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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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4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류재용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묘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류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정책관실에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상열 건축주택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영기 도시정비담당관입니다. 다음은 홍연호 혁신도시개발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용 건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또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장 내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비율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작년 연말에 재개발구역 내 임대아파트 의무건립비율을 8.5%에서 5%로 낮추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이 부진한 이유 중에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높은 것이 상당히 부진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비율이 높다고 해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보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자금비율이나 실질적으로 확보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낮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임대주택, 도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을 국가가, 공공부문이 책임질 부분이지 정비사업이 추진한, 부진한 이런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부담을 안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그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사실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많이 공급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축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기금이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죠?

정비기금도 문제가 되고 모든 게 문제가 다 되죠.

정비기금이 있으면 낮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또 임대주택을 공급, 건설하는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정비사업의 부진사유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임대주택은 실제 분양가격이 거의 6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은 세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성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또 임대주택을 전부를 짓는 경우에는 그 전량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기금을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거의 임대주택을 사는 데 사용해 버리면 정비기금이 곧 고갈 나 버립니다. 다른 데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율을 축소를 건의를 하게 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게 5% 축소가 되면, 8.5%에서 5% 하향조정을 할 경우에 부산 임대주택이 몇 가구 정도, 몇 퍼센트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약 우리가 축소를 안 했을 때 약 2만여 가구를 봤는데 축소를 하게 되면 한 1만 3,000 정도 가구가 된다고 하면 한 7,000세대 정도가 주는 것으로…

그러면 한 35% 주는 것이죠, 그죠?

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퍼센테이지까지는 제가 계산을…

35% 될 거에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5%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우리 세입자들, 금방 말씀하신 어려운 분들 주거안정대책은 있습니까? 그 부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비율대로 사실 높여놓은 것은 우리 정비사업을 할 때, 정비계획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의 어떤 이익을 대변, 창출할 수 있는 이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구역 안에 임대주택을 요구하는 세대가 많아지면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차이는 다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임대주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서민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짓는 건데 사실 주로 서구 쪽에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짓기를 바라는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임대주택이 안 지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감천2동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LH공사나 이런 데서 타당성이라든지 이게 없다 이래 가지고 사실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이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퍼센트들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기간을 정해서 임대를 하고 기간이 지나가면 분양을 하는, 일반기업들이 하는 형태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장림에 보면 신세대지큐빌이라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민원이 있습니다. 뒤에 실무자 계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프로테이지까지 이렇게 낮추자고 정부에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에서 정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은 기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했던 것은, 어제도 KBS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방송녹화를 하고 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 관점에 많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정비사업에 8.5%인 걸 심지어 가상을 해서 30%로 10%가 됐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이 추진이 전혀 안 되면 그거는 수치에 불가할 뿐이지 사실상 실효성은, 할당은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걸 나누어서 5%든 1%가 되든 사실적으로 정비사업 추진되면 1%든 5%를 실질적으로 거두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의 차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주택보급률이 94%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도 거의 110%, 잠정집계입니다만 110% 가깝지만 지방도시들은 거의 110% 우리하고 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주택의 어떤 수요를 우리가 계속,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 욕구도 성장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의 어떤 시대수요에 맞춰서 임대주택 60㎡ 미만의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은, 장기를 대비하는 것은 결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급임대의 비율은 낮춘다고 하더라도 매입임대를 하면 오히려 수요를 확대해 제공할 수 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급 아파트의 가격이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 공급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기존 아파트의 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매입으로 가면 똑같은 비용으로 2배를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임대사업을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주도적으로 끌어줘야 될 사항이지 지금 정비사업이 부진한 이 마당에 일정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는 것은 아마 시대적 상황으로 저는, 제 마인드로 시대적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자가보유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자가보유율이, 제가 잠깐 깜박했는데요. 지금 한 50% 전후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주거빈곤가구는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저도 최근에 안 사실입니다. 한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책이 과연 절대빈곤가구 17% 이 분들한테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실적은 그 분들한테 꼭 적용된다, 안 된다 이 문제를 떠나서 어떤 시책을 하더라도 모든 분들을 모두 만족하는 어떤 시책을 가져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실상 어떤 그런 시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재정으로서 풀어가야 되는 어떤 시책이 아니라 재정여력으로서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중류층 이상, 그러니까 월소득이 적어도 300～4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거에 대해서, 물론 개인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겠지만 먹고 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다고 나는 보여집니다. 전세를 가든 임대로 들어가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17%, 주거빈곤가구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시 정책을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불편부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오히려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주택에 대한 이 문제가 해법이 나오리라고 봐진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방 국장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너무 소외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혀 소외되지 않도록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 주택보급률이 잠정으로 볼 때 주택보급 11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냐 하면 우리가 공급세대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어떤 구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사용은 안 되는가 하면 실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에 몰리면서 전세난을 빚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 전세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폐․공가는 증가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 폐․공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민의 거주자의 욕구가 그만큼 높아져서 현 주거형태가 이 세입자들의 욕구를 못 맞춰주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정비사업을 185개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비구역 안에 기존 주택들이 많은 전세 세입자를 받아줄 수 있는 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세입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오랫동안 장기간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함으로써 실제 세입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거주할 수 없는 단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전세난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인데 여하튼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게 저희들 주거정책을 풀어나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도 받아들이고 또 타 시․도의 어떤 사례들도 받아들이고 해서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문제점을 다 아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하자고 부산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반 우리 서민들, 부산시민들한테 맡겨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관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책을 짜나가고 거기 또 맞춤형으로 해서 건축정책을 펼쳐 나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여하튼 부산이 특히 전세난이나 중소형아파트 품귀현상이 많이 난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상승이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면 갈수록 계속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 내에 의무건립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세입자나 서민들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나 경실련 등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검토해서 2011년 올해 한 해에 업무추진을 할 때 반영을 해서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동광1지구 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오늘 안 오셨지만 우리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책관님께 여쭤본 게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동광1지구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거기에는 저는 그게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저도 중구 도시국장을 공무원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3년 8개월을 거기에서 근무했고 그 지역이 워낙 슬럼화 되어 있고 접근할 수 없는 데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도로계획을 도로를 접근해서 어떤 개발을 한번 촉매제를 만들어 보겠다고 계획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도로계획을 하니까 80억원이 도로하는 데 계획이 나왔는데 80억원의 그 당시의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는 들어가는데 이 도로가 도로 양측으로, 사실 도로는 접하는 게 한 대지는 도로보다 높아야 되고 한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야 되고 절대적으로 도로의 접근성을 가져 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 오랜 기간 동안 용역을 검토를 했다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그런 사항인데 그 지역에 보면 전부가 단계별로 계단식 논처럼 되어 가지고 계단식 옛날에 붙은 스레트집이 아주 많이 되어 있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공가로 남아 있어서 그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부분의 주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괜찮은 걸, 또 우리가 공원이용계획을 만들어서 필요부분에다가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을 재입주 시키고…

