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4일과 25일, 26일 3일간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7일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내일 25일은 복지문화국을 그리고 26일에는 행정지원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진행방식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2010년도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2010년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담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팀장 마숙인팀장입니다. 조사팀장에 김태성팀장입니다. 민원관리팀이 신수정팀장입니다. 직소민원팀장에 최기배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우리 구로행정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시는 감사담당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지금 그런 점에서 올해 목표인 청렴인프라를 잘 구축해 가지고 최우수기관 목표를 잘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또 중요한 정책으로 옴부즈맨제도가 지금 준비가 되고 옴부즈맨을 모집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22명 신청을 해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신청을 했는지 이런 면면들을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자 22명 중에 공무원 출신이 8명, 현직 변호사가 2명, 건축이나 토목기술사가 5명, 회계사 1명, 시민단체 추천 6명해서 총 22명이고요, 60대가 4명, 50대가 10명, 40대가 5명, 30대가 3명 남자가 19명, 여자가 3명 이렇게 신청을 해 왔습니다.
떻게
어떻게홍준호위원
다양한 면모들을 가지고 왔네요. 그러면 서류심사 부분은 다 해 가지고 22명을 다 면접을 하신다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우리가 공고 낼 때 신청자격 요건을 냈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에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면접을 하루만 하게 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2명에 대한 면접을 하루에 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래서 면접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면접을 할 수도 있고 2인 복수로 할 수도 있고 3인 복수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우리 면접심의관 여러분들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정해놓고 실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다 구체적인 평가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잘 얘기가 된 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심사요소에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홍준호위원
모쪼록 잘 뽑아 가지고 의회에 넘어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청렴유전자화를 위한 창의적 청렴시책 추진" 이렇게 유전자화까지 시킨다고 하시니까 참 대단한 결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4쪽에 보면 현재 우리 구 청렴실태 및 진단에서 보면 외부청렴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내부청렴도는 인사불만 및 업무지시 공정성 등 청렴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이렇게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부청렴도를 높이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내부 청렴도를 높이는 것은 일단 주로 인사분야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인사분야에서 불만이라 하면 부서배치, 근무평정, 승진 이런 것들이 관계가 될텐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승진에 누락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상당히 조직에 불만을 갖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겠죠. 어떤 인사를 함에 있어서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런 분야에서 좀 동기부여를 더 해 주고 일 잘하는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문화, 그런 것들을 정착을 해 나가야 되겠죠. 내부청렴도는 작년에 측정한 내부청렴도는 참고적으로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도 하반기까지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선5기에 들어 오기 전 사항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평가기간으로 보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최우수기관으로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지난
지난김준희위원
연말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공히 저희 공무원분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였을까요? 이게 내년도에는 내부 청렴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금년도 내부청렴도를 받아 보면 그 사항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내부청렴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극히 한 명만 부정적인 답변을 하면 꼴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직원끼리 담합해서 최우수기관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제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냐 아니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인사에 있어서 근무평점 아까 평가 점수가 많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략 아까 말씀하신 승진과 관련한 인사기준이 밝힐 수 있는 인사기준이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것은 인사파트에 질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분야가 아니라서요.
아까
아까김준희위원
말씀하시길 일 잘하는 직원이 승진하는 풍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지난 연말 인사에 일 잘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승진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항간에는 본인의 상관에게 잘 보이는 분들이 승진하는 것도 근무평가를 잘 받아서 승진했다. 이런 소문도 떠돌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언을 하셔야지만 내부청렴도가 올라 갈 것 같고요, 그래야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직원분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승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 우리 과장님한테 청렴도 설문조사에 대한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러셨습니까? 저희 청렴도 조사한 것이 책으로 나옵니다. 우리 용역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부피가 많긴 한데요, 그건 챙겨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업무보고할 때 우리가 자료요청하는 것 그리고 우리 내무행정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번에 우리 문화재단 종합감사에 대한 신분상 조치 4명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는 답변을 하실 수 없다 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요라고 했는데 그 자료도 안 왔거든요. 그렇게 챙겨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제가 두 번 받아 보았어요. 메일로. 그리고는 안 오던데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 2주마다 계속 보내고 있는데 ······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지금 격주로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월 별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격주라고 하시니까 안 왔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안 갔다면 거기에 관계된 자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충실히 챙기고 있습니다.
다는
고맙다는류정숙위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격주라고 해서 못 챙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5쪽에 청렴나눔방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인사불만 아우성 코너를 신설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가칭 이렇게 달아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이런 부조리방 이런 것을 청렴나눔방 속에 부조리방, 신고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어 와요.
조리
부조리류정숙위원
방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고 인사불만 아우성 코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번 인사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얘기하는 코너 아니예요? 익명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죠. 이것은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철저하게 보장을 합니다.
류정숙위원
안 그러면 이용을 못 할 것 같아요. 괘씸죄에 걸려서 더 깎여지면 곤란하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히 보장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코너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류정숙위원
투명성 있게 이 코너가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복희위원
많으십니다. 7쪽에 옴부즈맨에 대해서 아까 홍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는데 여기에 보면 연봉이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전체 주는 것입니까? 11명.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연봉이 정확히 2,700만원은 아닙니다마는 2,700~2,800정도 사이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도 있고 가족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요, 일부 수당이 약간 들어 가고요, 본봉은 2,200~300 정도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시키면 한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느
어느김복희위원
기준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것은 계약직 나급 평균치에 1/2 보수로 이게 비전임이기 때문에 주 3일 근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 11명 채용하실 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3명이죠.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궁금한 것은 어떤 분이 심의관이 되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내일 면접을 하거든요.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하는데 어느 분이 면접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면접관은 옴부즈맨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러한 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이라든지 옴부즈맨에 대해서 잘 아는 교수분 그런 분들을 초빙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결정은 되셨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내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세 분만 드리고 전문가 7명은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어떤 사람이요?
김복희위원
자문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자문위원회 위원은 구성을 아직 안 했는데요, 옴부즈맨이 뽑히게 되면 옴부즈맨이 자문을 직접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교수라든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갑니다.
당은
수당은김복희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만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김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렴 청렴실태 진단에 보면 인사불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느 구청에나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이 특히 많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어느 구청이나 있습니다. 있는데 질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질문지에 예를 들어서 인사불만이 있다. 많다. 조금 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가다 보니까 그 차이로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업무지시에 공정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업무지시에 공정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여기에서 업무지시의 공정성이라고 한 것은 상위 간부가 부하직원들한테 업무지시를 함에 있어서 이게 공정했느냐?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부분에도 우리 구청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에서 열악한 부분이라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 하느냐? 있다, 조금 있다,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가거든요. 다소 이쪽이 다른 분야보다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설문에 응한 사람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면 위에 간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청렴도에 신경을 더 써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래서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이런 사항을 놓고 굉장히 많이 질타를 하고 그랬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렴도 조사에 보면 한국갤럽에 연 2회 신청하지 않습니까? 의뢰를 하는데 2010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왜 한 번밖에 안 했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2010년도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게 시기적으로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한 번 한 것은 언제 했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작년 3월에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건 3월에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건 무슨 얘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좀 당겨서 보통 2월이나 이렇게 당기고 한 7~8월 이렇게 당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이후에 하다 보니까 조직체계정비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설문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여건이 조성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번으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작년 10월에 추경2차 할 때 그러면 감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왜 그럼 200만원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그때 감편성을 했어야죠. 한 번만 하면 3,000만원 예산편성해서 한 번 해 가지고 1,500이 남으면······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때는 모르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보통 10월, 11월 이쪽 이후에 하는데 좀 당겨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우리가 그때 해 주어야 되는데 한 9월, 8월 이쯤 우리가······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그 때 안 했으니까 그 때 설문조사를 안 했잖아요? 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때가 판단할 시점이 못 됐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좀 당겨서 하고 또 선거가 있어서 당겨 버리다 보니까 그 당기는 시점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만한 틈이 없었어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밖에 안 하겠다 그랬으면 우리 10월 17일인가 2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았으면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때 감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을 그때는 200만원만 했더라고요. 감편성을. 그러면 계획없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도 예산편성할 때 한 번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얘기했을 때 꼭 두 번 한다고 해 놓고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0월 정도에 추경이 들어 가려면 9월쯤에 추경서가 다 완성해서 넘어 가야 됩니다. 의회에 넘어 오려면. 9월쯤 판단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좀 당겨서 9월 하순이나 10월 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설문조사가 들어 가는 바람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시점을 6.2 지방선거 때문에 전반기 시점을 좀 당겼고, 어쩔 수 없이 또 후반기도 당겨지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당기다 보니까······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7~8월에 해도 됐지 않느냐는 얘기죠. 아까 말씀대로 3~4월에 당겨서 했고 두 번째는 7~8월에 해도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런데 7~8월에는 시점이 좀 안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정해 놓고 우리가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고로
참고로황규복위원
하께요. 그 다음에 옴부즈맨제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옴부즈맨제도는 독립성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구청장실 옆에다가 놓을 필요없이 외부에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물론 외부에다 해도 좋죠.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가피 사무실 줄인 면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차피
어차피황규복위원
독립성을 인정할 거면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 썼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기 보면 내일 심사를 해서 구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2월에 정식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저희 구의회에서는 어떤 것으로 그 사람들을 좋다 나쁘다를 판단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래서 3명이 선발이 되면 3명에 대한 자세한 프로필을 쭉 정리를 해서 구의회에 넘어 옵니다. 구의회에 넘어 오면 특히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될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국무위원 일부 특정 청문회 식으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뒷조사를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세 분이 내일 만약에 되면 그동안에 들어 온 서류 내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도 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그거 비교분석해 가지고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저희가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들 비교대상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관련 서류제출하신 것이 자기 소개서하고요, 직무수행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직무수행계획서하고 자기 소개서는 저희가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서류내신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런데 응시원서 그 다음에 자기 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이렇게 들어 와 있거든요. 나머지야 자격증 사본 이렇게 들어 온 것이고요.
