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 협조 덕분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고 지난 1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은 후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호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중호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희망찬 새해에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올 감사담당관 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작년에 자치구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려상 수상한 소식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감사담당관의 위원회가 도봉구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 구정업무평가위원회 3개가 있더라고요. 특히 도봉구민원조정위원회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가 됐던 것이였고 변전소 민원이나 집단 고질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2010년 같은 경우 몇 회 정도 열였는지?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중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2100년에 한번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통상 대부분의 민원은 해당 과에서 처리하고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나 아니면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가 되는데 작년에 1번 개최된적이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이영숙위원
어떤 고질적인 민원이 있었나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장애인연합회에서 2006년도인가 땅을 산적이 있습니다. 자활 장을 짓기 위해서 그 땅이 임지인데 사고임지라서 그냥 두었어도 통합해서 지을 수 있었는데 주최 측에서 나무를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임지가 돼서 해결방법이 어려운 민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번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영숙위원
위원회가 쭉 지금까지 있어왔는데 2011년은 새롭게 참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각 부서마다 있는 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예년과 달리 특별하게 있으신지?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구 전체적인 위원회 조정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감사담당관에 있는 3개 위원회는 법에 규정에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많이 열리면 그만큼 민원조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복잡한 민원 같은 경우 사실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만약 조정이 있으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가 지금까지 쭉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형식적인 위원회가 너무 많다, 없애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각과마다 대책이 예년과 달리 마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정업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도 구정업무평가 결과가 어떻게 구정에 반영이 이후에 되는지, 이 위원회에서 평가된 결과가.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감사과에서 외부위원을 참여시켜서 지금까지 운영을 잘한 것이 타구에 비해서 구정업무평가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위원장도 민간인이 위원 중에서 선출해서 하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보통 부구청장이나 국장님이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민간인이 했고 또, 민간인을 공개적으로 반 정도는 공개모집하고 반 정도는 부서의 어떤 전문성을 고려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구 의원님도 두 분 계시지만 항상 자료를 전부 다 뽑아서 자체평가를 거치고 감사과에서 검토를 거쳐서 해당 위원님들한테 주면 해당 위원님들이 전부 보고 의견을 답니다. 그만큼 잘 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구정평가위원회가.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평가결과가 다시 또 구정에 반영되는 시스템인가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반영이 됩니다. 반영을 해서 고치기도 하고, 개선도 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몰랐던 사항을 민간인 입장에서 많이 지적도 해주고, 그래서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회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011년 창의특수사업 중에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전과 달리 물품금액이나 건설공사금액이 좀 더 강화가 된 것인가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작년까지는 11개 구청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8개 구청에서 작년에 3개를 더 보태서. 그런데 우리구도 작년부터 시행한, 10월 20일부터 시행한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일상감사가 변해가면서 계약심사제로 바뀌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실적은 저희도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더 적은 금액까지 심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직원 한명을 배정받아서 작년에 상당히 많은 약 5,200만원 정도였던 실적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계약심사제를 운영해봤습니다, 한두 달 정도 운영을 해본 결과. 그러니까 2011년에도 계약심사가 잘되면 각 과에서 홑으로 쓰이는 그런 돈을 미리 사전에 예방해서 재무과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감사과에 계신 직원 한분이 각과에서 앞으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 자료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신다는 것이지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은
인원은이영숙위원
한분이 하시는 것이고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조금 모자란 면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 용역, 구매까지 다 할 수는 없는데,
적인
전문적인이영숙위원
것도 포함될 것 같은데,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전문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계약심사제를 타구청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광범위하잖아요. 사업부서가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감사과에서 인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 취지는 서울시 재무국 소관으로 그곳은 계약을 한 파트와 회계심사를 하는 파트가, 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실제로 계약심사팀 이래서 팀이 개설되어 거기서 행정직이나 토목직, 건축직 이렇게 한 서너명이 정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감사과에서 팀장과 직원이 나누어서 없는 인원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 생각은 그래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약심사팀이라는 팀 자체가 있어서 전반적인 우리 도봉구청에서 행해지는 어떤 계약사업부서라든지 계약부분들을 전담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해주어야 되는데 한명이 사업을 계약 한 건을 갖다가 심사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어떻게 보면 수박겉핥기식, 타구청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실 있게 하려면 어떤 건의를 하시든지 뭘 하셔서 저희도 건의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 모든 사업 계약하는 부분이 실제로 보면 부풀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낙찰 차액도 많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약심사전문팀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는 게 우리 예산도 상당히 모자라는데 예산절감효과 면에서 굉장히 클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부회의 때 건의하시든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어쨌든 2월이나 3월중에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을 계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사항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더 보강되면 그만큼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할게요. 지자체에서 6월까지인가 개방형 감사책임자 공모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감사담당관 각 지자체에 있는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올 6월말까지 뽑아야 되고요, 나머지 인구 30만 미만인 경우는 내년 6월말까지 개방형 직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도 바뀌고 총무과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정한 인원은 그만큼 예상대로, 원래 법 취지대로 좋은 사람이 감사담당관으로 와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 또는 타 기관에서 뽑은 것으로 봤을 때는,
