시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 수돗물에 대한 인식조사를 저희들이 한 두 군데 방향에, 지금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면 자기 지역만 해서 수치가 신뢰성이 없다고 해서 특·광역시에서 일부 부담을 합니다.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실적을 보면 저희들 음용률이 약 53.7%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식수로 마시지 않은 이유를 보면 막연한 불안감으로 그렇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그동안 여러 가지 수질사고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해소하는 데 홍보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월드리서치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 시가 다른 시·도와는 상대적으로 직접마시는 비율하고 수돗물 만족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가장 높게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올해를 수도 동파 없는 겨울나기 원년의 해로 추진하여 상습동파세대에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한 동파방지팩을 미리 설치한 덕분에 예년보다 혹독한 한파에도 작년 450여 건이었던 동파세대 수가 지금까지 220여 건으로 약 50% 정도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선을 통한 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정부의 선진국형 상하수도 요금체계 도입과 타시·도 요금수준 및 시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현실화를 검토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전시가 타지역에 비해서 요금수준이 낮은 편인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돗물가격은 특·광역시 중 가장 싸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약 톤당 577원인데 저희들은 톤당 481원으로 약 100원 정도 싸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요금을 올릴 경우에 시민들의 반발이 없게 타시·도의 요금과 비교해서 홍보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데는 한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생산원가의 보상원칙인데 저희들이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527원 정도 되는데 판매단가는 481원으로 약 78원 정도 예를 들어 갭이 50원 정도 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연간 한 70～8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간 형평성 관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광역시 중 가장 싸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평균보다 110원 정도 톤당 싸게 공급하고 있고요, 또 기업의 계속성을 따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적정한 요금을 받아서 적정하게 시설투자가 되어야 되는 데, 시설유지비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있고 또 다른 요금의 적정성 문제인데 다른 공공요금과 형평성에서 보면 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통신요금의 8.5% 수준 또 전기요금의 한 27% 수준밖에 수도요금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상요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그러한 내용들을 설득하고 이러한 내용들도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려서 수도요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상반기중에 지방공공요금 억제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현실화시키는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경영합리화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의 물산업육성정책에 맞춰 우리 시의 대응전략 마련 및 추진을 위해 4개 팀 12명으로 이츠수 경쟁력강화팀이 운영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정부에서 크게 물산업정책 중에 우리 지방상수도와 관련된 정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국에 164개 수도사업자를 2020년까지 39개 수도사업자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병입 수돗물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겠다, 이것이 현재 법제화가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상수도사업자 통합계획과 병입 수돗물 판매에 따른 우리 시 대응전략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들에게 좋은 물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낙현 본부장과 소장님들 그리고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지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뭐, 본다면 어떤 독점적 공기업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을 하면서도 이익을 창출을 하기는 해야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익보다는 하여간 운영에 어떠한 본전은 되어야 지요. 예를 들어서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좋은 물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경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적자가 시민의 적자로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이 원가이하의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부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상수도요금이 보면 현실화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제일 현실화에 높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실화율로 보면 두 번째 90.7% 정도로 되는데 대부분 그동안 수돗물에 대한 공급이 이전에는 자연재해 혹은, 인식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인상요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적자는 곧 시민의 적자다, 그리고 경영합리화라는 것은 무엇을 논하는 것입니까? 경영합리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자는 안 봐야 되잖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여러 가지 물 생산하는 단가도 줄이고 해서 적정한 요금에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적자라고 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기 투자되어야 되는 시설에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까도 이영옥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머리에 잘 안 닿는데 여러 개 사업소를 통폐합을 한다고 하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어느 구역을 어떻게 통폐합을 하는 것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정부의 수도사업자 통합계획을 보면 현재 164개를 2020년도까지는 39개로 또 2030년까지는 수계별로 5개 사업자로 수도사업자를 둘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예상통합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2020년까지 39개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보면 특·광역시 7개는 그때까지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제주도, 울릉도 이렇게 해서 9개 하고 전국 시·군·구를 30개로 통합을 해서 2020년도까지는 39개 사업자로 가겠다는 전략이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는 별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변동이 없지만 저희들은 현재도 그 정책에 맞춰서 우리는 시·군·구를 수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TF팀을 운영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룡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세종시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 특·광역시만 그대로 가는 것은 우리 정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을 통합구역으로 우리 대전시로 끌어와서 우리가 수탁경영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정책에 맞춰서 정치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를 우리 대전시로 끌어오는 그래서 가동률도 높이고 경영효율화도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자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 다음에 이츠수 판매가 지금까지는 시민들을 위한 이츠수 물을 공급했는데 앞으로는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예상되는 수익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자인데 여기에서 만회할 수 있는 전략도 있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법제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에 「수도법」을 개정해서 수돗물 판매를 법제화에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수돗물을 재처리해서는 안 된다, 수돗물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수돗물 판매 법제화하는데 저희들이 수돗물에서 이츠수를 만드는 것은 탈염소과정을 하나 더 거칩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가능하도록 지금 법제화를 계속 권유하고 있고 어저께 환경부의 관련 국장하고도 그런 대화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듯이 “이츠수를 판매해서 거기에서 적자를 일부 보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50㎖는 병당 150원, 500㎖는 151원의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당 판매를 한다면 다른 시·도와 형평성, 경쟁성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는데 한 200원 정도 설정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하고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시중에 파는 것은 350㎖, 500㎖ 정도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최하 75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됩니다, 350㎖ 조그만 것이. 어떤 것은 2,000원까지도 가고 그래요, 생수가. 그래서 저희들은 공급한다면 지금 정확하게 추계는 안 해봤지만 한 200원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밝힐 단계는 아니고.
