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상덕입니다. 제6대 청도군의회가 어느 대 보다도 열정을 갖고 군정과 의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가 화양읍장 재직시 많은 예산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총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쪽에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도내 23개 시·군중에 4개 곳이 여성 과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이 여기에 속한다는 점이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군에서는 요직에 여성계장을 기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취적이며 타 시·군 보다 앞서가는 부분이라고도 생각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현재 여성계장 중에 30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4~5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7급과 6급으로 승진한 기간은 짧다고 하나 전체적인 공무원 시작점으로 볼 때 5급 승진한 다른 남자분들과 비교 했을 때 늦다고도 볼 수 있겠죠? 충분히 과장 승진 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행정안전부 인사정책에 보면 개방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 내용 중에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성과 장애인 차별을 두지 말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직원 중 1/3 이상이 여성 직원인줄 압니다.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이나 일하고 싶은 의욕 고취를 위해서 정책적으로라도 여성과장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지금 임용되는 신규 직원들의 성별을 보면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시점에 남성상사만 있다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인정되면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낭희 의원님 충분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군이 여성과장이 없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공무원을 우대하라는 인사규칙은 없습니다. 없고, 여러 가지 행정 경험과 특히 6급 부분에 경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월등히 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 9급부터7급까지 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6급 공무원 평정할 때 그 점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초월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인사 배수에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아니면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군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자원봉사나 노인 돌보미 행사 등 곳곳에 축제를 비롯해서 많은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도 여성이 많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참여시키고 군정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여성공무원들의 보직관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기용할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여성공무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성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한해도 문화관광과 직원일동은 열과 성을 다하여 문화와 관광, 체육 업무에 전념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1년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65쪽입니다. 유등연지 주변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가보니까 전번에 본 의원이 시 비석 안내판 세우는 문제 때문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돌로 해서 비석을 세운 곳이 있던데... 돌로 하면 사실 야간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본 의원이 안동에 가 보았는데 물가, 댐 밑에 쭉 가면서 전부다 야간에 불이 은은하게 들어오도록 시를 적은 문구가 있는 조형물로 일정한 간격으로 쭉쭉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참 보기가 좋아요, 야간에... 돌을 세워놓으면 말 그대로 비석입니다, 비석... 그리고 또 울산에 태화강변에 가면 역시 십리 대나무 숲에 가면 전부 불이 오도록 해서 야간에 길도 비추고 하면서 은은하게 그렇게 해서 다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청도처럼 돌로 세워놓은 곳이 잘 없어요? 다른데 가보면 지금.... 그래서 시 비석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돌로 하지 말고 지금 세워놓지는 않았던데...

예, 사업이 마무리 다되고 총 공사기간이 다 지난 부분인데 그게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지금 야간 공원 등은 지중화 사업을 다 마쳤고 공원등은 설치가 완비가 되었고, 야간 경관 조명은 군자정하고 군자정 입구에 안내 해설 판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안내 해설 판 그곳에 글자만 들어가면 목곽으로 새겨서 경관조명이 들어갑니다. 군자정 좌우측에 숲이 연지 안에 소나무와 버드나무와 양편에 5개 섬이 석축을 쌓아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주변 위쪽에 야간경관조명이 밤에 불을 밝히고, 아래쪽에 불을 밝히고 해서 군자정에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관조명을 그렇게 가져가고, 시 비석 하나 세워 놓은 것은 견본입니다만 글자체도 모양이 안 나고 해서 지금 시 문안을 아직 확정을 못 지어서 지난 연말부터 여러 번 넣었다가 새로 바꾸어가고 있는 중인데 문안만 확정되면 시 비석 관계는 돌을 매입해서 다 마무리된 단계이기 때문에 문안만 찾고 있는 중인데 문안 이것만 검토되면 야간 경관은 주변에 군자정과 섬이 되어서 조명이 이루어지고, 시 비석은 낮에 걸어가는 사람들의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10개정도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경관관계는 연꽃이 피면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아주 흰 돌이나 오석 중심으로 눈에 띄게 조경 쪽에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야간에 불이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확 돋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경관조성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언덕 길가 주변에 놓는 위치가 협소하고해서 시조공원처럼 공간만 주어지면 넓게 만들어서 받침돌도 놓고 크게 하는데 이것은 좁은 공간에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하나씩 놓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본 의원이 전번에 이야기 한 부분인데...