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설명을 들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다시 짚느냐 하면 우리 조금 전, 앞 전 질문하고도 조금 유사한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예산부분도 있고, 많이 힘들다 말입니다. 그리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 문제라든지, 옛날 아주 오래 된 지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단위의 개발, 이게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아주 폐가라든지 공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은 소규모로 정해서 그것을 헐어내고 거기에서 빌라나 소규모 연립주택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을 입주시키고 나머지는 주차공간을 한다든지 녹지시설을 한다든지 조그마한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소규모 단지의 개발이 나는 부산에 이런 지금 사항에서는 맞지 않느냐 이런 걸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이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늘 상상하고 어떻게 갈 수 있겠나를 연구하고 있는데 물론 이때까지 어떤 대규모의 어떤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아파트를 건설한 것은 대규모 수요가 이끌어왔습니다. 대규모 수요에 의해서 평형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끌어왔는데 앞으로 대규모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 대규모 가면 앞으로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방금 위원님이 제시한 거처럼 소규모 단위의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규모 단위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봐 보면 실제가 지금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조건만 보시면 대다수가 경사지에 있고 토지평수의 규모로 보면, 정형화도 안 되어 있지만 토지평수가 10평, 20평 미만입니다. 20평 미만의 토지를 미래를 대비한다고 건폐율을 거기다가 60%, 12평짜리를. 또 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다가, 거기에서 새롭게 어떤 항구적인, 영구적인 어떤 계획을 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아직까지 제가 제 머리 속에 있습니다만 적어도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 이런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지면적이 100평에 건폐율 60% 해 가지고 3호면 3호, 4호면 4호, 연립주택을 지어가는, 그래서 규모 있고 적당한 규격의 건축을 탄생시켜서 도시의 어떤 형태를 변화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데 주민 스스로 20평을 가진 사람 5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건설합시다. 이거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5명, 6명이 일정규모의 면적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다른 데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적어도 다섯 명이 모여서 일정규모의 토지를 만들어서 건축하는, 공동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건설비용과 거기 드는 도로의 건설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그 다음에 조경에 하는 것은 조경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어떤 소규모 필지들이 적당한 규모의 건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 만들어 가겠느냐는, 제 머리에는 두고 있는데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당부분을 좀 고민하고 어떤 재원 확보 마련이 되는지를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부산지역은 슬럼화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여튼 최대한 정책을 짜내서 좀 이것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국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기 때 좀 정리가 되죠?

예, 전반기에 확실하게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드리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적 큰 틀에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동료위원님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업무보고서 6쪽 보면 매입․전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재개발사업장 내 임대아파트 의무건설비율 최소화 방안,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매입․전세,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문제 거기서도 부산뿐만이 아니고 지역은 굉장히 차별 당하고 있고 존재의 감조차 못 느낄 정도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 소위 사회저소득층 또는 빈민계층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너무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매입․전세, 공공임대주택이 지난해에 비해서도 800가구 정도 줄었습니다. 어떤 정책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재정이 어떤 다른 데 사용됨으로, LH공사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하는 분담비율이 굉장히 저조하죠. 큰일입니다. 우리 보금자리주택 작년에 우리 부산에 공급된 게 있습니까?

지금 보금자리주택 해 가지고 지금 특별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소규모 60㎡, 지난해까지 60㎡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공공이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공급한 것이 2,495세대입니다. 공공분양이 1,153호가 되어 있고 공공임대가 560호 해 가지고 되겠습니다.

작년에 부산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전국에 얼마가 됐습니까?

