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입니다.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같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우리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감사담당관․구정정책연구단․행정관리국․경영기획국․광진구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병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묘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2011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심으로써 금년 한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감사목표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목표로는 예방감사, 시스템감사, 열린감사를 통해 맑고 투명한 청렴구정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성과목표는 투명하고 청렴한 감사실시로 책임행정, 윤리행정, 신뢰행정이라는 3대 구정방향을 추구하면서 구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행정을 실현함은 물론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실시로 공정하고 깨끗한 감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정책 주요 방향은 구정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식개혁을 강화하고 부조리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시스템감사를 수행하여 민선5기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감사, 성과감사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예방과 지도에 역점을 두는 예방지원 감사, 비리예방과 재발을 방지하는 취약분야 제도개선, 각종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현장 확인 감사, 주민 감사관 참여를 통한 열린 감사행정 구현, 계절별‧테마별 환경순찰 시행으로 살기좋은 광진 실현, 그리고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구민불편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렴시책사업 추진입니다. 부조리 예방과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다양한 청렴시책 시행으로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매년 3개 분야로 실시하게 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서울시의 청렴지수 조사와 청렴시책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리서치와 한국갤럽, 서울시립대 반부패연구소 등 3개 기관에서 엄정한 과정을 거쳐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구는 3년 연속 청렴 우수구를 수상함으로써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6억 3,000여만원을 확보하는 등 명실상부한 청렴구로서 대외 이미지를 높여왔으며, 이러한 성과는 구의회 의원님은 물론 광진구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금년에도 공직자에 대한 청렴의식 정착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향상을 위한 결의대회 자정결의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비리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인사․예산․부당한 업무지시 등 내부고발제를 운영함은 물론, IT 감사시스템을 활용한 상시감사로 사전에 부조리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렴해피콜 상담실과 비리고발센터 등을 상시 운영하여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한 청렴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규칙 제․개정 시 부패유발 가능성 사전차단과 민원행정의 기준·절차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 시책사업 발굴과 타 기관의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을 통해 청렴한 업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소통하는 청렴광진 실현을 위해서 기업체, 학교, 시민단체 등과 지역공동체의 투명성 협약을 체결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유관단체, 사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시 간담회를 통하여 청렴광진 실현을 위한 대외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 준공검사 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동 행정 종합감사에도 주민참여 감사관제를 운영하는 등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2011년도에도 청렴 광진 실현은 물론 청렴도 평가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보고서 10쪽, 클린광진을 위한 CCRM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 및 지도점검 업소 등에 대해 구민고객으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음으로써 잔존하는 부조리를 일소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신뢰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CCRM은 전부서 유기한 민원과 지도점검, 보조금 수급자, 직원친절도, 특정분야 설문조사, 내부만족도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하며 자동설문조사와 불만족 민원에 대한 해피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불만요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클린행정을 추진하는 창의적인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 상담요원 두 명으로 구성된 청렴 해피콜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분기별 평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해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직원 친절도를 제고함으로써 불편․불만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등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CCRM 설문조사 운영결과는 전체 설문대상 1만 8,033명 중 9,906명이 응답하였고 응답자 중 98%인 9,707명이 만족을 표시했으며 2%인 199명이 불만족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는 해피콜 상담요원 인건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청렴시책 평가 등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피콜 센터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보고서 11쪽, 전산활용을 통한 상시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분야의 전산 시스템화 등 감사업무 환경의 변화와 사후 적발감사에서 사전 예방감사 및 성과감사로의 감사 트랜드 변화에 부응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 지출, 계약, 자금 등에 대해서는 예산회계시스템인 e-호조로 상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지출 등에 대해서는 우리구 자체 감사시스템인 AC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징후 발견 시 수시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감사데이터를 추출하여 정기감사 또는 부분감사 등에 활용함으로써 부조리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IT감사 추진실적으로는 총 1,125건에 4억 7,52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넷째, 보고서 12쪽 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선5기 구민과의 소통에 걸맞는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시책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분석하고 부진업무에 대한 성과거양, 비위예방 등 업무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실용성과 합리성, 실현가능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존의 사후 합법성 감사와 병행하되 업무분석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창의적 업무추진 등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Up-grade를 위한 효율적 감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건축, 주택, 도로 등 유사민원 반복적인 발생과 행사성․소모성 예산의 낭비요인 등 관행적·비효율적 업무 등에 대해서는 성과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민선5기 주요 핵심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부서 간 업무 조정 등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강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집, 업무지침서 발간 등을 통한 청렴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보고서 13쪽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사업에 대해 예방적․지도적 감사를 통해 시행착오와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전에 사업의 합법성, 효율성 등을 검토․분석해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계약방법이나 산출기초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적기에 제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대상으로는 공사금액 1,000만원 이상 1억 이하 공사발주 및 확정채무 지출품의 등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대상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상들은 최종결재 이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현지 여건과 부합되는 설계도서 작성 여부나 공사의 안정성, 적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304건의 일상감사를 통해 42건을 지적하여 5,95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보고서 14쪽 희망광진을 위한 주요시설 및 분야별 기획점검입니다. 각종 재난, 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물 관리 등 각 분야의 구민불편 사항에 대해 계절별․테마별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획점검 대상으로는 주관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심사분석대상 사업 및 계절별, 기능별 위험시설물 등 2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20개 분야의 기획순찰 결과 921건을 지적해서 888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33건은 지금도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일곱째, 보고서 15쪽 청렴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대상자의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엄정한 심사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취득 방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관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급 이상 공직자와 감사, 세무, 건축, 위생 등 사업부서의 5급 내지 7급 공무원이 재산등록 신고대상이며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6월과 11월 매년 두 번에 걸쳐서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해서 부정 재산축적 방지와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0년도 재산등록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221명이 우리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보고서 16쪽 구민과 소통의 창 ‘구청장과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구청장이 구민과 정기적으로 직접 만나 구정발전에 대한 제안․건의, 생활불편사항 등을 청취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구청장과 대화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대화 안건으로는 구정 주요시책과 관련한 사항, 지역개발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 등이며 이러한 사항 등은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 받아서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에 운영하여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구정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도 9월에 시작해서 3회를 운영했으며 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이 중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장기 검토과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홉째, 보고서 17쪽 실시간 민원처리를 위한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인터넷 on-line상으로 실시간 민원을 접수하여 신속한 답변처리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처리과정으로는 민원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의 답변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사해서 인터넷에 답변을 게재하고 처리결과를 해당 부서 동장이 직접 전화하여 답변하는 시스템으로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시간 민원과 소통하는 행정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능부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3,11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부터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부서장이 직접 민원처리 결과를 전화로 답변하고 결과를 시스템상에 입력하는 항목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보고서 18쪽, ‘365 도보 환경순찰’ 운영입니다. 관내 전지역을 365일 순찰하여 구민생활 불편사항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 안전위해 요인 등을 파악하여 신속히 제거․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5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보순찰하는 평일순찰, 인터넷, 전화 등으로 접수된 공통 다수 민원에 대한 집중순찰, 그리고 테마별․주요 현안별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는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간부 합동순찰, 매월 첫째․셋째 수요일에는 동별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하는 합동순찰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불편없는 클린 광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보고서 17쪽,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 장애우, 부녀자 등 구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구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장민원실은 모바일 차량으로 연중 운영해서 매주 화․목요일 출근 시간대는 9개의 지하철 역사 주변에서, 그리고 매주 월․수․금요일에는 경로당, 재래시장, 아파트 단지 등 다중이용 장소를 순회하면서 청소․환경․교통 등 생활불편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생활불편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225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0쪽, 120 시민불편 살피미 중점 관리입니다. 120 시민불편 살피미를 통해서 구민참여를 확대하고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불편 살피미는 민원 사항을 적극 처리하는 등 우리구 구민과 공무원이 신고한 120현장 민원 서비스와 연계해서 구민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도록 하여 현장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현장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추진실적 총 9,447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신묘년 한해 동안 추진할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청렴광진 실천과 아울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업무계획을 지금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보면 기본방향에 항상 순찰활동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요새 청소순찰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뿐만 아니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2개 팀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조사팀에서도, 조사팀에서는 휴일, 토요일, 일요일 별도로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동순찰팀에서도 평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해서 전부 필요한 거 사진 찍어 가지고 바로바로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각 부서에 전부 시달을 해서 보완하는 것까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매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지역을 살펴본 바를 보면 청소업자들이 쓰레기를 한쪽에다 모아놓잖아요? 모아놓으면 고양이라든지 이런, 쓰레기를 막 쑤셔 가지고 다 흐트려 놓는다고. 그러면 큰덩이만 집어가고 그걸 청소를 안 해요. 그래 가지고 구의1동 257-12호 아트빌라 그 주변을 가보시면 청소가 엉망입니다. 지금 이걸 내가 수차 동사무소 동장한테도 얘기하고 ‘이거 큰일났다. 청소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냐?’ 이런 부분을 내가 걱정한 바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취로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이게, 도시미관이 굉장히 안 좋은 현실이라고, 지금! 그런데 과장님은 깨끗하게 순찰해서 2개 반을 조성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차타고 돌아보시고 이 보고한 대로, 업무보고대로 맞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큰덩이만 가져가고, 막 쑤셔놓은 부분 있잖아요? 개나 고양이가. 그런 부분을 하나도 쓸지 않고 간다고. 그게 계속 하루종일 있어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역 주변이라든지 구청 앞부터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쪽에 공무원 청렴, 친절 부서별 평가라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부서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개인적으로 평가할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서평가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하지만 외부 기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 1년에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서별로 평가결과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참고하고 그 다음에 각 인터넷이라든지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지는 서면, 인터넷 이런 데로 계속 불친절에 대한 민원도 접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러한 것들을 다 평가해서 그 데이터를 다 합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친절한 부서 또는 친절하지 못한 부서를 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사항도 때로는 불친절하다고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친절하다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소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수 부서와 우수 직원을 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그 평가의 목적은 그 평가를 통해서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즉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간접적인 교육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금년도에는 시상부분은 다 빠졌고 표창만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셨다는데 작년에 불친절한 공무원, 친절한 평가 자료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옥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요. 불법스티커가 굉장히 많습니다. 벽에, 또 전봇대에, 아니면 길거리, 차에까지 붙이는데 보면 우리 관내업소도 있지만 장안평 이런 데까지 와서 붙인다고 굉장히 여론, 주민들 신고도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전화를 걸어서 그걸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불법스티커에는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세금을 물리든지 해서 못 붙이게 해야지 정말로 다녀보면 특히 우리 중곡동 지역에는 학교가 많은데 학교 앞에 무슨 사진 같은 이런 스티커도 많이 붙어있고 뿌려져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붙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남옥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현수막 같은 거는 단속을 심하게 안 하니까 그런 문제는 별 외로 하더라도 스티커 같은 거는 저도 순찰을 돌면서 많이 봤고요. 특히 현수막 조그맣게 현수막 모양으로 해서 사각형 형태로 해서 전신주라든지 걸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순찰할 때는 순찰차량을 타고 하다가 있으면 바로바로 제거도, 철거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에도 이러한 사항도 순찰계획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깨끗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게 계속 보면 같은 번호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벌금을 물린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우선은 철거하는 쪽으로 정비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고요. 물론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관련규정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워낙 물량이 많아서 단시간에 하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과태료 부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파악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를 순찰차가 다니면서 좀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지. 정말로 학생들이 보면 안 될 그런 사진도 많습니다. 중곡동 지역은 그 경계선이라 그런지 별별 스티커들이 차에도 꽂혀있고 하니까 그것 좀 부지런히 다니면서 빨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11월 제설대책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작년 1월에 상당히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구청이 직원들까지 총동원해서, 주민도 동원해서 제설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작년 12월달에 날씨는 계속 추웠습니다만 작년 1월만큼 눈이 오지 않은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골목도로나 이면도로에 보면 계속 지금 미끄러움이 있는 상태고 또 염화칼슘을 상당히 많이 올해 살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설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다가 어제 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설이 제대로 안 됐는데 제설대책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 눈이 왔을 때 실은 어제, 그저께 밤 12시에 1단계 비상이 걸렸고요. 그래서 또 어제 낮 11시 경에 2단계 비상이 걸려서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밤 12시부터 각 동사무소, 구청 밤샘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눈이 올 줄 알았더니 어제 오후부터 눈이 오게 돼서 우리 감사과 전 직원이 나와서 오후에 출근을 했고 저하고 같이 각 15개 동에 전부 현장출장을 가서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어제 부구청장님도 오후에 나오셔서 각 지역에 순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부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각 동에 구청 직원들이 지금 제설작업 지원을 나가서 아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 나가 보니까 제설장비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오늘 아침에 어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그 부분도 보고를 드렸더니 아침에 국장단 회의에서 청장님께서 다른 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장비를 좀더 낫게 할 수 있도록 좀 보완도 해라 라는 지시도 계셨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24개 테마별로 계절별로 쭉 나열해 놨습니다만 이거에 관계없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전 직원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수방재과나 도로과에서도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우리 관할 군부대에서도 제설지원도 나오고 했었습니다만 워낙 골목도 많고 또 정비해야 될 대상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적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구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관측에 따르면 올해 눈이 많이 내릴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동에서는 제설장비가 고장 났음에도 그것이 사전 수리가 안 돼서 어제 같은 경우 그 제설장비를 쓰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제설함이 전에는 보면 열 포 정도 들어가는 큰 제설함을 썼어요. 작년에 그 제설함을 두 포에서 한 포, 또는 세 포 들어가는 작은 걸로 해서 골목골목 비치를 했습니다만 먼저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이 다 없어졌고 물론 채웠다고는 합니다. 채웠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눈이 왔을 때는 그게 전부 무용지물이었고 아무 소용이 없는 빈통만 거기 놓인 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에 있어서 언제까지 관 주도, 관에서만 다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단체라든가 주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야지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다 치워줄 수도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순찰을 돌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장이 나서 직원들이 손수 차량에다가 수작업을 통해서 하는 거를 어제 지적을 또 했습니다. 해서 보완하도록 조치하도록 지시도 현장에서 하고 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이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감사과에서 또는 도로과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제설작업이 끝나면 그런 박스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다 채워놓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획점검을 좀 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눈이 오면 우리 직원들은 1단계, 2단계 지도에 의해서 비상소집이 됩니다만 저도 어제 몇 군데 가보니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관내 유관단체, 또는 직능단체 회원님들, 또는 통·반장님들께 문자메시지를 다보내서 내 집, 내 점포 앞은 내가 쓸도록 치우도록 안내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홍보를 통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법제화 된다면 아무래도 그걸 좀 홍보를 해서 하다 보면 좀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염화칼슘이 작년에 들여왔다고 하는데 염화칼슘이 굳어 있습니다.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 가지고 정작 쓸 수 없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부분도 점검하셔 가지고 염화칼슘을 들여올 때 그렇게 굳지 않는 현상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경원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건대역에서 한강유원지역 쪽으로 가다보면 청담대교 도로공사 할 때 그때 잘라놓다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오른쪽에 한쪽 잘려져 나간 건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한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쭉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도 있는데요, 그게 결국은 예산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계속 심도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어느 부서에다 이첩했습니까?

그걸 도로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연계돼 있어서 저희 감사과하고 같이 관련 부서들하고 접근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빨리 수일내로 해요. 그게 지금 몇년째 그러고 있잖아요?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거기에는 많은 예산문제가 돼있고 또 법적인 사항도 여러 차례 소송도 했었고 아주 복잡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클린광진이나 CCRM 있잖아요? 작년에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올해 추경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여론조사해서 분석해 놓은 거 있죠?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2011년도에 제일 크게 해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 구청 직원 부분이나 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니까 전산을 활용해서 상시감사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떠한 부분은 예산이 책정돼 있고, 어떤 감사는 기획점검이나 이런 것은 다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게 되면 누가 하죠? 직원들이 하죠? 내부 직원들이.

네. 감사과의 감사팀하고 또 조사팀.

