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11년 첫 번째 회기에서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격려와 관심에 보답하고자 맡은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직원들의 도박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대전시민과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사건경위와 진행상황을 진실되게 보고드리고 적절히 대응하여 차후에는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사건 전말과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무단결근중이던 본 사건 핵심 관련자의 모친이 12월 28일 공사를 방문하여 직원 간 도박 및 금전차용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공사의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감사팀에서 조사를 착수하였고 조사하는 과정중인 금년 1월 11일 핵심 관련자가 대전시에 진정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진정 내용은 2003년 4월부터 2009년 초까지 상습도박으로 5억 3,000만 원을 잃었고 도시공사 직원 네 명에게 2007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약 1억 800만 원을 빌려 높은 이자를 지급하였으니 상습 도박과 고리사채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진정민원이 대전시에서 공사로 이첩해 옴에 따라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일 뿐만 아니라 감사내용과 진정서 내용이 상이하여 도시공사 자체 감사로는 증거자료 수집 및 확보에 한계가 있고 사안의 성격상 도박기간 및 회수, 도박자금 규모, 금전차용 목적 등 사법기관의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여 2011년 11월 12일자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박 관련자 6명과 금전을 빌려준 자 3명 등 9명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을 엄중 문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19일 전직원 자정결의대회를 실시하였고,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윤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조짐이 보이면 즉시 제보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사장과의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본사와 각 사업장별로 소통함을 설치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연중 합동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규의 처벌규정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온적인 대처보다는 강력한 조치를 실행하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심기일전하여 명예로운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전시민과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총괄본부장 이상길 이사입니다. (경영총괄본부장 이상길 인사)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이사입니다.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인사) 환경사업본부장 이정수입니다. (환경사업본부장 이정수 인사) 레저사업본부장은 지난 주말 발을 다쳐서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을 통하여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추진성과, 2011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현재 도시공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치유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잘 들었고, 또 홍인의 사장님께서 애초에 물의를 빚은 도박 사건의 경위와 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혐의 관련자들은 지금 고발조치해서 조사가 진행중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월 12일에 아홉 사람을 형사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홉 사람에 대한 진술을 해당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마무리된 상태는 아닙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2003년도부터 도박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 사장님께서는 전혀, 아마 계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게 그냥 끊이지 않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쭉 이루어진 것을 보면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전직원 모아놓고 재발방지대책 이런 발표도 하셨는데 앞으로 그것 말고 또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우선 지금 이 관련자에 대한 것은 사법당국의 조사가 끝나면 물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을 할 것이고 내부 규정에 따라서는 가급적이면 엄벌에 처하는 내부조치를 하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지난번에 전직원 다짐대회를 하면서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들을 같이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시스템도 좀더 보완할 부분들을 보완해서 재발이 절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언론에 피의자 인권보호차원에서 실명공개를 안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실명을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정말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공기업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박도 도박이지만 직원들끼리 고리사채를 통해서 이것을 했다는 이 부분은 도덕성에 큰 실추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혹시 또 있고 하면 정말 우리가 경찰 발표를 봐야 알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지를 해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 오월드 운영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월드에 특별하게 우리 시민의 관심을 끌 만한 놀이기구라든가 아니면 핵심 눈길을 끌 수 있는 축제라든가 이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투자를 통해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 하나 했으면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벤트 업체 선정을 해서 물론 일반적인 이벤트는 하겠습니다만, 좀더 특이하고 좋은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단지 외곽에 지금 행평공원에 대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계획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면적을 일부 시와 협조를 해서 사고 거기에 사계절 관람을 할 수 있는 전시관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대전오월드에서 추가적인 시설을 갖춰서 와보고 싶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투자는 적게 하고 거기에 이익을 내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투자를 제대로 확실하게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해야지 투자는 적게 해놓고 거기에서 이익을 뽑아내려고 하다 보면 축제 자체도 규모가, 돈이 많이 들어가야 좋은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아쿠아월드 개장하면서 교통대란 일어나는 것 보셨지요?