한번
한번황규복위원
참고로 그건 해 보겠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이건 지금 한 번 지나가는 얘기로 물어 볼께요.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구로문화재단 종합감사할 때 10건에 대해서 7,960원 이래서 지나가는 얘기로 "단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난 번에. 그거 수정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업무보고 받거나 이럴 때 얘기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이런 것 안 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또 나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수정한다 해 놓고 단위가 하나 붙어 버린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감사업무추진 2011년도에 것에 보면 8페이지에 종합감사해서 동별 5개동 미도래된 동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개봉
개봉황규복위원
2동이 맞습니까? 개봉3동이 맞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개봉2동이죠.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우리 10월에 업무보고줄 때는 개봉3동이라고 왔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랬습니까?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런 것이 별 거는 아니예요. 이게 2동이든 3동이든 감사를 하면 맞는 거지만 저희한테 자료를 줄 때는 나름대로 틀린 것 있으면 수정해 달라고 하면 다음에 자료 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돼야 되고 이게 만약에 2동이나 3동 의원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볼텐데 2동이 되는 건지 3동이 되는 건지 그때는 3동으로 업무보고할 때는 주고 지금은 2동이라고 그래서 업무보고해 가지고 자료를 주면 저희 의원들이 판단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수치면에서 확인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 옴부즈맨제도에 아까 면면들을 대충 보니까 건축·토목 등 기술직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법률가 변호사라든가 세무사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행정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들 했는데 4가지 그룹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면접을 보고 선발을 한다고 하면 대충 어느 분야에 1명, 어느 분야에 1명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지금 보니까 4개 그룹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옴부즈맨을 4명 정도를 뽑는다면 감사 경험이 있는 행정인 그 다음에 회계분야, 법조분야, 기술분야, 시민단체 5명 정도 뽑으면 딱 이렇게 들어 오면 좋을텐데요, 3명 뽑다 보니까 딱히 어디 분야라고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해 보아서 면접관들이 적정히 판단을 해서 나올 것 아닌가 싶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생각하기에는 구민감사옴부즈맨제도가 운영되면 가장 큰 것은 아마 기술직 쪽으로 단체의 어떤 이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대책위가 있을 것이고 비대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술직은 한 명 정도 들어 갈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법률가 또 시민단체 공무원에 대한 행정가는 어떻게 빠질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만이 어떤 심사하는 사람들이 대충 어떤 점수를 메길 수 있지 않을까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런데 서류들 대부분 들어 온 것 보니까 지금 여기는 감사를 수행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감사를 수행하면 상당히 치밀하게 어떤 사안을 치고 들어 가서 법률,법규 적용검토라든지 하고 그것을 또 보고서를 만들어서 감사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대안,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원인규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처안 그러니까 문제제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안제시까지 할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 분을 뽑아야 되지 단순히 어떤 기술분야 시민단체 이렇게 뽑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보니까 100인 이상을 갖다가 연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가 보니까 어떤 단체성의 민원 그 다음에 단체하고의 어떤 이권하고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부당한 어떤 행정처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위하고 비대위측하고 나누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데 어떤 개입할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맨에 대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일 심사를 보고 세 분이 확정이 되면 우리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의회동의가 오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가기 때문에 지금 제출서류 있잖아요? 지금 세 분에 대한 제출서류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미리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체를
전체를황규복위원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전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세 분만 되는 거지······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세 분만 오게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세 분은 심사위원이 세 분을 심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불합격처리가 되고 탈락이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서류가 필요가 없죠.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 명을 동의를 해 줄 거냐 말거냐를 어떻게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리는
우리는류정숙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윤수찬위원장
우리가 심사위원이 아니고 동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분에 해당된 것만 자료를 받으셔야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심사위원이라면 전체적인 그분들 것을 서류를 받으면 되는데 일단은 심사위원회 세 분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고로
참고로김복희위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윤수찬위원장
참고로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세 분에 대한 것만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아까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면서 달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직무계획서랑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세 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죠, 다른 분들은 비밀보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탈락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아까김복희위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 분 선발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까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과장님은 전체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전체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동의요청을 세 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속기록에 다 남아 있을텐데 과장님 다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요구했고, 이상하네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보시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세 명 뽑았는데 동의를 안 해 줄 때는 세 명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판단하셔야 할 문제인데요.
각자
각자류정숙위원
각자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거지 세 명을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해를 잘 못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심사위원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분들 제출서류를 보면 되죠. 그러나 일단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을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재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 분에 대해서 제출서류를 우리가 보고······
황규복위원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결국은 올려오면 다 해 준다는 얘기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홍준호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세 분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판단할 때 여기 분야별로 여러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나 변호사나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비교검토를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심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의를 해 줄 때 그런 비교검토의 참고자료로 분명히 황규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제가 준다는 얘기는 선발된 세 분에 대해서 그것을 드린다고 그랬지 전체 신청한 서류를 절대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아까황규복위원
말씀하실 때 자기소개서하고 직무계획서하고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자료를······
명히
분명히황규복위원
아까 얘기할 때 자기소개서하고 직무수행계획서하고 이력서하고 3개는 준다고 그랬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랬죠. 그게 지금 선발된 분에 대해서······
약에
만약에황규복위원
선발된 3명이 되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그거 3개만 줄 게 아니라······
윤수찬위원장
황위원님! 제가 그래서 세 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은 제출서류를 다 달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이력서부터 그 다음에 자격증까지 다 제출하는 부분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 자리인데 얘기가 틀리면 결국은 저희 위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물론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윤수찬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장이 과장님 편을 들어 주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자료를 전체 준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전체는 준다고 안 했고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하고 직무수행계획서를 내 준다고 했습니다. 세 분에 대한 것만 그렇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지요.
