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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본회의2011-01-24

김복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복만

김복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문화공보관광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지난해 주요업무추진실적은 그간에 누누이 걸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업무 여건이 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도 대내적으로 올해가 민선5기의 출범과 개편한 조직의 성과를 가시화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에는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조직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 대목에서 제가 한가지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군청 전체가 한 10명 엑스포 파견한 사람들, 출산휴가 간 사람들 따져보니까 40명이 우리 군청조직에서 이번에 없는 긴축인력을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지사항 똘똘 뭉쳐가지고 공사간에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과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겠는데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상이나 근무성적 이런 것이 있게만 되면 갈등 요인이 암암리에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조직의 연합과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인사의 투명성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해야 되겠구요. 근무평정할 때에도 근무평정위원을 순환해서 객관적으로 평정을 확보를 해야 되겠구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를 사전 예고하고요. 부서장, 부서장이라면 실과장 읍·면장이 되겠는데요. 부서장 추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올해에 근속승진이라든지 기능직 일반직 전환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위민대계를 위한 공무원 만들기가 되겠는데요. 먼저 공무원 교육을 개편을 해봤습니다. 올해도 2억 1,7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마인드 혁신교육 퇴직자에 대한 예정교육 이런 것을 우리군 공무원 전체 50%를 한 300명을 대상으로 목표로 삼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듣고 보는 작은 소리함 운영이 되겠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한 내용을 비공개로 신속하게 게시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명품행정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게시판에 비공개를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또 그 내용중에서 단순한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즉시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고요. 또 장기간 소요된다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군정에 반영해서 신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을봉사자 이장의 사기진작이 되겠는데요. 1억 100만원을 들여서 이장에 대한 장학금 또 이장들에 대한 상해보험 퇴임이장들에 대한 공로패 모범 이반장에 대한 표창패 수여 이장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지난번 보고 말씀드렸듯이 이장들이 총 254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4명이 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이 되겠는데요. 금산군 지역치한협의회 설치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를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범죄취약지역에 대해서 CCTV를 25개소 설치를 경찰서에서 하겠구요. 또 지역치한협의회를 구성해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 범죄행위 피해자의 지원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고품격 행사추진이 되겠는데요. 군민과의 대화라든지 인삼축제 개막식 이런 집행부서에서 추진한 행사에 대한 의전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문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소홀함이 없게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올해 군민과의 관계는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1월달에 하지 못하고 2월달도 구제역이 완전 박멸이 되면 그때도 다시 재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이건 중간정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와 소통 상생발전 체계 구축이 되겠는데요. 현재 출향인 명부를 조사 관리를 현행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회 수시 업데이트를 해서 출향인 명부를 확실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구요. 이 출향인들이 이번 금년도 세계인삼엑스포에 참가하고 홍보대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장학사업이라든지 지역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력을 유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영구문서나 준영구 문서를 5개년에 걸쳐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3차년도 사업이 되겠는데요. 한 2500권 50만매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착실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는데요.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월례조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월례조회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두 번을 더 늘려가지고 두달에 한번씩 운영을 해서 이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직원들이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양을 함양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마음 체육대회가 되겠는데요. 하반기에는 엑스포가 있는 관계로 하반기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5월중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올해는 한번만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참여의 자치센터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연간 2회정도 개최를 해서 자생력을 좀 키워나가도록 하겠구요. 자치센터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발굴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한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전문교육이라든지 우수 자치센터의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구요. 또 자치센터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서로 선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연대회를 금년에 한번 개최해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나누는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 되겠는데요.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 상시적으로 협력 체재를 구축해 나가구요. 또 자원봉사자 모집이나 교육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에도 수요자 중심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센터 조직을 재정비하도록 하겠구요. 또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을 하고 축제나 엑스포를 위해서 축제전문 봉사자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김정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도 올해는 특별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변화 도전 창조의 뉴새마을운동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새마을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의 사회단체 공유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보조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구요. 또 사회단체에서 지역 현안에 있으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군 새마을회에서는 녹색성장 실천운동이라든지 뉴새마을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구요. 바르게에서는 바른생활 행복한 삶 도의실천운동 또 자율방범대에서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중에서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와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가 있어 행복한 도의사회만들기가 되겠는데요. 여성 도의교실이라든지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충효예교실 이것도 연간 계획 일정에 맞춰서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신고 접수가 되겠는데요. 6.25전쟁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로 강제동원 했던 사업은 올 6월말로 끝나고요. 지금 새롭게 신규로 되는 사업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이 사업이 올 1월부터 1월 3일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2년동안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6.25전쟁때 납북된 사업이 전국적으로 96,000명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군도 39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가 되는 것은 납북이냐 월북이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성과가 과연 얼마가 있을지 아직은 저도 뭐라도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되겠는데요. 먼저 주민등록의 안정적 관리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인감제도를 확립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메스컴에서 보고 들으셨겠지만 약속어음 용지에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했던 사례 또 한가지는 17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출생신고를 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새롭게 발급받은 사례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적 공무원 단체의 문화정착이 되겠는데요. 이건 직협과 저희 집행부가 파트너쉽을 조정해서 서로 군정발전과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해 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교육사랑 장학재단 운영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올해도 군비 5억원을 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현금 지급과 함께 장학기금 조성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구요. 올해는 장학기금 후원의 날을 4월달에 할 그런 계획으로 먼저 지난 이사회 때 의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생 선발도 3~4월에 하겠구요. 우수 장학생이나 특별장학생에 대해서는 6월에서 8월에 사이에 하도록 이렇게 일정에 따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학교 교육 및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도 군비를 합쳐서 18억 2,200만원을 저희가 학교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초중고 우수인재육성 특성화 사업으로 10억 5,600만원 또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이라든지 방과후 영어학교 예산 7억 6천해서 토탈 한 유인물에는 18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21억 8,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학교 교육 환경개선과 인구유출 방지에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숙명여대나 중앙대학교에 협약에 의해서 지역인재를 전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관내 고등학교 우수 학생을 추천을 해서 2개 대학교에 다 입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작년과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5개 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1개 대학을 늘려서 가정생활대학이라고 해서 1개 학과를 늘려서 16개 학과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학생도 한 1,200명정도 목표를 삼아서 3월달부터 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가정생활대학은 전통발효음식을 배우는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특사경 조직력 강화 및 운영활성화가 되겠는데요. 민생 5대 분야 및 6개 테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시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엑스포가 있는 관계로 원산지라든지 음식점에 대해서 특별 역점을 두고 도 자문관과 함께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구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산군 학교 운영위원장 장성수 회장님과 최원규 운영위원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학교 교육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학연수 떠났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오늘 2시에 떠납니다.

박병진의원

일전에 뉴스를 보니까 일반 사설학원에서 어학연수 가서 문제점 생긴 것 뉴스 보도 과장님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인솔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용역회사가 따로 있고요. 엊그제 뉴스에 보도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관광식 형태로 연수를 떠난 것 같구요. 우리는 그런 장치가 4주까지 되면 별도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은 뉴스에 관련된 사항은 상관이 없고요. 이번에는 저희들도 처음이고 또 이런 사업들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몰라서 담당계장을 오늘부터 학생들과 똑같이 한달동안 거기에서 파견시켜서 관리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러면 우리 금산군 계장님 한분만 가시는 거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박병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계장님 한분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계에서 한두 분은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학교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은 우리 공무원이 한명이 가는 것을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이것이 올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후반기 해외연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면 교육계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해서 교육계 쪽에서도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두 분은 가시게 해야지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학생들 한명이 잘못되면 군에서 애써 투자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혜택을 준 것이 모든게 다 수포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도 안전사고를 가장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물론 학부모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을 하고 있고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주지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미처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그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정욱 계장님이 교육계 쪽에서는 모든 걸 혼자 담당하고 계시고 또 인재학사나 장학재단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데 한달간 군 일정을 싹 비워두고 그쪽 가 있어도 행정에는 별 이상 없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없는 공백을 저희가 해야죠.

박병진의원

걱정됩니다.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우리 무상급식에 관해서 도하고 협의된 부분이 어느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지난번 도교육청하고 도지사하고 협의는 됐지만 도하고 시군하고 전혀 협의된게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진척이 없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관해서 3억 1,2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친환경무상급식을 했을 경우도 가능한 금액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 금액은 일단은 도에서 우리군에 세우라는 액수에 50%밖에 안 세웠거든요. 도와 시군간의 부담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에 50%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 세우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1인당 단가가 얼마 있어요. 그 단가에 50%를 세웠는데 이것을 친환경무상급식하고는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거기까지는. 1인당 단가가 있거든요.

박병진의원

검토가 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구요. 우리 예산서나 업무보고 상황에서 보면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급식하고 친환경하고 급여 금액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친환경이라는 이 용어보다는 일단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친환경으로 할 수 있을때 친환경이라고 표기를 하면 어떨까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친환경무상급식...

박병진의원

친환경하고 일반급식하고 차이가 엄청 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표현한게 없는데요.

박병진의원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하고 그냥 일반농산물하고 가격 차이가 크다는 거죠. 방금 얘기해서 3억 1,200만원을 50%밖에 안 세웠다고 하는데 친환경을 하면 예를 들어 9억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요. 일반 농산물하고 가격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적게 해준다고 했다가 크게 해주면 말이 없지만 크게 해준다고 했다가 적게 해주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친환경이다 일반이다 가리가 안타진 부분에서 우리 책자에서나 아니면 예산서에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쓰기가 그렇다는 거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예산서에 친환경이라는 표기가 돼있고 또 친환경하고 일반급식하고 세분하게 돼 있는 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서술 기법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용어부터 다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을 도에서부터 내려왔거든요. 사업이. 이름이.

박병진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재정이 약한 가운데 일반식 했을 때 하고 우리가 친환경으로 했을 때하고 예산액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금산 지금 현재 여건상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예를 들어 제가 교육정책포럼에 나가서 한 얘기도 뭐냐면 우리 금산군은 꼭 친환경이라고 고집할 게 없다 우수농산물로 해도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금산 학생들한테는 되도록이면 금산농산물을 먹어야 된다는 원칙하에 우리 금산농가들이 친환경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 우수농산물을 먹여도 된다는 거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친환경의 정의라든지 일반 우수농산물 정의를 몰라가지고 죄송스러운데요.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과후 통학버스 운행하고 있죠. 그런데 2010년도에 5,000만원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예산이 2,000만원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했다고 하더라구요. 부족액을 올해 세워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3월달부터 10개월 한게 아니고 5월달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박병진의원

5,000만원을 5대로 해서 하니까 한대당 하루에 쉽게 5만원정도 한번 운행하는데 5만원정도 비용이 되더라구요. 계산을 해보니까 2,000만원 올려도 7만원정도 주는 건데 야간에 버스가 움직이는데 한번 운행하는데 7만원이면 그렇게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의 불만이 뭐냐면 매우 불친절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속하고 불친절한 부분을 2,000만원 상향 조정하는데 효과를 보는 건지 아니면 운영상 연료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서 2,000만원을 올린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구요. 지난번 교육경비 심의위원들 가서도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운전기사들이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부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한적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하여튼 잘좀 부탁드리구요. 인재학사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학교 교육경비를 보면 2010년도에 25억 4,600만원정도 11년도에는 총 21억정도 준비가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총 금액을 따지지 말고 우선 인재학사 하나만 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에 인재학사 운영에 대해서 9억 5,000만원 써졌는데 11년도 예산안에 보면 2억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줄은 연유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병진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학교 교육에 큰 관심을 보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총 우리 학교로 들어가는게 67억 정도 한 70억 가까이 학교 교육경비 모든 경비 토탈해서 그렇게 써지고 있습니다. 인재학사 운영에서 갑자기 많이 줄면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교육 경비로 지출한 노고가 하루아침에 다 묵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재학사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정욱 계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면 우리가 그동안에 애쓴 보람이 없다 또 인재학사를 통해서 어느정도 효과를 조금씩 보는 시점인데 이것을 갑자기 줄여놓으면 하지 말라는 이런 밖에서 들리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크게 생각할 부분은요. 금년도 엑스포가 있어가지고 어느 부분은 좀 감축됐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이런 표현은 그렇구요.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변동이 있을 거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쇼.
왕수

