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윤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조영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명근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열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준환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태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책자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고요. 우리 업무보고는 전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준 것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잘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아주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다 질의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지역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행천이나 삼동암천, 길정천 내용에 보게 되면, 먼저 선행천을 볼게요. 선행천을 보게 되면 총사업비가 155억이죠? 155억 2,500만원인데 지금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까지 한다고 그러셨고 현재 금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 국비ㆍ시비해서 8억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을 나머지 금액을 다 확보해서 내후년까지 다 할 수 있나 이런 궁금증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06년부터 이것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게 없어. 이것이 본 위원의 행감 때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의심이 가요. 이게 과연 2013년도까지 나머지 140억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나. 확보할 수 있을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바대로 앞으로 2012년도에 58억 9,000만원 그 다음에 향후 투자가 58억 9,000만원이 되는데 상당부분이 내년 이후로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 재정관계 또 국비확보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관계로 인해서 지연된다고 말씀하시고 향후에도 사업비가 없으면 또 지연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하고 또 기대효과라든지 시급성을 따지는 것인데 이것을 2006년부터 걸어놓고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서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우리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여간 국장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이루어졌는데 관건은 역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데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사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점을 잘 하셔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삼동암천도 마찬가지예요.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 추진된 것도 없고 뭐 이것은 사업기간이 좀 멀기는 합니다마는 2014년도인데 이것도 역시 430억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전체 예산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면 앞으로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게 물가상응 요인에 따라서 계속 뛴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 또 보면 금년에는 확보가 66억 된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에 선행천보다 여건이 나은 편인데요. 이 역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이후에 예산이 한 250억 이상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역시 위원님들이 예산확보에 협조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도 국비라든가 또는 특별교부세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간 내에 이게 완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연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그 기간 내에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저러한 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자꾸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지연이 되면 안 돼요. 여기 상습 수해지역으로써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난 12월 20일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이 강화에 오셔서 주요 사업예정지라든지 주요 사업장에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1월 15일날 여러 공직자분들과 함께 오셔서 추운날씨에 고생하시고 본 위원이 직접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1차 구제역 발생지역이 급수세대로써 3,265세대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3,256세대로 아마 바뀐 것 같아요, 33페이지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맞나요? 지금 오타가 난 것 같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지금 이미 지선 들어가는 자부담 건에 대해서는 3,265세대에 대해 무상으로 해 주는 예산이 33억 정도가 확보가 됐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됐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작년도에 전부 확보된 예산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상수도 관로 공사하는 분들이 어떠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날이 풀리면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재촉 좀 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마찬가지거든요. 한번은 도로를 굴착해야 되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렇지 않아도 냄새도 난다 오염성이 있어서 질산성 대장균 성분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확보됐는데 사업이 지연돼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강화군에 독촉을 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나요? 업자, 업자는 어떠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것은 뭐 단종면허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기술을, 면허를 갖고 있어야만이…….
윤재상위원
단종면허 말고 그 외에 상수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냐 이것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상수도 관을 까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왕에 예산은 확보가 다 된 거니까 지역별로 아주 넓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넓은데 예산확보 됐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그만큼 관련부서에서 늑장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체크를 한번 다시 해서…….
