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1일에 현인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고,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2일간 운영하기로최종 협의하고지난1월 13일자로 아산시의회 공고 제2011-1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월 7일에 여운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에 김영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아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같은 날에 조철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또한 아산시장으로부터 지난 1월 17일자로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아산시 종합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아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력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이 접수 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오안영 의원님이 2010년 12월 1일에, 전남수 의원님이 2010년 12월 2일과 12월 6일, 12월 7일에, 조기행 의장님이 2010년 12월 3일에, 여운영 의원님이 2011년 1월 3일과 1월 5일에, 윤금이 의원님이1월 7일에, 김영애 의원님과 성시열 의원님이 1월 13일에, 여운영 의원님이 1월 21일에, 현인배 의원님과 김진구 의원님이 1월 24일에 각각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온양5동, 온양6동, 송악면 지역구 의원 성시열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열리는 제14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기행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8만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또한 구제역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저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충청권 유치 촉구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과 현 정부는 세종시에 이어 또 다시 공약을 번복하며 충청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배신감과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대전광역시 대덕 연구개발 특구와 충남 연기·공주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충북 오창·오송단지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 10월에 충청권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2008년 7월 충청북도 도정보고 및 2008충북발전전략 토론회에 참석하여 과학벨트는 충청권 위주로 해야 하며, 관계 장관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 피 지난 3일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벨트 입지선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입지선정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중을 밝힘에 따라 충청권 입주가 유력했던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대해 정부가 전국 공모형식을 취하면서 현재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등 전국 자치단체들이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앞으로 국제적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 등 첨단시설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유치해 과학과 문화·예술을 융합시켜 지속적인 성장 가능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 조 원의 생산 유발과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충청권에는 이미 세종시 건설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이 추진되어 있어 추가적인 토지부담이 없고, 인근에 대덕 연구개발 특구, 오창과 오송 등 30여 년 간 축적된 연구시설과 인력의 집적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을 때 이미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공모형식을 취하는 것은 공정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 간의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유치활동에 재정과 인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지금 세계는 과거 소모형 성장시대에서 21세기식 녹색성장산업의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추어 혁신과 우수인력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역 간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의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지식기반산업과 과학기술 비즈니스를 융합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핵심기능 유치를 위해서라도 시장님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유치에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도민들의 간절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당초의 약속대로 충청권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창·도고·온양4동 지역구 의원 윤금이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민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요즘 시간 나는대로 장애인 시설과 아동시설, 그리고 사회단체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아산시의 시의원이 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일거리를 찾아다주는 의원의 소리에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시고, 행정에 반영해 주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아산시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는 환희애육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희애육원은 아동복지시설로서 4개월 된 영아부터 24살의 장애 청소년까지 평균 42명이 입소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아산시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동양육시설이기도 합니다. 아동양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보니 본 시설에서는 영·유아, 비행 청소년, 장애아동, 정서불안 아동 등 다양한 치료 대상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아 장애 전담시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이라는 이유로 교사 배치를 장애 아동 당 4명에서 5명 당 2인의 교사 배치기준을 따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 7명에서 10명 당 2인의 교사를 법정 배치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장애전담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법정 직원 충원은 법정 배치기준을 지키고 있는 현실에서 환희애육원의 교사배정은 현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법정 배치기준을 권고기준이라는 이유로 아산시에서 교사를 배정해주지 않아 2교대는 고사하고 교사 1인 당 1주에 120시간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본 시설의 담당자가 몇 년을 시에 문의하고 찾아다녔지만 충청남도의 예산 분배를 얘기하면서 언제나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회복지관과 다르게 아동복지시설의 예산분배는 시비 85%, 도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확정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시·도의 교사 법정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법정 배치기준은 최저 기준을 법으로 정해주는 것입니다. 최상의 조건을 지원해달라는 교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6년 뿌렌나애육원 시절 문제되었던 일들로 현재 하나밖에 없는 아산시의 유일한 아동복지시설을 방치해놓은 것은 아닌지,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동들이 누려야할 권리조차 누리기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요 보호 아동들이 누구의 보호 아래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아산시의회 의원님들과 아산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일반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시설에서교사 배치 기준을 지키지않으면 감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보호가 필요한 요 보호 아동을 양육하는 보육시설에서 인건비를 시·도비로 지원한다는 이유로 감사는커녕 법정 기준을 지키지 말라고까지 하니 이런 행정을 누가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가난과 학대로 인해 버려진 아이들이 꿈을 갖고 안락한 환경에서 지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산시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그 상처가 다 치유되기도 전에 사회에 나갔을 때 가난의 대물림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참으로 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환희애육원의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인 놀이터는 20년이 훌쩍 넘은 아주 오래된 철 구조물로 제작되어 있고, 녹이 슬어 있었으며, 화상의 위험이 크다는 점검 결과 위험물로 판정되어 3년 전 철거명령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철거명령이 내려져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입소되어 있는 아동들에게 집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한다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또 다른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동들이 시설에서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사랑 을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사의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좀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환희애육원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