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1-01-24

회의 전체 보기 599턴

병철

회의 시작에 앞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신 김동호 전문위원님이 지난 2011년 1월 18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으로 전보되었고요. 아울러서 도시재생2과장으로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다가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김춘수 전문위원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김춘수 전문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춘수

김춘수전문위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자로 건설교통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춘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으로서 위원님의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많이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건설교통국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규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물이미지개선팀장입니다. 정두용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정수진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홍영표 도로경관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2011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도시디자인추진단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도시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88년도인가 제 기억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각 시ㆍ도 단위가 전부 일대 올림픽을 계기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도시가 많이 발전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 시작을 울렸는데 도시경관이라든가 디자인 자체에 모든 것이 지금부터 큰 전체, 인천시 전체의 프로젝트가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먹을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기업환경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각 부서에 인천시내에 우선 보면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굴포천이라든가 또 나비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국비가 신청이 돼서 경관에 대한 조명에 대한 이런 예산들을 신청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디자인 쪽으로 이게 예산이 나와서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각 부서에 산재되어 가지고 이게 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도시디자인도 전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국비가 한 6억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어요, 종합건설본부 쪽에. 그래서 굴포천에 4억, 나비공원에 2억 이렇게 배정된 것으로 지난번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도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또 도시디자인은 디자인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각 국별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것이 획일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에 대한 안만 주고 그쪽으로 각자가 다 알아서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과 같이 사실 저희 업무하고 각 부서 또 도로관리부서, 조경, 녹지 이런 부서하고 업무의 중첩성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업무의 성격을 봐서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업무에 대한 방향제시라든지 경관사업에 대한 디자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참여를 해서 역할관계를 좀 각 사업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그 협조를 한다라는 얘기가 애매모호해요. 돈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자기 입맛대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우리 추진단에서는 사실은 의견만 줄 뿐이지 실권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모든 예산의, 도시거리라든가 뭐 간판만 교체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도 애매모호한 것이 결국은 각 시, 군ㆍ구에서 이것을 나눠서 해야 할 사업이다라고 봤을 적에는 참 애매모호하다. 과연 도시를 종합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가는 쪽하고 그 얘기를 따라 줄 것이냐 아니면 나름대로 그냥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 인력구축이 자문단에 대한 전문가들을 많이 저희가 풀배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을 좀 보내고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심의성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아주 문서로 남겨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것 가지고 대답이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부시장님 체제하에 무슨 도시기획단이 존재한다라고 봤을 적에는 도시디자인만큼은 인천시에 통합관리가 돼야 된다.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를 분명히 해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예산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야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이 잘 처리가 되지 중구난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기본적으로 아주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저희가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그 전부터 이렇게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예산이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게 저희 사업으로 가져오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고요. 기본계획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2014년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11년도 벌써 한 달이 후딱 지나갔잖아요. 지금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가면 ’14년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참여도, 모든 것이 대한민국 얼굴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안게임 자체가.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우리도 오늘 점심에 오찬 약속이 있는데 그런 것을 건의도 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확실히 돼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래야만이 이게 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동의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인력을 전문가들을 전부 다 데리고 있잖아요. 박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 쪽보다는 좀 낫잖아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렇게 추진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확실하게 오늘 약속하셨으니까 1년을 지켜볼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 됐을 적에는 그때부터는 가차 없이 책임도 물을 것이고 대답은 이렇게 해 놓고 엉뚱한 일 했으면 내가 그때는 확실히 물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난 6개월은 우리가 어영부영 전 시장이 다 벌여놓은 일이었고 뭐 이렇게 갔습니다마는 이제는 만만하게 보시고 그러면 안 돼요. 책임감 있게 과거에는 열을 했으면 지금은 열다섯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산뜻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조성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가로경관조성이 여러 가지 파트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광고물정비라든지 또 제목은 다릅니다마는 20페이지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수준의 매력적인 경관형성사업 거기에 큰 포괄적으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군ㆍ구 경관형성사업이라든지 또…….