윤재상위원
뭐 상당히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좀 여러 업자를 선정해서 그래야 골고루 공사도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왕 확보된 거니까 동시 다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2차로 발생된 지역에 무상 공급해 주는 지선공사 1,747세대죠? 그런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1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정하는 세대인데요.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눈도 많이 오고 말이에요. 강화에 지금 많게는 40㎝, 적게는 30㎝가 왔어요. 그래서 차량이 못 다니고 간선도로는 제설작업차 못 들어가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이 어려운 지역인데 지금 구제역 발생지역에 제가 지역을 순회해 보니까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물을 길어다가 보일러에 붓고 또 뜨거운 물을 빼쓰고 이런 실정에 놓여 있더라고요.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1,747세대는 9개 리, 양도, 하도, 길상면 외 9개 리인데 여기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예산확보가 안 돼서 지금 이분들이 기다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물은 빨리 써야 되고,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자부담을 해서 13㎜ 기준하면 97만원 돈 들어가더라고요, 약 100만원 돈, 부담하는 금액이. 그런데 앞으로 1차 구제역 발생지역에 준해서 1,747세대도 무상으로 해 줄 것인데 국비 받아서 할 건데 뭐 70%, 15%, 15% 해서 해 줄 건데 지금 그분들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우리들이 자부담을 해서 상수도 물을 먹겠다, 그 대상지역에. 그런데 추후에 대상지역이 돼서, 무상공급 대상지역이 돼서 나중에 환급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것은 환급이 가능하지 않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재정 회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 지역도 그런 혜택을 봐야 되는데 우선 물은 안 나오고 여러 가지로 어렵단 말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윤재상위원
그런데 앞으로 향후 1차 구제역 지역에 무상으로 해 주는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해 줄 것이다 그래서 막연하게 1년 이상 기다릴 수 없단 말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말씀은 먼저 수요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관을 깔고 그 후에 환급받을 수 있느냐 그 말씀…….
윤재상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윤재상위원
그것을 회의 끝나시면 관련부서라든지 한번 관련 자료를 찾아 보셔서 본 위원에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물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내가천 관계, 내가천 관계가 역시 이것도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12년 말까지 돼 있으니까 10년을 세워놓고 이제서야 아마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늦어진 사유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본 위원이 그것을 듣고 지역을 순회할 때, 의정활동 할 때 답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확보된 예산은 25억인가요?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명근
최명근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시비 10억?
명근
최명근물관리과장
네.
윤재상위원
늦어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근
최명근물관리과장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기간이 너무 2003년도부터 추진했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늦어진 사유는 행정절차도 있었고요. 예산확보 관계 이런 것이 주로 지연이 돼서 늦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행정절차,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주민들한테. 행정절차상에 의해서 늦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명근
최명근물관리과장
저희가 앞에 하천도 선행천, 삼동암천, 길정천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산 이런 것 행정절차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서 용지보상 문제 뭐 이런 것인데요. 빨리 원만하게 용지보상도 마무리를 짓고 또 예산도 시비 매칭이 잘 돼야 되는데 또 시비 매칭에 반해서 국비가 또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 국장님도 국회에 많이 가시고 그랬거든요. 더 노력해 가지고 내가천 뿐만 아니라 다 잘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물관리과장님은 2003년도에 물관리과장 하시지 않았고 다른 분이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의욕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공무원들이 의욕이 없다고 답변해 줘야지 이것이 행정절차라고 그러면 군민들은 잘 몰라요. 그렇게 하고 25억 확보됐고 지금 그러면 착공을 언제, 3월에 착공할 건가요?
명근
최명근물관리과장
네, 올해 3월에 공사 착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교량은…….
명근
최명근물관리과장
2월에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교량은 또 별도로 설계용역 준공은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내년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는 건데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최명근물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가좌하수처리장 부분에 관한 건데요. 하수처리장에 그동안 유입되어졌던 유입 수질 최근 5년간 수질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놓여졌던 1차 침전지나 1차 침전지에 쌓여졌던 생슬러지와 잉여 슬러지 양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성 테스트를 했던 최근 6개월 간의 수질에 대한 통계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발주 시 용역이 완성됐을 때 어떠한 수질에 대한 목표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 고도화 시설 관련해서 지금 2차 신뢰성 테스트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가좌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방류수 그 부분에서 지금 COD하고 질소 이 부분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두 배까지 초과가 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고도처리시설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원인은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유입수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상의 기준이 너무 2000년도의 COD 기준이 법상 40㎍보다도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인환
허인환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아신 것이고요. 하수도법상에서는 40이지만 지금 가좌하수처리장 거기 같은 경우 환경영향법에 의해서 지금 10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 10을 맞추게 돼 있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너무 높다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신뢰성 테스트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우리 1차 신뢰성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 30일로 잡아놨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7월 20일부터 8월 20일?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그 이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1월부터 4월까지는 COD 같은 경우는 전부 초과예요, 4월까지는. 허용기준치 안에 들어온 날이 하루도 없어요, 1월부터 4월까지.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도 거의 초과가 되고 있고 5월에는 29일이 초과됐어요. 6월에도 29일이 초과가 됐어요. 그 허용 기준치 안에 들어온 날이 5월에는 이틀밖에 안 되고 6월에는 하루밖에 안 돼요. 그리고 7월 말부터 테스트를 들어가고 8월 말까지 테스트 하는 이 기간에는 세 번 초과가 됐고 그 다음 그 테스트 기간이 끝나자마자 9월부터 초과가 되기 시작해서 10월에도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초과가 됐고 11월에는 하루도 허용 기준치 안에 들어온 날이 없고 12월에도 단 하루만 허용 기준치 안에 들어왔거든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 사항은 종건에서 나와 있는 직원한테 한번 답변하게 하면 어떨까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인환
허인환위원
네, 그러시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하시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 부분은 슬러지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자 그 부분에 충격이 컸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더 큰 문제죠?