김왕수의원

박원규 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에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8억 2,200만원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현재 군비가 15억 1,200원그런데 작년도 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좀 나요. 전년도 2010년도에는 14억 1,600만원을 교육지원비로 줬는데 금년도에 보면 10억 5,600만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기관대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인재학사운영비,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초중생 하계영어캠프 운영 합치면 한 지난해와 똑같이 21억 8,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체사업을 포함을 한다면 학교에 지원되는 돈이 한 2억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엑스포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되는데 또 예산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런데요. 보면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써준 돈이 23억 6천 돼요. 그리고 도비가 1억 8,000, 그런데 금년도에 목적사업비하고 전체를 따져봤을 때 군에서 18억 4,200 도비 3억 4천 따졌을 때 21억 8,200만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반사업비 목적사업비 보면요. 줄어드는게 없어요. 저희들이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는 한 23억정도 되고요. 올해는 한 22억 되고요. 한 2억정도 적게 편성됐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왕수

김왕수의원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지원비를 줄때 몇%를 줍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7%이내요.
왕수

김왕수의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20억 2,300만원 금년도는 23억 금년도에는 521억 600만원이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어디요?
왕수

김왕수의원

올해 금년도에.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21억 8,200인데요.
왕수

김왕수의원

아니 우리가 7%를 줄 수 있는 자원에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걸 합쳐가지고 21억 8,200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지방세입을 얘기하는 거에요. 제 얘기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17억 5,700
왕수

김왕수의원

17억 5,700밖에는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7억 5,700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 순수한 군비가 금년에도 보면 18억 4,200이란 말이에요. 전부 합쳐서 도비하고 했을때 21억 8,200 일반사업비 목적사업비를 합쳤을 때 그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전년도 보다는 14억 주다가 15억 5,600이니까 많이 줄어든 걸로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준게 없잖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은 7% 이내기 때문에 7%이내 한다고 보면 17억 5천밖에 못주잖아요. 초과했잖아요. 초과 했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초과해서 주고 있는 거에요. 그렇게 주고 있는데도 밖에서는 생각하기를 확부모들이나 일반인들은 많이 지금 엑스포가 있어서 삭감한 걸로 생각한다 이 얘기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산서를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작년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7%를 했고요. 올해의 공공기관대행사업하고 나눠서 부기를 한거에요.
왕수

김왕수의원

부기했어. 14억으로 부기를 했고 금년도에는 10억 5,600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10억 5,600 했는데 나머지 부족한 것은 이쪽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꿔서 편성한 겁니다. 나눠서. 전체는 같다 이거죠.
왕수

김왕수의원

전체 놓고 봤을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더 주고 있다 그 얘기요. 10%보다는. 전체 금액을 따졌을 때. 그렇잖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전체로 따졌을 때에는 아까 업무보고 드렸듯이 21억 8,200으로 7%가 딱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맞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이게 맞지 않는 걸로 저는 보고 아침에도 자치과 직원이 왔다 가고 뽑아 본건데요. 17억 5천 도비 3억 4천 내려오는 거하고 전부 플러스 시키면 21억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도비까지 합치면 많죠.
왕수

김왕수의원

도비까지 합쳤을때. 많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딱 우리가 7억 5천만원만 딱 주는게 아니라는 거요. 보니까 계산을 아침에 한 걸로 봐서는 18억 4,200이 나오더라구요. 이쪽에 유인물 자치과에서 보낸건데 잘못 계산을 했는가 모르지만 두 번씩 검토를 해봤는데 주고 나서도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주는 것 말고도 학교로 담장허기라든지 여러 분야로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보니까 각종 공모전에서 따온 사업비인가 모르지만 문화공보과에서는 금산초등학교 5억이라는 돈을 사업비가 있더라구요. 군비 도비.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방금말겠드린대로 단순하게 밖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 과목 한가지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말씀이요.
왕수

김왕수의원

한 가지만 보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 하나만 보면 줄어들었는데 밑에 바로 세 번째 네 번째줄에 보면 나오는데
왕수

김왕수의원

큰 틀을 놓고 보면 줄어든게 없다 얘기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 지금보다도 더 해주고 있더라 제 얘기는 그 얘기고 맞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줄어들은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더 계상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 얘기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 공모전에도 다른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교육 경비가 많이 있더라구요. 있죠. 하고 있는 것, 그걸 전체적으로 플러스 시키면 엄청 많아요. 그런다고 보면 이게 지방조례법으로 해놓고서 교육지원청에 지원해주는 것도 이거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국비도 따라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범위를 초과해서 해주는 거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치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과 소관 이외의 것도 금산군 전체의 것을 교육청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전체 리스트를 빼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기획실장님한테요 한번 빼셔가지고 자료좀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사후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5개단체 조직을 체계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2011년도 인삼엑스포 및 인삼축제시 급수공사 관련에 대해서 집기류가 오래되어서 불량 부품도 있을 거에요. 다시 검토해 주셔가지고 새로운 물품으로 교체해서 관광객들의 위생관리에 철저히 소홀함이 없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대비해서 준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김정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집기구입분에 대해서는 미처 못 챙겼는데요.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보고드렸듯이 1월달 다 가고 2월달부터 조직을 한번 재정비를 하겠는데요. 자원봉사 센터장도 새롭게 부임을 며칠후면 하게 됩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조직을 정말 새롭게 일신시켜서 착실히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올해는 엑스포를 위해서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과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쇼.
상헌

이상헌의원

과장님 교육업무가 문화공보과에서 자치과로 언제 이관 됐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작년 7월 30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넘어왔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몇 개월 안됐네요. 지금 박병진 의원님하고 김왕수 의원님이 교육경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4년에 걸쳐서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투자를 했으면 우리 아웃풋이 인풋 했으면 아웃풋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에 대한 우리 예산에 대한 감사 점검에 대한 이런 제도가 없어요. 우리 20억 30억 투입해서 교육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이거 나온 거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교육경비는 학교에다 보조금을 주고요. 학교에 직접 주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헌

이상헌의원

직접 간접으로 매칭펀딩으로 주고 있는데 그러면 매칭펀딩도 우리 예산이니까 그 예산에 대한 우리의 결과 또 우리 교육경비 7%에 대한 그건 직접투자 아닙니까? 직접 우리 심의해서 직접 사업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투자하잖아요.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점검은 누가 하냐 이거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 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받고요. 또 기타 교육청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요. 우선 그렇게만 하고 있고 다만 이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업무를 본지가 한 5개월정도 밖에 안됐습니다만 저희들 듣기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학생들이 외지로 유출하는 학생들이 10몇%가 유출이 안됐다 그런 정도의 성과로만 알고 있고요. 그것을 개량화 할 수 있는 부분 개량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당연히 회계 사업보고서라든가 결산서가 들어오겠지만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금 전무하다는 거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걸 보면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위주로 경비가 많이 지원됐구요.
상헌

이상헌의원

과장님 박병진 의원님이 인재학사에 5억 5천에서 2억으로 한 이런 평가는 소프트웨어에요. 순수한 소프트웨어란 말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보다 더 많더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강당 지어주고 운동장 어쩌구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더 큰데요. 지금 말씀주신대로 이상헌 의원님께서는 이런 투자로 해서 얼마나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과실을 얼마나 얻었는가 이런 걸 바라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연 계량화가 될 수가 있을까 라는 것은 좀 연구를 해 보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제는 방향 전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정도로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겠냐 그런 시점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상헌

이상헌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물론 개량도 안되겠지만 그건 어렵겠죠. 그런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 심의는 저희들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에서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 내지는 평가를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감사권이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결과가 나와야만 다시 피드백을 하든 다시 투자를 하던 아까 김왕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비는 늘어났는데 일부에서는 준다고 하고 그런 해명도 그런 평가가 돼야만 해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아까 김왕수 의원님 답변드린 내용과 똑같은데 우리군에서 정말 교육청으로 얼만큼 지원되는지 총 리스트를 빼겠습니다. 빼서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예.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그 부분은 과장님!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복만

김복만의장

교육지원비는 지원해 주는데만 있지 감사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줬는데 제대로 체육관을 지은다고 체육관을 제대로 지었는지 무슨 지원해주는데 그 지원이 유효적절하게 써 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요. 돈만 주는 기구가 돼버린다구요. 그래서 교육지원비에 감사기능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같아요. 우리가 돈을 줬는지 과연 이것이 교육이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교육에 효과를 보고 투자했는지 없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자치과를 감사하듯이 똑같이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질문하실 수 있고 감사하실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지원비에 대해서 그게 없다는 얘기죠. 조례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의와 성과중심의 공직문화 조성해 가지고 인사관계 내용이 있거든요. 과장님 추진계획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인사 사전예고라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전예고를 며칠정도로 하고 계시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딱 며칠이라고 못 박지는 않고요. 대충 1월달 정기인사는 1월중으로 하겠다 또 하반기 6월달은 7월초에 하겠다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1주일 정도는 예고 된다고 보고 있죠.
국연

황국연의원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숫자가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1차 위원은 9명입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이 9명중에는 법조인이나 학자들이나 학계에 있는 분들도 끼어 있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법조인이 한분 있고요. 교수진이 두 분이 있고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 두 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지금 인사위원회 수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법에서 7~9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는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풀로 채워서 하시는 거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국연

