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 내린 눈으로 밤새 제설작업에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 관계로 쉬지도 못하고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주요사항 위주로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등은 가급적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오늘 도시관리국, 1월 25일 화요일은 건설교통국, 1월 26일 수요일에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안건심사는 1월 27일 목요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일정관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방법은 각 국장·보건소장·이사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201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남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그리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서남권 명품 도시건설을 주도하는 도시관리국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부서별 순서대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구주입니다. 신묘년 새해 김남광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복 많이 받으십시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용길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임보상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심건 재개발팀장입니다. 최태승 재건축팀장입니다. 홍순호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19쪽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라고 돼 있지요? 여기에 보면 300세대 이상은 해당이 되는데 현재 가족복지과에서는 120% 수급률로 조정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린이집하고 관련된 사업이에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가족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 그것하고 관계 없는건가?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가족복지과에는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명조위원
알고 있어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일반 아파트에 놀이방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건설기준 제55조 제3항에 보면 300세대 이상 단지에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로 돼 있습니다. 단서규정에 인근에 보육시설이 있을 때 안 해도 되는 유명무실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철저히 해서 인프라구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항에
조항에김명조위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보육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가를
허가를김명조위원
받게 되면 각 동마다 어린이집은 수급률이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수급률하고 관계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수급률하고도 일정한 관계는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아파트에 인프라구축을 보다 많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것은
그것은김명조위원
알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현재 15개 동에서 어린이집이 포화상태가 돼서 조정을 해요. 조정하는데 있어서 심의할 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급률을 120%로 해서 120%에 해당이 안 되는 동만 보육시설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30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기준 제55조 제3항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그것하고 무관하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것하고 무관합니다.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을 때 단지내의 어린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내의
단지내의김명조위원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김명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주택정비사업 구역지정 용역사업이 있지요. 전년도에 개봉동하고 고척동하고 의견청취안을 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렸는데 궁동도 올렸거든요. 192번지 일대를. 지금 그게 빠졌는데 이것이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에?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기본계획의 안으로 올렸답니다. 올렸는데 지난 번에 시청에서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김남광 위원장님이 주거정비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부결된 사유가 녹지체계의 단절 및 훼손 우려랍니다. 매봉산 마지막 도로와 마지막 산줄기와 주택지와의 경계에서 녹지체계의 단절 및 훼손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부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미반영이 결정됐는데······
김명조위원
부결사유는 녹지체계 단절 및 훼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현재 그 일대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궁동 191번지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궁동임에도 불구하고 궁동에서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오류2동을 거쳐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을 한다든지 할 때 서로 미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택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번에 김남광 위원장님이 참석하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 주체하에 서남권협의회 도시관리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때 당시에 김남광 위원장님이 얘기하시고 건의도 하셨어요. 왜 빠졌냐고 했더니 대상이 너무 많아서 빠졌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해서······
상이
대상이김명조위원
많아서 빠졌다는 거예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서울시 전체에 건수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장에 안 가봤다고 해서 그 때 김남광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국장님! 건수가 많아서 빠졌다고 하고 사유는 녹지체계 단절 및 훼손이라고 하고 왜 말이 안 맞아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왜 판단을 했냐고 해서 이번에 다시 각 구청에서 요구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올려주면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직접
직접김명조위원
나와서 현장까지 다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일단 해서 주면 특별관리하도록, 이번에 주거정비과장이 새로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명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지요? 의무관리하고 임의관리가 있는데 단지가 몇 개 단지예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15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되는 것은 의무관리이고 이하되는 건 임의관리입니다.
김명조위원
의무관리에는 50%라고 하고 임의관리에는 80%라고 했는데 의무관리가 세대수가 더 많지 않아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의무관리는 단지가 대규모로서 형태를 갖춘거고 임의관리는 조그마한 단지라 지원을 더 배려했습니다.