그 분들이 인사이동이 있으면 또 다른 과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내부감사 같은 경우는 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죠? 직원들 간에 감사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혹시 외부에서, 외부에서 오는 인사나 다른 직원 분들이 하는 게 있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감사원의 감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그 다음에 정부 측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광역,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대행감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25개 자치구에 대한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의하면 각 자치구에서는,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수립해서 광역, 서울시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전부 그걸 참고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원에 보고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건 왜 하느냐 하면 기초나 아니면 광역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한 걸 가지고 중복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기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광역이나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도 서울시에서 하는 감사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작년, 1년 부분감사도 많이 받았고요, 또 감사원에서도 자료요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다 보내주면 감사원에서 서면감사를 하고 필요하면 또 현지에 나와서 현장감사까지 확인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작년에도 서울시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같은 동료직원들끼리 감사하는 데는 부담도 많이 따르고 있고요, 또는 감사 직렬이 별도 없기 때문에, 행정 직렬이기 때문에 1년 내지 2년 또는 1년 6개월, 때에 따라서는 또 3년 이내에 전보가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하다가 다른 데 가게 되면 또 다른 직원이 오게 되지요. 오면 전문성 분야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사경력이 있는 분들이 또 감사팀장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또 몇달 동안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안부나 감사원의 사이트를 자주 확인을 하는데 우리 해당되는 것들이 한 5년인가? 그 이전의 것들만 있지 최근 것들이 없더라고요, 공개된 것들이. 아마 지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감사과에서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서 감사받은 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2011년도 감사계획서 제출한 거 하나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10년도 분야별 기획감사 한 거 있죠? 내부기관이나 외부기관에서 한 거, 그거랑 자체감사, 상시감사, 일상감사 여러 가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했던 거, 또 자료냈던 거 총 망라해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구정정책연구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김희성 구정정책연구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정책연구단이라는 단체를 제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 비전추진담당관에서 수행한 업무를 지금 하는 조직으로 보이는데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조례가 먼저 상정된 후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이미령입니다. 유성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정책연구단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 T/F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구성은 1단장 2팀인데 단장은 현재 계약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8명으로 행정직 5명과 계약직 3명으로 기능으로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을 합니다. 운영사항에 기구설치 관련 사항은 T/F 조직 설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과, 담당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과, 담당관 숫자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배정하면서 예산은 비전추진담당관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는,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구정정책연구단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침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못 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침에 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해당 과가 이름이, 명칭이 변경이 되고 업무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하는 부분이 아침에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위원장님! 잠깐만,

네, 유성희 위원님.

국장님! 아침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시간이 있었으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지 않고 이제 지금 와서, 아니 오늘 저녁에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내일이나?

이게 지금 현 연구단장 계약기간이 2011년 4월 1일까지기 때문에 지금현재 있는 비전추진연구단의 단장을 구정연구단 단장으로서 우선 임용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고받기에는 비전추진담당관으로 받고 이번에는 구정정책연구단이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그래도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미리 설명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됐다는 그런 사유를 하고 충분한 이걸 홍보를 하고 해도 업무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행정기구 설치 조례 다시 바꿔서 이 구정정책연구단으로 바꾸거나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에. 저희가 이번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1회 임시회 때는 안 하고 다음 2월달쯤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들어오려고, 정원 조례 개정안하고 같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이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예산은 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예산은 어차피 비전추진담당관으로 지난번에 편성을 했으니까 이것은 구정연구단으로 해서 그 기구가 바뀌었으니까 이체를 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아직 업무보고 받기 전이지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아직 비예산사업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예전에 있던 비예산이라고 지금 명칭을 해놨어요. 그렇죠? 이 과를, 과라고 해야 되나요? 국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T/F팀을 해놨으면 최소한 사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여러 가지 변동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고,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비전추진담당관은 12월 31일날 한시적으로 없어지게 되니까 이 구정정책연구단으로 해서 저희가 방침상으로 해서,

예전에 예산을 할 때 이미 12월 31일날 만료되는 걸로 다 알고 있었어요, 조례상 명시가 돼있었고. 그러면 예산을 짤 때 그 때 이미 이걸로 짜서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작년까지 비전추진담당관으로 해놓고 올해 업무보고는 구정정책연구단으로 하고 그것도 명칭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오늘 회의하는 날 와가지고 알게 되고. 사실 절차가 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앞뒤가 바뀐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사전보고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성 구정정책연구단장님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령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보고에 앞서 경영기획국 소관 직원 분들께서는 밖에 대기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귀청을 했다가 오후에 다시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소관은 귀청해서 업무보시고 오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희성 구정정책연구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정책연구단장 김희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구정정책연구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전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1번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추진입니다.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인 왕십리역에서 잠실역 구간을 지하화하여 지역 민원해결 및 광진구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철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서울시 도시교통정책 및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광진구 브랜드 제고방안 연구입니다. 우리구의 잠재력을 특화할 수 있는 지역비전을 제시하고 그와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을 연구하여 광진구의 인지도 제고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어코자 하며 지역브랜드 관련자료 분석 및 중앙정부 서울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구 자원 및 환경을 분석하여 광진구의 브랜드 특화 및 제고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광진구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우리구의 의료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이미지 제고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의료관광 타당성 연구와 정책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의료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관련 자료조사 및 우리구 추진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능동로 문화거리 조성방안 연구입니다. 우리구 중심 가로인 능동로를 문화 예술이 숨쉬는 핵심거리로 육성하여 동북권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광진구 발전의 토대를 마련코자하며 관련 문헌조사와 정책자문위원회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능동로 예술문화거리 조성 전략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세계동화축제 개최 방안 연구입니다. 우리구는 관내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만큼 이를 활용하여 우리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특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며 연구내용은 어린이대공원을 비롯한 관내 인프라를 활용한 축제 추진 방안으로 우리구 현황분석과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조사 및 우리구 적용방안, 축제실행 아이디어, 축제 비용 및 충당방안 등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광진구 주민참여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연구입니다. 구민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민참여 제고 및 주민자치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우리구 주민참여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성공사례를 조사하여 차별화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자양동 양꼬치 거리를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 정착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요인 분석입니다. 자양4동 양꼬치 거리를 중심으로 외국인주민들이 상권 및 주거 밀집지역을 형성하여 이들의 정착에 따른 기존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등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공존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광진구 외국인주민 정착현황과 자양4동 양꼬치 거리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의 관계를 조사하여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구민 및 직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구민 및 직원 아이디어 제안창구로 운영 중인 상상하우스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직원들의 참여와 능률을 제고하고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구민 및 직원에 대해 통합 운영 중인 시스템을 구민과 직원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창의구정 우수사례 공모제 운영입니다. 구정발전에 기여한 창의구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하여 창의마인드 확산 및 지속적인 창의구정 실행을 도모하고자 하며 각 부서에서 시행한 창의구정 우수사례를 정기적으로 접수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발표대회를 통해 공유 및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열정과 긍정적 사고를 지닌 젊은 직원들로 주니어보드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조직 내 상하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건전한 창의 혁신 문화를 조성하고 열린구정을 달성하고자 하며 주니어보드 위원들이 구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입니다. 직무발명의 창출여건을 조성하여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개정코자 하며 특허권 등 등록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특허권 및 처분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정책연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구정정책연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입니다. 이 구정정책연구단의 업무계획 보고가 구청장님의 신년 업무보고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영상물하고 똑같네요?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정책연구단의 조직 목적이 구정, 민선5기에 따른 구정 과제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시행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신년도에 말씀하신 주요정책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들이 광진구민들과 광진구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하고 구정자문단에서 하는 거하고는, 구정자문단은 민선5기 전체를 보는 게 아니시고 그냥 단년도로 하십니까, 연구를?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저희들도 할 수도 있고요, 금년도 해야 할 단기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 2호선 지하화라든지 광진구 브랜드 제고라든지 전부다 단년도에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중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제시해서 광진구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코자 합니다.

어쨌든 40만 구민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각 동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계획을 다 본 겁니다, 영상물로. 그래서 이 계획이 영상물로 본 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가? 분명히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대로 이 계획이 시행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7번까지가 이번에 구정정책연구단 새로 발족된 그 60여명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추진할 계획이신 게 맞나요?

일반현황에 맨 첫 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에 보시면 저희들이 인원이 총 8명입니다. 팀은 정책개발팀과 창의혁신팀으로 되어 있고 정책개발팀에 저를 포함해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혁신팀에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팀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7번 항목까지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과제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연구할 부분도 굉장히 많고, 시간도 좀 오래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브랜드 제고부터 의료관광, 세계동화축제, 문화거리하고 정책연구단의 60여명이 파트별로 나눠서 이걸 따로 연구하실 거죠?

지금 저희가 인원은 정책개발팀장에 총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저하고. 그래서 각 개인별로 연구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보통 2개 과제 정도를 하고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정도는 연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연구하는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시로 토의를 해서 방안을 다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분들하고 같이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혹은 과정 같은 것들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많이 참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꼬치 거리가 지금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간판 하나 붙이는데 서로 갈등이 있고 그렇죠? 양꼬치 거리로 지금 확정이 돼있는데 작년에 간판 심의위원회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또 갈등이 있다고 그래요, 그 명칭 쓰는데. 그런 갈등을 복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제일 문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이해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로 공존해서 같이 사셔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패싸움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보기에 너무 불안하다. 이런 심리도 깔려있고. 이런 것들 다 해소하는, 한번에 융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담아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올 한해 충분히 좀 진지하게 연구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좋은 마을로, 거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5쪽에 능동로 예술문화거리 전략 제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능동로 거리에 가보시면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구 민중병원 자리에. 거기에 제가 가끔씩 가거든요. 거기 보면 지금 기존 분수대 시설을 잘 해놓고도 관리를 잘 못 해가지고 지금 가면 사람들이 제대로 앉을 수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청소 관리 같은 걸, 쓰레기 관리라든가 이런 걸 안 하니까 지금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관리감독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능동로 거기에 분수대 앞에 지금 주민들이 잘 못 가, 여름에도 쉴 때는 모두들 신문지를 가져가든가 이렇게 해서 앉으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또 버리게 되고, 그런 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첫째, 물론 아이템도 좋으시지만 기존 있는 거 관리 좀 잘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유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연구할 때 하드웨어적인 걸로 해가지고 외향을 좀 디자인하거나 바꾸는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실제상으로 잘 운영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그쪽에 모이는 대학문화가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보다는 지금 있는 거 관리하는 게 우선이지 싶으네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문제점들을 더 파악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보시고 잘 세심히 보시고 관리 잘 해주시고 좋은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추진에 소요예산이 약 1억 정도 돼있는데 용역비입니까?

네. 용역비입니다.

이게 우리 본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진구 예산으로?

네.

2011년도 예산 반영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비전추진담당관으로 예산이 1차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게 보면 연구용역심의회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 광진구 브랜드, 현재 브랜드가 뭡니까?

저희들이 브랜드에 대한 혼선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하면 브랜드가 협의의 브랜드 개념이 있고 광의의 브랜드 개념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 브랜드 위원회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브랜드 개념을 국가 이미지 전체를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광진구에서 브랜드를 할 때 저희들이 광진 마크도 있고 광이 진이라는 캐릭터도 있고 또 민선4기 때 했던 그레이트 광진 브랜드 디자인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청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브랜드라는 개념들은 광의로 광진구의 전체적인 이미지나 지역경쟁력 개념으로 잡고 통합적으로 광진구 경쟁력이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 쪽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뭐냐 하면 민선4기 때 그레이트 광진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브랜드 개발 비용도 들어가고 또 곳곳에 보면 지금 그레이트 광진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홍보돼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전에 비전추진담당관에서 계실 때 추진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이게? 또 다시 예산을 앞으로 들어갈 예정인 것 같은데, 올해는 연구한다 치지만. 이 광진구 브랜드는 연속적이어야 돼요. 민선 구청장 바뀔 때마다 브랜드가 바뀌고바뀌고 그게 브랜드입니까? 그게! 자기 구청장 상표지. 나는 이런 구정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번에 이걸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브랜드가 뭔지, 정말 광진비전을 제시할 만한 브랜드가 뭔지,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레이트 광진을 만들어놨는데, 그레이트 광진을 탄생시켜 놨는데 또 바꾼다! 그러면 그레이트 광진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구민들이 다가가기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고구려 관련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레이트 광진이. 안 그래요?

그 부분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 안 들어도 되는데요, 어차피 하기로 한 이상 재고하신다고 하니까 잘 된 거고, 이걸 할 때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민선5기 구청장님의 개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말 구청장이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이번 기회에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달라는 그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이번에 브랜드 했던 부분들은 과거에 말씀했듯이 그레이트 광진 이런 게 슬로건과 로고를 했었는데 슬로건이나 로고의 차원이 아니라 좀더 광의의 저희들이 광진구를 대변할 수 있고 주민들이나 대외적으로 광진구의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헷갈리네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녹색문화 도시’ 이건 또 뭡니까? 참 헷갈려요. 이건 어떤 슬로건이에요?

그건 광진비전입니다.

광진비전?

네. 민선5기 비전으로,

이게 지금 응모했죠? 인터넷에 응모해 가지고 한 거죠?

공모하고 심의를 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직접 저희 부서에서 했던 건 아니고 기획공보과에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들을 받고 정책자문위원회 또,

아, 민선5기 광진비전이라는 얘기에요?

네. 민선5기 비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그건 예전에 용역한 거 없습니까? 광진구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용역한 게 있었던 게 같은데요?

저희들 2009년도에 지하철 2호선 지하화하는 게 그 당시에 이슈화 돼가지고 저희 비전추진담당관에서 한번 그 부분을 연구를 해라는 지시에 의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890만원 들어갔던 걸로 아는데요, 자문료를 주고 지하철에 과거에 했던 현황하고 문제점들,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한지에 관한 것들을 간이 자문을 받았었는데 그 보고서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저희가 위원장님께도 한 부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 서울시에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말이 거기 일개 그쪽의 전문가가 하는 걸 가지고 이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걸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은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하철이라는 것이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한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서울시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에 소요예산을 대충 전문가한테 자문을 해서 보니까 한 1조 7,800억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면 서울시에서 당장에 이걸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맡겨놔 가지고는 이게 몇년이 갈지도 모르겠다, 그래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구가 사실 답답하니까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라도 이거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금년도에 어렵지만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 이 1억원을 가지고 서울시를 보면 뭔가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면 전문업체에서 객관성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대외적으로 했을 때 정말 용역결과에 대해서 신뢰도 있는 데를 해야지 않겠느냐? 그게 저희들의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서울시 산하에 있는 시정개발연구단에다 이걸 의뢰를 해가지고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도 세우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연구결과를 내주십시오, 저희들이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 부분은 다 알겠는데요, 이게 예전에도 용역을 했었고,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아무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도 말씀했다시피 이게 예산이 1조 7,800억 넘게 들어가는 걸 사실은 우리구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있는 건 지금 어차피 그쪽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상은 그 용역 다시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유효되는 게 사업마다 틀리겠지만 작게는 6개월, 1년, 2년 지난 것들은 소용이 없게 돼요. 그럼 이 예산이 확정되겠다고 계획이 세워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나면 이 용역결과는 어차피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만약에 이게 우리 광진구에만 돼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지하철 2호선 지상으로 돼있는 게 성동, 잠실까지 같이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 우리 광진구 것만 지하철 2호선 지하화한다고 용역을 해봐야 이 결과는 어차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지금까지 몇년 동안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광장동 운동장부지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수차례 했어요. 그 결과 지금 다 쓸 수 없다는 거죠. 그 계획이 잡혀있지 않으면 예전에 했던 용역보고서는 어차피 예산낭비가 되고 쓸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구정정책연구단에 사업목표를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어차피 여기에 돼있는 비예산으로 돼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다른 과 보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이게 비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산을 이체 받아서 합니까? 이쪽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십시오.