황국연의원

타시군에 사전 예고하는 것을 비교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수원시 같은 경우는 2주전부터 각 직급별로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몇 급 몇 급 해가지고 2주전에 대상자들을 예고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성남시가 최근에 인사연구에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거 같더라구요. 승진대상자를 사전예고하는데 부서장 추천제를 하고 있나 봐요. 실과장님들이 적어도 자기와 같이 손발을 맞춰서 우리 군정을 이끌어나갈 그런 계장님들을 실과장님들이 추천도 하시고 해서 그 부분을 키워 나가는 인사 행정이라고 이렇게 개선안을 마련해서 성남시의 경우 굉장히 호응이 좋다 이렇게 자료가 있고요. 또 성남시는 시장과 직원들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라인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충북교육청에서 사전 예고 인사를 실시했는데 저희 인사위원들 내부적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외부위원들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평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 15일전에 사전예고를 하고 있답니다. 공무원의 근무경력이나 전문성에 적정성이나 생활연고지 소속 기관의 의견등을 고려해서 전보와 승진 부분을 지금 이런 부분 있어서 지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타 시도를 비교해보면 15일을 해서 1월 1일자 같은 경우 인사는 15일 전에 12월 16일경이나 이렇게 해서 예고를 하고 있고요. 7월달에 하는 것은 6월 한 15일쯤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이렇게 하고 있고 몇 군데 시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15일전에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적극적으로 이런 걸 하시겠다고 내용이 있긴 있는데요.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부서장 추천자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부서장 추천제는 우리군은 이미 올해 처음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추천을 피추천자가 추천을 받는 분들이 욕심을 내는 분들이 꼭 복수이상이에요. 그러다보면 어떤데는 안돼죠.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그런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또 인사에 대한 사전 예고는 물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만 도에 5급인사가 보통 이루어집니다. 도에 인사가 이루어지면 12월말이나 6월말에 이루어지면 그때 발을 맞춰서 우리군도 뒤따라가 인사가 이루어지는 보통 그런 순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있어서 저희들도 예고는 아까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15일전 보름전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까지는 빨리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1일주일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스 예고제 자체 이미 승진 의결같은 것 다 해가지고 즉시 공표 다 해 놓습니다. 다만 의결을 해서 공표까지 해놓은 이후에 다시 그분들에 대해서 전보발령이 조금, 지금도 이 순간도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따져보면 저희들도 결코 인사에 사전 예고가 그렇게 급박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군수와 직원들간의 의사소통을 기초로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 그런 계획을 직급별로 직원들과의 대화를 계획 했었었는데 선거가 있어서 못했었습니다. 올해도 군수님과의 대화를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인사위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탈 9명입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네분 민간이 다섯 분이에요. 공무원은 부군수님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인사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 또 거기 여성 공무원이 두 분이 있는데 그 여성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여성 공무원을 두명을 하도록 돼 있어요. 또 그중에 한명은 여성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이 2명 들어왔구요. 민간인들도 5명이 있는데 지난번 의원님께서도 저희들 추천주셨듯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직협에서 추천하는 인사 이런 분들 반영해서 토탈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4명밖에 안됩니다. 민간이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지금 농업직과 기술직이 여러 가지 분야에 직들이 있잖아요. 행정직에 비해서 농업직이나 기술직이 현재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적정하게 있다라고 보시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과거에 우리나라가 1차산업 위주로 있을 때는 농업직이 많이 있었구요. 지금은 농업직 위치가 조금 쇄퇴된다고 보고 있죠. 현재 우리 직급별 정원을 보면 읍·면의 직원들은 거의 행정농업 복수직렬로 돼 있어가지고 읍·면에 다 갈 수 있습니다. 또 군청에서 보면 농정과하고 인삼약초과외에는 농업직이 갈 곳이 많지가 않다 이런 얘기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들을 충원할 때 농업직 공무원들을 가급적 충원을 좀 적게 하고요. 행정직이나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수요가 많은 쪽에 충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농업직과 기술직도 상대적으로 행정직이나 다른직에 비해서 진출하는 쪽이 많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걱정해주신대로 이번에도 저희들이 엊그제 승진 의결하면서 각 직렬별로 한명씩 다했습니다. 환경직, 공업직, 세무직, 농업직, 복지직 한명을 다 했거든요. 그렇게 정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직이라고 해서 승진이 빨리되는게 아니고 행정이나 농업이나 근무연수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그분들의 사기를 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각 직렬별로 엊그제도 승진 의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결코 다른 직렬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께 자료 요청은 해놨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되는 상세한 부분까지 서면으로 이런 자료를 한번 주시구요. 신경 많이 써주시구요. 10페이지 한번 더 볼게요.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으로 해서 CCTV 설치가 있어요. 지금 사회에서 보면 일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얼굴 확인이 안돼서 상당히 미지에 빠지고 어려움을 사건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화소가 아주 굉장히 센 걸로 해서 얼굴 확인이 인지가 되는 걸로 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추세들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으로 가야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군에서는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하는데 과거에 했던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는 건지 새로운 카메라 시스템이 화소가 엄청나게 좋아서 또는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멀리있는 사람 얼굴 모습 이런 것까지 다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가는 건지 설명좀 해 주십쇼.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물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양대로 저희들이 할건데요. 우선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있는 CCTV는 70만 화소밖에 안된답니다. 줌으로 당기면 얼굴이 막 모자이크처럼 흩어져가지고 식별이 안된다는데요. 적어도 130만이상 화소는 한 100미터정도 있는 물체까지 당긴다 하더라도 식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130만이상 화소수가 있는 CCTV를 요구하는데 단가가 좀 비싸요. 한 3,0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은 320도 회전하는 건 3,900이고 보통 2,500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화소수가 높은 걸로 해야지 낮은 걸로 했다가는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죠.
국연

황국연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과거에 했던 어떤 주민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나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시골일수록 더 취약하고 이런 범죄에 노출되거나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설 또 기능보강 쪽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더 볼게요. 이 부분은 김정례 의원님이 많이 신경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누는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라고 대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인정과 보상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저는 자원봉사라고 하는 순수한 취지의 말에 대해서 보상이라고 하면 물론 보상도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용어자체를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정말 그 단체에 도움이 되는 보상이나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만 보상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라고 하는 순수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용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불의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분들의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보상 그런 것을 해주려고 하는 의미에서 표기를 했는데요. 달리 생각하면 보상하니까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겠는데 한번 문구가 어떤게 좋은 건지 한번 검토를 해봐요. 사실 뜻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고 인정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조그마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언어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한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국연 의원님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저는 CCTV 이야기 나올 때마다 몇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화질 좋은 CCTV가 중요하다고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건데요. 지금 현재 설치한 것 가지고는 야간에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덧붙여서 금액이 비싸더라도 적외선 카메라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2010년도 6월 21일날 추부에 뺑소니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거기에 6개인가 8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감식이 안돼요. 감식이. 그래서 각 면에 정말 범죄 취약구 있는데요. 경찰하고 협의아래 고질 적외선 카메라를 부착 설치를 했으면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적외선 카메라가 야간에 식별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경찰서에서도 그동안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한 바가 없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먼저 생각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CCTV가 개소수가 많아야 될 부분이 첫째가 있겠구요. 두 번째는 화소수를 좀 높여야 되는 부분, 세 번째로는 그것이 야간에 물체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서 움질일 수 있는 어떤 자동시스템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적외선까지 말씀주셨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도 상의해볼 부분이 되겠는데 더 좋은 것 있으면 더 했으면 좋겠죠.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인데요.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각 읍·면에 지금 기존 어떤 처우개선이 필요한데요. 올해는 기 예산이 섰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보안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장학금 밖에 없구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 방안은 생각을 아직 안해 봤는데요. 타시군에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현지에 가보면요. 지도자님들이 앞의 이장님들의 인센티브니 모든게 잘 나와 있고요. 일단 마을에 가면 이장님들을 선출하면 제일 먼저 지도자님을 선출합니다. 이장님들하고의 어떤 지도자님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엊그제도 제가 계장님한테 전화 드렸었는데 읍·면에 부녀회장님 약간의 경비 내려보내시고 지국에서요. 그리고 남성 새마을지도자한테 내려 보내는데 남성 지도자님께서는 어쨌든 연 중앙 회비를 내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임으로 하던 인삼제, 사실 먹거리를 각 읍·면에 지부장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회의를 하면 사실 회의하면 식대비가 없어서 표를 못내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봉사직이라 하지만 행정의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기 예산을 약간 증액하더라도 그런 어떤 활동성의 범위가 좁혀지는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새마을지회로 내려가는 돈이 약 한 8,200만원정도 돼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5,300정도 되는
종학

김종학의원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8,200정도 되더라구요.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하고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요 한번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장기호의원

김종학 의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이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복만

김복만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알찬기업 힘찬 경제 추진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1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업무여건 및 추진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실물경기가 점진적 회복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산성 강화가 기대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 성장에 따른 지방보급이 확대되며 2011년도 도시가스공급이 확대 추진되겠습니다. 우랴늄 광산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군민 우려가 고조되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교통소통 및 준법질서 확립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친근하고 편안한 전통시장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실업률 억제, 기업 유치활동 전개 및 안정적 기업경영활동 지원, 산업농공단지 적기조성, 친환경우량기업 유치, 엑스포 대비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 교통환경조성등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할 사업은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등 30개 시책에 1,7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16억 6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용역 완료가 2월달에 되면 3월달부터 착공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보상 대상자 6명에 대해서는 미 협의시 수용대기 신청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전시장 비가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2,000만원이 되겠고요. 실시설계용역을 4월달에 해서 현재 광장포장공사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가 되겠습니다만 3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비가림 설치공사는 6월달까지 이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산시장 옥상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구요. 금산시장 건물 6동에 대해서 옥상 개량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분을 1월달에 편성을 해서 보조금 교부를 3월달 교부를 해서 6월달 이전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앙통 삼각지 상가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900만원이고 상가 1동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작년 12월달에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1월중에 해서 공사 착공은 3월 그리고 건물 임대는 6월달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유통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장별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가맹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금산시장 중부프라자가 기 유통돼 있습니다만 수삼센터, 약초시장, 국제시장 쇼핑센터를 상인회에 적극 독려를 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가맹 추진을 하고 관공서나 유관기관 대기업들도 상품권 사용을 독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관리 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100대 품목을 월 3회 물가조사 및 타 대형마트 물가를 수시로 비교를 해서 체계적인 물가관리 종합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명절 설 추석이라든가 행락철 등 물가 인상 요인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금산군지부와 연계하여 소비자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원을 받아서 보존경쟁 거리의 행위근절을 규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이 되겠구요. 지금 1단계로 저희들이 58명이 1월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단계별로 사업시기가 도래하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약계층지원사업 취약지역 안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자 접수 및 선발을 1월달에 추진해서 사업 추진은 1차는 3월에서 6월 2차 접수는 7월해서 8월에서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00만원이고 사업 내용은 마을에 부녀회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나 비영리법인 등 선정단체에 대한 사업비로 인건비 60% 재료비 4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공모 및 접수를 1월달에 실시를 해서 행안부에서 2월달에 사업자가 선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800만원이고 사회적 기업 지정후 채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인당 63만원 최대 10명 이내로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및 사회개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 공모를 1월달에 공모를 해서 사업 심사는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정이 되면 채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지원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구요. 농어민 지역 실업자대상 사무자동화 미용 요리 간호조무사 등 직업훈련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 지정 및 훈련과정 승인은 2월달에 실시가 되고 훈련생 접수 및 선발도 위탁을 2월달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내년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113억 1,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협의 토지는 23필지가 되겠구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월중에 수용재결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시굴조사 토목공사 동시에 발주를 해서 엑스포 개최시에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구례 일반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신덕개발 신덕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자 변경요청으로 관련 실과와 협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입로 등 토지매입 및 단지조성공사는 11월달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민자유치사업으로 사업량은 30만평이 되겠습니다. 주민공청회 및 기업공모 투자유치설명회는 3월중에 실시를 하고 타당성 조사는 4월 산업단지 개별계획 수립은 5월에 해서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6월달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구요. 사업주는 금성 복수 추부 농공단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해서 4월달에 총 처리시설은 4월달에 착수를 하고 인 처리시설 설치 완료는 6월달에 완료를 하고 8월달에 인 처리를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개별업지 개별분야 체계적 수급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지정에 따른 기간단축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겨 보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협의기간이 부서별로 상이한데 이 부분도 각 실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로 매주 민원종합실무협의회 개최를 주3회 월 수 금요일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생동력있는 기업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600만원으로 이 부분은 구 맥스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확포장 진입로가 1킬로 소교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야구장 3개 3개구장이 개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 대책연구 및 지역주민 우선 채용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리켐에 12명, 휴즈에서 21명을 고용 창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도모 및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가능지역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부지적기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3개면 제원면, 부리면, 복수면에 추진을 하고 개별입지는 8개면 약 17개소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휴폐업등 공장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규 및 유사업종에 기업알선을 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고민을 수요자 입장에서 해결해주는 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은 기업현장을 수시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형 성장유망기업 시설자금등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청소년 산업기능인력 양성은 금산 산업고와 진산공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및 공공구매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기업체 참가업체 부스비를 1,000만원을 지원으로 해서 설 및 추석 명절 선물용품 직거래 업체에 참가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회 금산군 기업인대회 개최는 10월중에 추진을 하고 기업인협의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8개단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고용보조금이라고 한 이 명칭이 올해부터는 지방기업 신증설 투자보조금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도 적기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과 환경사업소 태양광 발전시설은 3월 설계 완료를 해서 6월달까지 에너지 관리공단 설치확인 및 완공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은 2월달에 보급사업 계획 공고를 하고 3월달에 그린홈 보급사업 신청 및 접수를 해서 4월달에서 10월달까지 설치 확인후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보안등 및 군청사 LED 조명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3,700만원입니다만 군청 LED 조명 등 금산읍 고효율 등 기구설치공사 추진은 1월달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지역 통보가 올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월 설계 완료를 해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부도시가스에서 10억 군비에서 2억을 해서 3킬로 관로매설에 대해서 한 1,400가구가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부도시가스 시내 관로매설은 4월달에 시작해서 12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군비로 보조 지원되는 사업은 우선 순위를 가려서 지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금산 우랴늄 광산개발관련 용역추진을 작년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3월중순경에 지금 완료가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법률적 미비사항이라든가 경제성 검토,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영향검토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범국민 에너지 절약 생활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차량 선택요일제 이행, 공공기관 점심기간 휴면전기끄기 실천운동 및 이행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청사 온도를 18도로 해서 운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차타기 홍보 공무원 자가용 선택요일제 의무시행일 때는 위반차량을 수시 확인 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대비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호등 선진화 사업 10개소에 950만원 경보등 설치 5개소, 교통안전표지판 보수 300개소,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통시설물 설치는 태양광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0개소, 버스대기소 태양광 조명등 설치 5개소가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파손 손실된 승강장 표지판 100개소를 정비토록 하고 금산터미널 앞 택시승차 대기소 비가림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운전 의식의 생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효성있는 주정차 지도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모서리 주차, 횡단보도 주차등을 중점 단속을 하고 무보험 정기검사 미필등 의무사항 미이행 사전예방을 위해서 검사만료일 1개월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공소시효를 준수해서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비수익 적자노선 학생승차권 할인 손실보상 재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 대중교통업체의 경영안정지원 등 적기에 지원해서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적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600만원으로 주행세 안분액이 되겠습니다. 경유, LPG사용 여객 및 영업용 화물자동차 844대가 되겠고 버스 138대, 택시 123대, 화물차 583대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카드사용 의무화로 분기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지급중지 및 지원금 환수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개인택시 84대 브랜드 택시 콜센터 및 시설장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메인서버 디지털 운행기록기, 통신모뎀 카드결재기 등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일요금제 등 버스업계의 농어촌 버스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77개 노선에 대해서 농어촌버스 운송 원가산정을 위해서 기초조사로 활용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부분도 비수익 벽지운행노선 탑승인원 조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단일요금제가 2억 4,0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남승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쇼.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쪽에요. 구례 일반농공단지 위치는 신덕개발 개발하는 부지를 말하는 거요. 아니면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석산개발하는 부지.
종학