기가
여기가김명조위원
노후된 시설이 많은가요? 여기가?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것보다 우선 단지가 조그마하고 영세하니까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김명조위원
지원대상이 전기사용료하고 시설물 정비·보수, 친환경시설 설치 개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노인정시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2010년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하고 하수도, 경로당까지 다 지원이 된 거 같은데 올해도 똑같아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들어갑니다. 시설물에 들어가니까요.
김명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남권
서남권허성근위원
르네상스 개발을 추구하는 주택과에 오신 정구주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 내 집하시설의 구조물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에 지상건축물식(1)은 구조물로 한 것 같고 지상건축물(2)는 간이로 했는데 항공촬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이것은 비건물입니다. 비건물이기 때문에 항측에 돼 있어도 부수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아파트단지내 클린사업으로 장려하는 거니까 지원금이 없습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신규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 계획이 있으면······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신규아파트에 지원합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이것은 사업승인 조건으로 이러 이러한 시설을 갖춰줘라.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권장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니까 공용시설은 그 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 그 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허성근위원
보면 지상건축물식(1), (2)가 있는데 공사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아직 단가는 뽑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도허성근위원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쓰레기집하장이 시각적으로 안 좋고 냄새·악취 등 불결해서 지상건축물식 샘플에 있는 높이·면적, 공사단가 얼마가 된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1년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을 관리하지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150세대 미만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박종현위원
150세대 이상부터 500세대 미만까지는 주택관리사(보)를 해야 되고 관리소장들에 대한 자격증에 대해서 소지여부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길
손용길주택행정팀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로서 주택관리사가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관리사나 관리사(보)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박종현위원
공공관리를 하면서 주민들간의 분쟁도 많고 관리소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관리소장들이 자격증이 없이 법령에 어긋나서 관리소장을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령을
법령을박종현위원
지키지 않는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파악해야 되고 신도림동 동장님을 하셨지만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계속 일어나는 분쟁속에 관리소장들이 관련이 돼 있어요. 관리소장들이 올바르게 채용이 됐는지 아니면 용역업체로부터 관리소장 제의를 받고 하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파악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대성디큐브시티 건설사업 안에서 행정지원을 6월말까지 하시는데 행정지원을 하면서도 반드시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께서 먼저 가지고 계시고 협의방향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공공관리제도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두 곳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산은
예산은박종현위원
잡아놨는데 실제로 그쪽에 의뢰를 해야 되지 않아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국장님이 방침으로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자고 해서 이 사업을 할 때 예산에 편성돼 있지만 다시 한번 각 가정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본인들이 실제로 원하고 있는지 원하지 않는지 사전에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관리제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
예상박종현위원
대상 사업장에서 공공관리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과에 의뢰한 사업장은 한 군데도 없지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을
시행을박종현위원
반드시 해야 되지요? 안 해도 됩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대할 때는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지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안 되지요. 공공관리제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하게끔 만들어야지요. 주민들 몇 몇이 반대한다고 해서 공공관리제도가 무산된다고 하면 실시하나마나지요. 구에서 강력히 시행하는 법령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하도록 주민들에게 유도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주택과장님이 대상 사업장에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관리제도가 실시되고 있는지도 주민들은 몰라요.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를
홍보를박종현위원
부탁드리고요. 아까 자격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자격증을 대여하는 분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쪽에 보면 저소득가구 임대료보조금이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1,648가구에 8,517만 4,000원을 지원했는데 작년도 것을 한번 보세요. 월평균 166가구에 860만원을 지원했단말이에요.
용길
손용길주택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48가구에 8,517만 4,000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월평균을 내보니까 한달에 166가구 약 86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 돈은 임대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적습니다.
강태석위원
860만원에 166가구인데 여기에는 왜 1,648가구가 나오냐고요. 그리고 지원인원이 4,617명으로 돼 있는데 8,500만원이 가구수로 나간 거 아니에요?
용길
손용길주택행정팀장
그게 아니고요. 저소득가구 임대보조금은 세대원수가 있고 2인이하, 3,4인, 5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인 이하는 월 4만 3,000원이고요. 3, 4인은 월 5만 2,000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계적으로 숫자를 뽑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1년 지원해줄 것 같으면 연 50만원정도 되지요?
