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사전 협의, 토론을 통해 지혜롭고 슬기롭게 최적의 제안을 갖고 모든 업무가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자치행정국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방종설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우리 시에서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과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역동적으로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정운영 방향에 맞춰서 자치행정국에서는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소통과 화합의 행정기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시정 전반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의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집 총무과장입니다. 김광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명성 세정과장입니다. 김승희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정성모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시민봉사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자치행정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설계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됨으로써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과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서 우리 시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펼쳐지는 데 있어 우리 자치행정국이 좀 더 솔선수범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관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네 건을 요청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2008년도에서 2010년 사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현황 요청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체납액 500만원 이상에 대한 체납 및 결손처리현황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58쪽에 보면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각급학교 원산지 표시 계도 및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늘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3년간 한우 원산지 표시 및 단속, 표시와 관련된 단속에서 적발된 케이스에 관련된 현황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네 건의 노현경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주로 제안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드래프트제라고 아시죠? 드래프트 인사제라고 할까요? 인사드래프트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인천시에 지금 우리 업무보고 가운데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시겠다. 중요한 말씀이신데 인사드래프트제도를 도입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지난 실ㆍ국장들 업무 워크샵에서도 일부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장님께서도 금년 인사 때 특히 과장급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들이 이 요청사항을 제출토록 해서 그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행을 해 보고 하위직까지도 확대할 여지가 있고 또 실효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번 인사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 제도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직은 아니시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을 정식적인 어떤 제도에 의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해당 실ㆍ국장이나 과장들이 직원들 인사 때는 대략적인 의견을 주고 있고 그 사항들을 가급적이면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연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드래프트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 특히 PM사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드래프트 인사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조직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어내는데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연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담당업무 관련인데요. 지금 1월 들어서 세수 특히 등록세, 취득세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약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어떤 경향으로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아직 그것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세입징수목표액이 2010년도보다 무려 한 3,000억 정도가 빠지고 있는 형국인데 하여튼 이게 경제상황과도 맞물려 있다보니까 인력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오늘 의사일정 중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할 예정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력, 원자력 발전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력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물론 같은 발전, 전기를 만들어내는 일이긴 하더라도 수력이나 원자력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원에 대한 어떤 세금부과 이런 측면이 있단 말씀이죠. 그러다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화력 부분에 대해서 화력을 통한 어떤 발전과 관련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물론 새로운 어떤 세목이 형성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관계도 첨예하고 특히 부처간에도 일부 논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그런 부처가 있는 반면에 지경부 같은 경우는 일부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시ㆍ도에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력, 원자력과의 형평성 또 실질적인 어떤 지역의 폐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세로는 가능한 부분이 좀 비중을 더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국회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시ㆍ도와 연합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이 제도가 도입이 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행인데요. 본 위원도 지역자원시설세 활용과 관련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빨리 도입이 돼서 우리 세입 확충에 일조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지방세연구원이 뭡니까? 지방세연구원 설립이 꼭 필요한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중앙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인하가 되면서 지방재정에 어떤 부담만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앙의 일변도적인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방이 손해를 보고 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어떤 정책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기왕에부터 제기가 되었었습니다마는 이런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없다 보니까 좀 미흡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세수확충이라든가 지방세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시ㆍ도와 같이 몇 차례 협의를 통해서 방침을 정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16개 시ㆍ도가.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없어서 세수구조가 국세 위주로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번에도 1월 1일부터 지방세제가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폐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방세 구조개편 이런 데 대해서도 전문적인 어떤 싱크탱크 형태의 자료라든가 연구결과들이 계속적으로 집적이 돼 있을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 지방소득세라든가 소비세의 발전방안 그리고 신세원 발굴, 비과세의 감면제도 개선 등 이게 개선이 돼야 될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이 대부분 보면 시ㆍ도의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올라가고 하면 이것을 물론 중앙에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 전문적인 어떤 자료라든가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건의가 들어가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이 반영될 가능성이라든가 또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16개 시ㆍ도가 참여를 해서 같이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건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이게 예산이 1억 6,500만원 든다는 얘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그냥 어떤 행정적인 방침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145조에 보면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조항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이 돼서 금년 3월 이후에 설립을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계약심사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도급, 지금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특히 더 많이 있겠죠. 그것 관련해서 원청업체에게 시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 공사대금을 원청이, 원청회사가 하도급업체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급과정에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직불제도도 도입이 됐었던 측면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요새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데서 페이먼트 모니터링 시스템 그래서 PMS라고 해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이라는 게 개발이 돼서 그것이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데서 채택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채택이 됐는지 내부과정에 있다고 하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것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시스템 현재 수주는 어떤가요?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급확인이 되고 있는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아직 이런 제도가 제대로 도입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현재 시행하는 것도 하나도 없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제가 여기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경제청에서도 관련 업무를 했었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게 제대로 도입이 안 돼서 이와 관련해서 하도급에 대한 대금지불이 안 돼서 민원도 생기고 한 예를 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도입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치면 도입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검토를 해서 서울, 경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확인을 하고 해서 가능한 방안이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도 이게 시스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입장인데 제가 누군가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야, 이것도 예를 들어서 송 시장님이 중소기업을 보호하신다는 어떤 공약도 있으신데 진짜 그 하도급업체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대금지급을 원청으로부터 확실하게 받고 이런 업무를 통해서 관이 이런 업무를 지급확인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부도, 하청업자의 부도를 막는 것 이런 업무를 좀 충실히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확실히 알게 되면 다시 한 번 또 제안을 드릴 텐데 하여튼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재산관리과,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재산관리과가 조직개편의 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관리과가 원래 청사관리과에서 명칭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재산관리과로 바뀐 것 같은데 실제 청사관리, 재산관리과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재산관리과는 청사관리를 주로 하는 부서라고 봐야 되겠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청사관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중요성이나 비중 면에서는 국ㆍ공유재산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업무량도 그렇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청사 말고 국ㆍ공유재산 관리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이 3만 1,000여 필지에 공시지가라든가 과표상으로 14조원에 달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유재산인 재산도 있습니다마는 국유재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수립을 하고 관리실태도 점검을 하고 뭐 해서 대장도 관리하면서 실사도 나가야 되고 아주 일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회계계약심사과의 한 개 팀 정도로밖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여력이 좀 못 미치는 그런 경향이 적지 않았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재산처분과 관련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이게 꼭 그런 부분이면 몇 차례 현장도 나가봐야 되고 또 매각이라든가 사고자 하는 매수자도 만나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청사관리에 관련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도화동 청사 리모델링해서 제2청사가 또 경제청 청사도 있고 아주 청사가 산재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소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재산관리 파트를 과 단위로 확대해서 분리하는 부분이 좀 늦은 감도 없지 않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종래에 회계계약심사과의 한 팀에서 했었다는 말씀도…….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청사관리는 따로 있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청사관리팀은 별도로 있었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재산관리가…….
