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장윤창입니다. 제1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6일 여운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아산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 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11년 1월 1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추운 날에 이렇게 의회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규모유통업체및 준 대규모 유통업체 등의 진입으로 인하여 고유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규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이고, 또 하나는 개정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또는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아산시 고유의 소상공인은 물론 전통시장가를 보호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담았고요.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의 책무, 그 다음에 주민의 권리 및 책무, 그리고 사업자의 책무 등을 3조와 5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유통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등을 6조와 7조에 담았고요.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에 대한 지원, 수당 등에 관한 지급 등을 제8조에서부터 11조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정 및 변경 시 고려사항, 지정취소 등은 12조와 14조에 담았고,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조건 등의 부과 등은 15조와 16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상업지구의보존활동 및지원은 안 제17조의 내용 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산업발전법이 작년 11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규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또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개정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되었는데 주요골자를 간략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여운영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 줬듯이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가 재래시장과 대형 점포와 상당히 갈등이 있고, 또 재래시장을 잠식해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통상업보존지역을 지정해서 상권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오는 파급효과가 좀 있죠? 그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범 국가적으로 상당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투자에 비례해서 효과는 덜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재래시장을 살려야만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 모든 소비자들이 솔직히 말씀 을드려서재래시장은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시장과 가까운 분들만 활용을 하고 젊은 층은 대부분 마트라든가, 백화점을 이용하는 형국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해서 재래시장을 조금이나마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내용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4일날 공포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보면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범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서 지자체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점포를 말하는 것이고, 준 대규모 점포는 그 대규모 점포가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입니다. 이것은 면적에 상관없이 그렇게 되고요.그래서 그런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우리 지자체가 붙일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전통상업보존지역의 지정은 법 13조의3으로 신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보존구역에는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지정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정법 제13조의3으로 되어 있고요.그리고 법 부칙 제2조에 보면 준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등록, 등록제한 또는 조건 부과 등은 시·군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대한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놨고, 이 법은 3년 간 효력을 갖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경과조치는 부칙 제3조에 신설된 내용에 의하면 시·군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 대규모 점포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시장이나 군수에서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영업을 하는 그런 점포들도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에 따라서 조례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함께 논의되던 상생법이 국회에서 함께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유통산업발전법만 통과가 돼서유통산 업발전법의 골자를 보면 사실은 대규모 점포의 활성화 부분이 되었지, 오히려 상생발전이나소규모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한 부분은 좀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여기 보면 대규모 점포 및 개설등록의 조건이 첨부서류와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만 제출을 하면 전통산업보존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죠?

.......

만약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예,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부과해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시장이.......

그 이후에.......

예.

어디에.......

그 조건에 대해서 10페이지 제4장에 보면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그래서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서 보면.......

어디에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것은 등록할 때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거기 15조의 5항을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또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다는 것이지 등록된 이후에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등록을 할 당시에 협의가 안 되면 그 등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등록을 할 당시에 등록 자체를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만약에 상생협력서를 제출하고서 그렇게 시행을 안 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등록한 이후예요?

예, 이후예요.

예.

그런 문제점이 하나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사실 이게 상위법에 등록제한 및 조건에 대한 것만 조례로 정한다고 나왔지 등록 이후의 취소에 대한 것이 안 나와서 가능한지의 여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사실은 전통산업보존구역 내에만 지금 대규모 점포에 관련된 내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하면 아산에서는 온양전통시장인데 거기서 500m 내면 사실은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개설된 용화동의 L슈퍼는 사실 그 구역 내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방 지역도 대부분 그렇고요.그리고 특히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에 예를 들면 현재 배방 지역에서 신도시지역에 입주한 모 백화점 때문에 거기에 대규모 서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배방에 있는 서점이 2개 정도 있는데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키고 그 이외에 소상업인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에 좀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등록제한이나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가능한 방법을 여기다가 더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키는 것은 아주 기본으로 하되 그이외에 소상업인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더 있느냐 하는 고민이 좀 더 녹아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아마 이것은 등록할 당시에 제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등록한 이후에 여러 가지 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법으로 정해진 바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법 개정도 요구할 수 있고, 또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차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등록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런 것들을 또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다만 유통업 상생발전 추진의 어떤 계획수립을 할 때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대규모 점포나 또는 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 요구하고, 왜냐하면 그 분들도 협의회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요구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장헌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예. 혹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11조에 보면 등록의 취소에 관련된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유통산업발전법 11조에 보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영업을 휴점한 경우와 등록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고려해서 넣어보는 것은 어떨까요?그리고 여기 보면 상생협력사업 계획서의 구체적인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는 것은 어떨까요?지금 이렇게 하면 상생협력 계획서라는 것이 어떤 모델이 있는 건가요?

