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의원 발언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안건은 3건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외국인 주민이 대덕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외국인주민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대전광역시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요구한 “경쟁제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지방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및「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사용료 반환 사유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팀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30일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0년 9월 시달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명 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여야 함에 따라 안 제23조를 신설하여 도로명주소 고지시 통장 등을 통한 고지방법 및 직접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새로이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을 지금 제출하셨는데 이 외국인 주민이라함은 2조 정의에 2항에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이런 등이 있습니다. 90일을 초과하여 했다는데 인원수를 파악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90일 초과해서 체류하는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주민등록인구수 조사하는 데서 조사가 되구요. 2009년도 12월 31일 현재로 통계가 나와있구요. 그 이후 통계수치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기초해서 하신다는데 그러면 국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민등록에 기초하죠? 외국인 번호도 들어와서 90일동안 있었다는게 전혀 없는거 같은데, 저번에도 동 방문하면서 봤을 때 전혀 안 맞더라구요, 그게. 조례를 하실 때는 기본적인 행정에 대한 메뉴얼을 하신다음에 조례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조례 취지는 좋은데 이 행정에 대한 것이 뒷받침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그것을 팀장님이 고민하셔가지고 유관, 각 동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 체계화 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다문화가정은 결혼했고, 일정기간 지나면 국적을 취득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기 90일이라는 외국인 주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외국인 주민이 누락되지 않고 정확한 집계가 가능한 그런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8조에 있는 포상조례는요 외국인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에 준해서 포상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대덕구포상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포상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게 외국인도 맞으면 포상할 수 있다는,

예.

거기 1항에 보면 외국인 주민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지원활동을 통해서 한 개인,법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도 전부 포함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의가 안들어있다 해가지고요 그 8조 1항 사항에서 제일 마지막줄에「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외국인주민, 법인, 단체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게 개인하고 단체라는 표현 각각의 의미와 집단 이런 식으로 봐야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내용 맥락상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주민이 포함안된 것은 저의 논리는 앞에 외국인주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을 거기다 안 넣었던 사항이었었는데요. 여기에서 개인이라고 하면 외국 주민들에 대한 우리 내국인 개인이 지원했을 때 포상할 수 있는 개인이구요. 외국인 주민으로 따로 포함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인하고 단체관계는 저희 내국 법인하고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 주민을 거기다 같이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상인데 개인이면 어떠한 개인이라고 주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이 조례의 형식을 취하긴 취했지만 그러면 개인이라고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어떤 개인 입니까? 어디에 거주하는 개인이고?

아니, 개인은 내국인, 외국인을 지원하고 해준 공로가 있는 그 개인,

모든 개인이예요?

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

예, 예.

하여튼 대상의 선정이 사실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조례를 형식적인 조례로뿐이 보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제가 말씀 안하겠습니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지금 일부조례를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에 있었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일부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반환사유가 있습니다. 거기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경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운영조례에. 그러면 이것을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이유가 민원에 대해서 야기시키지 않으려고 일부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료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관장의 사용제한에 대한 명문이 없는데 어떻게 민원을 자의적인게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 먼저 말씀전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동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인데 공익상이라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지금까지 문예회관 개관이래 반환한 사례가 2008년도, 2009년도 이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익이라고 하면 예를 든다면 대부분 대화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사익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개념으로 보시면 공익인데 예를 든다면,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깊이 긴급하게 설명할 사례가 발생했다. 그런데 장소는 그 장소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대관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불가피하게 취소한 경우에 공익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명이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그건 다 알죠. 그것은 초등학생정도도 알 수 있는 얘긴데. 그 얘길 하는게 아니라 공익이라는 것을 명문화하지 않고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할 수 있느냐는 애기죠. 거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규제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정비한다고 하는 취지지 사실은 이것을 이용하는 구민이라든지 이용자들한테 대해서 돌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얘기죠.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거죠? 거꾸로 공익이 그런 공익이었어요. 지금 효자지구 주민설명회 장소가 거기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거기서 공연을 하려고 어린이 극단에서 대관신청했다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7일전에 여기보면 보상기준도 7일전에 하면 전액이고, 7일전에 똑같은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게 됩니까? 그리고 6일이면 20%고?

