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영교 의원 발언
웅상
황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공보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공보관, 소방본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재인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이신 임재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임재인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존에 대전광역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상징물의 추가변경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기, 문장, 휘장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안은 우리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임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130호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발의대표이신 임재인 의원님에게,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부서장인 공보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그동안 상징물 관리가 매끄럽게 관리가 되지 않는 관계로 뒤늦게나마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안을 제정하시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런 훌륭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임재인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관련한 캐릭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의 심사참고자료 178쪽에 보면 캐릭터 기본형에 한꿈이와 꿈돌이가 있습니다. 한꿈이는 꿈의 도시 대전의 한빛탑을 지키는 어린왕자를 상징하고 있고 또 과학과 미래라고 하는 대전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꿈돌이는 대전엑스포 ’93년도 공식마스코트인 꿈돌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과학기술과 대전의 산업발전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돌이와 한꿈이가 일반시민들에게는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를 만들 때는 한꿈이라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과학자들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우리는 ’93년도에, 대전엑스포는 대전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전국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인 꿈돌이라고 하는 공식마스코트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꿈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서 이상하게 이것이 중복돼서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들이지요. 그래서 차제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꿈돌이로 통일하든지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황재하공보관
공보관입니다. 곽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징물 그 다음에 그중에서 꿈돌이와 한꿈이의 두가지가 공존함으로 인해서 혼선이 올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거나 시민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의견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돼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모범답안을 만들어주셨으면 그리고 이것을 조사하는 데는 대전시민들의 여론조사나 의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좋은 답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황재하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임재인 의원님 외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공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재하 공보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황재하공보관
공보관 황재하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1 업무여건 및 중점방향 그리고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공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재하 공보관, 공보관으로서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요. 앞으로 신묘년 2011년 우리 공보관실하고 저희 의회가 상생하면서 같이 대전발전을 위해서 공동 협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도에 공보관 아시다시피 대충청방문의 해 홍보를 많이 했어요. 광고비 등 홍보비용으로 얼마나 예산이 지출됐습니까?
재하
황재하공보관
작년도 전체 한 10억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0억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앞으로 공보관께서 유념해야 될 부분을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겁니다. 중요한, 본 위원이 어제 문화체육관광국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관광도시로서 콘셉트를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기획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홍보만 했단 말이지요. 그냥 대전으로 오라니까 오는 관광객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세부적으로, 예컨대 각론에 들어가서, 총론보다는 각론에 들어가서 뭘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내놓을 건가, 대전시청에 전화해보면 대충청방문의 해 뭐 음성메시지도 뜨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냥 홍보를 위한 홍보가 돼서는 안 되겠기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하
황재하공보관
예,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유념해서 금년도 홍보방향을 다시 정립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시민중심 그리고 가치성을 중점으로 홍보하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지금 시장의 약속사업이 있습니다, 등등 시책사업 관련해서 말이지요, 이것을 무리하게 사업성도 검토가 되지 않고 현재 용역수준에 있는 사업들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 또한 그 사업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말이지요 그것을 사전에 홍보 같은 것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약속사업 같은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이 엄청나게 폭발력 있게 대전의 무슨 성장동력원을 끌어낼 수 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이러한 홍보는 본 위원은 말씀하셨듯이 시민중심, 가치성 홍보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말이지요, 지금 와인&푸드 페스티벌이 지금 용역발주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재하
황재하공보관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전에 엄청난 축제로 자리잡을 것처럼 홍보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재하
황재하공보관
박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장님 약속사업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검증 또는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아직도 검증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사업들도 약속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증된 약속사업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중인 사업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홍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하
황재하공보관
그런 점 유의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유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늘 질의한 사안인데요. 이게 오늘 보니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서 권역외 홍보가 엄청나게 홍보가 잘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오늘 공보관께 주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서울 KTX역사도 다녀온 바 있고 말이지요, 12월 말쯤인가 본 위원이 친척이 외국에서 들어온다고 인천공항에 마중을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울산광역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또 충청북도 이런 곳에서는 광역시·도의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상품에 대해서, 슬로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런데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가 어디에 있나 찾아봤습니다. 못 봤어요, 못 봤어, 어디에다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거기다 권역외 홍보를 사실 여기 했다고 그러는데, KTX역사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어디어디 해놨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 데다 그것이 설치가 돼서 좀 눈에 띠게 해서 외국인이나 우리 국민들이 보고 대전이 홍보가 될 수 있게 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공보관님께서 시간이 주어지시면 이것 관심을 갖고, 권역외 홍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 대전시내 우리 시민들을 위한 홍보보다. 그래서 한번 나가보시지요 거기. 인천공항, 청주공항 한번 공보관으로 여기 주무부서를 관장하시는 부서장으로서 한번 시간 내서 이번 임시회 끝나면 한번 다녀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가서 좀 광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으면 수정하고 제대로 좀 잘 볼 수 있는 데다 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황재하공보관
박종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 저도 개선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외 홍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이미지 제고와 대전을 홍보하는 가장 중요한 홍보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역외 홍보를 그동안 실시해왔는데 현재 인천공항하고 제주공항 그 다음에 청주공항 그 다음에 KTX차량, 부산역에 하고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대전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서울역에 광고 홍보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못 봤다니까요.