예.

돌 해놓으면 아무리 밝은 것이라도 야간에 안 보여요. 글씨 보려고 하면 불을 넣어서 앞에서 안 비추는 이상... 이런 거 할 때 다른데 견학을 좀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돌 해놓은 곳 잘 없습니다. 불도 환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은은하게 들어오면서 모양은 아주 예쁘게 해 놓았어요, 다른 곳에 가 보면... 청도는 무엇을 하면 무조건 돌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전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 적이 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그냥 돌로 하는 모양인데...

저는 해설 판으로 생각하고 해설 판에 조명을 밤에 넣습니다. 넣고, 돌 관계는 조경차원에서 낮에 걸어가는 사람들 길을 걸어 면서 낮에 볼 때 조경거리로 그랬습니다.

낮에도 걷지만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고 하면 야간에 대구에서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퇴근 후에...

예.

나오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지, 주간에만 보고 야간에는 안봅니까? 그걸? 아니죠, 야간에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평일에는... 그것 한번 협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조명하는 관계도 밑에 지중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밑에 연결을 못 한다,이렇게 하면, 아니면 태양광으로 위에 세워서 그렇게 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왜 본의원이 옛날부터 태양광을 주장하는가 하면 청정 청도 지역 이렇게 하면서 많은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2012년부터 탄소 배출구를 내어가지고 우리가 이익금은 창출 못하더라도 부과금은 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이 부분은 군수님이나 전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는 탄소 배출구를 내어서 이익금을 얻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있어보세요, 청도가 아주 후진 지역이 될 것입니다. 탄소 배출구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연계하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잘 생각해보시고 이 부분도 한번 사업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예.

다음 72쪽입니다. 청도소싸움 민속문화테마파크조성 부분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상설소싸움장 안에 주차장 남쪽 우측 주차장입니다.

공사 시작 했습니까?

예, 공사는 벌써 시작 했습니다. 작년도 9월27일날 착공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1시군 1관광 명품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했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청도를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기존 큰 축제를 앞두고 있으면 팸 투어도 중앙에 있는 기자단, 각 월간지, 주간지, 이런 기자단에게 팸 투어도 합니다만 이것은 팸 투어 형식이지만 서울 중앙 쪽에 있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청도지역에 방문 여행을 하고 다녀가므로 해서 청도지역을 알리는 그런 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개발공사에서 매년 연계해오고 있는 사업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시범 관광단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팸 투어 형식으로 하면 코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손색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군수배, 협회장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했는 적이 있는데 제4회 청도군수배 생활체조 경연대회 있죠?

예.

이것 하면 선거법 때문에 지원 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국한되어 있죠?

예.

밥도 제공 못한다, 선물도 못준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생활체육협회장배로 돌려서 기념품도 좀 주고, 오는 사람들한테 식권이나 밥도 좀 주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뭔가 잘못 되어 간다고... 그날 심의하고 물론 의원들이 예산을 책정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그 부분 잘못 되었다, 하는 간부들이 많았어요.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 보니까 군수배 및 협회장배 경기단체대회 개최라고 나와 있는데 군수배는 4백만원, 협회장배는 2백만원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예.

실제 이 경기 하면 군수배는 표창장 밖에 못줍니다. 맞죠?

예.

협회장배는 돈이 적지만 상품도 주고 식사도 제공되고 다 되죠?

예.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도 본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5쪽에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생활체육대회 참가하면서 13개 종목에 230명이 참가를 하는데 예산액이 3천5백만원입니다. 이게...

예.

실제로 그 대회 한번 가 봤습니까? 이 대회에?

제가 작년도에 오고 처음 한번 가 봤습니다.

한번 가봤습니까?

예, 포항에...

