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재생
천재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숙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생
천재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만옥 의원)
11시 02분
다음은 김만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의원
반갑습니다. 김만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는 3월 개장을 앞둔 장사도 자생꽃섬 조성사업의 시행협약 준수와 민간사업자의 성실한 약속이행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12월8일자로 우리시와 민간사업자간 민간투자사업 시행협약 체결로 시작된 장사도 자생꽃섬 조성사업이 그간의 우여곡절과 유람선 운항문제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통영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우리시의 섬 개발 첫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본 사업이 우리시 민자사업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도록 사업 초부터 진입로, 오수처리시설 등 공공투자 책임을 다하는 한편 전기, 상수도 등 현실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려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하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유람선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지난 4대 의회 때부터 예견되어 왔던 사안으로써 분쟁 발생 시 우리시에 유리하도록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 두자는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수차례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투자협약서 상 유람선 운항은 우리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은 두고 있지만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염두에 둔 태도변화를 무엇보다 경계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회와 동료 의원들의 이러한 주문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자가 거제 대포, 다대, 저구 등에서 유람선 11척 운항계획을 잡았다가 좀 과했던지 7척으로 줄여 우리시에 협의요청 중이라는 작금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업의 당사자로서 협약에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전기, 상수도 문제 해결과 수익성을 위하여 거제지역의 유람선 입도가 불가피하다는 무책임한 처사에 우리 14만 시민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것도 모자라 본인 스스로가 장사도해상공원(주)이라는 법인의 설립과 대주주 입장이 되어 정도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익에만 치우쳐 행정기관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기교를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우리시의 입장만 두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성격상 사업자의 영리보장과는 별도로 본 사업에 우리 시민들이 거는 기대와 지역 유람선업계의 수익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데 대한 결과물이자 시민들의 상실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앞으로 민간사업자의 요구대로 된다고 가정할 경우 관광객들은 장사도를 가기 위하여 우리시보다는 당연히 거제를 찾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럴 경우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야심차게 출발한 우리시 첫 관광 섬 개발사업의 불명예와 함께 행정명칭만 우리시를 따를 뿐 사실상 거제시의 장사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 여건상 관광객 수용이 한정된 상황에서 여러모로 유리한 조건을 갖춘 거제유람선 입도가 허용될 경우 계류시설과 입도 초과 등의 문제로 장사도는 몸살과 함께 섬 본연의 모습을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난 1997년 거제에 외도가 조성될 당시 연간 130여만 명의 관광특수를 누릴 때 우리 지역 유람선들은 접안이 불허한 가운데 연간 15만이라는 참담한 현실 앞에 망연자실했던 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아픈 역사를 두고 있기에 장사도 해상공원(주)의 과다한 욕심으로 본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시민들의 실망감은 더없이 클 것입니다. 장사도 자생꽃섬은 바다의 땅 통영의 자존심입니다. 아름다운 통영의 섬들을 친환경적으로 가꾸고 보호해 나가겠다는 우리시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15년 전의 참담했던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고 제2, 제3의 관광 섬 개발의 성공적인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합목적인 협약이행은 물론,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냉철한 심사숙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시는 충분한 협의 마무리 없이는 개장을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전 의원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의 힘찬 기운만큼 본 문제 또한 시원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의 열정적인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 참석하신 실ㆍ과ㆍ계장님들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가 거제도에는 지금 동부 쪽으로는 외도에 가는 유람선들이 약 여섯 군데가 집결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일에 장사도에 가기 위해서 남부 쪽에 유람선이 한 서 너 척이 뜬다면 매물도까지도 앞으로는 우리 통영 유람선은 아마 영업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영업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너무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시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통영에 ‘관광’ 뭐 이렇게 해서는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한 마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생
천재생의장
김만옥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서국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서국현기획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국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0년7월15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개정 및 선서의 절차ㆍ방법, 비밀 엄수사항 등을 신설함과 아울러, 공무원 휴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정비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2회 이상 갱신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의 매각면적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기준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생
천재생의장
서국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국현 의원 외 11인 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산업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동법시행령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사업이 2010년10월1일 준공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산출기준에 2단계 설치 공사금액을 추가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국현 의원 외 모든 의원께서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하여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비된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인근 농경지 및 도심에 출현하여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의 야생 동ㆍ식물보호정책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금번 조례의 개정은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생
천재생의장
유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 한 해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될 주요시책과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부분의 사업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기상이변으로 인한 한파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 시민과 관계기관이 힘을 하나로 합쳐 국가적 재앙을 헤쳐 나가야 하며, 구제역 방역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