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고객봉사과장 전태원입니다. 고객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고객봉사과 직제 현황을 보게 되면 생활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건축, 새주소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1명이고 현원은 23명입니다. 새주소 지원팀이 T/F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업무라서 정원보다 현원 2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 고성군 2010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13,958세대에 30,102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외국인 현황은 503명으로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283명, 베트남이 56명, 인도네시아가 54명 순으로 되어 있고 토성이 32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거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 관리등록입니다. 관내 임야가 지난 2010년도 11월달에 금강산 DMZ 금강산하고 통일전망대 그쪽 DMZ 일대를 지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5필지에 76㎢가 늘어나서 지난해에도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77.1%인데 현재 83.1%로 비율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10쪽, 주택보급 현황을 보게 되면 주택수가 단독세대가 11,400동, 아파트가 10개소에 2,130세대, 연립이 148세대, 비거주용 주택이 795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택수가 총 14,473이 되겠고, 주택보급율은 고성군에 105.7%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기본방향은 저희들이 고객감동 지향의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고 두 번째는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뉴 디지털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에서는 저희들이 특히 2012년도부터 도로명 주소사업 전면 시행에 따른 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편익증진 및 민원시책을 추진해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고충민원을 위한 고충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후견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전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를 292종에 대해서는 지난해 민원 단축율이 48%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이상 단축하도록 하겠고, 생활민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군민가치 중심의 고객을 만족하는 그런 민원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온라인 민원서비스 민원24 운영입니다. 행정기관이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서 민원을 발급받을수 있거나 아니면 해결이 가능한 그러한 민원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저희들이 확대되어서 지금 현재 온라인 처리 가능한 민원이 30여종, 이중에서 전자발급한게 한 1천여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정부 민원토탈 프로그램과 연결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수료도 일부는 감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사민원이라던가 부동산거래 이런 민원까지도 저희들이 온라인상 생활민원에 대해서도 일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던가 군정지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주민 대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제출서류도 간소화되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상당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16쪽,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운영입니다. 여권발급은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서도 지난해부터 대행기관으로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예상보다 1,009건 정도 발급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는 출입국 관련해서 사실증명도 군청에서도 발급하도록 개선이 됐고 여권은 지금 현재 현금과 신용카드 모두 결재가 가능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9건을 발급해서 3,100만원의 수입중에서 고성군 세입으로는 그중에 22%인 680만원이 고성군 세입으로 환급되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4명의 운영요원이 있고 차량 건설기계는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원처리 건수는 가로등 수리하고 장비지원 민원처리를 1,178건 했고 금년도에는 기동처리반 차량하고 사다리가 모두 ‘98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민원서비스를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찾아서 봉사하는 생활민원기동 처리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공공용 또는 공공목적으로 우선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단순한 이런 생활민원대상만 처리를 안하고 앞으로는 금년도 상수도가 많이 파열됐습니다만 상수도 동파관계 도로파손 이런 부분에서도 하반기부터는 지원되도록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8쪽,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 정리입니다. 지난해 총 1,030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지난해 사실조사시 누락된 136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산지전용허가없이 무단으로 5년이상 사용하게 되면 금년도부터는 임시 특례법을 만들어서 양성화 해 주는 그러한 법이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343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지목으로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지적관련 영구문서를 DB를 구축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010년도 지난해 문서를 DB를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이건 지적공부상 토지하고 실제 지적현황하고 부합되지 않는 토지를 정리하는건데요. 정리 절차는 측량을 하고 사인간 경계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설명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불부합지가 32지구에 4,830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초도지구를 123개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초도지구는 측량을 완료하고 사인간 경계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2차 2회로서 완료를 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거진지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거진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달에 측량을 완료한 상태고 1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경계에 대한 불신하고 인식부족, 나중에 금액하고 면적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쪽, 지적기준점 관리 및 정비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점이 2,900여점이 있는데 지난해 기준점에 대해서 상당수 기준점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조사대상 필지수가 94,000필지 표준지도 지난해 1,097필지였는데 금년도에는 61필지가 증가된 1,158필지로 늘어났고 국토해양부에서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지수를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27일까지 특성조사를 완료했고 5월 28일날 확정해서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하고 주택의 기준시가를 합산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주택수는 9,494필지가 되겠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가 늘어난 반면 표준주택 가격 표준지는 38호가 감소가 됐습니다. 아파트가 상당 많은 수가 증가 됐기 때문에 개별주택은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개별주택가격도 저희들이 1월 21일까지 특성조사를 완료를 하고 4월 29일날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개별부담금의 누수없는 환수입니다. 개별부담금은 원래 1990년도에 존속이 돼다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사실상 이게 부과가 중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다시 부과가 됐는데 주로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이라던지 산업단지 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골프장 건설 이런데 주로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할게 2건에 1,3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월달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진흥레저는 8억 9,600만원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1월 19일날 부과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까지 납기가 연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25동이 되겠고 농어촌빈집정비 사업도 지난해하고 똑같이 20동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슬레이트 비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이 단가상 높은 편입니다. 시니어 낙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인구늘리기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건데 공공기반시설하고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강원도에서 12월 이후에 확정되는 바람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3개단지에 2개소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원을 해 줄려고 해도 50%를 자부담을 하는게 있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 자부담 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업 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고성군이 직접 사업하지 않고 저희들이 주택공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급해서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건축중단된 대형건축물이 8개소에 아파트는 950실, 병원의 병실은 660실이 있습니다. 간성에 한군데 거진이 한군데 토성에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랜드에 하일라벨리하고 비치는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고 거진에 있는 두명건설은 금년도 3월달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10월달에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성에 있는 해성의료재단은 이것도 3월달에 재착수할 예정입니다. 대순진리회는 고성군 관리계획이 변경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12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한진개발에서는 다일씨엔씨에서 부지를 인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및 세화건설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공사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행정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하고 조기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방법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미착공 건축물 추진입니다. 토성면 신평리에 있는 휴먼탑은 저희들이 1, 2월달에 청문회를 열어서 사업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추진의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후 2월중에는 최종 허가하고 승인 취소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진부령 생수공장입니다. 진부령 생수공장은 지난해 12월달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2동 중에 1동을 착공하겠다고 착공계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32쪽, 새주소 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구간은 404구간이 되겠고, 건물은 13,000여동에 대해서 사업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달에 예비안내를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월부터 7월달까지 전국적으로 일제 방문고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 명판에 대해서는 202개소를 하겠고 그 다음에 건물 명판은 100개소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대장 작성입니다. 앞으로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을 시 도로명 주소도 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달까지는 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도로명 주소전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주민등록도 7대 핵심 공부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겠고 2012년도까지는 각종 등초본이라던가 관리공부를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조기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군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면 모든 것이 도로명 주소에서 법적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법정리에서 도로명칭을 사용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주소체계에 대한 혼란이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면서 각종 계기 모임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고성제생병원 및 아파트건립입니다. 아파트 규모는 지하 3층에 지상 11층, 병상 동수는 600병상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11월달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이후에 착공신고를 했고 사실상 공사가 상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뭐냐하면 처음부터 병원동하고 아파트하고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병원은 추진하다가 시기를 일실한 상태에 있고 아파트는 도에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고성군 관리계획 변경중에 있고 금년도 8, 9월달이면 도시계획으로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말부터는 사업이 착공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수시책입니다. 36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입니다. 무인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은 18종이 되고 설치대상은 군청 또는 간성 시장 인근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이걸 설치하게 되게 되면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국 주택가격 고성군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1,494호 이게 고성군의 홈페이지하고 연결해서 전국주택 정보를 쉽게 알수 있도록 링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과 합병할 때 토지하고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시에 저희들이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2회를 방문했는데 금년부터는 1회만 방문해도 민원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절차 알리미 제작 배포입니다. 저희들이 지역 주민에게 건축신고하고 허가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하고 산지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건축인허가하고 절차하고 전용부담금, 개별 부담금 이런 전용하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된 비용을 우리군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사유지던 군유지던?

정리하는데 사실상 지적공사에서 측량은 그냥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 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때는 누가하는 겁니까?

그 것은 A라는 사람이 면적이 들어갔으면.

민원인 간에 해결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민간인이.

그 다음에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백촌리에서 태양광 발전소 있는 그 너머에 있는 마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을에서 농로를 따라 쭉 올라가서.

예. 마을에서 500m 정도 떨어진곳 거리인데요.

이게 어느정도 진척됐는지 아시나요?

4동은 포장 완료 했구요. 1개동은 착공을 해서 신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거의다 완공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이게 강원도 사업인데 군비부담 한다고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100% 강원도 사업인데 군비 부담을 해야 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보조비율은 사실상 군 얼마다, 도 얼마다 나타난건 없구요.

부담분은 정해져 있어요. 강원도 사업의 부담분은 도 조례도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100% 강원도에서 하는 거라면 우리 지역에 오는 거라고 해서 군비 부담을 시키는데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일방적 도(道 )사업이라면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도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진부령 생수공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축허가 만료기간이 2010년 12월 8일까지 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착공계를 언제 제출했었나요?

12월 8일.

그러면 지금 상태로 착공을 하고 있나요?

일부 부지를 정리하고.

정리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러면 생수와 관련돼 있는 인허가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그것은 우리 고성군 소관이 아니고 강원도 소관이기 때문에.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세 번의 연기신청을 해가지고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기간이 2010년 12월 8일까지 였잖아요. 그러면 착공계를 내놓고 건축을 안하면 부지 조금 닦아놓고 최소한의 그것만 해놓은 다음에 건축물을 짓지 않으면 계속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나요,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던가.

취소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장님이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꼭 저희 과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씩 연기를 했고 동네 주민의 민원이 크고.

그런 민원이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민원은 없고.

제가 그 마을에 민원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데요. 아직 그 민원은 다수의 주민의 민원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또 건축허가를 받고도 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최대한 기간을 연기해 왔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의지의 의구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착공계 내놓고 얼마만큼의 기간을 끌고 갈려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느정도나 법적으로 끌고 갈수가 있습니까, 또 어느정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한을 가할수 있구요.

사실상 저희들은 사업 하겠다는 의지만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제생병원 있잖아요. 내용을 보게 되면 문제점으로서 사업자금 조달이 지난하다고 했잖아요.

예.