대문
동대문신창용위원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첫 시행이 됐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부분에서 임명이나 투명성 부분에 관해서 사실 어떤 분에 대해서 발굴할 수 있는 어떤 폭이 과연 개방형으로 가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청장님 위주로 가까운 분들이, 사실 공무원들은 어떤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제대로 감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람을 우리가 영입하기 위해 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업무보고 6쪽에 보면 구 종합감사 및 구비, 등 특정감사라고 해서 나오는데 지금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올해 실시하나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올해 보조금 받는 단체를 사실상 전체를 1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 계획으로, 올해에는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하고요. 내년에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년에는 기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구비지원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하나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보통 3년 또는 2년 이렇게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3년 전에 감사를 해서 했던 내용들을 보면 거의 지적된 사항들이 없거든요. 그 자체지적을 정말로 문제가 없어서 잘해서 지적이 안 된 것인지, 그냥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음에도 그냥 넘겨준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저는 궁금해요. 저도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복지관 일부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실 계획인지 밝혀주실 수 있나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해당 과에서 감사과 직원 한두 명같이 해서 지도점검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리고 개선은 자체 시정이나 자체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이것은 올해부터 정확하게, 물론 해당 과에서 같이 직원이 나가지만 감사과 주관으로 정확하게 해서 어떤 비리나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년에 걸쳐서 계획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정확하게 해서 어떤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가박진식위원
있는 것을 지적하고 비리를 캔다 이런 내용보다는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해서 시정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잘한 일은 칭찬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이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내려온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잘못 된 것 한 것은 시정을 시키고 또, 주의하고, 과감하게 징계할 것은 하고 또, 칭찬할 것은 인센티브 주어서 포상도 하고, 이렇게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올해 감사를 하실 것이잖아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사회복지관 3개소, 노인복지관 4개소, 청소년시설 4개소 하게 되면 여기 감사결과를 저희 위원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직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일사천리 민원처리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쭉 있는데 전화가 080 901 1472라는 말이에요, 수신자부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것 주민들이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예를 들어서 뒷장에 보면 다산 콜센터 120 그것과 중복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구에서 일사천리 민원 처리해서 수신자 부담해서 한다면 매우 외우기 쉽고 예를 들어서 954에 5200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면 딱 생각나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901에 1472 하면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080-901-1472가 120이 나오기 전에, 4년 전에 나와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요, 이것을 저희가 없애기 애매한 것이 이것을 통해서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120이 정착이 되면 4, 5년 뒤에 그때 가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본 위원은 처음 접하다보니까 전화번호가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도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의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구정업무보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의 교육발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교육발전협의회 인원 구성과 관련돼서 조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료를 봤는데 인원을 300명에서 30명으로 줄이려고 하는 내용이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교육발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이 봤는데 사실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세미나라든가 학교장들 간담회라든가 형식적인 간담회가 이루어졌지 1년에 한 두 번 정기적인 세미나라든가 관련된 교육정책자문단과 함께 실제로 회의를 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년도에는 그런 것에 비중을 갖고 늘 전년도 하듯이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준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년에 한 두 번, 전체적인 것은 한 두 번이고 그 동안에는 분과위원이 있어서 분과위원이라든지 교장단, 각 분야별로 모임이 운영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부터는 교육발전협회의가 실질적으로 의견도 다양하게 모아서 교육이 행정업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해 주신 좋은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1등 자치구라고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에 교육공동체를 발족하고 그 이후에 교육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많이 갖고 계셨겠지만 진행된 것이 전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신년사를 보니까 관악구의 유종필 구청장님하고 노원구의 김성환 구청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들께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약 300억원 정도를 교육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 판단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애매모호한 말씀이겠지만 무상급식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첨예했거든요. 여러 가지 예산도 넉넉하지 못한 입장에서 구청장님이나 지자체장들이 공약사항으로 삼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점도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이, 엊그제 도봉1동 동정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월 29, 30일 1,000여명 정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75.2%가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요. 그런 것의 비중도 좋지만 교육발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교육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무 과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주차장과 관련해서 9시10분 정도만 되면, 출근하다 보면 지하 주차공간에 다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와서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공간을 요일제를 채택해서라도 공무원분들이 스스로 지키는 그런 모습을 올해는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일제를 정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시로 요일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가끔 비상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행사가 있을 때는 조금 밀리게는 게 사실입니다.