용길
손용길주택행정팀장
예.
강태석위원
연 50만원에 1,648가구가 다 돼 있다?
용길
손용길주택행정팀장
예.
맞지
맞지강태석위원
않는데.
용길
손용길주택행정팀장
1,648가구는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지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가는
이사가는강태석위원
가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용길
손용길주택행정팀장
그런 것은 지원에서 다 제외가 됩니다. 2010년도 총계를 낸 겁니다.
강태석위원
1,648가구 8,500만원이면 수치상으로 안 나오거든요. 넘어야지요.
용길
손용길주택행정팀장
맞습니다. 그런데 1년 간 지원해준 통계를 낸 숫자입니다.
세한
자세한강태석위원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길
손용길주택행정팀장
예.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도시계획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도시계획팀장 이규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규철팀장입니다. 본인입니다. 지구단위팀 홍현걸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조지선팀장입니다. 신묘년 새해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김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18페이지에 지구단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가 있는데 5대 때 용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를 안 시키고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그것하고 연계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복지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중에서도 녹지·주차장, 산업단지 자체가 도로가 약간 좁은 편이에요. 그런 것하고······
박용순위원
산업단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산업단지 내에 산업 활성화방안이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뭐가 또 필요한지 자체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가능하시겠어요? 다른 업무도 있을텐데 벤처타운 건물이 다 들어선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해서 필요가 있을까요? 본위원이 봤을 때 큰 효과가 없을텐데······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효과가 없더라도 저희과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과라든가 도로과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경제과와 합동해서 하는데까지 해봐서 뭔가 돌출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박용순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디지털산업단지가 과거에 큰 계획을 잡을 때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다시 시행한다는 것은, 다 건축한 다음에 시행하기가 더 힘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 업무중에 이게 얼만큼 추진될지 걱정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심도있게 해보시고 본위원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연구해서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기장
돔경기장강태석위원
도시재생이 완료됐지요?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주차대수가 몇 대나 나와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250대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변경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확정이 안 됐어요?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태석위원
용역보고서에 보면 돔경기장 건립 주변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교통대책분야하고 돔구장 수익시설사업분야에 대해서 도출된 게 있어요. 그것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하고 돔구장 수익시설하고 관련된 분야는 문화국에 건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책분야는 교통영향평가 수립중에 있고 거기에서 별도로 검토할 겁니다.
까지
지금까지강태석위원
나온 자료 있지요? 그것을 한번 주세요.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구로
구로강태석위원
갑쪽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돼서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16쪽에 보면 항동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지원이라고 돼 있지요. 이주대책 등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 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2010년도 3월부터 2015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6년인데 2010년 3월이면 9개월 가까이 된 거 같은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요?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작년 3월에 공람공고를 했고 5월에 지구지정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협의체 구성을 자체적으로 작년 9월에 했어요. 작년 12월 31일자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서울시에서 최종 했습니다. 현재 보상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아직김명조위원
보상이 나간 것은 없고요?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아직 보상계획 공고는 안 했습니다. 그게 4월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상기준이 나올 것이고.
김명조위원
보상기준이 나오게 되면 기준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쪽에
위쪽에김명조위원
보면 거의 4,000평을 갖다가 순환재생자원센터를 그쪽으로 넣는다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철도하고 개수대로 변 중간에 녹지대가 있어요. 지하에 재활용센터를 넣을 겁니다.
