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미 의원 발언

생활지원국장 이재승입니다. 화합과 소통의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증진 향상에 노력하고 계신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9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출산 등을 장려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지원조건을 완하함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7조 기금의 지원대상 내용중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출산일”로, 거주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92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거주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를 시키면 지원대상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30～40% 증액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0～4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다른 시도는 3개월로 하는 데도 보편적으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6개월 했다가 내년에 다시 또..., 지원을 많이 해 줄수록 좋긴 하겠지만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하겠지만, 조례를 바꿀 때는 좀더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6개월도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저희가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을 하는데 다른 타시ㆍ도를 보니까 1개월내지 3개월도 있고 아직도 1년으로 유지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대구광역시 같은 데. 저희는 6개월로 해 놨는데 제가 실무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 안이 제출됐고 그런 문제를 논의했는데 예산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6개월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