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강석 의원 발언
한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환경과장 오수웅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과를 같이 이끌어갈 팀장들을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역량 강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규제 지원,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정적 관리라는 4대 전략과제를 가지고 2011년도의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그 다음에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4개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비 85%인 6억1500만원 포함해서 7억2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414쪽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악취시설이 1,287개소로 전체 22,069개소에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아홉 곳의 유독물 영업등록이 있으며 특정오염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 현황은 107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관리에 있어서는 개인하수 처리시설 정화조 92%인 19,928개소를 포함해서 21,737개소가 되겠습니다. 417쪽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생생활 습관 정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예산 8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7월에 중간보고회 및 11월에 최종보고회 및 성과금 납품을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18쪽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 탄소포인트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기, 수도를 감축한 가정세대주 및 상가건물 세입자에 대하여 예산 9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1세대당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가입실적은 4,500세대에 9,657세대이며 2011년도 금년도 계획은 전체 세대수의 10%인 17,398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 우수아파트를 운영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선정된 우수아파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41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규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 배출업소 사업장 575개에 대해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지역 환경기술센터 및 환경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지원을 받도록 하겠으며 대기오염물질 현장 단속을 위해서는 연 2회 실시토록 하고 관내 사업장에 환경담당 실무자 교육을 4～5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0쪽 악취배출사업장 근본적 시설 개선으로 악취 저감 운동을 하겠습니다. 악취배설시설은 1,287개소이며 기금은 대한주택공사가 출연한 230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남동공단산업단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업소가 되겠으며, 2010년도에는 34개소에 32억69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2011년도에는 2010년도 대비해서 16개소가 증가하고 7억3100만원이 증가한 50개소에 40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동산단 상설환경감시단 운영은 시와 구와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신규사업인 구자체 민간환경사업단을 운영을 해서 계절별 취약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2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주민만족 환경서비스를 제공코자 먼지, 소음 발생 등 생활오염 환경오염을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또한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석면포집장비를 1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건축물 철거시 대기중의 석면 농도 측정 및 분석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은 차고지 및 비디오 단속, 합동 단속을 통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사전적 예방 활동을 위하여 1사1도로 클린운영제를 실시를 해서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 CCTV 등을 운영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24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로 수질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5년 이상된 1,877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또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정화조 청소를 이행하지 못한다든가 내부 청소 등의 청소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9쪽에 특수시책인 자동차 배출가스 순회점검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공동주택에 대하여 배출가스 오염도를 무료 측정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정비 유도 및 자동차 배출가스 순회점검반을 운영을 해서 주민의 만족적인 행정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4,400세대 미만과 1,6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수가 17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월1회 지역별 순회점검을 실시를 해서 배출가스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안내, 점검 및 사후관리도 확행토록 하겠으며 대기오염 사전예방을 해서 주민만족 서비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조직변경안에 보면 오수관리팀이 지금 폐지되는 걸로 돼 있네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생활환경으로 통합됩니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생활환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환경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제 업무를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박상준위원
그쪽으로 양쪽으로 분할됩니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관내에 가축분뇨에 대한 부분.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사항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가축에 발생되는 배설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우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제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지도점검을 해서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축을 키우는 곳에서 분뇨를 자체 정화설비를 통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다른 곳으로 운반해서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곳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위탁해서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개 같은 경우에는 한 50㎡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자체 설비를 해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럼 그렇지 않은 곳은,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현재 전에도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발을 한 사항도 있고요.
박상준위원
그게 그러면 가져가시는 분들은 별도의 시설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천에.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421쪽 좀 봐주시고요. 신규사업으로 구 자체 민간환경단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조오상위원
여기 보시면은 분기별이면 6개월에 한 번인가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저희가 요거를 인제 그동안은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420쪽에 보시면 시, 남동구, 연수구 해서 저희가 남동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제 명예환경감시관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이쪽만 하다 보니까 특히 다른 동에 고잔동이라든지 이런 논현동 이런 동에,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기별 이라는 거는 6개월에 한번 이라는 건가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아니 3개월에 한번씩 할라고 그럽니다.
조오상위원
3개월에 한번씩?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주로 어느 업소를 하는 거죠? 어떤 업소를.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요게 인제 우리 관내에 취약업소라든가,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원, 그러니까 취약업소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세차장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장에 먼지가 많이 난다든가,
조오상위원
그런 것까지 되는 거고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인제 세정협회 두 명, 각동에 한 명씩 이미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명 규모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조오상위원
세정협회 두 명 이건 뭐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자동차 세차협회죠 인제. 거기서 두 명을 위촉을 받아서 그 분들하고 각동에 각 동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추천해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해서 20명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조오상위원
분기별로 나갈 때마다 지원을 하는 거네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그래서 요 분들의 하는 사항이라든가 요런 사항들은 저희가 인제 사전에 교육도 하고 그래서 같이 합니다.