예.

지금 오월드도 아마 주말에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교통도 지금 따지고 보면 주차문제가 교통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가 빨리빨리 빠져서 주차를 해주면 도로사정이 좀 나아질 수 있는데 차를 빨리 진입을 못 하고 주춤하면서 교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 위치상으로 주차면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부분과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행평공원 쪽의 전체적으로 면적을 넓히는 부분을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을 늘리고 현재 있는 버스가 주차하고 있는 지역을 일반주차장으로 하고 버스주차장을 윗사정마을 쪽으로 올리는 그런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시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오월드가 미래를 봐서 좀더 투자해서 훨씬 더 시민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대비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주차장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성북동에 대중 골프장을 유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요즘 보니까 유니온 스퀘어도 그쪽 성북동 쪽으로 발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산내, 동구 이쪽이 많이 낙후된 것 같아서 그쪽에 골프장 하나 들어오는 것은 혹시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서대전골프장 성북동 쪽에 하는 부분은 검토를 시작한 지 벌써 4,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4, 5년이 진행됐던 사업이었고 아직은 산내나 이쪽 방면은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출발해도 시간상으로 많이 걸릴뿐더러 그 부분은 골프장 건설에 관련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에서 공기업의 기능이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골프장을 검토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정리된 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도심 발전의 문제도 있고 동구가 너무 낙후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에 하나 들어가야 하고 또 하나는 옛날에나 골프가 사치스런 운동이라고 표현됐지만 지금은 많이 대중화됐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나 이때 보면 대전의 골프인구들이 전북, 전주 이쪽에 퍼블릭이 많이 생겨서 그쪽으로 거의 이동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전부 타시·도로 유출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전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균등발전도 되고 해서 동구 쪽에 한번 골프장을 하나, 꼭 골프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모색하셔서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나 원도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쪽의 검토는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능과 관련되는 부분은 정부와 협의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남진근입니다. 2010년도 경영평가결과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직원한테는 상여금 지급률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우수등급과 보통등급, 미흡등급 3개 등급으로 나눠서 직원 기준에서 우수등급에 해당되면 200%에서 30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보통등급은 100%에서 200%, 미흡등급은 100% 미만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는 직원들이 3년 연속 우수등급에 들어갔던 기관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에서도 저희 경영성과가 좋다고 해서 금년도 인센티브 지급률을 260% 정도 지급하도록 해줘서 직원들한테는 사기가 충천되도록 했습니다.

최우수등급을 받고 나면 크나큰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건의해보시고, 김종천 위원님께서 오월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 곤돌라를 설치한다 이런 아쿠아월드와의 관계가 있어요, 먼저 아쿠아월드 업무보고 받아볼 적에. 그것도 대안이 되겠지만 보문산이 상당히 좋은 산인데 사정공원에서 오월드 쪽으로 해서 뿌리공원 쪽으로 해서 아쿠아월드까지 도시관광열차식으로, 공원 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방법이 어떨까요?

추가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겠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있는 도로는 거의 등산객이 활용하는 도로다 보니까 그 도로를 그냥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 거기에 필요해서 국화열차라든지 이런 것을 운행하려면 도로를 추가적으로 넓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나은 방향으로 해나가면 아마 보문산이 명산이 되지 않을까, 유명한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을 세웠잖아요. 그것이 사실상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중앙시장이, 시장이라는 개념이 다리 하나 건너서 골목 하나에도 장사하는 위치가 많이 달라요, 아시다시피. 먼저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다시 제3의 주차장을 확보해준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었습니까?

그 사업은 저희 도시공사의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렵고, 시와 구가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면 시비와 구비 또는 저희 사업비를 합해서 지난번 동구에 만들었던 유사한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지구와 사업규모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와 추진하고 있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전물류단지 먼저 박정현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었는데, 해결 잘되고 있지요?

