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모였는데 여러분 계속 협조하셔서 잘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김용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생활지원본부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어려운 이웃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7년「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 수립,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경영·교육훈련 시설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는 2개의 사회적기업과 3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둘째로『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칭을“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하며, 본문 내용중“재래시장”을“전통시장”으로, 상점가의 정의중 “50개”를“30개”로,“소방법”을“소방기본법”으로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셋째로『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0.11.24 유통산업 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 및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실태조사,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변경,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전통상업 보존구역안에서의 전통시장 및 중소 영세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로『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보육시설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위탁 할 수 있는 사항,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도점검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기와 같이 4개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제가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세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혼자의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

아니 그래서 보류키로 했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지, 내 생각이 어떠한 규정이 그런 것인지 전체 위원님들의....,

예. 그러면 지금 보류보다는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저희 구의 독자적인 부분이 아니고 업무가 이관되어서 와야 되고 또 준칙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구에서 이것을 재정해서 우리 구만의 독자적인 부분이 아닌 이상은 이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박현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대로 받자 하시는 의견 있었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세형위원님,

위임사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받아드리고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규정들을 짚고자 지방의원인 우리가 여기 앉아서 논의 하고 심의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팀장님이나 본부장님 말씀이 그냥 무조건적인, 너무 틀이 조례의 틀이 법률과 거의 상통할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다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들만 규정하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안 검토를 요구한 것이에요. 박현주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간에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조례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문제는 봐야 된다는 생각도 강했고요,그런 생각있을때 향후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규정안들이 문제가 발생될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될 때 의회하고 상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정말 위임사무인지 자치인지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100% 그것에 대한 행정마저 모든 일들이 위임이라고 보시면 지방자치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지역에 특색에 맞는 그런 규정을 짓고 조례를 만들고 해야 만이 실질적인 발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덕구의 다른 모습을 주는 것이지 편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독특하게 뭘 시행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특이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냥 두루뭉실한 그런 사업들 가지고 그냥 내 편한대로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그냥 규정 지어 버릴려고 하는 그런것은 이번 기회에 없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류놓고 새로 한번 의회하고 만들어 볼 생각은 없나 하고 해 봤는데 괜히 위원님들간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상충되게 만드는 것은 싫습니다. 제 의견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결정하셔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그거였어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한다기 보다도 위원장님이 잘 결정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됐든 그 부분은 법률적 해석 문제인데 여기에 규정된 대로 하면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꼭 의원이 아니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했다는게, 그래서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지금 까지 해 오던 것을 가지고 한순간에 해서 삭 다른 위원회에서 의원들 다 빼버리고 일절 통보도 안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자꾸 조례를 심의할 때 규정을 더 둘 수밖에 없어요. 향후 아마 조례심의가 그렇게 녹녹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고 위원장님 결정하셔서 진행하세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것은 꼭 이번 기회에 통과되어서 우리 저소득층한테 취업이라든가 사회서비스가 정말 제대로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꼭 이번기회에 통과시키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박현주위원님,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각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경제팀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적용되고 또 그 부분,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막을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게 저희 의원들이 신뢰하고 또 집행부를 신뢰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것까지 다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것에 대해서 집행해 나가실때는 그런것들을 염려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전달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장시간동안 여러 가지 집행부와 같이 우리 의원들이 좋은 의견말씀 드리고 여러 가지 합의도 봤는데 여러분 다 참고 하시고 그만큼 우리 대덕구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인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조례안 왜 개정하는 거에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만들었던 조례안의 일부 미흡한 사항 내지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주요 내용에 보면 거기에 나와있듯이 저희들이 기존 조례에는 공개모집만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아닌데, 그냥 구청장님이 필요에 따라서 재위탁하는 부분을 삽입시키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나요?

거기에 구청장이 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개선의견이라고 해가지고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절차에 대해서 재위탁을 넣는 것이 좋다 해서 개선의견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하위법인 조례에서 재 위탁을 없앴기 때문에 상위법과에 불부합한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재위탁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재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정 기준들이 위탁을 받기위한 기준선이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규정을 안 두나요? 이것은 잘못하면 행정편의로 볼 수 있어요. 통제는 가능하겠죠. 통제가,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규정이 있고, 아니 위탁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모든 시설이 재위탁을 할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다만 우리 어린이집만 재 위탁규정이 없는 거에요, 상위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것을 맞추기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재위탁을 안했나요?

재위탁을 안하고 공개모집을 했죠?