사업자금 조달이 지난하다고 했는데 그러한 자금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도시지역으로 변경후 아파트 건립전 변경 개원 독려 이렇게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돈이 없어서 짓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안해주기 때문에 못짓는다는 얘깁니까?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해줘도 문제점은 사업자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고성군 관리계획이라던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지금은 사실상 거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5층밖에 건물을 못짓게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하게 되면 12층까지는 짓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20세대를 증축하다보면 5층까지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 관리계획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12층짜리 건물로 짓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돈 때문에 못짓는데 돈이 언제 될는지도 막연한데 이걸 용도를 도시지역으로 해놓게 되면.

지난번에 지사님도 고성군에 방문하셔가지고 상당히 여기도 관심이 많고, 만났었는데 지사님도 종단을 방문한다는 의사를 받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하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정도 자금이 조달계획이 마련된 다음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37쪽에 365 무인발급기 설치를 설명드렸을 때 간성쪽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시 생각하셔서 간성은 군청소재지라 군청 거리가 가까우니까 군청소재지가 거리가 먼 쪽으로 다시 검토를 잘 해가지고 하는 쪽하고 빈집정비 사업 있잖아요. 연마다 20동씩하는데 읍면마다 다시 조사를 해봐가지고 향후 계획으로 해서 20동씩하지 말고 이게 하다보면 인감증명 동의서가 첨부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땅이 제 땅이 아니고 건물만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헐고 싶어도 본인의 인감을 떼주는걸 꺼려서 못하는데가 많단 말이예요. 그쪽에 인감이 없이도 본인의 전화나 군청에서 사용승락 이런 것을 동의를 얻어가지고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을 조금 완화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주배입니다. 신성장개발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추진,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4개담당으로 정원은 12명에 현원 12명이 되겠습니다. 12명 중에는 휴직 1명이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6쪽에 사무분장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고성군 자전거 동호회, 강원심층수 지분현황, 농공단지 현황, 공장 등록 현황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대외교류에서 국내교류는 지방자치단체 강북구, 영도구, 성남시와 교류를 하고 대학교는 경희대, 단국대, 기업체는 ㈜대교와 교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읍면 단위에도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국외 교류에서는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독일에는 한스자이델 재단, 바이로이트군,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키군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 추진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실행과제 발굴 추진으로 군정전반에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대 녹색성장 추진전략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녹색산업의 신성2를 동력화와 삶의 질 개선 및 녹색생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성군 녹색성장 실행계획 수립하에 각 부서별로 실행과제를 발굴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실행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63개 과제에 대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린녹색생활실천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절감된 에너지를 이산화 탄소량으로 환산해서 포인트를 산정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2차년도 사업으로 사업대상으로는 주거용 전기, 가정용, 금년도에는 7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분 지원 기준으로는 1포인트당 3원을 상한액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4/4분기까지 운영 결과 포인트 지급 예상이 264세대에 5,600여 만원이 산정됐습니다. 이중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50%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부합동평가 기준 확대로 참여세대를 확대추진하겠고,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금년도에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규정이 개정되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고성 연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내가 먼저 마이페스트 녹색생활실천 동력을 전달하는 그린스타트 고성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린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그린스타트 고성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그린리더 양성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단계별로 그린리더 육성계획을 3월까지 수립을 해서 4월달에 개최되는 지구의날에 맞춰서 위촉식 및 네트워크 발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홍보를 위해서 시기별로 녹색생활 실천 홍보를 하고 찾아가는 기후 변화시책을 홍보하고 기후변화 사진전도 개최를 해서 그린고성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마을 녹색실천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 고성군 지회와 협력을 해서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함께 실천하는 녹색생활실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5개마을을 새마을운동 중앙회 고성군 지회가 추천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에 LED절약형 전구를 설치해주고, 쓰레기 분리 수거함 등 마을 전 가구에 대한 탄소포인트제도 참여를 해서 활동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실천과제를 부여하고 평가를 해서 연말에는 우수마을을 시상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온실가스 감축 대책 추진입니다. 년도별로 고성군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추이를 2000년도부터 2008년 9개년간에 대해서 우리군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한 결과 직접 배출량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과 산림 토지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와 간접 배출량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직접 배출량에 대해서는 39만 4천여톤이 마이너스로 산정이 된 반면에 직접 배출량에 대해서 간접 배출량은 전기, 수도가 해당 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됨으로 인해서 직접 배출량은 산림 등 자원이 풍부해서 마이너스로 나타나지만 간접배출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출량이 점점 많아 질걸로 예상이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도에서 목표량이 시달되게 되면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자체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와도 업무협약을 해서 우리군의 기후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이것도 2차년도 사업으로 작년도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목표량이 868톤에서 3/4분기까지 운영한 결과 62톤이 초과됐습니다.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세부 분석을 해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배출량에 대해서 절감방안을 절약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고성창조 담쟁이 덩굴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8천본이 식재가 돼서 22사단과 학교 각각 국도변 승강장 식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달까지 묘포장을 설치해서 양묘를 식재를 해서 9월중에 현지에 식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포털 사이트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만 1회추경에 예산반영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웹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연말까지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추진입니다. 공공 자전거 보관대는 9개소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달에 행해지는 기후변화주간 자전거 대행진하고 8.15 자전거 대행진 행사때 1,500만원 예산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무료점검 수리센터도 예산확보는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관리가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군도 관련조항 및 신설되는 조항에 대해서 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촉장도 수여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갈래길 개척을 위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시범사업입니다. 초계천 교량하고 북천교량은 지난해 29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12월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됐습니다만 금년 6월과 8월에 차질없이 준공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 사업은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천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간성읍 동호리 남천하구 일원에 화장실과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 사업으로서 관동8경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6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2억 2,700만원에 대해서는 확보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진 등대일대 교량과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400m를 동서남해안권 발전계획단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실무 착오로 50m에 대한 것만 사업이 확보돼다보니까 6억 5천만원으로 됐는데 앞으로 추가예산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난해에는 29억으로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4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동해안길로 해서 걷기 자전거길에 대한 반암리에서부터 동호리, 그 다음에 교암 천학정 지구에서 아야진 지구까지 31억 4천만원이 행안부에 최종 결재까지 득해서 문서가 도달이 안됐습니다만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관동별곡 800리 문화축전입니다. 지난해까지 2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본보조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3회 행사는 바다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의승병, 사명대사 400주년 입적기념일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봉사하고 협조해서 문화행사를 접목해서 걷기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접목을 해서 저희 군단위에서 집행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해양심층수 특화지역 육성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자원을 가지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산업체를 유치하고 응용, 융합산업에 육성을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3개년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양심층수 운영, 융합 산업을 통한 산업을 활성화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심층수 산업발전협의회를 1월 27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협의회를 통해서 산업 활성화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금년도 시범모델 사업을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쌈채류 등 고기능성 소득작물재배와 한해성 어종 생산, 해양심층수 이용 효과 효능 연구에 관해서 관련업체, 의료관광과 관련한 사업화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지역연고산업 RIS자립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돼서 금년도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아라심수를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도 6천만원의 군비를 지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차년도 사업으로 RIS사업에 대한 기업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과 기업 지원, 인력양성지원, 마케팅 지원사업 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및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00만원으로 해양심층수에 대한 소금, 장류, 기능성 식품에 대한 성분분석과 검사 수수료를 통해서 특허출원 및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디자인 포장재 개발사업도 1천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소재 해양심층수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어업인 포상입니다. 오호리 지역에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해서 어촌계와 협의한 사항 중에서 22억 6,500만원 중에서 그동안에 20억 6,500만원이 지원됐고 금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으로 치어방류가 되고 내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지원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연구센터 심층수 원수 공급사업입니다. 해양심층수 연구센터로부터 연구 공공용 원수를 무상으로 공급을 받는데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예특작 식량작물용으로 금년도에도 36톤을 지원을 받아서 연구시험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제품 판촉홍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축제를 대신해서 청계광장 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바다의 날, 해변홍보, 수성문화제, 명태축제 등 다양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달에 청계광장에서 공휴일을 이용해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유치 박람회, 한의학 박람회 등에도 적극 참여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축제를 대신해서 대도시 홍보판촉 청계청 광장 행사를 한 결과 축제예산을 1억 1천만원을 절감함과 동시에 1억원의 행안부로부터 상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확보는 안됐습니다만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강원 심층수 해양심층수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년동안의 제품이 2009년도 6월부터 출시된 이후에 2009년과 지난해에는 매출이 좀더 증대가 됐습니다. 전체 11억 1,800만원이 매출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매출이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G20 정상회의에도 협찬이 됐었고, 미국 FDA에서 국제생수 협회로부터 인증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규회원을 모집하고 대형할인점에 대한 유통이라던지 매출이 증대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투자유치 MOU사업 추진지원이 되겠습니다. MOU투자 사업은 4개소로서 국제평화통일 관광도시는 죽왕면 일원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부지매입도 됐고 지난 1월 7일날 사업추진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바운홀딩스에서 중국에 중시그룹을 협의가 돼서 사업추진 법인이 설립됨으로서 앞으로 도청에서 신발전지역을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게 되면 사업착수가 될걸로 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식기반 센터도 지난해에는 사업부지 추가 매입이 된 상태로 진입도로 사업이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게 되면 추진이 이루어질걸로 보구요. 고성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지에 농어촌도로 개설협의를 위해서 환경청에 지난해에 협의를 한결과 부동의가 나서 이 사업은 지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검토결과가 나오는 여하에 따라서 MOU취소 등 재추진 여부가 판단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민족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기 매입 토지에 대해서도 잔금이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예산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사업이 추진될걸로 보여집니다. 특화산업 투자 및 기업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에 해양심층수를 주로 제조, 이용업체라던지 관광레저사업이 유치가 되도록 찾아가는 농공단지 투자상담을 실시하고 투자박람회를 적극 참여해서 기업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는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반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제조업체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 시책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서 업체당 3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노후시설 개선자금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시설 투자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농공단지가 분양공고에 들어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입주가 될 걸로 예상됨에 따라서 1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업체당 3천만원 한도로 6개업체에 대해서 입주계약체계로 건축허가를 마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 5천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비율은 4%, 금년도에도 관내 10개 금융기관과의 1월 20일날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는 2억원, 기타업체는 5천만원 한도로 해서 융자되는 금액에 따라서 4%의 이차보전을 5월달까지 융자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차보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 규정에 의해서 경영안정지원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L-Biz자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관내에서는 경영안정지원자금은 6개업체에 1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융자받았고, 재해업체 지원하는 L-Biz 자금에 대해서도 1개 업체가 3억원을 융자를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7천만원을 출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 및 판로지원입니다.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1천만원으로 기술 및 경영지원, 행정 및 홍보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도 5천만원의 예산으로 1개업체, 이건 신청업체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분할되는 사업으로, 1개 업체 진성식품에 대해서 맞춤형 포장 디자인 개발용역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박람회도 참가 지원을 해서 500만원의 예산으로 2개업체 정도를 참가하는 박람회 전시 부스 설치 비용 등으로 행사비용 쪽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교류기관은 국내는 자치단체는 서울에 강북구, 부산에 영도구, 경기도 성남시 그 다음에 대학은 경희대, 단국대, 기업은 (주)대교, 중국은 흑룡강성 계서시, 독일은 한스자이델재단, 바이로이트군과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키군과의 교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내교류는 그동안에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국제교류로 러시아 라조브스키군, 중국 계서시, 독일 바이로이트군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일본의 해양심층수와 관련이 있는 자치단체와도 교류협력 사업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내교류는 대학교류 또 지자체와의 교류 (주)대교와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점진 적으로 노력해 나가겠고, 국제 교류에 있어서도 러시아 라조브스키군에 대해서 2월중에 라조브스키군 실무방문 계획이 있습니다만 교류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나가겠고, 중국 계서시와도 금년도에 상호방문을 해서 구체적인 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해양심층수도 현지 심층수를 접목할 수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금년에는 교류를 해나가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교류 협력을 MOU를 했습니다만 독일 바이로이트군은 바이오 에너지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교류를 한번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은 2기 협력사업이 지난해 말로 끝났습니다만 3기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사업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특수상황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접경지역 사업 등을 포함해서 20개 사업에 금년도에는 국비가 166억이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해빙과 동시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조기에 착수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특수상황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저희군이 강화군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비가 제일 많이 확보됐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에서도 강화군이 299억이고 우리 고성군이 166억원으로 두 번째로 사업비가 많이 확보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관계악화로 인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게 되면 강원도와 긴밀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고성군 남북교류 진흥기금 조성액은 7억 5,7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의료관광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치료요법, 해양의료관광과 관련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상품화 하는데 행정지원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식경제부에 강원광역 경제권 선도 사업이 2009년도에 발표가 됐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강원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사업이 지난해 3월에 확정 공고가 됨으로서 의료융합 인력양성기관은 강원대, 의료관광인력 양성 기관은 한림대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2009년 4월과 작년 4월달에 강원대하고는 선도산업 인력양성 육성기관, 또 고성간 양 대학에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3월에 의료관광 메디컬스파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용역이 완료됨으로서 거기에 따르는 시범사업이 발굴된바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한림대, 강원대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해서 의료관광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에 맞는 상품으로서는 산림욕, 해풍욕, 해양심층수 치유와 관련한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관광종합 네트워크와 관련부서간에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금강산관광 중단 장기화 대응입니다. 최근에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으로 악화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도와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행정지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금강산관광 중단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특별지원을 정책적인 배려건의를 금년도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대비 해서 현대아산 및 협력업체와 침체된 지역여건을 우선 배려하도록 인력채용시에는 고성군민을 배려를 하고 지역생산 식자재 등을 구매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서류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현안사항으로서 해양심층수 과학관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서남해안권 특별법에 의해서 지난해에 동서남해안권 발전기획단에서 확정 고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호리 강원심층수 해양심층수 연구센터 주변이 되겠습니다. 150억원의 예산으로 전시공간, 체험공간, 산업공간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군에 타라소테라피 시설도 수익구조 모델을 예산확보가 되면 도입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동서남해안권 발전 기획단을 방문해서 1차 사전 협의 했습니다. 지난주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 및 분양추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공사는 지난해 10월달에 준공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폐수처리시설을 3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중으로는 시험가동까지 끝내면서 금년에 공장이 기업체가 유치가 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정상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으로서는 환경부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줬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2단계 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시설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부족예산이 13억 6,200만원이 부족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공장가동을 위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달부터 1차 분양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월달에 폐수종말 처리시설이 착공됨과 동시에 2차 분양을 실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1차 분양 홍보를 한 결과 3개 업체가 분양신청을 해서 1개 업체는 지난 연말에 계약보증금을 납부를 해서 계약이 된 상태고 2개 업체는 법인도 설립중에 있고 또 상반기 중에 제반절차를 이행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분양 홍보결과 18개 업체가 관심을 갖거나 적극 검토하는 업체가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업체를 중점 관리해서 최대한 많은 업체가 분양입주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국회의정연수원 고성건립 관련 대응이 되겠습니다. 2008년 4월 11일날 통지문이 접수되고 4월 20일날 육동인 국회사무처 공보관이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까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동향으로 보면 국회는 18대 국회의장의 신규 사업 지양방침으로 답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와대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지역현안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에 언론에서는 백지화 보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문서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백지화 결정을 한바는 없다 하는 것을 문서로 받았구요.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회에 또 다시 촉구하는 그런 문서를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징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4월 5일 식목일에는 국회 소나무 가꾸기 행사를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치 폐자전거에 대한 수거수리 재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확보된 사업으로 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 고성군 자전거 연합회와 협의해서 관내 마을단위 127개 마을을 대상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수리를 해서 금년도 지구의 날 행사시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로 배부를 하는 사업을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신성장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52쪽에 보면 농공단지 분양사업이 있잖아요. 보면 3개업체는 들어와서 1개 업체 짓고 2개업체는 없고 18개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우리 농공단지에 총 들어올수 있는 업체가 몇 개정도 업체가 들어올수 있어요?