외부에서 지금 공장 폐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 안에 균이 다 죽는 거잖아요?
자, 균이 죽으면 거기 가동이 어떻게 됩니까?
균을 배양하는 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아니죠. 30일에서 60일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나 이주일 정도 배양해 가지고는 다시 그 시설을 재가동 하는 데 있어서 100%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시설이 지금 무용지물이 된 거죠? 종건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미 기존에 그 지역에는 폐수가 계속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과거에도. 그렇죠?
과거 같은 경우는 보면 그쪽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경우 BOD 농도가 최대 29배, COD 농도가 6.2배 초과돼서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 몰랐습니까?
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1차 신뢰성 테스트 할 때 종건에서 보냈나요? 물관리과에서 보냈나요? 서구청, 동구청, 중구청, 남구청 이쪽에 단속을 하라고 요청을 했죠? 집중단속을 하라고, 폐수 관련해서.
그 요청이 종건에서 자의적으로 보낸 겁니까? 아니면 건설을 한 시공사 포스코의 요청에 의해서 보낸 겁니까?
그 관계기관 회의할 때 종건에서 자의적으로 한 거예요? 포스코 요청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요청한 거예요?
포스코에서 요청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설이 그쪽으로 유입되는 폐수가 들어오면 절대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공사비용 이것이 지금 950억 정도 되죠?
감리비용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자, 그러면 이 예산 지금 공중에 붕 뜬 겁니까?
2차 신뢰성 테스트를 할 경우에 그러면 그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설계당시 조건으로 맞춰야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쌓여있는 슬러지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폐수가 유입이 안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폐수가 유입되죠?
그러면 그 뒤에 신뢰성 테스트 하나마나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가좌하수처리장 방문했을 때도 그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포스코하고 정산을 하지 말라고 그랬었죠? 그 때. 지금 정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을 하지 말라는 개념이었잖아요? 그 때.
다 집행됐죠?
왜 집행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무용지물이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집행하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에는 설계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폐수 유입이라든가 슬러지 적체에 대한 해소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협력차원이 아니라 환경녹지국에서도 그것을 예상을 못 한 거죠? 종건도 그렇고. 설계 그것을 반영을 전혀 못 한 거죠? 설계에 반영이 됐나요?
그 폐수가 유입될 경우에 균이 다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폐수가 유입되면 경보가 발생돼서 바로 우측으로 빼서 2차 침전지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수처리의 개념이 아니라 폐수처리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돼 있나요? 만들어져 있나요? 2차 침전지가.
바로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애초 설계부터 잘못돼 있고…….
별도로 판단이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폐수가 들어왔을 때 2차적으로 옆으로 빼서 바로 방류가 된단 말이에요. 방류가 되면 어디로 방류됩니까? 인천교 빗물펌프장으로 방류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어디로 가요?
바로 바다예요.
