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들 협조덕분에 특별한 과오없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묘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회
김득회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을,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후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의하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구정업무보고)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쪽 되겠는데요.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쭉 보니까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해서 경영성과 및 실적에 따라서 이사장을 연봉제로 실시한다고 그랬더라고요. 맞습니까? 이사장 연봉제 실시하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이사장은 연봉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현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경영성과 계획에 따라서 제로베이스에서 평가,책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2012년도 연봉은 실적 대비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매년 연봉책정을 합니다. 매년 초에 공단이사장과 구청장 계약이 있습니다. 성과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을 해놓고 연말에 1년간 성과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다음 연도에 연봉을 책정하는데 주요 참고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연봉책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까지
현재까지김원철위원
공단이사장 연봉문제와 관련해서는 책정해서 하지 않았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원철위원
그렇게 했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요. 매년 새로 갱신해서 평가결과 실적이 저조하면 전년도보다 삭감해서 연봉 책정할 수 있고 또 성과가 좋으면 높이 연봉을 책정할 수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이사장 임기는 3년인데 연봉 계약은 1년에 한번씩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창의전산과장님 32쪽 되겠는데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365일 상시 친절교육, 그렇게 국장님 보고하셨는데 365일 친절교육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김병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5일 상시 친절교육이라는 것은 저희가 365일을 계속한다는 뜻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언제든지 필요시에 친절교육을 하겠다는, 그리고 친절교육을 항상 하겠다는 뜻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원철위원
민원 때문에 각 과마다 의원님들이 전화를 하면 물론 행정파트 같은 경우 전화를 친절히 잘 받는데 기술파트 같은 곳에서는 전화 받는, 뭐라고 할까요, 불성실하게 받아요. 못 마땅하게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창의전산과이니까 친절교육을 그런 곳에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부서는 교육을 안해도 친절하게 잘 받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행정파트에 계시는 과에서는 전화 받는 태도가 좋은데 기술파트 이런 곳은 불성실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응대 친절히 받기에 대해서 매월 600회 정도를 전 부서에 10회 또, 개인당 3개월에 한 1~2회 정도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민원부서뿐 아니고 어느 부서든지 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수부서에게는 시상을 하고 또, 미흡부서가 하위 3개 부서로 나오면 그 부서에 대해서는 불친절 부서에 대한 특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불친절부서가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계획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2010년도에는 불친절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불친절부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매월 분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마다 부서가 다르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응대하고 방문응대에 대해서, 잠깐 외부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원철
김원철위원
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전화응대 친절히 받기 하고 또, 방문응대 친절히 받기에 대해서 120 다산콜센터와 또 현대리서치라고 외부기관에서 25개 자치구의 2개 부서 또, 민원여권과와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표가 되었는데 저희 구청이 전화 친절히 받기에 대해서는 50개 부서 중 1위가 보건위생과하고,
것은
그것은김원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하고 보건위생과 신문에도 나온 것을 봤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기본이 그래도 친절 아닙니까, 친절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그 높낮이 부분에서 행정파트는 잘하고 있는데 불친절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불친절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맞춤형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잘하는김원철위원
부서도 자꾸 친절 친절하니까 성격에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CCTV도 창의전산과 업무 맞지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38쪽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CCTV 발주해서 현재까지 설치를 안 했지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CCTV를 2010년도 말에 발주해 가지고요,
원철
김원철위원
2010년도?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2010년도 말 작년에 발주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업
작업김원철위원
중에 있는데 설치는 왜 안했습니까? 예산도 다 나갔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저희가 총 60대,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방범용으로 40대, 교육진흥과에 17대, 공원녹지과 3대 해 가지고 60대에 대해서 작년 말에 발주해 가지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 정보통신팀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는
늦어지는김원철위원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2010년 7월인가 그때부터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도 다 끝났고. 돈은 다 준 것 아니에요? 60대 분에 대해서 2010년도 이전에 돈은 다 지불됐지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돈 지불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불이 되고요,
원철
김원철위원
CCTV 60대 분은 지금 이월금으로 갖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작년 말에 발주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예정입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왜 사고이월 시키냐 이런 이야기이지요. CCTV가 지역특성에 따라서 엄청나게 급한 부분이 있는데 왜 설치를 안하고 이렇게 늦추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CCTV 총괄부서가 작년 말에, 작년 9월 창의전산과로 해 가지고 부서가 지정이 됐고요. 그때부터 작업하고 그리고 CCTV에 대한 전수조사 때문에,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글쎄,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2010년도에 할 사업을 2011년도로 미루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1년도 벌써 1월이 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CCTV를 왜 합니까? 위험장소이기 때문에 CCTV 설치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2011년도 상반기에 발주했으면 2011년도에 했어야지 왜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하여튼 저희가 총괄부서로 지정되고 나서 설치하는 과정에 전수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각 장소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원철위원
것은 빨리 처리해 주셔야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나요? 엊그제 쌍문1동 같은 곳 보니까 차량 화재 난 것 아시죠?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들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차 3대 탔습니다. 집도 다 탈 뻔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CCTV 해달라고 미리 장소 선정해 주었을 때 빨리 해 주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물론 부서가 자치행정과, 교육진흥과, 공원녹지과 다 다르겠습니다만 빨리 취합해서 빨리 설치해 주어야지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차후에는 총괄부서가 지정이 됐으니까 최대한도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은 재무과장님 소관인가요, 44쪽 되겠는데요. 손실보상업무와 관련되어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하고, 경원선 철도, 이설사업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초안산 근린공원은 이해가 가고, 쌍문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이해가 갑니다만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하고 경원선철도 이설사업 신규 사업으로 보상 추진한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기존에 진행되어온 대상 토지가 약 63필지, 5만3,844㎡로 대상물건은 약 20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실시사업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11월 11일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앞으로 향후 추진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경원선철도 이설사업은 월계 녹천간 철도이설사업이 되겠으며, 2012년 10월 19일까지 창동 771-1번지 등 약 두 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쪽 되겠는데요, 서울시 상습차량 체납 강제 견인 및 공매와 관련되어서 2010년도 12월 30일 현재 상습체납 차량 단속실적이 나왔어요. 단속차량이 232대인데 징수는 74대밖에 안됐다는 말이지요. 2010년 현재까지 쭉 상습체납차량 누적차량분인가요? 2010년도가 232대 분인지 아니면 누적된 차량분인지?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병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2대 이것은 단속차량이고요, 74대는 단속차량에 대해서 징수한 것, 158대 공매는 저희들이 직접 팔아서 충당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누적된 게 현재까지 도봉구 징수과에 누적된 차량 분인지 아니면 2010년도만 누적된 분인지,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232대가 2010년도 단속실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현재 나와 있는 게 2010년도 것 만이잖아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원철위원