확히
정확히황규복위원
얘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속기록을 분명히 하고 갑시다.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필요에 의해서 말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속기록에 있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틀린다면 책임지실 수 있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책임집니다. 저는 황규복 위원님이 그 동의를 구할 때 세 명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해서······
황규복위원
세 명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주어야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래서 자세한 프로필을 드려서······
얘기
얘기황규복위원
안 했을 때는 그러면 세 명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주시려고 했어요? 그냥 이름만 덜렁 주려고 했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니죠. 구체적인 프로필을 그 나와 있는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어디 학교를 나왔고······
그게
그게황규복위원
뭐가 중요합니까? 다 결과가 나왔는데도 어디 학교 출신이고 어떤 출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심사위원들이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잘 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한번쯤 판단해 보자는 취지라고요. 그것을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훨씬 좋은데 왜 이 사람을 뽑았느냐고 물어 볼 수도 있다고. 그것에 대한 것을. 그런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분명히 얘기했을 때는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하고 직무능력 그거 주신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안 준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니, 그래서 자료가 세 명에 대한 그러니까 동의요청한 세 명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 보셨잖아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잠깐 중단하세요. 과장님이 속기록에 나왔는데 세 명에 해당된 것만 준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옴부즈맨을 내일 25일날 심사를 6분이 하나요? 7분이 하나요? 심사위원이.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6분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여기서 청문회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본회의에 가서 인준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 분에 해당된 것만 우리가 이력서하고 제출서류를 전체적으로 보고 본회의에서 인준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홍준호위원
. 정회 잠깐하고요, 속기록을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말꼬리인데 업무상 절차상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들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밀보장이라는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실수해 가지고 의미전달을 잘못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꼬투리를 잡는다는 것은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잘못판단해서 어감을 전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 그것으로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소리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후에
사후에박동웅위원
어떤 그것을 판단했다고 그러면 잘못 판단 한 거예요. 그것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당신이 얘기했으니 책임지고 그대로 행해라.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어떤 논의라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한 마디씩 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겠죠. 그렇지만 얘기를 했는데 잠깐 검토를 해 가지고 실무자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면 그것은 정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어떤 것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전달하는 데서 저도 약간 다 준다는 쪽으로 의미를 전달받긴 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을
인정을류정숙위원
하시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시니까······
것이
그것이박동웅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원칙이 예를 들어서 비밀보장이냐 아니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세 명만 주는 게 동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을 얘기하면 경청을 해 주는 게 맞지 업무보고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책임을 져랴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황규복위원
위원님 얘기도 맞을 수도 있는데······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되면 실무자들이 얘기할 때 무엇을 제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아니김준희위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물론 그 순간에 판단하셨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22명에 대해서는 자료를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를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감사담당관의 업무와 지금 우리 구의회 업무를 봤을 때는 본위원은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서류를 달라는 것이 적합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그 권한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사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추천을 한 그 세 명, 추천을 한 구청에서 결정을 본 3명에 대한 동의여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판단을 다른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를
동의를황규복위원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우리가 동의를 해요?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그 사람들의 우리가 직무계획서나 소개서나 또 우리가 그런 어떤 국회의원들처럼 보좌관들이 없기 때문에 무슨 청문회 하듯이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서 그 개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물론 부족하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서류접수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한을 가지려면 우리가 심사를 하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복희위원
과장님이 의원님들이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김준희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순간적으로 저도 분명히 아니다 못 준다라고 제가 듣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의 실수라고 생각이 들고······
윤수찬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의회상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자료공개를 못 해 준다. 그래서 안 받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지난 번에 감사할 때도 또 말씀드렸던 것이 2007년도 11월에 달에 보면 행자부에서 자료가 나왔어요.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자료에 의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공개정보 이런 것 필요없이 다 주라고 얘기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무슨 자료를 요청하면 공개 거부고 자료거부기 때문에 안 준다. 이런 것 분명히 아니라고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내려 왔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행자부 지침은요, 개인신상에 관한 정말 밝혀서는 안 될 자료 다 준다고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홍준호위원
과장님! 지금······
제일
제일황규복위원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실에 입사원서 낸 게 우리 의원들이 보는데 의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지 말라는 얘기지 우리가 그 자료 가지고 다른 데 활용을 하느냐고요? 어차피 우리는 그냥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라고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조금 잘못했으면 이 사람들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두 명은 인정을 하는데 한 명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시 한 사람을 재심사해서 한 사람을 뽑아 달라는 취지지 그런 자료를 우리가 비교평가 하기 위해서 달라는 것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외부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게 비공개기 때문에 전혀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다 요구할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락자에 대한 프라버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게 어차피 구의회에 가면 이게 공개된 자료가 되어 버립니다. 제가 감추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탈락자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프라이버시가 잘못 자꾸만 유권해석을 하는데요······
윤수찬위원장
황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심사권한이 있다면 그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것도 우리가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심사를 한다면 자료를 다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분들도 하나의 보호를 해 주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윤수찬위원장
제가 얘기하면 말씀하세요. 막 발언을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위원이 아니고 우리가 인준을 해 주고 또 본회의장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 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합하지 않다 하면 인준을 안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검토를 하고요.
것을
그것을황규복위원
무엇으로 판단을 하느냐고요?
윤수찬위원장
세 분에 대한 상세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우리가 다 검토를 하고 그분들이 합당하면 충분히 여기서 일차적으로······
황규복위원
그 사람들이 제출서류를 냈는데 세 명에 대한 것만 그러면 세 명에 대한 것만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어떻게 압니까?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분명히 공채지 않습니까? 공채고 거기에 서류자체가 뭐 나옵니까? 자기소개서하고 직무수행계획서 아니 그게 무슨 비밀에 붙일 내용이 전혀 아니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합니까? 이거. 우리 정회해서 속기록 확인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지금김복희위원
이 22명이라는 분들이 충분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력서를 냈을 때는 다 공개된 건데 뭘 그 사람들 비밀을 보장하고 그래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게 공개된 게 아닙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만 알고 있습니다. 관계직원하고.
격은
자격은김복희위원
되신다면서요? 충분히.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자격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거기에서 고르시는 것 아닙니까? 세분을.
김준희위원
정회하시지요.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많으셨습니다. 옴부즈맨에 대해서. 옴부즈맨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22명에 대한 접수된 제출자료를 요구하셨었는데 사실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분들이 만약에 옴부즈맨에서 탈락되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보호해 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공채로 됐다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다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 분에 대해서 제출서류를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합당하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인준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로 공채로 들어 와 가지고 심사위원이 정확성이 떨어졌다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인준을 안 해 주면 됩니다. 그 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검토를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만큼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찬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경제국 주요계획 보고순서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징수과, 부과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 의원들이 느끼는 부분인데 조례 제정이나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도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조례라든가 규칙이 개정이 안 됐는데 예산편성하는 문제 말씀하시죠?
황규복위원
예.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면서 사전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게 미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시·구간에 아니면 시급사항이라든가 꼭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다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부서도 있지 않나 생각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다소 조례라든가 각종 법령을 하기 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요, 어차피 우리 기획경제국 국장님이 직제표에 보면 제일 앞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간부회의 같은 것을 할 때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해 놓고 조례 갖다 놓으면 당연히 의회에서 해 줄거라는 이런 판단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느꼈던 건데요, 제 개인이라도 저는 만약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저 혼자라도 분명히 그것은 무조건 부결시키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부회의에서 무슨 예산 같은 것 편성을 할 때는 조례제정이나 일부개정 같은 것이 다 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에 류시일팀장입니다. 예산팀에 김영렬팀장입니다. 창의개발팀에 윤재우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에 송희열팀장입니다. 경영혁신팀에 신영기팀장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항상황규복위원
노력하시는 기획예산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관련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일보 1월 14일자 보도에 보니까 이번에 예산 조정교부금 문제가 보도가 돼 가지고 우리 구도 200억 정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현황하고 대책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141억 정도가 우리가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 대책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조정교부금의 요율을 50에서 60%로 올려 달라. 그 다음에 미교부된 교부금을 교부해 달라. 세 번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미 벌써 시에는 얘기는 해 왔는데요, 이 부분이 시도 아마 재정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거의 다 우리는 중간정도에 어떤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25개 자치구가 협의해서 시하고 논의해야 될 그럴 부분 같습니다.