현영
심현영위원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시민들 인식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수돗물 인식조사를 한 것을 보면 ‘왜 수돗물을 음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생수보다 수돗물이 너무 싸기 때문에 다른 생수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 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73쪽을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수 수질검사 강화를 해서 2005년에는 125개를 하고 2006년에는 145개, 2011년에는 159개 항목을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행정식 나열로 조금씩 해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늘렸습니까? 보고용입니까, 아니면.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기준의 그 이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수돗물에 예를 들어서 탁도의 여러 가지 기준이 바뀌는 점이 있고 또 법적으로 권장사항들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14개를 추가 시행을 하는데 그중에 보면 법정항목으로 다이옥산을 더 추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이 이렇게 항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돗물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이 더 강화된다고 봐야 하겠지요. 그전에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항목을 조사 안 하던 것들을 항목에 더 추가함으로서 어떠한 인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심도 있게 검증된다.
현영
심현영위원
내년에는 또 조금 늘리고 내후년에도 조금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렇게는 아니고 추가로 이제…….
현영
심현영위원
여기 보면 해마다 늘어난 것이, 때가 껴 가지고 더 안전한 것을 해주지.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권장하는 것이 법정항목이…….
현영
심현영위원
권장사항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법정 권장항목으로 한계가 이번에 14개 드리는 것 중에서는 다이옥산이 하나 추가되었고, 또 법정 감시항목이 추가된 것이 한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소독부산물로 3가지를 더 검토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항목을 더 검사하는 것이 농약류로 한 10개 항목이 추가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수시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을 우리가 앞당겨서 해나가면 안 돼요? 꼭 어디에서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권장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 항목을 추가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앞으로 예상을 해서 미리 당겨서 더 좋은 것을 해주지, 이것 어떤 생색내기가 아닌가.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농약류 같은 것도 기존에 없던 농약류가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주변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항목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약 같은 것도 그전에 사용하던 농약이 새로 보급되어서 농약을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수원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항목이 추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동파하면 지금은 계량기를 수도본부에서 무료로 줍니까, 수용가가 부담합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해까지는 동파가 수용가 부담이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연초에 지난해 말에 우리 급수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부터는 사용자부담으로 그러니까 민원인들 부담, 수용가 부담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2010년부터 저희들이 동파된 것을 저희들이 부담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첫째,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하겠고, 둘째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누수도 신경을 써주시고 동파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미급수 지역도 많이 해소가 되는가요, 늘어나는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미급수 지역이 세대 수로 23개 동에 세대수로 따지면 한 1,143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역대 이래 가장 많은 26억 원 정도를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계획이 2025년까지 미급수지역을 해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영
심현영위원
몇 년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2025년까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아직 멀었네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가용재원을 많이 투자해서 그 안에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수돗물 또 누수예방, 그리고 미급수 지역 또 경영합리화 등등 여러 가지를 신경을 쓰셔서 신뢰받는 우리 상수도본부가, 지금도 신뢰를 받고 있어서요, 사실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하셔서 경영합리화도 해서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일 수도 있고요. 이츠수 병입판매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브랜드는 그대로 갈 계획입니까, 브랜드까지 검토하고 계시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브랜드, 용기, 디자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실질적으로 판매라는 부분은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대중성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츠수라는 부분이 대중성이 떨어지고,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츠수 판매에 앞서서 미리 사전에 브랜드 변경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좋은 뜻 많잖아요. 하다못해 “청”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이츠수라는 어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츠수가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정도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판매에 있어서는 브랜드 변경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심사숙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한 것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주시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데 가장 좋았던 것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경영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마음에 속 들었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상수도라는 것이 가장 시민생활과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방법 중에서 경영기반을 혁신하시고 또 명품 수돗물을 생산하면서 정돈된 조직운영에 역점을 두신다고 하셨는데요. 식스시그마(6∑)운동이라고 아시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하시는 부분에 완벽한 품질 그리고 총체적 고객업무를 이루려고 하는 운동인데요. 꽤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공서에서도 도입을 많이 하고 있는 운동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현장경험을 중심으로 하시면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TF팀도 구성을 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효율적인 업무운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하고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업무보고 73쪽에 보시면 수돗물 생산 환경개선을 하신다고 하면서 대청호에 인공식물섬하고 인공습지를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또 효과 그리고 언제 이것이 완료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은 금강수계관리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이것은 다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식물섬하고 인공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보고에 담은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인공식물섬은 중리취수장으로 오는 취수탑이 있어요, 대청호. 