도형

이도형위원

그 내용은 지금 업무보고를 보고 알고 있는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 보면 188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에 따르면 16개소에 걸쳐서 각 10개 군ㆍ구별로 해서 62억 상당으로 해서 가로경관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확보 문제와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저희가 보고드렸던 그 당시 188회 때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된 올해부터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된 내용하고 결부시켜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계획이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이 16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16개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은 누락됐는지 예산이 얼마만큼 없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16개 사업에 65억 정도 우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 자체가 계양산 탐방로 조성사업하고 수봉공원 2차 야간경관 개선사업 또 고려궁지 특화가로사업 이렇게 해서 금액이 약 계양산 탐방로에 2억 5,000, 수봉산공원에 1억 그 다음에 고려궁지에 8억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난번 건교위에 업무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예를 들자면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인천 나비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아까 계양구 말씀하셨는데요. 아나지길 가로경관개선, 문화회관 옹벽디자인개선 등등해서 12개소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행상황을 지금 질의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확인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것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아니라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보고한 자료예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사항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되기 전 사업이었기 때문에 편성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반영된 사항만 이번에 보고를 드렸고요. 반영 안 된 사업들은 추경서부터 저희가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뒤에 있는 실무자 분 오셔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적어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16개 사업 중에서 몇 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몇 개 사업은 빠졌습니다 정도는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연히 예산편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빠져서 그것을 제하고 답변했다는 대답은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16개소에 62억 그러니까 시비로는 31억인데요. 이중에서 반영된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아나지길 가로경관 개선사업 그 다음에 까치공원 개선사업만 반영이 됐고요. 그러니까 7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14개소 24억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저희 추진단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도형

이도형위원

16개 사업 중에서 두 가지 사업만 됐다 이 말씀이시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된 금액에 대비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63%나 삭감될 때도 여러 가지로 반발도 많이 하고 예산부서에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단 자체에도 우리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나서서 고수하려고, 많이 강화시키려고 애를 쓴 부분은 알고 계시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처리한 부분 중에 간판사업 업체선정 문제점이나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추진내용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1, 2개월 간판사업 벌인 것들을 보면 지금 불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나와 있지만 공개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불만들이 뭐냐 하면 1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A/S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싼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간판을 시공하고 했기 때문에 부실시공으로 이어져서 그에 대한 A/S를 하자고 하면 오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고치고 하는 이러한 사안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간판사업 업체선정에 대해서 더욱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사업 중에서 군ㆍ구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이번에 반영들이 많이 안 됐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 부분들을 향후 추경에 반영이라든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하기에는 재정여건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안게임 대비라든지 이런 우리 시의 중차대한 시기의 준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환경정비 조사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산발적인 그런 정비보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어디에 두어야 될지 그것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설득력도 좀 있고 추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요즘 언론에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경관사업을 위해서 간선도로를 전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열네 곳이지만 연장길이로 따지면 무려 130㎞나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경관팀이 팀장님을 비롯해서 한 4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 조사할 건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사실 무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금년 한해에 이것을 완벽하게 다 하기에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한 계가 있고요. 연차별로 해서 다중집합장소 또 경기장 주변 진출입로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구간별로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각 군ㆍ구의 협조를 같이 받아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군ㆍ구 협조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방금 추진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구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시의 인력으로는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구의 협조를 꼭 끌어내야 되겠고요. 그러자면 추진단의 위상이 좀 높아져야 돼서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부에 주문할 작정입니다. 또한 조사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제 2014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해 내에, 될 수 있으면 상반기 내에라도 조사는 다 끝내서 차근차근히 예산을 투입해서 해 나가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인력이나 이런 게 따라 가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관계자들이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보다 고속도로 쪽으로 많이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는데…….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고속도로 진ㆍ출입로라든가 시 종점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좀 써야 되겠고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만날 다니는 간선도로에서 고속도로 출입구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굉장히 난잡한 간판들이 너무 큰 간판들이 난립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당장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모두 고치거나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정비를 올 상반기 내로는 조사를 마쳐서 차츰 정비를 해 가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시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인발연에 입지선정을 위한 정책연구나 선정공모에 대해서 용역비라든가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현재 예산은 전혀 서 있지 않은 상태고요.

안병배위원

그렇죠. 안 서 있지 않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당장 올 1월부터 정책연구를 인천발전연구원에 맡긴다고 되어 있는데…….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정책과제 연구는…….