그건 잘라서 몇 개 업체라고…….

5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500평 기준으로 했을때 그게 3만 2천평 되거든요. 그러면 업체수로 보면 한 오육십개 되겠나요!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구요.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샘표식품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샘표식품에서 본사를 이리로 이전하는 검토를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부지가 한 5천평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도 사업규모라던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가능한한 지원이 되는…….

우리가 업종 신청한게 식음료, 제조업 딱 2가지만 허가가 난거잖아요.

예.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명태 코다리, 거기서 말리고 코다리를 할수 있는 업체는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업체가 식음료가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조정해서 그런 업체도 한두개 업체가 들어올수 있겠금 하면 안되겠냐.

그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능력하고 식음료가 우리 농공단지 조성면적하고의 맞는 그런 규모에 의해서 식음료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이 안될시에 종합적으로 차후대책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 받은 것은 두가지 품목이기 때문에 두가지 품목으로서 이렇게 들어올수 있는 업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과연 몇 개 업체가 있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재조정해서 우리 고성군에 심층수를 이용한 명태 브랜드가 많이 있으니까 조정을 해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은 좋으십니다만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관심 표명하는 18개업체외에 수많은 업체가 상담을 하고 하는데 화장품이라던지 수경재배한다던지 양식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식음료를 허가를 받았으니까 식음료를 위주로 분양을 해보고 그건 차후에 폐수처리 능력이라던지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돼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12쪽에 보면 3대 녹색성장 추진전략이 있어요. 추진전략 해놓고 기후변화적응, 녹색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삶의 질 개선 및 녹색생활 환경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신성장 동력하게 되면 우리 고성군에서 신성장 동력 이렇게 되면 해양심층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고 녹색산업과 관련되어 있을 신성장 동력이라고 한단말이예요. 그러면 해양심층수 해서 전용농공단지를 하고 또 그렇게 관련된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경제에 미치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 녹색산업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고성군에서 성장동력, 해양심층수처럼 그렇게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생각하는 녹색산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아니, 우리 고성군에서 정한거, 여기는 추진전략 그래서 이미 어느것을 정해놓고, 설정해놓고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것 아닙니까?

이 추진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각 부서별로 추진한 사업중에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63개 과제를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각 실과소 읍면까지 부서별 과제발굴을 위해서 회의도 했습니다만 탄소와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분기별로 추진사항 보고회를 걸쳐서 연말에 가면 성과 분석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게 녹색성장 저탄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우리가 탄소 배출권.

보고를 하니까 의원 입장에서 그걸 이해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때거나 예산심의를 할때는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 사무감사를 해야 되고 또 예산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녹색산업이라는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려고 묻는 거거든요. 따질려고 묻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녹색산업은 가지고 있는데 그 녹색산업이 곧 우리 고성 경제에 많은 영향을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이게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성장의 동력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녹색산업을 얘길 한단 말이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를 할 정도라면, 전략이라고 얘길하고 보고를 할 정도라면 녹색산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성군에 국한되어서라도 정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예요. 3대녹색성장 추진 전략이니까 전략이라는 것은 이미 어떠한 것을 설정해 놓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제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게 이 속에 포함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라던지.

신성장동력에 대한 녹색산업이 대체 어느쪽으로 생각하고 가는 겁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탄소배출 저감과 관련한 모든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걸 딱히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과장님,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더 보고 이것을 고치세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책자를 들어보이며)이걸 봤습니다. 잠깐,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차라리 녹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육성을 한다던가 이러한 개념을 바꿔서 여기서 신성장동력이라고 하면 녹색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2차 부분이란 말이예요. 열효율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LED를 생산한다던가 어떤 열을 가지고 더 높이는 고효율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을 생산한다던가 이런 것이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게 되면 신성장동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개념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는데 기존에 있는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쪽에서 또 그런 쪽에 기술을 도입해서 장려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여기서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서 2년가까이 이걸 가지고 제가 개념을 똑바로 해서 방향설정을 제대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걸 쓴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보시고 서로가 일치될 수 있겠금 그렇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 그린마을 녹색실천마을 육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추천을 고성군지회를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해놨어요. 녹색실천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집행부 자체의 그런 기준은 없고 그냥 거기에 맡겨가지고 추천하는데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보고 내용을?

금년도 신규로 추천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지난해에 1차년도 하다보니까 사실 어떤 선도적인 그린마을을 지정을 해서 했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여기 보시다시피 5개마을을 다시 한 번 추진을 해서 예산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만 또 지난해 564세대에 대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된 그런 실적도 있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5개마을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도 확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가정에서 절감도 됨과 동시에 이런 산업을 하므로서 탄소를 저감하는 이런 쪽으로의 분위기를 확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녹색마을 답게 녹색실천에 대한 포인트가 가지가지가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기관의 단체에 그런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자체에서 지정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새농촌이나 새어촌 건설사업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내용에 이 녹색마을과 관련되어 있는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동일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지 않겠나 선정이 그렇게 되어 진다면 그런 부분들도, 담쟁이 덩굴은 담쟁이 덩굴을 식재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파악은 하지 않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그냥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관내 전 건축물, 그 다음에 전 구축물 전봇대, 옹벽 포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봇대 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정 될수 있다는 것도 행정사무감사할때도 언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 내용입니까?