애초에 그쪽에 도금단지하고 염색단지가 있는 것은 환경녹지국이나 종건에서도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설계에 전혀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폐수가 유입되면 거기에서 하수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이 바로 바다로 무단 방류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4, 5년, 5, 6년 전에도 무단 방류 이런 부분으로 인한 건지 어떤 요인인지 모르지만 그 앞에 바다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던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바로 이런 요인에서 기인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이쪽은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가좌하수처리장 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9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폐수에 대한 1년 365일을 전부 단속을 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킬 수 있는 그 시설이에요, 지금. 단속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여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폐수라는 부분하고 하수 슬러지. 지금 이쪽에 슬러지가 다 처리가 안 되고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왜 안 되고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환
허인환위원
초과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슬러지가 계속 쌓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슬러지는 바로 탈수를 하고 남은 케익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무단 방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로써는…….
인환
허인환위원
대책이 없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에서 지금 악취가 또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러지가 바로바로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질도 기준치에서 지금 초과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인천시에서 나가는 것이 지금 수도권매립지하고 협의된 것이 얼마나 되죠? 슬러지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1단계, 2단계 구분이 돼 있는데 1단계가 100톤이고요. 총계가 670톤입니다. 1단계 100톤, 2단계가 1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47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이 340톤이고요. 해양배출이 62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해양배출은 올 2월 22일부터 금지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금지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하수 슬러지 나오는 것이 수도권매립지로 가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용량이 인천시가 초과돼 있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전부 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오버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하수 슬러지 적체돼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도화 하면서 고도화 하기 전하고 지금 약품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결국은 이 시설을 우리가 다 인수ㆍ인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 인천시, 그러니까 환경공단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결국은 시가 부담을 져야죠.
인환
허인환위원
결국은 시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사항인데요. 대안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다 끝났나요? 포스코하고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포스코하고는, 종건하고는 일단 모든 절차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직은 행정적 인수ㆍ인계 사항만 남은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한테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후에 저희가 인계ㆍ인수 받아서 위탁을 다시 줘야 됩니다, 환경공단에.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것 저희가…….
인환
허인환위원
바로 받으실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여러 가지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적인 측면 또 물리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아직 결론은 못 냈습니다. 그래서 궁극에 가서는 원인을 다시 한번 정밀분석을 해서 어디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누가 져야 될 것인지 이것은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예산을 환경녹지국에서 종건으로 재배정해서 했던 사업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시설 자체가 인수ㆍ인계를 그냥 우리가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약품사용료 기타 이런 부분들이 영원한 숙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쉽게 인수ㆍ인계를, 준공인가를 내주거나 쉽게 인수ㆍ인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적인 검토와 정밀분석,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가지고 시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원래 기능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천시 하수슬러지, 아까 가좌 이쪽 부분만 얘기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하수슬러지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상수도는 빠졌는데요. 일단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332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지금 수도권매립지하고 되어 있는 것이 1일 340톤이죠? 그쪽으로 뺄 수 있는 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340톤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엊그저께 받았는데 지금 자료가 수치가 틀려요. 그래서 2010년도에 슬러지가 발생된 양이 지금 364톤으로 나오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2015년에는 577톤의 발생이 예상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이 슬러지를 다 받지 않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도 1일 340톤인데 아마 늘려서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의 대책이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게 저희만이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이게 시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2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3단계는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뾰족한 대책이 없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쉽지는 않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쉽지는 않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슬러지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가좌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수질이 초과될 수밖에 없어요. 최종 방류되는 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당장 2월달부터, 우리 인천시에서 62톤 정도를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2월 22일이면 하수 같은 경우는 전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립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되면 오버가 되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하수슬러지에 대한 문제가 인천시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철강이 현대하고 동국제강에서 나왔을 때 슬러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잔열이 몇 도인지 그때 방문했을 때 들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슬러지가 아니고 슬래그 얘기하시는 거죠?