도봉구 징수과의 상습체납차량 그것은 몇 대나 됩니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작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실적을,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실적이 작년부터 생겨서 30% 조금 밑돌고 있는데, 어떻게 상습차량단속을 해야 되나요?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2011년도 단속되고 그러면.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상습체납차량인데요, 우리 자동차세는 우리지방세가 아니고 서울시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자동차세 6회 이상 상습차량, 무조건 1회, 2회 한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벌써 상당히 대수가 많습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차량을 서울시 전체 대수는 많지만 우리구에 등록된 차량 중에서, 체납된 차량 위주로 해서 3,224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차량 말고라도 타구 차량을 저희들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포차량,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방으로 나가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공매처분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매달 2회 내지 3회씩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도 요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상습체납 한 차량이기 때문에 추적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올해 실적이 좋다고 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또는 올해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움이
어려움이김원철위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10년도 작년도에는 74대만 징수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더 단속을 실시해서 상습체납차량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새해이경숙위원
들어서 처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전화응대서비스 우리가 1위를 하고, 외부적인 평가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보면 주민들이 일단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를 하는데요, 전화를 하면 상냥하게 받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원하시는 게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체크해 놓았다가 그다음에 하고 이런 부분은 약한 것 같습니다. 전화 받는 부분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미 다 달성한 것 같고요,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가 보니까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다시 답변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김병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술부서 쪽이라든가 이런 부서의 답변과정에서 불친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불친절부서가 매월 분기별로 선정이 되는데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맞춤형 친절교육하고, 또 신규직원하고 전입 직원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은
결국은이경숙위원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라는 게 거의 다 민원이잖아요. 전화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전화로 민원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정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보완되면 좀 더 수준 높은 향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부분에서 징수과장님! 체납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할 납부하는 제도 구상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과태료가 너무 많아서 결국은 못 갚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법령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과태료가 부과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과태료가 5,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받는 게 목적이니까 분할을 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해서 분할 납부를 한 곳에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병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법에 법률적으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거기의 결정권을 가진 각 실과장, 부서장들의 결재를 얻어서 가능하면 분납을 할 수 있게끔, 납부하도록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있는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와서 서약을 하고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서약서를 제출하고 약속을 하면 분납을 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돈을 동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유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년의
작년의이경숙위원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제가 분할 납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담당 부서에서 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계속 주장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것은 법령이나 이런 데에서 위반되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에서 받아내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라고,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관리하는데 결산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임원진이 새로 작년 연말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의 금년도 예산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감편성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든, 경영이든 하여튼 공익을 100% 추구하는 것보다도 공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도있게 관리, 지도하고 해서 특히 결산부분도, 왜냐하면 결산의 결과가 잘나와야지 내년도에도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구정평가단에 관한 문제인데 구정평가단이 활약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구정에 이바지하는 바도 큽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과정에서 건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사람을 제가 면담을 했는데 평가하기는 굉장히 형식적이었다 해서 좀 더 실질적인 면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다 장황하게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 좀 고민을 하셔서 그 분들이 100%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여성구정평가단이 2010년부터 운영이 되어서 지금은 아주 성숙단계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6.2선거때문에 평가도 못하고 주춤한 면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선거같은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월 경에 신규단원을, 모자라는 사람은 위촉하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이 분들의 역량도 높이고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작년부터 했습니다.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왜냐하면 평가를 우리가 했는데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전에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쉽게, 쉬운 제목으로 해 가지고 과제로 평가를 했다고 치면 작년같은 경우는 평가단원들이 분과별로 심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을 선정하는 쪽으로 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갑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현장도 나가고요. 