이 문제도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 묘목을 8천본을 생산을 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던가 세부 성과 문제는 아직 판단이 안되고 금년도에 봄철에 활착이 되는 여부도 판단을 하고 식재대상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해수욕장과 관련한 공공건물 그런데 위주로 한번 해볼려고 하구요. 그래서 금년도에 활착여부를 보면서 문제점이 뭔지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착이 아니라 이게 너무 서둘러 가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약용화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심층수 접목해서 약용화.

그건 아직 시차적으로는 2년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11월 상반기에 실현 가능성 보고회를 한다는 것은 “용역비 확보”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은 담쟁이 식재 사업을 실현 가능한지 안한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돈 안들이고 판단만 한다는 겁니까?

예. 여기 2014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게 자체 특수시책사업이고 또 의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고 현장답사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반신반의 하는 그런 점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녹색고성 창출을 위해서는 뭔가해야 되고 그런 사항에…….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걸 당장 약용으로 쓸수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심층수하고 묶으면 더 좋지 않냐 라는 집행부의 의지를 단순하게 표명한건지 그걸 물어볼려고 하는 겁니다.

시차를 두고 좀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강원심층수 해양심층수 생산 판매 사업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강원심층수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습니까?

사자법인이 설립이 돼서 2009년도 6월부터 제품이 출시됐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대순진리회에서 구매하는 3억 5천만원이 포함이 안된 수치인데요. 11억 8,800만원이 매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강원심층수를 통한 매출 확대도 돼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다양한 홍보계획이 있습니다. 심층수 포럼 계획도 있구요. 그 다음에 도에서 운영하는 전국에 대형 LED 관련한 그런 것도 있고, 또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도 고성군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와 관련해서 접목해서 같이 홍보하는 방안도 있다 해서 조만간 저희들이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위원회도 방문을 해서 협의도 한번 해볼 생각이구요. 그래서 심층수 천년동안이 홍보가 됨으로서 심층수와 관련한 여러…….

홍보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홍보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해양심층수 판매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여기서 생산판매사업이 무슨 것을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강원심층수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하는 건지 그게 모호해서 그래요.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은 어느정도 다져졌다고 보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입주기업 시설 투자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선시행 후정산 사후 완료후 보조금 정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보조 방법을 보면, 사업개요 제일 끝에 보게 되면 보조방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선시행 후정산”이렇게 해놓고 “사후 완료후 보조금 신청”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네모 상자에 보게 되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추가 혜택 했는데 이차 보전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입주계약 체결후 건축허가를 마친 업체에 대해서 이차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여기에 보게 되면 위에는 사업을 완료해야 하지 않습니까, 집을 짓어야 되겠죠, 건축물을 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입주계약 체결된 다음에 건축허가를 마친 업체에 대해서는.

준공이 아니고?

예.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후 완료라는 것은 준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 신고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예.

제가 보니까 뭐냐하면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이차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대개 우리가 사업완료라고 하면 건축 허가를 한게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짓은 후를 준공검사가 난 후를 사후완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준다면 만약에 허가를 받아놓고 아까 나와 있던 미시령 샘물 그 사업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줄수 있는 사업비에 대한 융자를 받았어요. 융자를 받았는데 그 융자를 받고 그리고 건축허가를 해놓고 그래놓고 건축물을 준공을 하지 않고 계속 법정기한에서 연기를 했을 때도 그 기간동안 계속해서 이차 보전 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차 보전 문제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해서 자격 요건이 되게 되면 융자를 득하게 되면 저희들이 4%에 대한 보존을 해 주는거구요. 저희들은 건축허가를 마친 업체에 대해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단계까지 가게 되면 벌써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분양대금에 대해서 잔금까지 어떻게 납부를 할건지, 분납을 할건지 그게 다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했을 때 이차 보전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차 보전이 그게 어떻게 됐냐면 건축 허가만 해놓으면 이차보전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가만 득해놓으면, 그런데 건축허가를 해놓고 3년이고 4년이고 건축허가를 해놓고 시간이 도래했을 때 허가 기간이 지났을 때 또 2차 연기할수 있고 3차 연기할수 있지 않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그럴 때도 다 이차 보전을 해준다는 의미고.

안돼 있습니다. 조례 세부 내용에 2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게 있고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끝난 다음에 이해를 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고 언제까지 짓겠다고 하고 그렇게 준공을 했을 때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을때 이차 보전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건축허가를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법정 최대 연기 회수까지 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건축이 완료가 안된 부분이고 또 사업이 재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별도로 제한하는 사항을 만들어서 이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 수리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고성군 생활체육회하고 고성군 자전거 연합회에 이걸 해서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지난해에 민간인 자본보조로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안됐구요. 그래서 금년 2월말까지 수거 수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정한 장소를 갖고 하는 건가요?

장소는 지난 12월달에 읍면 총무계장 회의를 하고 고성군 자전거 연합회에 위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읍면에서 방치 자전거가 발생될때는 연락을 해서 수거해다가.

수거를 어디다, 각 읍면사무소에다?

아닙니다. 자전거 연합회에서 수거를 했는데 현재 20대 정도 수거가 됐구요.

자전거 연합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성군 자전거 연합회.

자전거 연합회 사무실이 어디나요?

거진도 있고 고성군 자전거 연합회라고 통합된 사무실은 없구요.

그러니까 자전거 20대가 어디에 되어 있냐구요.

그건 고성군 자전거 연합회를 통해서 수거가 됐거든요. 현재 위치는 정확하게 저도 그건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실적만 파악을 하고 있구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하여튼 이것도 조금전에 했던것과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31페이지에 강원심층수에 우리 고성군에서 40억 투자했네요. 여기에 40억 투자는 감사기능이라던가 이런게 있습니까, 재무재표별이라던가 아니면 임원선출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15%이상이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재무재표라던가 요구할 때.

부군수님이 다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부군수님한테 재무재표라던가 이런 것을 원하면 언제던지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37페이지 보게 되면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이게 2010년도까지 고성군에서 투자를 얼마했죠?

투자라면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출연.

2010년도는 7,400만원이고 금년도는 7천만원 출연 예정에 있는데 금년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400만원 밖에 출연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0년까지 출연한 금액이 얼마냐구요.

누계는 잘 모르고 2010년도는 7,4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출연료의 몇%까지 우리가, 강원 신보에 보증서 발급 의뢰하는 거죠?

이건 출연금의 얼마 그런 기준이 아닌걸로 알고 있고 이건 도 조례 규정에 의해가지고 고성군에 어떤 기업체에 대한 종업원수라던지 전체 계산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 지난해에는 7,400만원, 금년도는 7천만원 이렇게 해서 년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계산방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출연료가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업체에서 대상이 됐을 때 융자금을 융자신청을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융자신청이 강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거죠?