전국 통계를 지금 현제 제가…

건축허가 기준으로 15만 5,974가구가 됐습니다. 이게 수도권에, 이 중에서 71%가 수도권에 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그거는 수도권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이 계셨던 게 그런 게 자꾸 임대주택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 인구가 많은 것도 있지만 수도권에 아직 주택보급률 마저도 9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고, 또 보금자리주택의 건설이 가능하게 한 것도 거기에는 그린벨트를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직접 풀어서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가버리니까 실제가 건설공급가격을 민간이 건설하는 거나 우리 시가 건설하는 것에 비용을 30%, 40% 줄일 수 있는 반면에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적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을 가지고 오더라도 건설공급가격을 그런 비율로 낮출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솔직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금자리주택을 북구에 가지고 간 것 주민의 대규모 집회에 의해서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특히 양정 여기도 보면 군수사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진구의회까지 동원을 해서 의회결의까지 하고 저것도 무산시키고 이래서 이게 저는 건설공급보다는 왜 자꾸 매입임대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건설공급을 하다보니까 한 구역에 일정규모를 집단적으로 형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집단적으로 형성하다 보니까 실제가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들한테도 거리관계라든지 모든 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집단화되니까 자치구에서 복지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매입임대로 하는 경우에는 아까 전에 기존아파트의 가격들에 반값밖에 안 되니까 그 수를 확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분산해서…

기존의 아파트 매입할 물량들이 있습니까?

기존 아파트들은 실제…

지금 현재 전세대란이나 아파트대란 이래서 중소형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업계 입으로 한 20%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물량이 있느냐고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맞는 말씀인 것 같으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더 나은 환경이 되어서 올라가서 빈집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들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한 게 주택이 실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입자의 욕구를 못 채워서 그 사람들이 수를 못 채우는 부분을 그런 부분들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래서 그러면 매입임대로, 매입임대 중에서 아파트로 매입임대 한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실적이.

지난해에는 그렇게 많…

일반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이때까지 한 것 중에서 아파트는 몇 채고 일반 개인주택은 몇 채입니까?

작년도에 매입된 게 350여 세대 아파트.

전체는 몇 개입니까?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게 4,5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도 안 된다. 그죠? 기본적으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매입 임대하겠다라고 내 놓는 사람도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래 지금 저희들도 제도적으로도 바꿔야 되는 게 건설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건설 공급하는 규모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도 좀 탄력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조금 전에 그래 말씀을 안 드립니까? 내가 지금 현재 주거환경에 내가 살고 있는 일반주택 그것을 무슨 주택이라고 그럽니까?

단독주택 형식에서…

단독주택은 내가 살고 있다 보니까 내 생활이 불편하니까 아파트로 옮겨가는 게 늘다 보니까 거기가 비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나오는 거지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 삶이 나아져서 다른 데 가는데 “이거 임대로 하소.” 아, 시장에 내놓으면 얼마든지 팔리고 하는데 뭐 하러 그런 일들이 있겠느냐 말이죠. 물론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되나 그렇게 봤을 때 그 시장이 역시 제한적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정책의 달성도도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요즈음 최근의 뉴스의 포인트가 임대료 문제입니다. 달세, 전세대란, 달세 엄청나게 받는다. 더군다나 연말정산한다고 달세 임대료 내는 사람들이 소득공제하니까 주인은 그것까지 해서 더 달세 올려버리는 악순환, 그래서 소득공제 할 때 신고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뉴스 인터뷰로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다 익히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수도권하고 지역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인구비율로 봐도 이게 우리 부산이 이번에, 올해 공공임대가 천 사백 몇 개잖아요? 전체 공급률에 0.7%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권 전체 해 봐야,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이런 거는 최근에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풀겠다라고 달려드는 것 보면서 생존권적 위협마저도 느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맥한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전체 인구의 15.8%가 동남권에 있는데 동남권에 오는 보금자리는 몇 개냐 이 말이죠. 그러면 동남권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수도권만 대한민국 국민이냐?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전제 조건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너무 정책적으로 편차가 심하다. 어떻게 0.07밖에, 부산에.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역량이 그것밖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역량이 아니고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사회적 협의의 수준도 끌어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동남권 자체의 목소리도 내 줄 필요가 있다.

사실 저도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민간임대료의 30%에서 70% 수준에 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임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에 대해서 사실 효과를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효과가 발생을 하면 전세난이나 세입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느냐가 아니고 사실은 어떤 측면에는 정책적으로 어떤 중앙정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모든 세입자에 대한 어떤 세입자의 대책을 근본적으로 한 번 더 다듬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부․울․경 합치니까 5,300가구네요. 전체 21만 가구 중에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거 참 웃기는 일이잖아요. 어디 뭐, 그래서 조금 전에 드리는 말씀이 재개발사업장 내 임대주택 공급비율도 하향조정 하자, 매입․전세, 공공임대도 작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고, 또 보금자리주택도 이렇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뭐 하나 딱히 싶은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장님께 부산의, 주택정책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9쪽에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예,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 진구 가야 부분인데요. 이게 지난해 계속해서 이게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회피하고 있고 그 회피하는 과정에서 진구청장도 도저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당초에 16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이 1개소가 줄어들면서 당초 예산도 100억원으로 추진하려 했던 것이 84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진구 가야요?