이것은 여기에 공익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취소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규정을 정해놓고 공연같은 것을 미리 준비했는데 갑자기 개시전에 7일전, 6일전에 취소하면 이것은 사익을 침해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취소사유를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취소한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대개 공연관련해서 2008년도에 5건정도를 취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유가 문예회관이 옛날에 경유보일러를 가동했었는데 도시가스 공사때문에 불가피하게 12월달에 취소했던 그런 사유 외에는 지금까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있죠. 과거에 한번, 두번, 세번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넘어간다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있던 한번도 없었던, 우리가 왜 보험을 듭니까?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법률의 하위근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거의 자료를 들이대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더군다나 민원인한테 사용자, 대관자한테 우리가 취소하려는 사항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명문화가 있으면 시비가 거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기존 조례안에도 그런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 정해져있지만 이것이 조금 구체적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달라고 해서 조례를 개선하는데 이게 그런 사례가 기존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미 그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해져있지만 그 취소분, 전액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용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취소할 경우에 사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이 3호 정도에 정해져있는데 이것 보다는 대관자 사익을 침해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한다는 취지를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조례에서 5조하고 6조에 사용의 제한, 허가의 취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5조를 보시면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로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회관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음주, 가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취소·변경할 때는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앞에 설명하는 5조 1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장이 공익으로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5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대관신청을 했을 때 사용허가를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사용허가를 한 후에 여러가지 불가피하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료를 전부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 그것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팀장이 답답하신데 사용료 관장에 여기서 보면 사용료반환기준을 지금 별표2로해서 줬지 않습니까? 여기보면 구분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경우예요. 그러면 반환사유가 공통으로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당연할 것이고 그런데, 관장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경우가 어디 해당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기존 조례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지금 10조를 한번 보십시오, 기존에.

6조하고 어디 있습니까? 구의 특별한 사유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사용료 반환있죠, 사용료 환불, 기존에 9조입니다.

이것은 사용료고 10조 2항을 가지고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2항이든 2호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것을? 이 얘기를 갖고 나올줄 알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거예요. 구의 특별한 사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인 행사, 구의 특별한 사유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 종전에 기존의 조례는 그렇게 정해졌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개정조례안처럼 공통사항이라든지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는 경우, 아니면 사용자 사정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로 구분이 되는데요. 국가적인 행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관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행사를 그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신청자한테 취소하는 경우고 구의 특별한 사유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효자지구 아까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한해서 질문할게요. 효자지구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옆에 회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회덕초등학교 강당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설명회를. 그런데 공연은 문예회관에서밖에 못합니다. 이랬을 때도 구의 관장의 공익상 사정에 의해서 적용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익상 취소는 저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물론 대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신청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정을 검토해야지 무조건 국가 내지는 구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관신청할 때 그 분의 어떤 취지를 훼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화해야한다고 보구요. 만약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 설명회를 인근의 회의실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도 중요하지만 사익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화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것은 관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장을 명문화시켜야돼죠. 관장한테 조례에서 명문화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명문화시키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화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기준입니다.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

입법 취지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위원님이 사용료 반환기준에 대해서 설명한데 대해서 부가적으로 몇가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관장이 공익상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취소한 경우가 1년에 몇 번이나 되는지요.

취소한건 사례는 없네요, 제가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1할 계산해서 사용료를 반환한 사례는 있습니다. 취소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2월 말씀드린대로 5개 어린이집에서 도시가스공사때문에 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차액을 지급했던 사례는 있구요. 취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사용료 반환기준을 보면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할 때는 10%고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서 할 때는 똑같은 기준으로 놨을 때 10%하고 20%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용자 사정에 의해서 취소할 때 하고 배가 차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공익상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을 하고,...

그 부분 말고 여기 6일전하고 사용개시 했을 때 지금 우리는 10%고 전액반환 말고 6일전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했을 때 우리는 20%를 하고 저쪽한테는 10%만. 사용자한테는 20%하고 10%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익이잖아요.

