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국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1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신정기입니다. 많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미래전략실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님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부산시의 몇 개 구에서 통과가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제구는 의원 발의로...

지금 공포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연제구 한 군데 하고 있고 부산진구에서는 아마 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제구는 의원 발의로 공포 시행이 되고 있고 진구는 지난 1월20일인가 그때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아마 조만간 1,2월 회기 중에 다 상정되어서 처리될 것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갈등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각 구군하고 시에서 통제 하에서 몇 번의 실무 회의를 거쳐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해 가지고 상정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이 조례가 이것이 왜냐하면 대형 대규모 점포 등이 입점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위 기관의 통제 하에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제구는 의원 발의로 이것이 통과가 되었고요. 부산진구의 조례는 통제의 내용보다는 실제로 이 조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들 그리고 시민단체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의 표준안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표준안의 내용을 제가 미리 사전에 받아봤습니다만 표준안의 내용은 상당히 상세하고 사실 중언부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금정구 조례 같은 경우에는 표준안의 조례에 필요 없는 부분을 상당 부분 삭제를 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중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 그리고 새로 입점하는 대규모 점포들 간의 분쟁이나 이것들 조정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 협의하는 이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 표준조례안에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금정구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 협의회도 위원회와 같은 그런 맥락을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의 증가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 유사한 위원회가 하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기능을 확대해 가지고 기능을 담당을 하면 안 되겠나 라는 그런 뜻에서 조례에 협의회의 구성을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도 위원회를 그렇게 계속 여러 개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이 협의회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 입법 취지 자체는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입법을 하는 것인데 현재 금정구에 구성되어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는 이 분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회를 제가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중소상인들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그 창구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되면 좋겠지만 현재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는 이 분들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통합을 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후에 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는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겠습니까?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저희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또 수요에 따른 증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협의회를 운영하시면서 사실 협의회 수가 많아지고 하면 개최가 어렵고 하는 실무적인 부담이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선은 이 분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요. 차후에 운영을 하시면서 이것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통합을 하시거나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방향으로 연구를 잘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SSM 점포 즉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못하도록 개설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 조례의 취지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간단하게 등록 제한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외에 협의회라든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이라든지 유통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위법이라든지 관련법에 다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나 유사한 조례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면 우리 전통시장의 육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겠나 라고 해서 이 조례가 간단하게 제정되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런 우리가 대형점포나 아니면 재래시장이 상생하고 공동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와 테이블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데는 그 테이블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또 아예 그런 내용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대형점포와 우리 중소상공인들 재래시장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상생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협의회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협의회가 구성이 된 후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저 역시 표준안과 비교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 금정구 조례안 보면 제1조 목적 다음에 제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그 용어의 정의 부분이 빠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어의 정의 부분은 상위법에 부분이 표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구태여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또다시 복잡하게 잘 아시겠지만 조례라는 것이 저희 행정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보고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에서 이것을 빼게 되었습니다.

항상 조례를 좀 간략하게 만들고자 상위법과 중복되는 것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유로 용어의 정의 부분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의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 있다면 그 주민들 입장에서 그 법만 찾아보면 되겠지만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중소기업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에서 인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법을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안에 있는 용어대로 우리 조례에서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민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으면 주민들이 알기 쉽게 포함시키는 것이 안 맞겠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번 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제구 조례안 부산진구 조례안 보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진구 조례에는 통과되고 나서 부산일보 기사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중소상공인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전입점예고제를 부산진구 조례에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지역에서는 우리가 입점을 제한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겠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에 이런 대규모 점포들이 들어왔을 때 그 주변에 실제로 장사를 하시는 작은 가게의 주인들이나 아니면 상인분들이 우리 동네에 저런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30일전에 구청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이 분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진구에서는 이것을 파격적으로 수용을 해서 조례에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해당부서 업무 담당하시는 분하고 의논을 했을 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제가 일단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위법을 우선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란 것을 아실 겁니다. 또 주민들한테 부담이라든지 규제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입법예고제의 관계도 물론 대규모 점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구민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될 것 같으면 그 여력이 남아있는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규제를 했을 경우에 상위법과의 관계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상위법하고 맞지 않다 라고 법률적인 학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만 애매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까지 지정을 하고 나서 대규모 점포가 올 수 있는 부지가 청룡 남산지구에 남아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만약에 이런 것을 규제를 했을 때 그 분들이 과연 물론 그런 일은 잘 없을 겁니다만 혹시라도 있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는 저희하고 신청자하고 구청하고는 상당한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은 실제로 이것이 상위법 이런 규제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이 입점하고자 하는 대형점포들이 이 조례 내용에 예를 들면 상위법 위반이다 라고 그런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야 상위법에 근거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조례의 입법 취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의 입법 취지는 대형업체들의 권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형업체들이 무차별적으로 입점을 해서 실제적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데 이 입법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조례는 적극적으로 제정을 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분쟁이 발생하면 상위법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조례가 무력화되거나 이런 것이 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미리 우려해서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구 예를 자꾸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진구에서 이 부분을 일정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일단 입법을 하고 그리고 분쟁의 여지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조례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추이를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인영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최대한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했던 해당부서의 노력에는 공감을 표하지만 본 조례안의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상인들과 영세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있다는데 주목하며 몇몇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합니다. 대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 안 제3조와 제4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안 제8조에서 대규모 점포 등이 입점할 때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등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최근에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금정구 관내에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적사회적기업이 현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 금정구에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3개소가있고 예비적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지정한 5개소가 있습니다.