예, 그렇습니다. 아, 개금요.

개금이죠?

예.

당초 예산이 16억이라고요? 12억이 아니고요?

아, 12억, 죄송합니다.

12억이죠. 저보다 파악이 안 되시면 안 되는데. 그래 치면, 아니 당초 100억에서 12억이 빠지면 88억이 되지 84억이 되는…

그게 연제구에 사업장도 있는데 개소 자체에는 또 하나가 줄어들고 증가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건축정책관실은. 지난번에도 1개소 했다가 알고 보니 4개소고,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우려했던 게 이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이주지 이것 이제 우리 시에서는, 시정부에서 볼 때는 참 딱하다,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자금을 만들어서 내려주지만 구청에서는 담당자들 한두 명 앉아 가지고 그것 수립부터 해서 계획 잡아 가지고 실행하려고 하니 굉장히 힘들다. 어디에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갑자기 땅값을 튀기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로 사업이 굉장히 실현에 곤란을 겪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못 살겠다.’ 이래서 어떤 사업을 해 줄려고 막상 들어가면 그 때는 ‘못하겠다.’ 라고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충 보면 주차장 또는 쉼터, 놀이터, 도서관…

도서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숨통을 틔워 준다는 그런 역할들이…

그렇죠. 정주환경이, 정주환경이 안정이 됐다고, 자꾸 이탈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기존의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100평을 할려고 했던 건 100평이 안 되고 좀 줄고 이렇게 되었겠다, 그죠?

예.

