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이한구 위원입니다. 암튼 지난 한 해 새로 생긴 조직이었는데요. 조직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여러 혼란이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인천을 경제수도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한 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또 이것이 완성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많은 그런 전문가나 관련 관계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보완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처리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제물포 스마트타운 조성 관련 업무중복에 따른 사업 재조정 해서 보면 초기에 청년 벤처타운 계획에서 지금은 그동안 저희 산업위원회에 각종 그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사업보고한 요구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제물포 스마트타운 조성이 사업이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기됐던 부분들을 충실히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예비 창업자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하는데 예비 창업자 양성을 위해서는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 혹시 지금 앞으로 어떤 내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들을 조성하는 데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 실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준비돼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제수도추진본부에 일자리창출과가 같이 오게 돼서 통합적인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창업이라든가 뭐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많이 정책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꼭 창업과 사회적 기업 그 자체가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새로운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 생산 총량들을 늘린다라는 의미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사회적 기업은 새로운 어떤 생산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바로 그런 공공영역이라든가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또 기업의 어떤 자본성격에 있어서 공공성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 건데 너무 사회적 기업과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면 실제로 이것과 수반돼서 같이 반영돼야 될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구직자도 구직하는 과정에서 바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본인의 역량이나 또 이러한 기반들 뭐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결합이 되면 뭐 창업을 하는 것이고요. 또 예비 창업자나 또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뭐 누구나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본인이 어떤 부분에 그런 조건과 맞는 기업에 구직을 한다라고 하면 뭐 그것이 어쨌든 창업과 구직이 맞물려 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사실 아쉽게도 이것이 창업정책과 일자리가 별개로 가는 측면이 있죠? 바로 창업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려고 하는 제물포 스마트타운하고 현재 인천시가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종합일자리센터가 사실은 인천시의 이런 공공적 정책과 전혀 연계성이 없게 지금 간석5거리 일대에서 더구나 일반 사기업에게 이번에는 위탁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창업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제물포 스마트타운이 바로 그러한 효과를 더 높여내는 우리 시의 정책 어떤 중심의 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중에 이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안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28쪽에 중소기업 탈 인천화 대책강구에 보면 현재 대안으로 강화 산단 조속 추진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검단산업단지 조성에 거기가 규모 자체가 500평 이상의 이런 기업들이 입주해야 되는 사실은 많은 구조적 제약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강화 산단이 현재 일부 보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강화 산단에 입주의향을 밝힌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기업들이 인천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산업단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조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한 교통이나 물류 이런 인프라가 사실은 취약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인천에 상당히 많은 소기업들 뭐 약 5,000개 이상이 되는 이러한 소기업들이 도대체 각종 재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뭐 이전이 불가피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대책이 없는 거죠? 다행스럽게 뭐 기계 산단이라든가 우리 지방 산단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사실 일부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최대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하나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만이 아니라 또 새로 조성되는 각종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속에서 이러한 소기업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현재 확정된 정책 말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끝으로 업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인 아라뱃길 사업이 올해 9월 준공 예정이고요. 이 사업이 준공되면 이미 경인 아라뱃길이 국가 하천으로 지정이 얼마 전에 돼서 바로 또 작년 연말에 날치기로 통과됐는데요. 이런 친수구역개발특별법이 됐고 또 얼마 전에 친수구역개발특별법시행령도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약 10년에 걸쳐서 우리 인천시가 줄기차게 경인 아라뱃길,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그것으로 인한 많은 그런 지역발전 효과나 이런 것이 예상될 것으로 사실은 시가 앞에서 홍보를 좀 한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도 그러한 개발로 인한 어떤 그동안 각종 규제에 의한 것이 해소되는 것으로 기대에 사실은 잔뜩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지난번 경인운하 재검증위의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이것은 어떤 경제성 자체에서도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었고 또 환경적으로나 지역연계 개발효과나 이런 것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간접시설 향후 비용에 비하면 너무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가졌던 것들은 오히려 우리 인천 지역에이 이것이 뭐 제약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 현실이고 지금은 특히 이 지역 주민들, 찬성운동을 했던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사실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친수구역특별법 내용 아시죠? 본부장님.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하면 운하주변에 법에는 2㎞이지만 이것이 시행령에 의해서 최대 3㎞ 이상까지도 그러한 사업조정, 사업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지정되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00% 수용에 의한 사업으로 되는 거죠? 이 사업은 그렇죠?