박성연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2호선 부분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 용역 자체가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실제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실시용역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용역을 활용하고 쓰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서울시 도시교통 정책하고 중장기재정계획이나 이쪽 계획에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 2030 계획들이 벌써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계획 단위로 보면 서울시의 장기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5년 단위로 중간에 다시 점검을 해서 장기계획들을 보완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들이 지하철 2호선이 지하화 되려고 하면 서울시 중장기계획 정책에 일단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반영을 할 경우에 무슨 근거로 그러면 정책에 반영할 거냐? 할 경우에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하철 2호선은 지하화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 2030 계획이나 혹시 2030 계획에 안 되더라도 그 이후의 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다음에 용역비, 기타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들 자체가 우리 부서에서 제가 보고드린 것들이 실무부서에서도 같이 하겠다는 부분들이, 중복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실무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이 무슨 차이냐 하면 저희들 연구단에서는 하고자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초연구하고 방법론에 대한 연구중심입니다. 과거에 비전추진담당관 할 때는 연구도 하고 어떤 부분은 실지 사업에 대한 시행부분도 하고 해가지고 기존 부서하고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은 연구 중심 때문에 연구만 한다, 그리고 제안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은 시행 부서에서 한다 하는 게 기본 방침이고요, 여기 저희들이 연구하려는 부분들은 기존 부서에서 하겠다는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기초연구를 해서 하겠다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시행부서에는 금년도 사업시행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단기과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기본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구정정책연구단이 하는 일이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중점사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 업무계획을 짰는데 사실상 저는 지역으로 나누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광진구를 크게 보면 갑 지역과 을 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략적인 내용들이 거의 다 을 지역에 해당돼 있지 갑 지역에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해당지역 쪽 의원으로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좀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형평성을 많이 고려하셔 가지고 광진구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구정정책연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미령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4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를 비롯하여 5개과 2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부터 18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번 국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는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시를 비롯 터키 콘야시 에레일리구,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와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사회·경제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관내 고등학생 10명이 광진구 청소년 글로벌 체험단으로 내쉬빌시를 방문하고 또한 터키 에레일리구 대표단을 연중 초청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몽골 항올구는 8월 중 나담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국내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는 강원도 인제군을 비롯하여 전남 영광군, 경북 문경시, 충북 보은군, 충남 보령시 등 5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한 후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면서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며 상호 상생의 관계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매도시 교류 사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류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번 저소득층 아동 초청 자매도시 농촌 체험행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에게 우리구 자매도시 중 우수 농촌마을 1곳을 선정하여 색다른 농촌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선택적복지 제도는 건강관리, 여가활용 등 필요 사항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로써 의원님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2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직원 하계휴양소 및 콘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원하계휴양소와 콘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1,100명의 직원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효율적인 운용으로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친환경 웰빙농장 운영입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희망주민과 직원 등 총 150명 범위 내에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친환경 주말농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7번 미혼 남·여 인연 만들기 사업은 적령기를 지난 미혼 남․여 직원의 만남을 주선하여 가정을 형성토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8번으로 전화친절도 향상 및 정착을 위한 전화 점검방법 개선입니다. 매월 실시하고 있는 전화친절도 점검 시 전화 응대가 미흡한 직원에게 비공개로 코칭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전화친절도가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6~7급 직원은 행정법과 민법을, 8급 이하 직원은 공문서 바로쓰기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지속성장을 위한 독서경영 리더과정입니다. 조직 내 독서경영을 주도적으로 실천해 나갈 독서경영리더를 양성하여 직원들의 지적역량 향상과 조직 내 학습문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구정 이미지 개선을 위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은 구 청사의 사무실 분산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문 안내도우미 2명을 배치하여 안내토록 함으로써 친절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번 구정 e-지식의 창을 여는 명사초청 특강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경쟁력있는 창의적 행정조직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3번 수요자 중심의 구정발전을 위한 조직 개편 실시입니다. 한시기구인 비전추진담당관을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연구․개발을 담당할 구정정책연구단을 2011년 1월 1일자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복지와 일자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조사관리팀을 통합복지조사팀과 통합복지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희망일자리추진반의 조직도 일자리정책팀과 일자리운영팀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수급관리와 경기부양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9쪽부터 32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구의3동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우리구는 2000년도부터 노후되고 협소한 동청사 중 주민 이용에 불편이 많은 청사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지난해 준공한 중곡4동 복합청사 등 8개의 동청사를 신축하였으며 올해 9월에 구의3동 복합청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의3동 복합청사는 2010년 5월 착공, 현재 지상 3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동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번 방범 CCTV 확대 설치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추진, 우범지역을 우선으로 276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동별로 1개소씩 선정하여 총 1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번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입니다. 민선5기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을 실현하기 위해 정형화된 행사의 형식을 탈피, 구청장이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복지․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 및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현재 15개 동에서 215개 강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지역공동체 형성 및 특화 프로그램 발굴 등으로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각 동 자치회관 환경개선에 전액 사용하여 프로그램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주민편의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우리구 민방위 대원은 455대 총 3만 46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훈련은 1년에서 4년차 대원은 실기교육 4시간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대원은 비상소집훈련 1시간으로 종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순회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으며, 긴급 재난 시 구민보호와 복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제작 구매입니다. 구․동 민원실 창구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착용케 함으로써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자치회관 프로그램 동호회 전환입니다. 6개월 이상 수강생이 같은 사람으로 고정되어 신규자의 수강이 어렵고 사실상 사적 모임화된 일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동호회로 전환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번 책읽는 광진구 만들기 도서 모으기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잠자고 있는 2006년 이후 출간된 책을 대상으로 수합해서 알뜰도서 교환시장이나 새마을문고 등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동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구는 동청사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개선 등으로 민원실 및 자치회관을 고품격으로 개선하여 왔으나 아직도 노후 청사가 많아 누수 등으로 부분적 개·보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군자동 3층 환경개선공사와 능동 옥상 방수 및 청사도색 등 부분적 개선·보수 공사를 통해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제공은 물론,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 및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해 직원의 대민행정 수행에 있어 최상의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자치회관에서 배우고 익힌 솜씨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올해도 10월 중 나루아트센터에서 개최하여 자치회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아차산․한강수중 환경정화 활동으로 전문인력과 정비를 갖춘 사회단체들이 아차산 및 한강 수중과 주변 환경을 연중 계속 정화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공익근무요원 근무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총 139명으로 올해 58명이 소집해제되고 92명이 신규 충원되어 순수 증가인원이 34명으로 복지시설에 우선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교육과 복무점검을 통해 친절봉사하는 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5쪽부터 44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상담관제운영, 민원처리 SMS 서비스, 유기한 민원처리 실무 친절팀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65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9개소 1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로 연중 휴일 없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120전화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120은 전문상담원들이 24시간 각종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을 신속․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는 서비스로, 우리구는 2010년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2억원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업무매뉴얼 DB화, 직원 친절교육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으로 120 전화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전입 외국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구로 체류지를 변경한 외국인에 대하여 전입신고 처리 후 민원안내 리플릿과 전입환영 메시지를 발송하여 우리구의 대외이미지 고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여권수령 안내문자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여권 수령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민원24시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열람할 수 있는 제도인 전자민원 신청방법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이 올해 본격 구축됨에 따라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청구자 중심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사전 정보공표 제도 등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공인 ‘광진구청장인’ 조각입니다. 광진구 공인조례 제5조에 의하면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올해 상반기 중에 공인을 새롭게 조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9번 가족관계등록민원 일대일 개인상담 실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시행 이후 등록 기준지 개념 도입으로 가족관계등록 전문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전문상담원을 배치 일 대 일 개인상담케 함으로써 고품격 친절 행정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0번 구민과 소통하는 여권업무서비스 입니다.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세계화 욕구로 방학 등 성수기에는 1일 평균 160여건의 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매주 목요일 2시간씩 연장 근무하고 있으며, 신청 한 번으로 여권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맞춤여권등기제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편의를 도모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5쪽부터 57쪽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내실있는 아차산 한마음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10월에 개최되는 아차산 한마음축제는 문화․예술․체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뜻깊은 지역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아차산 해맞이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4만여명의 많은 구민과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아차산 해맞이 광장에서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새해 소망과 힘찬 출발을 기원하는 2011 아차산 해맞이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 새해 첫날에도 서울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로 자리잡은 아차산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광나루 아차산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입니다. 광나루․아차산의 역사유적 등 우리구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문화콘텐츠 개발 기초 학술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문화콘텐츠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주변 유적지와 연계한 문화유적 벨트를 구축하여 관광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제13회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입니다. 남녀노소의 아름답게 웃는 다양한 모습의 사진을 담아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지난 1999년부터 개최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하여 국민의 많은 관심 속에 올해 13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밝고 아름다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진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광진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한 작품들이 다수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전국단위 대표 대회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 보다 수준 높은 구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립예술단은 여성합창단과 청소년합창단 등 2개 단체입니다. 각종 행사 및 정기적인 공연 등을 통해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구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광진문화원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진문화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문화강좌 활성화와 시설유지 보수 등에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밝고 건전한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노래방과 PC방․비디오방․청소년 오락실은 총 63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 계도와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광진구민 한가족 건강걷기대회입니다. 광진구민 한가족 건강걷기대회는 매년 5월 25일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그동안, 구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건강체크 코너 등을 설치,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월경에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여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진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번 공공체육시설물 신설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아차산 배수지 내 풋살장의 휀스를 정비하고, 중랑천 체육공원 등의 헬스기구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장동 광진구민체육센터의 보일러 부대설비를 증설하여 이용 구민들에게 최적의 운동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동호인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생활체육 동호인의 다양한 운동욕구 충족과 동호인 연합회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구청장기 16개 대회, 연합회장기 28개 대회, 시장기 21개 대회, 기타 전국대회 등 56개 대회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0개 연합회를 비롯하여 서울시 및 전국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민의 건강한 체력관리와 여가선용 및 동호인대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번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다양한 운동욕구 충족을 위해 구민이 선호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해당 종목연합회 추천 전문지도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0개 프로그램을 33개소에서 청소년 생활체육, 방학 프로그램, 주말 가족레포츠, 구민 추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건전한 여가선용 풍토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9쪽부터 71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으뜸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88개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은 38억원입니다. 올해에는 시설개선보다는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 프로그램에 중점지원 하겠으며 또한 학교시설 개방 등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학부모 입시설명회 개최입니다. 입시정책에 대한 설명과 진학정보 제공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녀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입시전문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연 2회 입시설명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저소득층 중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입니다. 맞벌이가정 자녀 및 생활이 어려운 중학생과 대학생 멘토를 연결하여 학습지도 및 인성지도를 통한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8개 학교에서 2011년에는 11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우수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각 급 학교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11개 초등학교를 지원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번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자 관내 공립초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며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운영비 등을 서울시 교육청 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으로 우리고장체험 광진 탐방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우리고장의 생활” 사회 교과과정을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금년 4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정견학 및 아차산 탐방과 광진10경 등 광진투어를 실시할 계획으로 향토사학자, 생태공원 해설자 등 전문가를 통한 현장체험교육 위주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자양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자양동 524번지 자양중학교 학교운동장을 선진화된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운동장 개방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교육지원청과 매칭으로 총 공사비 5억 중 우리구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평생학습을 위한 광나루 아카데미 과정 운영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의 고품격 강의를 개방형 강좌로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실시하였던 설문조사를 토대로 구민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강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번 성인문해교육 등 평생교육기관 지원입니다. 비문해자, 저소득층, 거주외국인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인의 문자해득 능력을 주로 교육하는 상일봉사학교 등 10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평생학습 최고위과정 운영입니다. 구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관내 건국대학교의 도시·주택 최고위과정과 세종대학교 문화·예술 최고위과정 등 총 2개 과정에 대하여 대학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각 과정별 수강료는 자부담 10만원을 포함하여 과정별 20만원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번 구의3동 작은도서관 개관준비입니다. 구의3동 작은 도서관은 올해 9월 개청되는 구의3동 동청사 내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며 주민들이 불편없이 도서관을 이용하여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서구입과 인테리어, 장서관리시스템 구축 등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먼저 박민기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감사담당관하고 구정정책연구단하고 2개 부서를 했는데 지금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까지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 제일 중요한 부분만 찾아서 집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 세워 가지고 첫 업무보고를 받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전화친절도 관련한 개선방법이 있는데요, 친절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전체 총괄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득한 바가 있는데요, 동별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친절도라든지 혹은 우리 구청 내의 친절도에 관련해서는 다른 언급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민원여권과인가요, 거기도 없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셔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관련한 거는 없고 전부다 전화 친절도만 전부 체크를 하시고 120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으셔서 그쪽에 치중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전화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민서비스가 전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창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주최했던 친절교육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진전이 돼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난해와 현재 비교해 가지고 열심히 강사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교육은 되어가고 있는데 어떤 이 안에는 전혀 우리 업무보고 안에는 그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동별 주민자치센터의 친절도하고 우리 구청의 대민창구에 대한 교육에 관련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시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좀 같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민기입니다. 조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화점검 친절도는 민원안내도우미하고 또 공익요원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부서별로 3번씩, 동은 4번씩, 그렇게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우수 직원을 매월 총 5명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3명, 동이 2명, 그렇게 해서 총 5명을 선발해 가지고 연말에 친절공무원을 구 2명, 동 1명해서 친절공무원을 선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저희들이 전화친절도만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120 같은 경우는 또 민원여권과에서 아마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구에서 하는, 여기는 전화친절도라고만 프로그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질의드린 건데요. 120은 민원여권과에서 하시고 또 지금 전화친절도는 여기서 총무과에서 총괄 하시고 또 창구에서도 총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체크를 하시는지, 방금 우수 직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어떤 교육내용이라든지 그 부분을 월별로만 하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더 다른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은 질의를 계속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고객 서비스 교육을 1년에 한 4번 정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월 신문지상이나 외부에서 친절하다고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그 분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부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12쪽이요. 미혼 남·여 인연 만들기인데, 작년에도 이거 시행하셨지요?

작년에는 안 했고요, 올해 첫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광진구청에 미혼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남·여?

미혼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몇명이고 남성이 몇명인가요?

여성이 한 130명, 남자가 110명 정도,

110명? 이게 별도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됐었나요?

네?

별도항목으로 예산이 편성 됐었어요?

이것은 불우직원 격려비로 해가지고 예산은 편성은 안 됐는데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150만원을 써서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해서 효과가 있을 건지가 불투명하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이 사업이 첫 출발이기 때문에 한번 연 2회 시행을 해보고 좋으면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서에 광진구 청소년 글로벌 체험단 네쉬빌시 방문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1월달에 다녀오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1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1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럼 올 2월달에도 또 가요?

그렇습니다. 2월달에 지금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이건 1인당 예산을 얼마 들여 가지고, 추천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다녀오는 겁니까?

지금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칙으로는 1개교에 한 사람씩 하는데 또 보내는 데도 있고 추천 안 하는 데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10명은 지금 채웠습니다.

다 채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몇개가 있어요? 우리 광진구에는?

8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예산을 얼마씩 들여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구청에서 해주는 거예요? 자부담도 있습니까? 개인부담은 없어요?

이건 홈스테이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리가 미국에 가면 거기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가정을 방문, 거기서 자고 또 숙식 다 하고 일부 문화체험,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면 그 비행기하고 체재비, 일부 활동하는 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저소득층 아동초청 자매도시 농촌체험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귀농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가뜩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농촌체험이라는 게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도시의 학생들이, 우리 같은 경우 건대라든가 세종대 같은 데 산학협력 체제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 연구기관 같은 쪽으로 아이들이 방문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이 약 40명, 그래서 그 분들이 또 시골에 연고가 없으면 농촌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농촌체험 활동을 하면서 또 현장학습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해서 많이 하는데요, 그 학생들한테 그게 과연 교육적 도움도 안 될 것이고 그 부모들한테 관광성 효과밖에 안 나는데 이 관광성 효과라면 이 돈을 가지고 그 학생들이 우리 대학 같은 데, 연구기관 같은 데를 가면서 ‘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바꿔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이걸로 한번 추진해 보고 다음에 한번 고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쪽에 민원 안내도우미 관련해서요, 소요예산 근거가 2명을 10개월로만 잡으셨는데요, 그러면 2개월 동안은 도우미들이 활동을 안 하게 됩니까?