예.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 한도가 찼을 때 과연 고성군에다 강원신보에 보증서를 발급 의뢰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개념은 제가 명확히 모르구요.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내가 차후에 할께요. 이것이 뭐냐면 신용보증기금에 됐을 때 강원신보에 우리가 18개 지자체에서 출연하잖아요. 그럼 18개시군에 있는 업체들이 출연금의 몇%까지 우리 고성군에서 의뢰를 할 경우에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걸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신용보증기금 갈려니까 보증서도 안해 주고 그래서 강원신보에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업체들 방문했을 때요. 나중에 다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형기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기본현황 중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경제도시과의 기구는 지역경제등 6개담당으로 정원 17명에 현원 21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기본현황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3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에 고객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전통시장 만들기입니다. 간성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간성 전통시설 비가림 시설 환풍창 설치를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반기 중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진 전통시장 홍보 광고물도 거진상인회와 협의해서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개소를 상반기중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및 매출증대를 위한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쇼핑과 관광을 연계한 전통시장 탐방단을 시장별로 연1회 운영하고 신명나는 장터마당 운영도 시장별로 2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상인 우수시장 벤치마킹도 시장별로 15명씩 30명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군청직원 전통시장가는 날 운영도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전통시장 고성사랑 상품권 구매실적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물가 및 공공요금 안정화 추진입니다. 물가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물가안전대책위원회 18명이 있습니다만 내실있게 운영하고 이번 설명절과 관련해서도 1월 20일날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담당관제도 운영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및 군관리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 음식업소라던가 개인서비스업소, 농협마트, 전통시장 등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520개소 업소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또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정화조 청소료, 문화시설 입장료 등 5개종에 대해서 인상을 동결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하반기에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성사랑상품권 구매이용 활성화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5천원권하고 1만원권 2개종에 28만매를 2007년도부터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33,059매를 판매를 해서 2억 3,500만원 어치를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3,920만원어치를 구매를 했고 금년도 설명절에 저희 직원들이 488매 총 1,388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서 고성사랑상품권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저소득층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LP가스시설개선사업은 저소득층 50가구, 전기시설 개선사업 저소득층 230가구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시설개선을 완료하도록 하고 또 저소득층 연탄보조 사업도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10년도에 총 449가구에 대해서 1가구에 16만 9천원씩 쿠폰을 지원해서 총 7,600만원 상당의 쿠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스 전기시설도 유관기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한다던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설개선이 되도록 하고 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은 단계별로 나눠서 2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 시설관리하고 환경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여자 임금은 1일 교통간식비 3천원을 포함해서 3만 8천원을 지급을 하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참여자를 40명을 배치해서 공공시설 관리 및 환경정비 인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7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해소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은 사업비 10억 1,7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합니다만 보조사업이 3억 7,800만원, 자체사업에 6억 3,900만원을 가지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편성시 국도비 보조가 적게 내려오는 관계로 저희 자체사업 예산편성하는데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가지고 저희들이 1단계로 32명을 채용을 해서 36세미만 도서관 자료관리실이라던가 공공분야에 편성을 해서 하고 그리고 일반 일자리 사업은 2월말까지 참여자 확정을 해서 3월 2일부터 사업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구인구직 알선 일자리 지원센터 지속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이어서 취업상담사 1명이 있는데 구인구직 신청시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한다던가 또 관내 업체등의 방문 채용 동향조사 관리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운영도 작년에는 2,660만원의 도비가 지원돼서 2개업체에 3명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는 560만원 1명만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명을 업체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8개월까지 월 7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및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은 지역수요에 기반을 둔 특색있는 사업 발굴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 대상공동체 발굴과 선정과정에 대한 행정지원, 2단계는 인증된 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금년도에 2개이상의 자립형 지역공동체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4분기에 유한회사 늘푸른 환경에 대해서 인증신청을 해서 인증기업이 육성되도록 하겠으며 고성지역이 현재 자활센터 8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적 기업으로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가치 극대화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토성면 천진, 봉포, 청간, 아야진에 대해서 도시지역 지정 및 용도지역 배분하는 사업이고 또 지구단위 계획 변경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3일에 강원도 도시계획심의가 완료돼서 기본계획은 승인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4월까지 군관리계획변경입안을 해서 강원도에 8월중으로 관리계획변경이 고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군관리계획 2종지구단위 계획 산업형 결정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성면 아야진리 산131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영동 콘크리트 산업하고 주식회사 영동 아스콘 산업에서 산업형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 개발지 36,047㎡고 신규도 38,075㎡, 총 74,122㎡에 대해서 제2종지구단위 계획 산업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9월 30일날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고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군계획위원회 자문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라던가 또 관련법 검토협의를 하고 주민의견, 의회의결을 거쳐서 6월중으로 군관리계획결정안을 강원도에 신청하게 되면 빠르면 8월까지는 승인고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군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 계획 금수리 아파트 결정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성읍 금수리에 예성기업에서 아파트 630세대하고 단독 주택 30세대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작년 10월달에 강원도에 신청했더니 강원도에서 협의조치하는 부분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작성을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관련업체 통보를 했고 업체에서 1월중으로 조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강원도에 다시 제출을 해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승인을 하고 지형도면 고시가 빠르면 3월중으로 될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중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스템내 장애발생 처리라던가 또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변경고시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자료 변경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군관리계획의 유지보수사업이 금년도에 3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중에서 불합리하고 현실성 없는 시설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 군수가 처리할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시설계획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성면 신설도시지역 항공사진 측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성면 천진, 봉포, 청간, 아야진 일원에 도시지역 신설 결정에 따라서 대상지역에 항공사진을 측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심사를 거쳐서 4월까지 측량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이상 시행되지 않는 시설부지, 지목 대지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이 총 889,661㎡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가 1,200필지에 87,000㎡가 있고 보상가액으로 공시지가 기준 했을때 보상가액이 한 30억 5,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반영한건 2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매수 청구신청은 한건이 있습니다. 빠른시일내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성소도읍 육성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간성소도읍 육성사업은 2010년도 4월 6일날 간성소도읍 육성사업이 대상지로 우리 고성군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경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금강산가는길목 웰빙휴양단지 조성사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농정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31쪽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경관 리모델링사업 중에 먼저 간성도시계획도로 하리지구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 140m를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작년 10월까지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 금년 1월중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군관리계획에 도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고 간성 도심지역 주차장 및 쉼터조성사업은 구 간성어린이집 부지에 하는 사업인데 작년 12월 14일날 주차장 및 쉼터조성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월중으로 인가고시를 거쳐서 고성군 보건소가 신축이 돼서 이전을 하게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간성도심지역 여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성읍 신안리 고성경찰서 밑에 습지 부분에 여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 소방서 부지가 확정이 군부협의 관계로 늦게 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만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금년 1년 동안에 군관리계획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인가고시 및 보상협의를 해서 여가공원 조성이 발주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금강산가는 길목 웰빙 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호리 북천하구 일원에 오토캠핑장, 해수풀장, 평화다리 등 총 55억 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조성사업 사전입지 상담을 제출했더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본 지역은 1등급 환경보전지역으로서 관광지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추가로 요청을 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걸로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 해변쉼터 체육공원 조성하는거, 습지생태관찰로, 철새탐조대와 수변쉼터를 조성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7억 5천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37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 37억 가지고 대체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여기 대체사업에는 간성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간성도시계획도로 경찰관사 입구에서 농협마트 뒤에 있는 소로 2-30 개설사업은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4월까지 하고 보상 및 설계를 마무리한 후에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성도시계획 중3-6은 고성군청에서 농협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실시계획하고 인가고시를 3월까지 하고 금년도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거진 도시계획도로 3-2는 거진 초교 입구에서 학교 정문앞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50m 되는데 이 부분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거진도시계획도로 3-10은 거진 후생의원 밑에 포근한방에서 구 우체국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개설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금년도 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자체 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간성도시계획도로 2-30 개선사업은 간성 포교당 자연석쌓기하고 담장철거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은 아스콘 덧씌우기라던가, 쉼터,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취락지구 도로내 차선도색공사도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차선도색이 필요한 부분을 설계를 하고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추진도 도시계획도로라던지 취락지구내 도로시설이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안된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사업입니다. 고성 제6차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은 2006년도 7월 5일날 개척지구 시범사업으로 우리 고성군이 낙후지역형 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개발사업이 관광레저사업 7개사업, 지역특화사업 1개사업, 기반시설 5개사업 총 8개사업 5개노선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MOU체결 및 민간사업자는 8개사업중 5개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암 어촌관광 휴양단지에 민간사업자가 주식회사 반암에서 공모가 됐는데 저희들이 사업자 평가를 3월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도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도록 촉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라던가 그 다음에 가진, 아야진 지구 투자유치도 지역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해나루하고 썬라이cc 그 다음에 삼영기업, 이랜드 레저비스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추진계획하고 투자계획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38쪽,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도로정비사업은 거진읍 산북리, 마달리외 4개노선에 2014년도까지 5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산북-마달하고, 원암-천진간 2개사업에 2010년도에 60억원, 금년도에 51억원이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소 진입로하고 탑동썬라이즈 진입로 개발에 따른 진입로 부분을 국토해양부하고 변경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5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던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5개년 계획수립 관련해서 세부수립지침이 시달되면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 운수업계 등 총 4억 1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됐고 금년도에도 5억 2,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청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버스운송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 현재 인가노선은 고성인가 15개노선하고 속초시인가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손실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도비 1억 7,400만원, 군비 3억 5천만원 총 5억 2,400만원의 재정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군비 부분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1월 1일부터 강원도하고 고성군, 속초, 양양, 인제군 등 총 5개기관이 통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통행요금의 50%를 지원하는데 도비 25%, 군비 25%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카드발급도 월 1회씩하고 또 카드 사용은 1세대당 1대만 왕복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성택시 5개년 증차계획이 2009년도 8월달에 수립이 돼서 작년도에도 1대 발급했고 금년도 하반기에 1대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성군에는 택시가 현재 고성택시 39대하고 개인택시 55대 총 94대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버스승차 대기소 및 운행시간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버스대기소 3개소, 운행시간표 40개소를 신규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에 필요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고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첫 번째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장려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도에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문시공업체 선정에 어려움으로 해서 군비 3,360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는 금년도에 이월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일반 주택 12개소에 대해서 태양열 보조난방 및 급탕설비 지원을 하고자 했었는데 전문시공업체 선정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이월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상사업을 선정했더니 33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분하고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그 부분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추진사업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총 3명에 대해서 청년인턴제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강원심층수에 2명, 영동콘크리트에 1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 7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할수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는 추가로 5개월, 그래서 총 8개월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다 지원하지 못한 달수가 안돼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 금년도 3개월, 또 한명은 7개월까지 해서 910만원을 금년도에 지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도시계획도로 2-18개설사업은 거진9리 현대빌라 옆에 도로개설 90m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5m했고 해빙과 동시에 포장만하면 되겠습니다. 거진도시계획도로 2-17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진 9리 강원개발 뉴빌리지 아파트앞에서 학교관사까지 가는 도로 개설 19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 의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만 거진보건지소에서 거진공설운동장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할려고 했으나 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해서 도로개설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가 거진 소로 2-17로 변경돼서 금년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포취락지구 도로 개설사업은 봉포리 약국 옆에 도로개설 129.6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상금액 관계로 보상협의가 지난한데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봉포취락지구도로 3-30 개설사업은 봉포기상대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협의가 어려웠었는데 기상대하고 구두로 협의가 완료가 돼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1리 주차장 조성공사는 거진1리 거진인공암벽장 주변에 주차장 조성하고 건물하고 창고를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물 소유자가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는데 강제수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6월달에 사업을 완료하고 대진항 진입로 확장공사 사업은 대진리 전 문세원씨 건물 철거 1동을 완료했고 진입로 개설 40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거기에 큰 암이 있어가지고 올해 1월달에 암 파쇄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해빙과 동시에 포장 및 주차장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24페이지 군 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 산업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동콘크리트산업하고 영동아스콘산업하고 틀립니까?

같은 회사입니다.

한사람은 속초에 살고 한사람은 원주에 살고 그럽니까, 아니면 다 속초에 사시는 분들입니까?

현재 토성면 봉포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초로 다 되어 있더라구요. 여기에 보면 기 36,000㎡인데 신규 38,000㎡ 변경해 달라는데 왜 변경해달라는 거죠, 좁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현제 있는 자리가 좁아가지고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장을 만든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제가 잘.

이 근처에 건설폐기장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반대해가지고 기 한번 불허한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영동콘크리트 산업에서 하고자 하는 지역옆에 우주환경에서 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지는 제가 잘.

다른데 지난 10월달에 건설폐기물 처리장 만들어 달라고 인허가 들어왔을때 불허한거 있죠?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요.

여기하고 인접입니다. 그리고 여기 근처가 전부 국회 의정연수원 생긴다는 그 근처예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고객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전통시장만들기 타이틀이 그렇게 돼서 올해 2011년도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열을 한 것을 보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 및 매출증대를 위한 활성화추진이라던가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을 추진하실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거 외에도 제가 간성이나 거진 전통시장을 봤을 때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서 여러 가지 비가림 보강공사라던가 전통시장 홍보물 광고물 설치 이런 것도 해야 되겠고 하는데 따라서 같이 전통시장 주변환경 개선도 같이 함께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걸 검토해 주시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전통시장에 주변환경개선사업으로 진입로 확장공사 즉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병행해서 같이 개설할 그런 사업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보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도 거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경제도시과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구요. 두 번째는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지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은 금강산육로관광이 중단된지 몇 년이 흘렀고, 또 아울러서 어족자원 고갈이 돼서 각 농어민들이 굉장히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예산심의도 통해서 받고 의회가 업무계획을 보고 받습니다만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많은 인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었어요. 물론 경제도시과에서는 국도비라던가 군비에 의존해서만 이 사업계획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실정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도시과에서 앞으로 추경도 있으니까 중앙부서를 넘나들면서 어떤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어려운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겠금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2010년도까지는 공공근로라던가 희망근로라던가 해서 어떻게 보면 취로사업 수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했는데 정부에서 2011년도부터는 일자리 창출 사업 기본방향이 조금 바꿨습니다. 바뀐 부분이 단순 노임을 풀어놓은 그런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고 기업을 유치한다던가 기업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바꿔가지고 얼마전에도 시군 부시장, 부군수 회의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도에서 하는 사항이 앞으로는 국도비 지원이 단순한 일자리를 하는 시군에 주는 취로사업 수준의 그런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는 사업이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68%정도가 작년대비해서 줄어들었는데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해가지고 사업비 확보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간성읍 소도읍 육성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여기 공원주차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간성 도심경관 리모델링사업 내용중에, 그런데 여기 구 어린이집 자리를 일부 공원으로 하고 일부 주차장으로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예.