또 문서도 하고 설문도 받고 인터뷰도 하고 여러가지 다각도로 하는데 올해부터는 더 질 높은 평가가 되는데 다방면에 있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우리 구의원들도 있고 여러가지로 우리도 민원을 받고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많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보는 부분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요소요소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부분의 평가는 다른 분들 하실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정평가단의 역할은 동마다 배분이 잘 되어서 그 분들이 우리 행정부서에서 보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낼 수 있는 현장감 있는데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앞두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설명회하면서 문제점 빨리 보완하시고 특히 주민예산학교 운영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예산학교라는 용어를 안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어 자체에 학교라는 것을 붙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으로 해야 될 역할이 또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운영하는, 지난 번에 설명회에 봐서 학교운영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고민하셔서 주민참여설명회라든지, 학교운영이나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는 고민이, 그때 당시 설명으로 그랬습니다. 업무보고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그 다음에 조례안 할때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할텐데 거기에 보완을 특별히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가 기본적으로 2012년 예산부터는 가야 된다는 그런 전제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부터 완벽하게는 갈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벤치마킹하고 여러 자료도 검토하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처음이지만 그래도 최선의 방안을 준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산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에 쓰던 명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고요, 다각도로 고민해서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단 주민이 많은 참여를 해서 구정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학교를 운영해서 선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남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면 전체 골고루 계층의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제일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일부 계층만 하게 되면 하나마나하는 참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주민참여입니다. 어떻게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체적으로 최대한으로 참여시키느냐의 고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까지 도입하는데 늘 형식적으로 끝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산학교 운영하면 낮에 해야 되고 또 낮에 하게 되면 거의 여성분들만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개선을 꼭 좀 하셔서 다음에 조례안 올라올 때 보완이 된 상태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조례에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고요. 하여튼 기본적인 방향이 많은 주민이 골고루 지역적이든, 성별간이든, 계층간이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예산학교같은 경우도 주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설명회도 사전에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포괄적이 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정말 우리가 적용해서 주민의 법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새해차명자위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쪽 위원회 정비 및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 폐지, 유사 중복 위원회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외부 위원을 신규위촉한다고 하는데 대략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며 통합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80개 위원회에 890명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의회에서 행감이라든가, 여러가지 회의할 때마다 위원회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는 잘 안됐는데, 그래서 작년 연말 행감 끝나고 나름대로 제대로 한번 위원회를 정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정비를 할 목적으로 80개의 위원회를 66개 위원회로 통폐합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0개 위원회를 쭉 1년에 회의를 한번도 안한 데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일괄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1월말이나 2월초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해가지고 2월 중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정비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차명자위원
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죠. 통폐합 되어야 될 위원회가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잘되게끔, 올해는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되게끔 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자계약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재무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계약은 과거에는 각종 계약업무가 구청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은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이라고 G2B시스템이라고 개발이 되어서 방문을 하지 않고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전체 다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계약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로써 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사업을 16여년 했는데, 계약도 많이 해 보고 했는데 지난 번에 경로당 싱크대 공사, 바닥, 샷시 이런 것 해 놓은 것을 봤어요. 제가 혼자서 다 따져봤더니 제가 한 금액보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왜 꼭 이렇게 조달청에다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각종 공사나 물품 계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라는 조달 시스템에 공시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전자계약 조달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이상 또는 2,000만원 미만 계약을 실시함에 있어서 응찰률이 있기 때문에 그 율에 가장 근접한 최저낙찰자에게 계약이 맺어지는 관계로 금액결정은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제 주종목이 가구나 씽크대인데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그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에요,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아마 그런 관계는 아니겠고요. 그리고 위원님 과거에 사업하시던,
그만
그만안병건위원
둔지 불과 2년밖에 안 됐어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지금 현재하고는 그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이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할
계약할안병건위원
때 우리한테 알려주면 안 되나요. 제가 아는 업체를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참고할 수 있게.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조달청의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에 가입해서 들어가면 각종 지방자치단체 공사물품 용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현재 계약업무를 함에 있어서 공고나 공시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소액이거나 이러한 경우에만 1인 견적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제외한 일정금액 이상은 오픈해서 투명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알겠고요. 과장님 따로 만나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3쪽을 보면 기금이 있는데 특별회계기금은 의료급여고 생활안정지금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요. 나머지 기금은 장학기금부터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사용하는 데도 있고 사용을 안 해서 증감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물론 필요 시에 몫이 있으니까 되겠지만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구가 체육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체육진흥기금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계획할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명분을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명분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구민이 건강해야 여러 가지 이익을 보고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0개 기금 운영하는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구정의 일반회계하고 달리 기금이라는 자금을 통해서 그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는 총괄하는 입장이고 체육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령이나 아니면 필요성의 명분을 찾아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주관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취합하는 것이니까 나열만 해놨지 기금을 편성하실 때는 부서로 세부적인 것은 가는데 전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맡고 있잖아요. 