인환
허인환위원
네, 슬래그요, 철강 슬래그. 그 잔열이 한 1400도 정도 돼요. 그게 공기 중에서 산화되고 식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도 거기 한 번 방문해 보셨지만 그냥 밖에다 무조건 방치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두 기업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조금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계속 터지는 연평도 사건에 구제역 발생에 또 올 겨울은 눈이 많이 와서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를 같이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친환경상품 전시판매장 활성화 추진에 관해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판매보다는 녹색소비 현장교육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장소를 변경할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그냥 장소는 거기에서 계속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가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고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다른 장소를, 뭐 여기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거기가 접근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먼저 저희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것인데 판매보다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판매에 자신이 없으셔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판매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거기가 무슨 홍보의 장소도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추진하기보다는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개점한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간의 운영실적을 보고 향후에 판단을 해서 과연 그 장소가 옳은지 그것을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시에서 투자해서 만든 건물이고 가능한 한 활성화시키려는 목적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 장소를 택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운영을 한국친환경상품제조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거기 다른 제품과 다같이 하는 것인가요? 그 코너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제품을 다 같이 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코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코너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괜히 인력낭비고 예산낭비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 인천메트로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추가에서 2010년 11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를 했어요. 그 검사한 결과가 나왔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결과가 어떻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79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 부분에서 남동산단에 상설 환경감시단 운영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010년에도 했었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느 정도나 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종의 수당격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공무원한테는 교통비가 지급되는데 명예 환경감시원한테는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분들한테도 최소한의 필요경비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필요경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참여실비 2만원하고 식비가 7,000원 지급되는데 일단 필요시는 자기가 자동차를 끌고 가서 모여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늘 3인 1조로 다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확실한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후 6시 이후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은 90쪽에 보면 시민참여 자원순환 실천 및 재활용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형 폐가전제품하고 중고가구 무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장소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보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우리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영근입니다. 사실상 저쪽 남부소각장 내에 가면 거기에 가구 수집업체가 있습니다. 그 일부 장소를 빌려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지금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010년도에도 하고 있었다고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필요한 사람이 요청을 해 오면 거기에서 별도로 수집돼온 가구 중에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반출해 주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원순환과장님이니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폐휴대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어요. 휴대폰을 동사무소나 이쪽에다 갖다 주면 그것을 뭐 얼마씩 받는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수집을 해서 구청에 갖다 주면 받고 해서 굉장히 이것은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중고가구나 가전 무상지원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고장 나서 쓸 수 없어서 버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신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꼭 있다고요.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수집하는 그분들하고 제가 미팅을 해 봤는데, 간담회 같은 것을 해 봤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려면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자원순환 개념으로 인천시에서 이것을 목적으로 갖고 하신다면 장소부터 적절하게 구비하셔서, 한 군 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조금 손 봐서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 이게 꼭 무상으로 해서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서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장수천 2단계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담방마을 아파트에서 만수하수처리장까지 이어지는 그 하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픈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몰도 되어 있고 처음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데는 매몰이 되어 있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아니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쪽은 아니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어디 쪽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만수하수처리장 윗부분으로 1단계가 끝난 지점 그 지역이 되는데요. 그것은 기존에 해 오던 형태의 그런 자연형하천 형태로 지금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축제공이라든가 조경공 뭐 호안공이라든가…….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것을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하천에 대한 절토, 그러니까 잘라낼 데는 잘라내고 흙을 돋을 데는 돋우고 그 다음에 조경공이라는 것은 쉼터라든가 나무식재 같은 것 그리고 호안의 경우는 환경호안에 대한 블록이 되겠습니다마는 돌붙임이라든가 뭐 식생관계 그 다음에 배수통문 구조물공이라든가 포장공은 황토포장이라든가 해서 이게 지금 하는 데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단계 한 데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내려오는…….
영분
김영분위원
1단계라고 하면 대공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데 데크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휴식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건널목도 만들고 징검다리도 만들고 또 걸어가는 곳에 돌멩이도 놓고 아니면 황토길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이 지역을 자주 다니는데 거기 예전에 꽃게라든가 여러 가지 방류도 하고 이래 가지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낚시하고 잡아가고 이래서 그러는데 거기다 또 데크 만들고 이러면 더 그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을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요즘은 얘기 들어보니까 대공원 거기에서 고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일부 방류한 경우가 있답니다, 터 가지고요. 그런데 그 고기들을…….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호수에 있는 것을 방류한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호수에 있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빗물이지. 지금 여기 얘기하는 데는 바닷물이랑 같이 통해지는 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 위에는 아직까지 민물 쪽인데 요즘은 고기를 잡아가도 그렇게 먹지를 않는 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많이 먹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 그래요.