김종학의원

그 안에 구례리 안에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개발행위는 다 끝났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승인을 나가서 공사 일부분은 부분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21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반 매입토지자들하고 2010년 1월 7일날 주민설명회 하셨죠?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매입토지자들하고는 또 설명을 추후에 날짜 잡힌 것 없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주민공청회 기업공모투자유치설명회를 3월초에 예정돼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1월달에 개최하면 잘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민설명회로 대략적인 것만 설명드렸고 토지소유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3월초에 주민공청회 예정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때도 저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을 한번 한적 있는데요. 군북면 대운리는 포기하는 상태로 해서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제원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군북면 대운리는 백지화 됐구요. 어찌됐든 주민들의 큰 민원이 없고 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설명회 충분히 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31페이지 추부면에 도시가스 실질 검사도 과장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몇 년도에 양에 비례해서 금산읍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요. 어제까지 나름대로 생각하신 부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전에 박병진 의원님께서 명암리라든가 제원 그런 부분 이번에 제2, 3단지 되면 그 부분까지 검토를 중부도시가스하고 하고 있고요. 추부면에 대해서도 저희들 금산읍이 2014년도까지 돼있는데 추부면에서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저도 알아보기는 했는데 어느정도는 타당은 하겠더라구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다락원에서 다시 뽑아서 관로매설을 해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의원님이 말씀은 하시는 대로 그 부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연료비가 하루를 멀다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나름대로 도시가스가 금산 10개읍면에 골고루 다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추부면에 도시가스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금산군 기업이 총 몇 개소인지, 또 금산군에 있는 기업이 금산군에 공헌도 쉽게 말해서 지방세라든지 쉽게 말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에 공헌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될런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리고 제원에서 대산 들어가는 길이 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외곽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차들이 동네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도로 주변에 차를 받혀놓아 대형차 한대가 들어오면 교통이 딱 마비가 돼요. 삼거리에다 저도 목장에서 오면서 네비를 찍어보면 금산 오는 길을 가운데 도로를 가르쳐줘요. 네비도. 우리가 네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삼거리에서 군북에서 오는 쪽에 삼거리에서 외곽도로 이정표가 금산가는 길이 필요하고 금산에서 군북으로 하는데 한개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한군데가 꼭 반대편이 필요한데 그 부분 시정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저희들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사항이면 저희들이 한번...건설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리고 사소한 문제인데 버스승강장에 버스시간표가 없어요. 면사무소나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시간표 작성해서 붙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일교통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시간표 관리는.

박병진의원

그리고 제원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천내 나가는 길하고 군북 나가는 길 삼거리가 되어 있는데 의외로 버스를 하차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버스 기사들은 거기가 승강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세워준다 승차하는 사람은 나 여기 볼일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세워줘야 된다 하나로마트 이용객들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은데 거기다 승강장 하나 설치하면 안될려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에 파출소 앞에 거리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강장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병진의원

마지막으로 제원면 제두라는 동네가 버스가 지나가는 거리하고 동네하고가 거리가 2킬로 정도가 돼요. 동네 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장날만이라도 버스가 들어왔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전에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준 사항인데 올해 저희들이 공영버스 구입이 되고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서도 버스노선 조정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님!
국연

황국연의원

남승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립형 지역 공동체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마을회나 부녀회나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나 비영리법인을 선정해서 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어떠한 단체로 하셨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온 데가 없어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과거에 작년도 사업에 있어서 어떤 단체가 들어왔는지 아시잖아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복수에 있는데 재활용 업체가 되겠는데 올해는 취약계층 집수리하는 저기들이 들어와서 됐습니다. 이 부분도 공문으로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들어올지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주민에 대한 홍보는 이걸 받기위한 홍보는 우리 금산군 홈페이지만 표시가 돼 있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우리 읍·면에도
국연

황국연의원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을 봤어요? 작년에 복수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을 봤어요. 이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나 뉴스를 보면요. 울산에 있는 동구청 대한노인회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울산 동구청이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와 함께 이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것을 노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는 마을주민을 고용하고 동구 주변일대 농경지 3,000평에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서 이 농산물로 만든 재래식 손두부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수익을 올려서 또는 두부제조 체험이나 민속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험학습장까지 함께 운영해서 지역에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원생들에게도 다양한 그런 테마적인 부분을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할 예정에 있다라는게 있고요. 인천 남구에 보면 남구문학동에서 주거형태 95%이상의 원룸과 빌라로 구성이 돼있는데 이 지역에 청소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가 됐었대요. 그런데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을 공모해서 이것을 지역주민의 주도로 해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이렇게 청소용역같은 것도 갈 수 있고 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라도에 순천시에서는 3040이라고 해서 30대 40대 주부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게 해서 시정 서포터즈 쪽에 운영을 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순천에 지역공동체 사업의 1호점을 개점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70년대 옛 순천에 거리를 표현한 드라마 세트장이나 이런 부분을 그 지역에 맞게 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추억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다양하게 받아서 한 사례들이 타시군에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재활용 업체에서 받았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비영리단체잖아요. 순수하게 마을단위나 어떤 비영리 영리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임이나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받아서 지금 우리는 예산이 3,7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마을단위의 어떤 경제력이나 그런 모임들의 지원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타 지역과 비교를 해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구요.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홍보를 하시는데요. 과장님 제가 금산군 싸이트에는 안들어가봤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예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노인분들도 이렇게 몇분이서 구성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제의해 오시면 할 수 있다 또는 그 지역에 아주머니들이나 그 지역에 어떤 청장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을 지금 해보면 저희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책 한권으로 한 장으로 해서 나오니까 이걸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 어려운 사업 도와주는 사업이냐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굉장히 홍보를 하실 적에 이러한 몇가지 유형의 사례를 가지고 같이 게시를 하셔셔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김정례 의원님!
정례

김정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보면요.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시설물 구축 거기에 대해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인삼쇼핑센터를 지나서 인삼전시관 중간 복판이 있죠. 앞에 인삼백화점이 있고 지금 또 중간에 전문백화점이 없어지고 제2의 수삼센터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일부 공사중인데 거기하고 또 부리 남일 가는 도로에서 오는 차량 또 상수도로 올라가는 차량 그 외곽으로 수삼센터 뒤편으로 길이 나서 외곽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혼동을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충돌이 많이 생겨요. 교통 접촉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사전에 대비해서 지금 태양광 교통안전표시판을 설치를 한 1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사전에 사후를 대비해서 거기다가 좀 하나 세워주셨으면 하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경찰서나 건설과 또 도시계획지구내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의원

거기에서 차량이 가끔 충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대비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험이 뒤따르지 않게 표시를 해주시면 바랍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의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장기호 의원님!
기호

장기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에 충남형 사회적 기업이 신규로 되는 것 같은데 어느 것인가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중앙지침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한 7가지가 조건이 있습니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은 그 7개 요건중 3~4개를 완화를 해서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렇게 만든 겁니다. 도에서.
기호

장기호의원

어디 지정되는 데가 있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충남형 사회적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주거형이 충남형 사회적 기업같은데 올해 선정됐던 취약계층 집수리라든가 그런 부분 된 것 같습니다.
기호

장기호의원

이게 어디 지정이 지금 돼있다고 하면 몇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공모를 1월달에 한다고 접수한다고 돼 있는데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주거형 취약계층 집수리하는 걸로 해서 됐구요. 올해도 이런 공모를 통해서 아까 자립형 지역 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하여튼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다 그 말씀인데 저희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의원

충남형이라고 돼 있으니까 관심이 더 있어서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중앙에 지침있는 것을 완화를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규정을 다 준수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탈락인데 완화를 해서 충남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의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우리 아까 김종학 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구례일반농공단지 거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신덕개발 안에서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 한번 현장을 가보셨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부지정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경신청도 신덕개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돌이 나온다든가 암반에서 저기하는 부분이라든가 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 출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의원

그리고 신덕개발 들어가는 진입로도 관심있게 봐야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신덕개발 쪽에는 차량 대형 트럭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먼지 발생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커브길에는 돌을 흘리고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 위험하다는 그런 제안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환경과하고 같이 해서 지도 점검 단속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십쇼.
왕수