공원면적보다 주차장 면적이 넓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간성 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충분히 있거든요. 주차면적이 2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하고 쉼터조성하고자 하는 구 간성어린이집하고 그 옆에 영림서 부지가 공원으로 일단 현재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영림서 부지가 협의가 잘 안돼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뒷부분이 차들이 단란주점이라던가 그쪽 뒷부분이 차들이 도로변옆으로 너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차들을 일부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2월 14일날 거기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 함상옥 번영회장님이라던가 현재 군정발전위원회 이진영씨 같은 지역유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가지고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분들 얘기는 공원을 자꾸 더 줄이라고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줄여서 주차장이 뒤에가 부족하니까 넓게좀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우선은 구 간성어린이집 주변은 일단 주차장쪽으로 가고 나중에 영림서 부지가 마져되면 그쪽에 공원시설을 같이 해서 어울릴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거기에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개인주차장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공설주차장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인데, 그게 전부 주변에 있는 사람 개인주차장화 되어 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그쪽 부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개인주차장이 되는 것이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대두되냐면 그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다 24시간 자기가 데고 싶으면 24시간 데놓고 있어도 통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을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차면적이 상대로 없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다보니까 또 주차장을 늘려야 한다면 그렇게 해놔도 그 주변에 차를 데면 또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또 부족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저쪽 절 쪽으로 오래된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폐가들 밀집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으로 주차장을 지정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쪽에서 시장진입할 수 있겠금 하고 그쪽에는 전체 공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여가공원을 경찰서 밑에 소방서가 들어선다는 여가공원이 과연 그 문제도 새롭게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이쪽 도심의 공원을 크게 하고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면적을 폐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서 도심지역에서의 교통의 어떤 그런 복잡함을 그쪽으로 유도할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있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주민들이 요구는 하지만 그 주민들의 요구를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였을 경우에 오는, 그러니까 그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일대에 개인 주차장화 되는게 가장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영림서 부지도 조기에 해결해 가지고 공원지구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거기를 공원화도 일부 생각하고 있다면 영림서 자리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민가 하나하고 그 옆에 있는 2층짜리 양옥건물도 함께 매입을 해서 구획 전체를 이용할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의장!

17쪽에 보면 고상사랑상품권 구매이용 활성화가 있죠. 이렇게 보면 군청직원들이 한 3,900만원 상품을 이용하고 그 외 사람들은 별로 없죠?

아닙니다. 2010년도에 2억 3,500만원어치를 구매가 됐습니다. 그 중에 3,900만원이 저희 직원들이고 나머지 2억원 가량은 관내 있는 단체, 기업체, 개인들로 해서.

제 얘기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타 시군에 보면 상품권에 보면 넘버가 있죠?

예.

그 넘버를 다시 해가지고 상품권을 산 사람에 한해서 경품추첨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하면 호기심에서라도 나중에 연말에 우리가 이렇게 샀는데 5천원권이면 5천원, 1만원권이면 1만원권 이렇게 해가지고 경품추천을 어느정도 상품을 걸고 추첨제도를 하면 별건 아니지만 조금 고성상품권을 이용하는데 더 활성화되고 재미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말에 이만큼 구입했는데 연말에 가서 이걸 가지고 추첨을 해서 그래도 조그마한 물건도 하나씩 탄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하는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러면 매수가 2장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불편이 있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하면 타시군에서 해가지고 활성적이고 그날은 집에도 안가고 밤을 새워가면서 추첨하고 활성화도 되고 하니까 주민과의 대화도 되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우리군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일자리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문제인데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이 8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업해소를 위해서 차상위 계층하고 사회취약계층, 청년실업자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체를 보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집행부쪽에서는 1,30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 집행부쪽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국가위임사업들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필요한 기간제들 등등 필요해서 쓰는거구요. 그런데 전체를 보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줄었거든요. 숲가꾸기 사업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면서 줄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자활조건이 아닌 그런 대상의 저소득층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한단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타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저소득층이 빠짐없이 가능한한 최대한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다른 한쪽에서는 장애자들에 대한 일자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다른 부서에서 장애인 특히 장애인중에서도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집행부 전반에서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일자리 전반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할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타부서에서 하는 공공사업 중에 특히 장애인 저소득층과 일반인들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이 일정비율 참여할수 있겠금 간부회의때 얘기를 건의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영찬입니다. 2011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이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작년에 의원님들 개원시 보고 드린 사항과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하고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건강한 자연생태 환경유지입니다. 첫 번째로 석호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석호가 많이 있는데 석호내 장마철이나 집중호우시 각종 폐기물이 유입되어 가지고 석호를 수질악화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부유 폐기물을 수거해서 관광자원인 석호와 석호생태보전과 경관보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이고 작년도에는 1억 1,400만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석호나 소하천내 주변 쓰레기 수거를 하고 더불어서 석호주변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 및 습지관리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수거참여자 인력을 모집해서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정부에서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서식이 과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인해서 각종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은 5,222만 3천원으로 보조비율은 가구당 60%, 자부담을 40% 부담 해서 추진하되 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 작년도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많은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시설비 40% 부담은 가급적 이행을 철저하게 해서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에 대해서는 실제로 재원을 부담하는 것보다 설치 인건비로 대체해서 부담이 줄도록 하겠습니다. 3월과 4월에 신청공고를 하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수확기 이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11년도에는 9,042만 3천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는데 주 내용은 산간계곡 휴식년제 무단출입이라던가 무단취사, 그 다음에 무단 낚시행위 그리고 동식물 밀거래 감시 단속을 주 업무로 하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긴급발생시에 초동조치를 위해서 출동하는게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반장하고 반원하고 두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 반장은 2월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하고 선발인원은 4명으로서 5개읍면을 4개권역으로 분할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반원은 4월에서 9월 환경오염수가 가장 많은 그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에 의해서 국가가 환경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건물일 경우에 160㎡이상 그 다음에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는데 연2회 부과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징수하면 전액 국고로 들어가고 이하 징수 교부금을 10%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도가 1%, 군이 9%가 교부율을 받게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연간 3,500만원 징수교부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18쪽,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생태교란종 돼지풀이라던가 단풍잎돼지풀 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뒀을 경우에 토종생태계에 상당히 위협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거퇴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생태교란종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겠습니다. 계속 작년까지 해왔는데 저희들이 파악한바로는 우리 고성관내에는 한 36만㎡에 생태교란종이 서식하는 걸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생태교란종을 제거퇴치 전담반을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제거퇴치 전담반운영에 따른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만 생태교란종 제거퇴치 전담반 운영을 일자리 사업외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원주지방환경청에 별도 예산을 지원해서 한 1,200여만원 되는데 지원을 받아서 3,800㎡를 제거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뭐냐하면 모니터링 요원이 관내 전체를 모니터링하다보니까 교통비가 많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를 상향 조정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구요. 제거 조사 시점이 작년같은 경우에 7월달에 했는데 풀이 처음 나는 5월중에 앞당겨서 사업을 행할려고 합니다. 19쪽, 청정한 물 환경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배출사업장이 580개소가 있습니다. 코다리 공장이라던가 각종 사업장이 있는데 배출시설 관리하면서 우선 기본배출 부과금이 있습니다. 연2회 2월하고 8월에 부과하는데 따라서 또 추가배출 부과금을 수시로 추가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관내에 배출시설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지도점검해서 적발을 능사로 하지 않고 사전에 기술지원이라던가 사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배출업소 하면서 고질적으로 환경오염을 한다던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발을 해서 매년 12월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총 5,63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5,480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155개소가 있습니다. 연중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부터 50톤이상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이 강화되기 때문에 조기에 적응토록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시설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입니다. 생활환경에 보면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악취가 발생한다던가 그 다음에 수질오염이 심화된다던가 해서 저희들이 EM 배양액을 보급해가지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을 1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일단은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3,400만원 확대해서 배양기를 설치해서 공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양기 설치 장소는 구 농업기술센터 자활센터 거기로 일단 지정을 해서 거기서 배양액을 생산하는데 자활센터하고 연계해서 보급액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보급하는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하천에 수질개선사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공장악취 수질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EM보급사업에 대해서 뚜렷하게 추진하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를 기회로 해가지고 적어도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는 제일의 EM보급사업에 선점을 우리가 점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초예산 3,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게 주민교육이라던가 홍보예산에 2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입니다. 5개읍면에 비위생매립장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현내면 비위생매립장을 끝으로 5개읍면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안정화사업은 종료됐습니다. 향후 20년동안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이라던가 토양오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으로 인한 2차오염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 분뇨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1992년 9월에 분뇨처리장을 최초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50톤인데 20년동안 이 시설을 운영해 오다보니까 시설도 노후화되고 해서 우리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설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추가로 문제점이 있다면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는데 건물신축 이후에 방수시설이라던가 도색을 안해서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추경에 1억 5천만원 예산확보해서 이것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시다시피 2004년도에 저희들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운영하는데 적은 예산이 들은 것은 아닙니다. 소각로 같은 것은 내구연수가 15년인데 지금 7, 8년 지났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개선이라던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을 가급적 최소화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5쪽,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확대입니다. 환경부 추세가 「쓰레기도 자원이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환경사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소각처리하지 않고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 업체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9천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계속적으로 재활용품 판매를 늘릴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한 65개소에 관내 군부대에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재활용품을 철저하게 하다보니까 군부대하고 마찰이 있는 것도 현실인데 이것도 2월중에 관내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서 우리 군민 하나되기 운동이라던가 대외적으로도 갈등이 극소화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26쪽,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총 3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2명 포함해서 16명이 있고 23명은 읍면에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환경미화원 근무규정을 개선해서 현재는 정년이 57세인데 2014년도에는 정년이 60세로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특별유급휴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퇴직금 중간 정산제라던가 담보제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클린하우스 및 CCTV 설치운영입니다. 아직까지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정착이 안된 취약지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를 계도하고 불법투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게 3개소인데 올해는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할 때 클린하우스하고 같이, 이게 집하장입니다. 같이 설치해서 무단배출을 가급적 예방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설치 장소는 예정을 해놨습니다만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적정장소에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28쪽, 다목적 대형압축기 설치입니다. 아까 재활용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캔이라던가 폐지류에 대한 압축시설이 없어요. 올해 1억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대형압축기를 설치해서 재활용품 판매시에 부피도 줄고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선별 근로자 관리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선별해 왔었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기간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활용품의 근무여건이 개선이 되고 효율성이 증대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수 있기 때문에 올해 18명을 기 채용을 해서 1월 18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아름다운 고품격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총 169개소의 화장실이 있는데 그중에 46개소를 민간위탁해서 청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용역을 해서 하는데 사업비는 연 9,600만원이구요. 이와 관련해서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노후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이라던가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문암항하고 거진 항포구, 대진항에는 공중화장실 규모는 좀 다릅니다만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0년도 강원도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구요. G20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녹색화장실로 청간정 공중화장실이 인증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공중화장실과 관계된건데요. 작년 3회추경에 문암항에 공중화장실 하는게 도비가 5천만원이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군비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라던가 그런걸 충분히 수렴을 해서 설치한 이후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입니다. 석면이 2008년도인가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폐기물과 분류하다보니까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고비용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리비용의 부담이 크다보니까 불법 투기화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주택 25동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했을때 슬레이트 지붕재를 철거하고 처리하는 것만 지원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회추경에 1억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단계로 수요조사라던가 그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되면 이게 아마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할걸로 생각돼서 슬레이트 빈집철거 사업과도 연계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수거방식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현행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방식이 음식점이라던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0ℓ수거용기를 활용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배출했을 때 고양이라던가 파봉을 해갖고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걸 개선 좀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각 가정에 30ℓ짜리 수거용기를 배부해서 그리고 인근 근처에 고정 지정장소에 수집하는 배출기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각 가정에서 쓰레기가 다 차면 거기에 칩으로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칩을 넣으면 고정기기가 열립니다. 거기에 투입해서 수거가 120ℓ 수거기인데 그게 다 차면 음식물 쓰레기 차가 수거해 오는 그런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주민홍보를 철저하게 하구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수거용기에 대한 칩에 대한 단가를 고시해야 됩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3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전체 전 5개읍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간성시내 820가구에 대해서만 우선 시범으로 해봐서 효과를 분석한 후에 5개읍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70만원이구요. 다만 저희들이 의회에도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기기 시연을 1월 27일 10시에 군청하고 간성 시내에서 운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고성군에 얼마전에 구제역이 발생 했기 때문에 시연회를 설연휴 지난 다음에 실시하도록 다시 일정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도안이라던가 이것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황상연 의원님께서 작년에 고양이 퇴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해보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주변환경이 상당히 개선될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이걸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랬는데 군부대에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봐요. 그런데 어떻게 분류수거된 재활용쓰레기를 걷어들이나요. 분류하는게 18가지가 되나요?