1월에는 날씨도 너무 춥고 또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2월은 그 업체를 선정하고 민원도우미 복장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추우니까 3월 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아직 구청 건물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몰라서, 많이 방문하지 않으면 구청에 딱 방문했을 때 물어보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데스크가 비어 있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보는데 마침 그날 아무도 밑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게시판을 막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빈공간이 2달 동안은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좀 구청에 물어볼 수 있는 공간이, 데스크가 비어 있다면 안쪽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항시 누가 교대로 대기하고 있어야, 종합상황실 있죠? 그 밑에. 아래쪽 바로 입구에. 그쪽에 그날 제가 있을 땐 또 우연히도 없었는지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라도 좀, 주민들이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왔다갔다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빈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민기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병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2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잠깐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개동이 신축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7개 동이 노후화된 동이 어느 동이, 지금 현재로 봐서 제일 많이 노후화 되었다고,

지금 20년이 넘은 동이 6개가 있습니다. 군자동, 구의1동, 중곡1동, 자양3동, 구의2동, 광장동, 이렇게 있데요. 가장 오래된 동이 광장동이 31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광장동이 다음순위에 들어갑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다음 순위는 중곡1동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동사무소, 물론 노후 오래된 기준보다는 청사의 안전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순위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순위를 정하실 때 어느 -청취불능- 구성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각 동별 동장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듣고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 순서를 정하실 때 좀 그 지역의 주민들 생각과 동떨어지게 서로 알력싸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동 먼저 하려고. 그런 기준을 정확히 명시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방위훈련 있잖아요? 현재 민방위대장들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각 동에는 동장이 동의 민방위대장이고요, 각 통은 통장이 민방위통대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지금 민방위대장을 하고 있는데 업무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각 통대장의 역할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각 통대장은 민방위통지서 전달이라든지 훈련 참여 이런 정도로 보고요, 실질적인 민방위대 운영은 각 동장이,

그러면 실질적인 상황 때는 동장 혼자서 다 운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각 통대장의 협조 얻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각 통대장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위기상황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이에요. 소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대대가 움직일 수 없는 거고, 연대가 움직일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이 점검이 안 되고 괜히 돈만 들여 가지고 민방위훈련한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사이렌 불고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인 통대장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아무튼 올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통대장들 교육도 특별히 저희들이 시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통대장들의 민방위 운영 능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통대장들이 여성분으로 구성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분들이 과연 전시에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3동 복합청사 신축 중인데 지금 최근에 신축된 게 중곡4동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 지어졌다고 그러는데 또 가장 잘 못 지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준공도 떨어지기 이전에 물이 샌 거 아시죠? 지금도 공사가 잘못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또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파트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중곡4동에 동대본부가 너무 좁아 가지고 공공건물을 불법 건물로 지금 다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히 사전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지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27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장기 수강생을 동호회 중심으로 전환해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동호회를 구성한다는 겁니까?

지금 자치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구비지원이 약 34%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액수가 너무 많고 또 사실 프로그램 수강생이 거의 각 동에서 살펴보면 한번 수강을 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만 수강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수강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구비 지원 없이 스스로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강사라든지 프로그램도 스스로 결정하고 강사비도 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구비 지원 없이 스스로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간에 강사료라든가 수강료를 너무 싸게 책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특히 수강료가 싸게 책정이 돼있는데, 구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수강료 결정을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열어서 강사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강료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강사하고 그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물론 했지만 모든 게 구청의 주도하에서 수강료가 얼추 정해지는 걸로 편성돼서 나가고 그 수강생이 적어도 강사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이 많이 나가서 그 강의가 유지됐는데 동호인 체제로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한다면 동사무소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명쾌한 자료가 없으면 이게 굉장히 혼선을 빚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지금도 구비 지원 안 받고 스스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그냥 아무 프로그램, 계획 하나 자체를 만들어놓고 조금 시행하다가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책정할 적에 진짜 효율성있는 거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과장님! 저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현재 구청에는 62명이 있고 주민센터는 30명이 나가있다고 여기 적혀 있네요?

네.

그런데 구청의 공익근무요원이 어느 부서에 몇명이 배정됐는지, 어떤 업무를 보좌하는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희 위원님.

남옥희입니다. 중곡4동 청사를 정말로 외부에서 보면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영목 위원님이 질의하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자 생긴 곳을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잘 보수를 해주기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4동 청사 뒤에 주차장을 했어요. 하긴 했는데 주차장이 차가 한 7~8대쯤 들어가게 했는데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 차를 한번 가지고 과장님이 대보세요. 저도 그저께 거길 갔는데 차를 이렇게 대놔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나올 공간이 없고 뒤로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차가 또 한 대 대있으면 오지도 가지도 못 해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제 생각에는, 물론 구 예산도 없지만 주차장을 들어가서 이쪽 골목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가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뒤로 가는데 기억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가셔 가지고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아니면 거기다 차를 못 대게 해주든가 하고, 차선에만 대면 되는데 주민들이 그냥 차를 대놓고 전화도 안 받고 안 와요, 그러면 차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조치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주차장길을 이쪽 뒷문으로 들어가서 앞문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청사는 멋지게 지어놨는데 주차장의 공간이 너무 좁아요. 10대도 안 되니까. 그리고 한번 가서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차를 돌려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중곡4동 청사는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발견되는 즉시 저희들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지금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을 별도로 돌아서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한번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정말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네,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통반장 문제 관련해서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상비 관련해서 동 주민센터별로 지시가 내려왔는데 저희 2동 같은 경우는 각 통별로 할당량을 주셨더라고요? 각 동별로 할당량을 주다 보니까 통장회의 때 각 동장님들이 방안을 제시한 것들이 1통에 마이너스 1명, 2통에 마이너스 2명 이런 식으로 통별로 반장을 삭제하라는 그런 할당식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통장회의 때 보고서 저희가 예산문제 때문에, 이건 보상비 관련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통장님들이 생각하시는지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하다 보니까 통장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반장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데 현재 있는 반장들을 어떻게 삭제를 해버릴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분들이 이번 설 부분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이번 결론은 보상비를 다 주는 걸로 말씀을 하신 게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혼선이 많았습니다. ‘누가, 어떤 의원이 이렇게 잘랐느냐?’ 이거부터 해서 다른 동에서도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반장을 잘 하고 있는데 저더러 반장하지 말랍디다’ 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잘라야 되는 통장들의 애환도 있고, 또 이름을 자기들이 총대를 메고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릅니까?’ 라는 그런 애환도 있고 또 동에서는 이걸 할당량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별로 할당을 줘야 되는 그런 직면하는 그런 동들이 2군데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결국에는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이번 보상비는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는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저는 질문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 예산 때 논의됐던 부분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이건 과장님께서 주민센터에 지침 하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취지를 정말 정확히 해주시고 그래야지 동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동장님들은 그렇게 지시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면 동장님들은 ‘우리가 받은 지시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삼자대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통장들도 오해가 있고 반장들한테 가서 얘기하기 난처했고 결국에는 보상비 문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됐지만 이런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저희는 동에 가서 오해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통친회 가서 저는 그 오해까지 제가 다시 이런 부분이라고 설명까지 해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다음에 어떤 문제든, 하실 때 소통을 잘, 오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반장 보상품 문제는 제가 동장회의도 특별히 소집을 해서 설명도 했고 기왕에 하고 있는 반장을 보상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잘 하고 있는 반장을 지금 해촉한다든지 하는 뜻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시달한 공문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할당식으로 해서 통별로 한두 명을 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 번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유명무실한 반장,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명단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정리해 달라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실무자들하고 통화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무리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저희들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위원님께 폐가 됐다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조영옥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반장 중에서 지금 94명이 결원된 부분하고, 지금 예를 들어 며느리가 통장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반장을 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을 점검해서 없애는 예산을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점검을 해서 현재 잘하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없앤다, 못 하게 한다라는 말이 돈 거 같아요. 저희 동에도 2명한테 그런 부분을 들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결원된 인원수하고 유명무실한 반장들 정리하면 아마 딱 맞아떨어질 거 같아요. 그러면 별 무리없이 보상품은 지급될 걸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리없이 보상품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걸 뒀는데 주민자치 위원의 위촉은 누가 하시죠?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위촉하게 돼있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동에서의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조례상의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관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 15개 동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활성화 목적 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그것보다 더 많은 위상을 갖고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없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그 동에 각 단체장이나 아니면 지역 소위 유지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의 업무에 필요한 자문이라든지 지원, 협조,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 동마다 형편은 틀리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치 동에 모든 행정업무의 모든 걸 결정하는 듯이 인식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내지는 위원들이 동에서 동장 위에 군림하거나 또 동장을 교육을 하거나 동장을 야단치거나, 이런 어떤 행정의 역순이 되고 있는 것이, 15개 동의 일부 동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치회관 운영활성화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본연의 목적인 것처럼 거기에 국한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한테 행정지도를 잘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예산도 필요하다면 예산도 반영하고 또 회원도 필요하다면 회원도 모집해서 좀 알차고 활기찬 그런 자치회관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은 뒤로 하고 다른 데 목적에만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번 회기 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구청에서 추진해 왔는데 이게 조례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이번 회기에 올리지 않고 보류시킨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향후에 주민자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에 고유의 목적인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부분을 개정하고자 이번에 입법예고를 해서 우리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개정안이 의원님들의 공감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공감대, 아니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각 동장까지도 전체적인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심의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은 보류를 하게 되었고요, 저 개인적인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위원의 임기문제를 꼭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1년에 한 번 연임하는 것은 제가 동장을 해본 경험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에 선임되어서 1년 동안은 그 전임자의 한 일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또 1년 하다 보면 금방 가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어떤 자기의 소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글쎄요, 지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결론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마치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을 교육시키거나 또 무슨 아까 분명히 얘기했다시피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촉권자가 있는데 위촉권자 위에 서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동을 막론하고 잘 행정지도해서 잘 교육을 시켜서 주민자치가 원활하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 관련돼 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녹아들어 있다는 거죠, 조례 내용이. 단순한 임기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주민자치 고유의 목적 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 행정을 마치 자기들이 결정하고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인식들이 잘못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례 내 임기나 이런 것이 조례 개정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의도를, 숨은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좀 기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민원발급기에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종합민원실에 민원발급기를 운영한다고 돼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물론 여기도 민원발급기가 꼭 필요하지만 사실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화양동 동사무소에 민원발급기가 진짜 급히 필요한 데입니다, 지금 이걸 특별히 과장님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김정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한마음축제인데요, 이번에 작년도에 보면 체육회 쪽에, 동 체육회 쪽에 한마음축제를 실무적으로 준비를 했죠? 동 체육회에. 그런데 문제는, 확인할 게 있는데요. 동 체육회가 없는 동도 있죠? 있습니까? 동 체육회 구성 안 된 곳.

문화체육과장 고재식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각 동에는 체육회가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단지, 체육회장 명의로 2009년도인가요, 그때 위촉장을 일부 8개 동인가 7개 동은 주고 나머지 동은 위촉장을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자체는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한마음축제 할 때 각 15개 동에 예산을 집행할 때 다 똑같이 줬습니까?

네. 일률적으로 체육회에서 전부다 그리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줬다는 동은 무슨 동이에요?

안 준 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550만원, 구 예산으로 500만원 들어갔고 체육회 자체에서 기금 50만원 해서 550만원씩 각 동 체육회에 공히 전달돼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좋은데 올해 한마음축제도 체육회 쪽에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작년에 체육회 쪽에 준 건 체육대회 쪽의 경비만 내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있어요. 체육회는 주목적이 뭐예요? 체육회 운영에.

체육회는 엘리트체육 및 관내 공식 법률에 의해서 형성된 단체입니다. 생활체육회는 하나의 동호인단체에 모여있는 임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하고 체육회하고 어떻게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 겁니까? 엘리트 체육 양성이 주목적인데 체육회가. 활동목적이.

체육회는 엘리트체육 및 국민 체육진흥이 목적입니다.

생활체육은요?

생활체육은 실제 동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하나의 동호인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왜 체육회에 줬느냐?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거기에는 현재 대한체육회 산하에 서울시지구 그 다음에 광진구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체육회로 자금을 줄 수 있는 부분, 또 체육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체육회지 생활체육회 쪽하고는 관련이 조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회라는 단체는 등록이 되어 있으나 생활체육회라는 단체는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국회에서도 아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 체육대회이다 보니까 생활체육인들은 거의 참여를 이번에 안 했어요, 문제는. 그걸 차라리 주민자치, 자치회관 프로그램인데요, 주민자치라는 것은. 동사무소 동장이 주관해서 각 유관단체들 협조를 구해서 내실있는 동별 체육대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참여 안 해버리고, 한쪽에서는 반발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해결책이 있어요?

현재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회 쪽에서 보면 30개 종목이 있습니다. 등록된 30개 종목이. 그 중에 전부다 참여를 안 했다는 건 좀 그렇고요. 일부 종목이 그 부분에 작년에 체육대회 종목으로 끼어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생활체육회 쪽을 하면 생활체육회는 각 구청장기나 각 연합회장기 기타 대회를, 자체 대회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주관해서 실제 할 수 있는 건 생활체육회로 하는 구가 25개 구청에 한 2개 구인가 3개 구 정도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자체 체육대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거고, 이번처럼 축제하고 겸한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할 땐 저희들도 이번에는 주민자치 쪽에는 축제비용을 내려줬고, 체육회 쪽에는 체육대회 비용을 내려줬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빠를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그러면 구청에서 한마음 축제라는 것은 구민화합 아닙니까? 구민화합을 위해서 체육회다, 생활체육이다, 뭐다 이렇게 할 필요없이 그걸 묶어서 T/F팀을 따로 구성하세요. 동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생활체육이 어떻고 체육회가 어떻고, 결국은 구민화합을 위해서 구 예산을 반영한 건데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육회 팀도 참석하라 하고 생활체육도 참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서도 일부 참석하고 해서 그걸 같이 구민화합을 위한 한마음 축제를 같이 준비하자, 그런 식으로 실무팀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만이 반발이 좀 적고 그렇다고 해서 생활체육 체육대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로 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고견 충분히 반영토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인 체육대회인데요, 동호인 체육대회가 구청장기가 있고 연합회장기가 있고 기타 대회가 있는데 서울시장기 빼놓고요. 특히,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는 한날 한 장소에서 1년에 한 번씩, 구청장기니까 전 종목을 해서 개최를 하고 개회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말이면 행정도 그렇지만 행정적인 낭비요인도 많고 다 해당 과,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바빠서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봄 되면. 그리고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주말이면 꼼짝을 못해요, 동호인 체육대회가 하도 많아 가지고. 뭐 연합회장기야 연합회장들이 알아서 한다고 한다지만 구청장기 만큼은 한번에 1년에 한 번 하자고요?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아주 고무적인 의견이고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장소적인 제약, 또 시간적인 제약,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약,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 종목을 다 모아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2, 3 종목이라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재 저희들이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종목마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러면 실내종목이 있고 실외종목이 있잖아요? 그걸 나눠서 1년에 두 번 해서,

실내종목이라면, 실내종목을 한 실내에서 한 종목을 하고 있으면 다른 종목은 또 어느, 다른 실내에 가서,

동시에 진행은 못하지만 개회식만큼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령 한쪽에서 태권도 하면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곳에서 모든 대회를 동시에 치루라는 게 아니라 개회식만큼은 한 곳에서 할 수 있단 얘기죠. 하고, 종목별로는 일정을 좀 서로 조정해서 3개월 동안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동안 하고 나중에 시상식도 끝나면 마무리되면 별도 시상식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허구헌날 행사를 쫓아다니다 볼일 다 봐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1년이면, 작년에 제가 온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작년에 주말에 쉬어본 적이 하루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의원님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종목마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개·폐회식만이라도?

개회식만, 그리고 종목별로 대회는 알아서,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끼리 구체적인 안을 시행을,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운영상의 묘 아닙니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희 위원님!