검이
점검이신창용위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횟수가 빈번해지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자주 점검하고 직원들한테 홍보해서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 자리가 신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의 자리니까 한 해 동안 꼭 선행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따진다는 것보다는 올 한해 시작하신 것이 차질 없이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 계신 과장님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구종합청사라든가 구민회관, 행정지원센터, 주민센터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건축물들을 관리하고 개보수하고 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자문을 받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신뢰성이나 행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십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라든가 개보수 관계를 자문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는 주로 공단에서 위탁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도 있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단체라든가 어떤 그런 곳에 자문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고, 저희가 건축이라든가, 토목분야는 각 부서에서 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런 개보수할 때는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전문성이 높은 곳에 사업을 맡겨 시설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리라든가 시설개보수의 전문성 있는 기관이 있다면 충분히 자문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태용위원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 전문성, 기능성을 살려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그런 노하우를 접목시키면 어떤 예산절감이 있지 않을까 또,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빨리 시행을 함으로써 우리구 예산을 절감하고 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하고 개보수 시설개선은 다른 면에서 봐줄 필요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구청이라든가, 행정지원센터,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 하는 면은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고,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동청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탁이나 관리하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하는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바람직한 제도는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염두 해두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안을 내줘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님입니다. 2011년 업무계획이어서 사실 예산이야 작년에 예결특위 이런 걸 통해서 사업내용이라면 충분히 저희도 숙지했고요, 올해는 얼마나 내실 있게 이 사업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달리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주민참여부분에 얼마만큼 주민이 잘 참여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올해 2011년도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의 부분 한 군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국내외 결연도시간 교류협력 추진 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것처럼 국외교류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업무계획에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예년과 달리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외결연도시가 교류사업추진에서 국외 결연사업에 대한 미국 핸더슨시에 관한 것은 올해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중국 창평구에 대한 것만 다시 교류 나가 있는 직원하고 해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나 개별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은 해주고,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사업개요나 올해 프로그램 상으로는 크게 다른 부분이 없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아이디어나 생각만으로 조금 어렵다면 주민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 우리지역에 국외결연도시가 창평구라는 것 사실 많은 주민들도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런 게 우리 주민들한테는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나,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나 우리 의회 아이디어만으로 조금 어렵다면 이것을 좀 더 폭넓게 넓혀서 주민 분들에게도 의견을 들어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쪽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
세부계획이영숙위원
수립되면 의회에도 꼭 알려주시고요, 저희도 같이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올해 가장 많이 애쓰셔야 하는 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참여나 이런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밑에서부터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민참여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형식적인 틀을 갖추기 위해 기본조례 이번에 하시는 것은 저희도 저번에 설명회를 통해서 들었고요.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운영하실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대충의 안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참여를 한다든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초창기에 주민이 참여했을 때 참여의 횟수라든가, 참여의 정도 등에 대해서 포인트를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해서 몇 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하고는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직접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올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포함해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어떤 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이냐 하는 그쪽에서 하는데 그 일환으로 포인트제도 검토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다 또, 주민들이 이런 포인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는 검토에 대한 것만 할 계획입니다.
트가
포인트가이영숙위원
쌓이면 그것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생각은 포인트가 쌓이면 그것을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쌓이는 것 자체를 민원서류를 발급했을 때 수수료 자체를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또, 쓰레기에 대한 대형폐기물을 했을 때 돈을 내는 것에 어떤, 행정적 참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되는 서비스요금으로 포인트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이영숙위원
어려운 부분이 주민참여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주시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서부터의 부분이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각 동마다 다녀봤더니 올해 새롭게 변화되면서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스스로 사업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치회관 운영활성화가 동에다만 맡기다보니까 내려온 것에 의하면 인문학강좌도 각 동별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권고사항들은 내려왔던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그동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는 인문학강좌 같은 것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자, 여기 직장인 야간강좌라든가 가족주말강좌 같은 것들, 수혜자 중심으로 해보자라는 안을 내려 보냈지만 그것에 대한 준비나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거나,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단위가 있어야지 그냥 해봐라 했더니 동 자체에서는 아무런 안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저희가 회의에 참여를 해봤더니. 기존에 해오던 게 있는데 새로운 것을 하라고는 하고, 어떤 지원이나 단위에서 지원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막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이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참여가 아주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린 마을 만들기 역시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될 사항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은 지금 우리가 계획서를 두번에 걸쳐서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역량 강화를 포함해서 거기의 강좌가 지금까지는 문화강좌 위주로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공동체 의식함양에 대한 그런 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그쪽으로 아마 전개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화강좌에 대해서도 각 자치회관 별로 자치특성에 맞추어서 그것을 규정해서 할 필요까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시기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내용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인문학이라는 딱딱한 용어보다는 주민들에게 친근감이 가는 강좌명칭을 사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등등해서 지금 현재 올해 초기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준비해서 강좌라든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라든가 그런 사항은 주민자치위원분들 하고 각동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차질없이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새롭게 변하는 부분이어서 하루아침에 금방 달라지거나 이러기는 어렵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리라고 보는데 그냥 기존에 집행부에서 얘기만 해서 움직여지거나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안착되고 변화될 수 있을 때까지는 뭔가 지원이나 이런 것이 세밀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같은 경우도 전문교육을 연 2회 정도 실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지역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민자치아카데미가 생기면서 상시적으로 쭉 교육이 되더라고요. 