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 제1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종석입니다. 제1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6일, 김영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아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11년 1월 1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6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란 말은 자녀가 결혼을 하잖아요? 다문화가족에서 출산한 자녀가 결혼해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2세.

그러니까 2세가 지금 한국인 신랑하고 외국인 부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2세가 출생하면....

아니, 부모가.

2세가 결혼해 가지고서는 한국인하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가정은 어디까지 규정이 돼 있나, 다문화가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남자는 한국사람, 부인은 외국사람.

결혼한 이민자가 왔잖아요? 그 2세가 출생해 가지고 한국사람으로 태어났을 적에는....

아니고? 거기에서 외국사람하고 결혼하면 다문화고?

더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지금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이 다 된 거죠, 조례안에 대해서?

... ....

예, 반영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안부로부터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대해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폐지 및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 훈령인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이 2009년 9월 4일,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된 바 있고, 그동안 정부 새로운 시책 및 제도 등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업무가 퇴색되고 실제 우리 시에서도 최근 3년간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현실에 맞게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조례 운영상태를 알아본 바 13개 시·군에서 조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3개 시·군에서는 아예 조례 제정조차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청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아산시 지방공무원 특별휴가와 관련해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현실에 맞는 휴가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서 공무원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아주 간결하게 변경함으로서 핵심적 공직가치 명시와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즉 선서문의 첫 머리에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이렇게 나갔던 것을 ‘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이렇게 간결하고 순화된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 복무조례도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 유사 경력을 감안해서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보다 2일 가산하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고, 더불어서 단서를 추가해서 삽입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초과해서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4촌 이내의 친족의 경조사로 이렇게 한정해서 범위를 아주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또 현 연가일수 공제사유인 결근인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외에 강등 처분에 따라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 는 일수를 이렇게 공제토록 이렇게 했고, 또 공무원의 경조사가 휴가일수 중에 본인 결혼은 7일에서 5일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 배우자 출산은 3일에서 5일, 입양은 14일에서 20일, 유산·사산의 경우를 신설해서 임신기간이 15주 이내면 1일로 하고,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7주면 2일로 하고,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이면 3일로 하고, 사망의 경우 본인 및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그리고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3일에서 1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항 외에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및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특별휴가 규정을 새롭게 신설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표로써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나눠드린 지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종전에 이렇게 경계표시가 이 빨간 선으로 해서 용화동과 온천동으로 경계표시가 돼 있던 것을 용화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가 이렇게 신설이 됐고, 또 토지가 구획되면서 일부 필지가 하나는 용화동으로 들어가고, 하나 는온천동으로 들어가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했습니다. 또 도로로 해서 당연히 온천동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용화동으로 간다든가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형과 현실에 맞게 이렇게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온천동의 1914번지에서부터 1920·1921번지, 130-25번지, 130-48번지를 용화동으로 편입하고, 또 용화동 59, 59-5, 59-127을 현실에 맞게 온천동으로 이렇게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15필지에 대해서 일부는 용화동으로, 일부는 온천동으로 이렇게 경계조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각 토지주들하고 합의를 봤고 이해를 다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탕정면 청사가 지난 10월에 준공을 하고 2010년 10월 28일, 이전함에 따라서 소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탕정면 청사가 탕정면 용두리 521-1번지에서 명암리 928-3번지로 이전됨에 따라서 소재지를 명암리 928-3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 니다.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아산시 공무원 노조와 협의는 했는지?

예, 노조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무원과의 의견수렴도 충분히 된 사항입니까?

예, 괜찮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읍·면·동·리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해당 당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당사자.... (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해당이 몇 명이지?이것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본인한테 전화도 하고 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별한 이의는 없는 사항입니까?

오히려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면 개정안에 경조사별 휴가일수.... 여기에 사망에 대해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라고 했는데 본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사망하는데, 본인이 죽었는데 누구한테 휴가를 주는 겁니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그러니까 ....

배우자, 본인 및....

어머니, 아버님하고 장인·장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들어간 게 아니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그러니까 ‘본인 및’ 이라니까 본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그러니까 그 직계 부모하고 처가 쪽 장인·장모....