조오상위원
2160만원이라는 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아니요, 216만원.
조오상위원
216만원?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요 분들 교통비하고 급양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각동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1년에 4번 정도 인제 하신다는 얘기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세차장이나 이런 곳 단속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박강석위원
그런데 세차장협회에서 사람이 들어올 필요가 있나요? 거기도 단속대상인 자일텐데. 거기 협회 사람이 거기 들어온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두 명만 요 분들한테 인제 해서,
박강석위원
아니 한 명이라도 왜 꼭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꼭 필요성은 없는데 저희가 관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아니 단속대상자 본인들도 단속 대상자일텐데 단속대상자가 단속원에 들어가는 게 맞냐는 얘기죠? 중요한 건 아닌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인제 세차장 위치를 파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박강석위원
제고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애요. 어차피 다 결정된 건 아니니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명단은 다 받고요, 위촉도 다 받았는데.
박강석위원
당사자가 거기에 감시원으로 들어온,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박강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쳐나가겠습니다.
박강석위원
그 다음에 악취시설사업이나 대기오염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악취가 많이 나오는 곳은 시설이 노후화 되고 그런 경우잖아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교체해주는 사업을 하는 건데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그런 게 없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이 있는데 악취가 많이 나와요. 근데 한 20년 정도 되다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고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그런 게 없는건지?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그런 거는 법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내구연한 같은 거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 처럼 있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악취가 많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악취개선기금으로 그 시설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주고 지원을 저희가 알선을 해줍니다.
박강석위원
본인이 안하면 그만 아니에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그런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환경 담당자가 있고 또 자꾸 우리가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법에 저촉이 됐다 그러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도 사업주가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지금 악취가 시설, 악취 나오는 시설이 몇 군데 되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대충.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대충 1,287개소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주로 공단에서 많이 나는 게 도금업입니다. 도금업을 저희가 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박강석위원
몇 프로나 지금 교체가 됐나요? 이게 한 3년 됐죠?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요 사업이 한 3년 됐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많이 해서 50군데를 지원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에도 2010년도에도 34개소를 지원을 했는데,
박강석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50군데라는 건지, 아니면 신청한 데가 적은건지?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이 출연기관이 대한토지주택공사인데 230억 정도가 출연이 돼서 돈이 있고요, 한 50개소가 지원요청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것도 1년에 한 50개소인데 한 1,200개인데. 물론 한번에 다 배부를 순 없지만.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인제 적합이 되는 업소도 있고 적합이 안나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주고 알선을 해주죠.
박강석위원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교체해야 될 대상자들.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저희가 한 50군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박강석위원
아니 현재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0개 있는데 올해 50군데를 해주겠다,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전체 인제 저희가 1,287개소라고 그랬는데 우선 도금업을 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에 우선,
박강석위원
아니 업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취가 많이 나오는 곳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도금업에서 악취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다른 곳에서도,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저희 업체 중에서 한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인제 해당되는 업체가 1,287개 중에서,
박강석위원
반정도?
수웅
오수웅환경과장
네, 반정도 한 600여개 업체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 사업이 한 3년 되다 보니까 점차 인제 지원하는 업소도 늘어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강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2011년 신묘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소원성취와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남동구 구민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위생업무 발전을 위해 노력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생과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갈남일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지경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변완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진옥 유통식품관리팀장입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올해 주요 추진업무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안전한 위생관리 기반조성을 비전 목표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질 수준향상과 국제화시대의 선진음식문화 조성,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유통 기반조성을 주요 전략과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435쪽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4개팀 정원 18명이며 올해 사업비는 총 2억6천만원으로 일반예산 1억6천만원과 식품진흥기금 1억원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영업신고된 업소를 기준으로 식품 8,467개소와 공중 1,583개소를 포함한 총 10,050개소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구민의 위생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1,58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목욕장 및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 다수인 이용시설 85개소를 대상으로 공기오염도 관리를 통한 실내 공기질 관리와 신규사업으로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목욕, 이용, 미용,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최우수 으뜸업소를 선정 으뜸업소 표지판을 부여하여 공중위생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41쪽 국제화시대의 선진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향상으로 선진 음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판넬 전시 및 캠페인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모범업소 지정관리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홍보를 위하여 좋은식단 중점 추진업소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개발을 위하여 음식경연대회와 신규사업으로 선진음식문화 및 좋은식단 우수업소 벤치마킹을 위한 좋은식단 중점 추진업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3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및 식품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아동급식시설 164개소와 집단급식소 362개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108개소, 하절기 식품안전 우려 업소 및 행락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98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교육과 구청 등 여러 기관에 설치된 옥외 공공전광판과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백화점 및 지하철 역사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문 게시와 판넬을 전시하여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45쪽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효율적 관리 및 식품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제 평가를 실시하고 식품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식품생산자 실명제 실시와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및 국민 다소비식품 안전성 검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관리, 어린이 식생활 안전 영양교육과 신규사업으로 재래시장 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우수판매업소를 지정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 공연입니다. 