사실 1년에 2번정도 교육을 통해서 갑자기 역량이 늘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방향은 맞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제대로 잘 해낼 수 있을지는 굉장히 더 많은 고민과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리더라고 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그 쪽하고 강좌를 같이 해서 장기계획은 아닙니다만 평생교육쪽 교육파트에 있는 부분과 접목해서 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하여간 올해 정말 주민참여 부분이 가시적으로든, 조금의 변화로라든 올 한해에 많이 달려있다고 보고요, 올해가 원년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난 연말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통과로 굉장히 진통을 겪었고 어쨌든 올해 4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우려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학부모들중에서도 무상급식이 되면 질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상급식을 4개 학년에 걸쳐서 정말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역량을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단계적 실시 중에, 교육청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만 정확한 안이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확정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4개 학년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1학년에서 3학년까지를 하겠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4학년을 맡아달라,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아마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도 추진과 관련해서 조만간에 교육청에서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북부교육청에서. 또 시교육청에서도 회의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구체화되어 가지고 북부교육청과 우리와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현재로서는 북부교육청에서 조만간 우리와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사항이 논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교육청하고 논의가 되고 안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핸더슨시와의 교류가 있었는데 우리는 올해 핸더슨시와 영어교류, 봉사활동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의 결과를 한번 봐서 계속 핸더슨시와의 교류를, 아까 총무과 차원에서도 교류가 있지만 우리도 교류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석을 해서 지속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판단할 예정으로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아마 도봉구민 체육대회하고 도봉구민 등산대회가 예년에도 하던 부분이고 올해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예년하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자발적 참여, 또 가족단위의 참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일률적으로 구민체육대회같은 경우에 정해졌던 종목을 동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동에서 필요한 종목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어떤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인원이 종목당 7, 80여명이 되거든요. 또 그 인원이 오지 않으면 체육대회 자체가 활성화되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구민체육대회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주관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권역별로 4월 마지막주가 체육주간입니다. 그리고 5월 1일이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하여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등산대회같은 경우에도 홍보라든가, 구청장님 지시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매년 참여했던 특정인들만의, 한번에 고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구민체육대회나 등산대회도 아직 세부적인 안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는 민간 위탁이었다가 도봉구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라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생활체육회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동안 늘 구민체육대회나 등산대회도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정말 말 그대로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다들 참여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 보면 온가족이 참여하는 운동회가 되려면 요일 선택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렇게 정말로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안이 마련되고 할 때도 주민분들하고 같이 의견수렴이 충분히 됐으면 좋겠고 의회하고도 논의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창평구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행감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창평구에 가서 혜택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리장성 가면 도봉구라는 그런 표찰을 보여주면 할인해 준다든가, 여러가지 창평구에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창평구에서도 아마 그 자체가 수입이 될 것이에요, 홍보도 되고.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행사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주는 것입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참여가 될지 하는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행사 참여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그런 쪽은 아니고 어떤 제안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제안같은 것은 있잖아요.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제안해 가지고 시상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는 행사에 참여하면 무슨 포인트를 주시는 것인지 알고, 그것은 아니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일반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포인트제는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제안같은 경우는 구민대상으로 아이디어 받아가지고 시상하는 것도 있잖아요, 창의전산과에서?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중복되어서 하실려고 해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포괄하는 하나의 내용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각동 주민센터에 자원봉사협의회인가, 내려간 것 있죠? 1월말까지 인원 접수해 가지고 구성하라는 것?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협의회,
용운
김용운위원장
자원봉사협의회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에 관련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용운
김용운위원장
의료 뭐 쭉 나열해 가지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보면 협의회를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집행부는. 무슨 협의회, 무슨 협의회를 많이 만드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여기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은 들으셔야 되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분과 다 있어요. 그것을 강화하고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자꾸 협의회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 좀 국장님이 참고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꾸 협의회 만들어서 자꾸 신설되면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기존에 있는 단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4쪽 청소년 풋살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풋살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 장소는 어디에 하실 예정인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풋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이 되고 교실을 개방해놓게 되면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학교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방과후에 과외 다니는 아이들이 많고 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학교운동장에서 합니다.