성욱
홍성욱위원
공유재산관리팀이 또 별도로 있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두 팀 정도의 일을 보통 과 같은 경우, 큰 과 같은 경우는 몇 개 팀 정도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대중이 없습니다마는 보통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되면 큰 과에 포함이 되고요. 보통 네 개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재산관리과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팀, 회계계약심사과의 청사관리팀하고 공유재산관리팀이라고 그럴까요. 그 두 개 팀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많네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러면서 재산관리과에 3개의 팀 정도를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아까 시유재산이죠. 시 공유재산팀 그리고 국유재산을 전담하는 국유재산팀 이렇게 정도로 분리를 해서 3개 팀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성욱
홍성욱위원
총 정원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총 정원은 지금 조직관리하고 최종 정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열 명을 조금 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총 정원이 열 명 정도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한 열두세 명 정도.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지금 회계계약심사과가 정원이 몇 분이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5쪽에 나와 있습니다. 42명 정원에 40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서 지금 빠져 나가면 몇 분으로 되시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열 명입니다마는 한 두 팀 정도로 그게 분리가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열 명이면 한 열 서너 명, 과장까지 포함하면 한 열다섯 명 정도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팬 오브 컨트롤, 통솔범위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왜 그러냐 하면 한 20여명이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통솔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자리 만들기 위한 어떤 과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우려를 잘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재산관리과에 기술직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재산관리팀장도 공업직입니다. 일부 기술직들을 포진 또 청사관리 파트도 그렇고 기술직들이 일부 포진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업무특성상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열 분 중에 대충 어느 정도 몇 분이나 기술직이 포진될 수 있을까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열 명 체제에서 행정이 넷이고 기술직이 여섯 명으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면 그것보다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부서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청사가 임차건물 사용하는 부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물포 청사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봐서는 인천대 본관에 경제수도추진본부, 도시계획국, 시설관리공단, 총무과의 편집실 이렇게 들어간다 하고 인문사회학부관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들어간다 합니다. 임차건물 사용부서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제물포 청사 조성과 관련해서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다 정리가 됩니다. 또 참고로 금년 8월에는 지금 시청 정문 국기게양대 옆에 있는 통합데이터센터 약 1,950평 정도 6층짜리 건물인데요. 그게 준공이 되면 일부 나가 있는, 동방빌딩을 포함해서 두 군데가 나가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도 우선적으로 한 개 국 정도는 거기에 넣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년 말까지 하면 밖에 나가 있는 그런 외부임대청사들은 대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동방빌딩에 나가 있는 부서가 임차기간이 ’11년 2월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파크에비뉴빌딩은 ’11년 3월까지로 돼 있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 조만간 이게 어떻게 되든 뭐 임차기간을 연장을 하든 어디로 들어가든 하셔야 될 텐데 이게 당분간은 연장으로 가시겠네요, 이것?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장하게 되면 임차기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2년?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기존에는 2년, 그런데 동방빌딩은 2년이었고요. 파크에비뉴빌딩은 1년 단위로 지금 임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저희 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적절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물포 청사조성계획과 맞물려서 임차기간도 그것과 맞물려서 조정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물포 청사 조성계획이 나왔습니까, 확실하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나와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올 연말에 제물포청사로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동방빌딩이나 파크에비뉴빌딩에 있는 부서들의 임차기간이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가능한가요? 건물주가 그렇게 해 주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릴게요. 신명나는 인천에 있는 시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을 위해서 또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안정적인 자녀보육을 지원한다라는 보고내용이 있었습니다. 26쪽요. 시에 직장보육시설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개 반 83명 아이 수죠?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10개반 83명에서 12개반 97명으로 이렇게 증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시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몇 개이고 그것으로 충분한지, 제가 볼 때 시공무원이 시ㆍ군ㆍ구 합쳐서 1만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97명 증원하는 것이 100명이 안 되는데 그것 갖고 굉장히 적지 않겠는가. 수요와 공급에 따르는, 수요에 따르는 공급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게 직장단위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대상이 시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시공무원 자녀만 해당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시 자체의 직장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두루미집이라고 일명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대지는 약 678평, 연면적은 300평 정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증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보육교사 11명을 포함해서 16명이 사무원, 조리원, 위생사를 포함해서 있고요. 작년도의 경우에 정원이 112명인데 현원은 83명이 지금…….
노현경위원
그런데 인천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한 군데라는 말씀이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운동장 저 끝 쪽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아이와 함께 자녀와 함께 출근했다가 여기다 맡겨놓고 업무를 보고 퇴근하면서 데려가고 이런 방식이겠네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시본청에.
노현경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하면서 여쭤본 게 시 공무원의 자녀를 이 시설에 맡기고 또 그럼으로써 안전하게 보육을 맡기고 또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수요와 공급이 맞는가라는 것이 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수요가 늘면 증축이라든지 아무튼 신설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시 공무원들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라든지 현재 운영과 관련돼서 부족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그것에 대한 운영방안 또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정원 대비 현원이 여유가 있는 데서 나타나듯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에 여성공무원들 보면 가임여성 비율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두루미집이 200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그때는 단층구조로 조그맣게 시작이 됐는데 이런 수요 대비 시설의 부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증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부분은 어느 정도 큰 문제없이 커버가 되고 있다라고 이 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가임여성이 적다는 것은 좀 뭐라고 할까요. 불행하게 들립니다. 저출산문제가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드리워지는 것 같아서 암울하게 느껴지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요. 동호회 관련돼서 21개 동호회가 있고 1044명, 9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는 19개였다가 2개가 늘어났습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19개였었는데 보고서에는 21개 동호회로 자료 제출하셨거든요. 그 사이에 2개가 늘어났습니까? 그렇죠? 맞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섹스폰동호회하고 라켓볼동호회가.
노현경위원
2011년도에 늘어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2010년 5월에 그리고 라켓볼동호회는 2010년 11월달에.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2010년 중간에 생긴 동호회라고 보면 되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900만원이었다가 3,000만원으로 지원액을 세 배로 늘리셨네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교육위 오래 하다 보니까 교육청 공무원들의 복지와 동호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실질적으로 어떤 직장 내에서 같은 취미와 이런 동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액한 것은 굉장히 이 정도 많은 직장 내 동호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늘린 부분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사가 만사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 제 질문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제가 시의회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교육청 내에서도 일반직들 사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 안 들어도 공정한 인사 또 합리적 인사,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는 조직 내 인화단결 및 어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시 내에서 잠깐이긴 하지만 시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인사에 대해서 물론 100% 만족할 만한 인사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인사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활성화 또 신뢰,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인맥, 학연, 지연 또는 특히 학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한 인맥형성, 줄대기를 해야만 인사에 여러 가지 승진에 유리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런 문제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께서 보시는 인천시의 공무원인사에 현행 인사가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게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제로섬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사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 이득을 본 것 같다라고 하면 상대편에서는 손해 보는 쪽은 그것보다 더 피부적으로 크게 느끼는 그런 형태일 수밖에 없는 그런 본연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모든 인사대상자들이 공감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교육청에 수년간의 경험 또 지켜보시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시스템화하면서 또 오픈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유념을 하면서 그야말로 말만이 아닌 어떤 공정한 인사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하면서 최대한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저는 많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인천시의 발전, 인천시민의 질의 향상 이것은 결국 인천시 공무원들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 한분 한분이 다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승진할 만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되어야 저는 공직사회에 변화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눈여겨보겠지만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이 많은데 하다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실까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인천시 내에 3% 장애인 고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3%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3% 이상 고용이 되고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법상으로 3%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우는 2010년도 현재 총정원 1만 800명 정원 대비 330명의 장애인이 채용돼서 3.04% 법정고용비율을 조금 넘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채용의 경우에는 작년도의 경우에 6.2%, 2009년도에는 9.0%를 채용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법에서 의무규정하고 퍼센트를 채우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원하는 그런 보직 또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보직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퍼센티지를 채우는 것에 의미도 있겠지만 그리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것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장애인의 편의와 관련된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과연 의식의 문제 어떤 제도의 문제 또 편의시설의 문제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러한 법의 취지에 부합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 하나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기획행정위 오기 전에 주요업무보고 관련된 자료를 미리 보고 6개월 동안 회의록을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전문을. 그래서 어느 국장님, 과장님이 어떤 답변하셨는지 제가 대충은 압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데 관심을 갖고 계셨고 행감에서 어떤 것을 하셨고 대충 알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 중복으로 반복적으로 짚었던 자치행정국 관련된 부분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더라고요. 맞죠? 국장님 새로 오셔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도 한때 사회단체 또 교육운동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건강하고 또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단체가 됐든 사회단체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공공기관 못지 않게 균형적인 시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단체들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면서 다른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그것이 공공적 목적을 위해서 시가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공공적 영역에 대해서 많은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신동수 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정사회단체, 인천에 사회단체 등록된 단체가 400개가 넘죠? 몇 개나 됩니까? 국장님 몇 개나 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400개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20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평균 균등해서 지원할 수 없겠지만 사업의 목적 또는 사업의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려하는 바는 특정 몇몇 단체가 독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관련규정이 뭐죠? 이런 사회단체를 보조금 지급하는 조례가 뭡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입니다.
