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화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1월1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화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기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에 제정되어 가지고 2005년1월1일날 시행된 바 있습니다. 금정구에서는 2011년1월에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련된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기된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센터 설치를 각 광역시도에 1년에 한 개 정도 아마 그렇게 승인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설치가 좀 지연된 것 같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현재 5개 구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도 각 구 6개 구청에서 서로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반영을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는 작년 하반기입니다만 그 전에 이 사업이 설치할 때 제일 전제조건이 공공시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여러 공공시설 여건상 아마 많은 여건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금정구에도 시설여건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용되지 않고 있는 구동사 등의 구 소유의 행정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 때문에 안 된 것 보다는 여성가족부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1년에 한 개소 내지 두 개소 전국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배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선정이 되지 못한 점이 있고 또 아울러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좀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성을 부탁드리고자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지원조례에 의하면 위탁 운영을 준비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직접 운영보다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 근거는 무엇인지 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직 운영에서 우리 관료조직에서 하면 비교적 경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영경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 보수규정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따르다보니까 경비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에 대해서 우리는 법규에 한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위탁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운영이 그런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위탁운영을 하다보면 금정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등한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요즘 크게 많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원 한 분이 또 이 업무를 겸해서 담당을 하게 될 것인데 예산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가 상당량이 있더라고요. 이 업무들을 전부다 우리 구청에 계시는 한 분의 직원이 체크를 해야 될 건데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시스템 상으로서는 사실은 업무가 여러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과에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이 흩어져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이 한 업무만 가지고 담당을 한다기 보다는 그 지원센터 자체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업무계획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다른 특별하게 사람을 하나 더 둬가지고 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정비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복지 쪽에 시스템들이 많이 정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창의적인 그런 내용들을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지금부터는 갖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량이 가중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지금 한 부모 지원사업 한 부모 가정의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취약가정 지원사업 등의 예산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흡수되어서 한꺼번에 이것이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아마 통합관리가 되는 개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 세부 보면 최소한의 필수사업이나 총 회기수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150회기수 내에서 사업들이 얼마나 내용 있게 충실히 짜여졌는가를 보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지원해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되고 위탁운영을 지금 다시 심의하게 된다면 우리 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요구한 부분이 얼마나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반영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부탁드리겠고 이번에 세부 지원센터 위탁사항에 있어서도 그 위탁자가 아마 사업계획을 낼 것 아닙니까. 이럴 때도 충분히 이 내용들을 숙지해서 반영해주셨으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산에 5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제일 처음 생긴 북구까지 포함하면 6개인데 맞습니까?

예, 시단위까지 포함하면 6개입니다.

그렇죠. 아까 5개라고 말씀하셔서 구단위하고 합쳐지면 6개가 되고 전체적으로 하면 5개죠. 그런데 뭐 중복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가 북구에 있으니까 또 그렇게 따지면 6개라고 표현해도 또 무방할 것 같고요.

예, 6개가 맞습니다.

기본적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하게 되면 정확히 위치가 어디에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위치나 수행할 업체가 정해지겠죠. 현재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그 선정된 업체가 본인들이 위치를 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 보다는요. 원칙이 관공서 공공시설물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되니까 제안서를 내는 그 법인이 그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게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그 제안서 낼 때 자기들이 장소를 제공할 여건이 안 되는 데만 제안을 한다면 저희들이 또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간에 따로 장소를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할 때 예산에 이것이 잡혀있었던 것 같은데 그 때 이야기 할 때는 위치를 어디에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예전에 서3동에 있던 부분 있죠. 서3동에 지금 두 개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건강지원센터가 아니고 명확히 하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서3동에 있는 것은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센터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소관도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라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히 저는 알고 있는데 하지만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 국장입니다. 서3동에 있는 것은 보건소 분소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 이혼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이런 부분이고 건강증진센터 지금 서3동은 보건소 기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또 보건소 분소라고 절대로 표현을 안 하던데요.