재하
황재하공보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장소 또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한번 가서 점검해볼 필요가, 직접 공보관님께서 가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향일 것 같은데요?
재하
황재하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간을 내서 한번 좀,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믿고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강일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그리고 지도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소방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예방중심의 선진소방안전관리와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이강일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 한해 우리 대전시에서는 화재와 재난이 없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잘 이행하겠다는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의지를 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광주 모텔화재에 관련해서 노후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추가설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소방시설 추가설치 건의를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하였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법개정이 추진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을 제정하고 계신 겁니까? 건의만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일 거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고층건물을, 기존의 고층건물의 경우에는 50층 이상 200m로 했는데요.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광주요 광주, 오래된 노후건물. 광주 화재처럼 노후건물이 오래, 소방시설이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 소급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왔는데 뭘 건의했다는 말이에요? 주무과장님 나왔어요? 본부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됐으면 뭘,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뭘 건의했나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노후된 모텔 등 건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노후건축물 중에서 광주 모텔 화재입니다. 모텔 화재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노유자시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린이 시설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시설만 했고, 본 위원이 당시에 질의한 것은 노후된, 오래된 시설이 지금 법이 그 이후에 건축물에 화재 자체설비를 하게 돼 있는데 그전에는 노후된 건물에는 그게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노후된 건물에 화재가 났을 경우는 화재를 자체적으로 일단 소화가 되고 그렇게 소방관서에서 출동되기 전까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드렸는데 건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뭘 건의를 했냐고 본 위원이, 건의를 한 바가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모텔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종선
박종선위원
소방방재청에.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안하고, 노유자시설 등에 대해서만 저희가.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왜 건의를 했다고 여기 써놨어요? 노후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추가설치 건의, 소방방재청에 소급추진 건의.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노후건축물인데 저희가.
종선
박종선위원
노유자시설 등 개정 추진중에 있고 이것은, 잘못 올라와 있는 거지요? 이것 잘못된 게 올라와 있으니까 본부장님 이것 건의를 한번 해주세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앞으로 보고서 철저하게 해서 제출하세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체육관광국에도 문화재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부분을 질의했습니다만 대전시의 목조문화재 관련해서 이것 화재가 났을 경우에, 목조문화재인 경우에는 화재가 급속히 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조문화재 관리하고 있고 경비라든지 거기 입주인이라든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방본부에서 교육이라든지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것들을 뭔가 전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1차적으로 화재를 급히 진화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5분, 10분 걸릴 테니까, 목조건축물 오래된 건데, 급속히 번지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뭡니까? 향후 계획은 좋아요, 유관기관 합동 종합화재진압훈련을 연 2회 이상 하겠다는 것, 문화재 현지적응훈련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다는 것, 이것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획하고 해서 소방본부에서, 전부 대전시에서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겁니다, 구에서. 그래서 모아서 교육을 하고 소방, 하다못해 그 소화기도 다룰 줄 몰라서 그것을 못 끈다면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한 건데 그것을 하겠다고 그래놓고 엉뚱한 계획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향후계획에 현지적응훈련이나 그 다음에 화재진압대응매뉴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체훈련과 저희하고 연합훈련 그런 계획에 그런 시설사용을 다 하도록.
