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원희 의원 발언
용오
권용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19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2011년도 토끼해가 시작된 지 벌써 20여일이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한파 또 일부지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내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교육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그리고 2012년도인천해밀학교설립계획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리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평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여러분 노고에 우리 모든 위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80만 시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회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것이며 집행부 정책에 협조하고 때로는 사안에 따라서 견제하면서 시민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이 일류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또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교육정책국 ㆍ행정관리국 ㆍ감사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전체를 일괄해서 청취한 후에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 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미리 요구해 주시고 없으면 진행하면서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훈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자료요청부터 먼저 해 주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인천광역시 관내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일탈학생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자료요청 다른 분 없으시고요? 그러면 이재훈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재훈입니다.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2011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 있는 본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홍순석 과장입니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파견근무에서 교육협력과장으로 발령받은 윤예원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교육정책국주요업무보고서 지금까지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인천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여망에 적극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행정관리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석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감사담당관실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1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두 분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와 또 자료요청도 함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 처리계획에서 맨 처음에 나온 것 10대 명문고 선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거기에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 심사위원단이 아무리 상시제도를 적용해도 인천시에 연고가 있는 분들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개발원이나 아무튼 외부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보고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심사위원은 거의 전원 외부인사로 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대학교수라든가 또 교육개발원이나 평가원 쪽에 있는 분들 또 타시ㆍ도 있는 전문직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우리 본청에 있는 전문직은 한 두 분 정도는 업무처리를 하도록 참여를 시켰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외부인사라고 하시면서 대학을 얘기하셨는데 그럼 대학은 인하대학이나 인천대학을 말합니까? 아니면…….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타시ㆍ도에 있는 대학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타시ㆍ도?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모두 타시ㆍ도 인사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심사위원이 구성이 됐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됐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심사위원은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쪽으로도 알려 줄 수가 없으시겠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글쎄, 심사위원은 보안이 절대적으로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꼭 알려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 끝으로 부탁드릴 것은 이분들에게 충분한 시간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드려야 내실 있는 선정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시급하게 쫓기시지도 마시고 그분들을 잘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보안유지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에 다음 질의입니다. 보건교사 배치 확대 제가 전반적으로 교육국 것을 보면 처리 문장이 두루뭉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디까지 어떻게 잘 한 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보건교사 문제는 30학급이 안 되는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미배치돼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지도나 아이들 건강권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제 얘기를 했었고 또 그렇지 않아도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문제에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성의가 없지 않으세요. 어차피 예산이나 국가법에 따라서 하는 거다. 제가 말하는 것은 30학급 미만이어도 예를 들어서 연안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다 그 아이들이 상당히 가정형편도 어렵고 부모들이 다 맞벌이로 나가 있어서 애가 아프다고 그럴 때 옆의 선생님이 잠시 가서 있다든가 나가라고 하면 애가 그대로 일탈행동을 해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수업을 안 하고 선생님이 쫓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또 조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조금 이 부분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부분에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보건교사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은 전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돼 있고 중등학교는 정원 때문에 86.5%가 확보가 돼 있는데 보건교사 정원도 아시다시피 정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등은 6명, 중등은 19명이 정식교사가 아니고 기간제교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서는 교과부의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교사와 더불어서 사서교사 문제도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정원으로 교사가 배치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주시기를 선호하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기간제교사들을 썼을 때 학교 학생들에게 훨씬 더 좋고 이렇다 이런 것을 헤아리셔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행정인데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좋다 이런 거면 조금 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에 23쪽입니다. 이것도 제가 질의를 했었던 건데 일반직하고 전문직을 비교해 볼 때 일반직은 1년씩 특별연수를 가고 그러는데 전문직은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못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형평의 원리도 그렇고 대학교에 안식년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해 주시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교육부에 건의, 그냥 건의했다가 안 되면 그만이네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도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정원문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1명 정도는 매년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빠져나가면 또 전문직을 충원해야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현장에서는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과 함께 정원이 별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교감선생님이 교원대학교에 장기로 연수가는 것 일반직이 쭉 하다가 인천만 교감이 갔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홍보를 잘 하셔서 교감선생님들도 일반직뿐만 아니고 장기연수를 갈 수 있는 거다 이런 게 널리 알려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서 교육전문직들이 소외감이라든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그것 부탁을 드립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다음에 이것 다 끝나고 나서 10월이나 그 때 다시 한 번 진행사항이 어떤가 제가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우수한 여성인력의 고위직 진출경로 확대 그러면 교육장 공모제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인사권자이신 교육감님께서 결심할 사항입니다만 아마 이번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시겠다는 말씀은 확실히 안 하셨습니다만…….
회숙
허회숙위원
이번에는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벌써 1월 말이 다 됐고 2월 초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또 적절한 사람을 인선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여성할당제는 도입을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그 내용을 밝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무튼 여교사 비율이 초등은 근 70%, 중등도 50%가 넘은 상황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직위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도 저쪽에 계신 분들 면면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인천에서 이제는 고위직 교육장으로 초등이고 중등이고 나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난번에 질의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무튼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무슨 남성이다 여성이다 성차별은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양이나 능력에 따라서 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여자들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리를 맡겨주면 그 때부터 자기개발을 열심히 해서 남성보다 더 역할수행을 잘하는 예를 외국 사례에서도 많이 보고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많이 봅니다. 말씀 감사했고요. 감사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품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이미 해임이 되어 있는 교장이나 교사나 그런 분들이 행정소송이라든지 아무튼 법적인 절차를 밟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 부탁을 드립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해밀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2쪽에 보면 기초학력향상 책임지도, 초등부진 학생지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밀학교 설립계획안을 보면 고위기 학생에 대한 위탁형 대안교육기회 제공으로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시교육청 차원에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해밀학교를 설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교육자치법도 있고 초등교육법도 다 근거가 있는데 이것이 왜 초등학생들은 부적응 학생이 없는지 완벽하게 정말 생활지도를 하셨는지. 중ㆍ고등학교만 해야 될 필요성은 뭔지 왜 초등을 여기에 넣지 않았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재훈입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사실 초등학교도 충분히 대안학교에서 지도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물론이고 타시ㆍ도의 사례도 아직까지는 초등학교에 대한 대안교육 사례는 아직 없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부적응 소위 얘기하면 부적응에 의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학업 기피, 대인관계 문제 이런 것 해서 1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한 474명, 고등학교가 1,060명 그래서 대안학교가 앞으로는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도 분명히 수용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대안학교를 설립해도 소수의 인원만 일부 제한된 인원만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등학교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도 충분히 여기에 수용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꼭 이런 보고회나 감사나 이럴 때는 쉽게 얘기하시는 것들이 타시ㆍ도에 사례가 없다 전례가 없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는 변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리고 13명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중학교는 수백 명이 있는데 초등교육이라는 게 하나의 사다리형으로 진행 과정 자라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3명 이게 중학교에 가면 누적이 돼서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싹부터 정화를 시키자 교화를 시키자 교육을 시키자 올바른 정상아로 교육을 시키자는 거죠. 중간에 시키면 뭐합니까? 병을 키워놓고 나중에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여기 분명히 예방이라고 했어요, 예방. 예방 차원에서라도 1명이 됐건 2명이 됐건 저는 해밀학교설립계획안에 초등반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제 시작할 때, 시작부터 이런 계획을 생각하셔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대개 교육정책을 보면 가만히 훑어보면 초등선생님들이 초등을 홀대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이런 쪽에서 정말 소외 받지 말아야 될 이런 분야에서조차도 분명히 13명이라는 부적응 일탈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빼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기초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거기에 쭉 보면 교장, 교감도 끼고 여러 가지 인사조직도 다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에는 작은학교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입니다. 교육청에는 재배치 계획은 있어도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육계획은 없어요. 그것 있습니까? 작은학교 살리기 위한 교육계획.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특별히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육계획은 특별히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만 모든 계획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특별히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도 그래요. 재배치 계획도 저 학교가 통ㆍ폐합 조건이 언제 충족이 될 수 있나 그것만 기다려서 나중에는 우리가 피상적인 물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재배치 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작은학교에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작은학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없습니까? 금년에는 안 하시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작은학교도…….