한번 의견을 맞춰보자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과에 당신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체육진흥기금을 만들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창동에 가면 마사회가 있습니다. 마사회가 엄밀히 보면 체육기금인데 마사회에서 주민한테 이익을 주는 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불편도 많이 줘요. 교통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그러면 당연히 마사회에서 진흥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목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옛날에는 창4동 문고에 찔끔 주고 어디에 찔끔 주고 조금, 조금씩 주는 거야. 사계절 마사회는 자기네 이익을 많이 차지하면서 우리구민한테 주는 것은 사탕발림으로 준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획예산과하고 생활체육과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금을 그쪽에서 해마다 얼마씩 조건부 형식을 받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 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이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마다 구청장배 주느니 거기서 조성해서 나누어서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하고 비슷한지 다른지 말씀해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마사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에 기여금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체육이라는 것이 체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 건강이나 복지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분은 이 부분은 주관과에 위원장님 고견을 검토하도록 얘기는 전달하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주관부서에 자료를 요구할게요. 행정복지위원회 쪽이니까 과장님한테 노원구하고 강북구 기금 조성된 데이터하고요. 창동 마사회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기금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 보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다음에 13쪽 보면 열린 구청장실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면이 될 수도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개최 횟수는 필요시에만 수시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정책적으로 월별로 해서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으니까 봄에는 어디, 여름에는 어디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사건이 터지거나 민원이 제기됐을 때만 하겠다는 내용인지, 게릴라 데이트, 구청장하고 번개팅, 구청장에 바란다. 이러는데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계획이 서야 되는데 우리도 필요시, 수시, 주민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주민들하고 구청장하고 언제하겠다 전혀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고 아니면 도봉구청 홈피에 띄어서 1월에는 어디 어디하겠다. 예견이 되면 그 쪽에 억울하거나 불편한 민원이 있는 분들 구청장님이 농협으로 오시는구나, 언제 오시는구나. 구청장실 안 가더라도 자연스럽게 만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보이지 않게 저는 그렇네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관계부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예산과장님께서는 각 부서의 협의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분명을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창의혁신 과제로 올해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요. 이것하고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정기적인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하고 다른, 지금 동 순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미리 예정되어서 오는 사람도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격식 없이 주민들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대화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장
좋은 안인데 우리가 사계절이니까 계절에 맞춰서 가면 그때그때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전산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38쪽하고 39쪽 보면 38쪽에 통합관제센터를 올 8월에 완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결 때도 분명히 했는데 내년에 준비하고 2012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으시고 말이 그런데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김병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번에 도봉구 CCTV설치 유지보수 통합관리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CCTV 유지보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통합관제센터는 내년 초에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CCTV 통합구축에 따른 문제점 제기에 통합기틀를 마련하겠다고 그러면 CCTV 설치유지 보수를 창의전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 준비는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준비를 했으면 관제센터가 먼저 들어오고 받아주는 것이 원칙인데 일을 반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관제센터가 들어온 이후에 CCTV 설치하고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다 준비해 놓고 나중에 관제센터에서 모아라 하면 그 기간도 또 1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관제센터 설치해 놓고 하나 먼저 하면 신설하는 대로 먼저 받아들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서서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각 부서의 시스템구축은 연초에 항상 필요시에 하고요. 이 사항들이 내년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모든 사항이 통합관제센터로 이관되는데 그 사항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빨리 추진해서 관제센터가 있어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IT 희망나눔 사업인데 나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기증을 하고 나는 A/S가 수시로 가능합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치를 해드리고요. 1년 동안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유지보수팀에서 즉시 가서 수리를 해드리도록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2010년도 경로당이나 장애인단체, 소외계층에 보급해 준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230대를 보급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A/S 점검반이 창의전산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사면 그 물건을 아끼고 상당히 소중히 다루는데 그냥 주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경로당이나 장애인단체들은 주인의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A/S반을 상설로 해서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왜, 창의전산과는 전문가들이고 다 주민들한테 주는데 우리도 하다가 뭐가 안 맞으면 바보가 되거든요.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설반을 더 강화해서 수시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고장 신고 시에 즉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도록,
성희
이성희위원장
고장이 아니라 수시로 가서 A/S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그런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 아까 김원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44쪽 보상사업 현황 보면 이것도 각 부서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면 재무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매칭사업이나 아니면 우리구 자체사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특히 주요 보상사업 해놓은 것을 보면 무수골, 우이경전철 그 다음에 도로, 동북권 체육공원은 창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다 매칭사업입니다. 아니면 시비는 시비고 구비는 구비?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신규 사업도 전액 국·시비입니까?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래서 계산법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재무과장님 48쪽인데 자금관리 효율성 제고에서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가 있고 그 밑에 보면 2010년도 세입목표에서 38.6%가 감소했어요. 270억*3.0%인 이자수입이 8억1,0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이경숙위원
