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교육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며 교육과정 2개분야에 6개 과정에 26회 1,19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15만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전문농업기술 및 여성농업인 교육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은 예년 같으면 1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금년은 구제역 때문에 모든 교육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종료와 동시에 교육을 시작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별 세부현황은 농업전문기술교육이 14회 830명, 여성농업인 교육이 12회에 3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 및 활력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3개회에 사업비가 3,083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가 1,210만3,000원, 생활개선회가 1,204만6,000원, 4-H회가 6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는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과 단체별 도 및 중앙단위 연찬, 교육,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신문구독 계약을 2010년 12월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 우송료 지원은 금년 12월달에 지원하겠으며 도, 중앙단위 연찬, 현장교육은 금년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마치겠으며 사업비는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비가 7,100만원, 자부담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사업에 4.7㏊이고 이 사업내용은 고랭지 사과 기반조성사업과 고랭지 블루베리사업, 고랭지 특화과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7㏊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사업별 포장조성 및 식재가 4월에 마치겠으며 사과는 600주, 블루베리 700주, 포도가 200주, 복숭아가 80주가 되겠습니다. 과원 병해충 관리를 4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 과원관리를 11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총 5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산채재배농가 혁신역량강화와 산채 유통개선 및 홍보 마케팅, 산채품질인증 지원, 산채 품종 연구, 산채 기반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2,381만5,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이며 추진현황은 사업별 세부현황으로 산채재배농가 혁신역량강화를 3월부터 10월까지이고 산채 유통구조개선 및 홍보마케팅이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산채품질인증 지원은 4월까지 마치겠으며 산채 품종개발 및 품종육성을 10월까지 그리고 산채산업화 기반조성은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고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3년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간 1억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증진과 학습참여,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소득활동 지원, 마을환경 정비를 통한 건강장수 환경 구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및 향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2월에 마치고 주민협의회 및 교부결정을 3월에 사업착수는 4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완료를 금년도 당년차 사업완료가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전통 주거양식인 구들문화를 체험상품으로 발굴하여 체험장을 조성하고 농촌관광 활성화 및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2월까지 사업을 마치고 사업량은 1개소로 마을당 3호 기준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대상은 농촌전통테마마을 또는 농가단위로 실시가 됩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도비와 시비, 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전통구들문화 체험 프로그램 상품화 지원으로 환경친화성 전통구들 체험장 조성을 구들당 3평씩 3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2월에 선정하고 전문가를 통한 민박환경 진단 및 교부결정을 4월에 사업 착수는 5월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기간이 12월까지이고 사업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50㏊에 검정점수가 1,100점이고 사업대상은 관내 전 농경지 중에 1/4이 되겠습니다. 4년 1주기로 1회씩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농경지 토양 정밀검정 및 시비처방서 배부가 되겠으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토양검정 대상지역 확정을 3개동에 250㏊를 설정하고 토양시료채취 1,100점을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마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은 1,100점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 구전자원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입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전통성, 차별성, 고유성이 있는 전통지식 자원을 발굴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활용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화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금년에 3,0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2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3,000만원, 내년도에 7,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사업대상은 마을단위 및 단체이고 주요내용은 구전 전통지식자원 발굴과 사업화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전통지식자원과 연계한 생산개발, 가공품 개발, 브랜드 개발, 콘텐츠 개발, 홍보 등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획수립을 마쳤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2월에 교부결정 및 사업착수를 4월에 하고 사업 완료 및 정산을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2월까지 마치겠으며 사업비는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산학협동심의의원회 및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을 상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한 사업자 선정 및 심의회 활성화와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농업인 직원 벤치마킹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개로 산학협동 운영을 정기 1회 및 분과별 수시개최를 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활력화 사업은 농업인 1회 및 직원담당과제별 4회 벤치마킹과 농업기술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품목별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고 사업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품목별연구회 7개회 중에 활동 우수한 3개회를 집중지원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품목별 연구모임 교육과 벤치마킹, 토론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품목별로서는 산채와 한우, 친환경이 우수회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우수회 3개회를 선정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과정별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품목별 연구회를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이용 기술교육입니다. 12월까지 마치겠으며 사업비는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농업기계를 보유한 전농가이며 장소는 현장 및 내방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6개동에 14개마을에 62회를 실시하겠으며 현장이용기술 및 교통안전 교육을 2회 6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기본계획 수립을 1월중에 마치고 농기계 부품 및 공구 구입을 2월중에 농가 홍보 및 수리보조원 채용을 3월경에 순회수리교육을 4월부터 11월까지 하겠고 순회수리교육 평가 및 재고량 파악을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4-H회원 기초영농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가 830만원으로 학교 4-H회 5개교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4-H회 과제활동 촉진을 위한 재료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기본계획 수립을 1월에 마치고 사업신청 및 교부결정을 3월에 사업착수를 4월에 사업완료 및 정산은 11월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고랭지배추 재배 전농가이고 추진내용은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를 위한 전용약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약제는 혹안나 분제 외 5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채소병해충방제 추진계획 수립 및 방제약제 신청접수를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고 채소병해충 방제약제 확정 및 공급을 4월부터 5월까지 하며 방제약제 살포 지도 및 사업완료를 5월부터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정보화 및 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2월까지 마치겠으며 사업비는 1,64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농산물 소득조사와 합리적 농업경영 현장애로 기술지원 경영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경영컨설팅 대상작목 확정을 고랭지배추외 4개 작목을 선정하고 작목별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견학 3회와 전문가 지원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표준소득조사 추진 및 데이터 입력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 마치겠으며 사업비는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6㏊이고 사업내용은 서학실증시험포에 야생화, 약용수, 과수, 화훼, 산채류하고 통리 곰취육종 시험포 2,460㎡에 곰취 고유품종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야생화 분화 식재 및 관수를 4월까지 마치겠고 시험포장 시비, 관수 등을 7월에 병충해 방제 및 생산량 조사를 10월에 동절기 대비 시설물 관리를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2페이지에 보면 세입과 세출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세입이 1억3,900만원인데 세출이 7억1,1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다 표기를 해야 되는가요? 세입으로...... 나머지는 시비인가요 이게....... 세입이 1억3,900만원이고 세출은 7억1,100만원이니까 나머지는 시비로 봐야 되는 가요?

예, 그런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시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의아해서 그래요.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총 열분 그렇지요?

예.

총 10명이고 예산은 7억이고....... 예산은 7억이잖습니까?

예.

인건비성이 사실 더 많이 나갑니다. 사실 예산보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할 주가 뭡니까?

농촌지역에 새로운 기술보급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기술보급이 원래 농업기술센터는 주가 되어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날까지

다소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중에서 저희 본예산 말고 농정산림과 업무를 대행하는게 많습니다. 특히 무사마귀방제랄까 아니면 신활력사업 같은 것은 저희 본연의 사업보다 농정산림과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업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주가 기술보급, 연구....... 원래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 내지는 연구가 주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적으로 제가 의원을 하면서도 연구나 기술보급이 제대로 되는가 이런게 의문시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구는 누구 합니까? 연구직도 없고 사실 어떤면에 연구직도 없잖습니까?

예.

정선하고 대비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비교를 평가를 하면은 여러 가지 차이점은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지만 인근에 우리 정선군 농업기술센터하고의 차이점은? 거기는 그나마 그래도 연구진들도 있고 기술을 보급하는 전문성도 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예, 정선군 같은 경우도 연구직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보다도 항상 많은 연구시설과 어떤 모든 규모가 더 저희들 보다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혹여나 우리 앞으로 행정 조직개편이라든지 뭐 이런 것 할 때 우리 농정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 관계 한번 여러차례 외부에서도 많이들 얘기 했었잖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현재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대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저는 현 실정에서 그게 맞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 이유가 지금 저희와 비슷한 규모가 속초나 동해는 저희보다 약간 더 위에 있습니다. 그네들도 다 통합되어 있고 강원도에 50%이상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봐서도 이 소규모 어떤 규모로서는 제대로 어떤 농업기술전파나 아니면 정책활동이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저 역시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을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를 보면은 사실 농민들한테 주는게 과연 무엇인가? 혜택을 주거나 농민들한테 어떤 방향 제시를 하는게 무엇인가를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흉내내기식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참 안타까워서 진짜 안타까워서 하는 부분이고 농업의 어려움 내지는 등등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지양성이 조금 결렬되어 있는 것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 혹시 우리 뒤에도 농정산림과 과장님 계시고 등등 있는데 우리 집행부 간부확대회의나 뭐 우리 실과장님들 회의할 때 주제로 한번 안건을 내놓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생각을 지금 했는데 그러면 시장님하고 우리 간부확대회의 할 때 농업기술센터는 이러 이러하니까 농정산림과하고 어떤 면에 효율성 있는 통합이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잖습니까?

그런 계기가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아니,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비농경 부분의 분들은 이해를 못하신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주시면은 효과가 되지 않겠나...... 이게 어느 업무보고 보다도 그게 어떤 선행이 되어야만 사실 업무보고라는게 그렇잖습니까? 일을 잘 할려고 그 다음 계획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인데 한번 다음달이라도 하여튼 우리 구정 쇠고 확대회의가 있으면 주 안건을 한번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시험토도 현장에 가봤고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기술센터가 과연 기술적으로 지원한게 있는가? 좀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든 사업을 보세요. 보면은 매년 답습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에게 하는게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이예요. 전부다 행사에 그치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반면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시험포를 하나 한다. 그런 규모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관리서부터 실질적으로 시험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과 예산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험포에 한번 가보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예요. 실질적으로 시험포에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한테 씨앗이라든가 종묘라든가 실질적으로 보급한게 있느냐 이것이예요?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하고 경우가 비슷한 동해나 속초시는 아예 시험포 자체가 없습니다. 인력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시험포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보다가 진흥청 연구기관에서 기술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재시험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기술을 개발하려면 연구직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연구직이 없기 때문에 그 기술을 받아 가지고 그 실증시험하는 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전혀는 없지않겠지만 과연 몇종류를 얼만큼 보급했어요?

어쨌든 거기로 인해서 과수나 산채가 보급된 것은 어떤 근본 나름 기술은 거기서 나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사과 같은 거야 실질적으로 뭐 재배를 안하고 바로 한게 아니예요? 바로 식재 그러니까 정창교씨 같은 분은 바로 했잖아요. 사가지고 와서

그 전에 저희들이 몇 번씩은 재배는 해봤습니다. 동해(凍害)에 대한 연구는 해봤습니다.

정말 통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진짜 연구기술원이 와서 하든지 둘중에 한가지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금년 예산이 2억6,5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이 뭐예요?

작년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광특회계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실시하던 농업환경 편의장비 지원이랄까 농촌체험활동 그러니까 도비 및 국도광특회계가 줄어들었습니다.

광특회계면 주로 뭐 어떤 사업이예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농촌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이라고 있었고 또 농촌체험활동 활성화라는 그런 사업이 6개 사업이 금년에는 없어졌습니다.