여기 보면 예산이 없어 쩔쩔 매고 있습니다. 인원하고 이렇게 보면 도민체육대회는 예산액이 1억3천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여기는 3천5백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협회장님하고 한번쯤 의논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 예술계가 생길 것이죠?

아닙니다. 현재 관광진흥계가 관광개발계와 관광산업계로 분리 되면서 기획실에 있는 3대 문화권 사업하고 새마을과에 있는 시조공원사업 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다시 저희과로 돌아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2011년도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지능형 홈페이지 전면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1억5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예.

지금 청도군 홈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나 예술 이부분에 전혀 없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것이 도자기 가마나 갤러리 같은 이런 것이 산재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 노력 했는 것이 아니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해서... 어디 관광을 가려고 하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 가 볼 곳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 합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자료를 줘야만 총무과에서 홈페이지 제작할 때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한번 개편 할 때 전체 실과별로 자료를 다 요청합니다. 그때 저의 부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6월달까지 개편한다고 합니다. 중간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예.

이번에 하는 것은 스마트 시대를 겨냥해서 Q R 코드도 받고 이런 작업을 하던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런 코드를 받아 놓으면 스마트 폰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겠더라고 보니까,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광과에서 자료를 이 부분 뿐 아니고 문학 쪽에 예술가들이 지금 지원해서 행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빠짐없이 좀 올려 가지고 이걸... 청도군을 방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가볼만한 곳을 많이 알고 와서 충분하게 관광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최대한의 자료를 좀 확보해서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자료를 올려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를 모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야기를 몇 번 해봐도 개편할 때 해야지 수시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현영욱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만수의장님과 여러 군의원님께 새마을과 업무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9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추진방향에 편입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는 보통 농로를 보고 이야기 하죠?

일반적으로 농로나 새로 신설된 도로에 대해서 숙원사업 들어온 곳이 많습니다. 많을 경우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 사후 민원 예방을 위해서, 기부 채납을 받고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개인재산 아깝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지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도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아니면 실질적으로 개인재산을 보호 해 주어야지요? 보상해 주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 라고 생각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천 부지 안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 땅이 안 있습니까, 지금도... 나중에 사업 하려고 하면 보상 다 안 해 줍니까, 그런데 개인 재산 존중해 줘야 되지 관청에서 개인재산 기부채납 자꾸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신설한 부분의 토지가 개인 소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기존 도로 되어있고 나머지 일반 조금 편입 되는 것은 저희들이 기공 승인 받아서 하는데 새로 신설된 토지 소유자는 개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 지목변경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의원님 말씀대로 사업비 다 확보하면 좋은데 군비가 숙원사업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체적인 군 예산을 볼 때 다른 사업 한다고 도비, 국비 조금 받고 군비를 수십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대한도로 보상은 실질적으로 보상 다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그래도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으로 하지 말고 꼭 내야 될 이런 길은 보상을 해주고라도 낼 수 있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보상도 문제지만 측량부터 해서 모든 뒷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또 절차와 시간도... 큰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고, 소규모인 경우에는 기공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기부채납을 안하면 공사를 추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해야 될 것 같으면 보상을 해주고라도 하십시오.

예, 참고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신도새마을발상지 테마파크조성에 지금현재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진입로 보면, 내려가면서 보면 양쪽에 난데없는 소나무가 가로수로 심겨져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값비싼 소나무가 주변경관하고도 맞지 않는 소나무를 왜 심었는지?

예, 당초에 대왕 참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대왕참나무를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습니다. 못 구해서 2010년도 봄에 청도군 경관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경관위원회 자문결과 소나무와 참나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경관위원들 교수님 말씀이 소나무 결정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소나무로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또 경관위원회가 이야기하더라도 주도는 우리 청도에서 안합니까, 공무원들이 하고 또 청도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주도를 하는데 교수라고 해서 청도지역 실정을 잘 알고 주변을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새마을발상지 테마파크 조성하면서 그 현지 실정하고 주변경관하고도 맞게 우리 주목인 감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옛날에 길거리에 있는 플라타너스를 심는다든가, 느티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지 하필이면 거기에 소나무를... 다른데서 차를 몰고 지나가다 보면 소나무 팔려고 조경업자들이 심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거기에 가보면... 아주 이 부분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니면 하기 쉬운 걸로 감나무 쭉 ~욱 심어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리학교 다닐 때 옛날에 길가에 비포장도로에 있던 플라타너스를 심어서 옛것을 상기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필 교수가 얘기한다고, 교수가 뭐 안다고, 청도지역을 잘 압니까? 어디, 아닌데...이제 이 부분은 고칠 수 없죠?