종선
박종선위원
다 들어 있어요? 교육까지 들어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다행스럽고,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장님도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 동구에 화재발생해서 2명 사망한 것 참 안타깝지만 그것 말씀드려서 본부장님 책임이라고 해서 본 위원도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 150만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진 본부장으로서도 마음이 아프겠다 해서 길게 질의를 안 했는데, 소방방재청이 화재와의 전쟁 선포한 이후에 말이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지역별 평가를 하지요 사망사고 등등?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역별로 시·도별로 평가를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작년도에 우리 대전시의 경우에 10명에서 9명으로 줄었어야 되는 건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12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 타살 후 방화나 자살방화나 그런 것을 빼면 저희가 8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자살방화하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타살방화.
종선
박종선위원
타살방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타살 후에, 작년에 타살 후에 방화한 자료를 빼면. 그런데 저희가 8명 미만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9명으로 1명이 더 사망을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지역별 평가하는데 타살방화나 자살방화는 포함 안 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건 안 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1명 줄이긴 줄였네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8명인데 1명이 늘어났습니다. 8명이어야 되는데 9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위원
8명에서 9명, 1명 늘었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줄인 광역시·도는 어디어디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 빼놓고는 다 줄였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본부장님 금년 말 정례회까지 대전 소방본부장으로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신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금년도 12월 정례회 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다른 데는 줄이고 있으니까 우리 대전도, 본부장님께서 대전은 왜 이렇게 줄이지 못하는가? 이것을 심도있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전에서는 왜 이것 못 줄여나가고 있는가?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줄여야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못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줄이는 건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재의 평가 관련해서 네 가지 항목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망자 평가가 가장 점수가 비중이 높고 나머지 3개 행정분야 평가가 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분야는 저희가 전국 1위인데 사망자가 저희가 전국에 가장, 1명을 오버했기 때문에 가장 점수가 낮은 본부로 저희가.
종선
박종선위원
제일 큰 거잖아요 사망사고라는 것은? 다른 것 아무리 잘 해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뭔가는 대전시 소방안전관리에 뭔가 어딘지 모르게 허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를 한 결과 저희가 작년도에 화재발생 시점으로 하면 화재발생 전 단계보다는 화재발생 이후 단계, 대응단계에 저희가 아주 중점적으로 연구도 하고 많은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방분야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금년은 주무과도 예방안전과에서 주무과를 하도록 하고 대대적인 화재예방 쪽으로 금년은 중점적으로 홍보 그런 쪽으로 노력하려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컨대 말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도 늘 그런 질의를 소방본부에 해주셨는데, 궁동소방관서 거기 주변에 화재나면 꼼짝달싹 못 합니다 거기, 그런 문제부터 말이지요, 총체적으로 이 대책을 좀 본부장님께서 강구를 하셔서 금년도에는 이 사망사고를 줄여나가는 한해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2쪽을 보니까,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했나요? 예산을 보니까 세입이 16억 원이고 도표에 세출이 768억 원입니다.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세입이 16억 원이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세입은 소방관련 법령위반 한 과태료나 위약금 그리고 국고에서는 응급의료기금, 구급차하고 구급장비 사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경식
황경식위원
본부장님 그것이 아니고 세입이 16억 원인데 어떻게 세출이 768억 원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가 뭐냐는 얘기예요, 차액이.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대차대조표의 세입·세출이 소방에 순수하게 세입 들어오는 부분하고 나머지 세출부분은 시 자체 재원으로 하는 표시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빠진 거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나머지 시에서 지원받는 것은 잡지 않았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세입이 16억 원인데 세출이 768억 원이 나가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예산도 세입에 잡아주시는 게, 그래야 앞뒤가 맞을 것 같네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시 전체 잡고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따로 잡고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한발 앞선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쓰겠다고 7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약시기 ‘화재경보발령제’ 운영으로 화재피해에 선제 대응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서 취약시기가 현재 언론에 전기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화재경보발령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발령하는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화재경보발령은 저희가 소방방재청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합니다. 지역적으로 한파가 오거나 방화가 많이 오래되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경보발령을 해서 경보를 한다면 소방 비상근무를 1, 2, 3단계로 나누어서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소방청 자체 내에 경보발령 시스템인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발령은 저희가 합니까, 지역별로?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기준은 소방방재청에서 만들었고.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소방관서에 입간판 설치하고 경계황색깃발을 소방서에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깃발을 걸어서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경식
