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택국장 박월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새로운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혜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혜태 인사) 다음, 류정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정희 인사) 다음은 조광연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조광연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7쪽에 도시주택국 일반현황부터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세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76쪽에 보시면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니버설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금년도에는 대덕구 중리길이 이미 유치가 확정돼서 조성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특히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실제로 각 구별로 한 개소씩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덕구 외에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님과 해당 구청장님과 협의해 본 바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적으로 중리길이 결정되어 있고 차후에 서구 타임길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후보지로 몇 군데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구와 더 협의를 해야 될…….

그러면 이 담당하시는 분이 본 위원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분명히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 내용, 담당자 계시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이 중리길이 먼저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각 구별로 이 대상사업지에 대해서 추천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계족로, 중구 같은 경우는 태평로, 서구 같은 경우에도 둔산동 1044-1094번 지선에 대해서 했고 유성구도 대학로, 대덕구는 중리길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를 한 결과 자치구 관계자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해서 실제로 대덕구 중리길에 대해서는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고 동구 계족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중구랑 유성구는 재검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전히 확정돼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은 현재 대덕구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진행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진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LH에서 대전시에 6개 구역을 손을 댔지요?

예, 그렇습니다.

5개 구역이 동구에 있어요, 1개가 대덕구에 있고. 지금 LH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애매한 발표를 했는데 현재 내용이 어떤지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도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랑 회동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6개 지구 중에서 지적물 조사가 끝난 대신2지구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지가 확인됐고 나머지 5개 지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LH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약간 제한되는 것은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부분 LH에서 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보상을 주고 수용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도시공사와도 어느 정도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기에는 자금동원능력 면에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LH가 수용방식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도시공사에서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신2지구 외에 다른 지구는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보류예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실무자들이랑 얘기해 보면 나머지 5개 지구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애매모호하게 태도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니까 도저히 자금사정상 못 하겠다는 쪽으로 기우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대전시에서는 사실 대신2지구도 문제지만 거기에 소제동이나 천동, 문제되는 대동이나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손놓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LH와 관계를 유기적으로 앞으로도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LH에서 도안지구에도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덕특구에서도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지어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하지만 기반시설비 같은 것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선집행이 가능한 부분들도 선별해서 일단 그 지역에 먼저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전체수용방식으로 하는 것 외에 다른 재개발방식이라든지, 공공에서 재개발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께서 실제 보상을 받지 않고 재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보면 실제로 LH나 도시공사에서 전면수용방식이 아닌 재개발방식으로 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약간 공공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실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71쪽 보시면 원도심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좋은 말 많이 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69쪽 역세권도시재정비촉진사업, 여기 보니까 우리 동구에 해당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다른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원도심활성화사업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도심활성화 관련해서 여기에서 보고 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그동안 원도심활성화 구역을 동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조례 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한시적으로 2007년도 말까지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나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사실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동안 시행했던 원도심활성화사업의 공과를 따져보고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있는 사업이 될 것인가를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연구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용역비 관계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실무협의를 하면서 2030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대전발전연구원이 원도심의 도심권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들이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별도로 용역하지 않고 그 부분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하고 촉진계획을 2009년도에 이미 고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간 거대자본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에 들어가 있는 대전역사 증축문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대전역 서광장을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관통도로로 인해서 광장이 다 깨져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마치 사람의 허파를 도려낸 듯한 아주 흉물스런 모습이라고 해서 광장을 복원하는 것이 굉장한 제1과제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촉진계획에는 그 당시 한남대 김억중 교수가 MP로서 체크 활약하셨는데 복층화해서 광장을 살리는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장을 살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의 증축계획은 상당히 이미지가 맞지 않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단순히 대전역의 오가는 사람들에 딱 맞는 역사만 지을 것이 아니라 28층의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 아주 상징이 되는 청사가 있고 앞으로는 한국 철도가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 같은 데 고속철도를 수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대전역에 내리면 적어도 대전이 한국 철도의 메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 뜻대로 완전히 관철할 수 없지만 시설공단과 한 것은 지금 증축계획을 설계변경해서 변경된 내용을 대전시의 경관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이 시행되게 되면 2014년까지 대전역사의 증축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대한통운 주변이라든지 그 뒤쪽에 민간자본이 소요되는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미진하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게 하는 일은 기반시설을 공공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국가 전체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500억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전체가. 그 중에서 약 30%를 대전시로 가져오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바람은 500억 원이 아니라 적어도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5조 원 이상의 기반시설지원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생사업을 국가의 우선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나 학계를 통해서 약간 붐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침 지난 18일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국토해양부 장관께서도 앞으로는 신도시개발이 아니라 도시재생 쪽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에 기반시설을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층 더 노력해서 역세권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이 궤도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거북하지만 거제도 바다 밑을 뚫고 증도에 가면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거창하게 놓고 큰 사업들도 잘하는데 우리 대전은 보면 별로 큰 사업도 아니면서 미진한 것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정치권까지 얘기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께서도 좀더 분발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일단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항상 균형발전, 원도심활성화라는 문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 동구에 관통도로 한번 뚫는 데 40년 이상이 걸리고 동구에 도로 한번 내려면 20년 이상 걸리고 했어요, 사실입니다 그게.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동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응어리진 것도 많고. 우리 동구민들은 그런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책자 그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글보다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있지요, 현재까지 현황 알려 주시지요.