이 사업을 수용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이 수용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주체가 정부와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사 또 지방자치단체가 되죠? 그런데 이 수용을 하더라도 또 이번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개발로 인한 이익의 90%를 국가가 환수해 간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 내용 아십니까?

그 내용을 모르세요?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공사나 이런 데도 사업에 참여 기회가 있는 것으로 법에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인천시나 또 계양구나 서구나 각종 어떤 사업 계획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수자원공사가 지금 정부의 경인운하와 4대강 예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예산을 10조 이상 적자가 나는 것을 메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10조 이상의 어떤 이익을 내려면 100조 이상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수익성이 있는 사업 대상지역에 우리 인천시나 우리 인천시의 지방 기초자치단체인 계양구나 서구가 끼어들어들 어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다가 국토부하고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공동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요. 지금 정부 공동으로 하는 용역이 1월 말 안에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아마 이 사업이 최종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과정에 우리 인천시가 바로 이 사업에 대한 평면도에 대한,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라는 이런 것에 대한 협의들은 좀 해 왔지만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어느 사업지구는 누가 맡고 어느 사업지구는 누가 맡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인천의 입장에서에 대한 이러한 어떤 이익적 관점이나 손해 보지 않는 관점에서 이런 것은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이 사업들을 하는데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쳤다고 그럴까요.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한 그런 발전효과를 기대하고 그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많은 주민들이 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까 봐 걱정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인천시가 추진하던 용역이 중단된 부분을 다시 재개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천시도. 그래서 이 용역을 재개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정부, 국토부하고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이런 식의 용역결과가 나올 때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여기에서 입장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의제 처리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충실히 연구하고 반영하는 우리 인천시 용역은 그렇게 해서 완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 주민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돼서 또 다른 어떤 민원의 소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인천항 클린포트 조성사업이 2014년 12월까지 예정인데요. 지금 보면 아시안게임 전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두 가지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전까지라는 것은 아시안게임 때 들어오게 되는 해외 선수단이라든가 또 취재진들을 염두에 둔 일종의 뭐 관광 인프라 이런 정비차원이겠죠? 이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계획만 이렇게 보면 사실은 좀 이렇게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45개국에서 선수 임원단이 1만 3,000명에다가 방송 취재단이 7,000여명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진행이 되는 장애인경기대회에도 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입국을 하게 되는데 낮에는 주로 경기관련 관람이나 이런 것을 하겠지만 야간 같은 때 갈 데가 어디 있나. 이 많은 인원들이 우리 인천에서 갈 데가 어디 있나 하는 이런 구체적인 상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에 세계도시축전 때도 많은 행사를 추진하면서 야간에 어떤 많은 어디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안내를 받은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클린포트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게 꼭 아시아경기대회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이라고 한다면 좀더 아시아경기대회에 예상되는 인원들을 어떻게 우리 해안가 이 부분들을 개방해서 친수공간으로 많은 볼거리라든가 또 이것과 연계한 주변지역의 먹을거리나 또 어떤 쇼핑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진짜 아시아경기대회 특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조직개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사실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많은 우려들을 한 바가 있었죠. 지난번에요. 경제수도가 경제관련 정책들을 총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들이 경제수도추진본부와 경제통상국 또 정책기능도 경제수도정책관실하고 통상국의 경제정책과로 이원화되면서 사실은 계속 어떤 업무중복 또 시너지효과 이런 것들의 한계들을 들어낸 지난 6개월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항만, 항공 이 물류에 관한 부분을 단순히 교통으로 전락시킨다고 그럴까요. 뭐 이럴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 산업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바로 항만항공국들을 또 인천의 어떤 앞으로 커다란 그런 발전의 잠재력이 있는 황해를 기반으로 한 해안까지도 포괄하는 좀더 산업에 대한 영역을 넓혔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이 우려하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경제통상국의 경제정책과가 수행하던 경제정책에 대한 업무인데요. 지금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인천을 경제수도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어떤 전략산업 뭐 전술적인 그런 정책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관심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 전술적 정책 말고 바로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어떤 경제정책,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런 정책에 관해서는 사실은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있는 조직개편안에. 바로 경제통상국의 경제정책과가 수행하던 물가대책 기능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수행하던 소비자 정책 기능이라든가 또 유통상생, 지금 새롭게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바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이러한 유통상생 업무에 대한 부분이나 또 바로 어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대부업 관련 업무라든가 바로 이런 것들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어디를 중심으로 이것을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속에서 사실은 바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서면경제라고 하는 핵심적인 어떤 정책들인데 이 부분이 경제정책과의 업무가 전혀 상관도 없는 투자유치담당관실로 덜컥 그 업무를 넣었다가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문제가 되니까 또 산업기반 조성하는 이 부분에 임시적으로 사실은 그 부분의 업무들을, 우리 조례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일단 규칙 속에서 앞으로 팀체제로 할 예정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동안에 많은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새롭게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요.