상만
배상만위원
작은학교도 학교예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금 계획서 수립단계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며칠 전에 교육부 지정 과학연구학교인가 비슷한 것 있었죠? 난정초등학교, 인천시내 관내 초등학교 지정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포함이 안 됐고, 왜 중등은 그쪽에 초빙교장 지정공모학교가 있는데 왜 초등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불은이나 연평이나 북포나 대청 이런 데, 영흥은 하시고 계시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우선 과정은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고 나면 그것을 지정하게 되는데 교육청에서 직권으로 지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선 지원을 할 때 검토해서 지정이 되는데 이번에도 사실 영흥이라든지 강화 쪽에도 몇 학교 이미 지정돼서 운영되는 학교가 있고 그러나 서해5도 같은 경우는 백령도나 연평 이런 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단계부터 학교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벌어졌다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지정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희망을 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강제로 할 수 없다. 전 이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설득을 시켜서 교육정책이 그쪽으로 가도록 해야지 본인들이 생각 안 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빼놓고 소외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사실 공모제 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이 대개 4년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백령이나 연평이나 이런 데 가서 4년 근무를 하고자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화의 일부 학교는 지원하는 교장선생님이 안 계셔서 취소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가셔서 나 4년 동안 하겠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건 설명이 부족해요. 지금 현장에서는 그 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이 오기만 하면 갈 궁리만 한다고 그러한 민원이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저 분 조금 있으면 가실 것 또 거기에 배치한 교장선생님들도 희망에 의해서 간 사람은 없고 어떤 인사규정에 의해서 강제로 배치한 분들이라 의욕이 없어요. 학교 경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공모교장, 지금 현재 공모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인사비밀입니까? 어느어느 학교, 초빙학교 지원자 몇 명 지금 현재 후보자 몇 명.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위 일찍 되신 교장선생님들 또 전문직 출신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공모제학교에요?
상만
배상만위원
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 쏠림현상, 형평성 있게 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은 학생과 학부형에 초점을 맞춰야지 다른 데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좀 염두에 두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축하드립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처음에 1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1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자신 있게 해 놓은 것이 뭡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우선은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감사기법 내지는 감사의 방향을 공유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지내왔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감사담당관님은 여러 가지로 교육행정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품성, 덕망 여러 가지로 겸비하신 분이셔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듣고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교직사회를 공포 분위기에 몰아넣지 마시고 좀더 훈훈한 감사, 훈훈함 속에서 그 정에 부패가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홍순석 사무관님의 인상과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도 으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처음 하신 것 같아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거 뭐 배지로 만든 거예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아직 그건 안 했고요. 지금 캐릭터 공모 중에 있습니다. 캐릭터가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청렴인천교육을 확산하는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어떠한 감사도 어떠한 인위적으로 그렇게 천명을 투명한 사회를 하는 것보다 조직원 모든 분들이 스스로가 투명한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캐치프레이즈라든지 그러한, 지난번에 명함, 감사명함인가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청렴명함.
상만
배상만위원
청렴명함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돌리고 그런 물리적인 방법 또 플랜카드에다가 구호 그런 구호의 외침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요. 보다 내실 있는 선생님들이 아, 이건 꼭 이렇게 해야겠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감사계획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또 계획조차도 표현도 그렇게 하시면 도망가요, 도망가. 그런 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다른 개인적인 발언을 해도 됩니까?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간단히 좀 해 주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39년 6개월 동안 여러분과 같이 교사부터 쭉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서 교육장까지 하고 정년퇴임하고 어떻게 행운을 얻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하는 업무추진스타일,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추진스타일 그것이 사실 같지는 않겠지만 비교가 돼요. 우리 교육청이 잘하는 점도 참 많고 또 본받을 점도 있고 또 그쪽에서도 잘하는 점도 있고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좀 샅샅이 관찰하시고 여러분들은 교육감님이 하시는 일을 대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교육지원청은 실행하는 곳이지만 여러분들은 기획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기획하는 업무를 좀더 지혜롭게 창의성 있게 수립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지적이 되지 않도록,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저는 교육감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좀 웃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1년 동안 굉장히 훌륭한 사업계획들을 많이 보고해 주셨는데 하여튼 기대를 합니다. 저도 역시 여러 가지로 반성을 하고 좀더 여러분의 교육행정, 교육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도우미의 입장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원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간략하게 핵심적인 말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45쪽에 다문화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사회는 다문화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만이 겪는 과정이고 우리나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슈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잘 넘겨야만 학교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이 다문화와 관계돼서 연구회 운영 그랬는데 전문적인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다문화연구회에 전문적인 조직이 여러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에 각 기관이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교육연구회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언어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학부모자원봉사단이 또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형태로 지금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문기구라는 것은 저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다문화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지식을 가진 분들을 위주로 하는 어떤 연구기관 이런 것을 여쭈었거든요. 저희들이 다문화에 대해서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사실 학계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연구 논문이 나온 지가 한 6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을 위주로 한 기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잘 안 되겠나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연구회는 다문화교육으로 박사학위도 받은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 계신 분도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소양을 길러가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문화에 대해서도 대학생멘토링, 멘토링 어떤 행사가 있나요? 프로그램이나?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방학 때 하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주로 방학 때 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서울시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 다음에 Wee센터와 연관된 프로그램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Wee센터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학부모 상담이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또 학생도 문제가 있으면 학생도 상담을 하고.
원희
김원희위원
네, 콘텐츠는 개발이 많이 되어 있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아직은 미흡합니다마는 계속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 다음에 48쪽입니다. 창의적 수업방법입니다. 앉아계신, 대답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이신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교육자체가 획일적이고 주입식교육이다 보니까 사실 가장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학계에서나 교육청에서나 많이 쓰고 고민하는 것이 창의성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 체험학습이거든요. 가장 많은 단어를 쓰고 가장 필요성을 느낍니다마는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우리나라 대입과정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창의적 수업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 핵심적으로 들 수 있다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우선 교육과정 자체가 창의인성 중심으로 짜여질 겁니다. 그래서 교과부터 창의인성교육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창의인성 중심으로 교과수업을 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또 시연을 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서 선생님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아주 일상화되도록 추진을 하고 할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 다음에 50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효교육에 관한 것은 제가 알기로도 오래 전부터 해 왔고 또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예산이 4,500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한 5억 정도 됐다고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효교육이 사실은 쉽고도 어렵고 잘못하면 추상적이 될 수도 있고 참 힘들거든요.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이시고 또 유일하게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학문적 요소입니다.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해서 금년도에는 지난 해와 같이 그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선도학교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한 100학교 정도를 선정해서 정말 효교육이 체험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효행장려법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법률에 근거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률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를 시키면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법률 쪽에는 효행지도사라든가 또는 효교육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시 쪽에 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양쪽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62쪽입니다. 62쪽은 기초학력이네요. 기초학력 쪽보다도 우리 배상만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해밀학교 때문에 말씀하시던데 해밀학교는 오후에 아마 저희들이 심사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상세한 것은 그 때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초등학생들 부적응학생이 13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준이 뭐죠? 부적응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 하거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학업기피라든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너덧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해밀학교는 정원이 90명밖에 되지 않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거기에 오는 학생들은 심리적인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하는 학생으로서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합하면 아마 학교부적응학생이 몇 백 명, 몇 천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두 학생이 학교를 뒤흔들고 도저히 치료를 요하는 학생이 아마 해밀학교로 가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에서는 교육을 잘해서 그런지 13명 정도로 적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1, 2학년 정도는 대안학교에 안 가고 학교에서 장학하고 교육하고 가능하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중학교 1학년까지도 제외를 현재는 시키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장기대안학교에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중학교 2학년 이상.