70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보상이 92%까지 됐고요, 보상과 공사 다 합해서 전체공정이 16.4% 정도 되고 있습니다. 54개 공구 중에서 미발주된 것이 23개소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만 데가 많아요, 보면. 정비사업을, 주변에.

철도변정비사업이요?

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 정동 굴다리 거기도 선거 전에 시작했는데 선거 때 반짝 하더니 지금 안 해요.

정비사업이 본선공정과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각 공구별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의심스런 것은 선거 전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했는데 선거 딱 끝나고서는 안 해.

사업물량 자체가 취소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이 지저분해요. 삶의 질이라는 것이 별 것 있습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미관상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아야 하는데 하다 마니까 공사하다 말면 주변시야에 들어오는 험한, 미관에 안 좋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구별로 저희들이 공정진행상태라든지 현장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특별검점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LH에 대해서 동구지역뿐만 아니라 대전에 6개 구역을 가능한 한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도안생태호수공원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갑천저류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담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저류지를 1차분이 980억 원 정도 되는데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비를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예는 많이 없기 때문에 지방비를 어느 정도 분담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일단 3월까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되면 국비지원근거가 마련됩니다. 왜냐하면 갑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보상지원과 공사비, 공사비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대전에서도 어느 정도는 부담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원래 계획이 국비 1,000억 원에 시비 1,500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보상비가 거의 2,000억 원 정도 아닙니까?

공사비는 사실 저류지만 따지면 한 150억 원 정도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면 태화강 같은 데, 4대강사업을 하기 전에 태화강 같은 것을 국비로 어느 정도 지원받아서 한 정비사례가 있습니다, 국가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하천정비계획에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와 줄다리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200억 원도 전액 국비를 신청하신다는 거지요?

예.

국비가 안 되면 어쨌든 진행하기 쉽지 않겠네요, 올해?

제한을 많이 받고 저희들은 일단 설계가 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류지 설계하는 데. 그 부분을 저희는 국비로 확보하려고 일단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억 원 중에는 5억 원만?

5억 원이 설계비입니다. 일단 설계를 해야만 나머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일단 설계비 확보하고 한발한발 담궈서 국비지원의 근거를 자꾸 마련하는 쪽으로.

그러면 200억 원이 아니라 올해 국비지원은 5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 저희 목표액은 200억 원인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나서 설계비를 구체적으로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도 국비로 받으려고 하는데 보상비가 포션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주거안정, 주택공급이 핵심화두인데 대전 같은 경우는 102% 정도 되나요, 주택보급률이 현재?

예, 103%.

내년까지 109%로 주택보급률을 올리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너무 공급 위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전반적으로 인구정체현상이 일어나고 2014년에 도청이 빠지면 한 4만 명 정도 빠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추계가, 물론 2014년 당해 연도에 4만이 한꺼번에 빠지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4만 정도가 빠지고 인구가 더 늘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전년도 기점해서 유출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없는 사람이 있지요. 109%라고 하더라도 다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종래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1%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는데 대전 같은 경우 지금 현재로 0.8%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희들이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를 300호를 목표로 잡아서 주택보급률을 109%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통계청의 인구추정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2018년 경부터 인구 절대감소시대에 들어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구증가율은 굉장히 둔화됐지만 적어도 타시․도에 비해서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에 비해서는 사실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증가율은 굉장히 줄었지만.