조직 개편에서 지금 물가대책이라든가 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미 뭐 FTA 관련 종합대책은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경제관련 데이터의 어떤 관리 이런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현재 인천시하고 인발연이 지금 계속 매달 그런 통계자료를 내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한은의 2급이 우리 시본청으로 오는게 맞는지 인발연의 협력을 높이는 게 맞는지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고용관련 여러 가지 일자리 이것은 중부고용노동청에서 계속 데이터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어쨌든 유통업무, 대부업 업무, 소상공인 지원업무, 소비자 업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로 저희한테 올라온 조례에 의하면 투자유치담당관하고 산업유통으로 지금은 와있습니다. 원래는 산업기반이었다가요. 그런데 투자유치담당관실은 똑같은 우를 범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업무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다 광역경제협력이라든가 다수민원조정이나 전혀 상관없는 다시 갔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이나 실제 필요한 부분에. 그럼 지금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중요하게 어떤 구도심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업무라는 것은 알지만 이것을 왜 이렇게 투자유치담당관실로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 업무가 실제로 있지도 않은데.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바로 이 투자유치 업무도 같이 병행하면서 그 업무들이 그만큼 필요로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맞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확대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를 왜 자꾸 이렇게 하나의 독립적인 그런 부분으로 고집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산업부분도 서민경제나 생활경제 부분들을 그쪽으로 이관하기 전에만 놓고 보면 바로 산업구조 고도화나 뭐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사실은 해야 될 업무다. 인천의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와 또 많은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단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특성화 산업단지로 할 것인지 이 전략을 세우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업무를 이번 조직 개편하면 좀 길게 가야 되는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진짜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는 바로 인천 경제정책의 새로운 총괄적인 것을 조정하고 이러는 부분의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지금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맡고 있는 개별사업을 집행 기능까지 맡는 것은 과감하게 그쪽 부서로 이 정책을 발굴하면 빨리빨리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을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끼고 있고 오히려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것들은 다른 부서의 하나의 팀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락시키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투자유치담당관실하고 산업유통과인데 이 부분들의 어느 부분 중에서도 진짜 이게 독립된 과로써 그만큼의 조직과 이게 필요하지 않은 거라면 또 하나는 이 부분이 보다 전략적으로 총괄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면 빨리 그 기능은 경제수도정책관으로 보내고 그 과 하나를 지금 여기저기 표류하고 있는 소비자업무나 상생업무나 또 서민경제 이런 부분을 위한 독립된 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7일인가 28일날 조직개편 때도 이 의견을 강력하게 저희 산업위 의견으로 제출할 텐데요.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도 이게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바로 경제수도 업무가 해야 될 그런 업무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지만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진짜 지금 집행이 필요한 부분과 전략이 필요한 것을 거기에 맞는 조직으로 이번에 제대로 업무분장을 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의견 주시죠.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질의드리고요. 먼저 구제역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강화지역하고 검단, 계양 상대적으로 계양지역은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산이 상당히 제한돼 있는 상태죠?