13억2,000만원정도 받는데 수입이 이렇게 감소됐다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억2,000만원은 작년도, 2010년도 이자수입 들어온 금액이고요. 금년 2011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8억1,000만원, 이 금액이 약간 감소한 것은 이자율이 낮아질 예상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평균 잔액이 많이 있어야 이자수입이 증대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수급 사정상 평균잔액이 작년만 못하지 않겠나 해서 약간 낮게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액이
금액이이경숙위원
적기 때문에, 이자율에는 변동이 없잖아요. 이자율은 변동이 없지만 보관하는 돈의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율도 약간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자율은 차츰 계속 내려가는 추세이고, 그래서 이자수입이 약간 적게 책정됐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한 은행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은행 경쟁을 붙여서, 가장 이자수입이 많은 곳을 주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꼭 어떤 은행만 지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은행에만 하고 있습니까?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금고로 사전에 지정해서 서울시의 경우도 우리은행, 시금고로 지정된 우리은행하고 같이 구금고로 지정해서 우리은행하고만 입출금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하면 장점도 있는데 단점은 경쟁을 붙여만 이자수입 확보가 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유경쟁시대에 반이라도 열어서 다른 시중은행하고 경쟁을 해야만 우리은행도 정신을 차리고 이자수입을 주지 않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구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령에
법령에이경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고지정위원회도 금년부터 2014년도까지 우리 도봉구 예산을 관리할 구 금고로 우리은행을 작년에 지정했었고, 그다음에 구 금고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률이
법률이이경숙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구금고로 지정 할 당시 경쟁을 하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되어서 돌아가는,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 은행이 참여해서 이자율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을 구금고로 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한 곳에만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야지 경쟁력이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이의가 없지만 다음부터 구금고를 정할 당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권입니다.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아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온 대내외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우리 공단에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공단은 여러 위원님들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어 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년 한 해 동안에도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공단 중 최우수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공단 임직원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우리 공단의 경영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업무생산성 향상과 대행사업비 절감을 추진하며 사업운영 예산집행 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분야의 업무내역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인력구조로 재편성하고 성과 지향적 조직 구축을 위하여 조직진단 및 업무프로세스 개편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대주민 서비스의 질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현재 형태로는 구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수준까지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여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모습으로 변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중심의 경영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에 흩어져 있는 공단사업장별로 권한과 함께 책임을 부여하여 저희 직원들 모두가 최고의 공공성 확보와 제공을 위해서 소신 있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별로 주요시설과 설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모두가 최상의 시설물 이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 일동은 구민이 공단의 주인임을 부인하는 반 구민적 업무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서비스 수행방식과 서비스의 질 및 폭을 근본적으로 다룬 새로운 형태의 진화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2011년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이사장의 경영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공단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구정업무보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새해이경숙위원
복 많이 받으세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개발 있는데요. 경영사업 T/F 구축 운영해서 외부전문가와 시설관리공단실무자로 구성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사업에 관련된 T/F가 되겠습니다. 외부전문가 2인 정도와 공단실무자 3인인데요. 외부전문가는 주로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이 분으로 해서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신규사업개발에 대한 것만 운영기구가 상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T/F이니까 신규사업 윤곽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신규사업 대상이 다른 업체와 무슨 계약기간이 끝나는 적절한 시점을 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신규사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지금 맡고 있는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이 올 때 얘기하는 것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분들 외부전문가라는 것이 어떤 전문가 자질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식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사업수지 분석을 할 수 있는 회계분야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고 T/F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진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규뿐 아니라, 신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이왕 구성이 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도 조금 더 한 번씩 스크린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인데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이 113명인데 비정규직이 51명, 계속 비정규직 51명으로 가고 있잖아요. 비정규직은 예산문제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쓰는 건가요?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장이 늘어나고 또 경영의 효율성 그 다음에 인력관리의 적정성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생각인데요. 우리는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직원이 51명, 그 중에서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근무성적이 투철한 직원들이 있어서 정규직 한 3, 4명 정도는 현재로써 충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정도 수준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이사장님이 판단 잘하시겠습니다만 신규채용할 때 이사회도 해서 외부인력 두 분인가 하신다 그랬는데 비정규직도 이사장님 말씀대로 우수한 인력이라 그러면 정규직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참 문제 많은데요. 공단의 사업이 말하자면 불안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하고 있는 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하면 주차장을 없애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비정규직이 있는데요. 비정규직을 점차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차별성을 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같이 일하는데 근무조건이 차별화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사장님께서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금년에 3명에서 4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이신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장은 그런데요. 또 연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할 생각입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원철위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1명을 봤을 때 예산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 들어오는 직원들은 기관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2년 지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는데요. 무기계약자는 정년까지 갑니다. 다만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되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급여가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어떤 급수가 없으니까 승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많이 차이가 나죠?