황경식위원
충분히 그 내부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면 전기화재위험경고가 발령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일반시민들은 사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자체 내부적으로 경보발령제라고 하더라도 대시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래서 경보를 발령한 다음에는 소방순찰차를 이용해서 방송도 하고 깃발을 꽂고 다니면서 취약지역에 발령을 알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거론한 것이 있습니다. 소방도로 주정차 단속 강화 건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82쪽이네요, 찾으셨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소방도로 주정차 단속강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전용주차구역 활성화 문제, 그 다음에 소방차전용도로를 활성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부분까지는 서로 인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제정되는 게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부서 위치 황색표시선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강제화하는 방안이 법령개정사항으로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현황을 조사해서 청에다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건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것 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화재가 약 한 17%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처방안으로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면 근거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소방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예산 때 편성된 부분인데 각종 소방점검하고 특수업무를 위해서 경소형차 3대를 구입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구입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주로 업무하고 기능이 뭐예요, 경소형차가?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주업무는 소방안전센터, 옛날 파출소에 순찰차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대전에 와보니까 직할센터 25개 안전파출소 중에 5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소방차를 가지고 순찰을 돌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찰용 그리고 소방검사진단용 또 화재위험경보발령 나면 홍보용, 다용도로 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순찰 쪽으로 해서 소방안전 업무를 보좌하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3대 구입해서 3개 소방서에 보급되어 있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25개의 안전센터에 정수승인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대 샀고 내년도 예산에 5대.
재인
임재인위원
5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까? 그러고 금년을 대전소방본부에서는 소방법 위반 근절의 해로 추진한다고 아주 대대적인 업무를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주요업무에는 그것이 안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주요업무에 올라갔습니다. 금년도에 작년과 달라진 주요업무가…….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그 업무를 1월에는 홍보를 하고 2월부터는 소방안전특별단속반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71쪽에 11개 반 44명으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연간 불시에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한 달 전에 사전예고를 해주고 그리고 단속하는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주요단속내용이 무엇을 중요시 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법」위반한 각종 내용들이 있는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작동하지 않게 스위치를 내려놓는다거나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의 물탱크에 물을 빼놓는다거나 그런 심각한 사항…….
재인
임재인위원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도 거기에 들어갈 테고 소방시설 전체적인 적정유지관리 쪽.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방화관리자는 선임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
재인
임재인위원
이번에 금년에 소방법 위반 근절 추진의 해로 대전소방본부에서 시정을 했기 때문에,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로 해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업무를 잘 추진해서 대형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작년 2010년도 화재발생 현황에 보게 되면 화재건수가 1,438건 됐을 때 2009년도보다 2.9%, 3%가 늘었네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늘었고, 인명피해는 43%가 감소를 했어요. 사망자는 한 사람이 더 늘었어도 전체적으로.