저희 위원들 몇 차례 가서 보기도 했지만 출입로 쪽에 군인들이 24시간 상주하고 관련 공무원들하고 같이 특히 방축동 일대는 그런 살포하는 장비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국장님이 몇 번 다녀오셨죠?

앞으로 다른 지역도 이런 부분들이 또 재발될 경우가 생긴다면 초동에 이런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 피해 뿐만 아니라 주변상인들이 사실은 또 큰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구제역 관련해서 피해대책은 축산농가들로 이렇게 제한적이고 주변 상인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데 뭐 사실 이것을 법에만 기대거나 정부 정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실제 구제역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통행들이 제한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영향들을 어느 정도 검토하셔서 뭔가 상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로써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업무보고라 이 부분이 작년 예산에 이렇게 확정돼 있지만 뭐 서해5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런 일로 인해서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60억에 대한 우리 예산편성 안 돼 있는 부분이지만 뭐 저희가 법과 절차로 따지자면 추경 예상이 현재 5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나 될 텐데 뭐 그런 식으로 실제로 예상치 못한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보는 뭐 우리 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민들을 보호하는데 바로 구제역, 조류독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불가피한 거죠.

불가피한 거죠?

그렇게 해서 차단해야 되니까.

문제는 일반주민들 다른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야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하면 되지만 실제 그 안에서 같이 어떤 생업에 직결되는 이런 상인이라든가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뭐 들어왔다 나왔다 생활상의 불편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생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뭐 현재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또 새해 업무보고이고 우리 시는 시민들의 그런 어려움이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그런 부분을 또 대책을 세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기존에 뭐 사전이라든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 취지를 이해하시면 안 되죠. 바로 우리가 수많은 예산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일상적인 이런 지원제도도 있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어떤 정도의 반경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현행 법이나 이런 근거는 없지만 그 부분들의 피해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직접 보상이든 간접적인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해 주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이것은 바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피해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은 피해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라는 것 지난번 물난리 났을 때도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을 다 보상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두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하고 그 피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또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또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보상받지 못하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또 그러한 피해들을 감수하거나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장치들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없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피해현황을 파악하시고 그 피해현황들을 실질적으로 최대한 시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측면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아무튼 별도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료요청 뭐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자료요청 될 수가 있는데요. 자료요청을 두 개를 또 먼저 드릴게요. 구재용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제니엘 여기가 운영계획 입찰할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입찰해서 됐는지 제니엘의 입찰운영계획 이것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함바, 건설현장의 함바 사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함바 현황, 건설현장의 현황들 뭐 최근 건설 한 몇 년치…….

경제통상국 관할이요. 해 주시고 뭐 송도테크노파크에 거기 대규모 사이언스빌리지 공사가 진행되고 전에 또 미추홀타워, 갯벌타워 이런 공사가 진행됐는데 거기에 함바들이 어떤 계약절차에 의해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료요청합니다. 함바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제대로 운영한 건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연락을 받은 것이 있어서 사실관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저희 산업위에서 증액 동의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증액 동의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정책에서 새롭게 필요로 한 많은 예산들이 실제로 편성과정에서 아예 반영이 되지 않고 전년도에 이어오던 그런 권장 정책사업들이 한 십여 가지가 아예 편성이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위가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추경에서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테크노파크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송도테크노파크 관련해서 며칠 후에 다시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것은 하기로 하고요. 몇 가지 명백하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됐던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조치나 이런 부분들 또 여기 31쪽에 송도T/P를 정상화하기 위한 추진대책 30쪽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뭘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내부 직원 갈등 해소 및 동요방지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고 위법부당한 발생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직개편 구조조정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뭐 실제 여기에서 하겠다고 한 것에 비해서 제가 지금 후속조치 되고 있는 것 보면 상당히 우려하게 진행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멘토비 환수 관련해서 지금 멘토비 환수는 이것은 뭐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미 시 감사의 감사결과도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검찰 광역수사대 수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멘토비 환수부분이. 중기청에서도 이것 다시 환수결정 내렸고 이것 때문에 우리 인천시의 송도T/P가 페널티까지 받은 상황인데요.

담당이 누구시죠? 정확하게 사실대로 보고하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괜히 허위보고 하시지 말고요.

송도T/P 누가 나와 계시죠?