그런 협상하는 과정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5월이면, 사업기간이 5월까지면 지금 대충 거의 끝이 나가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거의 저희들이 이 부분이 가장 추진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상협의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토지소유자와 끊임없이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토지협의 하는 과정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가기 때문에, 지난 신문에 남구 같은 경우에 신문보도가 몇 차례에 걸쳐서 나기도 했는데 이제 슬슬 공사 실체가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내도록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해운대 마린시티에 화재사건, 화재사건 이후에 초고층건물의 화재대책에 대해서도 물론이거니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그 때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다수가 아마 불법 용도변경이 되어서,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제가 지금 데이터를 준비를 못했는데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 처리 중에 있는데 데이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공무원들이 늘 정기적으로 그것을 점검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고가 났으니까 전부 다 실태를 파악을 해서 어떤 상황이냐를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일체 조사를 다 마치고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시정을 바로 하고,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시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이행하는 절차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화재가 났을 때도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1층에 없던 담이 생기고 현관 1층에도 이게 화장실로 가는 복도가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화재진압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건물설계도 들고 들어가면 현장하고 상이한 환경이 발생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대책으로 주택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하는 업체가 기본적으로 소방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초동단계 때 이 사람들의 안내를 받는다든지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그런 전문가 토론도 있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TV를 보면, 최근에 TV를 보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이 업체들이 1원, 10원 뭐 이렇게 계약을 한다. 그 이유가 국토해양부인지 행정안전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에 최저가낙찰제로 해라 이러다가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놀라게 했던 초고층 화재에서 사실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행정적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체로 하여금 이런, 그저 뭐 그래도 그 사람들 늘 일상적으로 다니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최근의 뉴스에는 전혀 상반되게 공동주택 관리하는 이 양반들은 1원짜리, 그래서 여기가 구체적으로는 저도 들다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시 업무하고는 일정 정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현실에 맡게끔 우리 시정부도 나서서 중앙정부에 잘못된 게 있으면 건의를 하고 아니면 잘 할 수 있도록 견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게 저도 어제 저녁에 TV뉴스에 보니까 관리업체에 계약을 하나 잘못, 전기요금을 갖다가 무려 백 몇 십억을 추가로 더 냈다는 보도를 보고 그 보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감사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데, 실제가 우리가 행정의 우리 능력 자체가 민간부분을 어느 데까지 가서 간섭하고 계속 챙겨야 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또 챙겼을 때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지난번에 우리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하고 저하고 방송에 가서 직접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관리자 스스로 자기에 대한 위험부담이나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는 행정적인 어떤 간섭이나 점검으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시민들이 어떤 자기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식이 생길 때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또 시정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 때 나왔던 방안들 중에 하나가 주택관리하는 분들은 그 구조를 잘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정책적으로 끝까지 드라이브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죠? 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재정비구역으로, 예정구역으로 19개 중에서 12개가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본적으로 지금의 환경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지나치게 사업성에 근거해서 정비지구를 지정하고 안 하고에 대한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사업성으로 간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재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안 하고는 주거상태의, 주거환경의 문제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주거환경보다는 사업성에 너무 기준을 둬서 정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토론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한 이야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워낙에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항의도 하고 난리굿을, 이런 표현을, 뭐 난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럴 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했던, 우리가 왜 그것을 지정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여기에 보면 사업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다. 그 다음에 시기조정, 시기조정 이것은 몇 년 더 지나면 사업성이 있을 것 같다. 또 사업성 불투명 이것은 아무리 있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성이. 그런데 우리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을,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 것은 사업성이 불투명, 투명 여부를 떠나서 주거환경의 개선이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는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 정비계획을 두고 우리가 재정비, 정비계획을 부산시가 상당히 앞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에서도 부산시가 상당히 선진행정을 한 사례로 파악을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국회의원님들도 저한테 직접 전화 오시고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이번에 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이 사라져버렸다. 저는 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도 상당히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게 딜레마입니다. 저 딜레마라는 부분은 아마 전일수 위원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은 그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던 것인데 실제가 기본계획에 반영은 했는데 사업이 일어나는 것은 사업성에 의해서 일어나버리니까 추진이 안 되었던 부분들, 전혀 안 일어나는 것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전부 제외를 했었습니다. 제외했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반영에 제외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 정비기본계획 할 때 그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었느냐. 해결은 아니거든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안 되는 걸로 해서 기본계획에서 빼버리고, 이번에 하면서 사업성 위주로 시기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은 뭐냐 했을 때 사실 제가 그 답을 잊어 버렸습니다. 답을 잊어 버렸는데, 저는 지금도 중앙정부에 가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정비기본계획 자체를 없애라.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10억, 20억이고 매 5년마다 10억, 20억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대로 일어나지 않는 기본계획을 무엇 때문에 돈 들여서 만들어야 되느냐.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만 만들어 놓으면 주민합의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어나게 될 것 아니냐.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금도 정비기본계획을 삭제해라,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저희 시의회에 제출한 정비기본계획, 이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에 심의가 오히려 못 미친 것 아니냐, 고민들이 덜 반영된 게 아니냐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혁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보면 혁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대연혁신지구 주거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문현혁신지구에 금융단지가 조성 중에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 상에 보면 2012년 12월 다 완공이 되고 이전이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정말 저희들 정부계획 자체가 2012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가 완전히 이전을 완료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지금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양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존의 재산을 매각을 해서 영도 동삼지구로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매각 자체가 안 되니까 매각을 안 하는 것, 준비를 안 하는 것인지, 매각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전하기 위해서는 설계라도 해서 여기에서 공사라도 착공을 해야 되는데 초기 재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승인은 나 있는데. 그래서 정말 저희가 바라는 시기에 이전이 가능할는지가 문제고, 제가 혁신도시 관련 회의가 있을 때마다 기존재산을 매각해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초기자금을 대 줘 가지고 설계비가, 공사할 수 있도록 매각 되면 그 대금을 다시 받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초기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일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 혁신도시, 광역시․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이 잘 안 되면, 안 되면 혁신지구, 대연혁신지구에 오는 직원들 숙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참, 숙소관계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전기관들이 지금 대연혁신지구 주거단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가 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직접 혁신지구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이게 계속 와서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일관되게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이상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재정여력 범위 안에서 할 뿐이지 ‘당신들 말이지 이전기관들이 옮긴다는 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옮기는 것이고, 기존기관이 옮기면 당연히 사람도 따라 옮겨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다만 이전기관이 옴으로서 우리 부산시가 듣는 이익이 있다. 그러면 재정의 범위 안에서 우리 스스로 지원하고 협조할 사항이지 너거가 만들어 내라고 해서 만들어줄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제가 이 표현이 공인으로서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하튼 이전기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큰 문제가 없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 진척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그게 빨리빨리 결정이 되어야 지금 이게 도시공사에서 대연혁신지구에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무슨 돈으로, 무슨 돈 가지고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사실 이전기관들의 필요한 주거 세대 수를 빼고는 일반분양이 가능하면 분양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도시공사에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가 그러면 이전기관에서 요구한다면 이전기관과 같이 완공하고 분양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건설하고 있는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기관하고 서로 마찰이 없도록 이래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자금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금만 여유만 있으면 지어 가지고 얼마든지 뒤에 돈을 받아도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지금 우리 자금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부채를 내 갖고 빚을 갚고 하는데 오는, 혁신지구에 오는 직원들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대충 윤곽이 나와야 나머지는 분양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돈을 조성해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업무를 우리 도시공사하고 우리 건축정책관하고, 도시공사 측하고 정책관실하고 업무가 이래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는 어디에서 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전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

이전지원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제가 도시공사에서도 도시공사 혁신지구개발본부장하고도 이제 이런 저런 일이 있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답변도 없고 그냥 하세월이고, 그래 가지고는 돈을 언제까지 빚을 내가지고 자꾸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래 되면 당연히 분양원가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세월이 늦게 되면 분양원가가 금리이자까지도 포함해서 분양하니까 당연히 높아집니다.

높이 되어야 되는데 분양원가는 대충 정해졌다면서요? 대충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지금 그것을 주거, 건설하고 공급하는 것을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 세부적 파악은…

대충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돈은 계속 빚을 내가지고 하게 되면 당연히 분양원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온다 안 온다 하는 보장도 없고…

현재 예상원가를 평당 830여만원을 잡고 있는데 계속 늦어지면 증가할 수밖에는 없고…

자기들은 처음에 이야기한 그 금액 어느 선에서는 더 이상 못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일반분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충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가격 자체가, 분양가격 자체가 이전기관의 분양요구 세대하고 일반분양 하는 것은 분양비 자체가 다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이분들한테 가는 손실분을, 원가분으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에 대해서는 다른 제비용을 전부 발생해서 분양하도록 됩니다.