성장기 어린이에게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등 녹색성장 실천에 기여하고자 5월중 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2쪽 배달음식점 지원을 통한 식품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배달음식 제공을 위하여 배달음식점 중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 홍보하여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배달음식점 중 치킨 취급업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중국음식점, 피자 판매점과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관련 업소 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3쪽 소래포구축제 식품제조가공업소 홍보관 운영입니다. 관내에 식품제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소래포구축제 행사시 홍보관을 마련 참여시켜 제품의 시연 및 체험행사를 통하여 지역의 생산품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소래포구축제 방문객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축제 이미지를 구축하여 관내 식품제조업체의 인지도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443페이지를 보시면 아동급식하고 집단급식에 대해서 상하반기 연 2회 지금 지도점검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입니까? 지금 두 군데 합치면 526군데고 연 2회면은 1,052군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무일수 250일로 나눠도 하루에 4군데씩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수치인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수치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1차적으로는 아동급식소 하고 집단급식소는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때는 지적되는 위반업소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그 이외의 거는 우리 상설감시원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너무 인원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다는 방문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다른 업무보다도 구민 건강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날 그렇게 인원 부족하다 하지마시고 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인원 보충을 하셔가지고 지금 다른 과 보면은 그런 행정도우미들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위생과는 지금 예산도 굉장히 열악하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원만 부족하다고 하셔서는 안될 사안 같고요. 다행히 작년 한해도 어떤 급식에 대한 사고는 크게 매스컴에 없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 예외적인 건 없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언제 발생될지는 알 수가 없고요. 하여간 발생되는 거는 최소한 막기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소비자 감시원들이 25명 지금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부족한 인원에 맞춰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일정 수당을 주더라도 현실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위생과에서 집중 단속을 나간 적 있었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용혜랑위원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호객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호객 관련한 거는 1건 적발을 했고 기타 사항이 3건 적발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요. 호객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속하기가 그때그때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처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또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할려고 하는데도 그와 같은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적은 미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추운 날씨에 고생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위생과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리고 단속이 크게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꾸준히 인제 지도단속을 나간다는 그 자체가 계속 잘못된 영업을 하는 그런 업주들에게는 경각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체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쭉 좀 고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용혜랑위원
어떻게 총무과 소관이죠? CCTV 설치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용혜랑위원
어떻게 업무협의가 있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쪽하고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는데 거기도 경찰하고 CCTV 설치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우범지역으로서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간석동 일방통행로에 CCTV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또 그런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CCTV 녹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그런 거기에서 촬영된 녹화를 전체를 떠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또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한데 어쨌든 CCTV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업무에 활용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한테도 얘기를 충분히 했고 하여간 설치만 되면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경찰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겠다라는 얘기는 해놨습니다.
용혜랑위원
근데 본 위원이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찰이 감시하고 있는 CCTV의 운영비는 경찰에서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용혜랑위원
우리 구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CCTV를 설치하고 또 우리 구에 업무중의 일환인 위생 점검, 호객행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정보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 녹화한 부분을 발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경찰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전반적으로 다 협조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제공을 할 때 전체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데 저희도 전체적으로 필요는 없거든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것만 필요할 뿐이지 뭐 전체에 대한 거는 녹화량도 그렇고 저희가 확인하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녹화된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주면 우리가 녹화된 그 내용중에 우리 업무에 필요한 호객과 관련된 그런 내용 영상만 우리가 저장해서 우리한테 넘겨달라 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협의를 할 겁니다.
용혜랑위원
설치하는 게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지 설치하고 나면 같이 업무 협조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경찰에서만 그런 적극적으로 해준다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혜랑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경찰에서 생각하는 CCTV가 사건 사고라든가 그 다음에 취약지역 이런 데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 해가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CCTV를 그거를 쭉 보는데 요거는 각종 호객행위라든가 요런 건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얘기거든요. 업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일단 업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거를 CCTV 이런 범죄 이런 쪽으로 해서 보기는 좀 그렇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도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최대한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적극적으로 좀 조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범음식점 지정 이번에 재심사 하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심사는 어느 분이 하시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우리 직원하고 음식업지부의 직원하고 이렇게 하고 올해는 조금 먼저도 말씀드리고 제 생각도 모범업소가 좀 모범업소 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조위원님이나 제 생각이나 같은데요. 그래서 좀더 평가기준 자체를 세밀하게 평가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왜 내가 지금까지 모범업소 지정을 했다가 모범업소의 재심사에서 탈락이 됐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객관적으로 자료를 내놓기 위해서 그 평가도 점수제로 해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하고 또 저희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영업을 하는 사람중에서도 평가에 참여하는 그런 거를 좀 강화할려고 합니다.