아니, 제가 양해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허위보고나 뭐 문제 있는 답변을 할 경우에 국장님이 책임진다라는 뭐 그렇다면 그 사람을 세우시고 아니시면…….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송도T/P 아시겠지만 저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뭐 이렇게 여러 과정에서 계속 허위보고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돼 와서 현재 문제가 됐고 그 이후에 현재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비 환수 관련해서,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송도T/P의 여러 가지 우리 시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 중에서도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멘토비하고 또 하나는 성과급 이런 부분들을 몇몇 사람들이 거의 배임성격이 있는 것으로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더 특별한 문제였는데 국장님 파악 못 하고 계셨나요?

아니, 사법기관의 조사를 전에 이미 중기청에서 이 사업의 담당기관인 중기청에서 벌써 회수명령을 내렸고 우리 인천시가 그 사업에서 이미 배제되는 그런 페널티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법적 처리는 별개이고 이미 이 기관에서 한 부분은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을 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를 가지고 시가 무슨 원장 내보내려고 감사한 것도 아니고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신기술이나 신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중추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T/P이고 그것이 파행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 많은 사회적 논란을 무릅쓰고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주무 국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송도T/P는 그 문제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송도T/P의 문제가 생기기까지의 과정이 그게 신진 원장님 혼자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직접 하나하나 문제가 된 부분을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책임지셔야죠.

아무튼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을 거쳐서 직접 지적된 사항 그리고 사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국장님이 일일이 다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일을 몇 천만원의 월급을 받고 그 일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게 수시로 보고를 받으시라고요.

계속 문제가 되는 거니까 멘토비 환수문제 어떻게 되는지 받으셔야죠. 여기 퇴직자, 해직자 한 20여명 이 부분들 다 환수해야 되는데 이 법률적 환수근거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일부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진 원장과 이인호 본부장의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이미 다 쓴 것 이제 와서 되돌려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정확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요새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송도테크노파크 이사장님이 누구십니까?

시장님이시죠?

그러면 시장님이 새로 당선된 시기 이전과 지금 송도테크노파크 시장님이 되신 이후의 정책변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관리 측면 뿐만이 아니라 T/P 자체의 어떤 전반적인 사업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다 같이 시장님도 그렇고 또 주무 부서인 경제통상국도 그렇고 또 T/P 내부에서도 건전하게 정상화를 바라는 직원들도 고민하고 계시죠? 지금.

그러면 이 사건은 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바로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장님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당연직 이사장님으로서 T/P에 대한 정책방향과 또 T/P의 기존에 잘못된 인사구조, 조직구조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투명하고 어떻게 좀더 정상화를 위한 조직으로 다시 점검할 것인가 전반적인 부분들이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님께 수시로 보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근 며칠, 지난 일주일 사이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현재 T/P 이사장님은 현 시장님입니다. 전임 시장님 때 해 오던 것을 이사장직을 승계했다고 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현 이사장님이 정확한 사정파악도 하시지 못하고 보고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게 승계된 부분으로 관행적으로 진행된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사장이 바뀌면 보고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업무방침을 새로 받아야 당연한 것인데 그 조직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인사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수천만원씩 돈을 들여서 다투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보고 안 드리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보고, 거기에 현재 지금 보세요. 재판에 지금 계속 관여하신 분들 그것 다 어떻게든 신진 원장 퇴임 막으려고 그 밑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또 거기에 성과급 최고 500% 이상 같이 나눠 갖고 지금 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이러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형식적인 것 또 서로 주장하는 부분을 시장님이 알 수 있도록 보고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사실은 뭐 지난 저희 의회 시정질문에서도 거론이 됐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리 유추해서 결정하거나 판단하시지 말고 사전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직개편에 관한 부분인데요. 혹시 국장님이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으로서 어쨌든 최단명 국장님이 되시게 됐네요?

아니, 이제 뭐…….

조직개편 저희에게 와 있고 이미…….

그렇죠?