김왕수의원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2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8쪽 10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관련 2011년도 국비확보가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1년도에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전통시장하고 마전시장이라든가 쇼핑센터 이런 부분에 내년도 국비확보를 많이 해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비는 2012년도 시설비는 2월 28일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시장 전기공사라든가 저희들이 마전시장같은 간판정비같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국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1년도 4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누차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할 사업중에서 사업별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6건으로 단위사업 계획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시 인삼엑스포 연계 홍보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실시하는 광고 및 군정을 취재하는 언론방송사에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연계 홍보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토록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에 걸쳐서 금산에 브랜드라든지 축제 그리고 인삼엑스포 홍보이미지를 함께 게재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금산위상 강화입니다. 금산향토관과 청산회관 지구촌 생활 민속박물관의 시설 보강 관리 및 기획 전시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컨텐츠 제공으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중 1억 3,000원의 사업비로 청산회관 소공연장 조명등 무대 설비를 구축하고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향토관은 기획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층 다목적회의실을 군민이용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지구촌 생활민속박물관은 관광해설사를 집중 배치 운영을 통해서 운영관리 내실화는 물론 청산회관 8층 소공연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연행사가 가능하도록 무대장치를 설치하여 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금산문화예술센터 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구 남일중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일부를 개보수하고 내부공간 조성 및 집기 부품구입등 5,000만원 사업비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문화예술센터 조성을 위한 관련 단체 협의 및 방침결정을 한 이후에 활용 목적에 적합한 내부공간 조성 및 집기 부품을 3월과 4월사이에 구입을 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가 참여하여 활용을 하고 일반인등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금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입니다. 연중 11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유형문화재 보수정비 13건과 무형문화재 육성전승 공개행사 지원 9개단체 농바우끄시기 전승교육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바우끄시기 전승교육관 건립사업은 부지매입은 보존회 자체적으로 3월달까지 추진을 마무리하고 보존회와 협의 전승교육관 설계 및 공사를 10월말까지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동절기내 설계 완료 그렇게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을 한후에 운영 복원 원칙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금산 백령성 사적지 신청 자료 작성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 백령성은 충청남도 기념물 제83호로 백제성의 운영을 간직한 유일한 이런 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와 2007년도에 발굴 조사를 한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정비 기본계획안을 작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을 금년 1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앞으로 연구용역기본계획수립 및 과업지시서를 2월말까지 작성을 하고 백령산성 종합보고서 작성 용역사업을 4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백령성에 대한 국가지정 사적지 지정사업은 5월중에 추진을 해서 사적지 지정으로 문화재 위상제고와 효율적인 원형보존 및 복원을 원칙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금산군지 발간추진입니다. 1987년이후에 금산의 변화상을 반영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군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지의 최종 작성시점은 2010년말 통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쇄발간업무는 3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면서 PDF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군청 및 각 공공기관에 배부하여 금산의 총체적 정보를 담은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연예술 관람지원 확대를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편적 문화복지를 위한 소외계층 문화바우처사업 확대를 통해서 카드 발급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이용율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군비 7,900만원의 사업비로 2,324세대 3,84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말까지 문화바우처 카드발급 시스템 구축사업 준비와 대상자 교육 및 사후홍보를 실시하고 사업 시행 및 공연관람 기회를 시켜나가겠으며 이것은 지역공연과 연계해서 이용률을 제고시키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사회 문화예술 교육으로 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해서 단순 프로그램은 지양을 하고 네트워크 및 협업 프로그램으로 다양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금산문화사랑 네트워크 관계자 역량 개발과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청소년 오케스트라 추진으로 다민족 문화예술 교육을 실현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사랑 네트워크 기반프로그램 워크샵을 1월중에 개최를 하고 문화예술 강사 및 지역문화예술 계획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과 개별프로그램 진행, 통합프로그램 구성 및 성과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희망교육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접수를 받아서 개별 악기 교육 및 금산 다락원과 문화의 집과 연계하여 오케스트라 협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11년도 금산세계 타악공연 예술축제 개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엑스포와 인삼축제 기간중에 도비와 군비 자담등 5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15개국 400여명의 외국인 공연자들이 참여하게 하고 다락원 시설을 활용하여 타악을 중심으로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공연팀을 초청 공연함으로서 타악 공연 유통을 위한 아트 마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타악 공연 예술축제 추진공연으로 운영을 하고 관객 개발에 힘써 나가겠으며 10월중에 국내외 초청 공연과 대한민국 농악 대전을 개최하여 금산의 대표적 공연예술 컨텐츠인 농악을 브랜드화 하고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금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편익시설과 조경시설을 하고 금산인삼랜드마크 강처사 설화 삼장제 등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지난 2005년까지 용역을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1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부지매입은 총 18,405㎡ 중 15,172㎡를 매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월중에 충청남도에 계약 심사를 의뢰하고 2월중에 사업 발주를 통하여 3월에는 사업을 착공한 이후에 11월까지 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산꽃 벚꽃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산안리 288번지 일원에 이벤트 광장과 오토캠핑장등 축제 관광기반구축을 위해서 지난 2009년 8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조성기반을 구축고자 사업대상지 토지매입을 협의 취득하게 되겠는데 현재 15필지 19,993㎡ 9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업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의를 거쳐서 매입토지에 대한 사전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매입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관광안내시스템 전문화가 되겠습니다. 8,5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특성 중심의 관광안내도 제작 배부로 관광안내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관광편의를 제공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효율적 배치로 향상된 서비스 관광안내 해설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내지도 및 책자제작은 금산의 관광자원을 수록한 안내도의 제작을 하여 배부를 하고 관광해설사 교육 및 간담회는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관광안내소 기능 향상을 위한 내부시설 장비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1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컨텐츠를 연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달 말까지 생태환경 과학을 접목한 주제별 과학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위탁기관 공모 및 선정은 2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는 계절별 과목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생의 완벽도를 제고시켜 체험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과학체험관 포장공사는 우기전 공사완료 목표를 추진하고 생태체험장 주변과 연계하는 둘레길을 개발함으로서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이 되겠습니다. 관광벨트화 사업등 지역간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로 관광상품화 함으로서 지속적인 관광수요 창출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8,0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에 걸쳐서 관광벨트권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의회는 5개 지자체 공동사업으로 관광자원과 대표축제 등 다중집합장소를 홍보하고 국내외 관광객 모객을 위한 온라인 홍보에 힘쓰고 여행관계자 설명회, 인바운드 관계자 팸투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도삼군 관광벨트협의회는 3개 지자체 공동사업으로 관광 테마발굴을 위한 벤치마킹과 관광상품 홍보 및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간 대표 문화교류 및 축제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관광벨트권 사업 협의회에서 우리군 320명이 오늘과 내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과 일본 대만 아랍권 등 한 7개국에서 오늘과 내일 우리군을 방문한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20쪽입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금산인삼축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축제는 이미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대표이벤트도시 수상과 함께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산업형 문화관광축제의 성공적 모델로 도약을 하였습니다. 31번째를 맞는 금산인삼축제는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흘간에 걸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축제는 40여개의 건강 및 인삼 테마 컨텐츠로 구성하고 군민에 참여하고 즐기는 군민주도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으며 지역과 기관단체가 연계된 총체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전략적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은 오는 2월초에 기본계획보고회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축제는 엑스포 프로그램을 고려해서 인삼축제를 차별화하니까 기획을 하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건강과 인삼테마 및 주민참여형 프로그램과 더불어 엑스포 시설 재활용 여부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축제를 추진하고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산업형 문화관광축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은 물론이고 해외축제전문가를 초청해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함으로서 축제의 세계화에도 앞장서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1쪽 사계절축제 및 관광홍보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장동 달맞이축제는 구제역 진정상황에 따라서 축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월에 개최되는 비단골 산꽃축제는 건강걷기대회와 연계하여 연중 방문할 수 있는 걷기투어코스로 유도를 하고 금강민속축제는 7월중에 개최를 하는데 마을 민박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보강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등 14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육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시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천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은 제원면과 군북면 남이면을 대상으로 7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인조잔디게이트볼장 조성은 3개소를 조속하게 선정하여 마무리 짓고 추부면 체육공원부지 매입은 추부면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사업 또한 가급적이면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확보 추진사업은 절골 체육공원 확대 조성과 복수면 체육공원 시설 등 2건에 7억 8천여만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입니다. 남부체육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용축구장과 연계한 인조잔대 풋살구장 조성으로 유소년 축구활성화 및 저변확대와 체육문화 예술 시설이용자의 편익 제공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부체육문화센터 운동장 내 풋살구장 조성은 20×40m의 규격으로 2월중에 마무리하여 생활체육에 대한 활동의 기회 제공과 스포츠를 통한 사회성 함양 도모에 앞장을 서도록 하겠으며 주차장 부지매입은 남일중학교 교사동과 하천사이에 3필지 약 2,777㎡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구입한 이후에 시설조성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생활체육시설 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시설제공으로 스포츠동아리 육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 도모를 위해서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 시설을 보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구동호인 육성 및 꿈나무탁구단 운영은 DNSD 플라자 건물 3층에 1월 15일날 창단식과 더불어 현재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고 레크레이션 이용율 제고에도 힘써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한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5쪽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체육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3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속의 체육 활성화 지원과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 인구 확보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4종목과 체육교실 10개 교실을 운영을 하고 찾아가서 지도하는 전문지도자 6명을 배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와 충청남도 생활체육 문화축제에 참가를 하고 스포츠바우처 및 생활체육회 운영 가맹단체 운영 지원을 통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각종 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공모를 통한 공공체육관 등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실내스포츠 동아리 육성을 위한 구기종목이 가능한 체육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골 숲 쉼터내에 구기종목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 설치와 제원중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제원면 수당리 봉황천 일원에 약 66,000㎡의 부지내에 야구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을 위해서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4월중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금산초등학교 내에 향토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기해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상당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 엘리트체육 우수선수 육성 및 훈련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제63회 도민체육대회는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보령시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지난해에 최하위 성적을 거둔 교훈을 발판으로 삼아서 금년에는 도민체전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월 1회를 개최를 하고 도민체전 선발전을 통한 선수단을 2월중에 확정하고 입상 가능한 종목을 집중으로 육성하여 고득점 획득에 최선을 다하여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회장기 대회는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볼링, 축구, 족구 등 6종목을 개최를 하고 느재마라톤대회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어머니자전거대회 학생싸이클대회 등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 강군으로서 위상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세계로 가는 싸이클팀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산 진생대륙팀으로 아시아 유럽 지역 등 국제대회에 참가를 하고 각종 전국대회 싸이클대회 및 전국체전에 출전을 하여 우리군에 위상을 살리는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수단의 구성은 지난해 12월말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 팀웍 도모와 기초훈련을 위한 동계 훈련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 홍보 및 기량 향상을 위한 각종 국제대회에 금년에는 15회 출전목표로 추진을 하고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제92회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상위입상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 도서관 자료를 이용자 희망도서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고을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 추부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희망도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연중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를 하고 전문서적보다는 읽기 쉬운 소설 에세이집 교량도서를 고려하여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30쪽 품격높은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의 사업비로 어린이프로그램은 음악과 미술 음식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고 역사탐방 책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성인프로그램은 수강과 욕구에 맞는 시간, 연령대를 고려하여 차별화하여 운영을 하고 독서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미술과 음악 어학을 구성하는 등 취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산회관 소강당을 활용하여 저자와의 만남, 음악회 강연회 등 독서의 달 행사 및 도서관 문화제를 개최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중심지 금산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어린이 문화재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과 10월중에 2,100만원의 사업비로 책속의 그늘찾기 책놀이 프로그램 어울마당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월의 기적의 도서관에서 실시되는 책속의 보물찾기는 선정도서에 관한 독서퀴즈대회 운영 및 레크레이션으로 진행을 하고 10월에 실시되는 책놀이 축제는 책 전시, 사진집 만들기, 책갈피만들기 등 책을 주제로 하는 도서관 문화체험과 인형극 공연 작가와의 만남 등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10월에 추부도서관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 어울림 한마당은 외국어 경연대회와 시낭송에 민속놀이 한마당, 연극 공연등으로 구성하여 독서 동기 부여 및 독서흥미 유발과 도서관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의원