노현경위원
네, 그렇죠. 그 조례에 의하면 목적 외로 사업을 집행했거나 사업비를 전용했을 경우에는 반환 및 환수조치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까? 몇 년 동안 지원해 왔죠? 이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꽤 오랜 시간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 이런 보조금 제가 자료 요청해서 결과 봐야 되겠지만 대략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바가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 실적은 없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와 관련해서 보조금 물론 1년간, 지금 새로 올해 사업지정하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다 중간중간에 중간평가를 하고 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중간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까지 받고 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사업실적보고서 및 지출결의서, 영수증까지 해서 다 보고 받고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나 지적된 바가,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왔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참 그 전부터 시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2004년도부터 지금 햇수로 7년째네요. 그렇죠? 제가 교육행정을 이렇게 많이 다루다 보니까 여기 들어와서 습관적으로 시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80%는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2009년도 교육위에서 보조금, 사회단체나 법인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한 것에 대한 결산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해 보니까 상당 부분 교육청이 지원한 보조금입니다. 그런 사업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제가 발견을 했고요.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정취소 및 환수 조치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선량한 목적으로 초기에 그러한 목적을 갖고 이런 관련법과 조례에서 지원하는데 그것이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 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재정효율화 또는 재정결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온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정취소, 환수가 없었다는 부분이 사후관리라든가 중간에 점검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느냐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부터 제가 새로 맡았으니까 선정단계부터 중간의 집행과정 그리고 사후의 실적, 효과평가 이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면서 제대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나누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쪽 한번 보세요. 2011년도 선택적복지 예산이 2분의 1밖에 편성 안 되어 있는데 향후 예산확보에 대한 설명과 2011년도 편성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선택적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2006년 1월부터 시행이 된 제도인데요. 금년도 소요액은 약 115억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60억 3,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단계의 어려움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만 우선 확보하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왜 그렇느냐 이게 일시에 다 집행이 되는 돈이 아니라 단계별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반기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확대보완이 된 그런 부분은 우선 행자부 지침 기준에 의해서 복지포인트 면에서 둘째자녀는 100점, 셋째자녀부터는 200점을 가산해 주고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1회에 걸쳐서 3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작년까지는 본인하고 배우자만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자녀들을 포함한 부양가족까지 사용하는 쪽으로 확대를 저희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운영체계를 개선하면서 복지프로그램 운영업체를 새로이 공모해서 바뀌었습니다. 이지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랑 협의를 하면서 우선 이지웰이 운영하는 온라인복지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 35에서 한 45% 가량을 할인해 주는 그런 협약을 맺었고 그리고 가정의 달에는 1,000만원 상당의 전국 유명 숙박시설을 이벤트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동호회에 5개 동호회를 선정해서 연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확대하고 또 특색사업입니다마는 불치병어린이 환우회를 3명 정도해서 총 3년간 매년 3,000만원씩 9,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수시책형태로 확대해서 운영을 금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감사에서 대변인실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던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자치행정국과 업무이관을 지적하였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대변인실과 자치행정국 관계.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행감 때 대변인실을 감사하면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셨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개인적으로 윤 대변인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작년 말에 협의가 일차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 쪽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타시ㆍ도의 사례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서 어떤 인원문제라든가 그리고 예산문제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협의를 조직파트하고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금번 의회에서 시 정원조례가 개정이 올라와 있는데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어서 실국단위 정원에 대한 규칙이 뒤따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직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습고액체납자, 법인 등에 대한 명단을 시 홈페이지 공개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작년에 한 5, 60명 정도로 공개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65명에 대해서 최종 명단을 공개했고 2009년에는 45명을 공개했습니다. 작년에 65명 공개대상자의 체납액은 210억 정도였고요. 그래서 2009년도 공개를 통해서 두 명이 부동산 공매를 통해서 체납액을 확보하게 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명단이 공개되고 하는 과정까지 갈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채권을, 재산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측면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징수까지로 연결이 되는 그런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올해 체납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44쪽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각종 압류, 공매추진, 명단공개, 출국금지 그리고 번호판 영치라든가 각종 인허가사업 제한 등을 하면서 특히 전담직,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금년도에는 그와 병행해서 법인체납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3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5,000만원 이상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또 최종적으로 3차에는 500만원 이상까지입니다마는 재산 은닉 무재산 체납자의 유체동산을 압류 공매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는 반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체납조에게 스마트폰을 15대 새로이 장만을 해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몸으로 더 뛸 부분은 최대한 몸으로 뛰면서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라든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확대 이런 쪽으로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저희가 목표한 금년도 5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시의원님 두 분이 인사에 대해서 시와 구의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하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게 서로 아무래도 당사자인 우리, 대부분 5급 이하가 되겠는데요. 당사자들 공무원은 시 소속 공무원 또 시의 직장 노동 관련 단체 이런 데는 최대한 그것을 줄이거나 이루고자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군ㆍ구의 공무원이나 군수ㆍ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는 그것을 확대하자는 그런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수년 전에 어떤 합의 형태로 됐던 부분이 한 20% 정도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일률적인 잣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인사의 폭, 승진요인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그때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적절히 조절을 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기본을 가지고 가면서 어떤 변수를 좀 고려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시와 구의 인사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간단히.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결국은 교류형,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군ㆍ구의 경우에는 7급까지는 오히려 빠르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 좀 빠르고 뭐 이런 또 군ㆍ구간에도 일부 차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결국은 인사교류나 군ㆍ구간의 교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사교류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늦게 출석을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는 의미로, 제물포 청사에 대해서 존치건물과 철거하는 건물들 그 과정을 보니까 7개 건물은 존치하고, 자료 받으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나머지 건물들은 철거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거기가 원래 도화지구 개발계획, 인천대를 송도로 이전하면서 원래 계획은 모 건설회사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프로젝트파이낸싱 형태로 해서 송도에 학교청사를 우선 지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개발계획에 따라서 거기에서 개발을 해서 그 비용을 빼 나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구도입니다, 그게 원래.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라든가 또 송도로 이전해 있는 학교신축에 있어서 어떤 비용의 증가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 회사가 그 부분에 손을 떼고 도개공에서 인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 도화지구 개발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청사의 부족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제2청사를 일부 본관을 중심으로 일부 리모델링해서 제2청사 형태로 쓰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은…….