위원님들이 그때 염려 많이 해주시고 해서 겨울에 행정대집행하는 부분은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들 이외의 지역에서 공사를 빨리 하고 그분들이 해빙되면 이사한 후에 공사하려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주민들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종천 위원께서 한 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월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균형발전의 일환도 있지만 외지로 나가는 골프인구를 유입시키려면 대전시내에, 대전시내에 쓸 수 있도록, 사실 골프장이라는 개념이 옛날과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전북을 가보면 골프장 허가를 잘 내주는 것 같아요, 산을 중간에 깎기도 하고, 몇 번 가봤는데. 그런데 대전은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관계가 걸려서 골프장 건설에는 미온적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동구 산내 쪽에서도 하소동, 상소동이 원래는 골프장 인가를 냈었어요, 옛날에. 냈다가 허가가 안 나서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파급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 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행복을 주는 것인지 가치의 기준을 선정을 잘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데 발전의 초점을 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도안 5지구 자체공사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하는데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밖에 목표를 안 세우셨는가?

법률상 4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법을 어길 수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문구에 넣었고 또는 원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자재라든지 하도급업체 사용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고해놨고요, 앞으로 업체가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선정된 업체와 협의해서 지역 하도급 업체가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 비율이 40%면 너무 적어서 더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도 이렇게 비율을 낮게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광역단체 그쪽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셔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오월드가 휴장이 11일부터 됐는데 금년도 경영측면과 관련해서는 수입 면에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저희들이 1월 11일부터 휴장했습니다만 18일, 19일 백신투여해서 약 구정 무렵쯤이면 일단 보름 정도 지나서 개장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휴장기간이 그렇게 따지면 약 20일 정도가 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장이 20일 정도 되면서 입장객이 1만 명 이상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 경영에는 막대한 피해를 미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미치지만 불가피하게 이번 구제역과 조류독감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불가피한 조치를 했고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장되면 다른 노력을 해서라도 만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방금 물론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수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대처노력에 신경쓰셔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건에 대해서 각 구청과 계약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됐는데 구청과 계약은 다 해결됐습니까?

송구스럽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청과 계약이란 것은 쌍방간에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일방적인 생각 가지고는 안 되고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금년도 것 계약은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은 업무가 추진되어지는 거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약은 전년도 말, 늦어도 1월 1일에는 계약되어야 작년도 업무를 진행하는 데 맞는 것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대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너무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획기적인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두되거든요. 조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좀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구정 무렵까지 가서 다른 지역이 확산되지 않으면 약 보름이 되는 정도가 2월 3일이 됩니다, 그래서 2월 3일 이후에 구정 또는 다음날부터 개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건이 더 나빠지지 않으면 구정 무렵부터 개장할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감시원을 주민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감시원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해서 시에서 통보가 오면 계약기간은 2년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사가, 내용에 관련된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취임하고 나서 관련자가 불법폐기물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매듭이 지어진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 그 부분은 현재까지 불법을 감시하는 감시원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법폐기물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부분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는 덜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창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를 운영하여 대시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철도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김권식 영업본부장입니다. (영업본부장 김권식 인사) 기존에 근무중인 김동수 시설본부장입니다. (시설본부장 김동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도시철도공사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 남진근입니다.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당기손실액이 계속해서 많아지지요?

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실액에 비해서 요즘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주가 어디에서 손실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가 생긴 지 5, 6년이 가고 있는데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주된 것은 고령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환승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하게 되면 지하철이 무료이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환승하면 버스가 무료인데 이런 부분들이 33.3% 즉, 114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복지차원에서 고령자들을 예우해주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고 잘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들 판별을 어떻게 해요? 매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철도공사가 생긴 초창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가다 보니까 고령자들께서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확인하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눈으로 봐서 ‘고령자다’ 그러면 저희가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1월부터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무인발급기에 주민등록증을 대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것이 현재까지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동발급기를 설치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실액이 고령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족 이런 문제로 손실액이 많다?