어느
어느박진식위원
학교?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풋살교실을 할 학교를 교육청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이 오면 예를 들어서 2개 이상 학교가 오면 우리들 나름대로 방식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운영하고 있나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어느 어느 학교에서?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창동중학교하고 하나는 초등학교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학교
학교박진식위원
운동장을 빌려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방과후 학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초안산 체육공원 내에도 풋살 경기장이 하나 있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박진식위원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는 불특정 다수가 신청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운동장을 가보면 여기서는 풋살 교실을 운영하면서 동호인을 계속 배출하고 있잖아요. 실제 풋살 경기장은 없거든요. 도봉구에는 거기 한 군데 있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창동중학교에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네요
있네요박진식위원
.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운동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어야 되는데 동호인만 배출하지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운동장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교체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시기가박진식위원
도래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 생활체육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진식위원
주무과에 말씀드려서, 한쪽에서는 동호인들은 배출하고 모집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시설이 열약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오히려 상충되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쪽에서는 운동할 수 있는 여건도 같이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동마을문고 기능 강화 및 활성화라고 해서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거든요. 추진계획에 문고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시낭송회 등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보면 이런 유사한 행사들이 문고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주체가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문고가 주체가 돼서 문고활성화 방안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 몇 년간 보면 문고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위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고는 유명무실해지는 것이죠. 여기서는 도서대여 방식에서 탈피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행사들을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단체에서 하면 독서대여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이라든가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문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 산하에 있는 새마을문고도봉구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고 말고 다른 어떤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잠깐만요. 이런 행사를, 문고에서 해야 될 일을 실질적으로 보면 문고 주관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문고는 유명무실해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문고에서 주관해서 시낭송이라든가 모든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문고와 관련된 일을 그런데 특화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보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문고에서 할 것인지 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문고 주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고에서 합니다. 여기 문고별 특성 문화프로그램과 밑에 있는 동아리 결성에 대한 부분은 그 동안 없었던 내용인데 올해부터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고별 50만원씩 올해부터 지원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독서라든가 문고와 관련된 행사를 했다면 앞으로는 새마을 문고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과장님 협의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새마을 문고 업무가 독서관련, 경진대회, 시낭송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문고가 주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문고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업무를 제일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그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면서 그냥 문고는 따라오라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행사를 몇 군데 봤어요. 작년, 재작년에 계속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업무 자체가 문고업무하고 중복이 돼어야만 특화사업이 되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어떤 행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해주셨으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만,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창3동을 보면 행사가 문고 주관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주관해서 하더라고요. 문고는 아예 빠져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라든가 문학의 밤이라든가 그런 행사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문고하고 협조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과장님께서 문고 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잘 알고 계시니까 중복되지 않게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득이 해야 될 사업이라면 문고와 협력해서, 협찬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주민자치위원회 단독보다는 그런 식으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재산현황을 보면 동청사 현황이 나오는데 창3동 같은 경우 창3동 문화의 집하고 통합청사라 했는데 통합청사라는 개념이 창3동 같은 데는 맞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부서는 다릅니다만 기능이 청소년부분하고 행정업무가 통합되어 있다는 그런 용어로 해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동청사가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청사가 들어 올 수 없는데, 동청사를 지어줘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없고 해서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들어올 수 없는 땅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들어온 과정에 대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된 여러 가지 그 때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가능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분리해서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창3동 거기는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올 수 없는 데입니다. 청소년 시설 외에는 초안산 근린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데를 우리들이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주민들이나 누가 민원제기 해도 큰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한다면 빨리 중기재정계획이라도 세워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서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설계비라도 반영하고 땅이라든가 다른 데 할 계획을 제시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들어올 수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자치센터를 넣어놓고 아무 계획도 없고 통합청사라고 해놓으면 남들은 다 통합청사인줄 알잖아요. 실제 통합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 올 수 없는데 그냥 구청에서 들어와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분리시킬 것인지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설계비라도 반영해서 땅을 산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질의드릴게요. 독서경진대회라든가 독서교양대회는 문고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문고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구 단위에서 구새마을운동지회 산하에 있는 새마을문고도봉구지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구민회관 있는 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동 차원에서 독서경진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월권으로 만약에 일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통보하셔서 조정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문고에서 거의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일부에서 한다면 그것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진흥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85페이지에 중학생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대해서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11월에 부산에서 중학생이 컴퓨터 게임 때문에 부모님을 살해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일부 조례가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3월 중에 도봉구에서, 지자체에서는 아마 시행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세부터 19세미만 100만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게임중독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도봉구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 못 하셨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동에 보니까 아이윌센터라고 중독 치료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학교나 이런 데의 현수막 사용부분으로 해서 소요예산 300만원 정도 책정하셨는데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보건소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 진행되어서 다른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타구가 한 사례는 없지만 우리가 선발적으로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많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둘리사업추진반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둘리뮤지엄 콘텐츠 175쪽에 보시면 둘리사업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둘리사업이 이미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됐고 조금 전에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15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둘리사업추진반장 안중호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비는 100억정도로 계산하고요. 