이게 법이 처음 시행이 되는 것이라 모범 계획서는 저희가 아직 못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등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취소는 법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은 담지를 않은 것 같고요.이 내용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한해서만 이 조례로 지금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에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우리 지자체로 위임한 사항, 그런 내용만 지금 현재는 조례에 담았고요.더 연구, 검토를 통해서 그러한 상위법에서 정한 것들도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기에 앞서 하나만 수정 좀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발의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저희가조직개편이 있어 서 경제국을 제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8조 3항 2호에 보면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경제국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국이 아니고 이것이 경제환경국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을 수정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16조 2항에 보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러니까 제한이 최소화된다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대규모점포 개설이 소비자 후생이 보장되기 때문에 개설사업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된다, 이런 문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을 많이 한다는 거죠.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대규모점포 개설사업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운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건설방재과장 김명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운영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아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도 10월에 소방방재청과 충남도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토록 공문이 시달돼서 기 시달된 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9조 2항에 의한 아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 내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해서 재해 원인의 조사 분석과 평가를 수행해서 재해 사전예방 및 대비·대응 및 복구에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 내용은 제1조에 아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 제2조, 3조, 4조에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제5조, 6조, 7조에 협의회 회장 등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제8조에 재해업무부서의 임무, 제9조, 10조, 11조에 등록 회원의 직무 및 현지조사업무, 제12조에 지원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가 되겠으며, 협의회 운영에 따른 연 소요경비는 약 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의회가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본 협의회의 기능은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면 재해 원인을 조사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재해 사전예방의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우리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원을 한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협의회 구성은 주로 전문직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약 11명 정도로 토목, 건축, 지질, 물리, 수자원, 임업 분야에 대해서 약 11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러한 업무는 누가 진행을 했었나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실제 현지조사도 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분석, 이런 것들을 누가 했나요?

그것은주로 직원들이 전문 기술직들이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외부로.......

예,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전문가들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시설조성과장 유일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시설조성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진심어린 애정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설조성과 소관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아산시 장영실 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2월 중 공사가 완료되는 장영실과학관이 5월 중 개관을 하게 되면 시민,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과학교육 및 기획 전시 등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우수한 인재가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영실과학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금번 조례를 제정하여 과학관의 설치 근거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장 총칙에서는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과 과학관의 위치 및 용어의 정의를 2조와 3조에정리하였고, 조례안 제2장에서는 과학 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안 제4조에,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 제3장에서는 관람료와 관람권에 관한 사항과 관람료의 면제 범위와 관람 제한, 행위 제한 등 관람자의 의무사항도 함께 규정하여 건전한 관람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12조 내지 제17조에 대관 허가에 필요한 절차와 범위, 대관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안 제18조에 위탁 운영 시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 시민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설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료를 1500원, 2000원,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초기에 외부 과학관 관람자들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과학관의 다른 관람료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그래서 타 지역의 과학관에 대한 관람료를 조사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창원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가 시설이 좀 잘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어린이 개인이 2000원, 단체일 경우 1500원, 그리고 청소년이 개인이 2500원, 단체일 경우 2000원, 어른이 3000원, 그리고 그밖에도 제천 한방생명과학관이라든지, 국립 과천과학관 등이 저희 시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금액과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실정입니다. 과학관의특성이 개관 초기에는 사람 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개관 초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만 대부분 전국에 있는 유사한 과학관들을 보면 개관 이후 한 3년 정도가 경과되면 관람객이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대다수 있었습니다.

영상관은 전시실 입장 외에 별도의 돈을 또 내야 되는 거죠?

예, 영상물을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상영을 하기 때문에 입장료 외에 별도로 그것은.......

컨텐츠를 제작을 하신다고요?

예, 제작을 하게 됩니다.