원희
김원희위원
이상입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원희
김원희위원
그 말씀은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지도, 가정에서 지도가 어느 정도 가능한 학년대고 연령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론 우리 배상만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만 따로 해밀학교 같이 좋은 학교 지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4쪽입니다. 거기에 201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원어민과 함께 하는 중국어, 일본어체험캠프 각 1회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느 교육청이나 다 그러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지금 영어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영어가 세계 공통어니까 필요는 하겠죠. 그런 글로벌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타 교육청보다 먼저 가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좀 다양화해서 중국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은 어떻겠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한번 염두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학교 환경위생개선해서 사실 어느 가정이나 다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먹거리, 먹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먹는 물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정수기점검 뭐 이렇게 하는데 정수기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나요? 학교 자체에서 구입하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학교 자체에서 구입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예산은 뭐…….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학교 자체에서 합니다. 대개 구입보다는 리스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리스 그런 형태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신설학교에 가서 느꼈습니다마는 신설학교에 유해가스 나오는 관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충분히 대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구체적인 것은 모르시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원희
김원희위원
그게 굉장히 독하고 그렇더라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원희
김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 이래 가지고 62쪽에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임시회의에서 노현경 위원이 초등에 기초학력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어떤 비판적인 꽤 비판적인 발언하는 것을 국장님 들으셨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들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만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조사를 창의인성교육과에서 개략적으로 했는데 현재로써는 교과부에서 제시된 어떤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서 엄격하게 시행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대개 부정행위라는 것은 지금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게 사실은 작년 7월 13일에 실시된 평가입니다.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사실 그런 의혹은 정상적인 내용이라면 평가직후에 사실은 불거져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충북이라든지 타시ㆍ도에서 몇 개 사례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전혀 그런 게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7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래서 그 해당 학교가 초등학교 2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개략적으로는 했습니다마는 평가 실시한 내용을 보면 매뉴얼에 보면 교실에 들어가는 것도 평가감독을 하는 것도 평소와 다르게 2명이 배치가 되고 복도요원까지 배치가 됩니다, 담임이 아닌 사람으로. 그런 상황에서 무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좀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 부정행위가 만약 있었다면 그 당시에 직후에 아마 불거져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사실로 있었다면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월 후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60명의 유공교사를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한 선생님들이…….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거기에 대에서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거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학급에 어린아이들 2명씩 들어가고 복도감독도 있었고 수능 수준의 감독을 하셨으면 분명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저도 듣고 노현경 위원의 얘기에 의하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 문제는 국장님을 통해서 감사담당관님까지 개입을 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두 학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면 두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가 해당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단지 학력에 대한 어떤 교사들의 무관심이나 복지부동이나 이런 것보다도 학교전체의 분위기가 교장이나 교육청의 어떤 지도나 지시에 장악력이 없다면 인천교육력은 정말 앞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것은 작은 소규모학교에서 작은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것보다는 그 이외에 학교장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에 시교육청의 장학능력이 지도ㆍ감독 능력이 없지 않은가 저는 그날 그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초등학교 두 군데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교사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굉장히 치부인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주 정말로 단단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하셔야지 그냥 감추려고만 하는 건 이건 안 되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은 지금 선생님들 사이에도 많은 얘기가 팽배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이것도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제물포고등학교 이전ㆍ재배치에 행정예고를 1월에 하겠다, 지금 행정예고 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이건 어떤 과정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나, 교육위원회에서의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여론몰이에 있어서 지금 많은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렇게 꼭 제물포고등학교를 이전해야 될 당위성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제물포고등학교가 꼭 이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자율형사립고 1개교를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립형자율고 지정받을 수 있죠? 한두 학교.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공립고등학교는 지금 자사고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런 혜택을 제물포고등학교 교장이 신청을 해서라도 그러한 혜택을 주어서 학교에 한번 불씨를 살려보든지. 또 이번에 학력선도학교에 선정이 되면 3년간 봐서 기숙사를 지어주는 어떤 매뉴얼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 통학이 문제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교육청하고 동창회하고 학교하고 협의한 흔적도 없이 그냥 손도 안대고 뭐 한다는 방법으로 지금 송도로 나가면 무조건 학력으로 일번지학교가 되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나가려면 저는 그 이전에 대건고등학교가 나가기 전에 그 학교가 나갔어야 되고 거기 앞으로 학급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설립계획단장한테 들었는데 학급수, 학생수가 줄어들면 OECD 기준에 35명씩, 학급수 많은 학교는 45명씩 지금 있는데 20명에서 25명으로 채우면 학급수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발표가 교육감님도 그 이전에는 반대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취임하셔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배경도 좀 의아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극히 하고 있고 중구에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설득도 없이 무조건 행정예고하고 집행하겠다 교육감의 권한이다 하는 식으로 느낌이 오면 이건 뭔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교육위원들도 지금 설득을 못 시키고 있는 판에 행정예고해 가지고 밀어 제끼겠다 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고 이전을 교육감님이 새로 3선 하셔서 과거에는 반대하시다가 이제 추진하신다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도 결론적으로 말해서 제고 이전에 대해서 여론의견 수렴을 해서 의견이 다 반대한다면 굳이 이전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와 다르게 학교신설 할 경우에 이제 교과부에서 우리 인천시내 전체의 수용계획을 판단해서 신설학교에 대한 예산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이전하지 않으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그쪽의 수용계획은 학교가 좀 남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쪽 송도 쪽에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설하려니까 그 예산이 약 300억 내지 500억 정도 들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저희 자체로 재원 조달할 방법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신설비를 주지 않으면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지금 제고를 그렇다고 또…….
영태
김영태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에 설립기획단에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다 아시는 내용이십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세세히 들었는데 차제에 그런 어떤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옮긴다고 해도 지금 여기에 있는 교육위원 중에서 몇 명은 제가 알기로 저 개인적으로 얘기해 봤는데 반대를 하는 위원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여론 또 학부모, 동창들을 전부다 설득시키고 그래야 될 텐데 이걸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시의원 어느 분이 나와서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굉장히 흥분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많고 교육위원들도 설득을 못 하면서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는가. 그러니까 추진할 당위성이 분명히 있어서 교육위원들도 개인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위원들도 설득을 시키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설득을 시켜서 어느 정도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이 문제를 던져도 되겠다 할 때 이전을 추진해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당장 지금 허회숙 위원님도 제고만 나가냐, 인일여고도 나가겠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전부다. 그런데 특히 제물포고등학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때까지 제물포고등학교는 인천의 제일 명문고로 그 명성의 역할을 굉장히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창들도 많고 그런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명분이 적은데 추진을 하면 어떤 동창이나 인천사회 지역인사에 대해서 끌려가는 교육청의 행정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립기획단에서 교육위원들을 우선 설득 시킬 수 있는 자세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학생수용시설 확충이나 적정규모학교 이런 데 보면 서구에 지금 양촌중이나 계양중 이쪽이 지금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일부 그러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글쎄, 이런 부분이 누가 그 자리에 앉았어도 정말로 예측하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예측 그 하나 잘못이 어마어마한 작은 예측 잘못 한 게 굉장히 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든지 그러면 교육청 내부에서는 분명한 어떤 해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교육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될 텐데 제가 지난번에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아직까지 분명한 금년도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것도 분명히 해 줘야 되고 여하튼 인천교육청에 행정이 외부에서 볼 적에 정말 신뢰가고 굉장히 고민을 해서 일을 추진한다는 느낌이 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게 살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리고 맨 앞장에 보니까 총괄목록해서 10대 명문학교 선정 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10대 명문고를 또 쓰는 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 때 요구사항 제목을 그대로 쓴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요구사항 제목을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도 요구사항이 바뀌어서 10대 명문고하면 굉장히 반응이 그런데 이것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썼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이건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0대 명문고 추진 굉장히 이게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학력향상을 위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심사위원들도 선정을 거의 하신 것 같고 이것 빨리해서 학교에 지정을 해 주지 않으면 제가 작년까지 교장을 한 사람으로 보면 지금도 늦었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학교 교실에서부터 담임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교장이 지혜를 모아서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하려면 늦었는데 이것 언제 발표를 할 겁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언론보도에는 1월 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결정을 하실 때 분명히 그 결정에 대한 기준이나 거기에 대한 채점 이런 것을 전부다 공개하실 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럼요.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뒷말이 없도록 잘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계획서하고 이런 것 전부 포장도 안 뜯은 상태로 그대로 심사위원회로 넘기고 거기서 심의…….