영분
김영분위원
여름 되면 거기에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면 그것은 우리 동부공원사업소장이 잘 아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소장님이 한번 설명을,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다리는 위원님들이 있으시니까.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바닷고기는 아니고요. 민물, 지금 하천 정비하고 나서 하천에 참게도 올라오고 또 우리가 붕어나 잉어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비올 때마다 하천으로 좀 방류를 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장수천에 고기가 인천대공원에서 많이 떠내려 오니까 다시 가져가라. 먹는 것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일부 좀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 대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환경적으로 마인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데요. 대공원 안에 눈이 올 경우에 염화칼슘을 뿌린대요. 그런데 대공원은 염화칼슘을 안 뿌리고 그냥 제설작업하는 기계로 해도 되지 않을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먼저는 뿌렸는데요. 이번 눈부터는 그게 보도블록이 하얗게 좀 탈색도 되고 또 나무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은 일체 안 뿌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뿌렸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대공원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민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화칼슘은 환경에도 안 좋으니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그러지 않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이상익 국장님 자세한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올 한 해도 우리 인천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경명공원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사업인데 왜 환경녹지국 산하에 이렇게 올려났죠? 이 경명공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얘기가 됐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질의하신 요점이 연희공원도 있지만 경명공원 쪽을 생각하지 않으셨나 해 가지고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경명공원 때문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경명공원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경명공원 부분을 우리 환경녹지국으로 갖고 오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닌데…….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측면에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 드리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8쪽 석면에 대한 문제인데 이 석면이 정확하게 어느 부서의 소관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금…….
재용
구재용위원
자원순환과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자원순환과하고 대기보전과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대기보전과에서 하고 석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폐기물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이것은 자원순환과 쪽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관한 사항은 일치하는데 이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 재개발 또는 재생사업하면서 각종 철거되는 부분에 있어서 석면과 관련돼서는 어디에서 지금 관장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자원순환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동 뉴타운 사업에 지금 일부 철거를 하고 있는데 석면과 관련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소관이 도시계획국 쪽인지 정확하게 환경녹지국 쪽인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석면에 관한 것은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은 많지 않고 원래는 군ㆍ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화지구는 워낙 큰 사업이고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나서서 자발적으로 민간합동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던 것이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도화지구는 시가 관장하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정뉴타운 사업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서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서구에서 전혀 손을 못 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거든요.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도 말 또는 내년도 초에 시행될 텐데 그렇게 되면 체계가 잡힐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이 석면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 페이지의 수도권매립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이게 우리 인천시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쭉 이렇게 지켜봤는데 우리 인천시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이랄까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냥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환경명소화사업이나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이렇게 해 가지고 2008년도 6월에 사업설명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의 의견을 듣고 수도권매립지에서 이것을 추진한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은 환경국에 언제 오셨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작년도 1월 4일자로 왔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어찌됐든 이게 출발시점은 우리 인천시에서 동조 또는 협조해 줬던 사항 같아요. 그렇죠? 2008년 6월경에 설명회를 하고 또 인천시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원화 사업을 우리 인천시가 승인해 줬던 사항 같아요. 맞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게 3개 시ㆍ도와 환경부 등이 사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어찌됐든 이 경과과정을 쭉 보니까 2008년도에 설명회를 하고 우리 인천시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가 여기 자원화 대책에 대한 사업을 착수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 8월에 매립지관리공사가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이렇게 추진이 되니까 2010년 9월에 우리 인천시가 3개 시ㆍ도 회의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재검토를 요청한 사항이더라고요. 맞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왜 초기에 우리 인천시가 대응을 못 했죠? 전혀. 쭉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아, 재검토 해 달라는 요청을 하니까 환경부와 서울시가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밀어붙이는데 우리 인천시는 대안이 없고 그리고 아까 하수슬러지에 대한 대책도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하수슬러지도 사실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는 우리 시비도 들어갔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3단계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안 세웠는데 추경에 세울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안 세우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허인환 위원이 질의할 때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처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솔직히 딜레마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없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안 하자니 그렇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게 문제예요. 