과장님 문화공보관광과 문화· 예술·체육부분까지도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주신 이병성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주신 이병성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정례

김정례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홍관정 과녁 보수 및 앞면 운동장 환경정비 그거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궁도협회와 사전 협의하여서 훌륭한 궁도선수 육성을 위해서라도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요. 남산 생활체조 동호인들이 한 15~16년간 계속 체육동호인으로서 동아리 모임을 해오고 운동을 해와서 참 건강증진이 앞장서 왔는데 지도 강사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도강사 때문에 알아봤지만 보수 관계도 따르고 또 지금에 해주셨던 강사는 봉사 차원에서 계속 지도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건강으로 인해서 집안의 반대로 인해서 하지 못하게 돼서 다른 선생님을 구하려도 보수 관계가 따르고 또 1주일에 한두번씩은 와서 할 수가 있는데 1주일 하루 일요일만 쉬고는 못하겠다 이런 의견이 돼가지고 지금 동호인들이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지도강사를 빨리 선정을 해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계속 체육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례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홍관정에 대한 과녁 절개지 부분이죠. 절개지 부분에 대한 이런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남산 에어로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강사가 몸이 불편해서 취미활동에 새벽운동에 차질을 갖고 있다는 이런 두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남산 홍관정 절개지 부근에는 8,000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궁도협회에서 환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면에 절개를 하게 되면 충령사 부분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가면서 궁도협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건 과녁이 있는데 과녁 부분을 완벽하게 정비를 하고 그 주변에 비닐시트를 활용해서 환경과 조화된 이런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밑에 바닥에 모레를 부설을 해서 완벽한 환경속에서 궁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자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궁도협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 남산 생활체육 에어로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생활체육 지도자를 통해서 접근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낮은 활동 보상이죠. 보상 그리고 새벽시간을 활용하다보니까 꺼려하는 이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지도자를 발굴해 가지고 체육활동 아침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쇼.

박병진의원

이병성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인삼엑스포하고 인삼제 관계로 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금산엑스포 32일하고 인삼제 열흘을 별도로 행사를 치른다는 기준아래 행사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진의원

주민여론에 의하면 32일속에 인삼제를 같이 치루는 방법이 어떠한가 하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얘기 안해도 과장님 잘 아실테고 별도 행사를 치르는데 장단점과 지금 여론에 의해서 함께 치르는데 장단점을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엑스포 기간중에 축제를 치르게 되면 그 기간동안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런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2006년도에 우리는 엑스포를 축제와 병행해서 함께 치루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엑스포 장에서는 각종 전시라든지 주간시간대를 활용해서 공연을 하고 유료 입장을 했죠. 대신에 밖에서 이용하는 부분은 인삼축제는 무료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광객이 온다는 측면에 봐서는 함께 하는 이런 방향도 괜찮겠다 부분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인삼축제에 대한 30회 성과보고와 금년도 축제에 대한 개최여부를 분리 개최할 것이냐 함께 개최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결론적으로 분리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별도로 개최하다 보게 되면 장점은 크게 서너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두 번의 인삼 매출효과를 가질수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그동안에 인삼재배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10월달정도되면 인삼채굴시기가 그때가 적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엑스포 이후에 채굴시기를 맞춰서 개최하는 부분도 상당한 효과가 많을 것이다 그런 크게 두가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구요. 또 한가지 부분은 공무원들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 힘든 역경을 감수하고서 분리 개최한다는 이런 의미를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2006년도에 동시에 개최한 것을 함평 나비축제에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전문가들이 엑스포와 축제는 같이 병행해서는 안된다는 이러한 입장을 확실히 고수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에서부터도 축제와 엑스포는 별개로 가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는 엑스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앵콜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두 번에 대한 이런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가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의원

과장님 말씀은 워낙 조리있이 말씀을 잘하셔서 얘기가 합리화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삼산업발전을 위해 인삼 판매를 위해 두 번 치루는 것도 무관하다고 알아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복합해서 엑스포 때도 어찌됐든 금산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금산인삼제때는 어떻게 보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동원돼야 되는 입장도 됩니다. 그런데 엑스포 때는 몰라도 인삼제가 미루어지다 보면 농사철하고 인삼채굴시기와 벼베기와 다 맞물려서 가을 농사하고 어려움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 여론도 32일하고 열흘하고 42일동안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점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잘좀 운영해서 성공리에 치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구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진의원

우리 인삼제나 엑스포를 대비해서 문화해설사들이 있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박병진의원

양성을 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6명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정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2~3명정도로 충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에 전체 135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2~3명정도 추가로 증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어쨌거나 엑스포 하고 인삼축제 잘 치러야 되니까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봤느냐면요. 인삼약초과에서 인삼관광열차를 운행을 하거든요. 2010년도나 2009년도에는 영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와인열차하고 연계해서 와인열차는 활성화가 잘 됐는데 금산인삼열차는 홍보도 안하고 또 영동에서 금산까지 오는데 해설사도 없고 인삼에 대한 홍보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인삼약초과에서 보완을 해서 인삼관광열차를 운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해설사들이 있음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설명하는 것하고 해설사들이 말 잘 하는 사람이 인삼을 설명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인삼약초과하고 연계해서 내내 같은 인삼관광열차 운행하는 것도 인삼제를 엑스포를 빛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항은요. 인삼약초과에서 언제라도 협조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관광해설사 부분은 항상 배치를 해요. 도계에서 탑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차가 인삼관으로 오게 되면 관광해설사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면 안내를 하고 금산인삼이라든지 금산관광명소 금산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인삼약초과하고 엊박자가 일어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바우처 문화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저도 인터넷 들어가 봐서 2011년도 올해부터 문화바우처가 새롭게 바뀝니다 문구도 나와 있는데 한번 바우처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십쇼.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바우처사업은요. 실질적으로 복지와 연결된 부분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쉽게 얘기한다면 자기가 일부분을 부담해서 하는데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크게 문화바우처하고 여행바우처하고 스포츠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바우처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에 한해서 5만원을 활용을 하게 되고 공연이라든지 연극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여행바우처죠. 여행바우처같은 경우는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마 중앙부처에서 25억정도를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원에서 가족이 동반했을 경우에는 20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건 분명히 국내입니다. 이런 쪽에 있고 스포츠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대상이 저소득층이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가 이용하자고 하는 이런 스포츠에 6만원정도 부담을 해주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가 체육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바우처 부분은 저희들이 3가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병진의원

두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18쪽에 보면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운영 부분에서 생태체험장 주변 연결로 둘레길 개발로 이용율을 제고한다고 한다는데 요새 흔히 하는 말로 둘레길 무슨 길 해서 많은데 자세하게 생태과학체험관의 둘레길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설명 가능합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생태학습체험관 그리고 어린이과학체험관 이 부분을 뭔가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금산 사람들이라든지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시켜서 권종군수가 관련된 것 용석과 후석과 관련된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금강과학생태체험관과 연계해서 참조대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전체적인 풍광을 다 볼 수가 있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임진왜란과 연계시켜서 적들의 어떤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참조대지 않습니까? 참조대를 거쳐서 그쪽에 건축과 관련해서 얘깃거리를 만들고 또 봉황산인가요. 거기가. 그쪽 부분과 연결시키고 금성리 쪽으로 가게 되면 201전망대가 있고 휴게소 한바퀴 돌아오는데 두시간 코스가 있고 세시간 코스가 있는 걸로 지금 실무진들이 현장을 다녀온바 있어요. 그 길을 개발을 한다고 보면 금강과학생태체험장을 오는 관광객들 내지는 체험하는 학생들한테 하나의 극기훈련 코스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성을 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잘만 운영된다고 하면 우선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금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부분 부분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하여튼 금강생태학습체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안됐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위탁하기로 했으니까 위탁해서 좋은 사람이 운영을 잘 하기를 바라고 둘레길 말로 둘레길 개발해서 한다고 보다는 실제로 해서 진짜 거기 오시는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합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진의원

한가지만, 시간을 너무 오래 뺏어서 죄송합니다. 관광수요 창출에 대한 관광수요 설명을 하시다가 오늘 내일 외국인이 한 330명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1박2일하면 잠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저희들도 이 외국인들 관광객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전통적인 온돌방을 선호한다든지 아니면 침대방을 선호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저가관광으로 온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저가라고 하면 숙박에서 적어야 될테고 먹는데서 적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머물고 잘만한 부분이 없어요. 식사같은 경우야 우리 인삼을 활용하는 음식을 드시는 걸로 충족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잠자리입니다. 오늘 한 80여명이 우리 금산에서 320명중에 잠을 잘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뭔가 우리 금산관광이 외국인도 와서 머물고 쇼핑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서 지역경제가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겠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중에 엑스포 대비해서 숙박시설은 완벽한가 우리 어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완벽하다고 하던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물론 엑스포를 대비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금산군 전체에 모텔이라든지 아마 잠잘 거리가 숙박업이죠. 한 34군데정도 돼나요.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0명정도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장기적인 투숙으로 봤을때 그런 부분이고 한꺼번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명정도 한개 호텔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들어갈 장소가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금산에는. 그런 부분이 정말로 아쉽고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금산도 외국인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쇼핑할 수 있는 전용시설 이런 부분이 아주 시급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박병진의원

그러면 이번에 330명 오시는 중에서 오늘 저녁 30명만 기거를 하고 나머지 300명은 대전으로 간다는 얘깁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80명 예상하고 있어요. 저쪽으로 공주 쪽으로 한옥마을 체험 쪽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금산에 현실이 그렇습니다.