상대적으로요?

예,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자체가 지금 굉장히 270~2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 도시의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주택을 저희들이 42만 호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주택이 실제로 어떠한 시민들이 모두 그것으로 만족하는 주택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굉장히 적은 규모로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고 또한 정비사업에 의해서 멸실되는 주택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주택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정확한 것은 저희도 주택종합계획을 금년도 10월까지 마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것은 5월 정도면 나옵니다,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마련할 것인데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적어도 2015년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공급정책을 등한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한 어떤 수급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2020주택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택수급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남부 2․3단계의 개발문제라든지 또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거를 더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더 과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주택종합계획이 지금,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지요, 지금 용역은?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전문가들을 붙여서 합니다.

이게 중간보고 정도 됐나요, 지금?

예,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다만 2010년도 인구조사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는 주시면 좋겠고요.

예.

사실은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데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이 가지 않는 현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여기 보면 맞춤형 주택공급에서 도심소형주택 건설 부분,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얼마 전에 고시촌 불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만든 정책인데 이게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주거의 질은 악화되고 주변의 여러 교통문제나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는 주범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의 규제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조치나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하시는 분들이야 어쨌든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건설해서 팔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지자체에서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 영향이 미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는 대응방안을 만드셔야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 국장님, 예전에도 핵가족 1인 가구 이런 말씀하시면서 주택공급정책을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요즘 1인 단독가구들도 늘고 하는데 본 위원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주택공급정책이 잘못하면 굉장히 열악한 주택을 그냥 공급하게 되는,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주택 500만 호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살 수 없는 집들을 대거 만들어서 지금도 거의 슬럼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해야지 될 것 같고, 나와 있는 관련 자료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인허가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주차나 주정차 관련된 부분에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다만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 증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 한 52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 10만 가구 넘게가 1인 가구입니다. 또한 2인 이하의 가구가 40%가 넘습니다. 2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어지는 주택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짓고 정비사업을 통해서 국민주택을 짓더라도 이러한 1, 2인 가구, 2인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기본계획 확정을 1월달에 한다. 조금 더 일찍 할 수는 없었는가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의회 의견 청취,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서둘러서 정상적으로 더 할 수 있었다면 늦게 하는 바람에 무슨 「건축법」에 의한 내용이 변경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혹시 있는가요?

아닙니다.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심의를 받을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고 그 다음에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원래 2011년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용에 따른 불이익이나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어떤 위원회라든지 어떤 계획을 확정할 때는 너무 늦게 지연시키지 말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 불과 한두 달 사이로 「건축법」이라든지 기타 무슨 규정이 변경돼서 미리 확정하면 현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며칠 늦는 바람에 새로 바뀌는 법에 의해서 하는 애로사항도 있을 법하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한번 시작한 것이라면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것은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시장하고 위생처리장 정비 연계계획수립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오정지구가 오정농수산물시장 지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경제산업국 주관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있고요, 일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분뇨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그 지역 일대를 정비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정비촉진계획에 담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뇨처리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그 부분은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이 어차피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한 매립지에도 그 침출수를 처리하는 처리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계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어차피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 시설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현재 새로 어떠한 분뇨처리장을 하게 되면 밀폐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도 새로 하게 되면 지하에 하게 되고 소위 부압, 마이너스압을 걸게 되면 냄새가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 처리하는 것은. 그런데 예전에 처리했던 것은 다 지상에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기술로는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관련 구나 관계 부서랑 협의해서 지금 현재 있는 오정동에 있는 그 부분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굉장히 정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만 화장을 하고 뒤쪽으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또는 안 대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볼 사항이다, 보안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한번 대비를 해줘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은 경관 문제인데, 도시경관 하게 되면 대전시 전체를 놓고 대전답게 경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초점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시내 쪽으로 맞추다 보면 대전 외곽 쪽은 그냥 넘어가서 손을 못 대고 엄청나게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안과 밖을 균형있게 생각을 하면서 경관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특징이 고속도로가 외곽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다음에 대전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국도 또는 지방도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통로, 대전을 진출입하는 통로 그 부분을 같이 비중을 두고 안과 밖을 균형있게 경관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특히 진출입 부분은 대전의 이미지를 외부에서 진입한다든지 나갈 때 이미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어떤 시범사업들이 계획은 되어 있는데 디자인이나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이 균형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그것도 균형있게 배분을 하시면, 고민을 하시면 될 테고, 제일 급한 것이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이 주변의 진출입 부분 그 부분은 우선 순위를 앞당겨서 신경을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예를 들면 저쪽 옛날 폐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그쪽에 대전시에서 도로공사로부터 사들인 폐다리.