영태
김영태위원
심사를 시작하시면 중간중간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제2과학고 추진하고 계시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추진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현재 2학교 정도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2학교가 신청을 했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신청하는 기준에 보니까 350명 정도의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한 학교가 신청자격이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고려사항으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고려사항이 아니라 신청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신청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전환시 신청시 고려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것만 묻는 겁니다. 중등과장님, 아니 교육정책과장님 그게 들어가 있죠? 350명.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들어가 있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350명이 들어갈 토지가 없으면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신청하는 거야 자유겠습니다만 나중에 심사하는데 충분히 고려가 되겠죠.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공문에 350명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학교만 신청을 하라는 것으로 공문이 나갔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학생들의 학습장인 운동장을 침범해서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인지. 최초 신청할 때에 분명하게 기준을 내보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기준을 내셨다고 본인이 생각하면 제가 알기로 그 2학교 중에 1학교는 운동장을 어느 정도 기숙사로 지어야, 지금 기숙사를 지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기준이 나갈 때 350명의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학교에 한해서 신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심사하실 때 분명히 체육교실을 침범하고 기숙사를 짓겠다는 학교가 만일 들어왔다면 그것은 기준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만 지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은 학교구성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6개 학교를 2011년도에 선정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의견들이 어떻게 나왔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제가 학교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개 잔디운동장, 잔디라면 천연이나 인조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레탄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렉이나 다목적구장을 위해서 우레탄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감람석파쇄토라고 해서 요새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 흙운동장 또 황토나 마사토를 활용한 운동장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별로 우리 학교를 뭘로 해 달라 이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학교는 지정이 됐고? 학교는 지정이 된 건가요? 6개 학교 지정이 됐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선정예정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직 선정예정이에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선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근거가 있겠네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야겠죠.
기홍
김기홍위원
저는 선정이 된 것으로 자료상에서는 그렇게 읽었는데…….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2011년도 선정예정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정인데, 그럼 예정이면 각 교육지청별로 1개, 1개, 1개, 2개, 1개로 나눈 기준이나 근거는 뭐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남부, 북부 이렇게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 해당 지자체 예를 든다면 남부 같은 경우는 남구청이라든가 동구청 이런 데서 1억 5,000 정도의 대응투자가 가능한 학교만 사실 설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교육 예산으로 전체 주는 게 아니고.
기홍
김기홍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전체 주는 게 아니에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보면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학교시설을 지원하는데 그 예산과 별도로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의 재정을 마련한 학교?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사업 말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게 지금 해당 지자체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지청마다 1개 학교, 1개 학교 협의가 돼서 정리가 된 건 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아직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고, 그렇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마련돼 있지 않고 다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기준은 지금까지 해 오던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이라든가.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굳이 6개 학교라고 딱 못 박은 이유는 뭐예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교육청 예산 문제 때문에 2011년도 예산은 6개 학교밖에 할 수 없고 그럼 6개 학교를 각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니까 남부에서는 1개 학교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됐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 진행은 이 정도이고 그래서 향후에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테고 그 다음에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은 지금 현재 수렴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받아야 되는 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2011년도 국가예산에서 유아교육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국가예산에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유아교육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별로 일부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업별로 예산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과부나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유아교육예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유치원예산이죠?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예산.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감액이 됐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증액이 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증액이 몇 프로 증액됐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몇 프로인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 440억 정도, 금년에 465억이니까 한 20억 이상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010년 얘기하시는 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010년도가…….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440억 내외.
기홍
김기홍위원
’11년도가?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465억.
기홍
김기홍위원
약간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유아교육이라고 한다면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정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기홍
김기홍위원
전에?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유아교육이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 하는 교육이 있죠? 물론 틀리지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어린이집은 보육…….
기홍
김기홍위원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이고 유치원은 교과부에서 하는 것이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교과부에서 하는 유치원 교육은 교과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 시, 구청에서도 지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받죠.
기홍
김기홍위원
보육시설은 여성가족부와 해당 시, 구청에서 지원을 받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안 받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물론 형식적이고 행정기구적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학부형이 그렇게 선택해서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을 가는 거죠. 그런데 보육까지 어린이집에 가는 유아까지를 모두 유아교육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보는 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린이집까지 유아교육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기홍
김기홍위원
왜 그렇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왜냐 하면 보육기능만 저희는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육이라는 것은 거기서 보살피는 거죠. 뭘 어떤 교육과정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육기능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부에서도 보육기능과 교육기능을 이원화시켜서…….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내용과 어린이집에서 하는 교육내용이 전혀 다릅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전혀 다르죠.
기홍
김기홍위원
어떻게 다르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유치원에서는 정규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유아교육 과정이 있고. 그런데 어린이집은 교육과정 뭐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교육내용을 가르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원화시켰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인식을.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 수급자가 받는 교육내용이 공부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미술도 하고 영어도 하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예체능 이런 것 다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다 하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다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어린이집에서 이걸 다 합니까, 안 합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어린이집을…….
기홍
김기홍위원
다 합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규정, 법에 의하면 불법인 거죠.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기홍
김기홍위원
그건 불법이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나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할 수 없이 한다고 그래요.
기홍
김기홍위원
그게 불법이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일단 제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동일한 아이를 놓고 선택에 의해서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예산을 보면 유치원 예산은 다행히 증액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보육예산은 대폭 삭감이 돼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랬다고 그럽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랬다고 하는 게 아니라 2,700억 삭감 그 다음에 536억 삭감, 230억 삭감돼서 실제 보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선택에 의해서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는 건데 저는 비슷하거나 동일한 교육내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도 물론 중앙 국가기관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교육청에서도 보육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일정하게 지원이나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정책적 지원이나 교육적 지원 이런 생각의 전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현재 법규나 어떤 규정상 우리가 어린이집까지 지원이나 지도를 하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체제상.
기홍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유아교육 예산이 2010년도에 440억에서 ’11년도에는 455억으로 증액이…….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465억.
기홍
김기홍위원
465억으로 증액됐는데 사업별로 증액된 그러니까 ’10년과 ’11년을 비교해서 사업별로 증액된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서 작년도에 배움터지킴이가, 우리 인천이 475개 학교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475개 학교 중에서 200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2011년도의 추진계획은 배움터지킴이 배치를 통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수치로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011년도에 배움터지킴이가 200학교 중에서 몇 학교를 더 할 것이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금년도에는 학생안전강화학교라는 게 별도로 배움터지킴이 외에 작년에 41개 학교를 운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거기서 25개 학교를 더 확대해서 금년도에 24개 학교, 65개 학교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고요.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는 200개 학교에서 추가로 신설되는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배움터지킴이는 그대로 운영하고, 200개 학교. 그 다음에 학생안전강화학교는 65개 학교 이것을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학생안전강화학교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경비실이라든가 출입문에 개폐장치, 자동으로 하는 개폐장치 문 같은 게 설치되고 그 다음에 민간경비나 청원경찰이 투입이 되는 학교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배움터지킴이보다도 오히려 더 기능이 강화되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지금 65개 학교가 다 결정이 됐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결정이 됐으면 결정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작년에 하던 학교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65개라고 하니까 65개에 대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현재 41개 학교는 확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25개 학교는 예산이 아직 미확보가 돼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투입되기로 돼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41개 학교 중에서 비율이 어떻게 되죠?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 비율.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다 초등학교입니다.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기홍
김기홍위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배움터지킴이 학교 했을 때 작년에 오히려 폭력의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초등학교는 적고 오히려 중ㆍ고등학교가 많았던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개선이 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전부 초등학교로 됐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세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사업에서 2011년도 학비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죠? 인원과.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010년도요?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2010년도는 여기에 나왔잖아요. 3만 6,451명이고 그 다음에 275억인데 올해 2011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금년도에는 1만 3,580명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1만 3,000…….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1만 3,580명이요.