원철
김원철위원
비정규직은 퇴직금은 나가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금은 나갑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계약직하고 다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도 퇴직금이 나갑니다.
예를
예를김원철위원
들어서 딴 부서에서 계약직으로 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개월 근무하고 3개월은 고용보험에서 타가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무기계약 근로자 아닌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은데요.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이 나갑니다.
단의
공단의김원철위원
비정규직 직원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원철위원
2쪽 2011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구민회관에 2억8,755만원이 감소되고 구청사도 감소가 2억4,900만원, 학마을 다사랑센터 2억3,693만1,000원이 수지분석에서 감소가 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 군데만 감소되는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설명해주시고요. 학마을 다사랑센터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도 아시다시피 개관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감소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인데요. 학마을 다사랑센터는 수지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말하자면 회원 가입할 때 1,000원만 내면 도서대출이라든가 학마을 다사랑센터 전체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우리가 돈 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사할 때 드는 비용이 약간 있는데요. 그것도 카드로 해서 복사 한 번할 때 마다 몇 백원, 매수에 따라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것하고 주 수입원은 1, 2층 학원인데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매년 2, 3억원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제일 많이 발생되죠.
만요
잠깐만요김원철위원
. 학마을 다사랑센터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건립할 때는 복합복지센터로 건립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전환돼야 되지 않나요. 학마을 다사랑센터로 갈 때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고민거리고 될 것 같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마을 다사랑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만한 인근의 도서시설이라든가 양질의 책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문화행사 같은 것도, 독서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또 복지적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지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가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
복지김원철위원
쪽으로 가면 다 좋죠. 구민들한테 좋지만 시설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속 마이너스로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가 되지만 우리 사업장 다른 곳에서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구조로밖에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원철위원
구청사는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까, 2억4,900만원.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사는 주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주차장하고 임대사업이거든요. 구청사서비스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성호
허성호구청사서비스팀장
구청사서비스팀장 허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사업구조가 대부분이 인건비와 경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경비가 1억6,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인건비가 편성됩니다. 그런데 주수입원은 주차장, 사용허가시설 13개, 체육시설 그 정도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비를 제하다보니까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라서
몰라서김원철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청 사무실이나, 주차장, 대강당, 체육관에서 임대료 들어오는데 2억4,900만원이 감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업무보고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구민회관은 어떤 팀이 담당하십니까? 구민회관 팀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겠네요?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2억8,700만원이 감소되는데 그것도 이사장님이 하시지 말고 팀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해진
권해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구민회관 서비스팀장 권해진입니다. 구민회관은 지금 예산상으로는 마이너스 2억8,700만원 가량이 수지 마이너스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작년 2010년도 수입이 4억6,400만원 가량이 되었고 지출은 6억원가량 해서 마이너스 1억4,1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는 구민회관에서 지금 가장 큰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강좌수입이 구민회관 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2억원을 벌고 있고요. 공연과 영화, 그 다음에 대관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지금 구민회관에는 도봉문화원이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의정동우회, 시우회 등등이 들어와 있지만 그 모든 곳의 관리라든지, 수리라든지, 이 운영하는 부분은 구민회관 서비스팀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수선유지비라든지, 경비, 인건비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팀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예식홀 1년이면 2건 하나요? 몇건 합니까?
해진
권해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연간 2010년에는 20건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건 했습니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예식홀을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해진
권해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그동안은 예식홀이 대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신임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소외계층들에게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대관료만 징수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대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개관하고 있습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원철위원
새로 오셔가지고 예식홀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났네요?