다음에 보고할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 증액대로 감소된 부분은 감소된 사유를 밑에다 한 두줄씩 써주면 우리가 이해가 바로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증액되면 증액 되는대로 감소는 감소 되는대로

예.

지금 타 실과에 보면 2010년도 실적보고를 한데가 많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적은 하나도 안했네요. 2010년도 것을........ 그러니까 같은 우리 태백시에서도 어느 부서는 2010년도 실적을 해줌으로써 아주 우리 이해가 쉬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왜 하나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것을 제대로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도 잘했는데 왜 이번에 또 2011년부터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항상 중간 업무보고에서도 항상 대비해 주도록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실적을 좀 해서 우리가 이해가 쉽도록 해주세요.

예.

6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비가 5억2,000만원이나 되잖아요?

예.

이런것도 그렇다는 것이예요. 산채재배농가 혁신역량강화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유통구조개선 홍보마케팅 예산 이런 것을 구분해서 표기를 해주면 여기에는 이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가 쉬운데 지금 내가 또 물으면 다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잘 하시는데 왜 그렇지요. 여기 5억2,000만원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해줘보세요?

예, 구분은 산채재배농가 혁신역량강화는 이게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채 벤치마킹 및 세미나인데 총 사업비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산채주산단지 벤치마킹 및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지금 어디로 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벤치마킹은 예년 같으면 저희들 산채주산단지가 울릉도가 가장 산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를 다녀왔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세부계획은 잡지는 않았습니다.

울릉도 기후하고 우리 기후하고 모든게 잘 안맞잖아요? 맞아요?

여름기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봄, 가을 기후가 겨울기온은 틀려도 여름기온은 같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으로 울릉도가 빨라서 그렇지 나는 산채종류도 비슷합니다. 산마늘이나 아니면 산나물 저희들 지방에서 많이 나는 그런 산채가 거기도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적으로 산마늘이 지금 우리 태백시에 와가지고 실패했지요?

성공하고 있습니다.

성공했어요?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소도에 박모씨 그분하고 또 어디 재배하는데가 있어요?

지금 저희 관내에 한 15농가 정도가 됩니다.

15농가 되는데 하우스로 전부 하고 있어요?

하우스가 50%, 노지가 50%

이게 수입이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하장쪽에 가보니까 노지에 했는데 노지에는 안되는 것이 품이 많이 들어서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게 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산채 중에서 품이 가장 적게 드는게 산마늘입니다. 1회 생산으로 마치는데 보통 평당에 한 4~5㎏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현재 가격이 한 2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통은 지금 어떻게

유통은 지금 현재 자가 소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자체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에 황한섭씨 할 때 보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것도 못팔아서 나중에 힘들어 하더라구요.

그게 이제 그분들은 태백산 자생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은 울릉도 대엽종입니다. 보통 양 차이가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생종과 어떤 울릉도 대엽종은 그래서

양이?

예, 그렇구요. 그 당시는 산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어 가지고 태백산채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저희들 신활력사업이 되고 부터는 굉장히 태백산채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외부에서도 그렇고 특히 저희들이 태백시에서 선물용으로 나가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생산량의 한 5%이상이 선물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곰취도 유통이 100%됩니까?

예, 100%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마늘 같은 것을 보급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네요.

가장 문제점이 번식이 굉장히 늦습니다. 종자로 했을 경우는 5~6년 되어야 생산이 가능하고 종구로 했을 때는 보통 번식 속도가 하나가 보통 2년 되어야 그러니까 보통 2년 후에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번식 속도가 늦기 때문에 확대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좀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농가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은 사실적으로 우리 버섯 그 재배사 많이 지어놓고 과연 버섯농가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해서 수입으로 생계가 되는지 저는 버섯농가들이 별 수입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버섯이 굉장히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한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산마늘 같은 것을 해서 수입으로 생계가 될 수 있는지

충분히 되는데 우선 문제가 투자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산마늘 종구를 구입하는데 하나가 300원에서 한 500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종구가 최소한 어떤 수입을 가져오자면 몇십만개가 되어야만이 고정적인 수입이 되는데 그렇게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자금 여력이 농가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동떨어져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못한다. 그러면 뭐 안되는 것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

기존에 있는 종구를 번식시키고 종자를 파종하고 있습니다. 파종하면 5년 후에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종자를 파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수입원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빨리 보급이 되어서 수입이 되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우리 장수마을을 만들 것인지?

이 장수마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 번째 마을이 되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했는데 첫째가 원동에서 3년간 그러니까 1개 마을이 선정되면 3년간 저희들이 지도, 관리,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내용은 년에 5,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주로 농촌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어떤 그런 학습이나 사회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노인들이 그 어떤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또 마을환경 정비를 통해서 노인들이 건강장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동에 하고 있다는 것 아니예요?

원동과 지금 하사미쪽에서 사업은 마쳤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는 어디를 할 생각이세요?

저희들 지금 2월달에 마을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노인분들이 우선 많고 어떤 모임이 되기 쉽고 어떤 마을 자체적으로 단합이 잘 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건강관리가 되어서 장수마을로 되어야 되거든요.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예산만 들어가고 어떤 그 예산 가지고 동네 잔치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예요. 그럴 경향이 많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사업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사업이 3년이 지나서는 또 10년 후에는 그 마을에 모든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정말 오래 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게 형식에 지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세밀한 계획하에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사업이 모든게 다 그래요. 지금 이게 전부다 이게 잘못 흘러가 버리면 아무 효과도 없이 예산만 쓰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내가 하나 하나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또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실적이 바로 나오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 한단계 한단계 거쳐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5년 후에 이런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철두철미한 계획하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여기 보면 지금 다 그렇다는 것이예요. 잘못하다 보면 전부다 이게 예산만 들어가고 아무 효과가 없는 이런 사업으로 갈 요소가 이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그렇단 말이예요.

예.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좀 힘드시지만은 인원도 적고 기술자도 없고 힘들지만 좀 한가지 한가지 하더라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효과가 나는 사업이 되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태백에 사과는 재배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복숭아는 한번 해보셨나요?

아직 안해봤습니다.

처음 이제 하시려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하는 것이예요?

예.

복숭아가 저희 태백 기후하고

예, 저희 기후가 한계점에 있습니다. 복숭아가 100% 된다고 장담은 안되지만은 어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에서 가장 해발이 낮은 지역에 따뜻한 지역에 한번 넣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사과를 할 때도 실제 연구기관에서 말렸습니다. 안된다고 말렸는데 저희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했는데 되었고 그래서 복숭아도 한번 그런 취지에서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과는 맛있더라구요. 당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예.

블루베리를 하시려고 그분들이 설치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예.

그래서 그 복숭아 재배를 저희들이 할 때는 산채 나물 있잖아요?

예.

곰취라든가 산마늘 제가 봤을 때는 절임을 한번 해봤어요. 산마늘을 그냥 저희가 쌈으로 내니까 안드시더라구요. 그래서 절임을 했더니 곰취하고 산마늘하고 절임을 해가지고 같이 내놓았더니 산마늘을 많이 드시더라구요.

예.

그래서 산마늘을 다시 한번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 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 여러 가지 통틀어서 할 때는 태백에 하장 어느 부락 동네에다가 아주 절임사업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절임사업을 한번 해서 마케팅 사업으로 한번 해가지고 했으면 태백에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또 수입 효과도 소득증대 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그것도 좀 해가지고

예.

제가 절임을 해보니까 괜찮더라구요.

예.

9페이지에 보시면 농경지 토양 정밀이라고 하셨는데 토양 정밀은 저희 1주기 단위로 하는 것이예요?

4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게 1주기 단위로 하는게 아니구요?

예, 4년을 1주기로 해가지고 전 토양을 돌아가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토양을 농가에 통보 해가지고 토양물이 어떻다라고 농가에 통보를 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장 같은 경우에 인삼이 있잖아요?

예.

인삼 그것은 5년마다 한번씩 토양 그것을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예, 인삼은 5년주기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저희가 품목연구회 7개회를 했는데 이 7개회라는 것은

7개 품목에 대한 어떤 그 회입니다.

7개는 뭐 어떤 것인지 3개는 우수연구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총 7개인데 풋고추, 사과, 곰취하고 고추냉이, 느타리버섯, 한우하고 친환경해서 총 7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4쪽에 4-H회 5개교인데 이 5개교는 어디 학교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선정이 된거예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교가 태백기계공고하고 정보산업고등학교, 장성여중, 상장중학교, 금천에 있는 미래학교

예, 미래학교?

예.

예, 그리고 그 절임사업을 한번 생각을 좀 해주세요?