기홍
김기홍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자료로 제출하시는데 그러면 금액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3만 6,0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되면.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더 경제가 어렵고 지금 10대 생필품 중에서 6개 생필품이 인상돼서 서민들이 살기는 더욱더 곤궁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가 늘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더 줄어서 되죠? 물론 이것은 교과부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거겠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주시는데 자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0년도에는 3만 6,451명에 279억이 집행됐습니다. 2009년도 대비 학비지원액 12.3% 증가 이런 것 쓸 필요도 없는데 괜히 써 가지고 좀 헷갈리게 하는데 2011년도에는 1만 3,580명밖에 책정이 안 된 거잖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왜 1만 3,580명으로 책정이 된 건지 그것이 합당한 건지 합당하지 않다라면 우리 교육청에서 교과부한테 이걸로는 안 된다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올라가서든 어떻게 하든 더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묻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지만 금년도에도 학비 감면이 더 확대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사유라든지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줄어들지 않았다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인원이 줄었는데 금액이 줄어들지 않아요? 1인당 금액은 정해져 있을 텐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자료를 갖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제 문제의식은 그겁니다. 2010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2011년도에 거의 50% 이하가 인원이 감원됐고 그러면 금액 또한 감액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예정 하에서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예정이 있으면 예정에 맞게끔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관철시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물론 국가예산이 줄어든 것은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까지 자료를 주셔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금일 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영
이수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후에는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심의가 있어서 오전에 시간이 좀 지났어도 마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에 지난번에 연평도에 북침사건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여러 곳의 교육시설에 분산돼서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학기간이겠지만 향후에 개학하면 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준비사항이 잘 준비가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학하면 연평도 본교로 다시 원대복귀해서 그 학교에서 개학을 맞이하도록 준비는 차질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시설은 복구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복구비 4억을 받아서 겨울방학 동안에 보수를 전부 마쳤습니다. 다만 외벽에 수성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그것은 온도가 너무 추워서 수성페인트를 못 칠하고 있습니다. 날이 조금 풀리면 그것만 칠하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정서가 다시 학교에 시설을 완비해 놓고 학생들이 학기에 다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 놔도 과연 지금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조사나 검토를 해 본 게 있나요? 학생들 생각이나 학부모들의 정서가 어떤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과 연계된 문제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나서서 조사한다거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 측에다가 그런 내용만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부분은 비단 교육기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이나 시와 잘 협력해서 협의를 해서 본래의 재적학생들이 다 학교에 돌아와서 새학기부터는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 좀 주의해 주시고요. 유념해 주시고. 교과부나 시에서 예산지원이 좀 있었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현재 교과부에서 복구비로 4억 그 다음에 교재교구 구입비로 3억 5,000을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학교에 대한 개축비는 지금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운동장에 안보전시관인가 뭔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중ㆍ고등학교 부지에다가 지자체에서, 행자부 쪽에서 안보교육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협의가 진행돼 있고 조만간 교과부와 행자부, 국방부 등과 협의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 초등학교 부지에 학교를 개축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거기다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과정 운영문제인데요. 학생들이 학기말 고사를 본래 학교 소속에서 치르지 않고 임시 수용돼 있는 학교에서 치르고 성적을 받고 그랬겠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것이 잘 이관이 돼서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사항이나 출결사항이라든지 피치 못하게 결석한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이 학칙에 또는 법적인 어떤 근거에 미흡돼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잘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학교를 진학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출석일수는 203일 정도가 돼서 전혀 지장이 없고 학생들 진학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지금 지장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쨌든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지만 우리 행정구역 안에서 일어났고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벌써 그 때는 그 난리를 치고 야단했었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문제기 때문에 3월부터 당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집행부의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그 때 가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질타를 받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무엇보다도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는데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없도록 모든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기상이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주요업무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주요업무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름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손놓고 당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는데 동해를 입은 학교나 시설, 동파, 난방비 문제 예산문제 이런 것들 현황이 파악되고 있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번 겨울 한파로 학교가 방학중이고 그래서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로는 학생종합문화회관이 동파가 돼서 소규모 몇 백 만원 정도의 피해를 본 적이 하나 있고요. 학교에서는 피해 상황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방학을 했다고 그래도 동계휴가라고 그래도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학교에 많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금년에 이상 한파가 영하10도 가깝게 계속 보름 이상 지속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예산도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도 언제 이 한파가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학교에서는 어린학생들이 또 이런 학업을 지속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상 한파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특별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나와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동해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현황 파악을 하셔서 잘 수립을 해 가지고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대안학교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요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가우리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도탈락학생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아까 말씀 들으니까 중ㆍ고등학교 한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각 지역별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안학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탈학생들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과 학업의욕을 고취시켜서 본 궤도로 다시 돌려놓는 이런 형태의 우리 대안학교를 교육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밀학교의 성격과는 별도로 중도탈락학생들에 대한 또는 위기학생들에 대한 지도대책으로 우리가 지금 단기대안학교, 장기대안학교를 몇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탈학생들의 학생 숫자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합니다. 더욱이 차제에 가우리학교 예산이 전액 삼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 때도 우려했던 것이 대안학교라는 것은 학기초에 준비를 해서 3월 달에 개강을 하면 학기초에 준비해서, 물론 학생들이 바로 학기초에 그런 학생들이 나오고 그 학생들을 위탁교육을 의뢰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은 살려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삭감이 되고 말았고 예산을 1차 추경을 하려면 4월에 추경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는지, 예산은 다시 또 추경이나 돼야 세울 것이고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대안학교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 그리고 이제 가우리학교 예산삭감에 대한 이후의 빠른 추경에 의한 학생수용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해밀학교의 설립취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학생지도가 문제학생들에 대한 지도뿐이 아니고 상담 또 어떤 중도탈락생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Wee센터, Wee클래스, Wee스쿨 뭐 이런 쪽으로 다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도 그런 쪽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업무가 중복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도, 특히 배상만 위원님 말씀하신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일탈문제 그것도 사실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자꾸 조기화 현상이 되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담배도 피고 성문제도, 애들이 조기 발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교사들에 대한 언어폭력이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것도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교육과정도 대안학교에 포함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우리학교 예산삭감에 대한 조속한 추후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별로 단기나 장기대안교육에 대한 교육기관의 신설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문제인데요. 무상급식 1, 2학년은 2학기 때 3, 4, 5, 6학년은 1학기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차질 없이 다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3, 4, 5, 6학년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2학년 같은 경우는 2학기라기보다는 하반기에.
수영
이수영위원
하반기?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지자체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만약에 가능하지 못한 곳은 지자체에서 대응투자가 어려운 곳은 거기는 아마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교육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예산 외에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청과 교육청과 구청과 334죠? 3대3대4로 투자해서 하는 것이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국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기초자치단체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3월 달부터 시작을 못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자체 해당 구청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돈은 천상 그 부분은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수영
이수영위원
학부모들이?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급식비가 1식당 2,500원이다 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3,000원…….
수영
이수영위원
2,000원 지원 해 주고 500원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그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해당 구청에서 예산지원 안 하는 것을 또 교육청에서 추가로 예산지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청에서도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 어렵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도 기초자치단체 측과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3월이 되면 무상급식 때문에 또 한 번 바람이 되게 불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대안이 될는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없는 예산에 이걸 한다고 해서 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참 문제가 많을 건데. 하여튼 무상급식을 하는데 있어서의 행정적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이상 없이 지금 다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급식시설 같은 것.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3, 4, 5, 6학년에 대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나왔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나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미흡교사 현황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연수 대상으로 판정이 된 사람이 11명입니다. 11명인데 1명은 이번에 명예퇴임을 신청을 해서 수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10명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분들은 맞춤형연수를 받게 하실 건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관련협의회를 했습니다마는 10명 중에 지금 현재 7명 정도는 소명자료라든가 자기의 미흡판정 부분에 대한 어떤 소명자료가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 세 분은 전혀 그게 제출이 안 되어 있고 이래서 아마 3명 정도는 장기교육, 7명 정도는 단기교육을 받아야 될 상황이 돼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그 문항에 대한 콘텐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모범 문항이 제시가 되면 학교의 구성원들이 재구성을 해서 학교실정에 맞는 평가도구를 만들어서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별로도 다르고 또 학교별로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학교의 문화풍토라든지 지역의 정서라든지 개개학교의 어떤 실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다 검증을 해서 현장에 투입을 했다고 해도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것이 객관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것이 자꾸 다듬어져 가고 시행착오를 거처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저는 미흡교사가 전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왔다는 것은 참 객관성 있는 평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조사, 학생들의 조사, 교사들의 상호평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이게 잘 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교단에서 계속 교사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대책, 몇 명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연수계획이나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교육계의 큰 이슈의 하나가 체벌금지입니다. 체벌금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체벌금지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요. 그 체벌금지 사항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공청회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은 체벌금지는 학교의 재량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우리도 전면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같이 전면적으로 체벌은 금지하겠다든지 우리는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학교에서 선택해서 하겠다든지 그러한 것이 있는가.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는 있습니다. 경기도처럼 무슨 인권조례를 만든다든지 서울처럼 전면적으로 체벌금지 이런 게 아니고 저희는 나름대로 학교에 이미 지침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학생인권을 손상시킬 정도의 체벌이 아니고 정말 교육적으로 교사로서 가능한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적 목적에?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적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정도가 가능하다는 이런 정도로 이미 지침이 내려가 있어서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인권조례나 이런 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종전대로 그래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입장은 체벌에 관한 사항은 종전대로 시행해 나갈 그럴 계획이다 방침이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시장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하신 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에 대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1, 2학년을 하반기부터 무상급식을 하려면 시설비나 인건비가 보통 급식비 예산이야 들 수 있지만 시설비, 인건비가 근 100억이기 때문에 이것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실 겁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어렵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미 1, 2학년에 관련 예산과 또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결정이 돼서 이미 본회의에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1, 2학년 실시를 하기 위한 예산이 일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난번 본회의 임시회 첫날 부교육감의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법정전입금이라든지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에서 완전히 잘 넘어오지 않으면 예산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 하신 것 들었고, 작년 연말에도 법정전입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들 봉급까지 주기가 어렵다 학교시설 이것도 못 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에서 그런 것은 법적으로 잘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상급식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다른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내세운 거기 때문에 밀고 간다 그렇지만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 서울시교육감이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무상급식 이것 다시 묻겠다. 대전 교육감이 꿋꿋하게 반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을 일컬어서 보수교육감님이시라고 그러면서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슬슬슬 가신단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왜 아쉽게 생각을 하냐 이번에 명퇴신청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국장님.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공립만 105명.