김명조위원
또 한 가지 듣기로는 쓰레기차고지도 들어가는데 구로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SH공사하고 타협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될 때 우리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예요?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는데요. 그쪽에서 별도로 시설비나 사업비 확정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명조위원
추진지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최소화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묻는 겁니다.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지상에 환경적으로나 미관적으로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김명조위원
청소행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한 부분이 없어요?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하고 SH공사하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세한
자세한김명조위원
것은 거기로 알아봐야겠네요?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제가 알아봐드리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신도림동에 청소차고지도 그 쪽으로 옮길 예정입니까?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청소차고지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고척동에 있는 것이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림
신도림박종현위원
것도 옮겨가야 되는데 이왕 옮겨가려면.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종현위원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멋있게 실내체육관 건축해놓고 청소차고지가 앞에 있으면 모양새도 그런데 거기를 정비하려면 어차피 청소차고지가 이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돼 있는데요. 제가 한번 알아봐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박종현위원
알아봐주시고요.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추진계획에 보면 앞당긴다고 작년부터 계속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 11월까지 추진계획에 돼 있네요?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현재 그렇게 계획해놨습니다.
박종현위원
추진공정이 42%인데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갈림길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반반이기 때문에 빨리 결단을 내줘야 그 사업을 하지 않든지 결정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구에서도 용역을 당길 수 있으면 작년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용역수립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니까 그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인데 좀더 당겨주시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대열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서부석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이정호팀장입니다. 교정시설팀 김재철팀장입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연초에 좋은 소식있어서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
가리봉사업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까? LH공사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렇게 확신해도 되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결정고시한 이후에 3월부터 LH공사 내부에서 20명이 투입해서 작년 10월, 11월까지 사업성 검토를 했어요. 이어서 LH공사에서 별도로 민간전문가한테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줬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아울러 우리구에서도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 12월에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가셨고······
박용순위원
과장님! 그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LH공사에서 12월말에 용역검토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한달 유보됐다면서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연기했어요.
과가
결과가박용순위원
1월말쯤에 나올 거 아니에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결과치 나온 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보는 거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그 나온 내용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2월초에 최종 방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주민대표들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전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보고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민 다수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다음에 여기에서 포인트가 정비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합니다. 단계적으로 법정계획을 거치면서······
박용순위원
재정비에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지금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개략적으로 보면 일부 계획변경을 해서 사업성을 향상시켜보자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면 일부 법적절차를 거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는 거지요.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계획이 불가피할 사항이다?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현재 판단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순위원
. 어쨌든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18페이지에 보면 특정기간 설정없이 장기 유보시 사업시행자 변경 추진 이 내용은 뭐예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내용을 사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에서도 보고드렸는데요. 극단으로 두 가지 선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대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나와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희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럴
그럴박용순위원
가능성도 있어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가능성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년에
작년에박용순위원
업무보고할 때도 과장님이 LH공사에서 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LH공사가 지정해제 고시했을 경우에 대안이 SH공사나 조합에 의한 민간사업이라고 했는데 규모로 봤을 때 SH공사가 LH공사의 반도 안 돼요. 그런데 LH공사가 지정해제를 하면 SH공사가 그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판단여지문제인데요. 능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SH공사도 새로 도시재생본부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은 경우의 수의 방안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비교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비중을 안 두고 있고 정상적으로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이런박용순위원
일이 안 이루어지기를 본위원도 바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역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이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이 일을 잘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박용순위원
LH공사 지정해제 고시 이런 가능성이 없기를 바라는데 향후추진계획에 관리처분 인가 주민이주 및 착공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니까 LH공사에서 용역검토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나왔나 하는 그런 것도 필요로 하거든요. 아직 그런 것도 안 나왔는데 이런 향후계획이 명확하게 써 있으니까, 과장님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된 게 확실한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중장기 계속사업이니까 흐름의 일정을 제시해준 겁니다. 변동될 수 있고 때에 따라 빨라질 수 있도 있고 예정적으로 제시한 거니까요.
박용순위원
LH공사 용역검토 결과가 나오면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배부해주시고 나한테도 지역구니까 자료를 전해주십시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기관에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계속사업이니까 박용순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강태석 위원님!