본인 및....

본인 및 배우자의....

아, 본인이 아니라?

예, 본인 및 배우자의....

그렇게 해석하면? 다음, 48쪽의 읍·면·동사무소 소재지 있잖아요?

이것은 새 주소로 로드맵 일정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게 바꾸게 돼 있어요.

아, 내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현재 구역을 저희들한테 유인물 나눠 준 것에는 명확하게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느 선으로다가 지금 구획이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위원장 자리로 이동하여 직접 설명함)

보통 동과 동을 구획할 적에는 도로나 어떤 천으로 해서 구획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리로다 이렇게 잘라줬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현대홈타운이 있거든요.

아니, 현대홈타운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쪽을 찾아가려면 굉장히 중복이 돼 가지고 찾기가 힘들더라고요.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로, 큰 도로로 해서 경계로 해서 잘라주는 게 맞지 않나, 혹시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확인해 보셨습니까?

... ....

즉 구획선 자체가 용화동하고 지금 잘라지는 게 이렇게 자른다든가....

지금 명확하게...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선도 잘라줘야 된다고 한다면 ....

그렇죠, 이렇게 잘라주면 명확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용화택지개발...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간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됐는데 여기는 여러 세대가, 수십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당장....

구획선 자체를 나눌 적에 큰 도로변으로 잘라줘야만이 명확하지 이건 지금 그렇지도 않고, 중간 이렇게 잘라주던가? 구획선 자체를, 그렇죠?

용화택지개발사업에 맞추기 위해서....

먼젓번에 제가 온천동에 갔을 적에 통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적에도 구획선 자체를, 제일 복잡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복잡한데 이걸 그냥 놔두지 말고 큰 도로선, 용화동 앞에 선으로다 잘라버리면 서로 편하지 않으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할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여기 수백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합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고 이번에는 당장 불합리하게 눈에 띄는 점을 조정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이 60명에서 50명으로 줄인 이유가 수요 충족이 안 돼서 그럽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파트가 소프라노·알토·베이스, 이렇게 파트별로 있는데요 지금 파트별로 소프라노 파트는 숫자가 높다든지 지휘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 파트마다 수치는 좀 다른데요, 사람 숫자는.... 지금 줄여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고요, 또한 지금 저희들이 수당이나 이걸 높이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수 단원 확보거든요.그래서 숫자를 줄여서 우수 단원을 확보하는 게 숫자를 늘려서 운영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향후 합창단 운영을 더 줄이네요? 39명....

아, 그게 아니라 현재 인원이 43명이고요, 지휘자가 이번에 됐기 때문에 포함해서 44명, 그래서 현재 인원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운영되는 인원으로 해서 현재 운영되는 인원은 지금 과도기인데다가 위·해촉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아직 숫자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향후 50명을....

예, 그렇습니다. 채워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합창단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조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창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은 좀 유념하셔서 합창단의 좋은 목소리를 아산시민에게 들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질의 계속 하십시오.

예, 11조 중 ‘해촉시킬 수 있다’를 ‘해촉한다’로 이렇게 강화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1조 규정에, 좀 전체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규정이 강하게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합창단원의 자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해촉시키겠다라는 취지로 강화시켰기 때문에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여기 소요예산 추계서가 있네?15쪽에.

그러면 이 소요예산 추계서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조례에는 없고, 규칙에 수당이나 규정이.... 지금 합창단 기본수당을 제일 첫 번째, 2011년도 예산, 현재 예산이 10억 5300인데 일반운영비가 5600이고, 일반보상비가 9억 9600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인상이 12억 1400으로 추가로 필요한 돈이 1억 613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에는 합창단 기본수당,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에서 조금 높으면 12.9%까지 인상된 이 합창단 기본수당이 9936만 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면 일요일·토요일 공연이 많고 시간 외에, 그러니까 6시 넘어서공연들이, 대개 저녁에 찾아가는 공연이 퇴근 후에 공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7시에 시작을 해서 9시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나 단무장이나 단원장이나 또는 일반단원을 구별해서 지휘자는 한 번에 5만 원, 그래서 저희가 올해 40회 정도를 찾아가는 공연을 하겠다 그래서 지휘자는 200만 원, 단무장이나 단원장, 반주자는 4만 원씩 해 가지고40회 해서 480만 원이고요, 악보담당하고 파트장 포함한 일반단원은 3만 원씩 46명, 40회로 해서 5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합창단원 수당 지급표를 제가 별도로 받았는데 그걸 보면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17%가 상승을 하고요.