하수슬러지에 대한 처리계획도 없고 또 자원화 사업에 대한 참여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남부소각장이나 청라소각장에서도 일부 하수슬러지를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는 해 보셨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우리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영근입니다. 아까 당초 2008년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008년도에?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미 계획돼서 착공된 시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죠. 자원화사업이 본격화된 게 2008년 이후예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미 음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1, 2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이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RDF단지도 2009년도에 사업이 시작됐어요. 인천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지만…….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2009년도에 시작된 것은 그전부터 추진된 사업이고 2010년도에 저희들이 재검토를 요망했던 것은 명소화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인천시가 상당히 많은 반대를 할 것이다 해서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명소화사업에 유리한 사업들 또 주민들의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시행하고 이 사업을 늦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인ㆍ허가라든지 아니면 용역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참여를 못 하겠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지를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데 인천시나 서구청에서 전혀 승인이나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해 줘도 환경부나 서울시가 그냥 매립지에다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반적으로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천시의 인ㆍ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슬러지 3단계 사업도 우리 인천시비는 투입 안 됐지만 어찌됐든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3단계 사업은 아직 추진을 안 했고요. 2단계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3단계는 이미 환경부와 서울시가 예산까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환경부와 서울시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시만 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슬러지 사업들은 재검토 사업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재용
구재용위원
뺐습니까?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고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을 해야만 그 시설을 폐쇄할 수가 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3단계 사업은 우리 인천시가 예산을 편성 안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슬러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과장님은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저는 자원순환과장이기 때문에 하수슬러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수도권매립지에서 강력하게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 줘야 만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악취개선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재용
구재용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산을 편성해야 초기단계의 슬러지 처리할 3단계 사업을 끝내고 나서 없앨 수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자원순환과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슬러지를 소각하는 방안인데요. 그게 2개의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각장에다가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설치를 해야 만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3단계 사업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하수 슬러지 수도권매립지 자원화 사업에다가 앞으로 소각할 예정이고 앞으로 인천시비를 거기에 추경에 세우든 세워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야 이 사업이 되네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앞으로 인천에서 나오는 500톤 정도의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명소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사항 아닙니까? 입장을 정확하게 하세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명소화 사업이 꼭 나쁜 사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나쁘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이런 네 가지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88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것 역시 매립지 내에 추진되는 것 같은데 이것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바이오 가스가.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각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죠. 그러니까 음식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탈리액을 분류해 냅니다. 그래서 그 탈리액 분류하고 남은 폐수를 음식물 폐수라고, 음폐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재용
구재용위원
음식물의 폐수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세척을 한다든지 혼합해서 혼합물을 빼낸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입니다. 그래서 그 폐수가 사실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에 상당히 난해한 폐수거든요. 그래서 제일 쉬운 처리방법이 사실은 하수 합병처리인데 하수처리장이 계속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를 못 하고 별도 처리하기 위해서 그 폐수만 싣고 와서 바이오 가스화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를, 처음부터 1단계부터 쭉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1차로 탈리액만 수집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인가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이것은 추진 중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009년 6월부터네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렇게 가면 결국은 명소화 사업에서 지금 열네 가지 사업이 다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 우리 인천시에서 재검토 의견을 내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 사업이고 수도권의 음식물 전체 가져오는 사업, 그러니까 14개가 결국은 다 추진되겠네요, 그렇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인천시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결국은 다 추진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천시가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아니, 인천시가 원래 참여를 안 하면 사실은 이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죠.
재용
구재용위원
인천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확실합니까?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 자리해 주시고요. 하여간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다음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체 매립지에 관해서 용역발주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용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인발연에서 지금 윤하연 박사가 담당하기로 했는데요.