저는 구립예술단에 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여성합창단에 보니까 연령제한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30몇살에서 55살인가 그렇고 이번에는 20세에서 55살까지 있는데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연령제한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연령제한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합창단의 연령이 지난해에는 30에서 55세까지 제한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인데, 너무 고령화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 20세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20세에서 55세까지로 하기로 했는데 지휘자에 대해서 연령제한 안 두고 있는 부분은 예술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은 참여를 안 하려고, 보수가 거의 적습니다. 여기만 매달릴 수도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술 하시는 분들을 연령 제한을 두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령제한 자체를 저희들이 안 두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여기도,

왜 그러냐 하면 시대 흐름에 의해서 예술인, 지휘자, 반주자 이런 사람들도 제 생각에는 세대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집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합창단 연주할 때도 가봤거든요. 고려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매년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이 13회째 열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는 민간이전경비로 지출을 하는데 올해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으로서는 무슨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청소년 축구대회를 13년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2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선수로 등록되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축구부가 돼있는 초등학교가 광장초등학교 하나뿐입니다. 현재 유소년 축구교실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차산 축구장에 있는 유소년 축구교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청소년 축구교실은 어떻게 운영되었느냐, 실제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지 않는, 순수 학교마다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한 팀이 거의 안 될 경우에는 옆 학교의 학생을 지원 받아 가지고 그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몇명씩 모아서 축구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 14개 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 저희들이 민간이전경비에 지난 위원님들 예산심사하셔서 알겠지만 예산자체가 줄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예산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성인들 예산에서, 물론 성인들 예산도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순위를 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소년 축구교실 이쪽이 저희들은 다음에 좀 하더라도 격년제 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실무자들 검토가 있어서 그러면 일단은 격년제로 하는 걸로 넘어가고 다음에 어떤 기회가 오면 다시 부활을 하자 그래서 혹시라도 금년에 경기가 좋아져서 추경이 예상이 된다면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게 저희 실무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경에 항상 열리니까 추경에 반영하면 가능은 하네요?

그건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물어볼게요. 풋살 있잖아요? 풋살 이번에 예산 지원 됐죠?

그건 서울시비로 내려옵니다.

시비로? 문제는 여론이 풋살은 현재 돈을 받고 하고 있죠, 학생들한테?

그게 여성축구하고 청소년 유소년 축구교실하고 풋살교실, 이건 하나의 교실이거든요. 학습을 하는 기술을 가르켜 주는 교습이기 때문에 일정 비를 조금 받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00%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실비 차원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축구대회는 없었는데, 예산이. 여론이 두 가지예요. 그걸 왜 죽였느냐? 풋살을. 돈을 받고, 돈을 내고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예산을 넣어주고. 이런 형평성 문제제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학원 아니냐? 풋살은. 그건 예산을 주고, 그리고 왜 1년에 한번 개최되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지만 생활체육처럼 초등학생부터해서 생활체육 축구를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넣어줘야 되지 왜 그걸 죽였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도 거기에 같이 있거든요. 축구교실도 일부 돈받으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풋살 프로그램도 교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쪽에서 축구교실이 있다는 건 빼놓고 풋살만 얘기하면서 이 대회는 왜 죽였냐 하는 식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런 오해가 없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축구 관계자분들한테 특히 축구동호회 쪽 집행부 주류든 비주류든 간에 축구동호회에다 잘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네, 조영옥 위원님.

저도 짧게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축구교실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격년제로 한다고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매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씽씽봉사단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전거 가르쳐주는 무료봉사단인 거 같은데요, 그 분들이 자전거를 보관하는 데 자전거가 빗물이 새고 그래서 보관대가 없다 보니까 칸막이 설치가 안 돼있고 이래서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통화했던 부분인데요,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하나 마련해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자원봉사하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자기 노력을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조금 신경을 써줄 수 있는 부분이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고재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수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는 61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경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구의중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회 가졌습니까?

구의중학교 이전문제는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저는 실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참석 안 하셨습니까?

네.

보고들은 바도 없고요?

구의중학교 이전문제는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구의중학교를 중곡동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는데 능동시장, 그러니까 중곡동에 있는 능동시장 쪽으로, 그러니까 능동시장하고 일반주택 흡수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 가지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문제, 자양중학교 인조잔디 문제 있잖아요? 그거 언제 시작할 거죠?

2월달까지 계획해서 3월달부터 공사 시작해서 5월달 정도 완료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학교 빈교실에다 도서관, 옛날에 문제 제기된 거 있었죠?

자양중학교요?

네. 그건 어떻게 시행에 옮겨집니까?

도서관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아,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지난번에 청장님이나 과장님 계실 때 문제가 제기돼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듣고 그 분들이 가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좀더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입니다. 학부모 입시설명회에 대해서 제가 시간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학부모 입시설명회를 할 때는 굉장히 학부모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입시설명회할 때 시간을 한 7시나 퇴근시간을 맞춰서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구정질문 할 때 사이버스쿨하고 EBS 거기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거기 말미에서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사이버스쿨은 연말에 여론조사를 해보고 말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답변이.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여론조사를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여론조사를 해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 앞으로의 대책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사이버스쿨은 지금까지, 작년까지 디지털정보과에서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저희 과로 와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는데 그 당시 디지털정보과에서 작년 연말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한 85% 여론이 상당히 좋고요, 중학교가 제가 알기로 60% 정도 상당히 좋다, 학습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여론조사를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도 초등학교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중학교는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는 그 회원이 한 5,400명 정도 되고 학습신청 인원이 한 3,600명 해서 총 초등학생이 한 18% 정도 됩니다. 중학생은 회원이 한 1,100명, 학습신청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초등학생들은 상당히 교육효과가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있고 중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학교는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고 또 중학생들은 보습학원 쪽으로, 입시학원 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초등학교보다는 상당히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희들 올해 한 번만 더 해보고 교육지원과에서 하게 주면 아무래도 학교 홍보하는 데도 좋고 각 학교에 열심히 홍보를 해서 올해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만약에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중학교는 내년부터 폐원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올해 지금 조사한 자료 있죠? 여론조사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여론조사 직접조사, 여론조사한 그 결과하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완전히 상반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올해 더 해보려고 하시지만 예산이 안 되면 올해도 해봐도 되고 5년도 더 해봐도 되지만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니까 이거는 학급, 어떤 학급, 어떤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셨는지, 또 현장조사는 어떻게 해보셨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저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 EBS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입니다. 저희 전체가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요, 지역으로 볼 적에 학교 배정문제 때문에 많은 의문들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문제에서요, 실질적으로 중학교는 3개 학교가 광장 지역에 있는데 고등학교가 하나로 되어 있고요. 또 지금 중학교 문제로 볼 적에는 초등학교 6개에서 중학교로 나눠지는 과정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위장전입하는 그런 일들도 많고요, 지금 중학교가 굉장히 교육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3개 광남이나 광장, 양진중학교를 마치고 광남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3학년이 19개 반이 되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중학교 가는 과정이 또 초등학교를 마치고 갈 때도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배정이 규정이 있는지요?

제가 광장동에 광남중학교하고 광남고등학교, 또 양진초등학교, 양진중학교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많이 보내려고 위장전입도 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학군조정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0차에서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찾아서 항의했을 때에 다 10차 아파트가 광장중학교로 일부 왔던 학생들이 양진으로 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로 주소만 옮겨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저는 구청하고 의논을 하라고 교육지원과로 가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그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평생교육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5개 기관이라고 있죠?

10개 기관이요.

10개 기관이에요? 예산배정내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5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시면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경영기획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 2011 본예산 승인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비하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모든 지혜를 모으고 행정력을 발휘해서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희망 광진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6개 부서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국은 6개 부서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 1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업무분장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 민선5기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위촉한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광진구 장기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6쪽, 직무목표 관리시스템 대상 확대는 4·5급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직무목표관리제를 6급 팀장까지 확대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키고 책임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각종 시책평가 상위권 입상을 위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11개 사업 분야에 대한 100억원의 시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사업 담당부서와 협조부서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많은 분야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은 세제개편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도 선심성·전시성 예산은 삭감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5년간의 우리구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재원의 원활한 조달 및 효율적 배분방안을 제시하는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겠습니다. 10쪽, 국·시·구의원님과의 구정협력 강화를 위해 국·시의원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고 구의원 간담회를 연 4회 개최하여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원님과 협력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실 운영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률, 건축,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 구민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송사무 수행의 내실화를 위해 최근 소송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 미숙으로 패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송 수행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실무능력 향상과 감독지원을 강화하여 소송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원님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광진뉴스 제작은 딱딱한 구정자료를 친근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구민에게 쉽고 간편하게 정보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맛집멋집 프로그램 제작은 광진구를 대표하는 맛집멋집 방송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16쪽, 2012년 주요업무계획 발간은 민선5기 광진비전, 구정목표 및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추진사업을 현장사진과 함께 화보로 제작하여 직원 간 업무공유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 DVD 제작은 민선5기 역점추진사업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구민에게 정책을 알기 쉽게 전달하여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은 설과 추석, 여름과 겨울철에 대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언론매체 홍보 및 구정 대외 인지도·신뢰도 강화를 위해 민선5기 핵심사업에 대하여 기획보도를 실시하고, 서울시 출입기자단 설명회, 언론사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자체 홍보매체 활용 지속적인 구정홍보는 구정 및 의회소식, 생활정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아차산메아리와 구정홍보 전광판을 이용하여 구민에게 적극 제공하여 구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다양한 콘텐츠 제작·방영은 행정중심의 홍보가 아닌 주민들이 요구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방영하여 구민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e-뉴스레터를 활용한 온라인 구정홍보는 구정 및 생활정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e-뉴스레터로 구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신문구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대해 구정홍보 기여도, 매체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구독 부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언론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4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예산편성 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구민대상으로 ARS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예산방 운영, 의원님과 동주민센터 의견수렴 등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과 단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와 금액을 결정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내용을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 삭감 등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 행정, 마케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0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은 2010년말 현재 조성액은 78억원이며, 금년도 융자 가용액은 50억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금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돕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설치는 소비자 구매행태 등 유통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고객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은 홍보전광판 설치, LED 가로등 교체, 가스시설 개선, 명절맞이 이벤트 개최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는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의 적극적인 기술개발로 총 52개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여, 기술혁신형 기업 발굴·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는 건국대학교 공학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멋과 낭만이 있는 특화거리는 중곡동 가구거리와 자양동 로데오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웨딩홀과 가구거리를 연계한 패키지를 운영하고, 로데오거리 쇼핑과 중국 먹거리 상가의 연계 마케팅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상공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은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영상담과 창업지원은 물론, CEO연구과정 운영, 상공인 포럼 등을 개최하여 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장 위주의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매월 모니터하여 가격 과다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38쪽, 유기동물 보호 및 가축방역을 위해 개 등 유기동물 처리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광견병 예방을 위해 봄․가을 2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공동 배송센터는 시장조합 주관으로 중곡제일골목시장과 자양골목시장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장터 쌈짓돈, Market Loan 지원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영세상인에게 점포당 300만원을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출기금 1억 1,000만원을 담보 및 신용도가 낮은 영세상인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골목형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확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 개방 화장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국·공유 일반재산 적극 매각은 2011년 구 세입 감소로, 국·공유 일반재산의 적극적인 매각과 변상금 부과 및 체납징수를 강화하여 구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6쪽, 사전계약 심사로 예산절감을 추진코자 공사, 물품, 용역 발주 전 계약심사, 원가검토, 일상감사, 재정합의 등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집행 및 예산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추진은 2010회계연도의 집행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집행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웹공개 시스템 구축은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구 홈페이지와 연계,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목록 및 현황을 공개 추진코자 합니다. 회계실무 배양 교육은 복식부기 및 회계절차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합니다. 50쪽,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공제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공제가입 대상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등으로 2010년에는 총 705건에 대하여 가입을 완료하였고, 보상은 28건에 1억 2,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은 컴퓨터 등 관리대상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이동, 처분에 대한 물품의 경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52쪽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은 계약부터 대금지급까지의 계약업무 일련의 과정을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은 지방재정의 변동내역과 운영성과를 기업형 회계방식에 의거 재무보고서를 작성·공시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자원보강을 실시하여 전산실 정전사고를 대비하고 전자문서 및 내부행정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공간을 확보하여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58쪽, 구민 및 직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콘텐츠로 정보화 취약계층은 물론, 주부, 직장인, 어르신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제 총조사는 국민의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각종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을 기준시점으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0쪽, 항온·항습기를 추가 구입하여 장애발생 및 오작동으로 인해 서버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교체하여 행정장비의 성능을 향상시켜 업무의 능률을 올리겠습니다. 62쪽, 정보 보안장비 도입하여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고 행정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어하여 구민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통합 메시징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2008년에 도입하여 운영 중인 통합메시징시스템에 대해 성능이 우수한 최신의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서버 운영관리 시스템, SMS 구축은 정보시스템 운영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기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격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 통신장비 업그레이드는 통신망의 장애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66쪽, 소프트웨어 구매는 불법 소프트웨어는 통제 관리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공기관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구축은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데이터 위·변조의 피해를 방지하고 해킹 등의 보안위협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정보 및 응용시스템 유지관리는 서버 등 각종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구매는 전자문서 시스템 사용자 라이센스 부족에 따라 추가 구매하여 안정적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70쪽, 광진IT희망 나눔세상 운영은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활용능력을 높이고자 사랑의 PC를 보급하겠습니다. 광진 통계 연보 발간은 우리구 토지, 인구, 경제 등 각 분야의 변천과 발전양상을 통계로 작성하여 광진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세정여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79쪽 서울시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평가 항목별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세무분야 청렴지수 제고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직무능력 강화, 납세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 청렴지수 평가 조사 대상자에 대한 집중관리 등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이력제 시행은 비과세·감면을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등 이력관리제를 시행하여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부동산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누락세원을 조기 발굴함으로써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확충 및 징수목표 달성은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123억 6,900만원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년대비 153억 2,5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납부방법 및 납세 편의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재산세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보는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514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서울시 자치구분 공동재산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납부방법 및 납세 편의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인지방세 세원발굴은 2010년 법인지방세 세원발굴 목표는 38억 3,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내 2,930개의 법인 중 970개의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납부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세원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약 1만 9,500여 가구에 대한 면적, 구조, 용도 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2011년 4월 30일 가격결정 및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금 징수는 2011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목표는 27억원으로 전년보다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강화로 실효성있는 체납징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세정여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93쪽, 세입 징수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2과 지방세 징수목표액은구세인 등록면허세 12억 8,000만원, 시세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등 734억 6,000만원, 총 747억 4,000만원이며 전년대비 1% 증가되었습니다. 다양한 납부방법 및 납세 편의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자동차세 부과는 상․하반기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배기량에 따라 차등과세하며 징수목표액은 184억 2,000만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으로 과세하며 신규 인․허가 및 변경 시에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징수목표액은 7억 4,000만원입니다. 96쪽,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균등분과 사업장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면적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 해야 되는 재산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목표액은 16억 3,0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종업원분과 소득에 따른 소득분이 있으며 징수목표액은 392억 5,000만원입니다. 98쪽,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33억 9,000만원으로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전담 징수기동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할인 홍보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하는 연납제도 및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차량 5% 감면제도를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연세액 납부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안내 문자메시지 SMS를 발송하여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사실을 안내함과 동시에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여 고지서 발송비용 절감은 물론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영기획국 소속 직원들은 책임행정, 윤리행정, 신뢰행정을 바탕으로 품격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먼저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는 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에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는 아니고 그 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현재 성향이 어느 성향입니까? 정치가입니까? 행정관료가입니까?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지경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교수 또는 행정가들이죠?

네.

이 분들은 전부다 책상 앞에서 뭔가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구청장님 역시 수년 동안 구청 행정가 쪽에서 근무하신 분이죠?

네.

뭐가 안 맞지 않아요?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 줘야 되는데 정치 감각이 전혀, 떨어지는 구청장님한테 정치 감각을 살려줄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제가 기획공보과장으로서 그리고 또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모시고 있는 청장님이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은 일단은 행정고시를 패스한 공무원으로서 서울시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구청장으로서 있기 때문에 행정가이면서도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죠.

현재는 정치인이잖아요? 이 앞의 직업은 행정가였고. 그렇죠?

구청장은 꼭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구민의 복지를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정치적 행위를 할 때는 정치가고 구청에 앉아서 구청장실에 있으면 행정가고, 그렇죠?

그 관계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일련의 사건을 보면 정치가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가 쪽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 분이 당선된 배경에는 그 분을 그렇게 지지하는 세력들이 어느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충원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기구 하나도 없어요.