예, 또 환승 쪽에서 많이.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기계식을 도입해서 선별하는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예.

잘 됐네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을 위해서 다른 쪽 생각은 안 하시는, 예를 들어 광고를 늘린다든가, 광고수입,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시철도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또 광고는 광고 나름대로 영업이익을 위해서 개선책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홍보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한 5년차 들어서 이용객은 이미 정해진 수준을 10만 명을 꼭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 수입으로 역사마다 광고가 있고 또 철도 내에 광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기존에 거의 다 할 데 해서 몫이 차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수익사업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익사업을 좀더 창출해서 시의 보조금을 덜 받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역사마다 광고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전이 좀 적어요.

예.

그래서 삭막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도시미관상 안 좋겠지만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비교하면 부산을 봐도 그렇고 좀 적은 것 같아요, 광고가?

저희는 지금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전에 광고를 한다고 해서 벽에 붙이는 부착식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너무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상당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환경적으로나 이런 역사마다 특징을 살려서 광고를 최대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들이라든가 혜택을 주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있나요?

그동안 그런 부분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원인제공자가 이런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 줘야 된다 하는 「도시철도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동안 6개 지자체에 무임손실에 대한 것을 공동 건의문도 2009년도에 제출했고 또 전국도시철도기관장 회의에서도 이런 것들을 중앙에 건의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보전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조를 받고 그러면 도시철도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선 법 계류중에 있다는 거지요, 지금?

예.

하여간 일은 안 하고 부실하게 경영하면서 돈은 많이 타간다고 신문에 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봉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잘 생각해서 이런 언론도 여러 가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곽수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입장료 면제를 해주고 또 그 외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이것은 다른 도시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와 유사한 광주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수입이 떨어지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주는 600억 원이 넘고 우리는 3백 몇십 억 원에 머물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보면 수입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저희가 보면 광주 같은 경우는 한 5만 명 정도 6만 명 정도가 타고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을. 그리고 대전시는 한 10만 명 정도 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손실 부분에서 광주보다 커지는 부분은 광주는 시에서 보조하는 비용이 대전시보다 큽니다. 큰데 그것을 경상보조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포함이 안 되고, 저희는 한 220억 원 정도이고 광주는 한 360억 정도를 금년도에 시에서 보조받는데 저희는 경상보조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손익계산서에서 상당히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 지금 숫자.

회계상의 차이네요?

회계상의 차이입니다.