해진
권해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고작 2건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건 했으면 많이 했네요.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진
권해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원철위원
업무보고이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 되겠는데요,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 운영 확대한다고 그러셔서 노후된 기계식 게시대를 신개념 게시대로 전면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14개소를 전면 바꾸실려고 그러나요? 현재 신개념 게시대가 11개가 있고 기계식이 14대가 있는데 14대를 다 바꾸실 생각이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점차적으로 그렇게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식 게시대가 말하자면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제대로 잘 붙어있지 않고 지저분하게 되고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서 신개념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서울시도 말하자면 도시미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과 맞물려서 또 여러가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이사장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신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요. 현재 11개를 아마 몬도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해진
권해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몬도에서 하는 것이 2년정도 안되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11개 신개념 게시대도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흉물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이사장님이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11개의 신개념 게시대는 흉물스럽다, 지금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몬도 사장님하고 몇번의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활발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분이 영업을 활발하게 해요.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꾸 의회차원에서 지적이 나오고 비어있으니까 모양이 안좋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와서 사장님께서도 지금 영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꾸준히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상업광고 할려고 게시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비싸다고 그래요. 신개념게시대가 얼마입니까, 도로사용료 포함해서 13만6,720원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흉물스러워서 걸지 않아요. 그런데 기계식 같은 것은 5만1,000원이다 보니까 기계식은 항상 차있는데 신개념 게시대는 항상 비어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일병원 앞에 보면 항상 비어있어요. 그런데 양쪽이 비어있으니까 처음에 신개념으로 갈 때도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흉물스러울 것이다, 아니나 다르게 계속 흉물스럽게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11개도 흉물스러운데 14개를 전면교체 했을 때 도봉구의 얼굴이 되겠는데, 가능할까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타구 노원구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의 신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현상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수도 없는데요. 일단은 현수막 게시대는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이용도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문화를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대로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말하자면 사용료가 비싸다는 그것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원철위원
업무계획이니까요. 하여튼 가고자 하는 방향은 찬성을 합니다만 흉물스럽지 않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 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는데요. 우리는 30분을 주차했을 때 무료입니까? 한시간이 무료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사 말씀이십니까?
원철
김원철위원
구청사를 이용했을 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 여러가지 민원이나 구청의 업무를 보러 오는 분들은 한시간은 무료이거든요.
리는
우리는김원철위원
한시간은 무료이고 한시간이 초과되면 시간당 500원씩 받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분당 500원씩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인근 노원구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분을 무료로 해 주고 10분당 5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같은 구청내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파악 좀 해 보셨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 도봉구 주차요금이 조사해 본 바로는 제일 쌉니다.
그래서 좀 인상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주차요금은 우리 도봉구가 제일 쌉니다.
사에
청사에김원철위원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근 노원구와 차이가 많더라는 얘기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것은 자료를 받아보셔가지고 강북구나 노원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인상 계획을 추진합니다만, 공공요금 동결이라고 하는 정부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상황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들은
직원들은김원철위원
한달에 얼마 내고 주차하죠? 직원들 차량 주차했을 때 주차요금은 어떻게 되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주차요금 받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월 주차는 얼마씩 받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만원 받고 있습니다.
구도
노원구도김원철위원
직원들은 3만원 받나요? 구청사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노원구와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야 그렇게 하면 좋겠죠.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 또 구청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는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음에
처음에김원철위원
우리는 2시간인가 무료로 했다가 1시간으로 줄었나요? 구청사 처음에 개청했을 때 2시간이 무료였었나요? 그러다 1시간 무료가 되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업무보고이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좀 전에 김원철 위원님 질의한 사항이에요. 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때 도봉시설관리공단이 고객만족 최우수공단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제가 봤을 때 의문점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재활용센터입니다. 도봉재활용센터 작년에는 수입이 3,800만원이었고 지출은 130만원이어서 3,600만원의 실적을 냈는데 2011년도 올해는 오히려 수입은 3,200만원이고 지출이 3,500만원이에요. 결론은 거꾸로가 됐습니다. 반대현상이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1년 단위로 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시설물이 말하자면 노후되고 매년 가면서 감가상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런 현상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현상이 아니죠. 보면 재활용센터가 임대준 것 아니에요, 임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임대 줬는데 임대가 3,200만원이고 지출이 3,500만원이고 작년에는 부과세 형식으로 해서 130만원 나갔는데 올해는 왜 그렇게 됐는지,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주차서비스팀장 조영민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정규직 인건비 한명이 포함되어서 지출이,
성희
이성희위원장
재활용센터는 임대체결하는 데가 아니에요?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한사람이 홍보관이라든가 관리하는 것 하고 그 쪽 업체들 협약관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때문에 인건비가 올해는 책정되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임대를 주는 재활용센터는 창4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임대해서 넘어가면 임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인데,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계약을 우리가 체결을 하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계약은 보통 몇 년간이에요? 3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3년하고 매년,
성희
이성희위원장