위에는 10%인데 밑에 20% 나와있는데 아까 말씀드리다가 위원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말씀 못드렸는데 우리 사정에 의해서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을 하고 그리고 총 사용내역의 10% 금액을 배상하는 개념이구요. 그 밑에 사용자가 의해서 본인 사정에 의해서 취소한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20%를 제외하는 겁니다. 제외한 나머지만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10만원을 대관사용료를 냈는데 본인 사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20%, 2만원을 제외한 8만원만,...

8만원 주고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틀리잖아요, 지금.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시켰을 때. 관장이 취소시켰을 때는.

그것은 잘 보시면 배상입니다. 10만원일때 10만원 배상해주고,

똑같은거 말고 그 밑에 것을 말씀하는거거든요. 지금 3개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10%, 10%하고 20%, 20%인데 그 부분 똑같은 것을 말씀하는거예요. 관장이 했을 때는 10%고 우리는 8만원이고 이쪽에서는 만원만 우리가 보상해준다는 얘긴데 이해가 안되세요?

지금 마지막 사용개시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용개시일 6일전부터 전일까지 취소할 때 그 관장하고 사용자하고 10%, 20% 틀리잖아요.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은데. 우리는 만원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저쪽한테는 우리가 잘못일 때 만원주고 저쪽에서 취소들어올 때는 2만원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해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설명한대로 그 말씀아닌가요? 지금 성위원님께서 관장이 공익상일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6일전부터 그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거는 아까 설명한대로 이해가시죠?

예. 10%면 우리가 10만원 중에서 만원을 준다는거잖아요.

11만원을 주는 겁니다. 11만원을.

밑에 똑같은 것으로 보면 2만원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2만원 받고 8만원 반환하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여기 조례 취지상 사용개시일 6일전 똑같은데 왜 차이가 있느냐면 말씀하신대로 구분에 우리가 공익상 우리가 취소했을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우리니까 배상을 해줘야되고,...

그 돈을 여기 11만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2만원을 줘야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본인 사정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만원을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2만원을 사용자한테 받으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취소를 시켰을 때도 2만원을 사용자한테 줘야 되는데 왜 만원을 주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 안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덕구체육시설관리및 운영조례는 말씀하신대로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반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체육시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관리운영조례를 보니까 거기는 사용자 사정에 의해서 사용이 취소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30%를 제외한 차액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관한 사용료하고 어떤 회관 사무실 사용하는 그런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 개정할 때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운영조례를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를 반환기준을 선정한 것은 타 자치단체에 그런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운영조례를 보면 30%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나 과도한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20%를 조정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보면 제6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거기 3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구소속 관계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6조 3항.

관계법령 참고자료 말씀하시는거죠?

예, 참고자료 6조3항에 보면, 이 부분에서 제 생각같으면 외부위원을 어느 정도 1/2이상을 넣는다든지 그 부분이 삽입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조례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6조 3항에 보면, 2항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구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 시행규칙 그 다음장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를 보시면 4항에 보면 10명중에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부구청장님하고 본부장님, 팀장님.

본부장님, 팀장, 그 다음에 소관 팀장 하면 4분이시죠? 4분이니까 나머지는 관계전문가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촉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부분을 넣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인원이 10명 이내라고 하니까 6명이라면 2명만 외부위원을 위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여기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외부위원을 얘기하냐면 공정성이라든지 냉정한 그런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어린이집 위탁하는데 참석을 해봤어요. 그러다보니까 좀 외부위원이 어느정도는 최소한 절반정도는 되어주어야만 어느정도 공정하고 이런 것이 일어나지 관계공무원이 다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에서 주도하는대로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 조례 취지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집단만 심사하면은 공정성 내지는 투명성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말씀하신대로 10명중에 공무원 네 분하고 나머지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는게 맞습니다.