분리수거해서 판매하는 것은 26종이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군부대에서 고성군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데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를 분류해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몇 가지로 분류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쪽에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자꾸 집행부에 얘기를 하나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56연대하고 가진 해안대대를 현지 방문해서 군부대에서 쓰레기 실태를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28개 종목을 분류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걸 우리가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원래 이번주에 군 관계자하고 연석회의를 할려고 했었어요. 이번주가 혹한기 훈련중이라 어렵다고 해서 설 지난후에 연석회의를 해서 물론 우리 내부방침을 미리 정하겠습니다. 해서 이와 관련해서 군부대와 갈등이 없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부대 봐주기식의 개선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한두군데에서의 문제이지 군부대 전체에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한두군데 예하부대가 아닌곳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할 때 분리배출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있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책과 관련해서, 그런데 더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좋은 것이 이것인데 군부대가 뭣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모르지만 어느곳은 잘되고 있고 어느곳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잘되고 있는 쪽이 더 많은데 잘되고 있는 쪽이 적다면 이것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측에서 무리한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이걸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야 되냐면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이산화 탄소 배출량과도 직접적 관련이 있단말이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조례도 1회용 비닐류 PT등 필름류, 포장재, 폐형광등은 종류별로 다 분류하겠금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분류만 한것도 8가지가 되는데 분류한 것 중 다시 소분류하게 되면 그 종류가 상당히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대충되어져서 다 소각을 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바로 제재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된단말이예요.

소각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재활용품을 하는데 28개종으로 하는데 그건 소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반입할 때 28개종을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분류하면 좋은데 부대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재활용품의 분류 가지수를 단순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가지수를 줄여서 그걸 단순화 하겠다는거지, 그게 안에서 소각해서 소각로로 들어간다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단순화 시켰을 때 노동력의 문제가 대두가 안돼나요?

그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충분한 노동력이 공급이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 소각로로 들어가서 태워야 된다는 걸로 귀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토의를 거치고, 또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거기에서 투입되는 노동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군단장이나 사단장님한테도 몇 번 거론이 됐고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한 5년전부터 계속 돼 왔던 문제입니다. 분명히 개선은 해서 쌍방간에 마찰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됐던 것은 뭐냐면 분류 가지수가 많아서의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러 왔을 때 대하는 태도를 문제삼았었단 말이예요. 지난번에는, 그런데 지금에는 분류의 종류까지 거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류기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버리러 왔을 때 군인에 대한 태도의 개선도 같이한번 고려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개선이 됐습니다.