예, 다리 있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흉물스럽게 놔둘 것이냐?’ 이런 문제가 시급한 사항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한번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자연과 현재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대전답게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진근입니다. 금년도가 전해에 비해서 눈이 많이 오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설에 대해서 상당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겨울에 앞으로도 눈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설해대비라든지 제설대책에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들이 보통 눈 치우는 기간이 12월에서 2월까지 약 3개월을 보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의 경우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약 3개월 동안에 눈을 제설작업한 것이 14번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17건 정도를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금년 같은 경우는 올 초에 도로관리소에 있는 보수요원들이 일주일 정도를 주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들이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제설작업을 완료하고 또 9시에 눈이 온다고 해서 쉬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눈 치우는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 피로에 누적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설자재라고 하면 염화칼슘, 소금, 모래 세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세 가지를 합쳐서 900톤 정도 소모됐는데 올해의 경우는 현재까지 1,300톤 정도 소모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눈 온 횟수가 14번 대 17번이라고 단순비교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이라든지 느끼는 것은 그 이상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제설 염화칼슘이 없는 데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는 괜찮은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작년 12월 말 경에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그것 때문에 자체조사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100% 염화칼슘이 고갈돼서 문제된 것은 사실 나타나지 않았고, 보통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은 80톤 정도를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87㎞지만 구청은 약 100㎞의 구간을 커버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보유하는 양이 저희들은 80톤이지만 구청에는 100톤 정도는 충분히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못 미치고 한 30~40톤 정도 보유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고갈됐다고 하는 낭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m 이상 대도로는 우리 시에서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뒷도로 있잖아요, 그런 후면도로는 구에서 해야 하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대전시 도로규정에 의한 도로가 2,019㎞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20m 이상 도로가 511㎞가 됩니다. 대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1㎞ 중에서 87㎞만 담당해서 제설작업을, 주요간선도로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이 하고 있고 골목길이라든지 상가 앞의 경우는 작년에 법이 제정돼서 내집 앞 눈은 내가 쓸기라고 하는 것이 발효됐거든요. 그래서 골목길 같은 경우는 각자 자기집 앞의 눈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제설작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이 눈이 많이 와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117쪽에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입찰제 상세히 알고 싶은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찰제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아직까지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입찰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입찰에는 수의계약과 일반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세 가지가 있거든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대개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은 아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입찰해서 일반적으로 입찰하는 거고요 또 지역경쟁이라든지 제한경쟁이 있습니다. 지역경쟁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제한경쟁은 자격이라든지 또는 특허 이런 경우에 경쟁입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최저가입찰이라고 해서 최저가라고 해서 무조건 싸게 하는 것인데 그런 최저가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의 82% 이하가 될 경우에는 심사를 받습니다,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아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그 점수를 매겨서 85점 이하가 되면 입찰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도 최저가입찰 때문에, 서로 가격경쟁 이하로 입찰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업체가 있다고 들어서 최저가입찰제보다는 적정가입찰제가 어떻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도급 문제인데 하도급을 재차, 3차, 4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받는 업체는 원가도 안 나오고 진짜 어렵게 공사하고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완대책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하도급까지만 나타나거든요. 재하도급이, 김종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실제 내부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든지 권고해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없고 하도급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밑에서 하도급업체에서 여러 업체가 하도급을 받았는데 위에서 부도가 나면 그 밑은 다 돈도 못 받고 실질적으로 비일비재한 일인데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하도급 이하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감지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공사대금 지불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현재 우리 공사대금이 몇 월 며칠자로 지급되니까 참고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을지언정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하도급 받는 업체는 대부분 아마 영세업체일 것입니다. 자격이 미달된다거나 입찰할 때 자격이 미달돼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도급을 받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일 텐데 그런 영세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본부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방안이 있다면 앞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관심을 갖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비래가양공원 고속도로 폐교량, 그것은 정밀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안전진단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밀점검입니다.