회숙
허회숙위원
130여명이었는데…….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사립까지.
회숙
허회숙위원
실제로 명퇴가 허가가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80명.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70명 몇 명…….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70명이었는데 80명으로 지급비율이 좀 낮아져 가지고 80명이.
회숙
허회숙위원
몇 년으로 잘라졌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30년 정도.
회숙
허회숙위원
맨 처음에 33년 아니었습니까? 그 때 제가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예년에는 70여명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만 편성을 했는데 130명이나 했기 때문에 다 못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야겠죠. 그전에도 예산이 없어서 명퇴 못 한다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정하지 않았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명퇴신청자도 다 30년, 이번에 30년으로 끊었다고 그러시는데 33년짜리도 안 됐다 그래 가지고 병이 있어서 못 한 사람 또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서 나이들은 사람이 가기 이렇다 그래서 그냥 제2의 뭐를 찾겠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안 돼 가지고 굉장히 교장선생님들이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미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저는 우선순위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무상급식을 이렇게 교육감님이 이게 공약이었기 때문에 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간다 그러면 구청에서 못 한다 이런 구청은 예를 들어서 얼마라도 학부모한테 부담시키면 그 구청에 있는 아이들은 더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구청에서 돈을 대주는 것보다. 그리고 지금 급식도 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하는 기관에 무상급식 해야 된다. 저는 그 논리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교육이 선진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다 되는 나라들이 영국, 미국, 일본에서 무슨 고등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인데 무상급식합니까? 급식도 교육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교육급식에서 예절교육 시키고 밥상머리교육 시킨다 그런 논리 이상으로는 그 논리의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무상급식 문제를 2학기 들어서 무조건 시에서 이렇게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1, 2학년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다 못 한다. 아까 김기홍 위원이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왜 이렇게 적어졌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이수영 위원님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진언도 하시고 정책을 결정하실 때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과 김영태 위원님이 한 번쯤 말씀을 하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님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학력평가부정 사례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 초등학교 2개교에서 2명씩 요원이 있었고 복도요원까지 분명히 있었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 입니다. 아직 현장에 조사는 안 나갔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시험관련 지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신 단계가 아니군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감사 이전에 해당 과에서 가서 살펴봤습니다, 미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침으로 내려 보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반드시 이렇게 수행을 하도록 내려보낸 매뉴얼에 의하면 반드시 실 별로 감독이 두 분, 복도감독 1명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근데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제기된 학교가 분명히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저는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 이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은 아까 김영태 위원님 말씀처럼 교장의 장악력이 부족할 때 그냥 거기서 애들한테 적당하게 잘 안 보인다 그럴 때 그것 해 주는 식으로 답도 조금 알 수 있게 해 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하러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분위기가 교장의 장악력 부족 그 학교 전체 교직원의 분위기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을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초기에 이것을 진압하시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문제입니다. 이것 부탁을 다시 한 번 잘 드리고 빨리 조사를 엄격하게 하셔서 정말 그런 의혹이 실제로 있었으면 엄단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의혹을 제기한 교사들을 정말 처벌을 하는 식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여기서,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횡설수설 한 것 같아서 정리를 간단히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280만 인천시민이 뽑은 교육의 수장이십니다. 앞으로 각종 시정 회의 시에 교육감님이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교육감님의 위임사항을 좀더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국장님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교육청이 추진하는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쯤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특히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처분으로 강화교육지원청 관리 소관 석포분교를 포함한 미활용 폐교 5개교에 대한 처분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한덕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 소재 도서지역 내 대부와 관리가 어려운 폐교재산 5건을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아차분교 및 서검분교 폐교재산 2건에 대해서는 폐교 이후에 대부실적이 미미하고 현재도 대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활용가치가 적기 때문에 매각처분하는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삼산면에 위치한 석포분교와 송광분교는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인 보문사와 민머루해수욕장에 인접해서 관광자원을 활용한 생태자연학습시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예술체험시설 등 다양한 활용가능성 여부와 교동면에 위치한 화동초등학교 폐교부지 또한 향후 동 지역의 인구 유입이나 개발계획 등 여건변화로 인한 교육용 시설로써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서도 강화도와 삼산면 사이에 연육교가 금년도 말에 착공예정 발표가 보도 된 바도 있습니다. 향후 발전 방안에 따른 장기적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옹진군 및 강화군에 소재한 폐교재산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면밀히 검토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인천교육의 소중한 재산인 폐교재산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마 교육청에서 사전에 저희 교육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아마 질의가 따로 나오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3. 2012학년도(가칭)인천해밀학교설립계획안(교육감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4시 5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학년도(가칭)인천해밀학교설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미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고 없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재훈입니다. 가칭 인천해밀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따돌림, 가정문제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위탁형 대안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부적응 문제를 해결하여 시교육청 차원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7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의 가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동구 구월동 옛 방송통신대학 인천학습관이고 학교형태는 공립위탁형 각종학교로써 금년 2월 중에 대수선 공사를 발주하여 준공예정일인 2011년 10월 30일을 잡고 있으며 개교예정일은 2012년 3월 2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으로 부지면적은 2,182㎡, 학급수는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3학급 총 6학급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학생수는 학급당 15명씩 90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인천해밀학교가 개교하게 되면 학교에서 선도치유하기 어려운 위기학생들에게 교육청 차원의 진단, 상담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줄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가칭 인천해밀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학년도(가칭)인천해밀학교설립계획안은 미디어중독, 학교폭력 등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인 문제로 학업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안교육망을 구축운영하고 특기적성계발과 자존감 향상을 통해 학교와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교육청 차원의 통합지원체제로써 2009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0년 9월에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통해서 남동구 구월동 구 한국방송통신대학 인천지역학습관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시설개축을 통해 2012년 3월 6학급에 90명으로 개교할 예정에 있고 2010년도부터 ’12년까지 3년간 교과부 30억원, 인천시 27억원, 시교육청 35억원 등 총 92억원을 분담해서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번 해밀학교 설립은 그 동안 단위학교 Wee클래스와 지역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담당해 오던 학교부적응 학생의 조기발견 및 단기 처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장단기 처방 및 전문적 치유교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설립계획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해밀학교의 경우 일반학교와는 다르게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으로써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배치 등이 학교특성에 맞게 적정히 추진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시설규모면에 있어서 중ㆍ고등학교 총 6학급에 90명 정원으로 운영될 예정인 바 현재 관내 대안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수요에 비추어서 적정한 규모인지 여부 그리고 시설운영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효마을학교와 같이 장기위탁대안교육기관에 위탁중인 학생들을 수용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향후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62%인 57억원이 교과부 및 인천시의 지원금으로 충당됨에 따라서 연도별비용 분담 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학년도(가칭)인천해밀학교설립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인천해밀학교 설립할 때 사업예비타당성 검사는 하셨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거기에 초등이 필요하다고 그런 의논은 안 하셨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런 얘기는 나온…….