예, 기억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송영선입니다. 2011년도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011년도 59억9,500만원으로 작년대비 9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숲가꾸기사업이 대략 한 8억 정도 줄고 그 다음에 필립 그 제조시설이 12억2,000만원이 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태백고원-700 산소길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연화산 숲길 조성을 해서 다양한 산림휴양기능을 증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화산에 둘레길 16㎞, 생태탐방길 24㎞하고 4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011년도 설계용역비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9월에 국유림에서 태백시 전체 국유림 용역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는 작년 11월, 12월에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행정안전부에 지역녹색성장과에서 공모 신청 문서를 접수해서 저희들 현재 공모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하고 강원도에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 3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위치는 공유림, 사유림 및 도심내 공한지, 가로화단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69㏊로 경제수조림에 60㏊에 소나무외 3종 180,000본, 경관조림에 9㏊에 단풍나무외 3종 15,000본 총 사업비는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제수조림 95㏊에 소나무외 3종 217,000본, 경관조림 13㏊에 단풍나무외 7종 17,000본 그리고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정 기본계획수립을 작년 10월에 해가지고 12월 24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회 조례안 상정은 1월에 하고 조례 공포는 2월에 해서 3월에 사업설계 및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도시활력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기초한 도시특화발전을 추진하고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육성 및 복합산업화로 농가소득증대 및 균형발전 유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고지대 웰빙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이 사업분야는 도시 시가지 중심 시가지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화산 일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태백고원 700길 조성하고 태백 명품주 생산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 휴먼도시 조성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조탄동하고 동점동, 창죽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폐광산 이용시설 및 진입로 조성 300m, 한우공동 판매장 설치 350㎡, 농산물 저장고 설치 5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29억8,400만원하고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신활력사업으로 농촌활력증진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2009년 11월에 태백시 기초생활권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0년 6월에 2011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역역량강화분야하고 휴먼웨어역량강화 외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국토부에서 2011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3일날 국토부에서 2011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변경계획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역역량강화분야로 사업을 올렸습니다만은 중심시가지 재생분야로 다시 올리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현재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시가지재생사업은 쇠퇴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테마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월 17일날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에 2월중으로 사업승인이 내려오면 5월중으로 신청서 작성 및 추경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의 집약적, 효율적 경영기반 구축하고 임도 유지,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치는 하사미 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설 3㎞하고 보수 3㎞로 6㎞하고 임도관리원 1명을 두는 것으로 사업비는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1월 8일날 임도신설노선 타당성 평가를 했고 작년 12월에 수시로 임도신설노선 대상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를 하고 임도관리원은 4월에 채용을 하고 보수는 6월, 설계용역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해서 11월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구제역 긴급 차단방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구제역 종식까지입니다. 현재 예비비 1월에 4억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5개 초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구제역 예방 백신은 소하고 돼지에 접종을 했고 축산농가 소독 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5개초소 운영 및 간선도로 3개소를 폐쇄를 했고 현재 우리시에는 발생 신고는 없습니다. 예방백신 접종은 103호에 2,076두를 1월 14일 마무리를 했고 한달뒤에 다시 접종할 계획입니다. 돼지는 5호에 324두, 소는 98호에 1,752두를 접종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제역 예방 2차 백신접종은 2월중에 1차 접종후 30일이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진입 국도 차단방역 5개소 운영은 구제역 종식때까지 실시를 하고 축산농가 소독 및 홍보 지도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시설물유지관리 오일스텐칠작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건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오일스텐칠 작업을 추진하여 시설물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휴양시설물이 목재인 관계로 2~3년 주기로 목재의 곰팡이 썩음 및 방지 예방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에 오일스텐칠을 실시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내구성이 강한 상태로 목재의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숙박시설 16동 28실 전체하고 기타 부대시설로 화장실외 8개가 되겠습니다. 의회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현재 당초예산에 세우질 못했기 때문에 추경때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관내 공유림, 사유림이 되겠습니다. 연고용인원은 1일 50명으로 7,500명이고 사업비는 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는 1월 10일부터 1월 18일까지 사업착수는 2월 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주요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1일 120명을 고용해서 연인원 21,062명을 고용했습니다. 사업비가 작년에는 12억8,100만원에 273㏊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월 20일까지 근로자 모집을 하고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착수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숲가꾸기 산물수집 300㏊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촌마을 경관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 작물인 유채, 메밀, 해바라기 등의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 조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와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대상은 5개지구 50㏊로 유일사, 구와우, 동점, 하사미, 창죽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최소 0.5㏊이상 집단화, 마을단위 2㏊이상 조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9,000만원으로 유일사지구에는 유채 13㏊에 4,160만원, 동점지구는 메밀 4㏊에 800만원, 조탄지구에 메밀 4.5㏊에 940만원, 구와우지구에 해바라기 6㏊에 1,200만원, 창죽지구 메밀 9.5㏊에 1,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1쪽 가로화단 및 소공원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도시녹화로 저탄소녹색공간 확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소공원조성 및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이며 위치는 동점동 방터골 주변이 되겠으며 동점동 498-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공원 신설은 1식에 400㎡이며 가로화단 및 소공원 관리는 71개소에 75,19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보식이라든지 제초관리, 병해충방제, 조경수 전지, 비료주기 등 해서 사업비는 2억8,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한 내용입니다. 소공원 조성은 4개소를 했으며 총 사업비는 3억5,100만원이 되겠고 2009년도에 서학로 소공원에 1,490㎡, 시청진입로 유진1차에 소공원 1,353㎡, 작년에 고원산책로 소공원 300㎡, 수아밭길 소공원 100㎡인데 여기는 팔마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는 71개소에 75,190㎡에 제초관리 및 병해충방제, 조경수 전지, 비료 주기 등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는 2월 28일까지이며 착공은 3월에 해서 6월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꽃길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장미거리의 지속적 확충과 태백만의 특색있는 거리 조성 및 태백에 걸맞는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는 43개 구간에 총 36㎞에 32,310본이 되겠습니다. 장미거리 조성은 주요도로변 및 시,도경계 장미식재 5,000본 그리고 야생화 꽃길 관리는 24개구간에 40,340㎡,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은 계절꽃 및 야생화 꽃길조성에 50,0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야생화 꽃길 관리에 24개구간에 40,340㎡, 장미관리 및 식재를 43개구간에 관리가 32,310본, 식재가 7,000본을 했습니다. 꽃길조성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가로화단 조성 및 화분설치는 가로화단은 7,044㎡, 화분 800개, 난간걸이화분이 657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화 및 계절꽃식재는 금계국외 10종 150,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도시숲 모델시범사업 태백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예술회관 뒷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원조성 1식에 41,800㎡로 사업비는 2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3일에 공모신청을 하고 2009년 9월 11일 아산하고 저희시가 공모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 그 중에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총 30건중 6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월 30일까지 실시인가 계획을 받고 2월 20일까지 강원도 원가심사를 마치고 3월 1일날 공사입찰 및 계약을 해서 2012년 10월 30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올해는 현재 1개마을 구문소동 동점마을이 되겠는데 1개 마을 추가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신과 소득, 환경 분야별 사업 추진이 되겠고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작년에는 2개마을에 마을 장기발전계획 컨설팅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활력화 대회를 3월 31일날 개최했고 홈페이지 및 현황판 설치를 2개마을에 2,400만원을 지원했고 조탄마을에 작년 11월 13일날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우수마을 특성화를 통한 새로운 농촌 대표 마을 육성을 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농축산물 부산물의 재활용과 토양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개사업 8억9,000만원으로 먼저 토양개량제 지원에 석회 661톤에 3,9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2종 5,320톤, 7억3,500만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에 3종에 120톤 1억300만원, 지력증진 메밀종자 공급에 4톤에 800만원,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외 2개사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 선정은 3년주기로 하는 사업으로 그것은 작년 12월에 선정 완료를 했고 2011년 유기질비료 비종별 지원단가 책정은 포당 지방비 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녹비작물 신청 접수를 마쳤고 작년 12월에는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대상 선정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상반기내 토양개량제 공급과 메밀종자 공급,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5개사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은 9월에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은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활용하여 포장재를 일괄제작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포장재 400,000매인데 사업내역은 12개품목으로 이 사업은 농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추진주체는 태백시가 5,000만원, 농협에서 5,000만원, 자부담이 1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산물생산단체 및 생산농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농산물 포장박스 및 소포장재 디자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 31일까지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을 하고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태백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6억5,2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축사 및 퇴비사 신축이 20동, 축산농가 CCTV 설치지원이 33개소, 육질개선지원과 송아지생산장려금 지원, 정액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현황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16동을 신축지원하여 작년에 56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사육두수는 현재 3,0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한우개량 사업 추진은 육질개선하고 인공수정, 송아지생산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대상자를 확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구제역 때문에 구제역이 종식된 다음에 축사 및 퇴비사 신축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인,수 공통전염병의 발생예방하고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청정축산 기반구축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연중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3,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52회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축산농가 소독약품 공급 1,500ℓ, 소 브루셀라병 채혈 및 가축질병 예방접종 145,630두수군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28일 안동구제역 발생 및 확산에 따라서 현재 위기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2010년 11월 28일부터 구제역 종식때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 1일 1회 소독은 구제역 종식때까지 지속토록 하고 차단방역 이동통제초소 5개소 운영 및 간선도로 3개소는 계속 종식때까지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국도 차단방역 5개소 운영은 종식때까지 지속토록 하고 소독약품도 지금 각 농가에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농가예찰 및 소독실시를 위해서 매일 1일 1회씩 농가자체 소독예찰을 하고 매주 2회 수요일, 토요일 소독방역단을 운영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 브루셀라병 채혈 및 예방접종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사업기간은 상반기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반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불전문진화대 30명, 감시원 60명을 채용했고 사업비는 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현황입니다. 입산통제구역 관리를 236필지에 2,347㏊를 했으며 산불감시원 운영은 1일 60명으로 4,314명, 전문진화대 운영은 35명 1일 해서 3,867명, 산물 무인감시카메라 6대, 산불조심 캠페인 5회, 산불진화모의훈련 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산불 발생은 저희시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철저히 산불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기능구분을 통한 숲가꾸기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공유림, 사유림 456㏊가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과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솎아베기, 풀베기, 산물수집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1,097㏊를 해서 1차 숲가꾸기가 270㏊, 2차가 550㏊, 3차가 100㏊, 풀베기사업을 177㏊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5월중에 1차 숲가꾸기사업 250㏊를 마무리하고 8월중에 2차 숲가꾸기 및 풀베기 322㏊, 10월중에 3차 숲가꾸기사업 산물수집 150㏊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백두개간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되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백두대간으로 편입되는 창죽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우스 4동, 저온저장고 5대, 건조기 10대, 포장기 2대, 난방기 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2월에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집행을 하고 6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자연휴양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시설은 16동에 28실로 숲속의집 15실, 산림문화휴양관 13실이 되겠고 주요시설은 등산로 7㎞, 전망대 1, 야영장1, 체육시설 6동, 물레방아와 어린이놀이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하고 편의시설 및 볼거리확충, 객실정비, 휴양시설 개선 등 약 8,200만원을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용객수 및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6,960명이 이용을 해서 총 수입은 3억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동률은 56%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일자리서비스사업 일환으로 해서 숲 해설가 및 숲 생태관리인 운영을 1월 3일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휴양림 주변 환경정비 및 시설 개선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1월 3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거리 및 쉼터운영은 호식총하고 전망대, 파고라, 토산령정자,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태백고원 700 산소길 개발이네요.

예.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추진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현재 도에서 1월말까지 공모신청을 지금 받아 가지고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태백시에서는 어떻게 추진상황이 어때요?

지금 현재 국유림쪽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추진상황에 작년에 아마 태백시 전체에 국유림 용역이 되어서 연화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일단은 기본계획을 작년에 예산없이 한번 수립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일단은 공모신청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어야지 사업이 지금 현재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은 예산이라든가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이것 이 둘레길을 연화산 쪽에 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시내에 주로 황지동, 황연동, 상장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운동하는 코스로 지금 현재 보면은 대산아파트 쪽에서 여성회관 쪽으로 국유림에서 2005년도인가 그때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게 물론 우리 태백시가 좋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둘레길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단 말이예요. 그런데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한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둘레길을 만드는데 50억을 투자를 한다.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이 문제 시민들 그것하고 내년에 전지훈련팀이 태백에 대략 한 20만명 이상이 오잖습니까? 그분들이 종합경기장에서 이제 쉽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하는

아니,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과장님하고 제 생각이 좀 틀리는데 이게 뭐 돈이 억, 억 하니까 50억이라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보면은 물론 국비, 도비 확보가 이게 4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게 뭐 확보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그렇지요? 10억이라는 또 우리 시비도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

저는 뭐 좋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과연 5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연화산 일대에다가 둘레길을 만든다. 이게 뭐 관광길이라면 나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언론사에서 이제 봄이나 이렇게 되면은 산소길 걷기, 발원지 잇기 뭐 이러는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사업방향을 좀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낙동강하고 한강의 발원지가 있어요. 우리 태백에는 그렇죠?

예.

한강의 발원지하고 낙동강의 발원지가 있는데 차라리 그 발원지를 잇는 둘레길을 조성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하나의 또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뭐 낙동강의 발원지와 한강 발원지를 잇는 둘레길을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관광자원화 시키겠다 라는 이러한 사업계획이라면은 저는 뭐 앞으로 이게 또 둘레길이 대세이니까 또 어느 나름대로의 상징성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원지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면 좀 먹힐 수 있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태백시민들의 뭐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5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둘레길을 만든다. 이것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 정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한강 발원지하고 검룡소 하고 낙동강을 잇는 이런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적 있으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안에는 지금 현재 아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태백의 어떤 특색이 갖는 그런 태백산하고 그 다음 양강의 발원지 문제 이것도 지금 현재 이 안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은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예요. 50억 안에?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면은?