이재병위원
도개공에서 비용을 몇 천억원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은 뭐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이재병위원
소관사항이 아닌가요? 무슨 과.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기획실 담당인가요? 도개공은 저기 간다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청사 행정타운 개발한 것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국입니다.
이재병위원
도개공의 관할이고 비용이 나가니까 이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 같아요. 몇 천억을 납부해야 된다. 도개공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병위원
또 어디 관할이죠? 그럼 이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국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재병위원
도시계획국입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런 청사문제라든가 이게 어떤 수익모델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도개공이 또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넘겨받고 하는 과정 중에 어떤 비용을 추산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병위원
도시계획국 업무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리모델링도요? 그러면 제물포 타운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이 하는 일이 뭐…….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청사, 되면 청사를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요? 그럼 도개공 문제는 따로 질문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른 관점에서 리모델링 건물이 7개, 전문대 본관, 인천대 대학원관, 인천대 학생회관, 종합실습실, 인천대 본관, 전문대 인문사회학부관, 선인체육관 7개를 존치하고 나머지는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리모델링해서 약간의 건물만, 비용만 투자하면 인천의 대표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NGO센터라고 있어요. NGO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사회단체교부금 가지고 관할하시잖아요. 부산에는 민주화기념관이 있고 다른 광역시에는 NGO센터라고 해서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위해서 일하는 NGO들이 근거를 마련하고 자기들끼리의 시너지 효과를 마련하고 또 시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보다 시가 할 일을 나누어서 NGO들이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데요. NGO센터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자 NGO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동안 전통을 갖고 여러 가지 민주화라든지 주민자치행정 또 관변 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NGO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관변 쪽 단체들은 지난 안시장 체제에서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특히 새마을단체 같은 쪽에서는 회관을 몇십억, 십 몇 억을 해서 회관까지 마련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특혜이고 있을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고 하나의 NGO회관을 인천대 쪽에 건물을 보셔서 리모델링해서 몇 층에 건물을 마련하면 거기에 인천의 대표적인 NGO들의 시민사회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도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건물이 NGO회관으로 적합한지 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다 둘러볼 계획인데요. 그것에 대한 검토와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신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도 부임해서 얼른 단체들을 한바퀴 순회하면서 보니까 일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 또 임차해서 쓰고 있는 데 뭐 그런데 대부분 좀 열악한 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다만 이게 지금 예산이 성립이 돼서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진행이 돼서 추진이 연말 목표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단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또 예산이 되는지 또 나중에 운영에 대한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확대가 되면 어떤 사업구조, 도화지구 사업지구의 사업성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영향도 미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병위원
물론입니다. 종합검토가 필요합니다. 도개공에서 갖고 있는 개발계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또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해서 종합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에 시민사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대 존치건물들 몇 개는 허물고 몇 개는 존치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규모가 맞는 건물 하나 정도를 허물지 말고 존치건물에 포함시켜서 NGO 센터로 해 준다고 하면 적은 예산으로 리모델링 해 봐야 뭐 1억, 2억 정도밖에 더 들겠습니까. 더 들 수도 있지만. 약간의 재산만 투입돼서 NGO 센터로 개발이 되면, 개방을 해 주면 굉장히 송 시장님의 지금의 시정 마인드라든지 그동안의 인천시의 숙원사업의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조금만 들이고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존치건물에 안 들어있다고 한다면 철거예상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전문대 인문사회학부관, 15번에 인천대 이공관 또 8번에 학산도서관 이 정도쯤을 종합검토해서 NGO센터로 개발, 리모델링하시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저하고 같이 가셔서요. 국장님, 같이 좀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할 그런 부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재병위원
왜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게 도시계획국이 전체적인,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도화지구의 개발이 어떤 지역활성화 뭐 그러면서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이재병위원
아니, 의견을 내실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에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제가 그쪽 관련 국장하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재병위원
저도 의견을 내고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할 테니까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같이 의견을 내셔서 인천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을 해결하시고 수고하시는 시민사회에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지금 2010년도 평가가 완료된 상태인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접수가 완료돼서, 단계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 소관 부서 각종 사업이, 다양한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일차적인 검토를 해서 의견을 가지고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위원회에서…….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아마 금주 중에 완료되는 거죠? 지금 계획 보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2월 12일까지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요? 여기 자료에는 1월 28일로 돼 있는데 지금…….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34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단체에는 패널티를 부과하겠다. 과거에는 특별히 그렇게 한 경우는 없었고 어떤 식의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하실 생각인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나중에 또 작년에 했던 그런 사항들을 평가해서, 전년도에 했던 사항들을 평가해서 A에서 F까지 등급을 매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상위 10% 정도를 선정해서 이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E 등급 맞은 경우에는 사업을 1년간 배제를 시킨다든가, F에는 2년 배제시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게 운영하신다라는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평가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금 조치들을 취하고 계신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우선 엄정한 선정 평가기준을 적용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서로 나눠먹기 따가자 식이 아니라 사업 면에 있어서 어떤 공적인 측면의 필요성 그리고 당해 기관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자부담 능력,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시정발전의 비전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 이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른 사업과 또 중복지원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서 올라오는 부분을 저희가 또 2단계로 거르는 그래서 또 심의위원회까지 거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계시듯이 이런 부분에 특히 중점을 두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에 상시 회원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어떻게 점검하세요? 단체에서 제출하는 명단, 명부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르게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일단 명부를 기준으로 하고요. 또 해당 부서에서는 단체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스크린이 일차적으로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 모르겠습니다. 이번 신청한 데서도 회원수가 자격에 다 맞춰서는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점검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다시 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회계계약심사과 관련해서 수의계약하는 건수가 많죠? 그 현황 좀 볼 수 있을까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별도로.