상만
배상만위원
대상 학년에 대한 의논은 논의가 없었냐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 대안학교의 주로 대상이 중학교 상급학년, 고등학교로 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초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 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상당히 그 동안 소홀히 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럼 고쳐야 되지 않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계속 연구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기초계획부터 어그러진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자료요청해서 나타났듯이 초등학생이 15명이 있어요. 또 그 외에 우리나라 정서상 잠재적인 부적응 학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부적응 학생인데 그것을 나타내기를 꺼려서 이야기 못 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추세로 볼 때에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밑으로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것 아실 거예요, 점점점. 초등학교에서도 담배 피는 사람, 성폭력 여러 가지 양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할 때에 누락되면 언제 다시 또 새롭게 거기에 초등이 들어갈 수 있는지 굉장히 막연한 것이고 초등에는 생활지도상담교사도 없어요. 전공한 교사도 없고 오히려 중등은 학교마다 생활지도를 전공한 교사가 있습니다. 초등은 없습니다. 아실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차제에 약간 수정을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탈학생의 누적 결손을 막고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전문적 치유교육기회를 초등학생들에게도 줘야 된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쭉 보면 초등을 넣는다고 해서 다른 것 바뀌는 게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바뀌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일탈학생에 들어가 있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같은 학교에 넣어서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고 초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 대안기관이 별도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까 했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고 지금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하는 교육기관도 있어요. 오히려 더 교육 효과 납니다. 그것은 더 나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 효과가 더 나고 제가 알기로는 보직교원 중에서 교장이나 교감 중에 초등 하나만 더 넣고 나중에 상담교사는 중학교, 고등학교 상담하는 분도 초등을 상담, 지도할 수 있는 것이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과거의 고정관념에 젖어서 어떠한 새로운, 그럼 인천이 최초가 되는 것 아니에요, 초등까지. 이것 교육부 사업이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초등까지 넣은 데가 없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획기적인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서 안 되면 나중에 빼면 되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저는 어떤 교육기회균등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초등학교의 생활지도 전문적인 지도를 요하는 부적응아, 일탈학생들의 구제가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초등을 넣어서 수정가결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원희 위원님.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빠뜨린 게 없나 같은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밀학교라는 명칭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해밀이라는 뜻이 순 우리말인데 아시겠습니다만 비온 뒤에 맑게 갠 하늘입니다. 비온 뒤에 맑게 갠 하늘.
원희
김원희위원
구름을 밀치고 해가 나는 빛이 나는 그런 뜻이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래서 이걸 깊이 연구해서 사실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추후에 고민을 해서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자는 안이 교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저는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해밀은 괜찮습니다만 구름을 밀치고 빛을 내는 해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산시교육청에서 하는 캠프에도 무슨 해밀학교라는 단기코스가 있고 광주인가 어디에도 해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해밀이라는 어떤 캠프프로그램으로 쓰더라고요. 해밀이라는 것이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욕심이 생겨서 우리 교육청만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번 더 고민을 저도 해 보겠습니다. 이름 자체는 좋습니다만 누가 쓰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안사유에 보면 시교육청 차원의 종합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이렇게 나오는데 시교육청 차원의 통합지원체계 그럼 통합지원체계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장기적인 대안학교도 학교에서 또는 관리하는 센터 역할을 하지 않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해밀학교 운영계획에 다섯 가지 커다란 계획이 있는데 첫째가 장기치유를 요하는 고위험군 학생 90명 정도 6학급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Wee센터나 이런 데서 의뢰를 할 학습치료센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특별교육 이수학생 대상 적응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대안학교에서 하는 이런 역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입학 학생 적응교육도 거기에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대안교육, 위탁교육 희망 대상 적응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크게 다섯 가지 영역의 일을 하는데 지금 평생학생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안학교 그것도 이쪽으로 옮겨와서 할 계획도 사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각 지역별로 특히 가우리학교 같은 이런 경우에 대한 대응 어떤 대안학교 이런 것들은 또 별개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를 해서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저도 그런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장기적인 대안학교에 일반 위탁한 학교는 그냥 학생만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사전계획, 사후계획, 단기계획, 장기대안학교의 어떤 관리 측면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이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큰 건물에 90명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아까 검토를 했습니다만 좀 작지 않느냐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더욱 많을 것 같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런 면들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연구해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첫날 주신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교직원 충원 및 연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날 담당자 되시는 분하고 과장님들한테 여쭈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배상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는 왜 들어가지 않았나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학생의 정책적 배려 같으면 배상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또 대안학교 위탁형태 같으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배 위원님이 가져오신 것 보니까 초등학생 보니까 2010년도에 4명이거든요. 2010년도에는 4명이고 총 합계가 15명인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교부적응학생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2010년도에만 1,060명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렇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런 의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배 위원님 것을 검토해야 되지만 4명 대 1,000명이라고 그러면 아마 중ㆍ고등학교 쪽으로 치우쳐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장, 교감선생님들에 대한 자리배분 문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좀 다른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학교, 특히 대안학교는 특수적인 면허를 가지고 있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굉장히 요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교장, 교감, 부장교사 이분들이 인사발령을 내서 이 학교에 갈 때에 그분들이 정말 학생들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요. 정말 경기도 대명학교 같이 여기 내가 괜히 재수 없어서 왔어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대안학교 자체가 망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 부분 저희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교직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이 부임을 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분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공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발령을 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적격인 훌륭하신 분이 부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특히나 교장선생님 정도 되시려면 대안학교에 전문성을 가진 그러니까 인성도 중요하시지만 지성 그러니까 그런 학문을 하신 분들도 중요하거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래서 이걸 공모제로 한번 검토할 사항은 없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외부공모제 말고 교수님들이나 다른 외부에서 모셔올 수 있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자격이 없는 내부형.
원희
김원희위원
그렇죠. 교사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안학교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전공을 하신 분들로 검토를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성공을 위해서 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상단부에 가면 계약직이 4명이나 있거든요. 4명이나 있습니다만 거기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학습치료사 다들 꼭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사회복지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사회복지사는 복지사자격증은 저도 있습니다만 복지사자격증은 쉽지만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이거든요. 학교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분이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복지사보다 청소년지도사가 더 어렵습니다. 그게 청소년심리도 하고 청소년 문제론, 제도론 이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쪽이 안 좋게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밑에 계약직교사하고 지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적응교육센터에서 요원으로 선생님들을 도와서 일하는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이것까지 다 알면 정말 힘드시죠. 그런데 계약직들은 청소년들이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또 체험학습도 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과목을 따진다면 체육을 전공하신분이라든가 활동적인 것을 잘 하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구체적인 안이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계약직교사는 체육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선생님이나 거기 뒤에도 지도사가 있는데 그 지도사도 청소년지도사인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도 체육교사가 하고 있다는 우리 담당장학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해피스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활동하는 분들이 아마 이쪽으로 와서 아마 비슷한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럼 그 뒤에 있는 지도사는 어떤 지도사죠? 교육요원지도사.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 부분도 같이 지금 활동을, 이게 청소년지도사라고 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렇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원희
김원희위원
좀 적극 활용을 해 가지고 다른 타시ㆍ도에는 어떻습니까? Wee스쿨이라든가 우리와 같이 해밀학교 같은 이런 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것이 통계가.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충남에 충무학교라고 있고 광주에 돈보스코학교, 충북에 청명학교 정도가 있는데 지금 모두가 기숙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기숙형이라 그러면…….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아이들이 거기서 숙식을 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원희
김원희위원
그게 자연친화적으로 그런 데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형 대안학교인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게 도시형 대안학교죠. 충남하고 충북은 자연친화 시골에 있고 광주 것은 도시에 있고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안학교가 기숙이 당연히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애들에게 구속력을 주기 때문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7쪽에 결국 조금 전에 한 구성원들의 어떤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희망우선으로 정한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희망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가야 되겠고 연한을 탄력적으로 한다든가 연구비 차등지원검토 이건 어떤 것이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대개 지금도 보면 특수지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도로 거기에 근무하는 수당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그런 것도 별도로 한번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교원승진가산점 제도를 검토하겠다 이 말씀을 했는데 결국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이 학교가 말썽꾸러기 학생들만 모이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도 선생님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가산점을 줘서 불러오겠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문제가 생긴단 얘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거기에 뜻이 있고 학생들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그런 생각 있는 사람들이 와야 성공을 하거든요. 가산점을 줌으로 해서 도리어 점수를 따러오는 사람이 올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과연 인사 발령했을 때 불만을 안 가질 것이냐 모집했을 때 잘 올 것이냐 잘 오는데 가산점을 주는 것은 도리어 나쁜 영향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고생하는데 줘야 안 되겠냐 하지만 학생이라든가 학교를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인천에 있는 모든 특수학교 또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많진 않지만 일정부분의 승진가산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만 특별히 제공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앞으로 뭐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요. 저도 혹시 아는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아, 더 하시겠습니까?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옛날에 교장으로 계실 때에 학급 편성할 때 각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아동이 있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기피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아동들의 유형이 어떤 아동들이었어요? 그 때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대개 지극히 주위가 산만하고 다른 아이들 수업하는 것 방해하고 또 다른 아이들 못 살게 굴고 특별히 도벽이 있다거나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아이들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맞습니다. 앵벌이라든지 절도 그 다음에 상습폭행 이러한 애들이 자라서 초ㆍ중ㆍ고에 가면 수면위로 떠올라요. 걔네들이 바로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그러한 학생들입니다, 대안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때는 대안학교에 가서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누가 지도하죠? 지도담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주로 담임들이 맡아서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담임들이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Wee클래스나 Wee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지도를…….