그것도 가격이 어느 정도, 제곱미터라고 하나 그래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많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기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기관이 이전하면 종사자들이 당연히 이전하는 것인데 왜 정부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싸게 분양을 하고 일반분양하는 데는 우리는 왜 비싸게 분양했느냐. 그것은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저는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하고 어떤 식으로냐. 이전기관이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이전기관들이 우리가 지원대책을 세워줘서, 많은 인력들이 우리 부산에 들어와서 이전하게 되면 또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실익이, 이익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시민들하고 어떻게 이해관계를 풀어나가고 설명하느냐.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또 시민 이해, 설득과정을 거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삼혁신지구에 오는 직원관계는 조금 뒤에 하더라도 지금 문현혁신지구에 오는 이전기관은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6개 기관 이것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6개 기관.

2년 후에, 이전기관이 정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거기에도…

올지 안 올지 모릅니까?

거기에도 언제 그만둘지,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현재는 그 기관에 있지만 그 이전할 시점에 대해서 지가 이전기관에 근무하게 될는지 안 하게 될는지, 또 어떤 위치에 될는지에 따라서 아마 이전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달라지는 변수도 발생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 보고한 내용에 보면 분양을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올 12월에 분양을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죠?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지금 현재는 12월 경에 이전기관들하고 협의를 마치고 12월 안에는 여하튼 분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이런…

그 동안에는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가지, 이게 준공이 언제입니까? 언제가 준공입니까?

2013년 6월입니다.

2013년 6월…

12년 말까지 하고 이전되는 시기하고 입주기간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이래 사업이고 해서 어떻게 하겠나 국장님 말씀은 그래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많이 딱합니다. 딱하고…

저도 정말 딱한 게 제가 제 업무를 맡아서 딱하다가 아니고 외국의 어떤 선진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면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례는 아마 대한민국이 최초의 사례인 것 같은데 이것 최초의 사례를 남기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가면서 무리 없도록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역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아파트 건립을 하면서, 대연혁신지구에 아파트를 건립을 하면서 앞에 옛날에 삼일공사에서 그 자리가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있고, 지금 황령터널로 연결되는 이면도로인데 그게 굉장히 길이 정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하고 약속은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공사할 때 길을 확보를 해 주겠다고 몇 차례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기초는 다 되어 가지고 뼈대는 올라가는데 그것 지금 아직까지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는 소관이 어떻습니까? 도시공사하고는. 제가 이 업무가 두, 도시공사하고 건축정책관실에서 하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공동주택 건립되면서 도로를 확장해서 무상귀속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부분을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거기에는 약속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지면 이 분들은 준공시점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일 처음에 이제, 왜 이리 못 합니까 이러니까 학교 맞은 편 경성대 쪽에 주택재개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은 재개발이고 그 분들은 재개발할 때 그 쪽 사람들은 그 쪽 자기들 약속만 이행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혁신지구 아파트를 건립을 하면 자기들 지역 내의 도로부지는 자기들이 확보를 해 주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합디다. 안 하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성원가가 지금 하면 이중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조성원가를 많이 들어가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전에 혁신기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개발하게 되면 그 토지를 도로를 확장하는 그 비용 자체가 아파트 분양가격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이전기관에서는 그 부분이 분양가격에 포함됨으로서 자기가 이전,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빼달라고 하는 것이고 혁신도시 건설이라고 해 가지고 혁신도시 단지에, 주거단지에 붙은 것을 빼고 우리가 시비를 별도로 투자해서 해 준다면 저거는 좀 싸게 분양을 받겠다는 의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너거가 공공기관이면 준공무원, 준국가기관과 같은 기관에서 그런 요구를 해야 되겠느냐. 물론 그것은 정상적으로 개발해서 분양가격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다.