아니, 이 연화산 둘레길 조성하는 그 사업을 그런 취지로도 외부 관광객들에게 알려 가지고 꼭 태백산 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연화산하면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우리가 태백으로 이렇게 이끌어 들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분들한테 뭔가 동기 부여, 상징성을 줄 수 있는 미끼를 줘야 되는 것이예요. “아! 정말 태백에 가면은 그런 길이 있데..... 아! 낙동강의 발원지 그리고 한강의 발원지 이런 둘레길이 있데.......” 이런 식으로 뭔가 상징성을 줘야지 관광객들이 연화산하면은 알겠어요. 연화산에 둘레길이 있데..... 요즘 뭐 지자체마다 속된말로 둘레길은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뭐 다 만드는 그런 길인데 그런 상징성이 없으면 이제 이런 것들도 인정을 못받아요. 관광객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것이라도 거기다가 동기를 부여하고 자꾸만 살을 붙이고 포장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상품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길을 조성하는 것은...... 차라리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게 신청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저만의 생각일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언론사에서 낙동강, 한강, 검룡소 잇기 달리기대회도 하고 뭐 산소길 걷기대회도 하고 이런 것을 그런 자원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할 생각을 해야지 정말 우리 태백시민들을 위해서 연화산에다가 돈 50억 국비, 도비를 들여가지고 둘레길을 조성을 한다. 이것은 사업성이 저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하고 뭐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한강하고 낙동강을 잇는 그런 둘레길을 한번 그러니까 차라리 사업성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태백이 전국에 제일 고지대 아닙니까? 지금 고지대인데 사실 이 산소라는게 어떤 상징의 의미가 상당히 강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요즘은 다 해피 700 뭐 평창도 그렇고 다 고지대에는 그런게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태백에는 발원지가 2개를 갖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목적이 뭐예요? 우리 태백시민들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예요?

아니, 그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으면은 관광객들 유치 목적도 있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큰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있는 길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 하나만으로라도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연화산에다가 돈 50억 들여 가지고 산소길 만들고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된 부분이 아니니까요. 하여튼 다시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구요. 다음 5페이지 도시활력 증진사업 추진인데 이게 그러니까 사업이 바뀐 것이예요? 저번에 이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예.

그러면 어떻게 바뀐 것이예요?

농촌지역에 당초에는 신활력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상황 제일 위에 첫줄을 보시면 이 사업은 2010년도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태백같이 농촌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사실 이런 사업이 없으면 사실 어떤 농업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했는데 이 내용을 신활력사업에 어떤 그런 맥락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금년부터 국토해양부로 넘어가면서 당초에 지침하고는 180도 틀린 그런 내용으로 지금 다시

예, 그렇다면 이게 29억이네요. 총 사업비가 2015년까지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이것은 당해연도만 그렇습니다.

아니, 올해 29억인가요?

예.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지금 2013년까지 대략 한 110억 정도

예, 110억?

예.

그러면 이게 올해 확보된 사업이 국비 14억9,000만원, 시비 14억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가지고 크게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지금 이 앞에 700길 조성하는 것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앞에 것은 확보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왜 사업비가 확보 안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지금 현재 밑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은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변경된 지침이 1월 3일날 내려와서 국토해양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앞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 갔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보니까 지금 30억에 사업비에 보면은 태백고원 700길 조성사업하고 지금 태백 명품주 생산공장 건립 이런 식으로 지금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죠?

확정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을 변경하라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변경을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1월 17일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명품주 이것 얘기를 한번 해봐요. 명품주 생산공장 건립을 한다고 여기 계획에 올라와 있네요.

예.

이게 지금 총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으세요?

12억 잡고 있습니다.

12억요?

예.

부지는 어디에요?

부지는 현재는 아직 물색을 못했습니다.

물색을 못했어요?

예.

그런데 명품주를 돈 12억 들여서 왜 만들려고 그러세요? 무슨 경쟁력이 있다고 이것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신활력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영남대학 용역을 줘가지고 태백 전통주 개발 그때 한번 소회의실에서 맥주는 개발이 완료되어서 시음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중성이 있는 어떤 이런 소주계통 저희들이 곰취가 작년 11월달에 산림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곰취를 넣으면 기능성 그게 가능하거든요.

아니, 내가 한가지 저번에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요?

예.

이게 과장님 돈이면 돈 12억 들여 가지고 태백에다가 명품주 공장 설립할 수 있어요? 확신이 있으세요?

한다 그러면 저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역에 지금 정선도 그렇고

정말 할 수 있어요?

예, 정선도 그렇고 영월도 지역 전통주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정말 과장님 돈이면은 태백에다 명품주 만들 수 있다 이것이지요?

예.

뭐 어떤 사업성이 뭐가 있다고 이것을 지금 진행을 하실려고 그러는 것이예요? 저를 한번 이해를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정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것을 군에서 직접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저희들이 먼저 공모신청을 합니다. 해가지고 시설은 저희들이 일단은 짓습니다. 짓는데 그 분들에게 임대를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기술 개발한 영남대 기술 개발한 소주라든지 이런 시설을 그 사람한테 전수를 해줘가지고 일단 지역에 태백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만 가지고 있는 술을 생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정선에 그러면 전통주 공장이 있다고 그랬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관계는 지금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아니, 사업을 하신다는 부서에서 인근에서 그런 명품주 하는데 사업성 검토를 할려면 일단은 매출이 어느 정도 된다. 타사에........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우리가 돈을 12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판매량이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런게 나와야지 무조건 이게 시 돈이고 국가 돈이라고 해서 전통주 공장 세워놓고 임대 줘버리고 이것으로 시에서 할 일은 끝난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예, 정선에

그러니까 정선에 매출이 얼마나 되냐구요?

예, 갔다 왔는데

아니, 갔다 왔으면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자료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아니, 지금 한번 해보세요. 담당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선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전통주 공장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아니, 담당부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전화한번 해보세요. 걔네들이 공장 설립할 때 얼마가 들었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비교 평가 그러니까 최소한에 이렇게 업무보고 들어오셨으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심의할 때도 분명히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의원들이 질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 정도의 답변자료는 가지고 들어오셨어야지요.

지금 정선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갔다 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보고를....... 지금 현재는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갖고 오시라고 해서 지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자꾸만 조금만 물으면 피해가려고 별도 보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게 지금 사내에 방송이 다 되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알아야 됩니다. 담당부서만 아는게 아니라...... 그래서 관심있는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알아야 된다구요.

과장님, 공장 짓는데만 12억입니까?

아닙니다. 공장하고 기계설립 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12억이라는 산출기초가 어디서 뽑으신 거예요?

그것은

그냥 예산을 이렇게 뽑아낸 것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영남대학교 이종기 교수 OB시그램에서 30년 근무했던분 그 분이 저희들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료를 받아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술공장 12억에 어떻게 짓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구요. 그리고 그게 정선에 정선 곰취만 쓰는 것이지요. 국순당에서 막걸리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업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기업의 또 매출현황을 기업에서 시에서 알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알려줍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정선에 갔을 때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 왔습니다.

기업의 매출은 기업의 정보인데 기밀인데

정선 것은 국순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농산물을 이제 곤드레 이런 것을 쓰면서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 또 태백시하고 비교분석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국순당이라는 기업브랜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장 자체를 정선군에서 소규모로 지어줘서 국순당에 임차를 해줬습니다. 임차를 해주고 거기 지역농산물을 써가지고 그 농산물을 활용한 술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까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한테 임대를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기업을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문호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일단 술에 대해서 전통주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소신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말 이해를 못해요. 과장님! 이게 만약에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저기 뭐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판로는 어떻게하고 이런 계획까지 다 나와야 되는 것이지 돈 30억 국도비 확보했다고 해서 전통주 한 12억 들여가지고 짓고 지어놓고 임대주면 우리 태백시는 끝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12억을 들여가지고 술 공장을 지었어요. 그러면 정선처럼 국순당이나 이런 브랜드 있는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 맺어 가지고 걔네들이 운영을 해서 지역에 고용창출을 한다하는 최소한의 이런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저희들한테 저한테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이것 뭐 술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임대를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돈 12억을 그러면 예, 잘 해보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명품주 생산하는 이 건립 그것은 금년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2012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것 김천수 의원님께서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대해가지고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 좀 세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 다시한번 논하자라고 그때 내가 분명히 기억이 나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30억에 대한 것 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 지금 이 종이쪽지 한 장 딱 올라온 것이예요. 그러면 30억을 어떤식으로 뭐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뭐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세부적인 별도 자료는 하나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종이 쪽지 한 장 두고 30억이 뭐 전통주 만드는데 한 12억 정도 들어가고 둘레길 조성하는데 한 20억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받아 들여야 되는가요?

과장님! 우리 50억 중에 29억이 포함된 것입니까? 앞에 산소길 50억이 있는데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여기 산소길 사업이 산소길 할 때 700길 사업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총 사업비는 앞에 보고드린대로 그것은 50억입니다.

50억이고 이 50억 안에 이 뒤편에 있는 비용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산소실 사업이 총 50억인데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그 사업 안에는 지금 50억 예, 맞습니다. 50억 안에는 지금 현재 5페이지에 있는 예산이 하나도 들어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산소길 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총 예산은 50억인데요.

그러니까 이 50억 안에

예.

뒤에것은 안들어간다? 5페이지는 안들어 갔다 이건가요? 14㎞는?

예, 지금 현재는 아니 이 예산 자체는

아니, 예를 들면은 지금 앞에 700리 산소길 하고 뒤에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700길 조성 이것 하고는 별개인가요?

일단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그대로 길만들기 위해서 총 얼마 계상하고 계세요? 지금 이것 50억, 뒤에 12억 빼고 나면 이것도

한 18억 정도

예, 18억 정도 그러면 일단 68억이네요. 길 만드는데만

아니, 그러니까 이 50억 안에는 예를 들어서 뒤에 예산이 포함된다 그러면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되냐 안되냐 물으니까 안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라면서요. 따로 사업........

별개의 사업인데

그러니까

일단 이 예산이

아니, 별개 사업이니까 우리 700리 만드는데는 얼마 들어갑니까?

총 50억 지금 소요가 됩니다.

50억 들지요?

예.

이것도 14㎞가 그 40㎞안에 들어간 것입니까?

예, 그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들어갔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50억 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현재 명품주 만들고 남은 예산은 이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래서 물으니까 안된다면서요. 또

아니,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50억이라는 근거조항은 어디서 뽑아낸 것이예요? 가합한번 해보셨어요? 아니면 용역한번 해보셨어요? 용역도 안하고 가합도 안해보고 뭐 등등도 안해봤는데 그냥 이 50억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뽑으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노선측량하고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때

그것은 예산 타당성 했어요?