예.

심어 놓은 그 비싼 소나무 어찌 뽑아 낼 수도...

경관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관위원도 우리군에서 하고자하는 의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 하거든 참작은 하겠지만 교수라고 해서 우리보다 특별히 한부분에서는 낳은 것 없습니다. 우리지역실정은 우리가 잘 알지, 안 그렇습니까?

예, 참고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주차단속 문제 때문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도공영주차장이 있죠?

예.

주차장 입구에 보면 들어가는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아주 작게 바깥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조금 낮추고 크게 안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봐도 지나치면서 보면 공영주차장 있는 줄 모릅니다. 너무 작아 가지고...

예, 그 부분 한번더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할 때 경산시장 쪽하고 대구 쪽으로 가면 일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바깥쪽으로 간판을 크게 하면 지나치는 화물이나 그곳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돌려서 인도 쪽으로 크게 표지판을 설치해 놓으면 아마 들어가기가 좋을 겁니다. 그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연구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93쪽입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버스재정지원을 10억8천5백만원을 버스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가면 마을버스라고해서 24인승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재정이 자꾸 나빠지는데 대형버스만 운행하지 말고 그런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고, 또 버스회사에서는 재정 적자라고 해서 지금 버스터미널 청도, 풍각, 동곡 이외는 폐쇄상태에 있는데 이런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대신 소형버스를 운행해 주고, 또 아침 출근시간 이외는 버스를 보면 거의 5명이내에 타고 다닙니다. 5명 이내에... 집에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저렇게 적자난다고 하면서 대형버스를 운행하고 실제로 이서에서 제가 주민들한테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서버스정류소는 실제 이서 시장도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면소재지도 있는데 매표소를 폐쇄 시켜가지고... 대다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남성이 아닌 여성입니다. 할아버지 아니면 여성들인데 버스표 한장 싸가지고 그 가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버스표도 안 싸고 정류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미안하고 하니까 들어가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조금 적자가 나지만은 주민편리를 보겠다고 우리군에서 버스회사에 이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매표소 얼마 판매 안한다고 그것 까지 폐쇄를 시키니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거의 중년 남자들은 자가용 다 가지고 있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여자들이 버스를 좀 이용하려고 하니까 버스정류장도 폐쇄시키고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또 앞으로 버스사업을 하려고 하면 청도군을 위해서 마을버스라든지, 소형버스를 운행해서 군에서 적자를 조금 적게 되도록 그렇게 운행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이 관계 때문에 버스업자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버스22대 있습니다. 22대 있는데, 안 그래도 유류대 많이 나오고 적자라고 하면서 소형차를 바꿀 수 없느냐, 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 바꾸는 부분부터 소형차로 바꾸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둘째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터미널하고 버스업계하고 굉장히 분쟁이 심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청도, 풍각, 동곡 지금도 현재 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터미널업자는 매상 많이 달라고 하고 수수료를... 시내버스업자는 앞으로 교통카드 시대입니다. 교통카드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심한 상태인데... 얼마 전에도 청도버스정류소가 지금현재 수수료 매표의 10.5% 줍니다. 버스회사에서는 카드수수료 4% 주려고 합니다. 10.5% 와 4% 굉장히 분쟁이 심합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조정해서 했고, 터미널도 현재 그게 안 되니까 버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터미널업자한테 사정해서 군민불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해결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갈수록 아마 두 회사가 계속 분쟁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민원 조정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아니면 홍보기간을 6개월이나 3개월 홍보를 하시고 난 뒤에 폐쇄를 시키든지 해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저렇게 폐쇄를 시켜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버스주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래도 우리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리하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도는 새마을발상지요, 그래서 새마을과가 청도 새마을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부분에 다시 한번더 노고에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91쪽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는 동료 의원이 질문한 부분 중 다른 부분에 제가 질문을 하나 올릴까 합니다. 지금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주민들이 길을 낸다든가, 주민들이 길을 빨리 내기위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길을 낸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예.

