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알찬기업 힘찬 경제 추진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1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업무여건 및 추진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실물경기가 점진적 회복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산성 강화가 기대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 성장에 따른 지방보급이 확대되며 2011년도 도시가스공급이 확대 추진되겠습니다. 우랴늄 광산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군민 우려가 고조되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교통소통 및 준법질서 확립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친근하고 편안한 전통시장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실업률 억제, 기업 유치활동 전개 및 안정적 기업경영활동 지원, 산업농공단지 적기조성, 친환경우량기업 유치, 엑스포 대비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 교통환경조성등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할 사업은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등 30개 시책에 1,7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16억 6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용역 완료가 2월달에 되면 3월달부터 착공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보상 대상자 6명에 대해서는 미 협의시 수용대기 신청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전시장 비가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2,000만원이 되겠고요. 실시설계용역을 4월달에 해서 현재 광장포장공사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가 되겠습니다만 3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비가림 설치공사는 6월달까지 이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산시장 옥상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구요. 금산시장 건물 6동에 대해서 옥상 개량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분을 1월달에 편성을 해서 보조금 교부를 3월달 교부를 해서 6월달 이전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앙통 삼각지 상가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900만원이고 상가 1동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작년 12월달에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1월중에 해서 공사 착공은 3월 그리고 건물 임대는 6월달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유통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장별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가맹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금산시장 중부프라자가 기 유통돼 있습니다만 수삼센터, 약초시장, 국제시장 쇼핑센터를 상인회에 적극 독려를 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가맹 추진을 하고 관공서나 유관기관 대기업들도 상품권 사용을 독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관리 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100대 품목을 월 3회 물가조사 및 타 대형마트 물가를 수시로 비교를 해서 체계적인 물가관리 종합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명절 설 추석이라든가 행락철 등 물가 인상 요인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금산군지부와 연계하여 소비자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원을 받아서 보존경쟁 거리의 행위근절을 규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이 되겠구요. 지금 1단계로 저희들이 58명이 1월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단계별로 사업시기가 도래하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약계층지원사업 취약지역 안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자 접수 및 선발을 1월달에 추진해서 사업 추진은 1차는 3월에서 6월 2차 접수는 7월해서 8월에서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00만원이고 사업 내용은 마을에 부녀회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나 비영리법인 등 선정단체에 대한 사업비로 인건비 60% 재료비 4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공모 및 접수를 1월달에 실시를 해서 행안부에서 2월달에 사업자가 선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800만원이고 사회적 기업 지정후 채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인당 63만원 최대 10명 이내로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및 사회개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 공모를 1월달에 공모를 해서 사업 심사는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정이 되면 채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지원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구요. 농어민 지역 실업자대상 사무자동화 미용 요리 간호조무사 등 직업훈련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 지정 및 훈련과정 승인은 2월달에 실시가 되고 훈련생 접수 및 선발도 위탁을 2월달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내년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113억 1,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협의 토지는 23필지가 되겠구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월중에 수용재결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시굴조사 토목공사 동시에 발주를 해서 엑스포 개최시에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구례 일반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신덕개발 신덕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자 변경요청으로 관련 실과와 협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입로 등 토지매입 및 단지조성공사는 11월달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민자유치사업으로 사업량은 30만평이 되겠습니다. 주민공청회 및 기업공모 투자유치설명회는 3월중에 실시를 하고 타당성 조사는 4월 산업단지 개별계획 수립은 5월에 해서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6월달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구요. 사업주는 금성 복수 추부 농공단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해서 4월달에 총 처리시설은 4월달에 착수를 하고 인 처리시설 설치 완료는 6월달에 완료를 하고 8월달에 인 처리를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개별업지 개별분야 체계적 수급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지정에 따른 기간단축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겨 보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협의기간이 부서별로 상이한데 이 부분도 각 실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로 매주 민원종합실무협의회 개최를 주3회 월 수 금요일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생동력있는 기업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600만원으로 이 부분은 구 맥스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확포장 진입로가 1킬로 소교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야구장 3개 3개구장이 개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 대책연구 및 지역주민 우선 채용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리켐에 12명, 휴즈에서 21명을 고용 창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도모 및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가능지역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부지적기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3개면 제원면, 부리면, 복수면에 추진을 하고 개별입지는 8개면 약 17개소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휴폐업등 공장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규 및 유사업종에 기업알선을 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고민을 수요자 입장에서 해결해주는 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은 기업현장을 수시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형 성장유망기업 시설자금등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청소년 산업기능인력 양성은 금산 산업고와 진산공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및 공공구매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기업체 참가업체 부스비를 1,000만원을 지원으로 해서 설 및 추석 명절 선물용품 직거래 업체에 참가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회 금산군 기업인대회 개최는 10월중에 추진을 하고 기업인협의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8개단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고용보조금이라고 한 이 명칭이 올해부터는 지방기업 신증설 투자보조금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도 적기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과 환경사업소 태양광 발전시설은 3월 설계 완료를 해서 6월달까지 에너지 관리공단 설치확인 및 완공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은 2월달에 보급사업 계획 공고를 하고 3월달에 그린홈 보급사업 신청 및 접수를 해서 4월달에서 10월달까지 설치 확인후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보안등 및 군청사 LED 조명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3,700만원입니다만 군청 LED 조명 등 금산읍 고효율 등 기구설치공사 추진은 1월달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지역 통보가 올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월 설계 완료를 해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부도시가스에서 10억 군비에서 2억을 해서 3킬로 관로매설에 대해서 한 1,400가구가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부도시가스 시내 관로매설은 4월달에 시작해서 12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군비로 보조 지원되는 사업은 우선 순위를 가려서 지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금산 우랴늄 광산개발관련 용역추진을 작년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3월중순경에 지금 완료가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법률적 미비사항이라든가 경제성 검토,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영향검토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범국민 에너지 절약 생활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차량 선택요일제 이행, 공공기관 점심기간 휴면전기끄기 실천운동 및 이행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청사 온도를 18도로 해서 운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차타기 홍보 공무원 자가용 선택요일제 의무시행일 때는 위반차량을 수시 확인 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대비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호등 선진화 사업 10개소에 950만원 경보등 설치 5개소, 교통안전표지판 보수 300개소,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통시설물 설치는 태양광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0개소, 버스대기소 태양광 조명등 설치 5개소가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파손 손실된 승강장 표지판 100개소를 정비토록 하고 금산터미널 앞 택시승차 대기소 비가림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운전 의식의 생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효성있는 주정차 지도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모서리 주차, 횡단보도 주차등을 중점 단속을 하고 무보험 정기검사 미필등 의무사항 미이행 사전예방을 위해서 검사만료일 1개월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공소시효를 준수해서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비수익 적자노선 학생승차권 할인 손실보상 재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 대중교통업체의 경영안정지원 등 적기에 지원해서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적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600만원으로 주행세 안분액이 되겠습니다. 경유, LPG사용 여객 및 영업용 화물자동차 844대가 되겠고 버스 138대, 택시 123대, 화물차 583대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카드사용 의무화로 분기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지급중지 및 지원금 환수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개인택시 84대 브랜드 택시 콜센터 및 시설장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메인서버 디지털 운행기록기, 통신모뎀 카드결재기 등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일요금제 등 버스업계의 농어촌 버스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77개 노선에 대해서 농어촌버스 운송 원가산정을 위해서 기초조사로 활용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부분도 비수익 벽지운행노선 탑승인원 조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단일요금제가 2억 4,0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