아, 실적수당을 포함해서요.

예, 실적수당 포함해서.

우선은 3년간 동결됐다는 데에 기준점을 뒀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초안을 잡을 때 공무원 봉급수당이 1년에 5%씩이니까 그것을 감안했고, 그 다음에 타 지역 것을 비교해 봐서 어느 정도 타 지역보다 뭐 아주 낮거나 이렇지는않지만 적정수당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보통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주일에 비전임·전임 식으로, 그러니까 상임으로 하는 데는 천안하고 성남시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이비상임으로 하는데 비상임 중에 일주일에 세 번 나오는 데가 대부분인데 저희가 네 번을 나오기 때문에 조금 수당을 더 주고 우수 합창단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근거에 의해서 그 정도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천안이 현재 많이 주고요.

얼마 정도 줍니까, 아산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돼요?

지휘자는 우리가 250만 원 대, 천안이 430만 원 대, 그 다음에 단원은 지금 천안이 저희보다 약간...단원은 천안이 210만 원, 저희가 1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 성남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실적수당을 5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실적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만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당현황을 보고 있는데 아산시보다도 더 규모가 큰 남양주시라든가,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아산시보다 적게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가 운영하는 횟수나 이런 건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남양주나 파주나 시 규모나 재정규모도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다만, 아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차량을 이미 구입해 놨고요, 공연차량이라고 설명드리면 정확하겠습니다. 공연차량도 해 놨고 열린...찾아가는 음악, 이런 것들을 40회 이상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차량이나 이런 데에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게 합창단입니다. 공연차량 혼자만 가서 공연을 하는 건 아니고요.그리고 아파트단지나 이런 게 지금 저희들 인구가 증가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변변한 극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찾아가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려면 이 사람들한테 합창단원도 그에 상응한 것을 주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수당을 주면서 함께 가자고 그래야지 그냥 동결된 금액을 가지고 숫자만 많이 늘려서 과연 퀄리티가 높아지겠는가, 이런 차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급여 및 수당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로 해서 퇴사한 합창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휘자 문제가 있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다섯 명 중에 이런 급여나 수당의 문제로 퇴사한 인원도 포함이 된 겁니까?

그건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합창단 내에서 이 급여·수당문제로 인해서 많은 불만이 있는 것이....

예, 그것은 들었습니다. 제가 발령 받고 와 가지고 합창단 연습실에 갔었습니다.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더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이제용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신동 순환형 매립장정비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신동 순환형 매립장 정비사업은 기 매립된 매립장을 굴착·선별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등 이적 처리하고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 및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소각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신규 매립장 조성 등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으로 기존 매립장과 인근 사유지를 포함하여 순환형 매립장으로 정비하여 위생 매 립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4필지, 7646㎡로서 예상 사업비는 감정가액인 1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미동 폐기물처리장이 5월에 가동이 되면 신동매립장의 확장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배미동은 소각장이고 신동매립장은 위원님 말씀 그대로 매립장입니다. 매립장인데 배미동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를 매립하는 매립장입니다.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게 아니라 소각재를 매립하는 매립장입니다.

소각재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방안은 있습니다만 외부기관에 위탁처리해야 되는데 위탁처리할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 매립장을 마련하는 추세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을 받고, 시비 반을 투입해서 매립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의 규모가 작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대로 된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매립장에 인근 사유지가 2천 2백 평이 있는데 거기에도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쪽까지 다 파내고 선별처리하고서 거기에다 새로이 현대식 매립장을 만들어서 10년 내지 잘하면 15년까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미동 폐기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지난번 저희 의원들이 배미동에 갔을 때 거기에서 처리되는...뭐죠?