준택
차준택위원
자료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한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시ㆍ군ㆍ구간의 인사교류 문제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특별한 자리에 대해서는 일단 구나 군에서는 신청을 할 수 없게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 중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사항이 적용될 때도 있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원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도 한번…….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군ㆍ구하고 어떤 의사 합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좀 말씀드리고요. 29페이지 업무보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맨 아래 선진행정 체험을 위한 해외여행 추경에 지금 반영하실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배낭여행으로 선진행정 체험한다는 게 저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경험을 비추어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주에 작년에 다녀왔던 팀들 보고회의를 제가 주관해서 대회의실에서 가져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저도 논평, 총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의외로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준비단계부터 그룹 미팅을 계속 해 가면서 사전준비 그리고 거의 가이드 없이 자기들이 전부 직접 배낭을 메고 다니면서 발로 뛰는, 그런 몸으로 부딪치는 해외여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저도 공직생활 좀 한 축에 듭니다마는 좀 많이 변화가 됐구나라는 그런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보고회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의 어떤 사기진작보다도 외국에 나가서 보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고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는 꼭 확보해서 끊이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한 며칠 정도 가시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라고 거의 한 8일에서 10일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예산은 1인당 한 300만원 전후로 해서 한 50명 그래서 1억 5,0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다녀오시면 그러면 보고회를 갖는 거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보고회를 갖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특히 갔다 와서 행정에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또 실제로 가서 느꼈던 소감을 포함해서 어떤 사진을 찍었고, 가령 비교시찰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것하고 거기 것하고 대비를 시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자료를 많이, 그 부분을 우리를 홈페이지에 지식정보창고 형태로, KMS 형태로 해서 거기에다 다 올리는 형태로 해서 전 직원들이 공유하고 어떤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주로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나머지 안 다녀온 공무원들도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보고회에서 문건이 혹시 있나요? 보고자료랄까 아니면 보고회 평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바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 자료 요청하면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좀 빨리빨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질의의 요지 파악을 해서 간략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우선은 사소하게 들릴 수 도 있고요. 아이, 뭐 저런 것까지 지적하냐, 여성 위원은 틀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바뀌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이틀째 이렇게 보니까 우리 보고서에요. 국마다 또는 부서별로 한자표기를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또 물론 자치행정국은 자료를 보면 대부분은 한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37쪽에 보면 고객 Needs 충족형 민원서비스 구축 이렇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Needs라는 표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문서상이 아니고 구두상 대화체형 또는 식자층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문서에다, 공식문서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셔야 됩니까? 고객만족 또는 고객필요 뭐 이런 쉬운 표현 써야지 고객 Needs, 영어 모르는 사람은 시의원하겠습니까? 한자 모르는 사람도.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도 아까 보고드릴 때 좀 거슬려서 욕구라고 풀어서…….
노현경위원
욕구, 만족 또는 Needs라는 게 필요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좀 멋있게 보이려고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현경위원
누구한테 멋있게 보입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한테요.
노현경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제가 좀 조크 비슷하게 하는 건데 제가 의회운영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조직표도 다 한자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한자로 하려면 다 한자로 하든지 그런데 보고서에 보시면, 다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어느 과는 한자를 중간중간 쓰고 어떤 데는 그냥 한글로 하시고. 한자든 영어든 저는 필요하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제화 시대의 영어의 중요성은 저는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문서에 가능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멋있게 보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한글로 쓰시고 문맥상 또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자를 병기한다든지 영어표기를 병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때는 영어, 한자 또 우리말 막 다 섞여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을 쓸 수는 있어요, 서로서로 이해가 될 때는. 하지만 이 공식문서에는 정확한 한글표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사실 며칠 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 좀 개선 가능하죠? 어렵지 않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럼요.
노현경위원
멋있게 안 보이셔도 됩니다. 여성 위원이라 좀 세밀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질문드릴게요. 36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역량 강화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활용 복합문화공간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쭉 세부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소위 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여러 가지 그냥 단순히 과거 동사무소 같은 기능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지역 공동체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되는데 그러한 기능 중에 어린이보호안전망 구축, 아까 말씀하신 문화센터로써의 역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특수교육 또는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의 모임에 제가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물론 교육청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와서 또는 지역주민센터에서, 자치센터에서 특수아동, 특수교육대상아동을 위한 그러한 공간 또는 프로그램 이런 것이 별로 없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런 장애아동 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가능하죠? 좀 이렇게 권고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아직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점점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 또 지금 장애인 우선구매 법률, 조례 이런 것도 되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한테는 기업의 이런 것도 성인이 돼서는 굉장히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인천에 있는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이런 것 분석을 해 보시고 평가하시고 특히 장애, 물론 인천시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주민센터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 또는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인천에는 142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있거든요. 옛날의 동사무소죠.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공간을 넣어서 각종 문화, 교양, 취미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이번에는 어떤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특수아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어려움도 적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뭐냐 하면 일반 아동의 경우에도 그런 것을 운영하려면 전문적인 어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시설 또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특수아동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법적인 측면에서도 부가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항을 해당 파트,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책임이 있고 특수아동에 대한 부분은 관련 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우리 위원님 말씀도 전달하면서 제 의견도 피력을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특수교육도 학부모회라든지 연합돼 있는 협의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듣고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물론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산도 그렇고. 하지만 크게 어떤 예산이나 어떤 큰 노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41쪽에 세입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실 전자납세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제가 질문으로 굉장히 많이 질문을 사실은 준비해 왔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중복적인 것은 뺄게요. 성실납부자,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 악질적인 고액체납자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인천시민들은 세금은 그래도 어려워도 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성실한 납세자, 납세의무를 하고 있는 인천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이것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이라 생각되는데요. 여기 보면 경품 및 상품권을 지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하셨고요. 어느 정도 규모, 뭘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2009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하면서 작년에 좀 확대한 그런 사항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성실납세자죠. 그런데 이게 세금을 그 납기에 잘 낸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어떤 서로 편의라든가 뭐 이런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 동참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지방세를 이메일로 고지를 받겠다고 신청을 하고 실제로 받는 사람들 그런 분이 작년의 경우에 고지건수가 한 14만 3,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납부도 전자납부 형태로 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대상을 연 1회 이상 지방세고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고 e-TAX시스템이라고 지방세납부하는 시스템인데 이를 통해서 납기 내에 제대로 완납한 자 그리고 체납사실이 없는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법인, 개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300명 정도를 저희가 추첨을 해서…….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추첨입니까? 아니면 쭉 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1등, 2등 쭉 한 게 아니라 원체 많으니까 14만명이니까 그것을 사실 등수를 쫙 매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첨방식으로 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추첨으로, 이런 경우에는 경찰관이 입회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잡아돌려서 1등 한 명 뽑고 1등은 LCD…….
노현경위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 식으로 해서 5등까지 2,100만원을 차등적으로…….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2,100만원입니까? 2년 동안에.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작년 한 해가 2100만원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지급하죠? 1년 이렇게 해서 연 1회씩입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12월 말이나 1월이나 이런 식으로 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한 번 하신 거네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2009년에 한 번 했고 그때 시작해서 작년에 두 번째입니다.
노현경위원
한 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많은 홍보가 됐습니까? 지금 사실 세금 관련해서 무통장에서 빠져 나가게들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에 가는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뭐 일부러 체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가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간소화시키면서도 세금에 대한 의무적으로 내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을 바꿔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홍보는, 아직까지 돈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직접 가서 그래야 든든한, 그래 가지고 이게 팍팍 늘지 않고 있는데 군ㆍ구하고 통ㆍ반장 조직 이런 부분도 활용하면서 계속적으로…….