그러면 재위탁을 그냥 줄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재위탁을 줄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있는 부분도 공개모집에 같이 모집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있는 부분 말씀이신지,

아니 지금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공개모집에 다시 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예.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줄려고

굳이가 아니라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위반돼요, 이것 안넣으면?

당연히 위반돼죠. 상위법에 재위탁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이 규정을 안 넣었다고 해서 재위탁이 안되나? 이것 안넣으면 상위법에 위반돼요?

예?

위반되느냐고요? 법률적으로 위반이 됩니까?

위반이 되죠.

정회 요청합니다.

예. 잠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을 빌리면요. 지금껏 법 집행을 잘못한게 없다가 맞습니다. 그렇죠? 법집행을 원칙대로 했잖아요. 원칙대로 공개모집을 해서 원칙대로, 했으면 감사의 지적을 받을 일도 없고 감사관이 와서 얘기할 일도 없습니다. 그 원칙이 맞았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집행하시면 되는 것이지, 뭘 내가 뭐 법에 맞지 않아서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차라리 그냥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줄 수 있는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에요. 지금은 줄수 있는 빌미를 줄려고 만드는 거야, 아니, 지금 껏 팀장님이 우리구에서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했고 공개모집을 해서 그사람들이 재수탁을 됐던 안됐던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의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냐 너무나 A 라는 업체가 잘했기 때문에 그 심의에서 맞았다 다른 경쟁업체들하고 똑같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 문구를 집어 넣으면 구청장님이 또는 공무원이 아, A업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재위탁을 주겠다, 그러면 이게 만인한테 균등하게 가기위한 방법으로 뭐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 문구가 없는 것이 맞아요, 우리 조례로는.

그러니까 그 사항이 지금 자꾸 반복되는,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재위탁이라는 용어 단어가 없다면 저희들도 굳이 여기에 재위탁이라는 문구를 안 넣는...,

그러면 이것을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요, 우리는 안해도 된다는 얘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조례상에는 재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 우선하기 때문에 상위법 근거로 재위탁을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제3자 감사관이 와서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릴 때 물론 큰 차원에서 보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상위법에 따랐으니까, 하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엮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굳이 상위법에 있는데 안해 줄 특별한 뭐가 있느냐 또하나는 우리 6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가 사회복지관내에 시설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은 그 법인에서 어린이집을 계속 거기에서 했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복지관은 A라는 법인에서 했는데 그 어린이 집은 B라는 법인에서 한다는, 안한다는 가정은 못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거거 운영틀에서, 어차피 그 틀에 맞추어서 공개모집을 한 것에 대한 정당한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맞지 어떠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전체적인 효율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본다면 큰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어린이집도 운영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하고도 지금껏 공개모집을 해서도 그분들이 잘하면 공개모집을 하면 지금 하는 업체보다 더 잘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을 굳이 여기 조례에 넣어가지고 아냐, 이것은 그냥 어떤 자의적 판단에 맡겨 버리면 지금 공무원이 이야기하는 행정적인 효율성은 있을지 몰라도 의회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독선으로 갈수 있습니다. 행정의 독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내맘대로 판단하고 내맘대로 그분들을 조율할수 있어보이는게, 이게 바라보는 관점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법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신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자 그런 취지이고 지금 전문위원의 말로는 지금 당장 확인될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내가 참고 있는데 자꾸 팀장님 말씀은 이것과 관계없는 것같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계속 상위법의 근거로 만들어야만 되는 머스트 같이 절대로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절대로가 아니라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조례에서 빼놓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재 위탁을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공무원으로서 제3자의 감사라든가 받을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팀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재위탁을 줄려고 마음 먹고 계신것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아니 재위탁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까지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지금에 와서 여기서 꼭 재위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는지 안하는지 내가 볼거에요. 내가 그대로 해주고 하는지 안하는지 볼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임의 대로 재위탁하고 이런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팀장님이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4항 있죠. 개정안중에 제4조 4항 거기에 문구를 조금만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거기에는 제1항에 따라 3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보육시설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라고 문구를 고치는게 이것 뭐 지도 점검안에 검사나 서류조사나 이런게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나열해서 명시할 필요는 없고 지도 점검 및 감독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개정하느냐 지금 문구를 4항 박현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친다해도 지금 박종래위원님께서는 현행대로 그냥 하자는 의견이신가요? 별문제 없었으니까 그동안에도 여태까지 위탁주는데,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권고안 좀 한번 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