조오상위원
몇 분이나 하시죠? 이거 하실 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두 사람이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두 사람이 업소를 지정하고 안하고를 심사를 한단 얘기에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렇죠.
조오상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그러면 구민이 지정을 해주니까 믿고 가는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두 분이 해갖고 이게 과연 투명하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래서 평가표 자체를 좀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좀 나눠서 지금 점수화시킬려고 합니다.
조오상위원
공무원 한 분하고 어느 분이 한다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음식업지부 직원이요.
조오상위원
그거는 좀 음식업지부 직원이 가서 제대로 그거를 심사를 할 수 있겠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점수로 돼 있기 때문에 누가 가도,
조오상위원
유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점수라는 건 표시하기 나름이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유도리를,
조오상위원
위생에서 뭐 표시하기 나름이지 그거는. 두 분이서만 하면 결정되면 뭐 되고 안되고니까 요건 제3자 어떤 기관이라든가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돼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쪽에 저희가 요청하는 기관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또 필요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게 마련돼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모범업소 관리 지침에 보면 시설기준표가 있거든요.
조오상위원
아니요 그거는 항상 하는 말씀이고 제가 질문하는 것만 해주시면은, 그 얘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대충 알아요. 아는데 이거를 지금 공무원 한 분하고 음식업소에서 두 분이 와서 이거를 지정을 해준다는데 심사를 한다는데 공정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래서 공정성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민간 쪽으로 객관성있게 할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개인 어떤 도우미를 하나 뽑아서 알바생을 뽑아서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모자라면. 더 투명하게 그 사람들 줘가지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436페이지 보면 공중위생업소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피부관리업이 100군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게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동네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태국맛사지나 안면필링 그런 거 전부 포함해서 피부라고 그러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맛사지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그 맛사지 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맛사지 쪽은 보건소 쪽에 업무로 들어가고요.
박상준위원
보건소로 들어갑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럼 피부 이 부분은 단순하게 여성들하고 남성들 피부 얼굴 그런 관리하는 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죠.
박상준위원
그 안에서 약간의 의료행위도 하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못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의료행위를 해서 점도 빼주고 약간의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부작용이 지금 일어나서 주변에 인제 실질적인 예가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소송도 걸고 그런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금 다수적으로 늘어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될 사항 같아요, 시대적인 어떤 흐름인 것 같으니까.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어떤 제도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 샘플링으로 해서 관리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게 국민들 사이에서는 최대 관심거리에요 자기 이뻐지고 싶고 피부관리하고 싶어가지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문기술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뭔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의료기구들을 몇 가지씩 갖다 놓고 시술을 해요, 간단한 점 빼고 문신 새기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도상 의료행위는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지 못하게,
박상준위원
한번 실태조사는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태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과 관련하여 방역대책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초소 방문 및 위문품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경제팀장입니다. 나용주 유통통계팀장입니다. 방동석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형수 농수산팀장입니다. 저희과는 2011년도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비전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안전시설 개보수 등 8개 과제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과 공공주말농장 운영,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추진 등 3개의 특수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안전시설 개보수 계획입니다. 먼저 간석시장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총 240m 구간에 사업비 23억7600만원을 들여 9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부담 10%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부담 확보 여부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시장 등 관내 5개 시장에 대해 사업비 1억2300만원을 들여 안전시설 및 가스 부적합 시설을 보수하여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물 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하여 구월도매시장 홍보아치를 설치하고 창대시장과 모래내시장에 노후된 아케이드 시설을 1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불법 공산품에 대한 유통단속과 계량기 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재 3개소에 설치된 표준계량대도 추경에 확보한 후 관내 전체 시장으로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먼저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대형마트 및 SSM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마련되었고 올해 초에는 관련 상인단체와 전문가 등 15명 내외가 참여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달중으로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주말농장 시범운영 사항입니다. 관내 공한지 및 휴경지 등 경작이 가능한 토지를 이용하여 친환경 공공 주말농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운연동 및 수산동 진입로에 방역초소를 설치하여 1일 현재는 3명씩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까지 1일 9명씩 18명이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는 한 개 초소만 유인 초소로 3명씩 근무를 하고 5인 무인 초소에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생석회를 직접 살포하는 방법으로 방역초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지를 위한 저희과 조치 사항입니다.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지난 1월 9일 관내 사육중인 소 468마리를 대상으로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1월 10일에는 모돈과 종돈 81마리에 대해 백신을 축산 농가에 직접 배부하여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농가는 없었으며 2월 15일부터 18일 사이에 2차 추가 예방 백신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 외관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스하고 전기인데 지금 가스시설은 다행이 여기 하고 계신걸로 지금 돼 있는데 전기시설은 지금 굉장히 난립하고 있거든요. 가 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정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언급이 안돼 있거든요. 그거 대단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현재 중기청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가스안전시설부터 우선 먼저 하자 그래서 사업을 일단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전기도 저희가 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사업 타당성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재래시장 가장 그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정말 위험한 것 같애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기청하고 시하고 같이 다시 협의를 해서 전기 부분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현대화도 좋지만 사고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네, 조오상입니다.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동의서 확보가 이게 몇 프로 돼야지 공사를 할 수 있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동의서 확보는 이미 다 끝났고요.