컨텐츠를 제작해서 상영을 하신다고요?

예.

있는 것을 방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것을 저희가 임대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시의 실정하고, 어떤 시의 특성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그런 보편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물론 임대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보다는 어떤 저희 지역의 특수한 인물이라든지, 지역의 컨텐츠가 반영된 것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현재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새로 제작하는 것으로이렇게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관료도 3만원, 1만원인데요.

예.

시에 다른 국민생활관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적정한 건가요?

저희가 여기서 수익보다는 최소한의 운영 경비 정도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서 청소년의 개념이 13세부터 18세로 되어 있는데요.

예.

예를들어서19세인 경우 고등학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를 어른으로 볼 것이냐, 청소년으로 볼 것이냐, 그런 기준이 안 서는데 또 청소년의 기본적인 나이가 13세부터 18세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네요.

그것은 청소년보호법 상에 13세에서 18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고등학생이 학교를 늦게 들어간다든지 해서 19세가 되는 학생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학생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 나이로 따져서 19세가 되면 졸업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월 생 같은 경우에는 19세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이게 사실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런 것은 현장에서 저희가 학생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대학생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되고요.

아니, 19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19세 미만 되시는 분이 대학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때는 나이로 해야 되겠죠.

그게 조금 혼돈이 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편적인 사항만 정해놓고 나머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맡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산시는 과학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청소년 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장영실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서면서 사실 우리가 여건상 또 현대와 삼성도 우리 지역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제 과학의 인프라가 우리 충남에서도 우리 아산시를 주시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장영실은 우리 BTL로 지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도 상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운영을 따져보면 앞으로 상당히 정말 3년 후에는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를 우리 장영실과학관에 끌어들이면 어떻겠느냐”라고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과학관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현대나 삼성을 가서 LCD과정이라든지, 자동차가 다니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거기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영실과학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삼성과 현대를 좀 끌어들이면서 브랜드를 이용하면서 조금 뭔가 우리가 운영 과정에서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과장님한테 말 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삼성과 현대도 같이 공유해서 우리 과학관을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거든요.

예,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래서 그 안에 기획전시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삼성하고 현대 측하고 지금 계속 기획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지금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확정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경제과장 김양헌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과 소관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상담인력이 관 주도 하의 운영으로는 그 한계가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더 많은 일자리 제공과 기업체에게 적합한 인재를 알선하기 위해 지원센터의 운영 중 관리업무를 제외한 일자리 지원서비스 분야를 국내 취업전문업체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일자리의 지원 서비스 분야 업무를 수탁 운영 중인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초기 종합상담, 교육지원상담, 계층별 순환교육, 취업알선상담, 일자리발굴,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수탁운영자는 국내 취업전문업체로 서관계법령에의해 사업자등록 및 법 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과 창의성 등을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자리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월 28일로서 만료되는데 공개모집은 지금 공고가 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으로 제한을 합니까?

이것은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해야 됩니다.

혹시 저희 아산에는 정해진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 있습니까?

이것은 글자 그대로 취업상담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 아산만으로서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전국으로 봐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자원순환과장 정현묵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대표의 아산시의회 추천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법 17조의2에 의하면 주민지원협의체 의원은 소재지의 시의회 의원, 시에서 추천하는 해당 지역 주민대표,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한 전문가 중에서 설치기관이 의회와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18조 1항에 의하면 정원은 11명입니다. 우리 시는 1일 300톤 미만인 소각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11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시의원, 주변 영향지역 주민대표, 그리고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중 주민대표 7인에 대한 시의회의 추천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명 중 과반수 이상의 적격자로 선정되어야 되므로 총 7명을 배정해서 배미동 5명, 실옥4통 2명이 되겠습니다. 주변 영향지역 내 수장리 주민 1가구가 있습니다만 편의상 배미1통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배미동과 수장리 주민 간에 합의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대표의 자격은 주변 영향지역, 즉 배미1통, 수장리1구, 실옥4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민대표로 선출될 수 없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1호부터 4호에 해당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하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즉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말 각 마을에서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7명이 선정되어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 통보되었습니다. 결격사유 조회결과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 주시고, 이에 대하여 추천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현재 보니까 주변영향지역이 300m 이내죠?