상만
배상만위원
저도 그것을 봤어요. 남부교육청에 있을 때 제가 최초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참 활용이 잘 되어 있는데 좀 깬 학부모님들은 애들 데리고 가서 미리 치료도 하고 이것도 병이니까, 이것도 병이다 나쁜 습성이 아니고 병, 질병 차원에서 치료를 하는 걸 봤는데 초등에도 잠재형부적응아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을 캐서 찾아서 우리가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 때문에 초등학교 학급 편성할 때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서로 피하고 정말 딱한 실정입니다. 추첨을 해서 담임학급편성을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명단에 있으면 아주 아연질색합니다. 1년 내내 고생하고 파출소 가고 하여튼 그러한 아이들을 빨리 치료를 해야 우리 대안학교 같은 이런 건 없는 게 좋죠, 있는 것 보다. 그래서 더욱더 초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부르짖는 거고 이것이 초등부터 걸러져야 중ㆍ고로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해밀학교의 운영계획이 이런 지도 면에서는 굉장히 거꾸로 가고 있다 삼각형이 거꾸로 섰다 불안한 삼각형이다 꼭짓점이 밑으로 갔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좀 재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있는 교사들은 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이 가는 거잖아요. 일반교사들은 못 가죠? 일반교사도 배치할 수 있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특수교육이 아니고…….
상만
배상만위원
그럼 지도교사는 특수교육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부진아가 아니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일반교사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일반교사들이 전공도 안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나요? 생활지도를 할 수 있나?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상만
배상만위원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해야죠. 상담교사 예를 들어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교과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기학생에 대한 어떤 지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만
배상만위원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이.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현재로써는 이런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별도의 자격증 제도는 없습니다. 상담교사라든지…….
상만
배상만위원
그럼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전공자가 가서, 지금 Wee센터는 거의 상담사라든지 전공자가 가서 효과를 굉장히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교사가 가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6쪽의 교직원정원 부분을 보면 교육부하고 상담부 해 가지고 교육부 정기교육과정 운영하는 데는 선생님들이 교과별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담부에서는 전문상담교사라든지 보건교사라든지 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이런 분들이 전문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역할을.
상만
배상만위원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정상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학습활동을 할 수 있으면 다시 가는 것 아니에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거기서 수업하는 게 아니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일반교사가 필요해요. 필요할까요? 전공자가 필요하지.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왜냐 하면 일정기간 있어야 되니까, 정규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초등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가산점이 없죠.
상만
배상만위원
그 사람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목적으로 해서 채용한 사람들이니까 가산점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산점을 주기 시작하면 대안학교, 벽지교사, 체육특기자, 과학 그 다음에 벽지, 고3담임 이것 굉장히 많아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어떻게 겉잡으시려고 그래요.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안 돼요. 사명감 있게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명감 있게 그런 딱한 처지에 있는 얘들을 교화시키고 교정시키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잠재형부적응아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이 오늘 통과가 돼서 앞으로 몇 년 후에 제가 얘기한 것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 때 후회하지 마시고 수정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원희 위원님 더 있으세요?
원희
김원희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보충질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교육과정 말씀입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인데 예를 들어 도덕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60% 정도는 이수해야 된다고 교육과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사들 구성자체도 일반교사들이고 그 다음에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런데 교육과정에서 도덕 같은 경우는 지금 편성이 기준에 대해서 100%, 사회도 100%고 그 다음에 외국어, 영어도 100%고 수학, 과학은 50%이고 국어는 한 70% 되는데 이걸 픽스시켜 놓은 겁니까 아니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탄력적으로 가능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전체를 평균 내서 60%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안교과, 대안교육 자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야만 얘들이 정말 심리치료 이전에 공부로써 치료가 되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순서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저기 예산에 대해서 잠깐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예산이 2012년까지, 얼마?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12년까지 91억.
수영
이수영위원
2012년까지 91억원, 대부분이 시설개선비, 토지건물매입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인천시에서 27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실하게 확약을 받은 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012년에 개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27억원이라는 예산은 운영비로 쓰게 되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토지매입비.
수영
이수영위원
토지매입비?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토지매입비를 2012년에 줍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분할매입하기로 저쪽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분할매입?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돈을 분할해서 주기로…….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예산 편성표에 보면 ’11년에는 자체 25억원, 특교 4억원으로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가, 그 다음에 2012년에 인천시 27억원 그래서 계 56억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주는 예산은 27억원 전부 토지매입비인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2012년에 27억원이 지원이 되면 그 때 가서 토지매입이 완료가 된다 이런 얘긴가 보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문제 그런 문제는 아직도 시간이 있고 이것이 2012학년도에 개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정말 효과는 극대화 될 수가 있지만 또 지원자가 없을 때 가서 다시 또 이런 규정을 고쳐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테고 말하자면 내용은 일탈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기관이라고 되고 있어요, 특수 교육기관은 아니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특수교육기관은 장애아들을 교육시키는 게 특수교육기관이고 그곳에 근무하는 분은 교사자격증은 별도로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이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 와서 단기나 장기로 위탁교육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생활지도나 정서안정에 필요한 그런 지도의 노하우를 가진 선생님들이 오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자격증이라는 개념보다도 일반교사들 중에서 그런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지도를 해 주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상담분야는 특별히 상담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야 되겠죠. 그렇게 인적 구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내용을 보고 이게 거의 정규학교 수준입니다. 교직원이 30명이나 되는 분들이 학교에 와서 정규로 계약직도 물론 있겠지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정규는 열두 분이고 나머지도 이제…….
수영
이수영위원
열두 분이지만 계약직이라고 그래도 상근계약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정규학교 수준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수요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학생들이. 그분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고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교육부 안에 의해서 각 시ㆍ도별로 학교가 설립이 되는 모양이니까 우리가 수범사례로 모범답안을 낼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또 있으십니까? 하시죠.
원희
김원희위원
죄송합니다. 짤막짤막하게, 눈에 보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예산 중에서 2011년도에 운영비를 5억으로 책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개교가 2012년도인데 2011년도 5억 예산은 어떻게 쓰시려는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개교준비 또 2학기에 가능하면 위탁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하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럼 2012년도나 그 이후 되면 운영비가 예상할 때 5억 이상 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영비는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일반학교에 준해 가지고 학교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계약직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래서 바쁘신 과장님이나 담당장학사님들이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도 정말 전문가가 가서 그런 것도 우리나라 전체에 우리 교육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2012학년도인천해밀학교설립계획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좀전에 질의순서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토론순서는 종결을 하고요. 의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전에 배상만 위원님이 수정안 비슷한 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안을 제출할 뜻이 있으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요? 집행부에서요?
용오
권용오위원장
아니요.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초등 과정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겠느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저는 수정안을 초등을 넣어서 수정안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러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수정안이 제출이 된 걸로 일단 가정을 하고 수정안이 성립을 하려면 한 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제출한분 외에 한 분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수정안에.
상만
배상만위원
제 눈치 보지 마시고 하십시오.
용오
권용오위원장
아무도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수정안은 의제로 정식채택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학년도 (가칭)인천해밀학교설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학년도인천해밀학교설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2학년도(가칭)인천해밀학교설립계획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전부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1년도 1월 2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남부, 북부, 강화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