조오상위원
동의서 끝났어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자부담 사업비 10%를 확보하는데 거의 저희가 상인회 측으로 알아본 결과 한 98%이상 자부담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월중에 저희가 다 사업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반대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다 찬성을 해서 자부담도 현재 98%이상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거 하는데 큰 지장없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남동구에 지금 구제역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직 없어서 다행이고요. 근데 소하고 돼지 어느 정도 있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소는 말씀드린대로 468마리를 저희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고요, 전체입니다 전체.
조오상위원
이게 468마리가 있어요? 남동구에.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네. 전체 완료하였고 닭은 한 13,500마리 정도 있습니다.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역시 근데 두 가지 다 저희는 발생한 농가가 아직 없는 것으로,
조오상위원
돼지는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돼지는 622마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요것도 다 예방접종 했어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돼지는 모돈하고 종돈만 81마리 예방접종 하였고 전체를 안한 이유가 돼지는 보통 3개월이면 출하를 하기 때문에 항체 형성시기 이런 거가 있어갖고 큰 효과가 없어서 모돈하고 종돈만 가지고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올해 또 유독 추워서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라고 애쓰셨다고 많이 생각이 됩니다. 남동구에 없어서 다행이고요, 하여튼 대비를 잘 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연일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용혜랑위원
전통시장으로 선정을 받을래면 여러 기준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까?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된다든가.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형태보다는 일단은 범위가 규정이 돼야 되는데 범위에 토지주나 건물주의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우선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구역내에 10년 이상 시장으로 활동했던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역시 또 시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점포를 가진 등록 상점이 50개 이상만 있으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그것만 있으면,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토지주의 50% 이상 동의를 하고 상점이 상점 형태로 돼 있는 것이 적법한 건축물에서 한 50개 이상, 1,000㎡ 이상 전체 면적이.
용혜랑위원
전체 면적이 1,000㎡ 이상?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네.
용혜랑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넒은 지역에 걸쳐서 한다면 거긴 다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을 것이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근데 시장의 기능을 과거 한 10년간 유지했었나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무조건 면적, 최근에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앞으로 와서 시장의 기능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 가서 저희가 확인해보면은 과거 5년전서부터 생겼다 그러면 사실 곤란하고 한 10년 이상이 재래시장 기능으로 한 곳을 대상으로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우리 남동구 입장에서 보면 전통시장들이 활성화 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물론 좋지요.
용혜랑위원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해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또 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할거고 그런 관련 규정에 적합한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용혜랑위원
업무계획상에는 없지만 본 위원은 판단을 해볼때 지역경제과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시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상업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1년에 한 몇 마리 정도.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보통 월 한 600두에서 800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거의 강아지, 개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개하고 고양이가 주로 있고 개가 대부분입니다.
박강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다 문제지만 있는 예산내에서 쓰다 보니까 더 해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한데 사실은 개보다 고양이가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아무래도 고양이는 좀 포획부터 처분하는 포획 자체가 좀 힘들고,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먼저 의회때도 박상준 위원님도 그런 대책을 마련해라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지금 어떻게 유기동물 처리하는 것보다는 고양이는 대부분 중성화 수술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그렇게 지금 고양이 수를 줄여나가는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 문제 같이 포함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길거리에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차도에,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강석위원
차에 치여서 이렇게 죽은 거 보면 고양이가 많더라구요 근데 처분하는 거 보면 개 위주로 많이 하더라구요.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고양이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태만
윤태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 및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홍수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유재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차용길 기업지원팀장은 개인 사정에 의한 연가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57쪽입니다. 출장소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공단환경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과 기술개발촉진 및 기술력 강화, 그리고 친환경적인 녹색공단 조성과 쾌적하고 안전한 공단환경조성이라는 전략 과제를 통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1쪽 기본현황으로 출장소는 3개팀으로 조직돼 있고 정원 14명에 현원 15명으로 현재 1명이 과원인 상태이며 2011년도 예산은 17억220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및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에 4억2천만원, 공원녹지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2억6600만원, 출장소 운영 기본경비에 360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187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2011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요구한 28억7582만원중 약 60%만이 반영된 예산으로 차후에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270여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662쪽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하단에 중소기업 입주 및 가동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 10월말 기준 남동공단 입주업체는 5900여 업체로 48.5%인 2,860여 업체가 기계부품 업종으로 주를 이루며 가동률은 78.7%로 2008년 하반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009년 1월 67.9%를 최저점으로 하여 점차 증가하다가 2010년 6월 79.2%를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가 및 임대비율은 자가 38%, 임대 62%이며 전체 기업의 약 94%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으로 전반적인 기업환경은 열악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독자적으로 해외 마케팅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의 수출판로 개척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연 2회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1회로 축소하여 보다 내실을 기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월에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지역에 10개 업체 내외 중소기업을 파견할 계획으로 1월 25일까지 희망업체를 모집중에 있으며 1월 21일 현재 9개 업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코트라의 해외시장성 평가 등을 거쳐 참가업체를 최종 선정하겠습니다. 