회계상의 차이인데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그렇지 않게 하니까 우리도 광주와 똑같은 형태로 회계장부를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대외적으로 비치는 내용이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 이상 무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늘. 그것 강조하면 안 돼요. 그것은 복지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서 부족 부분을 메워주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시내버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철도공사만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조금 전에도 남진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공기업법에 따라서 봉급받는 것을 보면 수준이 엄청 높아요. 여기 실질적으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봉급 수준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철도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봐요. 지난번에 4대 때도 본청에서도 그것을 문제제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법에 따라서 받는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뒤에 같이 배석하고 있는 공사 직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적자는 많이 나는데 내가 많이 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자기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만약에 공기업을 하나 운영한다고 그러면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를 들어서는 안 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을 예를 하나 들게요, 포도나무를 3,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이 부부간에 1년 내내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는데 연 매출액이 얼마냐면 4,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비용 1,000만 원 빼고 두 분이 그렇게 노력해서 순소득을 3,000만 원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배석하고 있는 예를 들면 공사 직원들 한번 계산하면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이게 농촌 현실이고 또 아니면 일반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적자는 지속적으로 나면서 봉급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굳이 여기에서 연봉을 따져 물을 것은 없지만 사실 그래요.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도시공사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 산하 공기업들이 돈들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적자는 계속 누적되고 있고.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타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각종 자료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타는 분들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불편스럽고. 오죽하면 속어로 해서 아주 비하하는 얘기들이 떠돌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도 서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많이 타는 사람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또 노인분들은 그래요, 그동안에 국가에 기여한 공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면 그분 세대가 노력을 해서 이만큼 우리가 살게 됐어요. 거기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철도공사는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1년 내에 쓰는 비용을 저희가 수익성이냐, 공익성을 따지기 이전에 우선 교통복지라는 관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익성, 공익성을 따지다 보면, 저희가 수익성을 따지다 보면 지금 철도요금으로서는 26%밖에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수익보다는 공익성을 앞세운 서민의 발이다, 도시철도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을 앞세워 앞으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 이쪽으로 간지가 지금 며칠 되지 않습니다만, 공무원 생활을 하다 공기업으로 가보니까 월급이 많은, 액수가 좀 떨어집니다. 저도 이쪽에 오기 전까지는 보수를 이쪽이 공무원보다는 상당히 많이 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월급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요새 신문지상에 논란을 빚고 있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공개가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600%를 탈 수 있는 수당이 있습니다. 상여금 수당을 200%를 거기에 떼놓고 또 체력단련비 200%가 있습니다, 이것도 떼놓고. 그것을 안 떼놓고 당연히 400%를 공직자들에게 주고 있고 당연히 줘야 될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을 떼서 잘 하는 사람한테 더 주고 덜 한 사람한테는 덜 주겠다 해서 지금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월급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떼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래요, 도시철도공사 발족한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연한에 따라서 봉급이 차등화되어 있으니까 더 올라가 있는 것이고 여기도 계속해서 그만큼 근무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가지요. 그것은 단순 비교하면 되는데, 그것은 적은 게 아니에요. 철도공사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연한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은 거기에 비유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서로 간에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환승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만약 버스하고 지하철이 환승이 안 될 때 ‘지하철, 과연 살아남겠나?’ 생각을 해봐요. 승객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겠어요? 바꿔타는 데 부담이 없다 보니까 저 많은 승객이 유지되는 것이고 대전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노선이 된 것이지, 바꿔타는 데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1,000원만 더 들어가면 안 바꿔타요. 시간이 30분 들여 갈 것을 바꿔타면 예를 들어 10분에 가도 안 타요,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가더라도 1,000원 가지고 가지. 그렇기 때문에 환승의 좋은 점을, 지금 도시철도공사는 엄청난 수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왔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1쪽, 173쪽에도 비용절감해서 에너지절감사업 국비지원이 있는데 지금 에너지절감사업에 대한 “에너지저장장치 추가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본 위원은 이것 앞으로 문제 삼으려고 하는데 업무보고가 예를 들면 3대나 이때 보면 업무보고 내용이 충실했어요. 그래서 이 쪽수를 본 위원이 갖다가 비교하려고 합니다, 몇 십 쪽씩 되는데, 지금 보면 공기업 업무보고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한 서너 장씩밖에 안 올라오는데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업무보고를 찾아가서 볼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전혀 몰라요, 이것.

저희가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자세히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김 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3대, 4대 때같이 환원시키라고요,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번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김 사장이 설명하기가 나쁘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주세요.

에너지저장시스템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열차를 운행하면서 열차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어느 역에 도착하면 브레이크를 걸 때 바퀴에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이 전기를 저희가 역사 내에 5군데의 변전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변전소에 저장토록 하고 저희가 다시 그 전기를 빼서 운행하고 이렇게 되면서 없어진 전기를 저희가 저장했다 다시 쓰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저희가 국비를 총 한 15억 중에 한 9억 8,500만 원을 받습니다. 9억 9,000만 원 정도를 국비받아서 저희가 하는…….

그러면 설치하는 데 한 대, 한 대, 두 개 이렇게 놓나요, 아니면 전 시스템이 한꺼번에 적용하나요? 전 노선에 한꺼번에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당 얼마가 돼 있는 거예요?