안 되면 현재 상태는 큰 문제 없는가요?

예, 정밀점검을 해서 약간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놔도, 이 상태에서 그냥 점검 정도만 하고 계속 몇 년간 반복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손상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까요?

그런 경우는 풍화작용이라든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얼었다 풀리거나 해서 구조물에 이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눈으로 정밀점검을 합니다. 눈으로 정밀점검을 하고 또 3년인가 경과가 되면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점점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안전진단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설물 특별관리법, 시특법에 의해서 A, B, C, D, E등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대개 저희들이 철거를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D등급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C등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우려까지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그렇게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대상물이라서 인수만 받고 계속 그대로 방치했다가 나중에 세월 흘러가면 철거까지 간다, 이런 일이 없도록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주택국 경관계획하는 것하고 연관해서 협조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관계는 도시주택국하고 협조를 해서, 작년에도 한번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그것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협조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다른 질의는 없고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싶은데 지금 명절 앞두고 건설관리본부나 대전시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장에 악질적인 임금 체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리를 잘 챙겨서 해 주셔서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대금 기성금이 이번 공교롭게도 작년 11월 말에 거의 한 80~90%가 다 나갔어요. 이번에 설 명절로 해서 몇 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사대금이 나갈 때는 하도급 업체라든지 관련되는 업체들한테 문자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쪽 연관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최대한 완납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눈이 많아서 건설관리본부 담당소에서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위원장이 되고 지금 한 6개월이 됐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가능하면 많이 주도록 법적 규제는 없지만 이쪽에서 건의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24%인가에서 아마 지금 한 47%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 거의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준다는 얘기를 본 위원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새해에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은 하도급률이 47%가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 목표가 지역하도급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건설본부에서는 그것을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형 건설회장님들한테 본 위원장이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회사의 경영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조그만 하도급 업체들을 생각해서 해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중촌동 시민근린공원이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공정률이 45%까지 왔습니다.

45%면 식재가 들어갔습니까?

아니, 거기에는 45%라는 것은 중촌동 길에서 터널을 뚫어서 사람들이 걸어가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터널공사가 굉장히 난공사였습니다. 그것을 완료했기 때문에 공정이 올라간 것이고 그 내용은 금년 한 여름쯤 되면 아마 식재가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실은 거기가 지금 그 근린공원이 어떻게 보면 대전의 한 중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호남선으로 가는 사람들도 그 지역을 지날 때 보면 그런 지역이 대전 중심가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속한 공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 터널공사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조경 쪽에는 관심을 별로 안 뒀다는 지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장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감사 때 유등천 좌안도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 문제도 하여튼 조속히, 지금 8월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한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차원에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부실공사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아마 최저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었어요. 그것을 본부장이 잘 아시니까.

예.

그점 참고하셔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백로 우회도로, 관저동에서 복수동 가는 도로개설하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복수동에서 정림동으로 넘어가는 삼성자동차학원 그 도로가 너무 비좁아서 혜천대 앞에서 올라가서 좌회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차량이 국방품질관리소 앞까지 차가 지금 늘어서 있어요, 막혀서 빠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사를 이쪽에서부터 일부 또 해서 정림동까지만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계백로 우회도로 공사는 저희들이 현재 공사하는 1단계 구간은 관저동에서 터널 뚫어서 흑석리 가는 도로 못 미처까지가 이번에 공사가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3단계 구간입니다.

글쎄요, 3단계 구간인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차가 빠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차가 혜천대 정문 바로 위까지 줄서 있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교통이 완전 마비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것도 한번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지요.

그것은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전체적인 도로계획이라든가 공사하는 시기조절 같은 것은 교통건설국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단계 구간이라고 하면 2단계 구간은 이번에 설계가 들어가고 3단계 구간은 지금 걱정하신 정림동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는 지금 아직 미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