8개입니까?

8개소

우리 보면 제6조에 사회적기업에 대해 가지고 우선 구매 지원등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 부분에서 상.하반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할 때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촉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구매를 얼마 했는지 라는 것을 실적에 포함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홍보라든지 각종 행사시 또 보조금 줄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조건에 명시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기업은 어떤 기업의 이윤 창출 목적에다가 플러스 공익적인 성격이 좀 가미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자리 창출 부분도 우리가 능력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뽑음으로 해가지고 효율 추구보다는 공익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고 보는데 제가 금정구에 사회적기업 현황을 받아봤는데 물론 사회적기업이 특수성이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기업하고 경쟁을 하는 분야가 있는 경우에 사회적기업하고 일반 사기업하고 경쟁력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절대 안 되지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회적기업은 어떤 정부 주도적으로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살아남기가 힘들다. 아니면 사회적기업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수분야에만 일반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이런 분야에 진출을 하든가 그지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에서 경영 지원 이런 부분보다도 우선 구매지원 이 부분인 것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3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몇 개년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까지는 업무가 시 단위 이상으로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시행이 안 되겠습니까?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하시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대해서 저희보다 먼저 해왔고 조례를 잘 제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구의 조례들과 저희 조례를 비교해 볼 때 커다랗게 세 가지 정도가 저희 조례에는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첫째는 시설비 지원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세제 감면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위원회 설치 이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비 지원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육성법 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빼신 것 같고요. 그지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육성법 11조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 시설비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가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중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신 거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 위원회 설치 같은 경우는 저는 위원회 자체가 형식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면 이 부분은 별도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하지 않겠고요. 세제 감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윤일현위원님께서 우선 구매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 13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를 감면할 수있다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예.

이 규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구세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적용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세감면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포함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은평구나 아까 말씀드린 성북구 그런 조례를 참고를 해서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부산광역시 금정구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있다라는 조항을 하나 추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세무과에 있는 구세감면조례하고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방세에 관한 부분을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안 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별도 규정이 없이도 상위법에 따라서 구세를 제가 세법에 관한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위법 또는 구세 감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 감면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희 조례에 별도 항을 추가하지 않아도

예, 없어도...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법에 구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도 구세감면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요율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것을 조례에 규정을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감면조례하고도 상관해봐야 되니까 나중에 그 감면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회적기업에게 이런 구세감면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구세감면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대로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하신 7조에 보면 기업 등의 참여 확대해서 1항 2항이 있습니다. 대충 어떠한 내용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에 관련해 가지고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려고 하면 자금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금이 없어 가지고 자기는 봉사를 하고 지역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도 자금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수령을 못하는 그런 분야나 그런 분들한테 이런 대기업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독지가들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 보면 구서2동에 현대자동차 2층에 있는 안심마을이라 하는 그런 현대그룹에서 후원을 해주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서1동에 있는 행복한 교실입니까? 거기는 SK에서 한 100억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연계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연계기업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 후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주라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적기업이란 것이 결과적으로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물론 일반기업처럼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약간의 이윤을 창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윤일현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구매지원이나 경영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조항에 보면 대부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니지만 밑에 기업 등에 참여 확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혹시 구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마련된 것이 있나요?

지금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나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금정구내에 있는 이 세 군데 사회적기업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관리만 하고 있지요.

관리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이라든지 그쪽에 고용되고 있는 인력의 출퇴근 부분이라든지 그 분들한테 인건비 줘야 되면 인건비 부분에 대한 산정을 해 가지고 시에 보고한다든지 고용노동부에 통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인건비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까지만 관리하고 지급은 고용노동부나 시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윤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윤 창출하는 것도 있고 이윤 창출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인건비는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그러니까 30명까지 월 90만원 정도 1인당 지급을 하고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고 있는데 거기도 한 10명까지 월 9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대신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되야만이 지급하는 그런

금정구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네트워크나 이런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들하고 사회적기업하고만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른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연계를 시켜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 어떤 구청의 어떤 사회적기업 관리를 보면 꼭 관변기업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원래 사회적기업이란 것은 자생적으로 이윤을 창출해 나가면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실제로 아름다운 가게 금정점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입니다만 실제로 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커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자꾸 구청에서 뭡니까 온실 속에 화초처럼 그렇게 키워서는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생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커나갈 수 있도록 성장 자양분을 주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지 세세하게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면 네트워크도 스스로 기업들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극복하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주가 됐을 경우 이분들이 부가 됐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변기업이라는 그런 오해를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보증채무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님, 과장님 이 조례가 몇 년도 제정되었습니까?

88년도 제정되었습니다.

88년도 제정이후에 개정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번도 없었습니까? 채무보증 채무부담행위를 위해 가지고 구의회 의결을 거쳤다든지 보증을 해준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례도 없었고 88년 제정이후에 한번도 변경도 없었고 사실상 필요없었던 조례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대원입니다. 9페이지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금정문화회관장 김광열입니다.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님 26페이지 제20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원 임기에 관한 부분인데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저는 ‘1회’라는 자구를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의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많게는 10년 이상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회 연임하면 최대한 4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 위원의 임기는 그 이상은 좀 너무 장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그에 대한 기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0조제1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윤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