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의원 김옥호 : 김옥호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작물을 경영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2008년 10월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농어업재해대책법」이 2009년 5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요즘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제2호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의2호”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로 법령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별지 제1호서식ㆍ제2호서식ㆍ제4호서식ㆍ제5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0년 12월 14일부터 2011년 1월 3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