노현경위원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280만인데 14만 정도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0.5%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좀 확대해서 세수도 늘리고 시민들의 납세의무에 대한 의식도 변화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요. 2009년도에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92%이고 미수납액이 1,813억원이고 결손처리가 407억원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연도 즉 2010년도에 이월이 1,405억원은 이월해서 이월된 체납액 1,405억원에 대해서 결손처리한 407억원을 뺀 나머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해서 징수하겠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맞죠? 황의식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것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몇 년간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이 물론 의도적으로 안 낸 경우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마땅히 거둬들여야 될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홍보하고 이런 아까 같은 그런 경우도 하나의 좋은 경우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결손처리 한 것이 400억원이 넘고 제가 보니까 한 몇 년 동안 417억원인가가 3년인가 평균이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400억원이라는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미수납액이 1,800억원이 나 된다라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중에 결손처리한 것을 제외한 1,400억원, 1,405억원을 2010년도 지난해입니다. 해가 바뀌었으니까 지난해에 다 징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2010년도에 1,400억원 다 징수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노현경위원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죠. 과장님, 국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님도 저랑 같이 발령받았는데요.
노현경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누가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전 세정과장님 불러와야 됩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명성입니다. 저 역시 구랍 12월 29일자로 발령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 보시면 시세체납액 현황이 현재 1,002억 8,100만원 정도 그렇게 11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강력히 체납액 정리를 해 왔고 이게 시점마다 체납액이 증가되고 또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 이월된 것은 1,392억 정도 이렇게 되고요.
노현경위원
2009년도 세입ㆍ세출에서 보고하신 내용이거든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노현경위원
1,405억원, 황의식 국장님이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리목표를 417억 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그 정리라 함은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도 결손처분을 최소화해라.
노현경위원
결손처분 할 경우는 어떤 경우에 결손처리합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무재산 주로…….
노현경위원
하다가 하다가, 받으려고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못 받을 경우인데 그것이 어떤 아 이것은 해야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 할 때 규정 또는 조례 이런 내부적인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경우, 2년이면 뭐 한다든지 그 사람이 사망했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폐업을 했고, 폐업했다라고 해서 결손이 아니라 현지방문해서 이 사람이 실제 무재산이냐. 또 보험을 들어놨다든가 또 은행에 예금이 있다라든가 이런 어떤 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예금이라든가 은닉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철저히 파악을 해서 또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 급여생활하고 있으면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소득 중에서도 최소한도 기초생활비 정도는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노현경위원
압류 말씀하시는 거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차량들도 많이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생계형차량이냐 아니면 승용차로 갖고 있느냐 그런 것까지…….
노현경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결손처리에 대한 기준, 결손처리할 때의 기준하고 1,405억 중에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징수결정해서 이월시킨 1,405억원 중에 징수를 한 실질적인 징수한 데이터 있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지난해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300억을 징수했습니다.
노현경위원
300억 하면 1,000억원은 또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결손부분이 결손액이 한 120억 정도 됐고요.
노현경위원
그것을 합쳐도 그래도 900인데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또한 결손을 한다 해 가지고 영원히 못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은닉재산이 나타났다라든가 부동산 같은 것 위장분산을 시켜서 그것을 자기 앞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라든가 이럴 경우는 다시 징수결의를 해서 계속 연간 2회씩 조사를 해서 추징을 걸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가능한 방법은 저희가 다 활용해서 징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노현경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장님, 국공유재산 지금 우리 재정문제를 얘기하니까 이것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방안으로 세수를 증대하고 미징수된 것을 제대로 징수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고요. 아까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공유지, 시유지 재산이 14조원 정도 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14조원이라고 하면 1년 시 예산에 약 두 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7조 가까이 되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6조 6,000억.
노현경위원
지금 긴축을 해서 그렇지만 약 7조라고 보면 두 배 정도의 국ㆍ공유재산을 갖고 있고 그 관리를 잘하는 것도 저는 재정효율화 방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소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적시에 매각을 한다든지 또는 매각방안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국ㆍ공유지에 대해서 무상임대도 있고 유상임대도 있고 또 매각도 있고 여러 가지 국ㆍ공유지에 대한 관리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 중에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물론 필요하면 매각시기라든지 이런 감정가 플러스 시가 가장 재정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의 방안은 지금 국ㆍ공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무상 임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대략으로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무상의 경우는 공익사업 관련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대부분 일반 사인들이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임대하는 경우는 당연히 유상을 하게 하고 있고요.
노현경위원
무상의 경우는 공공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그런 것으로 한정된, 사인으로 무상한 경우는 없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요?
노현경위원
사인, 사인간에.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유상으로 해야죠.
노현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상임대와 관련해서 이것도 14조나 되니까 굉장히, 제가 교육청에 공유지 재산관리를 보니까 유상 임대한 학교 소위 말하면 폐교 인천에는 폐교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줬는데 유상임대죠. 그런데 임대료를 소위 말하면 징수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세금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인데 국가에 대한 의무잖아요. 그런데 안 내는 경우가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노현경위원
그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는데 국ㆍ공유지 또는 국ㆍ공유재산과 관련돼서 무상이 아니라, 무상은 아까 같은 그런 전제를 까는 거지만 유상 같은 경우에 우리 시하고 또 사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계약을 체결하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50%도 임대료를 안 냈더라고요. 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시가 적어도 재산이 교육청보다 많은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상황은 정확히 모르고요. 당연히 대부분의 상황을 보면…….