그것이 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소 설치라는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분소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기가 곤란해서 증진센터로 한 것입니다. 기능이 그렇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분소로 하게 되면 의사 외 간호사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표현상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우리 정미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관리의 부분입니다. 위탁을 하고 난 뒤에 운영을 해나가고 얼마나 투명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국민생활체육센터가 감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에 들어가고 아직 그 결과를 저희가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효적절하게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위탁을 하면 내부적으로 그 비용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은 기할 수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해는 합니다. 위탁이 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려온 예산이 어떻게 제대로 쓰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정미영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강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조례 부분에 좀 빠져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면 그 외에 부칙부분에서라도 좀더 명확히 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집행이 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많이 강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조례도 있고 물론 계약서 체결할 때 계약에도 조건 명시할 것은 또 강하게 명시를 하겠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센터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안에 대해서 지침이 매년 조금씩 변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이 좀 구체적인 이행사항들이 또 상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잘 준수하도록 하고 저희들 구 또 시 중앙센터 등에서 1년에 한두 차례씩 또 점검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 그 동안에도 중앙센터에서 오래도록 몇 년 동안 해왔고 하기 때문에 잘 추진될 것으로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계약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약서를 하기 전에 사전에 문구나 이런 부분들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국민생활체육센터가 문제가 있어서 계약서상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항부분에 대해서 하고 했을 때 물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사인을 하시기 전에도 저희 의회 의원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새로운 부분을 넣었으면 하는 부분이나 다른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사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 그렇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전 검토해서 참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8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제8조의 제4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위원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되며 해당 회의가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 위원회 자체를 상설위원회가 아닌 임시위원회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5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해당 회의가 회기 중에 호선으로 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또 그 해당 회의가 끝나고 나면 위원회 자체가 해체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일부 앞에 사실은 당초에는 위원장 선정을 특정인으로 명시를 했었는데 그것을 삭제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5항 중에서 ‘위원장이 소집하며’ 하는 이 문구를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이 소집하며’라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 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에 2항 3항입니다.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3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가정복지 여성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4명이상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국민생활체육센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있었던 것을 사전에 본위원이 파악을 했었고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면서 자료까지 제출하고 요구를 하고 본위원이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윤일현위원님을 통해서 또 자료를 제출해서 하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의 위원분만 반대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찬성을 하셔서 되셨어요. 한국서비스협회라는 회사가 됐었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이유에서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 아니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쭉 같고 3항에 다른 부분은 같고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명이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조항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금정구 의원 두 명을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은 다들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런 저런 이유로 바쁘셔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위원회 문제가 체육센터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의원이 본위원이었지만 본인이 가지 못해서 윤일현위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날 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회의 상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사전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의원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이 나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부분들의 일반적인 분들은 나와서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비밀이라는 이유로 그렇죠? 비밀이라는 이유로 그 부분을 이렇게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와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확인을 해서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두 명의 의원이 되면 이 부분이 당리당략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은 금정구의원 2명을 포함한 7명’이 아닌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였으면 좋겠고, 3항의 경우 마지막에 그렇게 보니까 9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청호위원님께서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은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체육센터 특정 거기에는 특별한 게 그런 사항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꼭 7명이 9명이 11명이 많은 숫자만 있어야 꼭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제 생각에는 7명으로 하고 5명 여기 4명으로 해도 저희들은 이것 심의하실 대상분들이 정해지면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드려서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참여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7명을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경우에 이청호위원님께서 거기에 상당히 그런 사항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7명해서 4명해도 선정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9명이나 11명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은... 늘려도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있다가 토론시간에 토론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지금 토론시간에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다른 안이 상정이 되어가지고 양쪽 안에 대한 토론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마 이 부분을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워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셨는데 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자료가 제출되어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고 난 뒤에 선정위원회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료를 줘가지고 심의를 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그런 경우에도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게 의원 정도였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하는데 좀더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안에 가정이나 복지 여성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하고 공무원분들이 들어가시다 보니 적절한 숫자가 7명이라는 것이 되었는데 우리 의원의 자격으로도 이 자리에 위원회에 들어가서 좀더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아마 9인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위원회가 되다보면 수당지급의 문제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우리 의원님들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당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지 않겠느냐는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숫자를 늘리는데 부담은 있으시겠지만 의원들이 참여해서 좀더 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일개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의원님을 표기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의원님을 당연히 참여시키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하던 부분 좀 더 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드려가지고 그래서 위원들이 충분히 공개토론을 하고 난 뒤에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이 부분이 별로 민감한 것 같지 않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부분이 금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명확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대부분 학교나 아니면 다른 복지단체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될 건데 본인들의 이해관계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국민생활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만일 이것을 지금 앞전에 쭉 확인을 해보면 이것을 대부분 학교나 이런 쪽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보시면 제가 우리 전문위원께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위탁하고 있는 데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고신대학교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본인들의 취직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대학교의 위상문제 하고도 관련이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열되게 또 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이것을 위탁 받기 위해서 이런 저런 사전 로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국민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 때문에 오픈을 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이야기 하실 때 사전에 오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하실 때는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의 수를 늘려서라도 공정성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의원수 늘리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토론시간에 하시면 좋은데요. 저희들 이 조례안 가지고 계속 국민체육센터 이야기하는 것은 좀 듣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구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경윤위원 자구수정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제3항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최소 4명이상으로 하되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가 2명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어문에 맞지 않으므로 자구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본위원장에게 자구정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 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도시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