파견업체에 대하여는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에 필요한 일체 비용과 항공비의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으로 5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미용박람회와 9월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되는 정보통신박람회에 각각 5개의 중소기업 참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 내용은 전시관 부스 임차비 및 통역비 등 경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북경 자동차 박람회와 상해 식품박람회에 7개 업체 33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66쪽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입니다. 기업 실정에 맞는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업체별로 지원액을 전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박람회에 참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금년에는 15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1월말까지 개별박람회 참가업체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여건상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해당기업에 해외지사 역할을 1년간 수행하는 해외지사화사업에 15개 내외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사항은 지사화사업 참가비 일부로 20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1월 25일까지 참가업체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667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력을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으로서 먼저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KC,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국내 인증과 CE, UL 등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증 분야별로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30개 업체 내외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ISO 분야 인증획득도 지원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금년에는 ISO 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은 폐지하는 대신 국내외 우수인증 제도에 대한 지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품질경영, 디자인 개발 등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협력하여 15개 업체에 산업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는 인천시 성장동력과의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 사업과 연계하여 1:1.2의 매칭비율로 4800만원이 시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8800만원의 사업비로 25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시보조금 내시액 6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구비 5천만원으로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재산권 출원지원으로 중소기업 200여 업체에 대하여 업체별로 100만원 범위내에서 선행기술조사를 비롯한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시 신성장동력과의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과 연계 시와 구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1:1.5 매칭비율로 시비 7500만원이 대행기관인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센터로 직접 교부되어 총 1억2500만원이 우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50여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금년에는 사업비가 2500만원 증액되어 200여건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 친환경적인 녹색공단 조성 사업으로 공단내 공원 및 녹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단내 6개 근린공원 및 5개소의 완충녹지대 390,000㎡에 대하여 정기적인 제초 작업 및 병충해방제 등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011년 1월 21일 경영재정과에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는 각종 공사 및 물품계약에 따른 계약을 출장소 자체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계약사무 통합 운영계획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물품구매 계약을 경영재정과에서 일괄 대행토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가로변 녹지 70,000㎡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제초와 병충해 방제, 수벽전정, 수목식재 등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하고 푸르름이 함께 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개통된 아암대로에 우리구 편입 구간인 4.1㎞에 대한 가로녹지대 및 가로수에 대한 제초, 병충해방제, 수벽전정 등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공단내 근린공원 6개소에 위치한 7개의 공원화장실에 대한 청소 용역을 통하여 연중 깨끗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 또한 지난 1월 13일 계약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능로외 2개 주요노선에 버즘나무 700여주에 대한 전지공사를 실시하여 가로수 가지로 인한 인접 공장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버즘나무에 대한 방패벌레 수간주사를 실시하여 병충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1500만원으로 남동대로에 버즘나무 1,160여주에 대한 수간주사를 실시한 바 90% 이상의 방제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금년에는 이를 확대, 남동대로외 1개 노선 4,200여주에 대한 수간주사를 실시하여 방패벌레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00만원의 사업비로 공원 및 녹지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남동공단공원에 테니스장 야간조명설치 및 테니스코트 배수로, 관리사무실을 정비하고 지난해 태풍으로 폐기된 가로수 보식과 미화원 대기실 환경정비공사,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공원시설 및 화장실에 대한 수시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남동공단 근린공원내 인조잔디구장 관리 운영입니다. 남동공단 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은 2008년 12월 4일 준공되어 2009년 4월부터 인터넷 예약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연간 1,200여건의 축구동호회와 30여건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이용되는 등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연간 1억여원의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 가을에 집중되는 각급 단체의 체육행사로 인하여 축구동호회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타지역 주민들의 이용으로 구민들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축구동호회원 및 남동구민의 이용계획을 확보하고자 2010년 9월 인조잔디구장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월부터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2쪽입니다. 공단내 기반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단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노후된 함박뫼길 인도 250여m를 정비하여 공단근로자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월말까지 공단내 집수받이 4,000개소에 대한 준설을 실시하여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노후 불량한 20여개소의 집수받이 정비 및 신설 등 하수구조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노상 무단방치폐기물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시 단속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공단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적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며 우리 출장소에서는 산단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를 위한 보다 다양한 지원시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제 금융위기와 원유가 상승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기업경영에 노력하고 있는 남동공단내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묘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네, 조오상입니다. 어느 책을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보고할 때 페이지수가 다 틀리네요, 페이지수가. 어느 책을 보고 하셨는지 페이지수가 한 3페이지씩 차이가 있네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조오상위원
중요한 건 아니고요, 66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해외무역사절단 하고요 그 다음에 박람회 개별, 단체, 해외지사화 해갖고 한 1억8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요. 근데 이게 전액 구비인가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조오상위원
전액 구비죠. 구비 쓰시는 건 좋은데 맨날 나오지만 일단 갔다, 많이 하셨죠, 일단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전에도 했던 거고. 했을 때 성과 갔다온 어떤 성과라는 걸 보고를 합니까?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성과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실적을 별도로 보고를 해드린 바 있고요.