10인이내라고 말씀해놨지, 어느 위원을 어느 정도 집어넣는다고 최소한 반반 정도 넣는다든지 이 정도는 규정에다가 관계조례에 넣어놔야지만 되지 예를 들어서 6명 되고, 7명 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공정성, 최소한 10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관계공무원을 많이 집어넣는다든지 어떤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조례가 공공재의 목적 및 사용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사실 수정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조 사용료에 관한 2항과 3항에 대치가 됩니다. 2항을 보면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하고 제3항을 보시면 사용자가 사용3일전까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배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용료 반환기준하고도 맞지 않고. 그렇다면 최소한의 기준을 제정하고 이 엄격한 제정을 하기 위해서 반환기준료를 50%든지 100% 상향조정하고 10조 2항의 2호, 3호를 수정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이 조례가 그나마 형식과 여건을 절충하는거지 그것을 빼고서 조례를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를 이런 식으로 10조,...

사용료 반환이 여기 지금 수정한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사용료반환기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조에 보면 기존조례에 사용료반환이 있어요. 거기 2호인가 3호를 보면 이게 기존의 사용료반환기준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기준이.

지금 기존에 10조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이것이 별표,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내용에 3가지로 구분이,...

그러면 만약에 들어간다면 3일전까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인정될 경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사용료반환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3일전이면 사용개시일 6일전에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없고, 머든게 두루뭉실한 것을 갖고서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최소한의 기준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지만 이게 조례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름발이 조례 하지 말자구요.

지금 저희는 이런 10조를 폐지하고 사용료 반환을,...

그러면 10조 폐지한다는 것을 넣었습니까, 여기에?

개정해서 별표1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설해서 10조에서 지금 여기에 10조의 사용료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1·2·3항은 인정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이 안되는거죠.

인정이 안되는 거예요?

아... 삭제하고 삭제내. 그러면 제가 착각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 사용료의 최소한 기준이기 때문에 반환기준을 100에서 50%로 상향조정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더 쉽죠. 제가 착각했었는데 10조를 사용료반환을 삭제하고 했을때는 여기에서 관장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기준에 대한 것을 최소한의 기준을 넣고 그 다음에 반환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환기준도 관장의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취소한 경우에는 50이든 100%든 상향조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용자의 사용개시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이것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것은 그 분들의 공공재를 목적하는 이용하는 구민들 몫이니까 다만 관에서 행정을 베푸는 서비스 차원에서는 관에 대한 기준은 더 엄격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상의 문제인데 배상은 공익에 의해서 취소한 경우에는 사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전액은 물론이고 배상 10%는 약하지 않느냐. 50% 정도 해줘야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도 그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대개 10% 정도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물론 이제 금액에 의해서 배상의 차이는 느낌은 다르겠습니다만 최소 비용으로 배상해주는 것이 재정여건상 여러가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10%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때문에 공익을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도 재정여건에 맞춰서 제안할 수 있다는 것과 맥락이 같은 맥락으로 들려오는데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재정의 문제가 개입되서는 안됩니다, 이건. 공공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익이라는 명분에 제한을 받아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에 주안점을 두셔야지 이 조례 제정한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공익에 의해서 취소한 경우에는 배상을 하면 결과적으로 돈으로 보상하는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그러니까 불가피해서 했었던 기준도 명묘한데 분명한 기준도 정해야 되겠지만 더 엄격하게 제안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해서 잘못 적용되는 것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배상을 해줘도 문제가 없죠. 만약에 구에서 좀더 클리어하게 우리가 공공의 자를 잘 대겠다 한다면 200% 해줘도 문제가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료 반환기준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제가 안하고 싶은데 사용개시일서부터 구분을 지금 3등분으로 3개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는 4등분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사용개시일 6일전까지 있는 것을 사용개시일부터 3일전은 10%, 4일전부터 6일전은 20% 이렇게 구분을 해줬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6일은 조금 너무 망막하고 가까울수록 이렇게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있고 그래가지고 관장이나 사용자나 입장을 똑같이 10%, 20% 하다보면 저쪽에서 사용자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해가지고 10%, 20%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제안드리고싶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