올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도로를 지금 내는데 분양원가가 높니 낮니 그런 이야기를 할 그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자기들 공사하기가 좀 번거롭다고 하는 그것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초도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올해 12월달 처음에, 내년에는, 처음에는 내년 4월달 하더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12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안 그래도 교통이 정체가 심하고 마을버스도 다니고, 거기에 교차 이래 통행이 안 됩니다. 마을버스하고는. 작은 차는 교차가 되는데 그것 국장께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주민들이 공사차량이 많이 안 다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 민원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도 확보하게 되어 있는 도로들이 거의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개통이 되고 이래 되는데 그 부분을 어차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 이전기관들하고 모든 게 협의가 되고 나면 그 여건에 맞추어서 그 부분의 도로여건, 교통여건 자체가 안 좋은 데니까 먼저 가능하다면 먼저 개통을 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법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것 지으면 산이 있어 가지고 산 이래 깎아내고 하려고 하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도로 깰려면 발파작업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은 민원 생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주민들이 기존 도로도 불편한데다가 공사차량까지 같이 다니니까 더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 사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애로점이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셔 가지고, 올 12월 하는데 더 당겨 가지고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재개발 재개발 이것 뭐 저도 의회에 들어오고 난 후로 지금까지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특히 우리 류재용 정책관님은 아주 잘 알고 계시고 또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일머리도 많이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 뭔가 어디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다 이래 고충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이래 정책을 듣고, 보고, 현장을 나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임대주택 8.5% 했던 것 있죠? 그것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5%로 하향이 된다라고 하면 다행이고, 첫째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5%로 하향조정이 좀 되었으면 지름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공유지 무상양여 관계, 이것이 아직도 애물단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답은 서너 가지를 모아 가지고 우리 정책관님은 그 때 같이 답변해 주시면 조금 시간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여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보면 지하주차장을 100%로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건축심의에서 100% 안 될 것이다 이래서 우리 재개발조합에는 정비업체라고 있죠? 정비업체와 설계사무소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100%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지금까지. 이것 깨야 됩니다. 세 번째, 지하주차장 100%.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이래 보면 지하주차장 재개발에 100% 넣으라는 법 없습니다.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랬을까요? 아예 설계사무소에서도 한 번 서류 가지고 왔다가 심의에 통과 못하면 작게는 몇 개월, 길게는 한 6개월씩 유보됩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너무 두렵게 생각하고 애당초 이러면 심의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지레 겁먹고 지하 100%를 넣다가 보니까 공사비 올라가는 겁니다. 분양금액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입자의 이주대책비, 이 부분도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세입자. 그래서 지하주차장 100%도 중요한 것이지만 설계사무소와 정비업체 간에 일어나는 우리 건물배치도, 탑상형과 판상형의 차이가 또 공사비에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저보다, 다 숙지하고 계시면서도 이것 뭔가 안 되고 있는 이야기. H형이라고 그러죠. H형으로 하는 거와 일반 일자형, 판상형으로 하는 것의 공사비의 차이는 또 많습니다. 지상 올라가는 것, 지하에 주차장 넣는 것 또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 전체 이 다섯 가지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시공사에서 발을 안 넣습니다. 제가 여러 시공사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 5건입니다. 그래서 제일 1번에 말씀드렸던 도정법은 8.5%에서 5%로 내려온다고 하면 다행스럽고 또 제일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좀 서로 간에 대화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세 가지는, 2․3․4의 항은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짜 관심과 노력이 없으면 절대 발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도 죽을 판 아닙니까? 조합.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 부산시에서 이거 안 도와주면 누가 할 겁니까? 그러면 시공사는 어떻게 하나요? 이 5개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기 때문에. 탁상공론 백 번 해 봐야, 우리 손 넣어봐야 안 됩니다. 기업이 뭡니까? 이윤 창출입니다.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데 그 현장 손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하여튼 간에 우리 정책관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이 다섯 가지 숙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다섯 가지 전체를 간단명료하게 정책관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주택 비율관계는 더 이상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무상양여 관계도 지금도 현재 상계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중앙정부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지난번 사회통합위원회에서 토론하는 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폐지되는 도로와 신설되는 도로의 상계 정도가 아니라 공공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면적만큼 비용은, 건설비용은 빼고라도 면적만큼은 그 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기반시설로 제공되는 면적만큼은 무상으로 그것은 양여해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이것은 앞으로 건의까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100%를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건설비용이 증가가 되고 합니다만 지상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과 환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면 안전과 환경을 확보한 어떤 공동주택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지하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은 지으면 돈이다가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그 지역적인 위치와 환경을 어떻게 차별성이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게 미래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존 가치에 좀 부담은 들고 현존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미래가치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한다면 계속해서 지하주차장은 계속 넣는 걸로 가는 게…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100%로 고집을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예.

100%요?

그것은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한다 하는 말씀만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심의위원들 심의를 너무 수월하게 안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챙겨서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를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지하주차장을 10%만 지상으로 올려도 1,000세대 기준하면 60억 정도가 절감됩니다. 1,000세대에 60억.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00세대 같으면 130억 예산 절감됩니다. 그러면 분양가격 다운됩니다. 공사비 절감됩니다. 그래서 지상을 100% 이것은 아니고요. 다문 10%든 20%든 재개발에 한해서만은 어디 한시적으로라도 어떤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여부를 검토를 하겠고요. 세입자 이주대책비에 대해서도 제가 이걸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물론 정비사업 자체가 공공성이 강한 어떤 도시계획사업의 일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안에 들어온 세입자의 이주에 대한 이주정착금과 이주지원비, 이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관점의 차이가 크게 있고,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즈음은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게 상가세입자에 대한 것하고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부분이 있던데 제가 그 당시에 토론자로 나와서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강화를 하면 이 시책이 있으나마나 똑같을 것이다. 왜? 이게 강화가 되면, 지금 강화 안 된 상태에도 정비사업이나 뉴타운사업이 전혀 안 되는데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정비사업 안 될 건데 기준만 살아있지 사실상 사용되는 이 법령이나 규칙이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치적인 논리하고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세입자 대책은. 그래서 이 부분도 중앙정부와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 가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상과 탑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을 해 주시나 안 해 주시나 저도 가끔 사무실에 앉으면 우리 직원들 보고 “니는 탑상에 가서 살래, 판상에 살래?” 내가 물어봅니다. 가끔 농담조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판상과 탑상이 있다면 나는 판상에 가서 살지 탑상에는 안 가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사실 남의 것을 보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사는 데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회적 어떤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이것을 어떤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더더구나 보는 것보다는 사는 게 중심이 되어야 되고 경제적인 기능성이 더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제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정서와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탑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판상 안 된다가 아닙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 단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단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판상과 탑상을 적절히 배분하는…

병행하겠다?

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정책관님이 직접 지역을 몇 개 권역을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들 이하 관계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청도 하시고 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줄 연말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혹시라도 부산시내에 재개발․재건축에 혹시나 다녀오신 데가 있나요?