그 안의 컨텐츠 비용에 30억, 주변에 공원조성하는 비용이 약 15억3,500만원 해서 뮤지엄 하는 것은 약130억정도 되고요. 밑의 공원조성까지 합하면 145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사업이 최근에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는 사업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미 과거에 추진되었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확보차원에서 이미 구에서 확보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49억정도가,
성현
엄성현위원
소요예산이 100억정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96억정도가 필요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15년까지, 완공까지 96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지금 현재 작년에 국비지원하고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도 만나보고 국비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올해 초 3월정도가 되면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가서 협조요청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비지원을 위해서 지역구 시의원을 비롯해서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특별교부금이 안되면 일반예산이라도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돈 몇십억이 4, 50억이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국비는 지금 예상으로는 10억에서 20억정도 요청을 해 볼려고 자료준비 중이고,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반장님 15년까지 예산재원이 모자란 부분이 96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예산을 끌어들여야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작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국비 지원에 관해서, 시비지원에 관해서 대체적으로 국비는 어느 정도 비율로 나갑니까? 역시 매칭사업이죠?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법에 나오는 매칭 사업은 아니고,
매칭사업은 아니고 이것이 원래 이 사업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주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이거든요, 도봉구에. 다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추진되어 오다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멈추었는데 96억원 재원을 아직 확보 안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가 매칭이 아니고 매칭이 아니더라도 대충 국비는 어느 정도로 지금 액수가?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을 지으면 그것은 국, 시비가 의무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네, 의무적으로 7억정도는 따라온다고 예상하고요. 나머지 그 외 20억정도를 요청해서 10억정도를 국비를 지원받아볼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말씀대로 96억 재원이 2015년까지 원활하게 되리라고 하니까 사업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요. 만일에 국비에서 아까 말씀하신 시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확보를 할려고 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보면 서울시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동정보고해서 다니면 서울시예산이 무려 어마아마한, 몇조씩 빚을 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서울시 예산이, 빚이 수십조원이랍니다. 그런데 관광 인프라 구축한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연 시비나 이런 재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제가 확정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제가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재원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사업기간을 201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사업시간이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큽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을 확정해서 그때까지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하는 것이지,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지역주민들은 둘리뮤지엄 건립 추진에 관련해서 둘리테마파크 공원을 정확하게 모르고 최근에 다니다 보면 2, 3년 안에 다 될 것이라는, 이것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엄성현위원
않죠?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은 거의 다 향후에, 올해 2011년인데 향후 2, 3년 안에 둘리뮤지엄 테마파크 공원이 완공되리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재원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49억 재원가지고 나머지 96억원이 모자라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업기간에 따라서 재원이 어떻게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2015년까지 다 될지 아니면 그 후에 예산의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연장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동청사를 하나 지어도 그것이 여러 해에 거치고 우선 땅을 구매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건축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억, 50억을 한꺼번에 확보되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계비용 반영하고 하다보면 되는 것인데 우선 둘리뮤지엄 같은 경우는 우선 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땅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설계비가 5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것의 10배인 49억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설계 공모가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100억을 한꺼번에 다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용운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엄성현 위원님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고 올 1년을 지켜보시다가 앞으로 계획을 잡아놨으니까, 또 우리가 12월달에 행감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로.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딴 뜻으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주민들의 인식이 최근에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어필을 해야 되요. 이 사업은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1, 2년, 2, 3년사이에 완공되는 것이 아니고 추진반장님을 위시한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게시해 줘야 되겠습니다. 거의 다 주민들이 2, 3년 안에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예산은 50억 가량 확보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사업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 사업개요가 실질적으로 2015년 정도 되어야 마감이 완공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정책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따지고 질의내용이 정책적으로 논쟁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민들에게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은 최근에 어디를 다녀도 둘리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은 2년안에 거의다 완공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2015년정도 되면 이 사업이 거의 될 것이다라고 홍보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답변을 부탁드린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돈이 어쨌든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렇죠
그렇죠엄성현위원
. 국비나 시비나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3, 4년동안.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매해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이영숙위원