그 관계는 구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나가니까 제가 땀이 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민선5기가 들어서서 저희 김기동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민선1기, 2기, 3기, 4기하고 좀 색다른 내용을 정책을 개발하고 구정을 이끌어가자, 그렇게 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제가 그 구성의 핵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정리를 해서 인재풀로 해가지고 교수님들을, 그 다음에 연구원, 전문가를 제가 직접 통화하고 만나 뵙고 해서 전부 초빙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반영돼 있고 구청장님이 주신 명단은 없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건국대, 세종대, 그 다음에 장로신학대학, 그 다음에 시정연구원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고 추천받은 인사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성하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매일 모여 가지고 분기별로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1년에 두세 번씩 모여서 이 분들한테 수당을 준다든지 이러한 모임 자체가 아니고 저희가 현재 60명을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파트별로 4개 분야별로 모였습니다. 한 부분에 한 열다섯 분씩 모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촉장 줄 때는 이 분들한테 수당을 안 줬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할 때만 수당을 주는 걸로 돼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분들 모여 가지고 수당주고 토론, 모임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 분들한테 메일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메일이 들어오면 저희가 메일을 정리해 가지고 담당부서에다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체 모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어느 한 부분의 사업의 프로젝트를 브레인스토밍 위주로 던져놓고 그걸 받아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 실예로 하고 한 8개 정도 사업을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고급두뇌들만 이용해서 무슨 정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려면 그 분들의 소리를 어느 곳에선가 그려야 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 건은,

교수들 탁상행정할 정도로만 이렇게 모아놓고 정책을 던져주고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치우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결단을 내릴 때는 딱 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땐 그걸 조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신년 새해가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구청장님과의 만남을 주선해서 격의없이 구정을 위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거기서 말씀 좀 하시죠.

네. 이어서 아까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정협력 강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는데 구의원 부분이 1년에 4번 들어있어요. 그렇죠? 1년에 4번.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 것을 계획을 했지만 수시로 전체 모임도 가질 수 있고 또 해당 부분의 부구청장이든 청장님이든 그 다음에 해당 국장이든 저든 수시로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걸 꼭 지켜 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이게 말로만 해놓고 안 하면 6개월도 가고 1년도 금방 가요. 왜냐하면 구청장님 성격이 그러시더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해놓는데 시정이 없어요, 시정이.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날짜를 박아놓으라고 하고 싶지만 그건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창현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질의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에 ‘영리목적으로 하거나 개인이거나 친목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정당, 종교의 지지 단체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있지요?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금년에 5억 7,000만원입니다. 작년에 6억 5,000만원이었죠. 8,000만원이 삭감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에는 우리 세출 집행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고객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한테 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이 수행해야 될 업무를 위탁주는 단체’ 거기에 대해 지원해야 되죠. 지원하는데 거기에는 영리목적이나 개인 친목, 그 다음에 특정 정당, 종교 단체는 지원대상에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죠.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감사부서에 감사의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고 감사결과에 의해서, 그 현재 지원부서가 한 70개 단체가 되거든요. 그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두 분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잘 걸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단체의 적법성 여부도 포함돼 있습니까? 지원 적법성 여부.

네. 적법성 여부,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실태까지,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그 당시 심의할 때는 종교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 한다라고 돼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09년도, 2010년도에 지원이 됐단 말이죠.

2009년도, 2010년도 집행에 대한 것만 감사하는 걸로 돼있고요, 물론 이거 감사부서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 단체에 성격까지, 그 단체 뒤에서 하고 있는 단체의 내용까지 물론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집행했느냐 그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심의위원회 개최가 2월로 예정돼 있는데 그때 반영한다는 얘기죠?

네.

그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사회단체 지원이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나간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용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만 92년부터 95년까지 제가 서울시청 예산담당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릴까요? 지나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변해 있을 겁니다.

네.

그때 당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위원회다 이런 관련없이 각 주관 부서에서 이 단체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올라오면 그 비용을, 예산을 12월에 예산 우리가 편성해서 예산안을 넘겨서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확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별로 예산을 확정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청 업무만 한번, 하나의 예시입니다. 경찰청에도 사회단체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중진압이다 많이 와서 서울시에 협력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의 비용을 얼마나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3억을 한다 그러면 그 국에다가, 행정국에다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수혜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요, 거기 국에다가 통할적으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편성해 놓고 사업집행 계획을 나중에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받으면 국에서 결정해 가지고 집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92년, 95년도의 사고입니다, 그게.

네. 약 20년쯤 되는데요, 10여년, 한 20년쯤 되네요? 지금 현재 광진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한 아울러서 서울시 25개 구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 구에서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단체니까 10개 단체에다가 전년도 지원액, 올해 예산편성액을 감안해 가지고 배분방식이란 말이죠. 사업 내용보다는 어떤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실적이나 지역사회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런 불편한 관계를 갖지 않기 위해서 배분 식으로 하고 있는 데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공모제를 한다는 얘기죠. 공모제를 하면 우리구에서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우리구에서 할 수 없는, 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 공공성을 위해서 공익활동을 위해서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 활동비를 줘서 구를 보좌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건데 우리구에서 각 분야별로, 여러 분야별로, 각 국별로 있겠죠.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정하고 그 사항에 적합한 내용들을 공모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모를 해서 공모심사해 가지고 예산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가 좀더 투명성있고 또 공정성있고 또 내실있게 사업이 집행되더라, 이런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올해야 준비기간이 짧아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내년부터. 올해 준비해 가지고 내년부터 그렇게 한번 우리가 조례나 전반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 조례에 그렇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우리 공무원이 어느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지원을 하죠.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홈페이지에 띄워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언제까지 신청하십시오.’ 공모를 하게 돼있죠, 우리한테. 접수가 공모죠, 쉽게 말해서. 그 상태가 되고요, 그 절차는 현재 우리 조례에 그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저희가 예산을 각 국별로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프로티지 해가지고 실명을 줍니다. 그러면 각 국에서는 받아서 그 단체에 배분을 일단 가배분해 놓은 거죠. 가 배분은 하나의 형식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료정리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모한다 치더라도 중복성 사업들이 많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중복사업이다 보니까 단체 정체성 자체가 모호화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운영비 일몰제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앞에 책자에 보면 일몰제 시행한다는 게 있던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니지만. 그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세출예산 구조조정 하겠다. 민간경비 일몰제를 시행하겠다. 신규 투자사업 억제하겠다. 이런 것처럼 민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단체도 민간들이 주로 얘기하는데 일몰제 같은 경우도 운영비 일몰제 스스로가, 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때 이런 어떤 부분들도 조례는 돼있습니다. 그런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 내지는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필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단체는 계속 생깁니다. 생기고 또 새로운 수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 경쟁 단체가 생기다 보면 또 말썽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단체가 정체성을 갖고 있도록 하고 정체성이 없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청청광진이다 하면 청정광진사업 전 단체 예산 다주고 뭐하는 단체인지 애매모호한 단체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특정단체를 거론하기 뭐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서 시정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 지침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 민간경상보조비용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지원한 이후에 일몰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우리가 던져서 오면 다시 하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다시 감사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물론 주관부서에서 정산서를 보고 정리를 하죠. 중앙부서에서는 그 단체하고의 관계가 밀접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볼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해서 보조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를 받는 단체에 대해서 각 국에서 일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다시 지침이나 교육을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공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모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29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30 연관된 겁니다.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자영업에도 중소기업하고 똑같이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자영업 종합센터 운영에 있어서 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연리 3%로 특별보증이 4.5%인데 그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영업, 소상공인이죠? 자영업은 몇% 얼마 금액, 융자한도가 얼마고 몇%에 적용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 종합지원센터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지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센터는 지역경제과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센터장은 지역경제과장이 겸임하도록 이렇게 돼있고요. 자영업 종합지원센터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자금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저리로 가능하면 융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금 지원 쪽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가 되겠고요. 아울러 그 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일부 융자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켓론이라든지 미소금융 쪽에서 그런 쪽에다 자금을 얻어다가 마켓론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활용해서 시장 쪽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서울시가 1조 1,000억이라고 하는 특별자금을 풀기로 그렇게 확정이 돼서 지난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그 중 자금의 일부를 갖다가 저희 관내에서 소규모 영세상인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리로 융자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쪽은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금년에 일부 개정을 하면서 소상공인한테도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명문화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이 나갔었죠? 그런데 그 전에는 중심축이 제조업 쪽에 맞춰져 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재단 쪽에다가 2억 정도를 더 출연해서 소상공인한테도 더 많은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나 은행협력 자금은 연리 3%에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돼있고요, 특별보증은 변동금리해서 4, 5% 정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특별보증하는 건 저희가 재단에 2억을 출연해 있어서 그 10배 하면 20억을 특별보증을 받아서 융자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기금에서 2억을 더 출연해서 한 40억 정도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쪽은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조업 쪽은 그나마 그래도 보증담보를 한다든지 보증서 담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고요, 이 분들한테는 조금 더 높지만 4.5%면 이것도 실질금리보다는 상당히 우대가 된 그런 금액입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특별보증하고 기금 은행협력자금에 있어서 융자대상을 보면 종업원수 5인 이상 제조업체 등으로 표기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종업원이 5인 이상이다 하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식당은 저희들이 제조업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보증 대상이 되겠고요,

기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취지에 맞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업체당 3억원 이내에 연리 3.0%고,

제조업 쪽에서,

제조업 쪽에?

네. 이게 고쳐졌습니다.

이번에 그럼 자영업 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자영업한테도 1인 이상의 사업장들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차별을 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보증은 무보증입니까?

아니, 무보증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보증일 경우에, 지금 저희가 운용하는 이런 자금들이 전부 주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무보증으로 했다고 하면 악성채무가 생긴다든지 만약에 상환불능 상태에 빠진다고 하면 그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면 전에 한 업소당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무보증 신용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무보증 신용대출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조 1,000억원을 풀은 부분의 일부도 저희가 당겨다가 쓸 건데요, 그 부분도 신용도를 따질 때 그 전에는 26개 정도의 신용도를 따졌다고 하면 이 특별자금일 경우에는 16개 정도의 신용도만 따집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상환할 수 있는 담보는 늘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보증기관이 보증료를 1.2%인가 받고 보증기관이 책임을 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번에는, 여기 안 계시지만 문종철 시의원님이 광장동 지역의 구의원 하실 때는 이걸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그때 그쪽이 제일 많이 됐었어요. 지금 의원님 중에는 김창현 위원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저희들한테 질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자료도 드리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자금이 내려오면 의원님들이 관내에 계신 영세업자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분들이 조금 저리로 융자금을 갖다 쓸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정찬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45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도 예산 때 구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현재 일반 재산현황을 보면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연 딱 팔만한, 속된 말로 자투리땅이라고 할 수 있나요? 팔만한 땅이 얼마나 됩니까? 이건 전체적인 현황인 거 같고.

재무과장 김성래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능동로 6지구, 노유2동 청사하고,

그거 말고.

그 도로 부분 그 지역하고 또 지금 현재 화양동에,

아니 그거 말고요. 지난번 예산 때 했던 거 말고,

그거 말고,

일반 잡종지로,

그거 말고 사실은,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3만 4,000여 건을 갖다가 전부 조사 중이거든요.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변상금, 대부료 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자투리땅은 매각하려고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보면 집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마당이 됐든 담이 됐든. 그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맞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아, 조사 중이니까 아직 파악은 안 돼있습니까?

지금 조사 중인데 등기가 옛날 성동구 등기로 돼있는 게 더러 나오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최대한 저희들이 자투리땅이라도 변상금 내는 부분을 변상금을 내느니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걸 사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하고 그렇게 독려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럼 매각기준은 공시지가에다가,

실거래가격을 참고로 하는 거죠.

실거래가격으로 매각을 하실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에다가 실거래가격을 참고로 합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2개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산술평균 금액에다가, 그게 감정평가거든요. 거기다가 실거래가격을 참고로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 대략 조사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저희들 3월까지는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임시회 정도면 우리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후손들에게 조상들의 땅 찾아주는, 많이 하셨지요? 우리 광진구가.

네,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투리땅은 이미 찾은 지금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국공유지 중에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대부를 받아서 하는 건 대부료를 받는 거고,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하는 건 변상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로부지 일부분이 편입됐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러면 3월까지면 다 마무리할 수 있다?

네. 거의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성래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식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는 57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식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75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근무하시기가 좋으십니까?

세무1과장 조진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87쪽에 보면 악성채무자 명단이 나올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악성채무자.

악성채무자요?

네.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명단을 좀 제출 부탁합니다. 자료.

악성체납자라고 따로 분류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고액체납 쪽으로 얼마 이상 해드릴까요?

순위별로 10명 정도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수 세무1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디지털정보과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하나만 주문사항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65쪽에 보면 행정 통신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이 있어요.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해 잡혀있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예산은 승인해 줬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보고 검토해 본 결과 이거는 다시 한번 외부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우리 광진구 행망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을 하고. 왜냐하면 팀장님도 모르고 죄송하지만 과장님도 업무를 잘 모르고 또 해당 주임이 있는데 주임도 업무를 썩 잘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화통화 장애도 많고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를 전부 한 다음에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괜히 쓸 데 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나라고 굉장히 우려가 돼요. 7,200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외부 전문가, 우리 광진구 행망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두세 분, 한두 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좀 그렇고 두세 분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우리가 해서 한번 점검을 제 삼자 입장에서 좀 받아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아울러서 2011년 3월까지는 국가 행안부에서 인터넷 전화로 전부다 전환해라. 이렇게 행정지시를 내렸는데 그 부분도 같이 이거와 연계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성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는 91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자동차세 부과·징수 있습니다. 우리 연납으로 해서 10% 공제받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구에?

세무2과장 김두성입니다. 안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지난 2010년까지 작년도 기준하면 연납세액을 납부하신 분은 약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5% 정도 상향해서 연납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세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저희 세수를 조기에 징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세 체납 정도는 어느 정도 돼요?

전체 체납액은 저희가 좀 금액이 많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말 기준해서 체납액이 약 8억 2,900정도 됩니다. 이 체납액을 저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체납이 안 되도록 징수를 다 해야 되는데 특히, 자동차세는 시세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명의만 빌려 가지고 체납되어 있는 그런 상태, 재산이 없어서 압류는 못 하는 그런 체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는 체납액을 빨리 거둬들일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껴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번호판 영치를 좀 덜하는 것 같더라고요.

번호판 영치는 특별히 지난해만 덜한, 소홀히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저희가 세금을 징수를 하는 건 아니고 징수를 해야 될 저희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면서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 세입 인센티브 평가에도 상위평가를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 체납이나 세입에서 최우수구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특별히 연도로 따져보고 저희 실적으로 보면 작년에 그렇게 저조한 실적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예년과 준해서 거의 상향되게 영치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세무1과, 2과 다 해당사항이 될 같은데요. 이사 가신 분인데 계속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4, 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고지서가 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 분이 퇴거신고를 안 해서 지금 체납으로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죠?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지서를 발송을 할 때 보통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세무2과 같은 경우 예산이 한 6억 6,000 됩니다만 그 중에 한 50%가 고지서를 송달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송달이 되고 세대 간 거주가 확인이 되는데 일반 단독이나 이런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데는 송달에서도 어려움이 따르는 점이 있고요. 체납된 부분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이사를 간 거는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계속 나가지는 않습니다. 나가지 않는데, 그런 점은 저희가 더 정확하게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 한 가지 사실 주민등록을, 이사를 가게 되면 바로 퇴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주민등록을 한 개소에만 두게 되어 있지만 거소는 저희가 여러 곳에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주 왔다갔다한다,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좀 송달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퇴거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도 계속 고지서는 날라오게 되는 겁니까?

저희로써는 건수가 워낙에 많고 세액이, 특히 금액이 100만원 이상 고액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저희 팀장이나 과장이 챙겨서 많이 받고 있는데요. 소액인 경우 이런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 확인을 못합니다. 주소가 현재 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를 거기다 놔두고 있으면, 전 주소지에다 놔두고 있으면 고지서가 계속 그쪽으로 나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점은,

그러면 몇년이 흘렀는데도, 계속 날라 오는 경우 그러면 어디 구청에서 실사조사를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손을 처리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체납이 되어 있다면 그건 확인절차는 거칩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사를 가는 경우 그러면 그 분이 다른 곳에 주소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세금 추적이 들어가죠?