박병진의원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제가 돈만 많으면 내가라도 호텔 하나 지어서 하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심 좀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같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뭔가 금산에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많이 뿌리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병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십쇼.
왕수

김왕수의원

이병성 과장님 2011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바쁜 해이고 엑스포 인삼제로 인해서 가장 수고가 노고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여기 청산회관에 8층에 소공연장으로 해서 수리하고 있죠. 1억원을 들여서.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1억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섰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걸 수리를 해서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운영을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현재 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시설관리쪽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다락원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하드웨어 부분 있잖아요. 다락원으로 돼 있고 운영 관리 소프트웨어 부분은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연장 손 대는 부분 공사 관련해서는 사실상 음향이라든지 전기 조명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 시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다락원 실무팀들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협의가 안돼서 저희들 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렇게 하고 그후에 청산회관 1,2,3층은 또 누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1,2,3층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층은 만남의 장이고 3층은 지구촌 민속박물관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각종 민속부분 있죠. 유물 거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4층까지. 4층은 독서실.
왕수

김왕수의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 뜻으로 물어보는게 아니라 다락원에서 시설 관리를 하고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운영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소나마 불편한 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은 해소가 돼서 다락원장님이나 문화공보과장님이 근본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다 사용을 하든지 운영권을 해서 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금 다른 소리가 나오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락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내에다 청산회관 시설 자체도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주관에서 짓다보니까 결론은 너희들 시설이 아니냐 관련과에서 하라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개의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거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왕수

김왕수의원

2009년도에는요. 조례 개정이 있어서 다락원에서 쭉 해왔는데 2011년도 1월 10일날 보면 조례를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락원으로 돼 있어요.
왕수

김왕수의원

개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는데 어쨌든간에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찰이 안생기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금산문화재 보수사업 있죠.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봐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있었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탑선리 석탑하고 아인리 석탑 말씀이신가요?
왕수

김왕수의원

예.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7일날 문화재 전문교수 두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금산에 오실 기회가 돼서. 그래서 석조문화재에 대한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에 실무자도 함께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런데 보면요. 지난번에 1월 18일날 간담회 때 과장님 참석하셨어요? 저희들 의원 간담회 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글쎄요. 기억은 잘 안나는데요.
왕수

김왕수의원

참석 안하셨죠. 거기에 보면 의원간담회 자료에 도지정문화재 8건 현상변경 허가기준안 용역에 대해서 3억 5,000만원 사업비가 서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3억 5천.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지정 석조문화재나 목조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지역내에서는 200미터 도시지역외 지역에는 300미터에 일단 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그 부분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자체를 어떻게 본인 민원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상변경허가 용역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하고는 틀려요.
왕수

김왕수의원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이것을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설명 했죠.
왕수

김왕수의원

의원들한테는 유인물만 지난번에 보냈죠? 과장님 참석 안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3억 5천... 3,500만원에 대해서 안 오셨잖아요. 그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글쎄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 사업은요. 작년부터 시행하던 사업이에요. 용역과 관련해서는
왕수

김왕수의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석 안하고 유인물을 보내고 주민설명회는 하는 걸로 돼 있더라구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제가 물어보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설명을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자료를 우리가 제가 냈는지 모르겠고 이 사항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계속 시행해왔고 2009년도에는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현상변경에 대한 용역안을 지속해서 작성을 하는 부분이에요.
왕수

김왕수의원

그때 저도 봤다 이거에요. 안 오셨잖아요. 과장님은. 우리 간담회할 때. 그런데 이게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주민들한테는 설명회를 하셨잖아. 그 부분을 얘기한거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아마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일정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작성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 자료를 준게 아닐텐데...
왕수

김왕수의원

알았습니다. 우리 황영근 전문위원님 얘기 들으니까 주간업무보고에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의사과장이 빼줬다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첨부가 돼 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주민들한테는 설명까지 하고 의원들한테는 간담회에서 오지 않았는데 유인물만 주고 해도 되느냐 그 부분을 본의원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용역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다니면서 용역업체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미처 말씀을 못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린거고 중도9리 연꽃모양 나왔다는 것도 아까 용역을 주셔서 한다고 했죠. 그런데 꼭 이것을 저는 언제고 얘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 가요. 한달이고 두달이고 한참 있다 오늘 업무구상보고를 한다니까 지난 2010년도에 우리 업무구상보고 때 한번 얘기가 돼고 오늘에 와서 담당 직원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2월 7일쯤 아마 거기에 대해서 나올 것 같다. 그 얘기 꼭 왜 업무구상보고 얘기 없으면 얘기를 안해주려고 들었는데 뭔 얘기를 해서 주민들에 의해 발굴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답을 줘야죠. 그렇잖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사실상 문화재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보존을 하고 직접적으로 문화재 관리청에 대해서 지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움직인다든지 임의로 보수를 한다든지 없어서 시간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왕수

김왕수의원

바로 와서 언제쯤 온다든지 얘기가 있어야지 한번 가고 나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있으면 안돼잖아요. 오늘 업무구상보고 안했으면 얘기 안해줬을 거 아녀요. 2월 7일날인가 언제 나온다며. 미리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으냐 본 의원은 얘기는 그런 거요. 그런 것을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질문을 했을 때는 바로 바로 답을 줘야 민원인이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든지 답을 줄거 아녀요. 그렇잖아요. 오리무중이 돼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우리 금산의 문화의 수준을 올리시고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만불 시대에 살면서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문화예술을 해야 그 지역에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금산백령성지 사적 지적신청 자료작성 용역이라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백령성을 국가지정 사적지 지정해서 추진하겠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우리 금산이 역사적으로 정말 치열하게 우리 조상들이 이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온 그러한 성역지가 여러군데 우리가 미처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백령성에 대한 나름의 자료를 봤더니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고기념물로 해서 83억, 지금 현재는 길이가 400미터정도만 남아 있는데 원래는 4킬로에 달하는 퇴뫼식 석축 산성이였다고 해요. 현재는 서벽하고 남벽하고 동남벽에 400미터만 남아있다 다른 자리에 의하면 굉장히 견고했던 성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성위에 쌓아진 면적이 4미터정도라고 하면 수레도 성위에서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성을 쌓은 것 같더라구요. 이것도 백령성에서 능선을 타고 한 1킬로쯤 올라가면 산봉우리에 봉화대가 있다고 해요. 이 봉화대는 진악산에 반양불봉 봉수대와 서로 교신했었다 하는데 저희가 진악산 등산을 해보면 정상에 봉화대 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와 교신했었던 지금으로 치면 인터넷이 발달하고 우리가 통신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가장 중요한 통신수단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양불봉과 백령성 능선에 있는 봉수대와는. 이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항을 지금 국가지정으로 사적지 추진을 하시고 문헌자료를 수집해서 문화재 관련 학술기관 수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용역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원래 우리가 이런 자료에 있듯이 4킬로 정도 달하는 둘레가 굉장히 큰 성인데 이런 원형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이런 역사성있는 성들을 복원하고 발굴해서 이렇게 성을 만들어서 성역화하고 사람들을 불러오고 하는 산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등산을 여러 군데 가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써서 용역이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렇게 규모를 같고 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의견 감사한데요. 이 사항은 두차례에 걸쳐서 지표 및 시굴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신청하는 용역을 작성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점 알아주시고 봉화대 이런 부분은 어디가나 만인산도 전라도 쪽 경상북도 쪽 막 연결하는 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의 중요한 통신 수단이면서 연결수단으로 저희들 익히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보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부분을 더욱더 검토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그렇게 정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과장님 현재 추진하시는 조금 더 나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 아니고 어쨌든 진악산에 있는 봉수대나 이 백령성 능선에 있는 봉수대 복원정도는 할 수도 있는 부분일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을 가다듬어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2010년 11월 30일날 2011년 업무구상보고 청취 때 과장님께서 홍범식 군수 추모제향과 권종군수 추모제향을 음력으로 6월 22일 그러면 내년에 한 7월 30일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주관해서 더 위상을 살려서 이분들을 추모하고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다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그런데 이 유인물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점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그거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물론 업무구상보고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권종군수라든지 홍범식 군수에 대한 추모제 부분에 대해서는 넣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제전이고 하기 때문에 뒤에 함께 보시게 되면 금산문화유산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해서 육성 전승공개행사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국연

황국연의원

몇 페이지이라구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9쪽에. 9쪽에 들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통합시켜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업 내역별로 나열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금산읍에서 하는 행사나 사업하고 그래도 우리 군에서 힘있는 문화관광쪽에서 더 힘이 있는 문화관광 부서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 과거에 금산읍에서 했던 대로 하시는 건가 해서 그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속에 포함이 돼 있다하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시는 거네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면에서 읍에서 할 때는 힘없고 군에서 할 때는 힘 있고 다 똑같습니다. 군수 산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강조 말씀하셨는데
국연

황국연의원

그래도 그거와 다른 두분과 연계된 사업을 벌일 때는 확대해 나갈 때는 그래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장기호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7쪽 지난번에 얘기를 제가 드린 바 있는데 우리 도민체전 여기 보니까 우수선수 육성 및 훈련강화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드리고 또 이번 드리는데 우리 지역이 정말 인삼의 고장이고 한데 우리 도민체전 가서 꼴찌하고 왔다는데 대해서 좀 이건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의... 강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아시지만 스포츠는 어느 지역을 알리는데 선두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금산은 인삼의 고장 힘이지 않습니까? 스포츠 도민체전에 이번 만큼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두자리에서 한자리 숫자로 하는게 힘을 해주시고 정말 우리 과장님이 열과 성을 보이시면 충분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대로 첫 번째는 면목이 없다는 얘기 지난번에 한 것 같구요. 두 번째는 추락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어쨌거나 심기일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의원

하여튼 이 문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금산의 어떤 큰 자존심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님!
왕수

김왕수의원

이병성 과장님 17쪽에 보시면 관광안내 시스템 있죠. 금산인삼 정서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안하고 있나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안내소요?
왕수

김왕수의원

예. 거기 없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관광안내소는 지난번에 내부시설이 좀 고약한 냄새가 나서 그거 손 봤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거기만 손 보고 안에는 안했다구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관광안내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8,500만원..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아, 8,500만원은 뭐냐면 여기에 이 사람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여섯 사람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필요한 관광안내하고 책자 제작하는 이런 비용,
왕수

김왕수의원

인건비...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다면 본 의원은 금산군의회 문화관광 소개로 부족하다 보고 시리즈로 제작해서 소개할 계획은 혹시 있는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사실상 시설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관광해설사에 대한 국비지원 인건비 하고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 관광안내 책자 돈 1,000만원정도 들어가 있고요.
왕수

김왕수의원

볼거리는 없다고 하고 지역에 인삼축제라든지 엑스포는 있는데 한번 시리즈라도 해서 계획을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이번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왕수

김왕수의원

본무대에?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본무대 말고 인삼약초 전시관 있죠. 리모델링 하면서 그 부분이 들어가요.
왕수

김왕수의원

그 부분 얘기하는 거에요. 제가 물어보는 건.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약초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안내소 부분만
왕수

김왕수의원

안내소 부분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이것은 관광해설사 부분만 인건비 중심으로 했다는..
왕수