더, 이영숙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문화정보센터하고 어린이 문화정보센터 그리고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학마을 다사랑도 있고 도봉1동에 작은 도서관도 생기고 앞으로도 주민이 도서관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점차적으로 도서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까지는 예산지원하는 정도, 행정유지하는 정도에만 그쳤다면 앞으로는 도봉구의 새로운 도서관 정책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올해의 준비작업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지금 도서관련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굉장히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도봉문화정보센터, 아이정보센터, 어린이정보센터, 그 다음에 2월달에 오픈예정인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 등등 해가지고 도서관 관련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정책적인 제도로 도서관 조례 제정 또는 많은 현안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제 소관은 아니지만 총무과에 도서관 팀을 구성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인원을 보강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은 과를 넘어서 국장님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도서관팀 같은 부분,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될 것이면 도서관팀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행정개편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얘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도서관하고 마을문고 있었지만 마을문고가 동마다 다 있고 제대로 운영이 될려면 마을문고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도서관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일원화를 하든지 이런 고민이 전반적으로 올해에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별 칸막이를 조금 넘어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짜여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동일 생활권이나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봉구와 강북구 간 행정구역 변경이 2010년 10월 2일 대통령령 제22469호에 의거 제정하고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연혁표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6)도봉구 쌍문동 424의 28번지, 424의 30번지, 424의 33번지, 424의 34번지와 424의 41번지 및 424의 42번지의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부지역을 도봉구 쌍문동에서 제외한다.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2월 3일부터 적용한다로 신설하며 또한 제명 서울특별시도봉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로 서울특별시도봉구동명칭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동명칭으로 “관할구역”을 “동명”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개정 조례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구역정리가 다되었고 이번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봉구의 교육정책 수립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운영 중인 교육발전협의회의 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하여 실질적 운영이 어려우므로 각종 단체 등이 포함된 교육협의체 형태로 개선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통한 지역교육발전을 이루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300명을 30명을 하여 실질적 협의체로 재구성하고 협의회 위원 중 2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실무적인 협의 조정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해당 조항을 삭제하며 별도의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는 등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삭제하며 그밖에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봉구의 교육발전협의회가 내실 있는 협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300여명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30여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충분한 의견이 수렴될까요? 30명 가지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입니다. 학교교장은 대표 교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각 초중고. 또, 유치원도 대표가 있고, 학부모도 대표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만 해서 구성하도록,
창용
신창용위원
교육전문가들은 어떤 분으로해서 구성이 되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예를 들어 대학교수라든지, 시교육청과 관련된 사항도 있고, 전달사항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즉시 수렴할 수 있는 시교육청 관계자와 또, 현재 있는 북부교육지원청이라든지 또, 교육과 관련해서는 경찰서와도 관련이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해서 경찰계통에도, 도봉경찰에서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의장님은 구청장님이 하신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요, 부의장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보다는 교육전문가 중에서 호선해서, 타 자치구의 현황을 보니까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장님은 구청장님이 하는 구가 많이 계시는데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보다는 교육발전협의회에 계신 교육전문가 분으로 호선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선출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의회 구의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보니까 도봉구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발전협의회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구의회의장이 추천하겠지만 명시해 가지고 명확하게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항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내용에 보니까 구청장님이 교육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많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교육경비를 대폭 지원할 방침을 바꾸겠다는 어떤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전문가들을 통해서 교육포럼을 통해 가지고 중랑구나 인근지역 관악 같이 지자체 활성화가 내실 있게 운영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실 있는 발전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교육발전협의회가 3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 그동안에 개최가 어느 정도 됐었고 또 운영위원회는 개최를 어느 정도 했었는지,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가 최초로 설립된 것이 2008년 12월 16일날 설치가 되어서 총 9번의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교육발전협의회 총 300여명 되신 분들이 모인 것이 두번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운영위원이라든지, 과학분과위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7번 정도가 개최가 됐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는 2010년에는 전체적인 발전협의회 개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2009년에,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2009년 12월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작년 연말에도 개최할려다가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되어서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때 발전협의회때 한 300여명 계셨을 때는 따로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있었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운영위원회만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 안에 분과가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개정되는 것을 보면 분과가 별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우리 도봉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이 집행부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도봉구 교육정책 수립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전에 300명이 모였었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실있게 운영이 되느냐, 이것이 포인트인데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저는 좋았다고 봐요. 오히려 여러명이 계셨을 때는 그리고 이중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동안을 쭉 살펴보니까 교장단 모임도 별도로 있으시고 유치원 원장님들 모임도 별도로 있으시고 학부모님들의 모임인 참소리 모임도 별도로 있으시고 그래서 그 모임들이 있는데 굳이 300명이 따로 모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0명이내로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데 여기 안에는 다양한 단위의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는 것은 아까 각각 그런 단위에서 내고 그것이 잘 수렴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하는 것보다는 협의회 안에서 부의장 같은 경우는 호선하는 것이 이 협의회 취지나 이런 것에도 맞다고 봅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은 워낙 학부모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심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교육발전협의회가 얼른 꾸려지고 각 단위별로 모아지는 의견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의견수렴 및 앞으로 사업관련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교육발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화두가 된 것이 소통이라고 하는데 주민참여에서 예를 들어서 300명이 단순한 참여보다는 그 의견이 실질적으로 개진이 되어서, 그 의견이 행정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발전협의회가 30명 정도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가지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행정에 반영될 수있는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참고로 사실은 이런 협의회나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될려면 단체의 장이 오셔 가지고 보고받고 회의가 끝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공청회든, 세미나든 이런 것을 개최할 수 있고 이렇게 자기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냥 각 단체의 장이니까 모이셔서 얘기 듣고 가는 것이면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발전협의회가 우리 도봉구의 교육정책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을 딱 결정은 안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도 열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협의회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인원 구성에 있어서 물론 대표 되시는 분들도, 당연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중심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취지에 맞도록 구성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질의드릴 내용이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이 운영위원이 25명이 계신다고 하셨어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운영위원만 그렇습니다.