쓰레기입니다. 폐기물.

매립쓰레기.

예, 매립....

매립쓰레기.

거기에서 나오는, 신동 매립장에 묻혀 있는 쓰레기를 파내서 배미동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는 또 다시 신동에다 묻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을 가지고 연료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연료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이 부지가 2천여 평 더 확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상 소각장이 있으면 당연히 소각재를 묻을 수 있는 매립장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동안 소각장 부지도 마련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매립장 부지를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순환형 매립장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우리 시가 최우선적으로 선정된 것인데, 사실 지금 한 7천 평 되는 신동매립장인데 그것 가지고는 10년도 지금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결과 계획에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서 토지 소유자와 어렵게, 어렵게 협의를 해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사유지를 구입해서 순환형 매립장에 포함시키지 못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기형적인 매립장이 돼서 10년도 못 쓰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꼭 이번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순환형 매립장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매립장에 대한 위치가 곡교천 바로 옆인데 입지에 대한 타당성은....

입지는 배미동하고 가깝고 그쪽이 외곽도로가 조성돼 있어서 아주 편한...입지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매립장을 조성하고 그 매립이 끝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주민 편익시설로서 이제 운동시설 같은 것도 재활용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입지로서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여기 신동은 그동안 생활쓰레기를 매립해 가지고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재를 매립하는 매립장이기 때문에 그런 악취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좋지 않은....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 재래식 매립장이 아니라 최대한 안전장치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갖춘 현대식 매립장이기 때문에....

아, 지금 현대식으로 갖춰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거기를 다 파내고서 현대식으로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포함돼서 전국적으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현대식 매립장의 준공이나 완공시기는 언제입니까?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지금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주민들한테 뭐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이 또 있습니까?

지원은 현재 올해부터 4년까지 5억 원씩 지원하기로 주민 간에 합의됐고, 또 앞으로 순환형 매립장으로 더 쓰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줘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듣는 소리로 거기가 과다하다는 소리를 주민이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4년까지는 현재 결정된 대로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는 또 주민과 원만한 관계가 있으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확장이 되잖아요, 지금? 한 2천 평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2천 평 매입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부지 전체를 4년까지 5억 원씩 주기로 지금 합의됐으니까 그 이후 사용에 따른....

아니, 거기에 따른 얘기는 하지 말고 2천 평 매입에 따른 신동 주민들이 어떠한 이유나, 거기에 왔으니까 보상을 더 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느냐....

아니,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나중에, 차후에 주민들이 2천 평을 더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더 보상을 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될 때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죠.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책임을 집니다.

나중에 여기에 따라 2천 평이 더 늘어났으니까 지금까지 온 협상을 별도로 더 보상해달라고 어떤 식으로 하면 그건 없는 거죠?

그건 없습니다.

그럼 나중, 차후에 발생하는 것은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상이 없는 겁니다?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그건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이런 문제를....

아니, 지금....

그래요. 지금은 공유재산 매입하는 건인데 사실적으로 민원문제하고 또 보상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현재 토지 소유자하고 그 매입관계는 적절하게 잘 처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자하고는 충분하게 지금 토지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에서 좋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만 통과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하면 이것도 한 번에 15억 4200만 원을 대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 3년간에 걸쳐서 분할로 지급하고, 추경에 확보 시 올해 분 한 5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할경우에는 올해 계약과 동시에 등기이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한 건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에도 쓰레기가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어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나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가, 옛날 온양시부터 매립한 쓰레기가 지금도 있어서 그것도 굴착해서 파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까지 파내서....

그럼 사유지에 대한 불만이나 보상요구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말이 없어요?

사유지, 지금 매입 하려고 하는 사유지의 밑에 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삼으로써 그쪽에 있는 사유지 밑에 있는 쓰레기를 파낼 수 있어서 환경오염 방지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유지는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유지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소유자가 서울 분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와는 관계없습니다.

이번에 매입만 하면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서울 분이라서 사유지에 인센티브를 안 줬다 이거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인센티브는 해당 마을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분은 나한테도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나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서, 위에는 복토가 돼 가지고 정상적인 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 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