너무 군부와 우리와의 필연적 관계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그쪽편을 봐주게 되면 우를 범할수 있다, 기계 조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기계 조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정필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이월,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정현원은 6개담당에 정원 23명, 현원 23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부터 일반현황까지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명파리 평화마을 제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입니다. 이내용은 명파리를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로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작년 12월달에 군관리계획을 개최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구역내 사유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승락을 70%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6일날 강원도에 군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2월달 안에는 심의결정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화진포 관광지내 축사 철거 추진입니다. 이것은 조금식씨 돈사외 8종이 있습니다. 보상금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신흥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이전보상금 2천만원은 2월중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4월하고 5월경에 건물 철거 및 부지정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이용시설 규모는 주차장 100대, 야영장 90개소, 통나무집 10개가 있고 기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1억 1,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도에 1억 2천만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직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통나무집 사용을 하기 위해서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도 5월까지는 변경을 완료토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목재된 데크 방부 처리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도원리, 장신리, 진부리를 운영하고 있고 마을에 수탁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신리는 식수개발하고 상가보수 사업을 하고 도원리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기타 마을관리 소규모 숙원사업은 피서철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배봉리 지뢰제거 완료작업에 대한 복구 추진입니다. 복구 계획면적은 88,807㎡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고성군에서 복구해야 될 면적은 2만㎡로서 배봉리 산채단지 조성면적만 저희들이 복구하고 68,807 ㎡는 산림청에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리 배수로 정비 및 임목폐기물 처리도 5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삼포·문암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봉수대-삼포 코레스코 연결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다가 동절기가 돼서 공사를 중지했고 금년도에는 4억을 투자해가지고 코레스코 비치하우스 철거부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우·오수시설을 7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5억을 투자해서 현재 다목적광장내 야구장 배수관로하고 그 다음에 풋살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1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거진 등대 해맞이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8억을 투자해가지고 거진 해맞이 등공원에 쉼터하고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자연토 포장을 하고 해변쉼터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백도 마을형 해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화장실하고 샤워장 신축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7억을 가지고 해변 주차장 및 해안 데크 조성공사를 해변 개장전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북천하구 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북천 소공원 조성은 완료해놓은 상태인데 금년도에 6억 5천만원을 가지고 대대소공원에서부터 합축교까지 제방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현재 신성장에서 철교 연결다리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기관차 모형이라던가 조경사업을 하고 기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진에서 운영하던, 거기도 조경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10억을 투자해서 관광형 해변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변부지 위치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던 해변하고 그 뒤쪽에 재경부 논이 있습니다. 재경부 땅을 매입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던 해변하고 재경부 땅을 해변부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다양한 관광해변 콘텐츠 개발을 통한 명품해변을 육성하겠습니다. 26개 해변이 있습니다. 시범 4개소, 일반 2개소, 마을관리 20개소, 운영주체에서 위탁료 선납후에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8% 피서객이 증가했는데 작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우수해변으로 화진포 해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3천만원 정도가 시설개선사업비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26쪽, 2011년도 해변 운영계획은 금년도에 시범, 일반, 마을관리해변 시설개선사업은 저희가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그 다음에 해변별 피서객 체험 이벤트도 개발해서 지원 하겠고 그 다음에 비치 클리너 운영을 통해서 연중 깨끗한 백사장을 관리하고 개인 파라솔에 대한 분쟁도 원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변별 이용요금 징수 안내판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관광객중심의 맞춤관광서비스제공입니다. 먼저 관광객 유인을 위한 차별화된 홍보전략으로 각급 학교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해 나가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고성 홍보 팸투어를 실시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콘도 투숙객 관광지 할인혜택도 부여할려고 합니다. 또한 관내 주둔 장병에게 팸투어를 실시해서 2월부터 주 1회 팸투어를 실시해서 미래관광자원화 해 나갈 방침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숙박 시설업체 협력회의를 분기 1회 개최하고 관광톡톡 아이디어팀도 구성해서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이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감동이 있는 종합 관광 홍보 강화입니다. 저희가 현재 관광안내요원이 통역안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모집중에 있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문화해설사도 3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한 상태에 있구요. 그 다음에 단체방문 프리랜서 안내요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0명정도 교육을 시켜서 시범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관광안내추진을 위해서 동행 안내 서비스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관광박람회에 참여해서 저희 고성군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한 대전차 가림 간판도 정비하고 관광지 안내판도 금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쪽, 경영수익증대를 위한 관람시설 수용태세 개선입니다. 먼저 화진포 해양박물관 운영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해양박물관 입장수입이 5억 2,600만원 정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관광객은 15만 4천명이 다녀갔고, 30쪽 금년도에는 저희가 관광객 유치이벤트 행사를 수탁업체에서 연중 실시하도록 지도를 하겠고 그 다음에 어류 구입관리도 철저히 확인해서 감독해 나가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 연간 홍보계획을 저희가 제출 받아서 실적을 저희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사안보 전시관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이승만 대통령 별장에 참소리 박물관에서 측음기 등 12종을 저희가 기증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을 보강했구요. 작년도에 입장료 수입은 약 3억 8,9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입장객은 약 336,000명 정도 입장을 했고 금년도에도 수학여행단이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개선사업으로는 주변정비사업이라던가 상수도급수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운영입니다. 송지호 철새관망타워는 작년도에 2,200만원 정도 수입을 받았습니다. 약 3만명정도 입장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오토캠핑장과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관람객이 찾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개선사업도 도색하고 방수공사를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위탁운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5대 5로 저희가 수익금을 배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대 4로 다시 환원해서 수익금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약 10억 4,800만원 정도 작년에 입장 수입금을 받았고 약 114,000명이 왔다갔습니다. 금년도에도 건물 장비 유지보수라던가 주차장 옹벽보수 공사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군민의 삶의질 향상 및 문화공간 제공입니다. 먼저 고성 문화의 집은 저희가 작년도에 지하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승강기 설치를 위해서 안전진단을 저희가 용역을 했고 금년도 안전진단이 나오게 되면 장애인 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진부령 미술관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재개관 전시를 2월까지 전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젊고 유능한 작가를 섭외해서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갖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관내 초중고 학생들 단체관람도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기획 전시되는 관람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 제공입니다. 작년도에 19개 단체에 22회를 공연행사를 가졌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공연행사는 행사 및 축제와 병행해서 공연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름철 가족단위 피서객을 위한 7080음악회도 개최해보고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무대공연작품이라던가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 다음에 기획공연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36쪽, 기품있는 향토문화 발굴 육성입니다. 먼저 간성 향교 육성은 금년도에도 전통예절 충효교실, 한자교실 그 다음에 석전대제 상하반기 지원하고 기로연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고성문화원 진흥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도 문화학교운영이라던가 문화사업 추진, 그 다음에 문화사랑방 사업, 청소년문화예술행사 지원, 그 다음에 향토조사 연구에 따른 고성문화 정기 간행물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군민 자긍심 고취 및 향토문화 체험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제29회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행사는 9월 22일부터 24일 3일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토록해서 추진하겠구요. 금년도에는 전통문화 축제를 확대해서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학생하고 군인들이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 축제입니다. 금년도에 고성명태 축제가 10월로 개최되는 바람에 중복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조정해서 8월에 개최하는 걸로 일정을 변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구요. 금년도에 저잣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체험위주 행사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입니다. 금년도 9월달에 정선에서 개최되는데 저희 고성군에서는 현내면 민속단이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출연종목은 산학리 횃불싸움 놀이가 되겠습니다. 민속단은 현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50내지 60명을 구성해서 출전 연습을 철저히 연습을 해가지고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왕곡마을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민속체험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서 저잣거리 조성사업은 7월에 마무리 짓구요. 퇴락가옥하고 종합정비계획은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문암선사유적지 정비 사업도 금년도에 10,326㎡를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 발굴 조사가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도시계획공원계획변경을 해서 2013년부터는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건봉사 낙서암지 대방 복원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낙서암지에 대해서 발굴조사했더니 1900년 이전에는 40평이었던 것이 1900년 이후 에는 85평으로 증축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문화재 자문위원회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로 복원을 하겠는데요. 문제는 40평을 복원계획으로 6억 5천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85평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면 예산부담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들한테 저희는 40평만 복원하고 나중에는 차후에 예산확보해서 복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건봉사 대웅전 기와보수하고 극락암은 극락전 단청, 삼성각 지붕보수를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군비 확보를 추경에 반영하면 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엘리트 체육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제46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금년도 6월달에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저희가 2부종합 3위를 목표로 해서 선수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는 9월에 홍천에서 개최됩니다. 17개 종목에 280명 정도 참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입니다. 군수기 체육대회는 수성문화제를 전후해서 통합으로 해서 개최하는 걸로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각종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생활체육대회는 35개 대회를 출전하고 엘리트는 10개 대회를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는 2개 대회가 있습니다. 3.1절 기념 건강달리기 대회는 3월달에 있고 제12회 고성군민 건강달리기는 6월달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6쪽, 학교체육 육성 및 기반시설 지원으로는 육성종목 지원으로는 지도자 인건비하고 각종 대회 육성비가 지원되겠고, 기반시설로서는 거진중학교 사격장 리모델링하고 거진종고 운동장 트렉 및 농구장 바닥 포장공사는 1억이 확보됐습니다만 도 교육청에서 도비 1억을 확보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사업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던가 각종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도 금년도에 5개 교실을 운영해서 체육지도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도하겠고 47쪽,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추진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학원비하고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협의회 방과후 집중프로그램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용대상자가 약간 저조합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 고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저희가 공기소총 여자 사격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91회 전국 체육대회에서 단체 2위를 입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국체전 3위이내 상위 입상을 할수 있도록 전지 훈련이라던가 실전 연습을 강화해서 고성군에 명예를 선양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경영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고성군 골프연습장 운영입니다. 현재 30타석을 운영하고 있고 월 등록회원수가 105명이 있고 수시회원은 1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일평균 작년도 같은 경우 공사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했고 금년도에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2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 추이를 봐서 저희가 골프레슨 지도자 1명도 채용해서 운영토록 하겠구요. 또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골프교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0쪽,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월별 등록회원이 108명이고 수시회원은 1,4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일평균 126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작년도에 저희가 공기열히트펌프 보일러를 교체해서 연료비를 대폭적으로 절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영비 1억 2,500만원 중에 약 80%가 연료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영강습이라던가 에어로빅, 라인댄스 반을 연중 운영하겠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어린이 수영교실이라던가 노인실버 수영교실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제부양입니다. 금년도에도 17개 대회 이상을 유치해서 경제활성화라던가 우리군 브랜드를 홍보할수 있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전지훈련팀도 적극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쪽, 금년도 대회유치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17개 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일정이 확정돼 있는데가 5개종목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협의를 해서 개최시기를 조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비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낭만가도 운영입니다. 이건 자동차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는데요. 작년도에 안내표지판하고 이정표를 설치완료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국비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변경을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이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2억 5,600만원을 가지고 쉼터조성이라던가 조형물 설치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가 8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4쪽, 화진포 생태박물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건물 및 내부 전시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현재 조경공사만 남아 있는데 조경공사 총사업비가 20억정도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8억을 가지고 공사 맞춰가지고 1차 조경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먼저 개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광특사업비를 확보해서 조경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복지단에서 운영하는 유류고 담장을 조경사업을 하면서 철거해서 김일성 별장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해수욕장 주변 군 경계철책선 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초도항 일원이 되겠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12월에 사단하고 8군단하고 현지 사업장을 확인했습니다. 8군단에서 경계 철책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경관휀스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되면 저희가 4월중에는 합의각서 체결해가지고 해변개장전에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거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작년도에 공사 중지를 했고 실시계획인가를 1월 14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묘가 2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장도 하고 사유지 토지매입도 완료해서 모든 행정절차는 3월달까지 마무리 짓고 3월달에 공사재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12월말에는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57쪽,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리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 9월달에 개발업체에서 인허가 및 건축설계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6일날 도지사님하고 간담회도 개최했고 1월 13일에는 관광지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지원실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T/F팀을 관련 담당급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월말까지는 리솜에서 변경계획승인 신청서류를 저희에게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3월에는 도에다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 7월까지는 저희가 승인고시를 받아서 내년 4월에는 착공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추진입니다. 2008년도부터 추진했던 내용인데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는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내에 사유토지가 있는 ㈜선진 장갑수씨가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원을 제기한 선진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교홀딩스에서 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 서류가 3월까지 작성이 완료되면 저희가 5월까지는 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9쪽, 다양한 할인관광을 통한 관광객 집중 유치입니다. 이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 입장료를 관내 콘도 투숙객이라던가 자매 지자체 거주하는 자들 그 다음에 자매대학 학생 및 임원들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위탁관리업체하고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전산발매 시스템 구축화 기능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는 할인혜택을 줘서 많은 관광객을 유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50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 과장님 헬스장 성인이라면 몇세까지를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인은 20세 이상.

그럼 헬스장의 기준은 없죠? 인원에 대한 기준?

예.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민원이 65세 되는 분들은 못들어가게 하고 안받는다고 민원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죠? 알고 있습니까?

처음 듣는 얘긴데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원을 몇 번 제기해서 65세 이상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안받는다는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65세면 한참 운동하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잘 검토해가지고 빠른시일내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겠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스포츠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의 경제를 조금이라도 잘 돌아가게 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52쪽에 보게 되면 2011년도 대회유치 추진현황해서 여러개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정된겁니까?

거의 협회하고 확정된 상태입니다. 일정만 안나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유치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는 실익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소요예산 판단은 실익을 검토해서 적정한 선에서.

그리고 참가규모에 대한 숫자도 다시 한 번 그동안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면밀히 성찰을 다시 한 번 하시고 거기에 걸맞겠금 소요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허수가 있는 것들이 꽤 보이는데 다시 한 번 2011년도에 이걸 추진을 하면서 정말 이것이 이러한 소요예산을 들여서 그만큼의 지역경제에 득이 되는건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송지호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은 선진토지에 관련되어서는 계획부지로서 제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선진이 주차장 있는데 들어가서 주차장 바깥에 해안쪽으로 주차장에서 북쪽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해수욕장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해변쪽으로 있는 땅이 주가 되겠는데요. 선진에서 자기도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달라 그래서 그건 일단 대교홀딩스에서는 그 부분은 포함을 안시키고 그걸 제외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지목이 어떻게 되나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지호 관광지에서 제척이 되고 그런 것 보다 선진에서도 자기몫을 내고 계획에 동참시켜 달라고 얘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발이 이루어질때는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만 빼놓고 한다는게 모양새가 안맞지 않나요?

그래서 선진을 대교홀딩스가 하는 추진사업에 포함시킬수 없고 선진에서 앞으로 그 땅에 대해서 자기네가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건 선진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봐서 얘기를 해서 그럼 일단 선진에서는 대교홀딩스가 조사계획을 변경해서 언제까지 착수를 안하게 되면 개발권을 나한테 달라,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중재할수 있는 여건이 못되구요. 그래서 일단은 선진 땅은 일단 대교홀딩스에서 개발하는 면적에서는 제외시키고 나중에 선진에서 자기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콘도라던가 다른 시설을 도입시킬때는 그건 저희가 그대로 조사계획을 다시 변경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제가 볼때는 조성계획을 그림을 그릴 때 그것도 같이 그려가지고 같이 개발이 되게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 개발해놓고 중간에 섬처럼 그냥 놔뒀다 나중에 또 개발한다 이 말씀입니까?

섬처럼 놔두는게 아니라 대교홀딩스에다 도하고 대교홀딩스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일단 그쪽에서 선진에서도 개발할수 있는 여건을 도로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쪽에 “어느정도까지 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대교홀딩스에 얘기가 됐습니다.

협의는 다 됐어요 선진하고?

선진도 그럼 좋다, 자기네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