그것을 예산을 뭐 몇천만원 들인게 아니구요. 간단하게

간단하게라는게 어디 있어요? 100억 단위가 넘을 수 있고 50억 단위가 넘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뭐 직원들 이렇게 걸어보니까 한 50억 들더라 이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자세하게 할려고 그러면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는데

아니, 자세하게 하든 안하든간에 어찌되었든 이 사업비 50억 이렇게 써놓았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개발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설계에 들어간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가 더 플러스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 예산 정도면은

범위 안에서 예산을 이렇게 50억 세워놓고 이 범위 안에서 해야 되겠다? 졸작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그러면 여기 3페이지에 노선 측량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이때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우선적인게 사업이라는게 이래요. 이 산소길 한번 해보자라는 안을 제시하고 두 번째 뭡니까? 타당성조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요?

예.

이렇게 나와야만이 돈이 50억이 드는지 100억이 드는지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는 타당성조사도 안하고 용역도 안해봤단 말입니다. 주제는 있어요. 산소길 700리 그래서 해야할 목적은 있는데 다 빠진 상태에서 50억이 나와 있단 말이예요.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을 선행을 하지 않고 50억이라는 가상치 예산만 갖다 놓았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고 엉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됩니까?

가상치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상치 예산이 아니면 이게 예산 용역 예산이 있었어요? 타당성 검토 예산이 있었어요?

양승표 저희들 50억을 산출할 때에 임도 조성 기준에 의해가지고 기준을 잡았구요.

아니, 이것 보세요. 임도 하고 이것은 산소길이예요. 주변정비사업 내지는 등등도 해야되고 그렇지요?

양승표 그리고 일반 탐방길 그러니까 일반 야생화 탐방길 그런

그렇지요. 야생화도 심어야 되고 뭐 등등도 해야되고

양승표 예,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누가 잡았어요?

양승표 제가 수립할 때에 임도 기준해서 둘레길 조성 임도 1㎞ 조성하는데 단비가 있거든요. 단비를 적용하고 또 보완시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40㎞를 다 조사를 했다는 얘긴가요?

양승표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둘레길 현황을 측량을 해봤습니다. 측량을 하고 거리

측량을 하니까 40㎞

양승표 예, 그 정도 나왔고 임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뭐 또 그 계획서 안에 보면은 야생화길, 탐방길 그런게 종합해서 한 50억을 잡았습니다.

우리 그냥 속내 이렇게 얘기하지요. 자, 우리 농정산림과 내 속내를 뻔히 알겠는데요. 도시활력화 증신을 신청을 했는데 말그대로 우리는 농촌활력에 대한 부분으로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태백시가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되어서 등등을 하다 보니까 참 앞뒤 안맞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세요? 했는데 당초에 도시활력화 사업비는 가공공장서부터 뭐 공장 등등 지원에 포장 등등 지원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산 심의때 심의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우리 예산심의가 끝난지가 12월 22일인가 끝났지요? 예, 21일날 끝났어요. 끝났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변경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월31일자 공문으로 12월 31일자 공문으로 그러니까 시에 도달한 것은 1월 3일이고 그렇죠?

예.

그 순간에 이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예요. 그 순간이라고 그러면 오늘 이제 떨어진 시기서부터 오늘까지 한 20여일 거쳐서 그렇죠? 건교부 문서에 의하면 1월 20일까지 변경안을 올려라 이렇게 문서가 내려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말까지가 아니고 그 짧은 시간에 이것을 가상적으로 막 만들어 낸 것입니다. 말그대로 뒤에 14㎞에서부터 명품소주서부터........ 당초에는 아니, 속기록 달라고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옛날서부터 만들었다 계획했다 뭐......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이것을 뭐 언제서부터 추진한 사업이예요?

양승표 정확한 수립은 작년 10월달에 종합계획을 1차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수립했는데 그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이것은 무슨 예산 이 예산에 아까 포함이 됐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까 명품주 12억 빼고 18억 정도는 여기에 포함됐다고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 포함을 언제 시켰냐

금년에

금년 며칠사이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안맞는 얘기지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세요. 계장님! 있는대로 편하게 가야지요. 50억이라는 근거도 나오지도 않는 것도 금년초 며칠사이에 막 만들어내고 왜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욕심부리지 마시고 아시잖아요? 도시활력화 증진사업 국비 14억9,200만원은 우리 도시과에 줘가지고 부족사업비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 연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려주세요. 이것 뭐 해가지고 지금 많은 예산이 포함되고 얼마나 더 시비가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으로 도시과로 14억9,200만원을 돌려주면 진짜 어려운 태백시에 연차사업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둘레길 지금 필요있는건 아니잖습니까? 타당성도 해보지도 않고 아직까지....... 또 용역비 별도로 1억을 세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이고........ 명품주에 관해서는 잘 아시지만 맥주가 어떻다 저떻다 해가지고 그냥 용역비 그 당시 1억5,000만원인가요? 그 얼마죠? 명품주 그 어디 대구 무슨 대학이었어요?

영남대학입니다.

거기 그냥 용역비 날라간 것 아닙니까? 미련을 두다보면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록 농정산림과에서 신청을 했지만 신청해 가지고 맞아 떨어졌어요. 채택은 됐지만은 굳이 농정산림과가 이 예산을 꼭 써야 되겠다는 욕심을 리라는 얘기지요.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들어온 사업에서 변경할 것은 말그대로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소관에서 예산이 내려온 만큼 여기 나온 것처럼 중심 시가지 재생사업으로 가는게 정상 맞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러니까 농정산림과에서 자꾸 예산 아까워서 우리가 할 일이니까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도하고 한번 국토해양부하고

어차피 도가 아니고 협의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아까 연장이 되어서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도 사업계획서를 도시과로 넘기세요. 도시과에서 진짜 다시 말씀드리면 부족예산 발생이 많다구요.

하여튼 그 부분도 폭넓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 왔을 때에는

아니, 예산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예, 확정이 되었는데

다만, 사업이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맞지 않다. 사업변경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로 내려 왔어요? 도시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으로 변경하라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돌려주시고 농정산림과 욕심내지 마세요. 이 예산을 확보해온 자체만으로 저희들 감사하고 고마우니까요. 그렇잖습니까?

부의장님 그 얘기 그런 부분도 한번 어차피 예산이 저희들 쪽으로 내려와서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 변경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저희들이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올려야지요?

일단은 서류는 지금 올라갔습니다.

뭘로 이걸로?

예.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만약에 태클 걸어서 왜 그러냐하면 이 돈만 갖고 산소길을 하면 괜찮은데 말그대로 추가적으로 시비가 5:5라 그러면은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지만은 잘못된 생각들이예요. 예산 내려왔다고 예산에 욕심내지 말고 이것은 도시과 돌려주는 예산 변경으로 사업을 하면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길게 늘어서 얘기 드리는 것은 싫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다시한번 봐 주십사 하는 것은 영남대학에서 용역결과가 나온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용역서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자세히 뜯어보면 이 술 사업을 해야될지 말아야될지 거기 답이 다 있습니다. 명품주, 거기 맥주 만들어서 뭐 하는게 뭘 명품주인지 이해는 안가지만 거기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책임성 있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같지만은 답이 나와 있는 것을 왜 해야되는지 맥주시음회도 해봤잖습니까? 해보고 그 다음 진로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쪽으로 가서 뭐 어떻고 저떻고 하시는 얘기서부터 뭐 등등 저도 잘 알잖습니까? 감자식초 꼴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특판장 새로 지은것?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저희 의회에서도 제일 처음에 그것 도비고 뭐고 떠나가지고 하지 말자, 하면 안된다 안된다 하다가 뭐 도비 반납 때문에 결국은 장소 거기다가 장소 거기서 저쪽으로 변경했다가 막 어려운 상황 그런데도 그게 아직까지도...... 올해도 어떻게 하든간에 기 지나갔으니까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명품주 생산공장 건립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제가 정선 같은 경우에는 국순당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예.

그러면 우리하고는 지금 또 비교해 봤자 아무런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 자료에 있어서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이 지금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것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구요. 그리고 태백고원 700길 조성 그 둘레길 14㎞ 조성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재검토가 필요하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것으로 방향을 바꾸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구요. 그게 우리 한강하고 낙동강을 잇는 그런 도시를 지나서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검토를 다시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잠시만요. 과장님! 답 얘기 해드릴게요. 영남대학 이종기 교수측은 임용기간 만료로 사업중단신청서, 우리 향토명품연구계약 사업포기 2010년도 3월 25일날 또 포기를 해버렸어요. 뭐 등등도....... 그렇지요? 보세요. 향토명품연구개발사업 포기 2010년 3월 25일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담당교수 임용기간 만료로 중단, 교수도 선임이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용역비 2억.......

이것 참고 좀 해주세요.

제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13쪽

이게 올해 사업계획은 지금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올해는 지금 현재 국비 5억하고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분묘이장 문제하고 3월에 저희들이 입찰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하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원조성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 아마 입찰조건에 그런 것을 부여해서 할 겁니다.

총 입찰가는 원래 입찰가가 얼마예요? 예상 입찰가가?

예상 입찰가는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현재 한 21억 정도

그것은 총 사업비이고 그러니까

올해는 한 10억 정도

10억을 입찰을 보는 거예요?

총액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총액입찰을 보고 금년 사업은 금년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지역에서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가 있어요?

조경 도시숲 이것은 지역업체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그리고 금액적으로 봐도 입찰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법에 산림조합에서 한다 그러면 그쪽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아니, 입찰을 하게 되면 어디 대상하는 사람들이 입찰을 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건이

담당

양승표 입찰조건이 금액에 따라 강원도내에 조경시설 식재시설을 가진 업체가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내에 조경

양승표 조경식재하고 조경시설

조경시설요?

양승표 예.

그러면 우리 태백 그러면 이게 강원도에 한 얼마나 되나요?

양승표 강원도내에 시설하고 식재가진 조경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도 해당되는 곳이 있어요?

양승표 태백도 가진데가 있습니다. 가능한 업체가 한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양승표 예.

그런데 왜 태백시에는 이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하여튼 이것도 잘 추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네다섯군데 정도 있지요? 태백도 조경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양승표 네다섯군데 있는데 식재만 갖고 있어서 그것은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한곳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 어디예요?

양승표 태경이라고 대산

지역의 업체들도 이렇게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여튼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장에 14페이지에 보면은요. 농촌건설운동 지금 이번에 구문소동을 하시는가 보죠?

현재 구문소동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된 마을이 어디입니까?

상사미, 하사미인데 하사미는 재작년에 워낙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것은 되지도 않았구요.

어디요? 하사미요?