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부상자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부상자는 감소했고 재산피해는 57억 5,000만 원이, 한 10% 가까이 늘은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화재원인별로 봤을 때 부주의라는 것이 대개 담배꽁초라든지 전기사용, 불장난 이런 쪽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이 55% 정도가 부주의로 인한 대책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주의라고 하면 그것은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내지 소방서에서는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다든지 주로 교육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부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주방 가스렌지입니다. 가스렌지 화재가 엄청 많습니다. 자동으로 소화장치를 가스렌지 만들 때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그것을 저희가 지식경제부하고 가스안전공사에 매주 가스화재 발생사실을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모든 아파트에 가스렌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차단장치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뱃불 화재가 또 많아서 저희가 KT&G에도 화재안전담배를 만들어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저희한테 와서 화재안전담배는 연구 중이고 그동안에 담배를 버리면 쓰레기통에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쇠로 만드는 재떨이, 그 다음에 휴대용 안전재떨이 6,300개를 거기서 받아서 대전시 유흥업소 같은 데 배부했고 또 제도적으로 저희들 고칠 것은 계속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화재 전열기에서 만약 화재가 나면 사용자 잘못이면 할 수 없고 전기난로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잘못했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하고 협의해서 「제조물관리법」에 의해서 끝까지 추궁해서 잘못된 사람이 책임을 물도록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쨌든 화재원인 상당수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안전의식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문제는 시의 홈페이지라든지 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책자 또 아니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교육 홍보를 해서, 부주의는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CMB방송하고도 매주 하고 있고 주범이 가스렌지 화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스를 켜놓고 모르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현관문 나갈 때 거기다 표시를 붙여서, 그림을 붙여서 전열기구하고 그 다음에 가스렌지를 체크하고 나가도록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2010년도 구조활동현황을 보게 되면 출동건수가 8,500건, 한 4.1%가 증가했고, 구조건수는 6,014건으로 7.1%가 증가 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하루평균 구조건수가 16.5건, 7.1%가 늘어났네요. 구조활동현황을 보게 되면 벌집제거가 한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제일 높고 1,571건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문이 잠겨서 문을 따달라고 들어오는 건수가 한 23%가 되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1,380건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제는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구조활동이라고 보지요, 이것이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화재건수도 많지만 일상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쪽으로 해서 많은 구조활동 요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구조활동 요청이 다양해집니다. 어제 광주소방본부에서 사고 났듯이 고드름 제거까지도, 다양하게 많이 시민들 욕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하여간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예,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추운 날씨로 인하여 소방안전에 대한 수요가 더욱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건물 등에 매달린 고드름 제거하는 소방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90여 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로 소방의 역할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150만 시민의 소방안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관 소관
다음은 감사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중 감사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감사관
감사관 김철중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이어 2011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감사실 전 직원은 올해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김철중 감사관님 부임하셔서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금년 한해 감사관실과 의회하고는 업무의 차별성은 있다고 보지만 어떠한 측면에서는 협조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사관께서는 개방형직위로 이번에 들어오셨나요?
철중
김철중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 않지요?
철중
김철중감사관
예.
종선
박종선위원
언제부터 개방형으로 들어옵니까?
철중
김철중감사관
그것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김철중 감사관은 7월 1일까지만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까?
철중
김철중감사관
그 부분은 직위공개를 하지만 직위공개 대상자가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민간에서 그 자격에 상응하는 분이 응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사관이 본 위원은 자주 교체가 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문성 확보 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근무를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사라는 업무가 일종의 보면 수사, 감사, 조사 등등 다 복합적인 것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을 지휘통제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서장께서는 가급적이면 여기서 장기적으로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굳이 앞으로 지금부터 7개월 정도 있다가 또 가시고, 개방형직위 본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는 감사관실에서 집행기관 수장께서 오케이 허락해 주시면 근무를 오랫동안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예요.