안병배위원

정책과제 연구는 그러면 용역비가 안 들어갑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마스터플랜 공모하는 비용 그런 예산은…….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병배위원

추경 때 세워야 되겠네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같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입니다. 우선 이번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대해서 행정조직 개편 등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교위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내어서 그나마 받아들여진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산이 전년 대비 약 63% 정도 감액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한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 자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고 그나마 기본 조직이 유지된 점을 생각하셔서 더욱 더 심기일전하는 분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도 많이 깎이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경관형성사업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복안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현재 당장 구체화되어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동서남해안권 경관형성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실 도시디자인추진단이 국비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국비를 첫 번째 받은 게 동서남해안권 경관형성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시 자체적인 예산투입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국토해양부라든지 행안부 쪽에 저희하고 예산관련된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고 또 국토해양부에, 이번 업무에도 있습니다마는 2차적으로 동서남해안권 개발사업 발굴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어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행안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도 공공디자인 쪽에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형 공공디자인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한다고 하면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시비 확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비확보에도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올해는 뭔가 성과가 꼭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하고 안병배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의 어떤 일원화라든지 예산의 일원화,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의 향후 선진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상당히 막연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제3부시장 바로 밑에 직속산하에 있어서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이미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직 현재 우리 인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비합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을 명심하셔서 저희 의회는 의회대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도시디자인추진단은 도시디자인추진단대로 자기 위상강화 확보 노력을 많이 경주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또 역할정립을 강화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간판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공개입찰로 되면서 품질문제나 아까 말씀하신 A/S문제 그 다음에 획일화 문제 등해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히 올해부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구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것은 아마 입찰방법을 바꾸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이 획일화 문제라든지 품질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 간판사업은 필히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구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이점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적혀 있지만 군과 구의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은 전문직을 뽑든지 특수직을 뽑든지 해서 인사이동에 상관없이 한 업무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그런 업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군ㆍ구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저희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더 저희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이 있고 폭넓은 질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충으로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모노레일이나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대상사업이 아닌가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사실 그게 경관이 대상 자체가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판단하기는 대상은 아닌데 의견은 들어보자 해서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들었고요. 과학관은 심의를 안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경관에서 세게 여기에 권한이 있었으면 구백 몇 십억이나 드는 모노레일이 지상으로 안 가고 노면전철화로 그대로 있었으면 오늘의 이런 예산낭비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과학관 같은 경우에 심의를 했다면 건축물만 심의를 했지 폭넓은 바운더리가 있는 그런 심의가 돼서 사전에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좋은 경관위원회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모노레일을 생각해 보면 경관위원회가 거수기노릇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어떻게 지적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소신과 경관위원회의 철학을 가진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주문해 봅니다. 그리고 인상에 남는 도시 진ㆍ출입 경관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 뭐 30년 전 경관에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아이콘 개발해서 조형물 설치하고 보도블록 좀 갈고 길가에 가로등 좀 갈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미지를 받습니다, 보고서 보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것은 예산으로 옛날 30년 전이나 지금 하시는 방식대로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달라졌다면 조명기구가 좀 현대화됐고 그런 것이고 옛날에 아치 세우듯이 똑같지 않아요. 그것을 떠나서 좀 색다른 이미지를 갖추는데 주변경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주변 녹지공간에 수목으로 바꾼다든지 주변 건물에 벽화를 넣어서 야간경관조명을 같이 한다든지 해서 돈을 적게 들이면서 폭넓고 웅장한 스케일 큰 이러한 이미지를 갖추어야 진ㆍ출입경관이 제대로 되지 나중에 어지간한 돈 들여서 아치나 이런 것 해 놔서는 다른 시설물, 도시 시설물들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있으나마나하게 되죠. 결국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로 되는데 이왕에 하는 것 좀 스케일 크게 보고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준비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간판에 이토그램 도입방안 검토라고 그랬는데 이토그램이 뭡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문자하고 그림하고 같이 표현을 해서 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픽쳐그램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만 나타내는데 그림하고 플러스 문자를 해서 업체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도시경관 및 디자인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디자인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건설교통국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건설교통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영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석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정순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종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정석조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지난 1월 18일 인사발령에 의거 전 도로과장에서 건설심사과장으로 발령받은 권오정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같은 날짜로 전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과장으로 전입한 신동명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2011년도건설교통국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위원님들 종결된 것만 보고를 받으시고 진행되는 것은 뭐 나중에 진행과정이나 결과가 나왔을 때 보고를 받으시죠. 종결된 부분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후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종결건은 관리번호 10-6 전액관리제 지도감독 철저건입니다. (보고계 속)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중단)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업무보고가 조금 다소 길은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업무보고는 이하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