하사미이고 그래서 상사미를 지금 하라고 했는데 상사미는 안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화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화합이 안되면은 사실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안하시지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해도 나름대로 이제 주민 개인간의 어떤 의견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창죽 원동하고 귀네미, 조탄은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 다 알거든요. 아는데 나름대로 아마 주민들간의 어떤 의견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정되면은 5억 예산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왜 그 이유는 뭐 아세요? 아시는대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상사미쪽은 모르겠구요. 그러니까 통장이 이제 반장한테 하라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서 안하겠다. 주로 그런 내용이고 하사미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는 주민들간에 알력이 생겨서 기존 이 사업에 투입되어 일하는 분들이 다 손을 놓으니까 사업자체가 추진이 안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 받는데 지금 사업계획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워준 것이예요. 그 다음에 이월 연차사업이나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지적사항 등을 주요업무계획으로 우선시해서 이 계획을 짜야 되는데 우선 내가 볼 때는 이게 우선시 안되고 뭐가 여기 덧붙여 줬냐하면 앞으로 사업을 해야될 것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워주지도 않은 것을 이제 추경에 예산 올라올 것 이런 것을 업무계획이 들어와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점심 먹고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 저는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당초예산에 농촌마을 여과활동 프로그램 해가지고 지금 예산 세운게 있지요? 그것은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전혀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획은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는데 구제역이 종식이 지금 이게 뭐 예측되는게 4월달 5월달까지 갈 것 같아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게 농한기에 하라 그랬는데 사실 뭐 현실적으로 조금

하여튼 구제역 종식되면 올 가을 끝나고라도 그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잘 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우리 처음에 당초예산 세워준 것 하고 이월 연차사업이나 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해가지고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설명했으면 좀 좋았을텐데 그렇게 안된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 추가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또 추진계획이 올라온 것은 앞으로 추경도 안했는데 이런 것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들어오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가는데 우리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예산이 확정된 것을 보고 드려야 되는데요. 실제 지역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 갑자기 문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또 공모신청을 해야되고 또 지침 변경된 부분도 일단은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온 것은 1월 3일날 내려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번쯤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좀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이 업무보고 받는데 참고가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안해요?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매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미리 좀 해주는게 좋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추경에 안한것도 추진계획에 올라오는 것도 잘못되었지만은......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의 하셨지만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빠진 부분이라든가 내가 생각했던 부분에 그게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지금 감사나 뭐 기타 행정사무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또 알기 쉽게 의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3쪽에 아까 얘기했지만 소요예상이지 이게 사업비가 꼭 이렇게 50억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이것도 개괄된 예산은 이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아니, 똑바로 얘기해야지요. 여기 녹취 다 되는데 나중에 돈이 이것 가지고 안됩니다라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50억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남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업하기에 딱 알맞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국비 여기 35억은 확보가 된 거예요?

아닙니다. 1월 6일날 이게 공모신청 문서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 문서를 1월 20일까지 올리라고 해서 현재 문서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올라갔는데 이게 국비가 예산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안부 담당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검토를 해주겠다고 그런 확답은 좀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산림박물관 유치하려다 실패했지요?

예.

우리 송과장님 와 가지고 이것은 꼭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치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이것 산림박물관 유치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이렇게 도나 이렇게 해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한번도 안 주시구요. 이게 속초로 넘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왜 또 사업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하면 국비 35억 들어간다 해놓고 35억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묻냐하면 우리가 각종 사업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당초예산 같은 것은 우리 벌써 예산을 세워줘서 다 집행하는 과정으로 보고 받으면 되지만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것을 보고를 하는 것이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생대자연사박물관 보시라구요. 국도비하고 시비해서 6:6:8로 200억 예산을 잡았었는데 우리 시비 얼마 들어간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예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과장 정도 되면...... 우리가 당초예산 80억을 잡았던게 지금 116억인가 117억 들어갔다구요? 110억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삼십 한 육칠억이 더 들어간 거예요. 왜 더 들어갔는지 알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알면 답변을 하고 그래야지요.

예,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것은 송과장님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게 아니라 앞서서 이런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우리 시비가 추가되었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앞서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200억 예산 중에서 국도비, 시비 얼마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다 대체된 것이예요. 작업은 시작을 했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소위 예상사업비 해가지고 50억을 해놓았지만은 이것도 국비 35억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것을 믿을 수도 없잖아요. 이것 누구하고 얘기를 했다구요?

지역녹색성장과 행안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과요?

예.

뭐예요?

담당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인데

서기관 이름이 뭐예요?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아니, 핸드폰 안에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이 서기관하고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약속은 담당 사무관이 또 있습니다. 그 사무관하고

아니, 그러면 서기관은 뭐라 그래요?

과장이고 서기관은 통화를 하니까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라고 해서 그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만 했잖아요?

예.

통화만 해서 이것 믿을 수 있냐구요?

그리고 시장님도 여기 행안부를 찾아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담당과장을 만나가지고 얘기도 되었고 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올라가서 여기 녹색성장과 과장이 서기관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다 이것이지요?

예.

35억을 주기로 그렇지요?

총 예산은 얘기를 안하셨구요.

그러니까

총 예산은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한 것만

우리 연화산 둘레길 예산을 공모 문서가 내려가니까 올려라.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여튼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청취불능)

공모부서는 행안부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다.

(청취불능)

공모 신청문서가 행안부 쪽에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환경부는 아닙니다.

그러면 녹색성장과 서기관하고 이제 김시장님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은 역할 한게 없어요?

저는 시장님 그 말씀을 듣고 실무자와 통화를 하니까 공모문서가 내려가니까

만나 봤어요?

올라간다니까 올라오지 말라고 해서 못올라 갔습니다.

올라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예, 구제역도 있고 그래가지고 올라오지 말라고 해서 못 올라가고........

이것을 왜 묻는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 국비에 의존해 가지고 각종 사업한게 실패를 본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도 중앙부처 국도비 확보 추진이라고 해놓으셨네요. 앞으로 국도비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문서를 올리고 지금 아마 구제역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은 행안부 한번 올라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예산을 주리라고 봐요?

일단 저희들 짐작하건데 세워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예측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다 이것이지요?

예.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 35억이 내려올 것을 지금 예상은 하고 있어요?

지금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면은 국비는 한 5억 정도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가고

그러니까 도비 일정부분하고 그렇게 되면은 시비가 한 4억 정도 도비가 한 1억하고 시비 한 4억 정도

그러면 비율이 안맞잖아요. 4억이면은........ 시비가 10억인데 이것은 5억 내려온다면 이것도 4억이 아니라 1억5,000만원 정도를 세워야지요. 안그래요? 비율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것 국비는 행안부에서 5억 받을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예요. 국비 지금 5억 받을 생각을 하면서 시비 4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예요?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안맞는 사업이 아니예요?

지금 현재 산림청에도 저희들이 타당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위에 이것은 행안부쪽에 저희들이 문서를 보낸 것이고 산림청에도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소요예산 50억중에 국비 35억을 받는 다면서요.

예.

그러면 올해 5억을 행안부로부터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5억 중에서 5억을 연차사업이라고 해서 5억을 받는데 시비는 10억 중에서 4억 들어간다면 연차사업의 비율이 안맞는다 라는 얘기지요. 맞잖아요?

비율은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겠어요? 국비를 더 받아낼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 시비가 아직 안세웠잖아요?

예, 시비는 안섰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소요예산사업비가 국비하고 이 사업비 비율도 안맞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업예산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또 당연히 물어볼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은 지금 예산 안올라 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국비확보에 조금 더 주력해서 해야지 이것은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산림박물관 유치하려다가 실패한 것이예요. 나는 그때도 송과장님이 뭐 자신있게 얘기해서 우리 농정산림과장이 일을 진짜 하나 제대로 태백에다 유치를 하는구나 나는 정말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누가 담당이지요? 그때 양승표씨 같이 왔었는가요? 아니잖아요?

양승표 그때는 정병대씨

그렇지요. 정병대씨도 그때 알 것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하나 일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다음 그 뒤에 4쪽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앞쪽에는 내가 충분하게 얘기를 했는데 알아 들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국비입니다.

예.

확보?

예.

그래놓고 예산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2억4,100만원이 이게 어디다 하는 거예요? 국유림하고 사유림하고 도심내 공한지인데 어디에 한다고 그랬지요?

경제수조림 같은 경우에는 벌목을 하고 벌목한 땅에다 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 도심내 녹화는 시내 공터라든지 그 다음 도로 새로 개설해서 나무를 심을 곳이라든지 그런 공한지에 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어디냐는 것이지요?

위치 선정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3월중에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아니잖아요? 사업이 전부 1월부터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 사업기간도 1월 3일부터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을 지금 위치선정을 다 안했지요? 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하는 중이예요?

예.

언제 나오는가요? 위치선정이?

이것은 지금 현재 2월달 아니 기본계획 수립은 아마 1월달 중에 할 겁니다.

사업을 한다구요?

계획을 1월달 중에 세울 것입니다.

그렇지요. 계획이 나오면은 사업 선정하게 되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심는 방향하고 그 다음 단풍나무나 각종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요.

예.

같이 또 한번 나가보도록 할테니까요.

예.

그리고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5쪽 얘기를 안해도 잘 아는 것 아니예요? 아까 뭐 이한영 의원이나 우리 김천수 부의장이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 감자식초 공장도 실패하고 다 그랬잖아요?

예.

돈 얼마 없앴는지 알지요? 감자식초 공장 해가지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시고 알면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없앴어요. 다음 구제역 긴급 차단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정산림과에서나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다 고생들 하시니까 수고들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9쪽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올해가 273㏊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 것이고 올해는 300㏊입니다.

작년보다 27㏊가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태백시 관내에 공유림하고 사유림이 우리가 몇%씩이나 되는가요? 위치선정은 했어요?

위치선정은 지금 현재

안했고

현재 숲가꾸기 문서를 다 산주들한테 보낸 상태입니다.

사유림이 여기 몇%나 되나요?

사유림이 저희들이 대략 한 20% 정도 됩니다.

사유림이 20%?

예.

그러면 국유림은 몇%예요?

국유림이 67%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도유림하고 시유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몇% 안되네요.

국유림이 68%정도 되고 공유림이 8%, 사유림이 한 23.8% 이렇습니다.

간벌은 어느 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림서에서 간벌 작업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유림도 지금 아마 눈 때문에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 관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산림에 대해서는 간벌이나 소나무자연발아 이런 것을 할 때는 영림서하고 얘기를 좀 안해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는 합니다.

협의를 좀 하는게 좋지요.

예.

간벌해 가지고 도마 같은 것 만들고 그러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마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타 분들한테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숲가꾸기사업하고 잡초제거하고 도로변에 간벌하고 뭐 이런데 실질적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 일하면서 간벌해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도마나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그것은 안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내가 20페이지 중에서 내가 3쪽만 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내가 나머지 17쪽도 지금 물어볼게 상당히 있어도 그냥 이것은 넘어갈테니까 하여튼 세가지 얘기한 것은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예.

내가 한가지만 덧붙여 얘기하고 끝낼게요. 우리 구제역 관련해서 문곡동에는 우리가 한우 농가가 몇동이예요? 문곡동에?

한 세농가 정도

문곡동에 한우 농가가?

예.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몇농가예요?

5동입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별 이상없지요?

없습니다.