철중
김철중감사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관 개방형직위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기왕에 시작된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관이 개방형직위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업무에 특별한 자격이 있는 분들,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감사부서에서 다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응모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것을 “한다, 안 한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고 또 하나 감사실의 직원들이 자주 교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있는 부분, 저희 직원들은 최소한도 전보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 감사실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제약적인 요건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물론 감사관 개방형직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특별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만 민간에서 회계사, 변호사, 무슨 판·검사 출신, 그들이 업무소화 능력이야 있겠지요. 그런데 시 산하 공무원들의 정책이나 행정을 감사하는 것은 여기에서 자체 노하우가 좀 계셨던 분들이 오히려 전문성으로 보기에 적합한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감사관님의 직답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서 금년도 종합감사대상 공공기관을 보니까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이었던 컨벤션뷰로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로 이관이 됐고 문화산업진흥원 또 문화재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컨벤션뷰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루아침에 해소되지 않겠습니다만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적자경영이 되고있는 데예요. 노력은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또 문화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본 위원이 어제 질의를 몇 가지 한 게 있습니다만 상당히 주요한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지던스사업이라든지 또한 예술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본 위원이,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록에 남겼던, 걱정해 주셨던 부분들 또한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의회에서 안을 내놓았던 부분들도 그러한 부분에 입각해서 줄거리를 죽 찾아올라가다 보면 좋은 감사실적뿐만 아니라 대안을 발굴해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중
김철중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의회 회의록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잘 시정되고 있는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품위유지 등등에 대해서 아주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격하게 다스려나가겠다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태만이라든지 품위유지를 못 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정도로 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만약에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수위에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전부 견책 정도 수준에 끝난 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솜방망이처벌이다, 일반인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삶이 유지가 되는 공복이란 말이에요, 공무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자료를 유출했다가 감사관님도 아시다시피 되게 혼이 났어요, 공무원들한테. 그런데 오늘 감사관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철중
김철중감사관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자치행정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대전시 7,000명의 공무원에 먹칠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도시공사?
철중
김철중감사관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을 예방감사 차원이랄지 교육이랄지 어떻게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철중
김철중감사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시민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엄중하게 저희들이 접근하겠고, 다만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 문제가 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를 하면서…….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철중
김철중감사관
그런 감사기조를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대다수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아주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하면서 대전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몇몇 하급직이 됐든 뭐가 됐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감사도 필요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중
김철중감사관
예, 모든 감사는 사후에 적발 위주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체제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겠다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노은역 공영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을 정책감사를 좀 해달라, 또한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정책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질의를 한 바가 있고.
철중
김철중감사관
예.
종선
박종선위원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노은역 공영주차장은 지금 제3자 인수가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도 난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조속하게 이것이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겠다는 걱정을 했는데, 현재 이것 처리결과보고서에는 신용보증재단에 제3자 인수가 안 되면 그때 가서 감사를 하겠다. 제3자 인수 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수립단계에서 어떠한 오류가 있었는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원 또한 시에서 주무부서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됐는지 그것은 사후에 정말 그게 꼼짝없이 지금 3자 인수가 안 되면 시민 세금 120억 원이 그대로 투여가 돼서 날아갈 지경이 돼 있어요. 이것을 그냥 3자 인수가 안 되면 감사를 하겠다, 3자 인수 되면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철중
김철중감사관
그 부분은 지금 조치결과를 보고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대출보증사의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인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종선
박종선위원
전망하고 있어요?
철중
김철중감사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살펴보시고요, 공무원도 그 당시에 같이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이라든지 대전발전연구원도 현재의 상황을 예측을 정확히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가 지금 대덕대로 자전거도로 등등 계속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감사관님?
철중
김철중감사관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무슨 공무원, 자칫 감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를 꺾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평소에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철중
김철중감사관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쿠아월드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지금 총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대충 감은 잡으시지요?
철중
김철중감사관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저희들은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습니까?
철중
김철중감사관
예.
종선
박종선위원
오늘 몇 가지 본 위원이 평상시에 우려했던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이게 여기서 7개월간 감사관을 총괄 지휘하시다가 바로 이직하시는 것도, 개방형직위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력의 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본 위원 생각이니까 감안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중
김철중감사관
예.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인재개발원 소관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원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겸
김춘겸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춘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재개발원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이 배려를 보내주시는 황웅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수석교수 최능배 서기관입니다. (수석교수요원 최능배 인사) 그러면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들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다짐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우리 의회와 인재개발원하고 상생하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대전발전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해 마지않습니다.
춘겸
김춘겸인재개발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쨌든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처리결과를 보니까 상당 부분 감안이 된 것 같아요.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한 유사강의 통폐합이 아주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굉장히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사안 중에서 일단 향후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죽 받으면서 공통되게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건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결과가 상당히 미온적인 처리결과 또한 “등등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는 그런 처리결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주의원칙, 의회를 경시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것은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특히 관심을 갖고 이 실행의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춘겸
김춘겸인재개발원장
예, 동감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차원에서 비교적 인재개발원에서는 처리결과가 감안이 많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좀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그랬는데, 원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연간 인재개발원에 들어오는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춘겸
김춘겸인재개발원장
작년도에는 한 6,500명이었고요, 연인원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춘겸
김춘겸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는 60개 과정에 7,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대상은 돼 있지요?
