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장 박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1월 1일자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 간 세부사업 및 기본경비를 조정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구개편으로 인해 이동되는 사업을 부서별로 조정하고 신설되는 부서와 담당 그리고 변경, 폐지되는 담당의 기본 경비를 현원과 정원 기준에 맞추어 각각 조정 반영하였으며 2010년도 정리추경 편성이후 교부 결정된 2010년도 도비, 특별교부세 사업과 전국적으로 위험수준에 있는 구제역방역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2011년도 긴급 현안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51%인 53억9,100만 원이 증가한 2,183억8,9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3억9,100만 원이 증가한 2,071억8,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11억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10년도 특별교부세 20억 원과 도비보조금 2억6,500만 원이 전년도 정리추경 이후 교부 결정되어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4억4,2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시급히 시행해야 할 구제역 긴급방역비와 경로당 동절기 특별 난방비 등 3억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3억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구제역 긴급방역 초소근무자 인건비 7,200만 원 등 6,7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물건비는 구제역 방역을 위한 운영비 1억3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비 1억 원,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 담당 신설 및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5,500만 원 등 2억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4억5,5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8억8,000만 원 등 11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010년도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무창교 재해위험교량 개축공사 등 20억 원, 2010년도 도림사 탐방객 안내소 설치 등 도비보조사업 4억2,900만 원, 2011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도비보조사업 1억9,0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억2,000만 원, 수도용 상토공급 1억400만 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5억9,500만 원 등 37억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구개편에 따라 당초예산에 반영된 460억1,900만 원에 대하여 예산액 증감 없이 부서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구개편에 따라 부서 간 이동되는 사업을 재조정하였으며 신설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 한의 기본경비를 반영하고 당면한 긴급 현안 국 도비 보조사업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군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