시설
교정시설강태석위원
이적지 말이에요. 고척동 이적지에 구로세무서하고 보건지소 옮기는데 보건소는 450평 1,500㎡하고 구로세무서는 4,950㎡ 1,500평으로 지정됐는데 작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총 공공시설 용지로 확보해놓은 게 약 7,600평인데요. 그 중에서 도로는 손댈 수가 없고 근린공원하고 공공시설 용지를 탄력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 사실상 작년 1년 동안 이전 신설 기관 수렴을 해보니까 구로세무서에서는 당초에는 부지로 1,000평을 달라고 했는데 문래동에 있는 부지가 1,000평입니다. 그래서 교환방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공식으로 기관의사가 오면서 4,950㎡가 왔는데요. 저희들 판단에 약 1,000평정도면 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청장님 방침을 받은 사항인데 규모적으로 약 1,500평정도면 보건지소가 충분하다고 기관에서 검토된 의견이 우리한테 공식으로 온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적지 복합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계획하고 조화를 맞추면서 맞물려서 실현시키는 내용을 계획으로 내놔야 되고 예산은 별도로 확보하게 됩니다.
강태석위원
영등포구에 구로세무서가 우리부지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국세청 소유입니다.
것을
그것을강태석위원
주고 이적지에서 1,000평만 내면 된다는 얘기가 왔어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거기에서도 기본의사가 이적지하고 교환하자는 내용인데 우리도 건축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교환도 해볼만하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환해서 별도 시장에 매각하면 되니까요.
강태석위원
영등포쪽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감평을 해야 되니까요. 기본구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강태석위원
영등포구에 1,000평정도 되는데 우리가 1,500평을 예정하고 있는데 처음에 확보해놔야지 너무 작은 듯해서 질의했는데 할 때 넓게 하면 나중에 행정타운이 들어서고 나면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좀더 크게 확장했으면 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구로1동 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 있지요. 현재 57개 선로중에 8개 선로를 이전 확정했다고 하는데 8개 선로가 어디로 가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예산상으로 내용상으로 사실상 확정으로 보는데요. 그 후보지는 대외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보고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내용은 확정됐고요.
박종현위원
예, 경인로변 4대 공구상가 재개발사업에 이성청장님의 공약사항이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안성기계공구상가를 재건축하겠다고 하는데 재건축에 우리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표현이 일반적 표현으로 청장님 공약사업이 경인로변 공구상가 재개발로 재개발이 법적용어라기보다 일반적 표현입니다. 개발수법에 따라서 여기는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 표현을 쓴 거고요.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때 공약사항으로 볼 때 그쪽에 도시형공원으로서 공약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재건축으로 변경된 사항이라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단독으로 하겠다?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서 별도로 안성공구상가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다만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 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대로 토지이용계획을 평면으로 해서 일부 녹지도 들어가고 그렇게 배치가 됩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경인선 철도 지하화사업이 있지요?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지하·입체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자료에 있는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연장선상에서 공약사업이 제시된 거지요. 작년에 기본현황 파악단계였고요. 서울시에서 지하·입체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6억 3,000만원 편성된 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긴급히 저희들이 용역에 포함을 시켜보려고 노력했는데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어렵다, 금년 3~4월중에 별도로 5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2차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추경으로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금년에요. 거기에 경인선 구로구간도 지하화사업 부분을 용역에 포함시켜주는 것으로 의사교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김명조위원
1월 13일날·····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공문을 보낸 거지요.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회신이 온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공문을 보내놓고 간부들이 가서 과장님 이하 관계자하고 기본 협의 결과 추가로 발주하는 용역에 우리 것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용역까지 포함해서 사업기간이 얼마정도 걸릴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 관내 구간만 지하화하기에 철도계획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하게 돼 있는데 세 군데에서 같이 협의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나?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고 몇 개 지자제가 연결이 되는데요. 광역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주체가 그 쪽이고 우리구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우리기관 의사를 잘 정리해서 유관기관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서울시에 이 용역을 추가로 하니까 빨리 용역에 포함해달라는 기본출발을 했고요. 권한이 있는 유관기관에 진행할 때 저희들이 기관쪽으로 전략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중장기로 6~7년, 10년정도 걸릴 수도 있지요.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은 사업인데 회의가 4차정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도시건설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별도로 파악이 되는대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흥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섭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여운호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임창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정종환 공용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이 99개소인데 실시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은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준공일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고 정밀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은 최소완공후 10년 경과 1년 이내 점검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관내에 D급하고 E급 시설물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운호
여운호건축민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D급 시설이 14개이고 E급이 하나입니다.