춘겸
김춘겸인재개발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 교육수요조사가 2011년도 교육수요조사를 통해서 2011년도 교육훈련계획을 확정하겠다. 교육수요조사는 공무원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하는 거지요?
춘겸
김춘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이것 예컨대 40명만 하겠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이해를 높이는 교육은 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지요? 수요조사 했지 않습니까 2010년 12월 31일까지?
춘겸
김춘겸인재개발원장
이미 수요조사를 마치고요, 계획을 확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확정을 했는데 교육인원이 2011년 5월 10일에서 13일까지 3일간 단 1회란 말이에요.
춘겸
김춘겸인재개발원장
교육과정은 60개 과정이라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의회와의 협력 프로그램 그런 것도 동시에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과정은 포함이 안돼 있고, 과정만 별도로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그런 내용만 여기다 지금 표출한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든 과정, 금년도에 6,000여 명 교육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춘겸
김춘겸인재개발원장
다 그것은 의회에다 협력하자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교육이 아닌데, 예컨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예컨대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단 한 시간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춘겸
김춘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저희…….
종선
박종선위원
의장을 초빙해서 의장한테 그런 정신교육을 한번 받는다든지, 정신교육이라면 좀 이상하고 말이지요.
춘겸
김춘겸인재개발원장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소양시간들이 충분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때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들 또 우리 행자위원님들 초빙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외부 교수님들도 오셔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정규 교육과정은 어쨌든 교육인원이 3일간 40명으로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됐잖아요?
춘겸
김춘겸인재개발원장
이 과정은 그야말로 의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깊이 알고자 하는 과정을 신설한 것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전반적인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이 시의회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 충원된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교육을 공무원, 우리 인재개발원에 들어와서 교육받는 공무원들에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40명으로 이렇게…….
춘겸
김춘겸인재개발원장
그 내용은 여기다 포함을 못 시켰고요. 말씀드린 대로 소양교육시간에 그런 과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반드시 소양교육시간에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커리큘럼을 꼭 넣을 겁니까?
춘겸
김춘겸인재개발원장
예, 넣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걸 꼭 넣어주시겠다니까 다행스럽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를 희망해 마지않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대우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무슨 권위를 찾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과 의회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대해서 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주의원칙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급직 공무원들이나 등등에 대해서 좀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춘겸
김춘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저희들 겉으로 뭐 고개 숙이고 대우받고,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렇게 하고자, 받는 위원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춘겸
김춘겸인재개발원장
저희들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도시공사 직원들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대전시 7,000여 공무원들 얼굴에 먹칠을 다 하고 있다. 예컨대 대전시민들이 대전시 공무원 하면 대전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공복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한두 사람이 이제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인성, 자질, 도덕성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들, 본 위원이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 자료 유출했다가 아주 혼났지 않습니까, 공무원들한테? 본 위원이 그래서 감사관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어요. 이건 예방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공무원이 내가 직장인인가 이게 뭔가. 그래서 이것은 원장님께서 계실 때,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하면 또 박종선이 저 사람 또 자기가 뭘 잘났다고 저런 질의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4년 후에 또 다른 데 갈지, 당선이 될지 안 될지 그것 모릅니다. 그렇지만 평생 공무원의 공복을 먹고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도덕적인 자질을 요구하는 겁니다.
춘겸
김춘겸인재개발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저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 뭐 친구들끼리 고스톱 치고 그럴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는. 거기서 고리채놀이하고 판돈을 5억 원씩이나 잃어버리고, 이것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전문교육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자질교육 이것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춘겸
김춘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작년에도 교육을 실시했지만 우리 공사·공단의 직원들에 대해서 공공서비스 역량과정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의 그런 말씀들이 충분히 전달되고 또 공사·공단 직원들의 기강 문제, 질서 문제 이런 것을 잘 정신을 차리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꼭 강화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