대당으로 하는데.

이런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목도 아니고 뭐예요, 이것 달아 놓은 것이?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한 직원들,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이게 되겠나? 그러면 대당 얼마예요, 가격이?

그것은 저희가 84량 여기에 총 설치하려면 지금 저희가 15억 9,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11억 9,000만 원에 조달 구입이 됐습니다.

두 대요?

그것은 지금 한…….

몇 대예요, 이게?

예, 두 대요.

그러면 대당 6억 원이란 말이에요?

…….

이것을 사장께서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 책임있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본부장이…….

어떻게 돼요, 직급이? (

집행기관석에서 - 운영본부장 노광현입니다.) 예, 됐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좀전에 사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전동차가 운행중에 제동할 때 발생하는 전력을 변전소에 설치한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설치해서 여기에 저장했다가 출발할 때 이 절약된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이것을 받아서 개발한 제품을 저희들 대동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23%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 증명이 돼서 국비를 70% 지원받고 시비 30%를 지원받아서 이번에 시청역하고 갑천역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월 말이면 설치는 다 끝나고 여기에 들어간 돈은 11억 8,500만 원을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치해서 에너지절약을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금년도 설치했을 때 1억 5,000만 원 정도가 절약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두 대에?

아니, 총 세 대입니다.

아니, 이것 지금 현재 11억 9,000만 원에 두 대라면서요?

예.

그러면 두 대에 얼마냐니까요? 한 대당 6억 원이라고 계산해서, 한 대당 얼마 정도?

절약되는 돈요?

예.

1억 5,000만 원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한 대당?

아니요, 두 대.

두 대에 1억 5,000만 원요?

예.

그러면 7,500만 원씩?

예.

6억 원에 7,500만 원. 이것 자료 틀림없는 거지요?

예, 틀림없습니다.

이 다음에 다른 소리 안 나오지요?

예.

감사할 때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새로이 왔으니까 새로운 분위기에서 의회를 상대하는 자료부터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사장님의 도시철도공사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교통카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은 스마트카드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티머니 그리고 부산은 롯데정보통신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이비, 광주는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페이시스카드, 다 이렇게 각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교통카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대전만이 서울 업체의 스마트카드가 들어와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임하시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위원장님 담당하시는 분한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카드는 저희가 교통카드는 원래가 대전만 대전에 토큰하고 카드 이런 것을 쓰다가 전국적으로 서울 가서도 쓰고 대전에서도 쓰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건설국 쪽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은행하고 연계가 돼서 한국스마트카드사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면 스마트카드에서 약 얼마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하나은행하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은행카드로 하는 것으로, 제가 공무원 있을 때 안 사항입니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전부 다 지역업체에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부득이 대전만 서울 업체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시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전시민들이 1년에 충전하는 금액이 수백억 원입니다. 거기에 하나은행에 항상 남아 있는 평잔이 6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65억 원의 충전수수료가 서울로 고스란히 스마트카드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쓰고 해서 이런 개인정보들이 또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스마트카드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잘 모르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시에서 추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철도하고 하나은행하고 스마트카드사하고 3자 간 계약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시가 빠져버렸어요.

…….

사장님, 일단 본 위원이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것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 지금 하나은행에서 계약을 도시철도하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교통카드 충전은 이게 본 위원이 처음에 수백억이라고 말씀드렸지요, 1년 쓸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남아 있는 금액은 아마 평잔이 한 65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여 년 됐잖아요, 교통카드 쓴 지가?

예.

그러면 그 65억 원에 대한 10여 년 동안 이자를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하나은행과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계약이에요.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아니, 65억 원이라는 돈이 분명히 하나은행에 잠식되어 있는데 이자를 단 10원짜리 하나 안 준다고 계약서를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것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

그런 부분하고 지금 교통카드 건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타지역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 부산에 현장방문을 해봤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도 도시철도 그 다음 시 그 다음 버스공제조합 그 다음 지역업체 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법인 설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대전만 대전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에 있는 스마트카드사와 계약을 해서 모든 고용창출이라든지 이익금이라든지 개인 신상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서울로 올라가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사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시고.

