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의원 김창관 :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창관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함께 해 주신 김석운 위원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방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구민의 문화 예술욕구가 필요한 시기에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자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시행되고 21세기 문화시대에 걸맞는 문화발전을 위하여 서구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가. 기금의 출연 및 조성(안 제4조)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ㆍ관리하는 문화원진흥기금에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문화원장은 지방문화원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 그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제 6조)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유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음”,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함”. 다. 보조금의 지원(안 제10조),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 할 수 있음”,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운영비와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함” 라. 보조금의 정산(안 제14조) 1)문화원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는 그 사업 시행 종료후 10일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2)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마. 사무의 검사 감독, 안(제17조) 1)구청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서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2)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음. 바.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안 제18조), 문화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상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원 이응노 : 경제복지위원장 이응노 의원입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소통과 화합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신뢰를 듬뿍받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구예산 편성시 주민참여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법령준수 의무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정보공개 및 주민 참여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예산편성방향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9조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위원회 기능과 구성, 회의록 공개,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내지 제21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재정 및 실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지방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등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ㆍ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ㆍ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준칙안을 참고하여 우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과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10년 12월 24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