시가
시가홍준호위원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닌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 보고 수입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조정교부금 관계는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측을 해서 내시가 되어 있는데도 시에서 결국은 우리가 가끔 추계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도 결국은 펑크가 나더라고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재정보전금 지원 부분은 언제 얘기가 될까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지금 올리기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의회가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 부분의 논의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걱정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0년을 것을 잠깐 보다 보니까 소송 현황에 보면 우리 2010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두 건 밖에 패소가 없었는데 갑자기 7건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을······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거기 서남권 포럼 운영에서 9월 29일날 중간보고회가 있어서 그때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아직도 못 받았으니까 그 자료좀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3월에 조례제정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30명 정도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30명 정도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그것을 아직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위원회를 우선 우리가 둡니다. 그래서 30명에서 20명 정도로 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위원회를 우리가 30~40명 정도를 잡았었는데 100명으로 늘리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실비로 참여자에게 10만원씩 지급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면 그 전에 만약에 이루어 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정도까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
아직황규복위원
인원 책정도 정확하게는 못하고 있는 거네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조례제정을 아직 못 했죠. 지침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는 구가 아마 광주 북구하고 울산동구 그 다음에 충남대덕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가 80~100명 정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왕 만드는 거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아마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주민참여황규복위원
예산제는 한번 신경을 쓰셔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7번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보면 2010년도 심사한 것 중에 개웅산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50억이 지금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재검토가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게 예산 자체가 심사할 때에 아마 참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억에 대한 예산이 49억인가로 아마 이게 편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 투심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억이 드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식으로 투심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재검토로 넘어 갔던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10번에 보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관리에서 보면 2010년도에도 지금 인센티브 유공자 부서 평가를 5,100만원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센티브 받은 것에서 5,100을 준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2010년도에도 이 예산편성 안 했던 같은데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니 2011년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사업자체가······
황규복위원
2011년도에는 6,700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도 지금 지급을 5,100정도 했지 않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게 2011년도에 한 것입니다. 1월에. 2010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1월에 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6,700중에 5,100이라는 얘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해 가지고 현황을 보니까 자치법규가 279건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앞에는 269건이고. 여기 보면 자치법규가 279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보면 269건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는 275건으로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자료를 볼 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그래서 275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러나
그러나황규복위원
현재 275건입니까? 269건이 아니라?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275건이 맞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류정숙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전입자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몇 부 정도나 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8,000부 정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8,000부가 지금 어느 정도 전입자들이 가지고 갔는지가 나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실은 5월에 만들려고 파악을 해 보니까요, 지금 한두 개 동 빼 놓고는 거의 소진이 되어서 바로 만들어서 1만 5,000부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몇 페이지로 된 책자인가요? 제가 아직 못 봐서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한 20페이지 이내로 작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오늘 동사무소에 가서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8번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지역회의 동별 3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획하시는 건데 대상자를 어떻게 해서 하실것인지?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역회의는 30명에서 20명 정도로 축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주가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공개모집을 할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류정숙위원
공개모집을 해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동에서 공개모집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데는 지역주민자치위원들로만 구성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공개모집을 해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또 이게 인원이 넘치고 하면 또 무슨 선정위원회를 두고 하는 것 아니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동장이 선정을 하는데······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분들한테는 무슨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건 아니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역회의 20명~30명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해서 100명 한 건데 그 대상자들이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중복이 한 명 정도 위원장 정도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00명 이내로 선정하는 것도 이것도 공개모집을 하시는 거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당연히 공개모집을 해야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서울시 내 타 구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편성을 해 놓은 데가 엊그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한 구 정도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어요. 제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큰 데 몇 군데하고 조례는 제정을 아마 강제규정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된다"로 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아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류정숙위원
소통, 참여 기회 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청 내에서 조사해 보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조례제정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았는데요, 물론 조례제정하면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의견수렴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안을 갖다가 내무행정위원장님한테도 드렸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도 드렸고 그 다음에 단체에도 주고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조례제정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검토를 받을 것입니다. 이건 그냥 공개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는
제도는류정숙위원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100명씩 200명씩 이렇게 가면 혹시 잘못하면 권력단체로 바뀌어 가지고 이상하게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심의권이 구의회에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하고 의회하고 의사소통이 잘못 됐을 경우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이 생기는데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의회의 심의권을 절대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하고 운영자체를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류정숙위원
조사하셔 가지고 타 구 것도 조례를 참고하셔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번에 보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가 되어 있는데요, 목표에 보니까 경상사업이 7% 정도가 되어 있어요. 7%면 얼마 정도 됩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38억 정도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8억 정도를 절감해 가지고 일자리창출 쪽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니 38억을 절감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38억을 절감을 해서 이게 한 7% 정도 된다는 얘기죠? 경상사업비에서.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것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쪽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어느 쪽으로 이게 대충 쓰여지는지 안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아직 안은 안 나왔습니다. 추경편성할 때에 이게 남은 부분이 38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요불급하게 쓰는 경우가 있는 건데 그때 일자리창출 사업이 어떤 안이 나오면 그때 그쪽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나중에 일자리지원과하고 협조돼 가지고 그쪽에 전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네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류정숙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해 가지고 지역결산 동별로 3명 정도가 5월에서 7월 정도에 회의가 열리면 한 번, 두 번 정도 그러면 구청에서 나가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그냥 설명하는 건지?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역회의는 임무가 주민의 의견수렴입니다. 그래서 수렴을 해서 총괄해서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산위원회에서 우리가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걸 대충 정하게 되고 거기는 순수하게 그냥 의견제출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장들만 한 명씩 참여를 하면 15명으로 보고 100명 이내로 85명 정도가 뽑히는데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전체 구민중에서 선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꼭 이렇게 구분을 둘 필요가 있나요?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해서 100명이 되려나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안 됩니다. 그 부분도 두는데요, 분과위원회를 6개 분과로 우리 구청에 국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아무래도 국에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국장님들 주관하에 모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어떤 주민참여예산제가 새로 신설돼 가지고 각 단체에서도 아마 좋은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준비하셔 가지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고맙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1시 50분부터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0분부터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인선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윤병남입니다. 생활경제팀장 김순용입니다. 유통관리팀장 김성종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1쪽의 일반현황과 2쪽부터 6쪽까지의 2010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부터 2011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10쪽에 관내 우수제품 디지털홍보관 운영에 입점대상 기업이 몇개 기업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7,500만원인데 이중에서 한 6,000만원이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게는 10개 정도까지도 입점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홍준호위원
10개 기업의 대표적인 상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운영하실 계획이군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것을 상공회가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일단 설치를 해 주고 나면 그 추후에 드는 돈들이 있습니다. 전기료라든가 전화도 있고 팩스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야간에 사실상 경비도 서야 할거고요. 또 홍보하기 위한 사람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그마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에서 계속 대 줄 수는 없고 상공회에서 하도록 참여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소액을 내고 상공회에서 운영하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들이
기업들이홍준호위원
내 가지고 상공회가 운영을 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아닌데 지금 고척쇼핑 1동에 예전에 비상대책위하고 합의해 가지고 진행됐다가 다시 1월에 문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고척쇼핑은 원래 정성ENG라는 건물을 사신 분들하고 입점상인들 52명 간의 어떤 돈 관계 때문에 사실상 상인보호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 달라는 뜻으로 처음에 분쟁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처음 왔을 때 건물주 측이 현재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다 없었던 보증금은 다 살려서 반환을 해 주고 연말까지 10억 주고 3월말까지 10억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일단 농성을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11월까지 3억의 보증금은 다 나갔습니다. 다 지불됐고 12월 말일까지 주겠다는 10억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ENG측의 사장이 사실상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미국으로 출국하고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다시 농성을 시작하겠다 해서 일단 고척 쇼핑센터 내 관리사무실에서 10여명이 돈을 더 달라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정성ENG측에 일단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 전에 아마 정성ENG 사장이 미국에서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국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돈이 10억이 주어 져야 일단 분쟁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거기가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돈도 없고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혹시 부도날 위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보니까 정성ENG는 실질적으로 부도날 위험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재산도 없고요. 또 거기가 문제가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그 상가를 분양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주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돼 버리니까 지금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도나기 전에 어떤 타협점을 찾아 주어야 되는데 보증 설만한 것도 없고 돈을 만들만한 구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성ENG 강신화사장이 미국에서 들어 봐야 저희들이 파악할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쭉 과정을 지켜 보고 있는데 사실은 한참동안 우리 구에 와서 농성도 했었고 또 애초에 시작에 문제가 구청하고 관련도 있었고 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면 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단순히 그분들 민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고척쇼핑가 그 주변에 있는 시장, 인정된 시장은 아니지만 그런 상권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을 묘안을 짜셔 가지고 이게 문제가 안 되고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고 또 지역도 사실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궁금한 것 9쪽에 보시면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하고 8쪽에 있는 구로구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하고 뭐가 다른 거죠? 여기는 이자만 우리가 보태는 것인데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금 성격도 다르죠. 우선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순수하게 저희들 돈입니다. 구로구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게 137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나가서 계속 회전되고 있는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하다 보니까 3년마다 돈이 들어 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건
그건류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돈은 우리 돈이고 시중은행자금은 우리 돈이 하나도 없고 시중은행 돈을 빌려다 쓰는 것입니다.