그렇죠. 주소지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체가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분이, 체납을 하고 있는 분이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를 놔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어려운데 계속해서 파악이 된다면 저희가 주소지를 떠나서 연체된 체납을 받기 위해서 출장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든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그런 용지가 구청에서 계속 날라오는 경우 그러면 주택을 소유한 집 주인이 오히려 구청에 얘기를 해서 이사를 갔다고 얘기를 해주면 본래 살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간 곳으로 추적이 들어가고 또 구청에서는 아무래도 일이 편리해질 수 있는 건가요?

그건 가옥주께서 그런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에 신고를 해달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는 우리 세무1과나 2과는 계속 다른 곳으로 이전한 분 주소를 가지고 계속 추적이 들어가고 그래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요, 일단 체납이 돼있을 경우에 일정기간, 관계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했을 때 체납됐을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매처분을 하게 됩니다. 일련의 행정절차에 의해서요. 저희로서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입니다. 저도 자동차세 1월에 내면 10% 감면해 주잖아요? 저도 작년에 냈었는데 올해도 또 고지서가 나왔더라고요. 자동차세. 며칠 전에 보니까. 나왔는데 고지서내용이 그러면 10% 감해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금액이.

10%, 연 세액으로 10%를 감해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건 감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자동차세는 후불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월에 전반기 걸 내고 있고 12월에, 지난해 12월 말일까지 납부를 했는데 지금 송부해 드린 고지서는 연 세액을 일시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10% 감액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 안내고지를 해드린 겁니다.

고지서가 나온 거 같은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금액대로 납부를 하시면 10% 감액된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영옥 위원님이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3년 전에 서비스업을 했어요. 그래서 면허세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허세가 1년에 1만 2,000원이 나왔어요, 할 때. 그런데 이사를 간 지가 3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또 나왔어요. 이사간 지 3년 됐는데 주민등록 우리는 그때 옮겼습니다. 바로 이사가면서 옮겼는데. 그래서 내가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이사를 갔는데 나왔다 그랬는데 재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구의원이 세금 체납됐다고 그럴까봐 1만 2,000원을 냈습니다. 작년에도 안 하면서, 장사를 안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건 주민들이, 제가 세무과에 전화를 2번 했었는데 전화를 받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고지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도 장사를 하다가 3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도 안 하면서 1만 2,000원을 그냥 내버렸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또 혹시 체납될까봐. 그런 건 전화를 하든가 민원이 요청을 하면 빨리빨리 처리해 가지고 그걸 고지를 안 하도록 그렇게,

그런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바로 바르게 처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많이 받으실 텐데 주민들이 잘못되게 과오납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인을 거쳐서 저희가 환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요?

차질없이 처리하겠습니다.

1만 2,000원 환급받아도 되겠네? 복잡하니까 안 받을 것이고, 그게 4월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나올까봐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이 말씀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체납분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고요, 심지어는 6,000원 주민세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이렇게 오는데 주민등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전에, 몇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가장 통장들이 곳곳을 알기 때문에 통장님을 통해서, 이번에도 많이 전수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을 통해서, 통장님들의 협조를 구한다면 실제 살지 않는 분과 그 주소지는 세대 열람을 했을 적에 없는 데도 체납분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몇곳에서 의문점도 제기해서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조금 되지 않나 싶어요. 주민세 6,000원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세금 관계도 체납분으로 해서 나와요. 그런데 주민등록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등록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주민등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은, 계속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액 주민세 6,000원짜리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목적세인 교육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6,000원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현재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 부과가 안 되는데 그 전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봐도 현실적으로 체납분을 통보를 하다 보니까 바르게 송달이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확인을 해서 보다 더 저희가, 사실 송달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체납되거나 이러한 금액을 송달이 바르게 가야만이 납세자들이 체납된 사실을 알고 또 징수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면허세 같은 경우는 기준이 몇월로 되어 있나요? 영업자에 따라서 틀리나요?

면허세는 저희가 정기분으로 나갈 때가 있고요, 정기분은 1년에 한 번씩, 2월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요, 또 수시분은 매월 저희가 정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2월.

2월달에 나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성 세무2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영기획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순인데요, 위원님들!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2본부 구자선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김동광 팀장입니다. (인 사) 기획재정팀 서동수 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박경만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사업팀 박승호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센터운영팀 한상규 과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오지은 팀장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1본부장 상임이사 송혁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과 사업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본부와 경영지원팀, 기획재정팀, 공연장운영팀, 주차사업팀, 문화사업팀, 체육센터운영팀, 도서관운영팀의 7개 팀 19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획재정 및 경영지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재정현황입니다. 2010년은 2009년에 비해 수입액과 지출액이 모두 증가했고 약간은 개선되었습니다. 2011년도 대행사업비 예산은 2010년 대비 약 1억 7,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수지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고객모니터링과 민원관리를 강화하여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공단 임직원의 고객만족 마인드를 함양할 고객만족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고객중심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9쪽 에너지 절감 신기술 시스템을 도입 하겠습니다. 공단 시설과 설비를 개선･보완하여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겠습니다. 10쪽 사회적 취약계층 기술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정, 노인정 등 관내 취약계층에 분기별 1회 이상 기술 인력을 지원하여 공단 이미지를 제고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광진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공연장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예술기반 확립을 위한 기획공연입니다. 주민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공연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소외계층, 장애인 등을 초청하여 지역문화예술기반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우수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작년 2010년 처음 지원 받은 서울문화재단 상주예술단체 유치 경험을 살려서 2011년은 우수공연을 개최하여 공연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에 광진아티스트 초청연주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하여 3년차 되는 광진아티스트 초청연주회를 유형별 체계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아티스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16쪽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음악회를 유치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꾸준히 노력하여 금년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시행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수준높은 연주회 감상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에게 5월 20일날 70인조 오케스트라 공연을 널리 홍보하여서 지역에 많은 주민이 좋은 감상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7쪽 우수작품 순회 미술적 및 나눔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 순회전을 유치하여 양질의 미술작품 감상기회를 제공하고 관내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알리는 전시회를 통하여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18쪽 공연장 노후 시설장비를 체계적으로 보수하겠습니다. 나루아트센터 준공 5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된 장비를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관객 및 공연자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차사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및 공영주차장 운영 내실화 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구획은 2011년 1월 기준 거주자 6,307면과 공영주차장 490면 총 6,797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사, 스쿨존, 각종 민원 등으로 주차구획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 해소와 수입목표달성을 위하여 년간 100구획 이상 신규 주차구획을 확대하고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주차근무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하여 주차장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광장동 낭만의 거리 등 공영주차장 추진사항입니다. 낭만의 거리 조성 공사로 삭선 되었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구간을 구청 및 광진경찰서와 빠른 업무협의를 통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제 확대시행입니다. 2007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제를 확대 시행하여 한정된 주차구획의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간은 12개 구간 252면이며 확대시행 예정 구간은 12개 구간 297면입니다. 구간제 실시지역 내에서는 주차구획 수 대비 약 10% 정도 과 배정 운영하여 주차구획 활용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체육사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 취향에 맞는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두 곳의 체육센터에서 다양한 문화강좌 450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경쟁력있는 강좌를 발굴하고 중복강좌를 배제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선호강좌를 신규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전통, 예술음악 등 취미활동 강좌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기능강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기능 강좌 등을 운영하여 고객의 욕구충족에 부합하고 구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회원증대를 위한 홍보 활성화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 체육 프로그램 수강생의 20%가 타 시구 거주 고객입니다.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신규회원의 공단 이용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홍보지역을 인근 성동구, 강동구, 중랑구, 동대문구, 구리시 지역으로 확대하여 회원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활기차고 내실있는 스포츠강좌 운영입니다. 공단의 세 곳의 센터에서 수영, 헬스, 골프, 스포츠 교실 등 다양한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특화강좌를 적극 개발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강사관리로 경쟁력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30쪽 수영장 수질관리 최적화 사항입니다. 수영장 시설과 수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최적의 환경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련법규에 근거한 안전, 위생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수질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회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건강 공개강좌 운영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여 공공복리에 기여하겠습니다. 건강강좌는 건국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노래교실은 하동주 강사와 협의하여 분기별 1회씩 주민초청 공개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32쪽 관학 협력 체육교실 확대운영입니다. 현재 광장초등학교와 중마초등학교, 국제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두 곳에 체육센터에서 수영 및 농구, 댄스, 요가 등 체육수업을 관학협력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학부모의 호응도가 좋아서 인근 중광초등학교와 광장중학교로 확대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3쪽 유아스포츠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광진구민체육센터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아스포츠단은 5세에서 7세까지 미취학 유아 110명이 4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체발달, 지성, 감성, 사회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스포츠 및 기본교육과 주요행사로 입단식, 공개수업, 현장학습 등이 진행됩니다. 34쪽 강의 환경개선을 통한 고객만족 추구입니다. 개관 6년차를 맞이하는 문화예술회관은 일부 장비의 노후화와 시설 및 기자재 미비에 따라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후장비와 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서관사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일 신간도서 구입시스템 도입입니다. 신간도서 발간 후 도서관 장서로 비치되기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되는 기일을 구입절차와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7일 이내에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각 단계별 절차 간소화 및 기간축소로 신간도서 발간 후 최단시일 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38쪽 재능기부를 통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이 가진 재능을 도서관에 기부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기부된 재능으로 도서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29명의 재능기부자가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201년에는 35명의 기부자가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9쪽 광진구립도서관 공익사업 적극 전개입니다. 정보, 문화, 교육의 산실인 광진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익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관내지역 아동센터의 독서지도 멘토링, 인문학강좌 운영, 실버이야기봉사단 운영, “서로 사랑” 기증 운동 등이 있습니다. 40쪽 도서관에서 만나는 “즐거운 가족음악회”운영입니다. 관내 선화예술 중․고등학교 음악 전공 학생들이 정기적인 음악회를 개최하여 도서관을 찾는 학생과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년 4회 전통악기 공연, 피아노, 성악, 오케스트라 공연을 영화음악감상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광진정보도서관 노후장비 및 시설 개선입니다. 개관 11년차인 정보도서관의 노후장비 및 시설을 개선하여 도서관 이용고객 불편을 해소시키겠습니다. 노후장비 및 시설개선 대상을 전산장비 교체, 무인좌석 발급시스템 보강, 승강기 및 출입구 보수, 방수 및 단열시스템 개선 등으로 약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입니다. 23쪽에 보시면 긴고랑길에 주차확대 시행 있거든요. 그럼 지금 다시 새로 만드는 게 223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지정제를 구간제로 하면 약 10% 정도 활용도가 높아간다는 겁니다.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간제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23면이면 한 20대를 더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네. 한 20면 정도가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중곡4동 청사를 새로 지었잖아요? 거기가 긴고랑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긴고랑에 사무실이 주차장을 청사 뒤로 만들었는데 들어가는 건 겨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너무 좁고 적으니까 거기 동사무소가 주차구획선이 앞뒤로 다 그어져 있어요. 거기 5선을 동사무소로 이렇게 편입해 줄 수는 없나요?

여기서 답변하는 건 그렇고요, 정확하게 보고 위원님의 말씀과 현장의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구청장님과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걸어갈 때도 많은데, 가까우니까. 가끔 차를 가지고 가면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신성시장 뒤에 대놓고 가야 돼요.

위원님! 그 사항을 현장에서 현장감있게 구청장님과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5면만 확보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치 프로그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여기를 이용하려고 가보니까 여기에 아쿠아라는 프로그램인가 있어요, 수영에. 그 프로그램을 많이 말씀하시고요, 부족한가 봐요, 그게?

아쿠아가 수영 프로그램 중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 가지고 조금 원하는 사람을 다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게 하고 싶어서 갔더니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좀더 늘리고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축소를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에 갔더니 청소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저분하다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보기에 여기 서울문화재단 상주예술단 여기 해놓으셨는데 서발레단 에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주예술단체가요. 이런 단체보다는 저는 이런 단체가 제가 문화예술에는 조금 아는데 글쎄, 아직까지 제가 별로 이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은, 들어보지 않은 단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 본부장님이 선화예술학교하고 우리가 서로 연계를 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선화예술학교라면 세계적으로 리틀앤젤스에서부터, 그렇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예술단이 있고 발레는 유니버셜 발레. 유니버셜 발레 같으면 호두까기인형이나 백조의 호수, 또 뮤지컬,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런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한 단계 우리 예술회관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만이 우리 관객들이 이렇게 문화예술을 보러 오지,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저 역시도 광진구민으로서 별로 뮤지컬이나 좀 보면 싶지, 프로그램 자체가 훌륭한 게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보고 싶고 또 참여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 개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흑자가, 아직까지 제가 세종문화회관이나, 옛날 발레 같으면 호두까기 인형하고 백조의 호수,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지역구가 광진구에 선화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공연을 본 적이 없어요. 또 뮤지컬도 요즘 유명한 뮤지컬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힘쓰셔 가지고 유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수영장 수질문제, 저 자체도 수질문제, 중곡동 수영장은 수질이 여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불평이 중곡동하고 예술회관하고는 수질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중곡동 가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도. 그러니까 그 수질을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그 수질문제는요. 저희가 문화관광부령의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법정기준을 지금 준수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없는데. 다만, 문화예술회관하고 중곡동 수영장하고는 수질관리시스템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오존살균염소 방식으로 하고 중곡동에서는 혼합산화제 살균이라고 해가지고 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쪽에 수영하다 보면 약간 느낌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수질이 나쁘다고 하는데 사실은 법정 기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확답을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야만이 우리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그런 말을 하니까 저도 의원으로도 가기가 싫거든요. 이용하기가 싫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이런 공연들,

그거 잠깐만,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예술단체 선정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또 서울시 거기에서 돈을 우리가 지원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 예술단체를 하면 관내에 있는 단체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서울문화예술재단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해 두고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그 단체를 하시면 되잖아요, 본부장님이?

그게 아닙니다. 신청을 문화재단에서 신청을 접수 받아 가지고 거기서 선정해서 선정됐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고,

그러니까요. 지금 절차가 우리 공연을 갖다가 서울문화재단에 접접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내려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문화재단에서 공연단체를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선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약 받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발레단 같은 이런 거는 유명무실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수준 높은 예술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거기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고 아마 심사하는 과정도 상당히 까다롭고 전문성이고 모든 경력 같은 걸 다 포함해서 보기 때문에 좀 시원찮다, 이러지는 않고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문화재단을 잘 압니다. 잘 알고 여기에 대해서 또 대충 어떤 발레단이, 저도 아이를 예술을 한 20년 시키다 보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전문가 수준은 넘어섰는데 세종문화회관이나 어디지? 공연장, 서울시내 큰 공연장은 거의 다 공연을 봤거든요.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런 발레단을 운영을,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발레단을 자꾸 갖다놓으면 인기없는, 쉽게 말하자면 서울문화재단의 전문가들은 괜찮다고 추천을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점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앞으로 여기 공연을 해도 주민이 이렇게 인정을 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이름있고 이런 유명한 발레단이라도 한번 왔다가면 그래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이렇게 큰 공연, 중요한 공연도 왔더라,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가 잘 새겨듣고 금년도에도 선정할 때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쓰겠습니다.