3년 단위로 하는데 이 분들이 상주하는 것이에요.?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물품관리라든가, 제대로 하고 있나 관리를 하고요. 그 안에 홍보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홍보관을 청소년들이 와서 견학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관리차원에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직원 한 사람을 파견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다, 이것이죠?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이 2011년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에요?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네, 2011년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내년도에는 재활용센터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작년에는 130만원의 이익이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인건비 관계로 갑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이렇게 해놓고,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네, 죄송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갑자기 4,000만원 감편성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래야 이해가 되지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사장님 학마을다사랑센터 있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이게 문화원으로 가야 돼요. 결론은 도서대출 반납하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인데. 정보센터고, 아이나라도서관이고 다 문화원으로 속해 있어요. 그런데 다사랑센터는 이상하게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어요. 적자에 대해 너무 고심하고 힘드신 것은 백번 이해하나 이것을 저는 문화원에서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대신 구민회관은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구민회관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이 잡히든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모든 것을 하든지. 저번에 문화원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원도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불편한심기가 있을 것이고, 그분들도 얘기하시더라고.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원에 대한 불편함이 또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려면 다상랑센터는 문화원에서 갖는 게 맞고, 제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이 하든지, 문화원에 다주든지 이렇게 해야 저는 운영 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것인데요, 저희 공단이 지방공기업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구민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사실은 업무가 백화점식 그런 업무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타 공단 같은 곳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또, 정보문화센터 이런 것까지 다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공단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딱 잣대로 재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잘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은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면으로 가기 위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올해는 어차피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도 사업 해보시고 내년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 제 의견이 그러니까요.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데 당장 바꾸라는 그런 의도는, 계획이 서있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도봉실내수영장, 도봉배드민턴장이 작년보다도, 도봉실내수영장은 작년에 5억4,000 수입을 잡았는데 올해는 6억8,000입니다. 1억4,000이 또 잡혀있고 배드민턴장은 작년에 1억1,500이었는데 1억4,5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이, 그러면 한 1억7,000만원 2011년도 2개 합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결론은 다 동호인들한테 수입인상을 하겠다는 의도인지 애로사항이 있네요. 고정된 자산이 아니고 유동자산인데 예산을 잡아서 만약 지출하고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미지수인데 너무 높게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추경이나 어느 때 확 감편성 내려오면 사업자체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또 하나 창동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에는 3억3,000만원인데 올해는 3억7,000만원을 잡아놓았어요. 이게 고정적인 것이 아닌데 해놓고 나중에 감편성하기가 참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흑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단설립이래 최초로 2억7,000정도를 흑자로 편성해서 금년 예산 운영이 들어갑니다만,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구조를 말하자면 획기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입구조를 느슨하게 잡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공격적인 그런 수입으로 잡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창동문화마당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방안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시설, 그다음에 아동 이런 관련 기관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청해서 거기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도봉실내수영장이 작년에 수입을 많이 잡았다가, 1만 한 7~8,000정도 잡았다가 1만2~3,000원에서 머문 그런 현상 때문에 수입결손이 났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쪽 아파트단지에 최대한 영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동경로라든가, 그다음에 이용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을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단지 내 상가 한신 그쪽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금년 목표를 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글쎄요, 제 입장에선 너무 과한, 고정적인 자산이 아니고 유동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금년 1월부터 보면 창동이나 우리 도봉에 전년도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전년 같은 해 1월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래요, 여기도 보면 제가 헷갈리는데 2010년도 실적을 보면 이것도 작성하셨는데 수지 A에서 B를 빼면 한 5,900만원인데 이것 5억9,000으로 잡혀있어요. 작년에 최우수 공단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한 5,600만원정도, 5,900만원이요. 한 6,000만원 정도 예산 흑자가 났고 이번에는 2억7,000정도면 상당히 높게 잡은 것 같거든요. 또, 운영실적 한번 봐주세요?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이게 맞는 것이에요? 수입하고 지출 빼면 7억6,000에서 7억 빼면 제가 봤을 때, 5,900만원인데 5억9,000만원이 나와서 저도 참 헷갈려요. 작년에 6억 적자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또 2억, 7억이면 이게, 3억3,000 이게 정말 헷갈려버리는데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틀리는 것이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16페이지,
성희
이성희위원장
오타 난 것이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맞는데요. 수입이 76억1,100만원이고, 그다음에 지출이 70억1,400이어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봐요, 작년 2010년도 6억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2011년도는 2억7,000만원 수입을 잡는 건 그만큼 주민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도인지, 이것이 좀 그렇거든요. 작년에는 6억 흑자를 냈고, 올해는 2억7,000 흑자를 내겠다는 것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흑자의 개념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예산을 불용하거나 그다음에 예산절감을 하거나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결산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결산 아닙니다. 2월 말 정도 되어야 확실한 결산이 나옵니다만 현재 가결산해보면 이런 것이고요, 확실한 것은 2월말 정도 되어야 저희가 결산하면 그때는 아마 확실하게 나올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무튼 시설관리공단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다 압니다. 각 14개 업무분장해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아는데 주민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055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