은행
은행류정숙위원
것을 쓰는데 3.5%고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가 2.5%인가 그렇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류정숙위원
그 1%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시중은행 자금은 본인들이 받아 갈 때 최소한도 6% 이상 됩니다. 부동산 담보를 넣든 뭘 넣든간에 6%~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5%만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쓰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겠다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금리가 2.5%인데 그 돈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60억이 아니라 160억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현재 138억이 다 나가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다 나가도 있고 현재 금년도에 돌아갈 돈이 62억이 돌아 갈 예정입니다. 상하반기 3월하고 9월에 들어 올 예정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7번 구로 e-몰 운영 등 기업 매출증대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어제 들어 가 보았어요. 들어 가서 봤는데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상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처음 들어 가 봤어요. 보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벤처기업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가 마리오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게 월 이용도라든가 이런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2009년도 실적이 여기에 보통 2월까지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실적이 현재 통계가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안 잡혀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냐 하면 오픈 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옥션이라든가 G마켓이라든가 11번가 인터파크 이것을 오픈마켓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종합쇼핑몰이라고 해서 CJ몰이 있고 D샵, H몰, 롯데닷컴, GS샵 이렇게 해서 9개 오픈 마켓과 종합쇼핑몰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 제품이 팔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제품인데 거기에서 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제품들을 이 9개 인터넷에 링크를 시켜 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벤처인협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쇼핑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몰로 들어 가면 연결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찾을 수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14쪽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 적극 추진"해 가지고 2010년도에 보면 상담액이라든 가 계약 부분에서 많이 상승은 됐는데 왜 수출액은 안 나와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수출액은 최소한도 2년 뒤에나 나옵니다. 지금은 계약만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선정이 되고 나갔다 돈이 들어 오려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돈이 들어 와야 수출액이 잡히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올해 참가업체가 9개 업체인데 신청한 업체가 몇 개 였는데 9개 업체가 됐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한 15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했는데 심사가 시장성 조사입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시장성 조사를 해서 시장성 없는 데는 탈락시키고 시장성 있는 데만 데리고 나갔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니까 온수영상미디타운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진 내용을 보니까 PF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 전 타당성에 대한 조사 용역을 2011년 2월에 발주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PF방식으로 혹시 관공서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아직 저희들은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PF 방식이라는 것은 보통 건설사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방식인건 아시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거의박동웅위원
핵폭탄인데 우리 구로구에서도 이런 PF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PF 방식으로 조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떤 대안은 있나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거기 온수단지에 지가라든가 거기 있는 개인 땅으로 전부 다 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몽땅 예산으로 사 들일 수는 없습니다. 개발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PF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현재는 예산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PF방식으로 하는 게 타당하냐 안 하느냐 그것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PF방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PF방식 용어를 넣어 놓았는데 전문가들이 보면 상당히 우스운 내용일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 관공서에서 추진한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잡다 보면 자금계획도 세울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PF 방식 이렇게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니까 해외시장 판로개척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니까 캐나다 노스밴쿠버와 어떤 교류사업도 있는데 지난 번에도 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라든가 어떤 교류사업에 구의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해 보는 방법은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구의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효율적으로 더 어떤 능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사실상은 지금 10회 하면서 한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저희들이 지방자치제도 5기가 출발하면서 청장님도 그런 게 있었고 해서 이번부터는 사실상 구의회 협의를 받아서 추천 받으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박동웅위원
검토를 해 보셔서 한두 번 정도 시행을 해 보고 괜히 비용만 낭비한다고 그러면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 버리면 좋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꾸 요청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한 번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한번 진행을 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어떤 교류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구의원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한두 번씩하고 해 보고 괜히 비용만 낭비다 하면 그때 가서 구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니까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해서 올해 신규로 한 100억원 정도 그 다음에 3년 차에 9억 1,000만원 정도를 이자비용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대충 업체는 몇 개 업체 정도 될까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지금 3억을 주었을 때 약 33개 업체가 되겠죠. 그런데 3억을 다 안 받아가는 데도 많이 있을 테고요, 대충 제가 어림잡아 생각할 때 40~50개 업체는 충분히 더 지원되지 않겠는가?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아무리 해 주어 봤자 20~30개 정도밖에 못 해 주고 있었는데 40~50개가 늘어 난다면 저희들 관내에 70~80개 업체가 우리 돈을 저리로 받을 수 있니까 기업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 정도 3.5%에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누구나 다 선호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옆에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같은 경우도 심사를 우리가 받아서 탈락업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신청한 업체가 대부분 선정이 되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옆에 역시 마찬가지 100억원 정도의 규모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쪽은 금액을 낮추어서라도 우리가 이번 항목에서 중소기업 쪽으로 하니까 많은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정도면 상당한 혜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억 정도를 받아 가지고 3.5%의 어떤 이자비용을 문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금액은 잘라 가지고 1억 단위로 해서 많은 업체에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게 제대로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쪽에 보면 세계도시연합참여 항목이 있는데요, "아시아지역 부의장 도시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아 지역 부의장이 누가 부의장이라는 거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저희 구로구가 부의장 도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게 몇 년째 되고 있는 건가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부의장이 3년째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임기가 언제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임기가 3년인데 이번에 또 연장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났는데 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회의에 구청장님이 참석하시는 건가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회의에 구청장님이 꼭 참석 안 하셔도 되고요,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난 연말에는 누가 참석하셨어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저희 국장님이 갔다 오셨나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의장은 어느 나라인가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의장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 쌍뜨니 시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회의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 씩 있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두 번 있습니다. 총회가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세계도시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는 몇 개 도시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120개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중에서 한국에서 참여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한국은 서울시에 저희가 있고 노원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되는데요, 서울시는 두 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회비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예를 들면 여기 공무원 분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하시면 경비보조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준희위원
지난 번 예산 때 있었나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여비는 있었습니다.
이것
이것김준희위원
한번 자료를 주어 보시고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16쪽에 보면 매번 나오는 얘긴데 구로시장 이번에 전기통신 배선설비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다행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그쪽이 위험한 그런 상태인데 전기통신 설비만 해서 교체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안전점검 결과 나온 건 없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안전점검을 작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C등급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 나온 부분이 제가 붙여 놓았듯이 지붕, 철구조물, 옹벽 등이 한 세 군데가 D등급이 나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1억은 예산이 구로구예산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비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저희 구로구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지금 이 구로시장이 몇 년 됐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40년은 됐을 겁니다.
언가
무언가김준희위원
대책을 매번 회의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올해는 전혀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이런 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 구로구가.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은 전부 다 분양이 되어서 개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장사하시는 입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세든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끼리도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끼리 원만하게 화해가 되어야만이 무언가 방향이 나와야만이 저희들이 사실상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을 해 가지고 도와 드리고 해서 재건축하는 방법도 있죠. 우선 그분들끼리도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상황입니다.
