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그런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북구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례에 넣을 경우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화탁 의원님,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조 지원신청의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현행과 같고요. 제7호의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와 전통식문화계승을 위한 학생지도 계획 수립을 삽입하게 된 배경이나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고요. 조례가 시행되면 구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경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소요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에 관한 예산은 강사수당만 필요하겠지요. 위원회 수당도 위원 9명이라서 한 번 회의할 때 7만원입니다만 큰 액수도 아니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크게 예산에 구애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로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첨단에 순환도로에 3건 정도가 위원님 말씀대로 나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도로개설이 금년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기간을 전부 1년 연장해 주었거든요. 연장해 주고 건물지어서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나면 허가취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조례안이 있기 전에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내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2004년 6월 24일 고시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작년 6월 8일에 개정되어서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기준 고시를 자료로 개정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문혜옥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문혜옥 의원님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드리니까 문혜옥 의원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대표발의를 하신 것입니다.

전의 고시기준보다 지금 현재 조례가 별표1호 항목에 의해서 3번이 신설되었고요. 그 다음에 별표 2항에 4번이 삭제되었고 별표 3번 집단화 지역을 삭제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판매 자체가 집단화시설로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면서 삭제했습니다. 설치지역 3번은 첨단에 새로 하려는 충전주유소는 설치허가 해주는 것이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제한했던 것이고 교도소 부지로 200m 떨어진 데는 교도소가 2015년까지 이사를 가면 지금 있는 대로 해서 삭제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문혜옥 의원님과 협의해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업지원과장 김형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금의 대상, 용도·지원범위 조정하여 원활한 기금운용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의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이자차액보조비를 일부 상향조정하여 유가상승 및 물가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위한 기금의 위탁관리와 그에 따른 자료의 제출,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가 심의기능을 충실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시하여 기금심의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공공기금의 설치근거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기금의 한정된 용도를 확대하여 이차보존 및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연 1%로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연 2% 이내로 상향조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유관전문기관에 기금운용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협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관리, 운용, 위탁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검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기름값과 구제역, 조류독감 그리고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자금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써 경영안정과 매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규대비표 그리고 조례에 대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월 1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기금의 용도·지원범위 조정과 기금운용을 위한 위탁관리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기업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위촉 위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기금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목적을, 안 제4조 제1항은 기금의 대상·용도의 내용 정비를, 안 제5조제2호는 기금의 지원범위·방법의 내용 정비를, 안 제7조 제6호∼제7호는 기금의 운용·관리의 내용 신설을, 안 제9조 제4호∼제5호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개정하여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이 되겠고 기금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지출근거와 상공인의 이자차액보전율을“2% 이내”로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덜 하도록 하는 기금 지원범위를 정함이고 기금운용의 전문기관 위탁 관리와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 내용의 정비 및 신설을 하는 것으로 2011년 1월 13일∼1월 17일 5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이고 관계 법령에 위배나 특이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출금액을 심사해야 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기업지원팀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검토하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토론 없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억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쓰레기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구민은 재활용 품목의 분리배출과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은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 자원재활용 촉진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장려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 방안 모색,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시민참여 제고 등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을 위한 조례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월 1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는 주민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자원재활용 실행계획 수립 시행을, 안 제5조는 장려금 보상금 등의 지급을, 안 제6조는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주민의식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키는 법적 기반 마련 규정이 되겠고 2010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이고 관계법령에 위배나 특이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부터 쓰레기 재활용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연간 일반쓰레기는 5%선, 음식물쓰레기는 5%선 감량을 목표로 추진했었는데 작년 3개월 동안 한 것도 일반쓰레기는 3%, 음식물쓰레기는 6%가 감량되었습니다. 저희가 조례까지 제정하게 된 계기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줄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총괄적인 목표는 10%를 보고 있습니다만 10%는 너무 많을 것 같고 6%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민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쓰레기감량 문제 인식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어서 통장이나 동 자생단체를 통한 교육과 집합교육을 시킬 때 이 과목을 넣을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와 함께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현장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