강태석위원
E급 하나가 어디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탑골연립 지난 번에 붕괴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하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돼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3개월간 이주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조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2월에 바로 건축허가가 들어올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역은 아니란말이에요. 그렇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강태석위원
건축과에서 대비하고 있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내진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내진설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구조기술사의 자문을 받아서 부정확하게 설계를 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건축사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강태석위원
40층까지 안 올라간다고 볼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진안전지역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때 아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있는데 우리도 지진에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지난 번에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내진설계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저희가 허가나간 것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조치를 취할겁니다.
강태석위원
내진설계하면 설계비가 더 들어갑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아무래도 구조기술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은 구조기술사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설계에 계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강태석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장기 미사용건축물이 188건으로 돼 있는데 주 위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은 위법건축물하고 중복이 되는데 총 188건입니다. 매년 수치가 달라집니다. 장기미준공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미사용된 건축물도 있고 허가를 받아서 착공이 안 된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허가취소를 시키고 현재 장기미준공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32건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위법건축물이 조치보다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필요한데요. 집행기관에서 향후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공영시설사업 추진에 보면 일곱 가지만 기재해 놓았는데 더 추가적으로 나오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조그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일곱 가지입니다.
구로
구로박종현위원
5동에 배드민턴 실내체육관도 공사가 빠졌고 고척근린공원에 보면······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업은
사업은박종현위원
건축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종전에는 저희가 공사감독만 하고 주관부서에서 발주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저희과에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발주하라고 해서 작년도 7월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일정규모 이상은 건축과에서 공사발주까지 해서 감독까지 통일을 기했습니다. 앞으로 공사관리가 과거보다 개선이 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될 겁니다.
박종현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는 운영상 부서이고 실질적으로 건축을 건축과에서 해야지 문제가 있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박종현위원
공사감독만 하면 어떡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발주 일부는 금액으로 저희가 정해놓았습니다.
박종현위원
구청장님도 본위원의 뜻과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건축은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책임이 한 곳으로 집중돼야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잘못해서 이쪽으로, 협의사항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장님!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건축에 관한 모든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하세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의 공사와 1,000만원 이상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신년 들어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고 책자에 구체적으로 각 과의 향후 계획과 추진현황이 있는데 건축사 간담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팀장님한테 전화를 한 기억이 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서남권의 르네상스를 개발하는 건축과에 소속된 건축사들하고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상견례를 해서 신개발공법과 신디자인, 옛날 같지 않아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토론하고 논의해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공법과 디자인을 서로 상견례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사 간담회를 2회를 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허성근위원
건축사간담회를 하는 것은 여기에 표기돼 있는 연 2회하고 별도로 도시건설위원들과 건축사들과 간담회를 해서 신개발공법이나 신디자인공법을 서로 토론해서 좀더 새로운 구로의 시대를 열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데 구정이 지나고 나서 추진을 해보십시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허성근위원
대성디큐브시티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때 도로가 후퇴될 거 아닙니까? 몇 m정도 후퇴됩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저희과가 업무부서가 아니고 주택과에서 하고 있어요. 도면은 확인해봐야 되는데······
허성근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거지만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훈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김미란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오흥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전수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2011년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원제입니다. 푸른도시과는 4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팀장 정경우입니다. 조경팀장 원광연입니다. 녹지팀장 송동명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팀장 장동육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중에 90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구비가 7,000만원인데 4,000만원으로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푸른도시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철도연변 수림대 조성사업해서 시비로 2억 5,000만원인데요. 구로5동 어디쯤이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위치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파트 단지내에 어린이공원이 있지요? 재작년에도 시설을 해줬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저희는 기술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여기에서 올해 어디를 한다는 것을 모르겠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정해지면 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알았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