이 5농가에서 문곡소도동 1동하고 몇두예요? 소가? 과장님 몰라요?

개별 농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됐고 그런데 한 160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 이상이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백신 했어요?

백신 접종은 다 했습니다.

백신 했으면 160두 했는지는 알 것 아니예요? 그리고 돼지도 했어요?

돼지는 모돈만 했습니다. 종돈하고 그러니까 씨돼지하고 암돼지 모돈만 했습니다. 324두 태백시 전체했습니다.

324두?

예.

모돈만 했으니 그렇지 문곡동 그 안에만 보면은 거기만 해도 1,000두가 넘잖아요?

예, 화약고 있는데 한집이 있습니다.

그 한 천 몇백두 될 텐데요. 거기는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돈하고 씨 돼지하고 모돈만 했습니다. 일반 돼지는 안했습니다.

거기 보면 사슴 같은 것도 있던데 사슴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슴은 지금 현재 백신접종을 못했습니다.

안하는가요?

원래 지침이 내려온게 백신이 내려온게 돼지하고 소만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데요. 백신이 아마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내려온 것은 소하고 돼지만 접종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아니, 거기 보면 소하고 돼지, 사슴을 같이 키우잖아요?

키워도 사슴은 백신 접종이 제외입니다.

제외예요?

예.

그런데 같이 키우는데 전염 같은 것은 안되나요?

나중에 만약에 감염이 되면은 같이 전염이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 전염이 안되었고 지침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약이 아마

그래도 이런 것은 사슴 같은 것은 소하고 돼지하고 달라서 특이지역에만 있잖아요?

예.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텐데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양이 적다보니까 아직 사슴 쪽에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서 지침에 따라 백신을 받는데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사슴하고 돼지하고 가격이 어느게 더 가격이?

사슴이 좀 더 비쌉니다.

사슴이 좀 더 비싸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을 봐서 건의를 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돼지는 대단위로 키우니까 그렇고 사슴은 두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돼지를 우선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을 모돈하고 종돈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할 것도 많은데 하여튼 뭐 구제역 때문에 농정산림과만 고생하는게 아니고 전 공무원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에는 특히 전 공무원들이 다 나서서 앞장서서 구제역 때문에 고생들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의할게 있어도 다음에 추가로 또 물어보고 받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보니까 산나물 채취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네요? 산나물?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러면 산나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산나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선조때부터 의식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온 식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것은 산나물은 앞으로 채취하러 가게 되면 우리 산불감시원이나 우리 시에서 통제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지금 현재 저희들 국유림이 68%정도 되다 보니까 거의 사유림 지역에는 못들어 가고 국유림 쪽인데 사실 원칙적으로 국유림 쪽도 저희들 문서 내려온 것은 못들어가게 합니다. 못들어가게 하는데 이것은 뭐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탄력적으로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유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뭐 또 생계가 걸린 부분이 있으니까 협조를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봄에는 옛날부터 노인분들이나 뭐 나이 좀 드신분들 뭐 요즘은 젊은 분들도 많이 산나물을 뜯으러 다니시더라구요.

예.

그런데 금대봉이나 이쪽에는 산나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예.

뭐라구요? 금대봉 쪽에 산나물 많다는 그 얘기 들어봤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태백은 특히 전국적으로 다른 도시나 시군하고 틀려가지고 산나물이 우리 지역에 특산품으로 자연산은 아주 완전히 산나물로 태백 하면 알아준단 말이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데 이것을 그 기간만큼 산나물 나는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한 4월 하순부터 한 5월달 정도 그렇게 됩니다.

탁계장님! 4월말서부터인가? 5월........ 그러면 정병대씨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하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서 내려오는 것도 그 산나물 채취자들 단속결과를 보고하라고 내려오고 문서상으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불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산나물 뜯으러 가는 분들 산 입산 시켜주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디다 얘기를 한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참 답답해요. 내가 산나물 채취기간에는 우리시에서는 규제를 좀 완화해줘야 된다.

예.

규제를 완화해서 내가 조금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선조때부터 캐던 것 그리고 특화상품이라는 것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누차 지적을 해왔어요. 해오니까 시에서 뭐라고 앞서 가지고 송과장이 언제 왔어요?

2008년도 10월에 왔습니다.

2008년도 여기 답했네요.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시민 편의를 위하여 산나물 채취시에 규제완화 조치를 하겠다고 했네요. 여기다가....... 연중 불법임산물 채취 단속보다는 계도를 실시하겠다. 홍보 유인물 발행 및 계도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홍보유인물 발행 몇 번이나 했어요?

어디 작년에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정소식지에다가 1년에 한 세 번 정도 게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유인물 발행이라면은 시민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어떻게 계도를 실시했는지 그것은 뭐 모르겠고....... 여기 해놓았네요. 생계유지형 산나물 채취시에는 인적사항 기재후에 허용을 하도록 해가지고 태백국유림관리소하고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예, 그때 얘기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했으면 거기에 맞게 얘기를 해야지 뭐 법이 지금 어떠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길어지잖아요. 여기 한 내용대로 답을 해가지고 시민들 편의나 그 다음 우리 지역 진짜 명품중에 명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맞게 답을 안하고 그것은 좀 우리 시에서는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론적인 것만 얘기를 할테니까 그 답변을 좀 줘보세요. 여기 국유림사업소하고는 협조가 잘 됩니까?

예, 잘 됩니다.

이번에 그리고 저기 산불감시원을 몇 명 60명 뽑아요?

예, 저희들

60명?

예.

60명이 여기 기간에 다 일을 하나요? 산나물 채취기간에 일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산불이 날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러니까 라이터나 뭐 이런 것을 계몽하도록 하고 그 다음 그 안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될

희귀식물 말입니까?

희귀식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캐가지고 나오면 안된다 라고 해서 홍보를 사전에 들어가기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산나물 채취를 허용해 주도록 하는게 어때요? 영림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 했을 때는 우리 산불감시원들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영림서하고 협조체제로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전에 의원님 가지고 계신 그것도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해야지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못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유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생계형 이런 나물 채취하는 분들이 가니까 산에서 나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단지 저희들이 산불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거의 이분들이 아침 일찍 들어가시거든요. 사실 묵인하는 그런 경우가 보통 산불근무가 9시부터 나가면 이 분들은 거의 한 7시, 6시 되면 산에 벌써 들어갑니다.

내 얘기는 그렇게 했을 때 묵인하는 것은 방치거든 그래서 혹시 방치해 뒀다가 산불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산불나면 어떻게 하실건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산불나면 예를 들어 만약에 산나물 채취하는 분들이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뭐라 얘기했냐 하면 묵인한다 그랬잖아요. 7시전에 아침 일찍 묵인해 가지고 그냥 가만히 두는 수 밖에 없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도와주는 것은........ 그렇죠?

예.

그래놓고 묵인해 놓고 산불감시를 제대로 안해놓고 물론 산불나면 단속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안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전에 계몽, 선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7시전에 산나물을 뜯으러 갔어요. 가서 나올 때 다행히 우리가 계몽하고 선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했어도 담배를 안피우고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산나물 뜯다가 조금전에 얘기한 희귀식물 같은 것도 뜯어 가지고 또 나무도 꺾어가지고 산나물에 섞어서 가지고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하잖아요?

예.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되지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묵인하고 방치해서 문제가 생겨서 단속하고 불이 나서 그것을 벌을 줘야 되고 이런것 보다는 선도, 계몽해 가지고 하여튼간에 산나물 채취를 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선도, 계몽해 가지고 산나물을 뜯을 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않냐라는 것이지요? 어때요? 송과장님! 어때요? 담당과장이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얘기를 하는게 지난번에 처리요구사항에 조치결과하고 다르게 답을 하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져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요. 문서 자체가 워낙 강하게 내려오니까 사실 저희들이

문서가 뭐라고 내려와요?

산불 기간 중에 입산해 가지고 산나물 채취한 사람 단속결과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문서가..... 그렇게 내려오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계도를 해서 산불과 연관된 화기도 가지고 가지 말고 희귀식물도 캐지 말고 산나물만 캐고 들어가라 그런 전단을 내주는 그 자체도 저희들이 불법이 되니까 사실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산불감시가 24시간 중에서 몇시부터 몇시까지예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9시전에 올라가서 나무 같은 것을 꺾어온다든가 뭐 희귀식물 같은 것을 캐가지고 온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해요?

그런데 그게 거의 아마 그런 길목에는 저희들도 그렇고 국유림쪽하고 사람들이 지킵니다. 지켜가지고

아니, 지키는 시간외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것은 아침에 올라가서 어차피 내려오는 시간은 거의 6시전에 안내려오겠습니까? 그전에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좀 표시가 납니다. 산나물 뜯는 아줌마들하고 그런 것 캐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나고 그래 가지고........

아니, 이 시간외에는 산을 보호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예요?

저희들 산불근무 그 시간외에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 손길이 좀 못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올라가서 몇시간씩 뜯어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6시 이후에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체를 할 생각을 해야지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하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것은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산나물 캐는 4월 후반기서부터 해가지고 5월말 이때는 상당히 주민들 현원이 많이 악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 말고도 여기 의원님들이나 시청으로나 수없이 전화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가 보던데 우리 과장님은 전화 안받아 봤어요.

예, 저도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면 뭐라 그래요? 그냥 상부의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불기간 중에 가지말라고 그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산불기간중에 이 산나물 채취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전국에서 우리시만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가 없어요. 그 시기가 오기전에 검토해 가지고 추경전에 한번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캘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보라는 얘기예요. 알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제가 질의하는게 조금...... 뭐 짧게 하겠지만 혹여나 오해 생기지는 마십시오. 우리 당초예산에 다루지 않은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산소길 700리라든지 등등은

예.

그리고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향토주 개발 계약은 어디다 하셨습니까? 용역개발은?

당초 영남대학교에 했다가

그러니까 영남대학교에 한겁니까? 아니면 개인 이종기한테 한겁니까?

그러니까 영남대학교 어차피 이종기교수가

아니, 그것은 아니고 개인은 개인이고 대학이면 대학입니다. 그렇죠? 개인한테 우리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못하고 저희들이 할 때 영남대학교하고는 처음에 영남대학교하고 했습니다.

영남대학교에 한 것이지요?

예.

영남대학교에 했는데 왜 계약변경을 이종기로 바꿨는지 우리기술연구소 이종기한테 왜 연구개발사업자를 바꿨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산학기관인 영남대학에 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종기씨가 영남대학에서 나왔지요?

예.

나왔으면 책임성이라든지 등등은 어떻게 해야해요.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종기한테 변경을 해줬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그리고 계약당사자 영남대학교 연구책임자 이종기 이렇게 했는데 돈 3억이 총 들어갔지요? 그렇죠? 생산육성비까지

예.

그런데 거꾸로 가다보니까 이 사람이 대학에서 선임이 못되었어요. 못되었는데 계약변경을 선임이 안되므로 인해서 계약변경을 이종기로 또 해줬어요. 우리는 개인한테 한것입니까? 아니면 대학에다 한것입니까? 좀 의아합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영남대학에다 했으면..... 이 영남대학이랑 계약을 했네요. 영남대학하고 관학협력체결 `08년도 11월 17일날 과장님 계셨을 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남대학에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 쫓겨나니까 아니, 임용이 안된 것이지요.