저도 서울문화재단 잘 알아요.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1쪽에 보면 주차구획선 확대 노력 해가지고 구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어디 어느 부분에서 구획선을 늘릴 수 있으면, 지역이 어느 정도 편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구획선이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은 지금 490면이 있고 거주자주차가 6,700면 해서 한 485면이 줄어서 현재 6,300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익구조 개선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제가 지난 12월달에 우리 주차팀장하고 샘플로 제일 먼저 광장동 골목을 샅샅이 순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냥 우선 가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한 5, 60면이 나왔는데 우리 실무진이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 이건 이렇게 법규에 어긋나서 안 되고 여기는 민원 있어서 안 되고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한 30면에서 35면 정도는 그을 수 있다고, 우선 광장동만 먼저 했는데. 그래서 광장동 끝나고 2월달에는 자양동, 그 다음에 화양동, 군자동, 전체 동을 순회를 하는데 중곡동이 가장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착구획 수 늘리는 거하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구청에서 불법주차를 강하게 단속하면 조금 무리해도 주차구획선을 그려달라고 하고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하면 그 주차구획 없는, 그냥 돈 안 내고 대니까 조금 위반되고 그러니까 지워달라고 하고.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로써는 15개 동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하여튼 2011년도에 우선 100면 정도 하고 내년에는 조금 줄겠지만 그을 수 있는 부분은 다 찾아서 그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동별로 통계는 안 나오고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 주차가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죠?

순환이 안 된다는 말씀은 혹시 무슨 뜻이신가요?

한 사람이 대면 몇년씩 계속 대잖아요?

그건 저희가 기득권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대던 사람이 계속 댄다는데 그걸 나가라고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전을 하든지 자기가 포기했을 때 우선순위로 대기하고 있는 선순위자를 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너 받았으니까 다 바꿔’ 하고 또 바꾸고 하면 저희가 주차사업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초과로 된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쭉 접수를 해서 우리 아파트 당첨할 때 영순위 하는 식으로 쭉 해놓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그 사람을 우선으로 해주는데 그 전체를 만약에 교환하든지 바꾸게 되면 저희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야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이 주차구획선을 긋게, 거주자 주차구획선을 긋게 된 동기, 발상 때 분명한 것은 정부와 구민 간의 약속이에요. 행정과 주민과의 약속이 순환을 하기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혀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거주자 우선주차의 8, 90%는 자기집 앞에 자기 차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점포 앞에 내 차를 대고 내 집 앞에 내 차를 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원칙적으로 해줬는데 그 사람이 팔고 이사를 가든지 해가지고 했을 때는 바꿀 수 있지만 그걸 다 흐트러 가지고 ‘6개월 됐으니까 이번에 싹 바꿉니다.’ 해가지고 새로 모집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에 상당히 혼란이 오고 그 주차요금 징수라든지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원리적인 취지는 제가 100% 동감을 하지만 현실 면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민원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똑같이 답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어려운 문제라 저도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 약속했던, 저희는 공인으로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만,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100% 인정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약속된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안문만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유아스포츠단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유아스포츠단은 저희가 광장동 구민체육센터의 샘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표본적인 사업인데요, 어떤 랜드마크적인 사업인데 5세에서 7세까지 유아 110명을 4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이렇게 자리가 비어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 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한 사람들 다 모여서 공개추첨해서 선정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되네요?

네. 수익사업인데 돈은 사실은 수익금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있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걸 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저희 순수익은 별로 없고요, 지금 현상유지,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은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정원이 있는데 그 회원들은 정원 외 10% 정도를 더 받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동의를 해줄 테니까. 그건 어떻게 좀, 실제 회원이 100명이면 실제 나오는 확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코트가 쉬고 있데요. 그래서,

가만 있어요, 그 테니스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곡문화센터 배드민턴,

정원대비 10% 정도는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해서 그렇게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왜 이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공단에서는 공무원들이니까 원칙대로, 귀찮으니까 안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어떤 회원은 ‘왜 정원이 20명인데 추가로 더 뽑았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도 해결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가능하면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10%를 초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회원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도 좋다는 동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곡문화센터 락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것을 어디 좀 공간을 활용해서 락카를 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락카가 없어서, 심지어 공무원들은 일부러 광장동 쪽으로 가고, 짐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한번 시설투자를 해놓으면 그건 지속적으로 수익사업인데 락카를 좀더 확대해 준다든지 아니면 남자 락카는 좀 여유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을 좀 순환을 시켜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올해 한 100개 정도를 추가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건 예산이 되면, 현재 저희가 대기자가 한 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올해 바로 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옥희 위원님.

남옥희 위원입니다. 저도 수영장 수질관리에 대해서 하겠는데 아까 유성희 위원님께서 중곡동에는 수질이 참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수영장을 사실 처음 가봤어요. 몇달째 거기를 나가고 있는데 제가 수경을 끼고 이렇게 보면 물이 정말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수영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가지고 다른 수영장하고 비교를 못 하겠는데, 수영장이라고는 처음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물에 이물질이 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수영을 배우니까 강사분들이랑 앞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수영장 물을 좀 먹어야 수영을 배운다고 그러는데 수영장 물 아직 한 번도 못 먹겠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그건 어떻게 관리, 하루에 어떻게 정화를 시키나요?

그 수영장 물을 한 번에 전체를 갈게 되면 돈으로 따지면 저희가 한 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전체를 다 빼고 새로 붓는다면. 그래서 수영장 물의 한 10분의1에서 15분의1 정도가 매일 위에서 넘쳐 가지고 새로운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5일에서 20일 정도 되면 한 수영장물이 100% 갈아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하루에 몇백명이 수영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조금 보면 먹는 수돗물같이 아주 청결하지는 못한데 우리 건강기준이라든지 이 기준에는 위배됨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특별히 더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영장 물이 넘치잖아요? 넘치는 물은 그냥 버려지나요? 재생을 하나요?

그건 재생 안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넘쳐지는 물만큼 물을 새로 보충을 해줍니다.

그런데 수영을 한 10년 했다고 하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 물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간다,

아닙니다.

계속 재생을 해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쓰기 때문에, 약만 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로 수영장을 처음 가봐서 전혀, 그러면 하루에 10%에서 15%의 물을 매일,

매일.

넘치는 거만큼은 하루에,

네. 넘치는 만큼 새로 넣어주고, 새로 넣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영목 위원이 락카 얘기를 했는데 저도 여자니까, 남자 분들은 좀 적어도 여자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9시, 10시 때 수영장은 동네 아줌마들이 다 오는데 가면 정말 락카가 없어서 저도 맨날 그걸 들고 다니는데 100개 해준다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그거 좀 철저히, 뭐 때를 바구니로 건진다고 그러는데 건지는 건 저는 못 봤으니까, 그것 좀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꽤 됐으니까 간략하게 포인트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지경원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으니까 지경원 위원님 하고 다음에 박성연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광장동 구립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구립이 몇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광장동, 구의동, 중곡동 이렇게 있습니다.

자양동은 어디죠?

자양동은 자양4동에 동사무소와 같이 있는 도서관이 있고요, 중곡동은 중곡문화센터에 같이 있고요.

지금 도서관이 자립이 안 되지요?

많이 안 됩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해서 지출이 한 20억이고 수입이 1억 8,000만원이니까 거의 18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익으로 환산하면 돈이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현금으로 따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광장동이면 광장동, 자양동이면 자양동, 그 이용하는 실태조사가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어느 지역 사람들 어떻게 이용하는지?

지역 구민, 타구에서 오는 사람?

네.

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광장동 같은 경우는 우리 광진구민이 몇%고?

타 시·도에서, 그건 별도 자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주세요.

김창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송혁 제1경영본부장님이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자 3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 말고 요, 7페이지 재정현황을 봅시다. 2009년도 재정현황에 보면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수익사업에서는 적자가 약 2억 2,900만원, 2010년도에는 수익사업에 약 1억 6,200만원, 2011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구분이 안 돼있지만 그렇게 돼있고. 2009년도에 공익사업에 보면 213억 8,000만원 적자고 2010년도 공익사업에는 255억 5,000만원이 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25억입니다.

25억입니까? 맞네요. 21억, 25억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도는 적자 규모가 23억 6,700만원, 2010년도는 27억 1,700만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공연장 운영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이죠? 도서관 운영도 공익사업인데, 적자가 늘었단 말이죠. 2009년도 21억에서 2010년도에 25억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다 흑자예요, 도서관만 빼놓고는. 도서관도 많이 줄었어요. 약 한 9억쯤 되네요. 9억으로 줄었고 공연장 흑자로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2011년도가 재정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이나 확보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표가 좀 난해한 데요, 2009년과 2010년은 이게 결산사항입니다. 그리고 2011년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경영기획팀이나 시설관리팀에 있는 그 비용이 전부다 픽스가 돼서 공연장이나 다른 팀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결산을 해서 2010년과 같은 이런 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위에 보면 위에는 재정현황이고 아래는 예산현황입니다. 현재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2011년 말 되면 어떻게 쓰였고 아까 얘기했던 도서관이나 극장이나 직원들의 급여는 전부다 경영기획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위와 같은 결산이 나오게 되면 어디서 적자를 보고 흑자를 봤는지 다시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총체적으로는 2009년도 23억, 대략 2010년도 27억인데 올해는 15억 정도로 적자를 줄이겠다. 약 그러니까 작년대비 올해는 12억 정도의 적자를 줄이겠다는 복안인데, 그 복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2009년도에는 저희가 2억 2,900의 마이너스를 봤고 2010년도에는 1억 6,200의 마이너스를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2010년도에 결산을 볼 것 같으면 저희가 예산 집행률은 약 88. 78%, 그 다음에 예상 수익은 101.44%입니다. 이것을 다시 2011년도에 대입해 보면 2011년도는 저희가 예측한 대로만 가면 지금 2억 2,000에서 1억 6,000으로 줄었듯이 여기 예산서에서는 15억이 적자입니다만 아마 통상적으로 약 90% 정도의 집행이 오면 수익은 약 101%나 102% 발생이 되면 재정상태는 나아지지 않을까, 현재 지금 예산은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만 이걸 결산을 해보면 조금 2010년도 예산이 135억이고 2011년도 예산이 133억이고 2009년에는 예산이 14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줄여가고 수입은 늘려가고 해서 지금 균형예산을 맞춰가고 있는 추이에 있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사업보고서와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공단은 공기업인데 국가로부터 감사를 어떻게 지금 받고 계시나요, 행안부로부터?

저희의 감사체계는 지금까지는 광진구청장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는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됩니다. 현재 감사원에 감사계획은 금년도에는 아직 통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나요? 2009년도나 2008년도, 2010년도 예정이겠지만.

2009년도에 경영평가는 행안부에서 서울시에 의뢰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자치평가원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 결과 저희가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말에 경영진단을 받고 진단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행안부로부터 위탁 받은 서울시 회계공기업과에서 2009년도 경영평가를 했는데 현재 25개구가 공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24개 구가 운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경영평가를 받았습니까?

지금 4년째 받고 있습니다.

4년째? 그러니까 2010년도 말 기준으로 4년째예요?

저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4년, 2007, 8, 9, 10.

6,7,8,9.

그러면 25개 구에서 24개 구가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경영평가는 아까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24개 구에서 몇위 정도 됩니까?

이 자리에서 부끄럽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고 다 아는 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24개 공단에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제일 꼴찌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압축해서,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었나 나름대로 자평 내지는 여러 가지 평가기관에 평가결과가 나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한두 개를 지목하자면 어떤 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까, 여러 항목이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2009년 3월 달에 저희 수영장에서 불상사가 있었고 2009년 10월달에 그 어린이가 이세상과 결별했습니다. 공단에 경영은 그 어느 것보다 인명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구청의 감사는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그것은 구청의 감사계획에 따라서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1월 24일부터 감사통보를 받고 현재 저희가 수감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2011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물론 집행결과야 아직 안 나왔지만 적자폭을 많이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놓고 보면 현재 우리가 경영성과를 봤을 때 24개 구에서 가장 최하위 평가를 받은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난 연말에 12월에도 감사결과가 1월말이면 나오겠지만, 또 구청의 감사도 나오겠지만 앞으로 이 공단운영을, 과연 효율성있는 공단운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말씀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려우면 다음에 기회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입이 열 개라도 결과로 얘기해야 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그맣게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재정팀을 만들어서 공단의 방향과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야만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인가 해서 깊이 고민하고 1월 1일자로 조직을 조그맣게 개편해서 아마 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공단에, 물론 아침에 새벽에 오셔 가지고 눈도 쓸고 고생 많은 점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도덕적해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조직과 조직 간에, 하부와 상부 간의 원활한 시스템 자체가 잘 작동되지 않고 있고, 외부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부라 하면 상상하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공단 직원들의 근무태만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어떤 조직 구성원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하고, 두 번째 문제점은 공단이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공단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감사결과나 또 구청의 감사결과가 나오겠지만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인원이 200명 가까이 되는데 200명 직원들이 과연, 스스로가 자성해야 되고 스스로가 뼈를 깎는 각오를 하고 뭔가 공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쇄신을 해야 되지 현실에 안주하거나 내지는 근무태만하거나 도덕적 해이 이런 상태로 해서 방치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번, 올해 업무계획 보고 자리이지만 올해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혁신에 의한 대책, 또 사업에 대한 다각화, 그래서 구민을 위해서 제대로 다시 거듭나는, 재탄생되는 공단이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 공단 경영에 깊이 새기면서 2011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구자선 본부장님께 아까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보충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개원하고 나서 첫 업무보고 때 주차구획선 삭감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삭선을 그때 순차적으로 해주십사 했는데 올해 지금 2011년도에 420면을 하는데 공사부분에 대해서 146구획을 삭선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어떤 공사에서, 나중에 이게 복원이 가능한 게 구획선이 몇개 정도나?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광장 정보도서관 앞에 낭만의 거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61면을 전부다 삭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도 들어갔지만 그 중에서 다는 복원을 못하고 41면을 복원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공사로 인해서 일시 삭선했다 100% 복원되는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복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번 별도로 만들어서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으로 70개 삭선이 됐는데 그럼 민원이 하루이틀 사이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수시로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원 종류를 분석해 보면 주차구획선이 있는데 내 집에 있는 주차장에서 턴을 하다보면 그 선에 걸린다, 이게 사실은 그때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약간 무리하게 그어놓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면 그게 맞으니까 그건 본인이 요구하면 그건 해줘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반지하인데 이게 주차를 다른 사람이 하다보면 유리창을 가립니다. 유리창을 가리니까 거기 절도범이 와가지고 그리 유리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가려놓으니까. 그런 것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민원인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하면 그건 법규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삭선을 과감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490면이 삭선이 안 되더라도 지금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490면이 되고 지금 광장동에서 한 35면을 찾았고 각 동에 해서 100구획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네, 부족합니다.

이런 거 앞으로 대처할 방안이 있으신지?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누가, 우리구에서 특별회계로 건설해 준다고 하면 주차장 하나에 100몇십 개, 200개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걸 찾아내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많은 구획을 찾아내기는 어렵고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찾아 가지고 일단 저희 공단의 수익도 도움이 되지만 주차 때문에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그런 주차전쟁에서 해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인 본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병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발생하는 민원 중 이해관계 등으로 복잡하거나 장기 반복적인 미해결 민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6월 4일자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운영하여 왔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내지 제3조에는 위원회 목적·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4조 및 제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6조 내지 제9조에는 회의조정위 신청 및 회의록 작성·간사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 내지 제12조에는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우리구의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이 있는 경우 원활히 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89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인원수는 적고 지금 성원은 됐습니다만 또 우연치 않게 우리 광진구를 갑·을로 나눈다면 지금 을 쪽의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을 쪽 의원님이 한 분이라도 계실 때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도 있을 거니까,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오늘 조례 통과 관련해서 회의한다고 다 공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갑·을 따지지 않고요, 이미 다 공지가 됐고 다른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조영옥 위원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의하기 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끼리 논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 제가 조례안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요, 약간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에서도 보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저희도 법률 전문가가 좀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본 안건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제정안 첫째, 조례안 제1조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부터 제37조에 따라’를 수정안 조례안 제1조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7조에 의거’로, 제정안 둘째, 조례안 제1조에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수정안 조례안 제1조에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괄호열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괄호닫고 를’로, 제정안 셋째, 조례안 제2조 제1항 ‘광진구민원조정위원회 괄호열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괄호닫고’ 를 수정안 조례안 제2조 제1항 ‘위원회’로, 제정안 넷째, 조례안 제3조 제3항 제1호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수정안의 조례안 제3조 제3항 제1호에 ‘외부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수정하고, 제정안 다섯째, 제3조 제3항 제2호 ‘구의원 2명’을 수정안 ‘심의 안건 해당 지역의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조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조영옥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조영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영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