원래는 주변 영향지역은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문기관에 의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리고 고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영향지역이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300m로 보는데 단지 반드시 300m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고시를 하면 300m 이내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고시를 안 하면.......

그러니까 고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300m로 보고, 고시를 안 하면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를 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영향지역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고시를 안 했다는 거죠?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m 규정이 맞다는 거죠?

300m규정으로 보는데 우리 소각장은 당초에 마을단위로 신청을 했습니다. 온양4동, 배미동, 그래서 마을단위로 보기 때문에 또 관련 규정에 의하면 300m를 넘더라도 주민들이 합의하면 그 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우리 지역은 배미동, 온양4동에 관해서는 300m가 넘더라도 마을은 전부 포함시켜주는 것으로 주민들 간에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시설 법률 시행령을 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등 제18조와 20조를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으로 본다면 2㎞라는 얘기도 근거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2㎞는 왜냐하면 우리 시는 매립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소각장이거든요. 소각장이기 때문에 300m 이내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가 법적으로 11명으로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주민대표로7명 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11명 중에서 주민대표는 반 이상이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민대표를 많이 넣으면 되죠. 주민대표를 많이 넣고, 지금 현재 안을 보니까 주민대표가 일곱 분으로 되어 있고, 시의원 두 분, 전문가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의원 한 분, 전문가 한 분으로 확 줄이고 나머지는 주민대표 숫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전문가는 두 분으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변동이 있을 수 없고.......

전문가는 두 분으로 아주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시 의원님들은 한 분으로 하게 되면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한 사람 더 추천을 받아서 여덟 명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도 주민대표인데 주민대표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야 맞지, 주민협의체라고 말만 해놓고서 주민이 별로 안 들어갔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 이 과반수이상이면 11명 중에여섯 명인데 전문가 두 분, 시의원 두 분, 그리고 주민대표 일곱 명, 그렇게 하면 과반수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안으로 판단해서 일곱 명으로 했는데 보통 천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기도 11명인데 천안은 시의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대표 추천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전문가 2명을 지역협의체 회원으로 구성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만 한다, 해야 한다, 다 의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천을 하나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하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의원하고 주민대표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는 관계없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가급적이면 시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예, 지난번에도 이게 주민지원협의체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거든요. 임기가종료돼서 두 번째로 구성하는 데 지난번에도 두 분이 주민지원협의체 회원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는 주민대표자들이 추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고, 주민대표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표가 전문가를 하나만 추천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2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2명은 지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배미동에 현재 5명.......

실질적으로 네 분이죠.

4명, 수장리 한 분, 실옥동 두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수장리는 1명밖에 안 돼요?

수장리는 사실 주변 영향지역 300m 이내에 포함되는 집이 딱 한 집입니다. 한 가구이기 때문에 그분을 배미동 주민들이 뽑아주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300m 개념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00m 아니더라도 영향평가라든가, 주변 영향지역으로 본다면 300m 이상으로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옥4통하고 배미마을 주민들이 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그런데 수장리 같은 경우는 딱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꼭 수장리를 뽑아주면 더욱 좋고, 않더라도 배미동 주민들과 통합해서 같이 협조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미동에서 수장리 한 분을 뽑아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장리에 한 두 분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장리는 두 분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3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두 분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주민대표협의체를 꼭 300m만 국한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300m를 넘어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00m넘는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라든지, 주민들이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배미동 주민들하고 실옥4통 주민들이 합의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각장을 유치한 마을이 배미동하고 실옥4통입니다. 그래서 수장리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인접 마을이지만 보상 차원에서 그쪽은 지원을 충분히 해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마을회관도 2억 들여서 새로 지어주고, 상수도도 보급해주고, 마을안길도 충분히 포장해주고 그래서 그 쪽에 대한 지원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 합니다. 6.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성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둔포면 신남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셀랩 외 1개 사가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셀랩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 국제화도시에 포함되어 우리 시로 이전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이며, 영진SP공업주식회사는 경기도 화성에서 음료수 병마개를 생산하는공장으로 교통의 접근성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우리 아산 지역으로 이전을 위하여 현재 공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사유로서 아산시 고시 제2010-34호 2010년 3월 22일 결정 고시된 신남지구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2750㎡를 신규 편입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사전에 방지하고, 기업의 생산·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둔포면 신남리 731-20번지 일원 현재 6필지 3만 7316㎡ 부지에 주식회사 셀랩 외 1개 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공장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둔포면 신남리 731-5번지 외 1필지가 현재 과수원 및 전으로 사용하는 이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사업 확장부지에 2750㎡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으로 군도19호선이 인접하여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기업활동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자연환경은 주변이 평야 및 구릉지로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군도19호선 주변에 차폐를 식재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 832평 정도가 바뀌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지역이 현재는 건폐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주식회사 셀랩은 건폐율이 60% 이하고, 용적률이 100% 이하입니다. 건축물 높이는 5층, 즉 20m 이하로 되는 것이고, 영진SP공업주식회사는 현재 공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건폐율이 60% 이하, 용적률이 80% 이하, 건축물 높이는 주식회사 셀랩과 마찬가지로 5층에 20m 이하로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니, 현재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변경이 되면 이게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것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추가로 건물이 조금 들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들어서느냐 하면 공장이 약간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시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원료 야적장 및 창고가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증가되는 것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현재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의 건폐율하고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이 더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게 되면건폐율이상향조정되는 사 항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몇 프로나 돼요? 40%예요?