올해 들어서 아직 현장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필요하다면 제가…

우리 정책관님이 오늘은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봉래1지역, 동삼3지역,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다녀오셔도 저는 그 날짜에 나가시는 시간에 저는 다 답을 받습니다. 오늘 오셔 가지고 어느 어느 관계공무원님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 오늘 어떤 화두로 어떻게 마무리를 했다. 저는 정확히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부산시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장님들과 저는 매일 같이 회의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녀가시면 바로 제가 들어요. 그런데 올해 전혀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근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올해는 왜 이랬을까? 연초가 되어서 바빠서 그런 것 같다. 저는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지역을 많이 다니셔 가지고 서민들의 애환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책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사업 아시죠? 21만호 공급 중에서 18만호가 수도권 중심이 되고 3만호가 지방을 한다는데 이 3만호 중에서 과연 부산에 오는 게 몇 천, 2,000세대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우리 서민들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부산에 잘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책에 참고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정책이주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역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용역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작년 1년에 지금 올해도 아직도 용역 올 6월까지도 안 끝낸다는 말은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인 도심 주민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있죠?

예.

이게 빠르면 7～8월에도 끝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되면 중앙정부도 예산이 내려오고 이러면 정책이주지역에 대한 뭐가 우리도 여기에 정책관실에서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특별법이 되어 가지고 예산지원이 된다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또 그때 그거 한다고 용역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창조도시, 같은 본부 소관이지만 지금 창조도시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업무하고 정책관님 쪽 이쪽에서 일하는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요. 거기는 어떻게 기술껏 예산을 백 몇 십억, 200억씩 확보해 가지고 사업하고, 정책관실에서 정녕 해야 할 예산사업은 여기에는 옳게 확보도 못하고 이렇다 말씀입니다. 좀 아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책관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건축정책관실에서 정한 슬로건인 아름답고 살기 좋은 새로운 도시창조와 역점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합심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부산시에 많이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한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재용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설공단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용호 이사장님!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열심히 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투명하고 합리, 아,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 조성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공한수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부패통제체제 구축을 당부한 바 있다 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지나갔는데요. 그 내용에는 제가 듣기로 공단에 자체적으로 재산등록시스템을 만들어서 재산등록하기를 건의를 하였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전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간부직원 자율 재산등록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혹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노재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다 하시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시간이 너무 모자랐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요. 또 아니면 추후에 알아보시고 따로 담당자를 통해서 설명을 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충혼탑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다. 그죠?

시민회관장 손봉주입니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온라인쇼핑몰 관계는 저희들 추진하는 배경이 사실 저게 샵이 있는 부분이 소극장 옆에 있고 월요일은 휴관일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반인데 시민들이 찾는 사람들은 보면 창작 작품을 사시고자 하는 분들은 전국에 있는 분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볼 때는 문을 닫아 가지고 구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작품들을 팔십아홉 분 작가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좀더 작품을 많이 알리고 소개를 하려고 저희들이 금년도 구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팝부산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디하고요?

팝부산, 예술 전문 기관인데,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말씀대로 애로사항은 있는데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개발부분하고 우리 시민회관을 운영하면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트샵 운영에 있어서 단순하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문화를 다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사실은 그것은 문화저변을 확대시키는 작업으로서의 기능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대단히 고민을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공공기관에서 저런 부분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데 하게 되면 저희 시민회관이 처음으로 하게 되고 또 아트샵 작가 분들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쇼핑몰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 바가 있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쪽에 과학적이고 안전한 도로․터널 관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답변이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터널과 터널사이의 관리에 대해서 그때 한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터널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터널과 터널사이의 도로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정관 가는 저 도로, 그죠? 도시고속도로에서 연장되어 가는 그 부분이라든지 해운대 외곽도로라든지,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는 원격제어를 하는, 그렇게 해서 터널과 터널, 그런데 터널과 터널 관리라도 하루에도 수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터널 안은 깨끗한데, 예를 들면 터널과 터널 주변의 도로는 엉망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관리권의 이원화로 인해서 사실은 쾌적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물론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내가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이것들의 관리의 일원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같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2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실렵니까? 지금 6개 분야 16개 사업을 한다고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많은 업무를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보면 도시고속도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영로하고, 동서로하고. 보면 번영로하고 동서로가 있는데 번영로가 우리가 건설된 지가 얼마나, 몇 년도에 건설되었습니까?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정원 감축을 18명 감축을 해서 경영개선을 추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오셨기 때문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좀 내용이, 답변이 잘 안 되는 부분은 해당 본부장님들이나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규모 어떤 시설사업들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특허나 신기술에 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소규모 발주를 주는 게 한 몇 건 정도나 됩니까, 대충? 알고 계십니까?

이용호 이사장님! 그 동안 지원부서에 계시다가 사업부서로 가셨다, 그렇죠? 전문경영인이 되셨습니다. 사업실적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도 이루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아까 우리 전일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시민회관 주차장 문제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사실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LIG사옥 주차장 200면 이래 했거든요. 200면 같으면 이것을 사실은 전부 다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쓸 수도 있고 공연시간에 맞추어서 전부 다 비워지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봅니까?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사장님, 제가 본 위원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임원은 우리 세 사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운영본부에 임원을 비워 놓았다 아닙니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