롭게
새롭게엄성현위원
구성되는 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분들은 해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300명 인원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임원선출을 합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295명이었습니다. 295명의 위원은 실질적으로 해촉이 되고요. 새로운,
성현
엄성현위원
운영위원 포함해서 전부다 모든 인원이 다 해촉이 됩니까? 새롭게 구성됩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앞으로 새롭게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현재 295명을 전체적으로 다 쉽게 말해서 해산하시는 것이네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제로베이스에서 하시고 30명의 기준을 못을 박아서 규정에 의해서 30분을 위촉하는 것이네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신대로 위원장은 현재 집행부의 구청장님이 하시고 부위원장은 나머지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이 되면 그 분들 중에서 민간교육기관에 계신 분, 전문기관에 계신 분이 부위원장이 되십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꼭 그렇지 않지만,
래도
아무래도엄성현위원
교육기관에 계신 분이 하실 것 아니에요, 교육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계신 분이 부위원장이 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아니 우리 안은 부구청장으로 상정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동료위원 말씀대로 교육정책 수립이 사실은 필요한데요. 내실있게 운영할려면 많은 인원보다 30명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30여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실있게 운영할려면 적은 숫자라도 알차게 운영할려면 교육발전협의회가 인원이 많은 것 보다 짜임새 있게 규모가 적더라도 전문가분이 많이 모이시면 적은 인원이라도 오히려 교육발전협의회에 많은 일조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인원구성에 대해서는 대충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어떤 전문적인 분으로 구성됩니까? 교장선생님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각급학교별로 대표 교장 선생님들은 한분씩 포함이 되도록 하고 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 또 단체 대표,
라면
단체라면엄성현위원
시민단체입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시민단체죠.
성현
엄성현위원
시민단체가 꼭 들어가네요. 하여튼 전체 도봉구의 학교가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초등학교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협의회 구성이 초등학교부터 하십니까? 아까 유치원도 말씀하셨는데,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유치원도 있습니다.
치원
유치원엄성현위원
원장님도 되고 또 초등학교,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그 분들은 한분씩 해서 학교별이니까 네분은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장 대표 한분,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대표들이 포함되도록,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면 중학교 몇분 하실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한분,
성현
엄성현위원
전체적으로, 나머지 26명은 어떤 분으로 하실 것인지,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학부모 대표도 있고 시, 구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대학교수들도 우리가 초빙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위원이라든지, 또 시교육청에 여러가지 관련된 행정적으로 연관도 있어야 되니까 시교육청 관계자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북부교육지원청 또 학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도 있으니까 경찰서에서도 한분정도 포함이 되도록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30명정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혹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말고 교육정책협의회 구성이 이것 하나만 있습니까, 우리 도봉구 관내에?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교육 발전에 관련하여 발전협의회 말고 교육에 관련하여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있고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있고,
대충
대충엄성현위원
몇개가 있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지금 이것까지 하면 3개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엄성현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급식위원회도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교육발전협의회하고 유사한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아니죠, 목적이 다르죠.
적은
목적은엄성현위원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교육발전의 일환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3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여튼
하여튼엄성현위원
30분을 말씀하셨는데 4개 학교 대표,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등학교 한분, 중학교 한분, 고등학교 한분, 유치원 한분해서 교육계 계신 인사로써는 네분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선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주민대표도 계시고 다음에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도 있을 것이고,
별로
분기별로엄성현위원
한번 개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것이 삭제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도 있고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이 부분은 삭제되지 않았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것은
이것은엄성현위원
기존에 있는 조례를 삭제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의회를 구성하면 1년에 몇 번 한다, 분기별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네요?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8쪽에 보시면 회의운영 개정안 8조에 보시면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엄성현위원
하면 연 2회면,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임시회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임시회도 소집할 수 있게끔,
에는
전에는엄성현위원
25분만, 300명 위촉하신 분중에 운영위원 포함해서 협의회에 들어간 분들에게 다 안 드렸고 운영위원만 수당으로 지급되셨는데 한 30여분이니까 똑같은 것이네요. 수당지급하는 예산은 다섯분이 더 많은데요, 이것이 그런 얘기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꼭 수당 때문에 인원을 정한 것이 아니라 300명 중에서 여러가지 운영도 해 보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30여명 정도의 인원이 가장 적정하지 않나라는 뜻에서 30명을 정한 것이지 어떤 수당 때문에,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그렇겠습니다. 30명이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명이라도 내실있게 하시면 충분하게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300명이라는 인원을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발전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30명도 본 위원은 조금, 오히려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한 20명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결과적으로 명수를 갑자기 줄이는 격이 됐는데 올해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30명 아니라 20명, 10명이라도 할 수 있다면 되도록 이면 줄여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오늘 현재로는 3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조례안 올리실 때 여기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조례가 아닌 지방자치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검토하셔서 올라와야지 예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올리시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부터는 잘 검토하셔서,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이 서류가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보셔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인원 구성면에서도 과장님께서 주로 교육계라든가 단체, 주민대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성면에서 잘 배분하셔서 어떤 특정한 단체가 2, 3명이 들어간다거나 3, 4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과장님?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이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제3조제2항 중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한다”를 “부의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정이 있습니까? 재정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