지금 이 지역은 공장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회사인 주식회사 셀랩은 건폐율이 60%, 또 영진SP공업주식회사 건폐율도 60%인데 다만 용적률이 좀 틀립니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셀랩은 용적률이 100%고, 영진SP공업주식회사는 용적률이 80%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아산시의 기대효과는 광범위한 얘기지만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대단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약 125억 원이 투자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고용인원도 한 154명이 되기 때문에 아산시로서는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고, 이 회사들의 이전 목적은 현재 주식회사 셀랩 같은 경우에는 평택 고덕면 일원에 지금현재 위치를 하고 있으나 2008년도 고덕 국제화지구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편입돼서 이전 대상 공장으로 우리 시에서 기업지원과와 도시계획과에서 기업 유치를 해서 본 사업부지에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지역이 다 농가 및 농지인 것 같은데요.

예.

화장품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수질오염이나 이런 우려는 없나요?

예, 전혀 없습니다.

생산하는데 실제 위험이 없습니까?

예, 오·폐수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인근에 농가는 없지만 농지라든가,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기존 업체가 이전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확신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들을 채용한다는 업무협약을 했나요?

아직은 안 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자기네들도 우리 시에 있는 주민을 적극적으로 쓴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따가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전을 해올 때 조건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민원도 한번 들어왔던 사항인데 전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 아산시에서 승낙을 해서 공장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잘 안 돼서 나중에는 되파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한테 민원까지 들어온 적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그래서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 감독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진SP공업주식회사는 벌써 부지가 정리되고 기초공사가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셀랩 화장품 회사는 아직 면적이 약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750㎡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건물 배치가 다 이렇게 틀려져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공장한테 되파는 경우가 아마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부분은 지금 농림지역을 사실적으로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 다른 공장이 이런 예가 있었나요?예가 있었어요?

있었데요.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공장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더 편입을 시켜주는 것인데 그러면 농림지역으로 돼서 이런 큰 공장이 들어올 테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 이렇게 하면 아산시에서 이런 부분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산시와 절충을 하면 그래서 어떤 근로자 채용도 그렇고,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조금 전에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지구지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서 실제로 사업을 시행 않는 데가 있어요.그러니까 선장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 지구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논이었는데 그래서 전부 매립해놓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 보면 토지매각으로 다시 써 있어요.현수막 붙여놨어요.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사람들은 사업 쪽으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자금상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는 지금 동일하고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였는데 그 회사 직원들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에요.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조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그런 뭔가 있던가, 아니면 그 분들이 사업을 안 하실 때는 다시 그것을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그런 단서 조항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검토보고에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쓰셨는데 거기 뒤에다가 여기에도 우리 위원으로서 예를 들면 지역민 고용보장을 약속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의견을 저희가 넣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예, 권고사항으로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견서에 그것은 추가해 주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오안영 위원 말씀대로 기존의 부지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해놓고 실제로 바꾸지 않을 경우에 천상 이게 그럴 경우에 나중에 난개발이라든가, 부동산 투기 우려도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아산시에 계속 많아지게 된다면 상당히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보시죠.

그러시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