저번에 구청장님께서 어떤 기회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신정시장인가 강서구에 있는 시장 모범사례를 얘기하시면서 우리 구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되어야지만 공약사항이 이행이 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의견만 통일해 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떤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구로자율시장은 저희들이 의견이 통일되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자율시장은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고 올해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준희위원
식으로 구체적으로 현대화라는 게 나온 게 있나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현대화라고 하면 대충 시장에 대해서 우선 비가림시설을 해서 통로를 확보하고 점포도 정비가 되고요, 그래서 우선 사람들이 누구든지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시장이 되면 우선 사람들이 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시장이 활성화 되죠. 그런데 우리 고척근린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현대화를 해 놓으니까 상당히 시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구로시장도 그것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그게김준희위원
올해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자율시장 현대화는 올해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공사가 시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상인들도 일단 의견이 통일이 되고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있고 추진할 예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를
현대화를김준희위원
통한 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구로시장의 경우에는 아무튼 너무 오래된 노후시설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이 접근하는데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방안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2번에 보면 구로구 중소기업육성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기준이 업체당 중소기업이 2억~3억원으로 늘었고 소상공인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상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993년도부터인가 시작했는데 그때가 2억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18년 정도 지나도록 계속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업체는 늘어나고 경제규모도 늘어 나는데 사실상 2억이라는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를 할 것이냐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2억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은행시중자금이 100억이 있고 하니까 3억으로 늘리자. 업체에 대해서 2억 받는 것보다는 3억 정도 돼야 그래도 무언가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3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도금액을 3억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인가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3,000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도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해 놓고 그 이하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여기 보면 연리가 2.5%지 않습니까?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2%라고 하는데 우리도 2% 정도로 주면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우선 금리가 낮으면 기금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2.5%를 주어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금액은 1.7% 정도의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0.8%는 은행에서 수수료로 떼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에서 대의변제를 해 주고 이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0.8%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2.5%라고 하지만 1. 7%밖에 안 받습니다.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똑 같은 개념인데 본위원이 알아 봤더니 영등포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이자를 2%만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그쪽은 그 기금이 많기 때문에 2%만 받는 건지 우리도 2%로 내려서 중소기업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혜택을 주면 어떨까해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온수영상미디어타운 조성에 보면 이게 부천이든 우리 구로구든 소재지하고 상관없이 전체를 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 구로구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여쭈어 보는 건데 구로구만 추진을 하면 부천시 소재에 있는 것에서는 만약에 인정을 안 하면 우리는 멋있고 깨끗하게 했는데 부천에서는 그 공단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우선 유치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 유치시설이라는 것은 영상미디어타운이 조성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유혹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들어 올 수 있도록 유치시설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부지에 넣을 예정입니다. 넣고 나면 다른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들은 사실상 영상미디어 타운에 관련된 기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서 들어 와서 조성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구로구가 그렇게 전짐적으로 발전됐을 때 부천으로 자동으로 따라 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부천하고 협력해 가지고 단지를 조성하자는 MOE체결이나 이런 것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 안 해 보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우리는 멋있고 깨끗하게 했는데 같이 있는 데가 주위가 지저분하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전국 벤처인마라톤대회에 대해서도 물었었는데 사실 벤처인 마라톤대회를 하고 나서 우리 구청 쪽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전혀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해를 받았는데 벤처인 넥타인마라톤대회 주관기관이 구로상공회인데 그 행사 시에 행사내용과 행사가 끝난 후에 결산내역은 세밀하게 3,000만원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3,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무대설치비하고 진행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그때 테크노마트에서 식사관계는 그분들이······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기업인들이 돈을 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말이 많이 달라서요. 김한기 회장님하고도 식사하면서 내가 호되게 혼났고 반대 쪽에 가서 얘기 들어 보니까 그 부분에 또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그때 구정질문 때 분명히 그 내역을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3,000만원이 어떻게 들어 갔는지? 그러면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식사하면서도 저한테 짜증났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그것은 2/3 정도는 완전히 낭비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김한기회장 쪽에 가서 호되게 혼난 것은 왜 당신들은 우리 돈 걷어 가지고 우리가 밥을 하는데 왜 당신이 관여를 하느냐고 혼났는데 또 다른 쪽 가서 들어 보니까 또 실제 그 돈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내막이 무엇인가? 그 3,000만원은 우리의 혈세인데 그러면 그 3,000만원이 무대설치비인지 무엇인지 정확한 내역을 받아야 되는 것이 도리일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실질적으로 그 내역을 왜 받고자 하느냐 하면 정확하게 총 들어간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 제가 또 그것을 묻느냐면 그때도 분명히 구정질문 때 말했지만 시상식에서 그 물품의 질이나 과도한 제세공과금에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발생돼 가지고 이것을 내가 계속 묻고 갔었는데 최소한 우리 구로구 예산이 들어 간다면 상품권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과도한 선전으로 인해 가지고 괜히 그런 오해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과장님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면 의회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회에서 일어난 일이 그때 구로타임즈 신문까지 나왔다 해서 그 상공인 분들이 제 사무실까지 들어 오겠다고 협박성 발언도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의회에서 끝내고 저한테 조용히 과장님께서 내역서를 주어야 제가 그것을 참고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서로 해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 분명히 이 선에서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16페이지 아까 김준희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얘기들어 보니까 자율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아케이트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어느 정도 올해 진행할 거라고 표현하는데 전혀 예산이 안 잡혔는데 무슨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용역비도 안 잡혀 있고 아무 것도 안 잡혀 있는데.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산 같은 것을 올해 추진해야죠. 내년도 사업이니까요.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올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구로시장 안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장기능성을 다 잃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한다고 서류가 들어 갔는데 서류가 지금 그분들이 찾아 갔습니까? 어떤 서류가 몇 가지가 서류부족이 돼서 다시 찾아 갔습니까? 현재 지금 여기 보니까 구로시장에 대해서 지붕, 철구조물, 옹벽 보수비로 한 1억을 잡아 놓았는데 이게 구로시장만 잡아 놓은 것입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구로시장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구로시장만 1억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억을 들여서 철구조물로 시급한대로 보수를 해 놓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구로시장을 해 보니까위험시설물로 나온 것이 C, D등급이 나왔는데 D등급이 제일 위험한 거고요, D등급이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1차 조치를 저희들이 구로시장을 가지고 계시는 소유주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시설에 대해서 위험시설이니까 보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자율연합회 황 그분들한테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장시설이 위험하니까 위험한 부분은 보수를 하십시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저희들 돈으로 무작정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또 촉구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급한대로 1억원을 현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위험한 부분만 보수 보강을 해 놓겠다. 사실 그런 뜻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그러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일단 안전성에 문제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로자율시장 있지 않습니까? 인정시장을 허가를 낼 때 제가 서류를 떼러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원하는 서류대로 했으면 아직도 허가가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이라고 할까 거기 또 실제 매대에 발통을 다 달아 버렸습니다. 선이 4m 노란선 그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서류를 다 했으면 아직도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서류 떼러 다니면서 일단 선 허가를 먼저 내 주시요, 해서 그때 소방서 과장님인가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로정비나 그 후로 미루어 놓고 인정시장을 내서 그 인정시장을 냄으로 인해서 이번 집중호우 때도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고 봅니다. 일단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먼저 관계 공무원들 비난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시장 다녀 보니까. 그런데 어찌됐든간에 인정시장을 먼저 냈기 때문에 인정시장을 낸 집행부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호우 때문에 치수방재과에 실질적으로 하수 지금 약 30억을 잡아 놓았는데 그게 야간에 4시간 정도 영업을 중단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상인들은 생계가 달렸으니까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입장이니까 협조가 전혀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시장을 허가를 내 줌으로 해서 상당한 보이지 않게 진행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전통시장 그 안에 실제 바깥에 자율시장보다 더 빨리 추진을 했다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서류를 내고 다 된 줄 알고 물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온수회장님 댁에.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그러니까 또 부족한 서류가 있다 해서 지금 준비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부족한 서류가 뭡니까?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그건 따로······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잠깐만요.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요점만 말씀을 해 주세요.
되는
관계되는박칠성위원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구로시장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통시장 재건축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저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사람들이 미비됐던 사항은요, 그분들이 서류제출했는데 미비돼서 보안하겠다고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니까 그 미비된 서류사항을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본위원은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있죠?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한번 물어 봤을 때 이 판매실적 여기 나와 있네요. 이 금액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이 기간동안 판매한 총액입니다.
김복희위원
이 총액이 수입이 아닙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총액이 수입이 아니고 총액입니다. 3억 3,700만원 어치 팔았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팔았다는 것을 뭐하러 여기다 해서 이렇게 내 놓은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판매장을 열었으니까 얼마 팔았는지 수치를 나타낸 거죠.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수입은 없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수입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무상으로 빌려주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있을 수가 없죠. 구청에서 무상으로 장소 빌려주고 천막치고 했으니까요.
원이
본위원이김복희위원
지난 번에 이것을 질의했을 때 천막에 얼마씩을 부녀회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정산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그 돈을 이익금을 어떠한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 놓는다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돈에 관계하지도 않고요, 구청은 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포장을 치고 거기에 도우미를 파견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도우미 두 명씩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우미 일당으로 받아 가지고 아마 운영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 돈을 주고 받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도 조사를 했고 이랬을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구에 벤처인 마라톤대회 매년 해서 올해는 9회째인데 꼭 소상공인회에서 주최를 해야 하나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거기가 상공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산업단지 공단하고 소상공인회하고 두 군데에다 의견을 주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위탁을 맡길 예정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구청에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사실상은 저희들이 인원을 투입하기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돈도 들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다 들일 수는 없는 문제고요.