조오상위원
성과가 좀 괜찮아요? 좋아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당장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면은 저희로서도 금상첨화겠지만 무역이라는 게 단시간내에 어떤 실적을 내기가 조금 어렵고요.
조오상위원
이게 올해가 아니라 계속 해온 거잖아요? 수년동안.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조오상위원
수년동안 해오면서 어떤 실적이라든가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갔다 왔으면 단체라든가 개인이 갔다 왔으면 어떤 성과물 보고를 해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사람들이 갔다오는 걸로 끝이에요? 여기는 개인 사업체들이 갔다 오잖아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같이 인제 여기가 선정이 돼서 같이 갔다 오잖아요? 그럼 갔다온 걸로 끝입니까? 그 사람들은.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니 저희가 실적은 계속 갔다온 이후에 어떤 계약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1년에 한 두 번 정도 상하반기로 해갖고,
조오상위원
거기서 보고하는 건 없어요? 그 업체에서.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현재 뭐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를 하죠.
조오상위원
개인도 참석을 하잖아요. 그럼 개인 그냥 해외 갔다오고 끝이에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개인,
조오상위원
여기 개별도 인제 참가를 하잖아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죠. 그런 걸 전체를 실적을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조오상위원
아니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셨나본데 갔다 오는 건 좋아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개별박람회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해외에서 유명박람회가 있을 때 저희가 모집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업체가 희망을 해서 가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조오상위원
일부 지원인가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리고 이제 개별도 있고 단체도 있고.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단체 박람회는 저희가,
조오상위원
갔다 왔을 때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나올래면은 당연히 인제 공무원들은 갔다 왔을 때 어떤 보고를 하겠지만 갔다온 업체도 그 업체도 관에다라든가 돈을 사용 했잖아요? 사용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지금 개별박람회 같은 경우는 돈을 미리 주는 게 아니고요, 갔다 온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경비라든가 거기서 상담했거나 계약했거나 요런 실적을 받아가지고 돈을 교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보조금 형태로.
조오상위원
그런 보고를 다 하냐 이거죠?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또 직접 각 회사에 요청을 해가지고 상하반기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자, 그러면 몇 년도서부터 이게 했죠? 몇 년 됐어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지금 한 200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때서부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쭉 진행돼 오면서 진행돼 와서 거기에 대한 실적들 있잖아요? 몇 년도서부터 갔다 왔고 갔다 왔으면 갔다 온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위원님, 3가지 사업 전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오상위원
사절단, 무역사절단 간 거 하고 단체, 개인. 그 정도.
한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입니다. 쭉 보니까 공단출장소는 어떻게 보면 남동공단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파견소잖아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박강석위원
근데 보면 매번 느끼는건데 뭐랄까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해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근로자들이나 거기에 대한 지원 내용이 전혀 없어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글쎄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근로자들 복지라든가 요런 쪽으로다가 어떤 시책을 하나 만들어야 될거다 하는데,
박강석위원
억지로 만들 건 아니고 물론 사업자를 지원해서 사업자가 잘 되면은 그게 또 다시 근로자들한테 가긴 하겠지만 뭐랄까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그런 취약한 그런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보면 사업자들만을 위한, 물론 옆에 환경사업이나 이런 거는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공용하는 부분이지만 사업 지원에 대해선 다 사업자들만에 대한 지원이란 얘기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까? 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하다 못해 우리 국내 근로자들이라도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업체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근로자들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나 하다못해 상담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업들을 좀 만들어서 추진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근로자들이 테니스를 많이 안치죠?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일과중에는 뭐,
한민수위원장
사업자가 아무래도 많이 치겠죠?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네.
한민수위원장
근데 보면 지금 거기도 테니스장도 2억5천 들여서 이거 하나 추진하는데 지금 이런 것도 박강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근로자들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해줘야지 여기에 대해서 2억5천씩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거.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테니스장 2억5천은 아니고요,
한민수위원장
아니 보면은 거의 거기에 관한 거예요, 그죠? 조명탑에 5천만원, 5,500, 테니스장 4,500.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1억 정도 됩니다.