노현경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임대료 미수납현황.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임대의 경우에는 미수금이 없는 상황이고 다만 불법점유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변상금을 때리잖아요. 그 부분은 안 내서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현재 우리 시 시유지 또는 시유재산에 대한 유ㆍ무상 임대현황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임대료 받는 것 포함해서요. 다 수납을 하셨다고 하니까. 시 교육청의 경우 50% 정도밖에 못 받았더라고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사경에 대해서 질의 좀 있으셨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특사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 운영 등 일하는 공직사회 확립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선 작년 9월 27일 관련 법률인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2조 인천광역시6.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내용을 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본 사항은 관련 법률에 맞춰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10년 9월 27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이 납북피해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업무수행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전시납북자 규모, 절차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제3조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 성격상 위원장 직위가 높다고 사료되는데 위원회 구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이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도 가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런 의견을 저부터도 표시한 바가 있는데요. 다만 법상에 후속적인 조례안이고 관련 중앙부처 그리고 시ㆍ도 이런 데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묻고 또 묻고 했는데 중앙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방단위에서는 위원장을 시ㆍ도지사로 해 달라는 또 다른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일단 시장으로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타도시하고 같이 합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리고 법5조에도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조항을 넣고 있는데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시ㆍ도지사를 소속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위원장은 3항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높은 격은 있는데요. 일단 법상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저희 조례안도 그렇게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또 한 가지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은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벌써 국비가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액 국비로 해서 교부총액이 4,624만원이 보조인력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현장확인에 따른 여비 등 해서 전액 국비로 4,6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4,600만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게 해서 할당이 되어 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내용상으로는 크게 이견이 없고요. 제1조 목적에 보면 6.25납북피해진상규명 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도 그렇고요. 띄어쓰기가 일부러 이런 것 같지 않은데 다 붙여 쓰고 있거든요. 원래는 제1조 목적 두 번째 줄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띄고 6.25전쟁 띄고 남북피해자진상규명 띄고 및 이렇게 문맥에 맞게끔 띄어쓰기를 해야 맞지 않나요? 이게 실수입니까? 아니면 일부로 이렇게 한 겁니까? 제가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띄어쓰기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제목부터 시작해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것은 편집하고 유인하는 과정 중에 잘못한 부분입니다. 글자가 가령 필요한인데 필요하고 한이 다음 칸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줄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범해진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조례안이긴 하지만 공식문서로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인데 사소한 것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기본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위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상위법도 다 붙여놨네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상위법도 붙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 상식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다 붙이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고유명사도 아니고, 맞죠. 국장님?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도 법무담당관을 전에 잠깐 했는데 일부 띄었다가 붙였다가 이게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것이 법제심사팀에 가서 법제심사까지 받고 온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왜냐하면 1쪽에 보면 제안이유 가에서 6.25전쟁납북피해 띄고 진상규명 띄고 및 해서 띄어쓰기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부터는 쭉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소위 상위법령에 지금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법률 및 이에 따르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저는 공식화되는 조례안을 제출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거기에 맞게 맞춤법뿐만 아니라 띄어쓰기 이런 것은,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쓰고 띄어쓰기가 필요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붙이고 띄어쓰기가 적절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뒷부분 가면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문맥상으로도 쫙 하면 사실은 아버지가방에들어가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이나 이런 부분의 법률적인 검토 법무팀하고 다시 협의하셔서 정확한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법 3조3항에 위원 구성에서 납북자 피해가족 대표가 포함되도록 법에도 돼 있고 한데 납북자 피해가족 대표로 하기보다는 제가 법률을 봤더니 정의내린 중에 전시납북자가족이란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정의 내리고.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형제자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게 혹여라도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 조례안의 내용입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네? 조례안…….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납북자 피해가족 대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그것을 법률과 통일시켜서 전시납북자가족대표 이렇게 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일단 이것은 전국에 통일을 기하고자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준택
차준택위원
오해의 소지가, 뭐 그렇게까지 법해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납북자로 인해서 피해를 본 다른 사람이 포함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라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통일부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통일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하여튼 그것은…….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사실 저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차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6.25전쟁 납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납북피해라고 하면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고 이 조례가, 이 법률과 이 조례가 함축하고 있는, 제안하고 있는 경우는 6.25전쟁 시에 납북 또는 납북피해로 인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거라고 본다면 그것에 대한 한정을 6.25전쟁 시로 한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상적으로도 그런 예는 드물기는 하지만 지금도 상존할 수 있는 이런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 납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괄하는 건지 그래서 아까 차 위원님이 그런 의미로 물어보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2조1항에서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만 보면 일상, 일반적인 납북,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납북자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인 건지 아니면 6.25전쟁 시에 납북된 그 부분만 제한해서 하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6.25전쟁이라는 표현을 그 앞에 쓰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6.25전쟁 1950년부터 ’53년까지 납북됐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어떤 명예회복 관련해서 지금 법률을 제정한 거고요.
노현경위원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명시를 이왕 조례를 만드는 것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슨, 아주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지만 실종자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남한에서 이런 실종이 된 경우에도 납북됐다라고 심증적으로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납북에 의한 거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신고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50년부터 ’53년까지의 6.25전쟁과 관련돼서 납북 또는 그로 인한 피해로 인한 어떤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일반적인 납북은 해당이 안 되고요. 6.25 관련해서 휴전협정까지 납북됐던 분의 가족들이 신고를 하면 그래서 지금 실무위원회 구성도 그런 부분에 대한 1차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국비를 내려줘서 현장조사를 하게끔 한 거고요. 그 사항이 중앙의 위원회로 올려지면 거기서 최종적인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어떤 명예회복 조치를 일괄적으로 내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2조1항 그냥 남북자로 안 하고 그 위에 6.25전쟁 납북, 6.25전쟁이라는 표현을 앞에다 써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거기다가요?
노현경위원
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면 물론 기능에 인천시 6.25전쟁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 2, 3호가 들어가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장님.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것은 지금 나오는 얘기들 다 정리를 한번 해 보면요. 이것 보고계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인천광역시 해서 실무위원회 이게 하나의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이것 띄어 쓰는 것은 안 되고 그대로 붙여 쓰고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게 다 맞는 거고요. 법명은 띄어 쓰는 겁니다. 6.25전쟁 띄어 쓰고 납북피해 띄어 쓰고 이렇게 띄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틀림이 없고 그 다음에 차준택 위원님이 납북자가족 대표 그 다음에 노현경 위원님이 납북자를 6.25전쟁 중, 보면 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다 그것이 납북자가족대표로 되어 있고 그 법률에 그 다음에 전시납북자나 납북자가족은 이게 정의에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납북자가족 대표가 아니라 전시납북자건 줄여서 납북자가족이 아니라 납북자 피해가족 대표로 해 놨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피해라는 게 틀리다는 거죠. 법률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시납북자 피해가족대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피해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피해를 빼고 전시납북자가족 4조에 따라서?
준택
차준택위원
법 4조? 네, 줄여서 지금 납북자가족으로 하는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게 더 명확할 것 같기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4조에 따라서 피해가 들어갔네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4조에 없는 피해가 들어갔으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것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게 가는 걸로 하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 없으시면, 이의 없으시죠? 노현경 위원님 이의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내용 중 제3조제3항 「납북자 피해가족 대표」를 「납북자가족 대표」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 있는 수수료의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맞춰 개정하는 한편 불합리한 조문을 조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3에 화재증명원을 1,500원에서 800원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를 각각 2,000원에서 800원으로 요율을 변경하였고 전자민원의 확대에 따른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으로 수수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자결재 등과 관련 인터넷 신청민원의 접속 시도 시 수수료가 환불처리되고 있어 현재 불합리한 수수료 불반환 조문을 반환해 받아가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조례 관련규정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4조에 따른 입법예고 및 실ㆍ국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개정에 따라 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5항 신설은 전자민원 확대에 따른 전자민원 처리 시 전자화폐, 전자결재 방법으로 수수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수수료의 반환 개정은 전자적 민원 신청 시 신청사항의 변경, 취소 시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1항 신설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수료 징수 조례개선을 요청함에 따라 수수료 면제대상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 요액 변경과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면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세외수입 변동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타 도시에 나와 있는데요. 타도시의 예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요율변경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일부 발급 수수료가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부분을 통일을 기하는 형태로 해서 행자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 쪽으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대부분 지금 시ㆍ도에서 대통령령에 맞춰서 조례안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그리고 또 전자화폐, 전자결재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부분은 서울, 부산, 대구가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수수료 반환에 대한 규정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또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은 거의 대부분 시ㆍ도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동안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국가유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타시ㆍ도의 예도 보면 서울,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도 저희가 이번에 확대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자 분들에 대해서 또 기왕에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시ㆍ도는 국가유공자를 중심으로…….
노현경위원
인천의 경우는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인천의 경우에도 이번에 확대를 하는 겁니다. 국가유공자 중심으로만 운영이 됐었는데.