이 부분을 제가 업무를 아직 판단을 잘 해서 전체적으로 재스크린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다음에 본 위원한테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9쪽에 보면 도시철도 이용 장애인 DB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고정적으로 출퇴근하는 것처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전동차 타고 다니는 분하고 일반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하고 해서 한 180명 정도가 됩니다. 그 180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아침에 고정적으로 몇 시에 나오고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몇 시에 돌아오고 이게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분들이 올 시점에는 우리 역무원이 그분들을 모시고 전동차를, 그분들이 잘 하십니다만 또 앞으로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뒤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전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동차에 승선을 하고 또 저쪽에서는 도착지 내에서는 그것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그것이 작년도에 DB를 구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역무원들한테 각 역사마다 DB가 구축돼서 하면 그것을 바로 수행토록.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바로 금년부터, 작년도에 이미 DB구축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장애인들 이동권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욕구가 있을 것이고 작년에 서대전사거리역인가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사고도 있었고 해서 장애인 관련한 제도나 이런 것들을 더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DB 구축해서 고정적 인원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출퇴근하는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인력상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180명이 출퇴근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동시에 움직일 것이고, 물론 한 역사에 180명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장애인 이동과 관련해서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0명이 한 군데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21개 역사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도록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되어가는 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700만 킬로미터 무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일 하셨고, 비상대응훈련,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철 쪽 운행을 하다가 중간에 정지가 됐다든지 이럴 때 충분히 정비할 수 있는 인원은 다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기술도 충분하고요?

예.

위기상황, 비상시기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585명 되네요?

예.

현재 전동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어느 본부에 해당이 되십니까?

운영본부에 차량기지사업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판암하고 외삼하고요.

그러면 585명과는 별도의 인원입니까?

지금 저희가 구조적으로 585명입니다만, 그중에 한 80명 정도가 행정요원들이고 나머지는 거의 기술직입니다.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행하시는 기사 분들요?

기사 분들은 75명입니다.

이 585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앞으로 그런 일은 우리 대전에서는 없겠으나 혹시 파업과 관련해서 운행이 중지될 경우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럴 일은 전혀 없겠으나, 파업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운행을 하실 겁니까, 어떤 분들에 의해서?

저희는 지금 발족한 지가 일천합니다.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천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구조를 보면 인천 지하철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철도공사 또 서울메트로 또 우리 자체적으로 대전에서 투입된 사람 이렇게 해서 많은, 전에 근무했던 여건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일단 직원들이 너무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소통하고 화합하자 해서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만 직원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그게 만약 발생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처가 중요합니다만 그것에 따른 대처는 멀티플레이형 인재라고 해서 많은 부분들에서 직원들을 프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로 사용할 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다 확보되신 분들이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운행에 차질을 안 빚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근무했던 조직에서는 임원들이 자가용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기사를 안 써요. 기사가 중간에 가다 사고가 났을 때에도 자가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면허증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는 그런 운행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화합을 이루면서 분위기 좋게 근무하시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현재 볼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전국적으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모두가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항상 나타났습니다. 그것에 따른 대비를 항상 하고 계셔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판암에서 종점까지 지하도 입구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만 툭 튀어나와 있고 중간중간에 많이 있는데 도시경관차원에서는 조금 생각을 더 했으면 좋겠다, 도시주택국의 업무부서와 협조해서 튀어나온 출입구 부분에 어떤 식으로 경관을 했으면 좋을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7대 구입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됐더라고요. 그런 1억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5,500만 원에 조달청에서 낙찰됐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잘 정리해서 각 역사에 2대 내지 3대 정도씩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서에 나온 아이템별로 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