한민수위원장
그 다음에 거기 화장실 이거 그것도 화장실도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위주가 근로자들 편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테니스장 해놓으면은 거의 사업주가 치지 근로자들이 칠 확률이 적어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하여튼 근로자 복지라든가 지금 박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복지사업 정도를 한번 저희도,
한민수위원장
공단출장소가 어차피 사업주도 물론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근로자들 위주로 많이 찾아주세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좀 해주세요.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지난해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 나가서 인천대교 쪽에 있는 전망대라든지 네오머스라는 조그만 기업체 남동공단 안에 있는 데가 나가서 출품해서 우수상들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해가지고 상을 받고 온다든지 이러면 특별한 뭐 지원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현재 저희 쪽에선 없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없어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저희 출장소 쪽에서 하는 그런 건 없고 아마,
순희
구순희위원
개인이 나가서 받아오는 건가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개인입니까? 업체가 아니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업체가 나가서 하는데 물론 업체인데 지원 받아서 나간 게 아니라 개인이 출품해서 나가서 받아온 거예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그런 거는 지금 현재로선 그런 지원책은 저희 출장소에는 없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여기 보니까 국제박람회 이런 데 나가면 지원책이 있는데,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그거는 수출 장려를 위한 그런 지원이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특허출원을 한번 하기가 어려운데 특허 컨설팅 비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나 지원을 해주나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순희
구순희위원
여기 666페이지에 보면 산업자원재산권 출원등록 지원해서,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재산권 출원이요?
순희
구순희위원
네, 그러면 특허컨설팅 비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어느정도 지원을 하나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그거는 한 100만원, 200만원 미만정도 될 겁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100만원 범위내 지원 분야라고 밑에는 되어 있는데,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네, 100만원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차등지원이면 얼마나,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그러니까 분야마다 이렇게 특허에 들어가는 출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차이가 있거든요.
순희
구순희위원
특허출원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출원까지 했어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출원해가지고 조달청까지 등록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건 있나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거는 출원까지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출원까지만을 도와주나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테니스장이 있는데 야간 조명탑을 이번에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조오상위원
하고 나면 전기세는 누가 내죠?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전기세는 그쪽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거기서 냅니다.
조오상위원
전기세는 여기서는 상관 없어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저희가 안냅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큰 보수, 특별하게 이렇게 큰 보수가 요하는 사항 그런 거는,
조오상위원
야간에 까지 설치할 정도로 그렇게 테니스 인원이 많아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주로 야간에 많이 이용을 하죠.
조오상위원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호회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외부인들이 테니스라는 건 뭐 배드민턴 같이 이렇게 일반화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동호인들 돈 받아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호인들이 내는건데 월 몇 명이나 치는지 회원 명단 있습니까?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월 이용인원이 한 25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하루에 몇 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시냐고, 회원이?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요게 지금 회원인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한 20명 안짝이라는 얘기네, 그렇죠? 월 250명이 사용하니까 회원이래봤자 한 20명 내외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거기가 지금 한 5개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분들이 하여튼 총 사용하는 게 250명이 썼다는 거, 한 달 동안 250명이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복돼서 사용할 수도 있고.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회원이래봤자 내가 볼 때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그러면 한 20여명 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통계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20여명이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이런 테니스장에다가 그 넓은 공간까지 제공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예산을 다룰 때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6면이 있는 테니스장이 남동구에서는 거기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각종 시장기 대회라든가 이런 각급,
조오상위원
그건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취지를 자, 월 250명 6면 코트에 250명이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이용하는 인구는 한 20여명 동호인들이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명도 안되는 거네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니요, 거기에 등록돼 있는 동호회원수로 보시면 됩니다.
조오상위원
그게 몇 명이냐고요?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한 25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250명.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동호회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일반한테도 개방을 하도록 위탁하는 데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실제로 그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소수가 이용하는 데다 이렇게 구비를 해서 이렇게까지 시설을 해주는 게 맞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냐?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남동구 재산이고 저희가 관리해야 되고 또 자꾸 중복이 되는데 일단 테니스장이 우리구에서는 가장 큰 규모고 각종 대회가 또 거기서 유치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아니 이 정도면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일부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배드민턴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다수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테니스장이라는 특성이 또 코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오상위원
6면씩 필요하냐 이거죠? 내가 볼때. 6면씩까지 필요하냐 이거죠. 동호회 회원에 비해서 그렇단 말씀이에요. 여기에 야간까지 시설을 한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황 파악을 잘좀 하셔가지고 동호회 몇 몇 사람이 이용하는 데다가 구비를 이렇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38 산회 11:38 출석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환경과장 오수웅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윤태만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