예, 임용이 안됐습니다.

교수임용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이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종기 개인한테 또 해버렸어요. 3억은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왜 없어요? 우리는 대학이랑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는 영남대학교에 이종기라는 그 교수가 술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대학교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종기교수가 대학교 다시 교수 임용

임용이 안되었잖아요?

임용이 안되니까

임용이 왜 안되었어요? 결국은 연구개발능력 그 다음에 뭐 논문 뭐 등등 못하니까 아니면 뭐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는 아니구요.

개인사업 만들려고 나와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남대학교에 의뢰를 했을 때는 이종기 교수님이 OB시그램에서 오랫동안 있어 가지고 이분을 우리가 교수로 초빙해서 하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학체결을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이종기 교수 안된 다음에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이종기 교수가 우리가 얘기하는 정교수 그런 스타일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약직 교수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에 물었지요. 그러면 당신들이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고 하니 못하겠다. 이것은 이종기 교수가

맡았기 때문에

예, 맡았고 이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교에 술 관련 연구하는 분이 없느냐고 하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종기씨는 누가 추천을 했어요?

어떤게요?

이 사람하고 계약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추천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대학교를 이제 알아보니까 영남대학교에

아니, 우리나라 역대 식품학과가 식품공학과가 영남대학 이종기 하나 뿐입니까? 대한민국에 이 사람이 최고입니까?

아니, 술 관련 해가지고는

그러면 이 사람이 술 관련할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진로나 두산이나 이런데 책임연구원으로 수석연구원으로 가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텐데요. 이해가 안가요. 술 관련해 가지고 최고다 그러면 교수로 임명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왜 또 대학이랑 했는데 개인으로 또 뭐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한번 진짜 따져봐야 할 문제 같아요. 사업이 변경된 부분이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은 아까 우리 아니, 조금전에 과장님이 우리 명품주, 향토주를 뭘로 한다고 그러셨지요?

곰취 그 다음에 종류는 세가지입니다. 곰취하고 땅두릅하고 돌배 이렇게 의뢰를 해놓은게 세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종기씨가 우리한테 최종보고서까지 낼 때는 뭘로 나왔어요.

처음에 당초에 했는 것은 맥주가 있고

그 다음 향토주는?

향토주는 리클루드주인데 리클루드주가 이 세가지 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주목, 산목련, 장미, 백합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안에 전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60.1%그러니까 61%가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곰취, 땅두릅 이러면 성분분석하고 연구용역비가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연구를 또 해봐야지요.

아니, 저희들 용역비 안에 저희들이 과제를 주면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맡긴 것입니다.

용역은 돈 안들이고

예.

기존에 계약을 했던게 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예산 편성도 한 적이 없는데 다시 변경사업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산소길 700리 개발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50억 그런데 이것은 50억은 말그대로 행안부에서 주는 것이지요? 행안부 사업인가요?

예, 행안부사업입니다.

국토부랑은 별개지요?

예, 국토부랑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뒤에 것은 국토부께 들어가서 이게 40㎞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

아까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섞어서 하겠다. 믹싱으로

예, 예산은 이게 소요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국비 35억은 행안부 예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뒤에 14억 얼마지요? 14억9,200만원 이것은 국토부에?

예, 국토해양부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35억에서 빼야 되겠지요. 그렇죠? 아까 포함이 다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맞는 예산인지 이게 정확한 예산이 행안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총 예산은

아니, 그냥 총 예산 이렇게 하지말고 총 예산은 50억 이렇게 해놓으셨잖습니까? 총 예산은 50억이라고

행안부 예산은 실제 그러면 5년간 25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앞뒤 안맞는 한 26억8,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의원들이 안물어보면 대답을 안하고 감추려고 하는게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누구말대로 어떤 사람들 말대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왜 감사하는 식으로 하냐고 진짜 되도 않는 소리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 고재창 의원이나 이한영 의원이 물었을 때도 35억이 행안부 예산인냥 이렇게 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실제는 행안부 예산이 25억 정도 밖에 안된다.

예.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10억이라 그러면은 도비 5억 10억이라 그러면 뭐가 맞는 것인지?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의 정리도 저희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2013년까지 그것은

2013년까지 그러면 기존에 내려오는게 총 14억9,200만원 그런가요?

예.

여기다 플러스하면 도시건설 합해야 되겠지요? 그것까지 11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산림과의 예산은 110억 중에 얼마입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도 뭐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우리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110억인지도 몰랐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없고

대략 저희들 예산은 오십 한 사오억 정도.....

오십?

4억 내지 5억

시비 빼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비 매칭까지 110억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앞으로 추경에 다시 변경해서 올라오겠다고 하시니까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110억 중에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 매칭이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게 나와야지 저희가 이것을 변경하든 뭐 계산을 한번 해보지요. 예를 들어 국비가 110억 전부다라고 그러면 무조건하자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만약에 110억 중에 시비가 55억이다 그러면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잖습니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50:50 딱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청취불능)

아니

(청취불능)

맞습니다. 지금........

(청취불능)

도비는 현재 없습니다.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것은 사실대로 저희들한테 이해시키고 사업을 정말 할 의지가 있다라면 돈이 이만큼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원700 산소길 이것을 국비 55억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행안부 이랬는데 실제는 아니고 행안부는 25억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든지 다 저희들이 이것 밝혀야 되고 계산기 두드려서 과장님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입장, 누가 집행부이고 누가 그것인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요. 그렇잖습니까? 이 국비 35억도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니면 뒤에것까지 총괄 포함을 시켜버리든지....... 그런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도시 중심지역 개발사업으로 가라 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해가지고 부족한 것은 도시과나 건설과 등등 우리가 못한 사업들 이게 그래서 과장님을 도와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고생했고 뭐 등등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또 뭐 시장님이랑 행안부를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이 사업계획 추진을 언제서부터 한 거예요?

이것은 대략 시장님 취임하시고

그러니까 태백시 기초생활권 발전 5개년 계획수립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고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도시활력 증진개발사업 이것은 사업신청은 했네요. 그렇죠? 2011년도 아니, 이것은 2010년도 6월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 3쪽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5쪽을 한번 봐 주시면 아니, 이게 뭐 그 사업이잖습니까?

예.

2010년 6월에 했습니까?

아니,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둘레길하고 이 내용은 아까

같을 수 있으나 사업비는 구간별로 틀리다.

예.

그러면 둘레길 이것은 언제 계획을 세우셨어요?

작년 한 10월 한 8월정도 되어서

작년 10월, 8월이면 우리한테 이 정도 해가지고 40억, 50억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심의때 얘기를 왜 안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 계획이라는게 지금 예산 계획 얘기가 아니구요. 그때 국유림관리소장하고 시장님이랑 얘기가 오고간게 국유림 쪽에서 연화산을 국유림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한 4억을 들여가지고 현재 시민이 다닐 수 있는 숲길

예, 숲길조성 해놓

숲길조성을 해놓았으니까 태백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연화산을 둘레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달 12월달에 한번 실무계장하고 직원들이 노선을 한번 다녀본 것이구요. 실제 예산 문제가 전혀 수반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놓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도 예산 수반은 안됐잖습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알아요?

예, 안됐는데 일단 시장님이 행안부 지역녹색성장과장을 만나고 오신 다음에

한번 신청을 올려보라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아니, 아니요. 전화를 저 보고 해보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보니까 이런 공모신청이 나오니까 안그대로 태백시장 다녀가셨다고 그러니까 올려라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 될지 안될지는 확실한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지금 하겠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예.

공모를 하는데 국비 25억을 26억을 신청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35억이 아니라 26억을 신청

예.

그러면 오늘 뭐 이것은 간담회 자료네요. 업무보고 자료를 할 필요는 없었구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또 뭐

그러니까 간담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업무보고에 우리 업무보고는 지금 사실 예산대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예산이 뒤에 고원둘레길 700길 5페이지

그러니까 700길도 저희가 얘기를 하는 부분도 사실 그 금액만큼 예산만큼 얘기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변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이고 이것은 그냥 우리 공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할 필요가 없고 공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 가지고 아, 이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라고 해서 짧게 끝날 수 있는 것이였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그냥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추경때 공모신청 하자 말자 시비 10억은 결국은 또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전 동의없이 뭐 사전 동의 할 필요도 없겠지요. 예산편성 권한은 저쪽에 있고 심의권한은 분명한 것은 의회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잘랐니 뭐니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다구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간담회 자료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간담회 자료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뒤에 5쪽에 그 예산 일단은 중심 시가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5쪽도 그렇습니다. 우리 5쪽도 산림길 조성인데 중심 시가지 재생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쯤 깊이 생각해 가지고 도시과로 예산을 좀 돌려주십사 하는 것 예산을 선정을 받고 신청을 하고 자료 준비하고 등등 하시는 것은 고생을 하시는 것은 저희가 진짜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고생하셨다고....... 그런데 지금 시에는 둘레길이 둘레길 또 좋은 것 하나 만들 것 있잖습니까? 27억인가 들여가지고 우리 어디지요? 문화예술회관 뒤로부터 가는게 그게 뭐지요? 무슨 사업이지요? 도시숲길

도시 모델숲 그것은 길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떤면에 우리 태백시에 공원을 뭐 만들 필요 없습니다. 5만인구를 위해서 공원을 엄청나게 자꾸 들여서 만든다. 관광객을 위해서 뭐 관광객은 아니고 우리는 조금 조금만 손만 보면은 사방이 산이고 주변이 경치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만 손보면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단 말입니다. 주변이 산 아닙니까? 우리 전체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높일 수 있는가 하면은 예산투자도 중요하겠지만 활용방안을 연구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지요. 5만인구를 위해서 무슨 공원을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요? 우리 실과장님들도 공감하고 공무원들 전체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그러면 진짜 시민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감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건이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이 예산을 확보해 오는데는 고생하셨지만 한번 여러모로 진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이것은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 이 계약서 관계는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대학에다 했는데 갑자기 개인으로 변경되었다.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구요. 하여튼 계속되는 구제역 관계 때문에 직원들 굉장히 애를 먹는 것은 저희들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분적인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구제역 차단방역 때문에 책임부서에서 우리 송과장을 비롯한 담당들 직원들 우리 시청공무원 전체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나 또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전자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소길하고 이 뒤에 있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별도로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해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녹색 휴먼도시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폐광산 이용시설 및 진입로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탄에 금광이 하나 있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 금광 들어가는 진입로를 해가지고 금광에다가 이제 배추하고 이런 1차농산물 가공을 해가지고 그 굴안에다가 보관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시설에 들어가는

이것 언제 한번 보고 안했었나요?

이것도 똑같은 이게 지금 현재 사업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지침에 따라 가지고 예산만 서있지 그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폐광산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것은 하여튼 우리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구요. 공동 판매장 설치는 이게 106평 정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