김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승원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승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 첫 업무보고에 즈음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소관 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기좋고 아름다운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주제를 갖고 2011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1년 업무추진계획으로 업무여건 및 추진과제 중점 추진할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수익 허가 및 연장허가 35건, 국유재산 사용료 168건에 2,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골재수급 관리를 위해 육상골재채취가 1건, 골재선별 파쇄신고수리를 7건 처리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정비사업 39억원, 교통안전개선사업 5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1억원, 교량 수해복구사업으로 17억원 등 4개 분야에 2억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개발사업 분야에는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등 5개 사업을 146억원을 투자하여 관내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촌개발분야 추진실적으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4억원, 농업농촌테마공원사업 24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0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에 27억원 등 105억원을 집행하여 농촌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2건, 금산추부 외곽순환도로 보상금 추진으로 87명에 57억 3,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추부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한바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1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 및 추진과제입니다. 민선5기에 기대하는 주민숙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 조기집행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발전 정책에 능동적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근원적 주민개발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건설사업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를 견인코자 하면서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전에 연관된 도로교통망을 정비하고 4대강 사업의 적극 활용과 녹색 신성장 농촌개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1년 중점추진할 사업입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은 17개 분야에 317억 2,9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136억 9,800만원 도비가 19억 3,900만원 군비가 160억 9,200만원으로서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5,220필지에 대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해서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와 사용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아름다운 금산을 연결하는 도로정비 계획입니다.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에 어울리는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군도 4개노선에 55억 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산읍 양지리 금성 상가·하류·양전리, 복수 목소리에 대해서 적기에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간선도로망 연계 체계 구축 및 교통편익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스쿨존내 안전시설물 설치 및 CCTV 설치로 어린이교통안전 개선을 위해서 상곡초 등 13개 초등학교에 7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CCTV 설치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해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고 위험도로를 개선하여 어린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계획입니다. 깨끗한 도로 유지관리로 아름다운 교통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산군 관내 군도 14개 노선 및 농어촌도로 144개 노선에 7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도로 유지관리 실시로 아름다운 금산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읍·면소재지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0개 읍·면 소재에 대해서 5억원을 투자하여 인도 및 하수도정비 가로등 신설, 담장 간판정비 등을 추진하여 읍·면소재지를 명품화 하는데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살고 싶은 금산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시행을 해서 관내 10개 읍·면 381지구에 대해서 8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포장 수로 정비 세천정비 환경정비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지역간 격차해소와 지역 고용창출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계마을 가꾸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 도계 남일면 신정리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 0.5킬로를 포장해서 타 시군과 차별화된 자연 경관과 어우러지는 도계마을을 조성하여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24지구에 14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수로정비 세천정비 환경정비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영농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상곡리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청정자연환경과 미풍양속 보존의 번점을 활용한 친자연적 아토피 치유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년 건강증진 및 주민소득증대 기반구축을 위해 군북면 상곡리에 6억원을 투자하여 아토피 치유방 3가구를 신축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농촌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뭄발생지역의 영농피해 최소화와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10개읍면 43지구에 4억원을 투자하여 대형관정 3공 소형관정 40공을 개발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소규모 농업시반시설 정비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및 농경지내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10개읍면 5개지구에 3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경작로 2지구 2.1킬로 농업기반시설 정비 3지구에 0.6킬로미터를 적기에 추진하여 기계화 영농기반구축 및 농경지내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를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과 문화 복지시설등의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성면 복수면 등 3개면에 28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농촌생활권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천내지구 농업농촌 테마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제원면 천내2리 일원에 50억원을 투자하여 휴양 레저 체험공간 조성을 연차적으로 추진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120미터 잔디광장 상징조형물 등을 적기에 시행하여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 단위별로 개발하여 친환경 어매니티 공간을 조성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제원면 신안권역 금산 진악산 권역 등 4개 권역에 21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기초생활 환경정비 농촌공간정비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생태체험형 농촌마을을 조성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마을 운영 프로그램을 갖춘 생활공간조성으로 농촌발전을 위한 도시민을 유입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남일면 황풍리 일원 약 93,000여평방을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농촌지역에 인구유입으로 인한 주거 또는 체류공간을 확충하고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생활환경개선 및 발전 잠재력 촉진으로 국토균형개발에 기여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4개 지구에 6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군도5호선 산벚꽃 체험마을도로 등 4개지구에 대한 적기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2009년 1월에 착수된 신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현실적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중 개발 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여 다각적인 여건을 반영한 개발계획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신대지구 도시개발지구 추진입니다. 인삼약초산업의 클러스트를 추진하고 주변 주거지역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개발을 추진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산읍 신대리 일원 토지매입과 도시개발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새로운 인삼약초시장의 메카로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으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홍승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홍승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살기좋고 아름다운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한가지 여쭤볼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이면 매곡리에서 남일면 신천리로 들어가는 연결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신천리까지는 포장이 돼 있죠. 마을 앞까지는요. 현지 주민들 인터뷰를 해보면 보상을 나간지도 몇 년이 됐고 제가 매곡리 연결도로가 시작되는 둥구나무 밑에부터 신천리 골짜기까지 가봤어요. 한 1킬로 남짓 될 것 같은데 보상까지 나간 이 부분의 도로개설은 언제쯤이나 가능한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좀 해 주십쇼.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 계획은 제가 현지 사정에 정확치 않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데
국연

황국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고 오셔서 설명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홍승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보시면 한발대비 소형 관정개발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 2010년도 업무보고 때는 49개소 1억 5,000만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사업비가 4억으로 하셔가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하고 농업기반시설에서 1억 5천하고 2억 5천인 것 같아요. 과장님 맞아요? 1억 5천하고 1억 5천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 이고 농업기반시설 2억 5천인가요?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런데 여기 중형은 빠져 있어요. 중형은 농촌에서 주민들 저기가 없나요?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중형관정 말씀하세요?
왕수

김왕수의원

예. 중형은 없어요?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금년에는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받은게 없어요? 소형만 받고? 그런데 소형은 보면 실질적으로 비용을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를 얼마를 줬어요?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공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공...
왕수

김왕수의원

예.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제가 아직 그걸 숙지를
왕수

김왕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형 한구당 우리 군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25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에 61만 5천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소형관정을 한구당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자가 많단 말예요. 어떻게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40공 가지고 10개 읍면으로 나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에요?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저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 1억 5천가지고는 소형관정이 신청자들 읍·면에 보면요. 30여명씩 신청대상자가 들어와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1억 5천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읍·면에 배당해야 한 3개 4개 정도밖에는 못나가요. 그래서 자부담을 더 하더라도 해서 늘려서 이걸 개선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보면 대형관정이 2억 5천인데요. 이게 어디 어디 세군데 정도가 대형관정이 올해는 계획이 돼 있어요?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돼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대형관정도 필요하겠지만 중형관정도, 왜냐하면 소형관정으로 안나올 때는 본 의원이 알기로 주의에 동의서를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서 신청을 하면 다섯 집인가 해주는 걸로 중형관정은, 이 소형관정 해봤자 깊이 못 들어가요. 한 60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해야만 뚫는다 바위까지. 그래서 충분한 물을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참고로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저희들이 관정개발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한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왜냐하면 찾는, 많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봐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 우선순위로 해주고 해야 되는데 미리 접수만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서 하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에요.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박병진 의원님!

박병진의원

저는 두가지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안전 개선사업 중에 10쪽 스쿨존 설치했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스쿨존이 반쯤 넘어와서 있는 부분이 많고 한 부분을 보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네요.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저희들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데는 없고 동초등학교 앞에 사시는 분이 자기네 물건을 이동하기 위해서 수시로 그것을 떼었다 붙였다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박병진의원

제원은 문제없다고 그러나요?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박병진의원

그럼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갖다 드릴게요.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리고 사업 내용에 보면 지방도 군도는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위험한 지방도 부분이 위험한 구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원에서 군북 가는 지방도 601호선 천을리 부분 쉽게 얘기해서 청용바위 급커브지역이라고 해요. 청용바위, 그리고 태산금속 급커브지역 현대 들어가는 입구 급커브 지역, 다른데 선형개량하는데 보면 이런데보다 휠씬 급커브가 안된 지역도 선형개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제원에서 군북선 나가는 지방도 601호선 세군데 부분은 빗길이나 눈길 아주 위험해요. 현지를 한번 안가 보셨으면 현지를 한번 가보셔서 선형 개량할 수 있도록 조치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선을리 구간은 지금 도에서 지방도 위험도로 5개노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구간은 2013년도에 개량 계획에 지금 연차별 계획에 반영돼 있어서 앞으로 도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러면 2013년도 이전에는 어렵다는 얘기에요. 도에서 이미 서 있어서?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예. 도에서 연차별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사고가 잦은 곳이라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저희 군에서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님!
왕수

김왕수의원

과장님 27쪽에 보시면요.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게 21억인데 과장님 현지 한번 다녀오셨어요? 남일면 황풍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도로하고 다 인접돼 있는 산이에요?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후보지로 보고를 드립니다만 예산 포괄계획에 전원마을 한 지구가 저희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전원마을 계획을 후보지가 있지 않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화 되지 않은...
왕수

김왕수의원

추경에 21억 이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이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평수를 보면 실질적으로 28,370평 되더라구요. 거기에 35세대인데 이렇게 놓고 볼때 한 세대당 810평정도 크더라구요. 이러한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만 하는 사업인가 그리고 그 위치 주변에 다른 농경지가 없는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산-2번지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금년에도 상당히 어렵다고 엑스포도 있고 인삼제도 치러야 되고 삭감도 하고 했는데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예산 추경에 세웠길래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보는 거에요.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금년 사업비 업무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 나오면 우선 의원님한테 사전에 보고드리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같이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과장님 그간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도도 다니시면서 부리면 수통리와 부리면 방우리 다리 관계를 수십번 도로 왔다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날 해서 담당 실무진들은 협조를 하고 긍정적인데 이에 보면 날짜도 얼마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까지 결정을 되돌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추진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그 지역에 방우리 지역에 연결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제가 공문으로 요청하고 도에서는 회신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구요. 다만 저희 금산군에서 요구한 사항을 일부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내부적인 실무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반영되는 걸로 추진이 됐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일부 환경단체에서 환경피해를 이유로 도로개설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도에서 더 이상 진행 안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다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협의도 하고 각계 협조도 구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추진사항이 뚜렷하게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지역의 의견이 도에 전달이 돼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 해야겠다라는 그런 도의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날짜하고 시간이 없잖아요. 이달까지 결정을 해달라고 했다며요.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잠정적으로 이 사업이 4대강 사업이 시도 위탁사업이 금년말까지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하게 되면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월 초순이나 2월경에 착수가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결이 안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한 사항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도 우리 금산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향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는데 지역의 화합이 되고 이슈가 돼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명무실하게 끝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간이 남았다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되는 쪽으로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제가 한가지 여쭤볼 것을 못 여쭤봐서요. 제원 군도 5호선 위험도로 개설 600미터 하는 사업 있잖아요.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작년도에 1차 구간을 했지 않습니까? 이어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일부 보협위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 추진시기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노선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지금은 확실하게 아직 1안, 2안, 3안중에서 어느 곳으로 나간다는 확정은 안됐구요?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이미 설계는 돼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선형변경이 요구되는 주민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착수단계에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저도 그 내막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으로 확정이 됐는지 사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게 확정이 안됐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1안쪽은 한 가운데로 도로가 나는 부분 1안인 걸로 알고 있고 2안은 교회 밑으로 가는게 2안으로 알고 있고 3안은 우측 산 쪽으로 가는게 3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주민을 위해서 내는 도로인데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서 문제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협조 잘해서 이상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주민과 협의해서 선호하는 노선으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과장님 신대지구 있죠. 그거 1차감정하고 2차 감정해보니까 달라집니까?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어차피 1차 감정결과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네가 생각하고 있는 토지가격하고 저희들 감정가격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상추진이 1년동안 지연돼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 부분 토지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매입돼야 될 부분이고 가격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토지소유자들과 계속 지속적인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뚜렷한 합의점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기간이 당초 감정후에 1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재감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런 토지매입의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저희들 전달하면서 다만 이 토지보상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임의적으로 책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감정을 하면서 가급적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노력하겠다 라는 서로의 신뢰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내세워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정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바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기서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엑스포도 있고 말입니다. 참 어려운 실정이에요.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엑스포 행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임차 계약은 8명 해놨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임차는 승낙했어요?
승원

홍승원건설과장

예. 해서 엑스포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람만 건물있는데만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건물 감정을 보상을 해주는 계획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건만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이걸 이런 현상을 보면서 참 예측과 우리 사업 결정이 정책결정이 참 빠르고 신속하게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잖아요. 하면서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수고 하시죠.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원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