노현경위원
국가유공자 중심이었는데 좀 더 확대된 부분, 기존에 그러면 수수료가 면제된 분야는 어떤 분야였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전 분야고요. 이게 감면인데 전체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가유공자 분들을 전체를 감면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추계를 한번 해 보니까…….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거거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확대해서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줬을 경우에 소위 말하면 수수료도 하나의 또 다른 세수 수입인데 그런 부분이 예측컨대, 추계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정확하게 산정은 안 됩니다마는 인구분포 비율로 따져봤을 때 저희 시가 한 280만이라고 보고 그 가운데 국가유공자 등 이번에 포함이 된 이분들을 다 포함하면 8만여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9%, 3%가 하회하는 그런 비율을 점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당초에, 작년도의 경우에 수입증지 전체 징수액이 한 56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2.9%라고 했을 경우에 1억 6,000 내외가 될 텐데 현실적으로 이것보다 적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회활동이라든가 기업 어떤 경제활동을 할 경우에 수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노현경위원
전국적으로는 지금과 같이 저희 인천시 조례안처럼 대부분 확대 시행을 하고 감면을 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서울, 부산은 기왕에부터 다, 서울, 부산, 전남, 경북은 기왕에부터 다 하고 있고 나머지 시ㆍ도도 저희와 맞춰서 거의 이번에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그런 형태로 개정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노현경위원
생각보다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예측컨대 1억 6,000이지만 경제활동을 다 했을 경우를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떤 제증명을 발급받고 이런 경우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실질적으로는 적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 변경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법 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이것에 의해서 금액 변경하는 사항이 화재증명,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이것으로 되어 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세 건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세 건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래서 그 기준, 화재증명 같은 경우 1건당, 뭡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1,500원에서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방자치법 139, 대통령령이요. 화재증명 같은 경우 1건당 800원, 간호조무사 자격증 같은 경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800원이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800원으로 돼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번에 금회 개정을 통해서 800원으로 된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게 어딨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2조 관련해서 별표에 나오고요.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별표에 나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1건당 8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도 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재증명,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게 얼마나 세외수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수수료 수입이. 그런데 꼭 800원에 맞출 이유가 있습니까? 10% 정도 가감할 수 있다고 하면 880원씩 하면 되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가감은 가능합니다. 10%, 법상에 일부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가급적이면 앞에, 금번 취지도 어떤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세외수입 변동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통계치가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작년에 분석을 해 봤는데요. 화재증명원은 750건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550건, 공인중개사 자격은 325건 해서 감소 예상액이 800원으로 내리더라도 약 198만원 정도 그 정도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가감 없이 그냥 이렇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통일을…….
성욱
홍성욱위원장
해 봐야 200만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이재병의원외12인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이재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병 의원입니다.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은 수력 및 원자력 발전에 비하여 인근지역에 더 많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됨에도 아직까지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력발전 및 원자력 발전은 발전소가 설치된 주변지역에 환경위해요인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과세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의 형평성 유지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조달 측면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에는 옹진군 영흥면과 서구 원창동 지역 등 다섯 개의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더욱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은 수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등 더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함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세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과세대상간 형평성을 유지, 사회적 비용부담,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필요재원 확보를 위해 화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수력 및 원자력발전은 주변 지역의 환경 위해요인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과세되고 있으나 화력발전은 수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등 인근지역 주변에 더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화력발전에도 적용하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조달,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답변은 어느 분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질문하게 되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제가.
노현경위원
국장님이 하십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수력이나 원자력발전과 관련돼서는 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떤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과세해서 세수증대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일부 지방세, 이재병위원님이 건의안을 내셨는데 전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의 법안이 국회에 일단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전력 1㎾당 0.5원을 부과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보면 연간 1,400억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요. 그 가운데 제일 많은 데가 충남이 558억, 경남이 290억 그 다음에 인천이 260억 정도로 돼서 상당한 세수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인천 같은 경우 260억 정도 세수증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건의안 채택을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게 뭐죠? 지금 수력 및 원자력발전에 부과되고 있고요. 기타 지하자원 같은 것 예를 들면 물 같은 것 이런 데도 부과되고 있고 그런데 화력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게 종전의 세목이 이번에 16개 세목에서 11개로 통폐합이 되면서 세목이 변경이 됐는데 옛날로 따지면 지역개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력이나 수력이나 전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바인더에 있는데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요. 지하수, 광물자원 뭐 발전설비.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조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특정부동산 이렇게 돼서 있거든요. 지금 화력 같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이게 제 질문의 내용입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게 보면 납세의무자가 지하수 채수자, 수력발전을 하는 자, 지하자원을 채광을 하는 자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이런 형태로 납세의 무자가 관련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이 되면 여기에 당연히 화력발전을 하는 자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통합적으로 어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게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력발전이라는 게, 석탄 때서 하고 기름 때서 하는 것인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따지면 수력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을 가지고 활용하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도 어떤 광물이라든가 이런 인공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원자력 발전과 유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관련해서 화력발전, 검토의견도 그렇고 제안이유 중에도 사실 환경오염 유발이 굉장히 심하지 않느냐. 화력발전 경우,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배기가스 같은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거기는 기름, 유류 자체에 부담금 같은 이런 부분들이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이런 부담금 같은 형태로 갈 수 있지만 수력이나 원자력 같은 그런 형태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와 동일 선상에서 세 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논거라고 할까요. 논거는 검토의견이나 또는 이재병 의원님이 주장하고 계신 그 논거와 동일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동일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반대하는 정부 부서가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경부하고 한국전력공사는 당연히 반대하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한국전력공사는 그렇다 치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경부의 주된 논리는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물가상승 압력 이런 쪽에 부담을 줄 거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외에 지역자원시설세의 근본취지와 관련된 반대논거는 뭔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논리적으로 반대를 하기는 그쪽에서 빈약한 그런 사항이고요. 환경오염배출에 화력발전에만 세금부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제기를 지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것에 대한 논거를 좀더, 지경부의 반대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환경오염 공장 이런 부분들은 오염배출시설에 대해서 어떤 중과세도 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불이익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화력발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런 여타의 발전에 맞춰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는 게 행안부나 시ㆍ도의 공통적인 입장으로 대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발전소 주변의 수력발전도 마찬가지이고 원자력발전도 마찬가지이고 화력발전도 마찬가지이고 한전에서 인근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금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담금이라고 그러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요금에 3.7%를 걷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력산업.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기반기금.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반기금.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발전소 주변 지원금으로 일부 가령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그게 1조 6,000억원이 걷혔는데 그중에 8.7%만 주변지역에 지원금으로 사용됐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20억원 정도가 지원된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나머지 91.3%는 그냥 기금으로 자기들이 계속 쌓아 나가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금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재정상황이, 인천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굉장히 열악한데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기를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같은 중앙정부 내에서도 지금 말씀대로 지식경제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논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갖고 있는 과세대상에서 부터 철저하게 저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순한 환경오염 이런 논거로써만 이게 듣기는 좋은데 그런 것으로만 간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고 그 다음에 기금문제라든가 일부 그중에 일부 8.7%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요. 그런 어떤 지원금의 형태보다도 보다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같은 논거들도 개발을 해 내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져요. 잘 하셔서 촉구건의 안은 의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정부의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합당한 논거를 개발하셔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은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인천발전연구원주요업무보고, 소방안전본부주요업무보고, 인천대학교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