다음소관부서가 재무과 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부채납이 된 부분이 사실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죠? 사업을 해 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그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군에서 이중 재원이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할 때 각 마을에서 협의가 되어서 기부채납된 것은 군에서 행정적인 절차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아니한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새마을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기부채납이 된 주민들의 토지는 정리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사업을 할 때 이중 재정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새마을과에서 추진해서 주민들이 동의된 기부채납은 바로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앞으로 민원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제가 일전에 청도버스터미널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거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층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버스터미널이 너무 날씨도 추운데 난방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버스 터미널 갔다 왔는데 보니까 나무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박00 사장한테 또 이야기를 당부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주민불편이 심한데 난방을 따뜻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대중교통문화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순회하면서 감시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재정 문제겠죠? 재정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올해 같이 이렇게 추운날씨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직접 봤습니다만 나이가 많은 노령 층에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소관부서에서 좀 피곤하시더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겨울철에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불편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터미널 지원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 합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사업자는 사실 재원지원이 없는 상태여서 난방이나, 전기나, 수도를 많이 아끼려고 합니다. 버스지원은 버스회사에 다가고 터미널지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올해 처음 8백만원이 지원되는데 많이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범곡사거리, 청도초등학교 앞, 군청 앞 교통신호체계가 되어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위해서 아마 신호등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지역에 교통체증을 원활하게 소통을 위해서 우리관할 경찰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범곡사거리 와 청도초등학교, 군청앞 동시신호 연계는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경찰서와 협의해서 검토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만 범곡사거리에 신호가 직진신호 받아오면 또 청도초등학교앞에 와서 신호가 빨간불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검토 하여 관할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월6일자 군 인사발령으로 인해 재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종현입니다. 재무과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청에 들어와서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104쪽입니다. 체납액이 청도군이 20억8천만원인데 고액 체납자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예, 명단은 지금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몇 억 이상... 제일 많은 고액 체납은 금액으로 몇 억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억 단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유창골프장 매전용산 골프장에 최근에 부과를 했는데 부과금액이 5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현재 반 정도 감면을 좀 해 달라는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백만원이상 부분은 우리군에서 준비를 하고 읍면은 1백만원이상 해서 책임 징수 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전 오션골프장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면해달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한시규정으로 해서 2009년말 까지 재산세입니다. 40/1000을 20/1000로 50%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한시규정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자기들 생각은 한시규정을 그대로 좀 적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2/100 가 아닌 3/100 정도라도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 주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크게 이유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기각 의견을 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 잘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데 오션CC는 영업이 잘되고 있고, 그레이스CC는 영업이 좀 미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이 잘되는 곳에서 세액을 감면해 달라는 것은 업자 측의 주장이지 싶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서 편리 봐 줄때는 편리 봐 줄 수 있지만, 오션골프장은 영업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답사도 해 보시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주의를 둘러보시고 업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판단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현장에 담당계장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상무를 만나서 저희들 부과하는 부분이 맞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민경삼입니다. 의안번호1009번 청도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1회용품 사용자제 분위기가 정착되었으며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위법사례 유발 및 신고로 군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한 신고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본 조례 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문 폐지입니다. 참고로 본 폐지에 관련해서는 2008년도 경상북도 환경정책과로부터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알림으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온바 있으며, 2010년12월10일~2010년1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청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정원입니다. 의안번호 1010호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청도반시나라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구지역 내 특화사업과 직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각 호의 규정에 정한 해당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150%를 곱한 비율 이하로 완화합니다. 둘째 특구지역 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제5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용도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50%를 곱한 비율 이하로 완화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 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 규제특례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