어쨌든 최단명 국장님이시지만 경제통상국의 업무가 경제수도의 핵심적인 부분에 같이 이제는 통합적으로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이 다른 부분으로 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어딘가 일을 맡으시겠죠. 제가 아까 경제수도추진본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통상국의 경제정책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하는 물가대책이라든가 일반 경제정책, 서민들 뭐 영세상인들 또 소비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들이 다 붕 떴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수도추진본부에도 저희가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기획실하고 저희 산업위하고 조직개편 관련 간담회 때도 사실은 뭐 항만, 항공, 해양국의 부활 필요성이나 이런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또 환경녹지국에 있던 물관리가 하천, 하수 두 개 과로 이원화되면서 건설 쪽으로 가려고 하던 부분을 그대로 환경국 내에서 서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우선은 받아들여졌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 하나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뭐 물가대책, 서민경제, 소비자정책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진짜 우리 경제에서도 중요하고 실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어디 천덕꾸러기처럼 전혀 성격에 맞지도 않는 이런 과로 가서 진짜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게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이 독립적인 서민경제 또는 우리의 어떤 시민들의 생활경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좀 또 내주시죠.

아무튼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아무튼 주무부서 최고 책임자님이시니까 뭐 다른 데 가신다고 그냥 아무 데나 가게 내버려두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도 이번에 개편 대상인가요?

그 업무하시려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이 되셔야 되는데 홍준호 본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아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든 어느 부서든 현재 그 부서의 최고 책임자니까 아버지이시잖아요. 진짜 경제통상국에서도 경제정책과가 주무 부서인데 그런 중요한 핵심 과의 업무들이 진짜 어디 소속도 불분명한 데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것만은 막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인천시가 친환경급식 농산물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차액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하고 돼지하고 계란하고 지금 세 가지를 그동안에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항생제도 투여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추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돼지야 사실 우리 검단에 대규모, 거기가 대부분 95% 이상 살처분됐기 때문에 우리 인천지역 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소 같은 경우 지금 항생제를 투입했는데 이것 유통하는데 몇 개월 동안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당장 봄부터 바로 개학하면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계란, 소, 돼지, 친환경 또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예산편성도 다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EM은 예방하기 위한 이런 측면이죠?

유용미생물로써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들이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의 예방효과뿐만 아니라 악취제거라든가 여러 가지에도 사실은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런 축분이나 이런 부분을 또 거름으로 다시 유기질 거름으로 사용하는 데에도 이 유효 미생물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아마 연구결과에도 나온 것 같고 또 그래서 이를 시험적으로도 많이 보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도 시범적으로나 각 영역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에 뭐 사업계획에 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인천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농업기술센터가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정상화돼서 우리 농업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각종 도시농업이나 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새로 생산되고 보급된 그런 친환경 각종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더 신경써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도 같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조직개편 요구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은 했고요. 여기 정책기획관, 총무과장 협조요청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네? 하나도 된 것이 없나요? 왜 하나도 안 되고 있나요?

현재 주무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런 업무가 새로 확장되고 이러면서 더욱 더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청에 보통 그런 일반 과 편제처럼 적정한 팀과 과에 이런 조직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도 아무튼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요구들을 더, 이것이 이번주 아마 우리 시의회에서 조직개편이 새로 정비되는 것이 끝나면 그것에 따른 아마 규칙개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규칙개정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죠? 이 부분들이. 팀, 과…….

그러면 일단 센터 원래 전체 이전하는 부분을 우선은 단계적으로 미생물이라든가 반딧불이 이미 업무분장을 받으신 반딧불이연구소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센터 자체의 전체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세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2011년 업무보고를 받지만 지금 국비사업이 바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국비 신청들이. 2012년 국비사업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는 농업분야들이 2011년 시 본예산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국비에 대한 것도 국가의 각종 농업정책, 국가기관이나 산하기관들 이런 부분하고 연관된 것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형 농업, 농촌에 관련된 그런 시범사업이나 또 주변에 그런 농촌관광, 체험마을 뭐 국ㆍ시비도 있지만 전액 국비사업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인천지역에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농촌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은 계속 배제되는 불이익들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농업 관련 국가 각종 시범사업이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 한번 다음에 신청하시기 전에 국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영역들이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지역에 도농지역이든 또 농촌, 어촌지역이든 이런 부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좀더 대대적인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