윤수찬위원장
업체협찬 받고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계속했는데 상공회에 준 것이 언제부터였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두 번째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이해 관계에 의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벤처인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준 거예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소상공인회에서 꼭 주체한다고 할 수는 없네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산업단지공단도 있고요, 상공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잘 검토하셔서 다른 단체가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보세요. 보니까 상공회에서 문제 발생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문제 발생되는 것도 지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팀장 이영운팀장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팀장 김한수팀장입니다. 일자리개발팀장 현상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0쪽에 보면 기업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청년인턴 종료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4개월 추가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본 사업을 2009년도에 100명을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월급에서 모집한 1억과 구비 9억을 통해서 10억을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20억 예산을 가지고 200명 목표로 했는데 중도에 초창기에 탈락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와 구인 구직간에 매치가 안 돼 가지고 처음에 한 1~2개월 사이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전액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적으로 10개월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6개월만 우선 지원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추가 4개월로 돼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금년도에는 지원방안을 변경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우리가 예산할 때 물론 시비든 국비 간에 우리가 불용되지 않았느냐 반납한다. 그랬는데 실제 기피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보부족이라는 지적도 했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이랑 같이 우리 정책위원회인가 갔을 때 나이 관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금 20세~29세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확정되기 전에 인쇄가 된 것이라 가지고 지금은 20세에서 35세로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인쇄가 돼서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몇 세라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35세입니다.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40세였는데. 어려우니까 해 주어야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왜냐하면 너무 청년이 아니고 장년 쪽으로 되다 보니까요.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저도 그날 강하게 어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다뤄져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29세로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류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40세가 되든 35세가 되든 우리 구로구 구민들이 실업자분들이 많으니까 여기 보면 10페이지에 있지만 뒤로 보면 29세 미만이라고 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혼선이 오겠더라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시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이렇게 또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여기 29세하고 10페이지 29세하고 실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저희들이 40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청년기업이 아니고 청장년기업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기업체에서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기업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나이를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그 부분을 빨리 35세든 40세든 우리 구로구민이 많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때 정책에 보니까 교수님들 말씀은 성공회대 학생들 이렇게 저는 그것도 좋지만 일단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당장 저희 구민들이 생활하는 게 걱정이 돼서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11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에서 사회적 기업발굴을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난 해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조례를 12월 30일날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 조례 마지막에 보면 저희들이 1월 중에 시행규칙을 마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련하면서 2월 초에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희들이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5개 승인을 하셔 가지고 6억 5,000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 세부시행규칙을 우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모집절차를 거쳐서 공고 절차를 거쳐서 5개 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현재 구로구에 예비사회적 기업의 실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난 해까지 예비적 사회적 기업 이것은 서울형입니다. 구로형은 우리가 5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구로구청 이 6억 5,000에 대한 예산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예비형은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발굴육성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으로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자리창출에서 저도 그때 정책위원회 대성산업에 대해서 지적도 했는데 개발이 돼서 보다 활발하게 일자리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적도 했는데 개발계획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제가 그때 지적할 때 예를 들어서 대성 티큐디큐브씨티가 1,000명 50% 50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행이 보니까 모집공고 2월에서 5월 또 5월, 6월 직원교육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직급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쪽에서 개략적인 안이 저희들한테 왔었는데요, 보니까 주로 거기가 백화점이 채용할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호텔 요원들이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 그 다음에 영화 CGV 관계 이런 데서 근무할 사람들이고요, 정확한 것은 대성측에서 3월 중에 우리 구청 광장에서 이틀 정도 그 실제 쓸 사람들이 와서 취업박람회를 한 이틀 정도 할 계획이랍니다.
그게
그게박칠성위원
언제쯤이라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3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소문이 지역에 퍼지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제대로 홍보가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과연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하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취업모집 계획을 반드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좋은
좋은박칠성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3월 중에 한번 박람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하여튼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성측하고도 하나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가 날 때마다 짚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박칠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10쪽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 기업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40미만으로 해 가지고 293명이 지원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0명을 지원을 하는데 인원을 축소시켜서 하면 그만큼 어떻게 신청하겠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200명을 했는데 153개 기업체에서 293명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한 130명이 왔는데 지금 채용기업하고 실제로 하겠다고 한 것이 연말까지 101명이 정확하게 채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측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년층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중간에 나이든 사람이 끼어 들어 가면 조직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35세로 했다는 얘기예요? 35세로 조정이 되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20세에서 35세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결재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수정하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작년에 인턴 우리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정식직원으로 전환된 사람이 몇 사람인지?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101명입니다. 3쪽에 나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11쪽에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에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작년에 목표를 구로구에서 사회적 기업발굴을 10개 정도를 하겠다라고 그때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도 못하셨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올해 2011년도 10개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5억 정도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삭감해 가지고 5개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5개를 목표로 세웠는데 여기 무슨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아까 박칠성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달 중에 사회적기업 육성 시행규칙을 확정한 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기본계획을 해서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류정숙위원
5개 정도로 발굴하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해야죠.
심히
열심히류정숙위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1, 2, 3,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4단계 나누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 공공근로 사업은 옛날에 우리 공공분야에 한시적인 공공분야의 제일 원조입니다. 이게 1998년도에 IMF가 생기면서 처음 생겨 가지고 이것은 1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계속 하는데 지금 단계별로 인원수도 적거든요. 인원수도 차이가 나고 예산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1단계 근로자에 선정되신 분들이 2단계에서는 반으로 줄어요. 사업도 줄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게 시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줄고 인건비가 1인당 3만 6,000원씩 하던 것이 3만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예산은 줄고 그러나 취약계층에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있는 예산 가지고 쓰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작년만큼은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도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추경사업 하기 전에······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그러면 1단계는 남은 예산으로 쓰는 거란 얘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아니죠. 금년도에 시에서 온 예산을 당겨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겨서
당겨서류정숙위원
1단계를 쓴다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아니 배정된 것을 인원을 1단계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360명을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분들이 1년을 하면 안 되느냐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하고자 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고 자그마치 지난번에도 신청할 때 130명을 하는데 720명이 왔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한테만 계속 하게 되면 나머지 못하는 분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이상으로 줄여 가지고 다른 분들도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3개월하고 다른 분으로 바뀌고 그럽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3개월씩 두 번이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 2단계가 지금 1단계는 135명, 2단계는 75명이에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저희들이 부족분 예산을 의회에 이번에 봄에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경은
추경은류정숙위원
9월이나 가야 되는데 2단계는 지금 4월부터인데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러면 나머지 있는 것을 앞으로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2단계도 135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맞추어서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 이렇게 자료를 줄 때 그렇게 해 주셔야죠. 이해가 가게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번에 작년에도 37억이라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을 본 예산에 맞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2단계 가 가봐야 되겠네요? 135명으로 2단계를 모집을 할 것인지 75명으로 줄여서 할 것인지?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예산만 많이 해 주신다면 예산을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류정숙위원
이미 나와 있는데요, 뭘.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아니 추경에 많이 반영을 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게 어디 있어요. 딱 계획한 대로 하시고 모자라면 추경에 가서 해야지 지금 해 줄 것이다라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정말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일자리 관계 이것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올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2개월 하다 말면 민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4단계까지 360명을 4곱하기 36명 90명씩 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고 1단계가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자리 구하는데 힘들어서 동절기를 숫자를 더 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2, 3, 4단계는 75명씩 했는데 이게 시비나 국비가 조금 지원이 하반기에 가능하면 어차피 국비는 구비를 분담을 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75명을 100명으로 늘릴 수도 있고 이것은 조금 유동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절기는 어려우니까 인원을 좀 더 많이 배정했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우리가 알기는 공공근로하면 거의 한 1년 11개월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그게류정숙위원
2~3개월밖에 못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3개월짜리 2회로 합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19쪽에 여성취업지원사업이라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지금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으로 해서 퇴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취직을 시켜서 어디에 하느냐 하면 구로여성인력센터가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지원한 13개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취업정보은행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사업도 다른 구청에서 안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게 보육지원과 여성팀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또 별개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소요예산에 없는데.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구로여성인력센터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우리가 그 과정에 대해서 또 홍보를 해 주고 또 거기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취업정보라든가 연결해 주면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보육지원과로 보면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전혀 다릅니다. 보육지원과로 보면 예산이 2,0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다르다는 건가요?