취수탑 앞에 지금 현재 인공식물섬이 설치되어 있고 인공습지는 이쪽 동구 세천에서 내려오는 지류에 지금 습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비는 거기에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 현재 인공식물섬에 식재되어 있는 식물 관리하는데, 관리하고 잡초제거해 주고 하는데 그런 관리비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습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 자연친화적 정수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선진국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또 이런 부분이 정말 소중하게 우리 이츠수를 아니면 우리 대전의 수돗물을 신뢰받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언제 현장에 가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은 꼭 가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본 위원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들 비회기나 언제 한번 대청호에 저희들 배도 있고 하니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현장방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인공식물섬에 보면 여러 가지 매년 면적을 확대해왔어요. 앞에 폭기시설과 연계해서 인공식물섬이 서 있는데, 특히 총인하고 총질소 이런 것들을 수생식물 이렇게 해서 빨아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영양염류들이 감소해서 그런 효과가 있고 인공습지도 역시 갈대라든지 이런 수생식물이 많이 실지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정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안내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때 기대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수돗물 직접 마시는 학교 선정을 1～2개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이 학교선정을 하고 배관교체를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먹게해서 그것을 홍보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 같으신데 이미 신뢰성은 배관교체로 이미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배관교체를 하겠다면 배관교체 하지 않고 수돗물 먹어야지 그것이 우리가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수돗물은 배관교체를 해야지 먹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대상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아주 오래된 학교, 건축 연도가 오래되어서 어차피 옥내 급수관을 개량해야 되는 그런 학교를 위주로 선정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환경을 그대로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먼젓번에 심현영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정수기 관계를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사 외에 있는 음료수대 이런 데는 수질검사를 해서 그동안 학교에도 계속 했는데 내부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내부에 보면 대부분 정수기가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정수기 설치 자체가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을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정수기도 철거하고 관망도 개선해 주고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학교에서도 수시로 아이들한테 괜찮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우리도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검사도 해보고 해서 “야! 이것 괜찮아, 먹어도 돼.” 하는 것을 그러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의지는 제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스스로도 조금 ‘배관에서 불신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비쳐질 수 있는 소지는 없애주시고 또 신뢰받는 수돗물은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아까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이런 수생식물을 만들어서 자연친화적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계속적인 활동과 시그마(∑)운동이라든가 경영합리화 활동 이런 부분이 많이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굉장히 신뢰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학교 배관도 이제 신축 연도가 얼마 안 된 데, 깨끗한 이런 데보다는 조금 환경이 열악한 데, 오래된 지역 이런 데 대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복지 쪽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덕담으로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도 하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복지 쪽에서 하는데 복지여성국 직원들이 아이를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낳았다는 수치가 나와야 신뢰를 하는 것이지, 당신들은 아이도 안 낳고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덕담을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정수기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도 45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또 계속 450여 명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도 약 40여 명이 이동이 있었어요, 이동이 매년 정기인사에 있는데. 제가 직원들이 전입해 오면 몇 가지 당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 중에 첫째가 뒤에도 우리 간부들이 많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근무자들은 세금 가지고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물장사해서 물 값으로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 그것이 다릅니다. 일반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물장사해서 물 팔아서 월급을 받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본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정신교육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 수돗물을 불신하는 정수기 사용 문제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개인의 어떠한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정수기를 쓰는데요. 여기 상수도사업본부를 접하면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또 수십만 원씩 들인 것을 떼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그런 데이터를 내놓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직원과 비교해서 정수기를 전혀 안 쓴다.” 하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방금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장사해서 봉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이터를 한번 나와봤으면 하는 희망인데 이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덕담 한번 비슷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대전시민들에게 우리 데이터를 보니까 직원들하고 어떤 데이터를 내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정수기를 이렇게 안 쓴다, 그래서 신뢰를 줘야지 우리부터 신뢰가 없고 신뢰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들부터 정수기를 쓰지 말아야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