전혀
전혀류정숙위원
다릅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우리 구로여성인력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이 취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즘에
요즘에박동웅위원
가장 화두가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새로 생긴 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연계해 가지고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1만 8,000개 갖다가 민선기5기 때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예를 들어 모든 일자리에 대한 것은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다 취합을 하는 게 맞겠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노인사업 빼놓고는 거의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해서 노인복지과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보육지원과 이런 데서 별개로 취업에 대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 어떤 각 국별로 해 가지고 통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일자리지원과에서 다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취업박람회에서 하는 것은 3개가 있고······
동웅
박동웅위원
타 과에서 취업박람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다른 과에서 4개가 있는데 저희 방침은 우선 거기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라고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 차라리 해 버리고 그쪽에서 서브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맞지를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복지문화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지원과로 다 합치고 그 다음에 그 쪽 부서에서 서브역할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했고 그게 더 효율적으로 훨씬 일자리지원에 대한 개념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떤까?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 15개 각 기능부서별로 일자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자리지원과에서 전체 프로그램 통합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중에서 노인하고 장애자인가 그 두 개 업무는 약간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주무과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는 모든 게 일자리지원과에서 합니다. 조금 전에 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여성개발 그것도 실제는 다른 업무는 아마 여성정책과에서 하든 뭘 하는데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우리 같은 프로그램에 같이 엮어 주어 가지고 우리가 직업안내를 그것을 안 하던 것을 우리가 일자리지원과에서 해 주다시피 전체가 총괄은 일자리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꼭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니까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서 인큐베이팅을 하겠다. 우리 구로구에 인큐베이팅은 없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보육센터를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타구에는 있는 데가 있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양천하고 마포······
동웅
박동웅위원
강서구에도 있는 것 같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강서는 모르겠는데 양천은 지난 번 신문에도 보도 됐듯이 양천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건 아니고 국비, 시비, 우리 구비 합쳐 가지고 우리 구로구에도 일자리창출에 대한 어떤 잇슈가 굉장히 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구로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에 우리 구로구 관내에 인큐베이팅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종합적으로 봐서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구로형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11쪽에 제일 끝에 구로구해서 5개가 있는 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아무튼 인큐베이팅 창업보육센터가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도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으면 그게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취업 쪽에 일자리창출 쪽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예를 들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이것만 전담해서 하는 그런 계약직 직원이 하나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께 이런 사항도 건의를 드려 볼까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복희위원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같은 일자리 사업인데 구비가 30%고 이쪽에는 구비가 25%입니다.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 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게 태생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공근로사업이 생긴 게 언제 생겼느냐 하면 IMF 때 1998년도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희망근로라는 것이 생겼었습니다. 생겼는데 그 사업이 금년에 희망근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후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 행안부에서 또 이런 사업이 생겼습니다. 생기니까 희망근로사업 예산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흡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2009년도에 생겨 가지고 이 공공근로사업은 순수하게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된 사업이고 이 지역공동체 사업은 행안부 주관사업입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고요
알았고요김복희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여성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목표를 100명을 잡으셨는데 여기 사업예산은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로여성인력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경력단절을 위한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13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지원예산은 고용노동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취직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우리 취업정보 은행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에
여기에김복희위원
보면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취업을 시켜 준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제가 과장님께 묻겠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이렇게 사회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여성 피부맛사지사라든가 미용사라든가 이런 취업 인력이 임금도 비싸고 구하기 힘든 이런 것을 교육을 더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13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김복희위원
그것을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과정을 신경 써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그냥 어설피 과정만 거쳐서 오니까 사회에서 쓸 수가 없죠. 정말 맛사지 이런 여자들 쪽에서는 인력이 굉장히 비싸고 사람이 없어서 못 쓰는데 여기 무슨 치매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에서도 많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넘쳐요. 이런 것은 고려하고 구로여성개발센터에서도 사회에서 많이 필요한 과목을 전문과정으로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그 사업 예산이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이런 과정을 해라.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에서도 또 여성국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그분들이 교육비를 위탁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김복희위원
조금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지원을 해야지 여성들이 인력은 사실 기술계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인력이 굉장히 비쌉니다. 임금도 그렇고. 사람이 없어서 못 쓰는데 여기 치매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에서도 많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넘쳐요. 이런 것은 고려하고 구로여성개발센터에서도 사회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전문과정으로 이런 것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그 예산이 고용노동부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라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에서도 또 여성국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그분들이 교육비를 위탁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래도
그래도김복희위원
조금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지원을 해야지 여성들이 인력은 사실 기술계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귀하고 사실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들은 쓸모가 없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 취업개발센터에다가 시나 이런 데에 해 주셔서 사회에서 조사를 해서 그래도 인력이 필요한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수요가 어느 쪽이 많은 지에 대해서는 과정을 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로는 일자리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구로에 벤처타운이나 신도림동 이런 데에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청년인턴사원이나 일자리를 많이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차도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총괄팀 오영석팀장입니다. 징수1팀장 이기철팀장입니다. 징수2팀 윤창익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이영숙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황정열팀장입니다. 체납관리T/F 이정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방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구로구에서 부과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행정적으로 부과한 금액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서는 여러 개 부서가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등록 과태료가 5,720만원, 민방위과태료가 300만원, 청소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그냥
그냥박칠성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미납되고 있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조속히 납부시켜서 구로구의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세외수입은 우리 징수과가 총괄부서입니다마는 20여개 부서가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부과징수를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한 해가 지나면 과년도 분은 징수과에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담당 책임제를 해 가지고 팀장 얼마 이상 또 담당자 얼마 이상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징수과 주요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이성용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성용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산1팀에 이양수팀장입니다. 재산2팀에 정영실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에 김정남팀장님입니다. 지방소득세팀에 이영란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에 최명덕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내무행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이 자동차세 이번에 10% 감면고지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내면 1년치가 다 되는 것입니까?
성용
이성용부과과장
그렇죠. 원래 자동차세는 6월하고 12월에 냅니다. 그것을 전체 금액을 예를 들어서 1년에 내시는 금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1월에 먼저 내시면 10%니까 90만원을 내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치 자동차세를 다 내시는 게 되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부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찬호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심재성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송승관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니까 2011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일제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거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매년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변동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4.5% 정도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4.5% 증가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상승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결과적으로 지가가 4.5% 상승했다는 것이 구로구의 통계가 되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만 알고 싶은데 혹시 신규주택 공급이 몇 채나 되는지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2010년도에.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잘······
거는
그거는박동웅위원
다른 주택과나 이런 데에서 알겠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4.5% 지가가 올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시 통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마 수도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 평균을 보면 우리 구로구 땅값이 예를 들어서 지가가 올라 간다 내려 간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의 지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되는 대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니까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 운영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GPS측량 그러니까 GPS 측량이라는 게 세계측지계가 되겠죠. WS84. 그러면 이 비용은 지적공사에 주는 돈이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측량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측량비라든가 설치도 그쪽으로 주는 거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다 그쪽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대장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거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9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에서 보면 얼마 전에 정부발표에서 우리나라 영토 영해를 포함해서 5만개 정도의 좌표를 나누어서 우편번호 체계를 6자리에서 5자리로 줄인다고 하였는데 이 사업과 도로명주소 사업과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우편번호하고는 별개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새주소를 겸용해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금년까지는 겸용입니다. 현재는 지번주소죠.
소만
새주소만류정숙위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해도 됩니다.
류정숙위원
안 되더라고요. 우편집배원아저씨한테 혼났어요. 그쪽에서 아직 교육이 안 됐나 보더라고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통보는 했는데요.
류정숙위원
의회 주소를 새주소로 해서 썼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쓰면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고 해서 제가 혼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거고요, 다음에 4쪽에 보면 안내문을 통장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아마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 번에 조례로 했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내년부터 수당이 나갑니다.
류정숙위원
2012년부터 나가는데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는 이분들은 수당이 지급은 안 되고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지금 현재 책자가 나와 있는 게 있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책자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금년 3월에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는 뭐예요? 작년 실적에 나온 것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접지용 지도입니다.
류정숙위원
예비안내문이라는 것은 그냥 번지가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인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 안내문입니다.
호호
가가호호류정숙위원
주소에 대한 것만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구로구가 나와 있는 안내문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각자 자기 주소에 대한 것이 전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준희위원
전에 우리 박칠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편번호 지금 저희가 우편번호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존 주소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새주소에 따르는 우편번호도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변동이 있든 없든 보통 기존 주소하고 저희가 우편번호 검색을 하면 기존주소하고 옆에 우편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주소로 변경이 되면서 우편번호가 동일하든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우체국 소관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새 도로명 주소를 주면은 그 우체국에서 변경을 하는 거죠.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예를 들면 저희 구청 내에 책자라든가 모든 것은 우체국에서 지정해 주는 우편번호에 따라서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명주소가 이번 조례안에 나온 것 이겁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개정조례안은 지금 통장님들 수당 보상을 해 주는 것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1월 25일 내일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섰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