재용
구재용위원
이 용역발주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별도 용역이라기보다도 과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체 매립지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리상 상당히 저희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매립기간을 연장 안 한다든지 또 대체 매립지 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인천시가 2016년에 종료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종료를 한다고 했을 때의 법적인 해석, 법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또 변호사 의견도 들어보고 환경협력관, 환경부에서 나오는 환경협력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연장은 안 해 줬을 경우에 가장 딜레마는 뭐냐면 인천시장 관하에 전부 없어집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지금 수도권매립지특별법 쟁점사항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서울시의 매립면허 지분 국가환수 부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매립면허 권한의 국토해양부 환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매각대금의 재투자 명문화 문제 또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문제 그 다음에 2016년 매립 종료 후 명문화 문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천시의 입장이 어떤 거예요? 뭐 국회의원 홍영표 안이나 신영수 안을 떠나서 우리 인천시 안이 어떤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우리 안은 서울시 지분 70%를 국가 환경부로 환수하는 안은 저희가 찬성을 하는데 국토해양부 매립면허권의 환수는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매각대금 재투자는 저희가 찬성을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관계도 저희가 찬성하고 그것을 법률안에 담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신영수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좀 저희하고 상반된 면이 특히 국토해양부가 매립면허 관청으로서의 권한을 가져가려다 보니까 상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매립면허권을 국가가 다 가져가면 그냥 고착화 되는 것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되면…….
재용
구재용위원
영구매립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영구매립이라기보다는 비근한 예로 저희가 지금 화력발전소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소가 국가전력 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당사자인 인천시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는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미온적인 방법 외에는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는 중앙에서 보는 시각이 인천에서 보는 시각하고 완전히 상반돼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국가 중앙정책이라는 중요 핵심과제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약하고 호응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국회라든가 중앙정부 찾아다니면서 느낀…….
재용
구재용위원
왜 인천시가 주장하는 논리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예를 들어서 전체 대 부분이냐…….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간단한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구에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악취문제, 악취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만 세워주면 서구민들이 반발 안 할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 내용을 저희가…….
재용
구재용위원
악취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인천시도 그렇고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하잖아요? 서울시도 예를 들어서 수용된 토지대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갖다 써버리지 악취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지적하시고…….
재용
구재용위원
말로만 노력하지 실질적으로 안 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대기보전과 쪽에서도 실무적인 회의도 하고 제가 거기, 요즈음은 수도권매립지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서울시나 환경부가 예를 들어서 매립지의 악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또 악취가 줄어들고 있으면 서구민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돈 생기면 자기 주머니 넣기 바빠요, 그렇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참고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유투브라고 세계적인 동영상을 한번 다 들어가 봤습니다. 캐나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쭉 나오는데 모든 매립장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악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약화시키고 최소화시키는 것은 있는데 근본적으로 악취 자체를 없애는 것은 그것은 다 골칫거리더라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악취가 좀 완화됐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2매립지에서는 진짜 냄새가 굉장하더라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영종대교 한번 진짜 차 문 열기 힘들 정도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렇게 해서 아시안게임 치르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재용
구재용위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나와야 서구민들의 반발도 줄어들 텐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매립지와 관련된 악취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 대책이 나와야 해결방안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없이 그냥 토지수용대금 가지고 자기들 일반회계로 편입이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아무 대책도 안 세워주고 영구매립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또 여기에 대한 인천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조만간 매립지 주변에서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서부공원사업소 2011년도 주요 행사계획이 만약에 수립됐으면 수립된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됐으면 수립이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사계절 썰매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운영방법이라든가 부대시설, 인원 포함한 상세한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87페이지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대한민국 사회문제이기도 한데요. 지금 감량화를 위해서 차등부과를 하신다는 계획인 거죠? 현재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중구라든가 어느 특정 한 2개 구에서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감량기기를 구입했을 경우에 구비를 한 2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천에 있는 8개 구가, 모든 구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어떤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이것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고 이것 시비로 보조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것을 내부적으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시험 삼아로 한 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방법에 따라서 또 효과는 좋지만 너무나 많은 과도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차등부과에 따른 문제점은 없겠죠? 별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다만 그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3~4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예산 효율성 문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내부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계속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재원문제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종량제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확정을 지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헌위원
이 감량화를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었는데 이제는 홍보가 아니라 사실 정책적으로 구체화 될 때가 됐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한 면에서 이 사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1페이지에 시민참여 자원순환을 위해서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계시는데 무상 배출을 위한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고 보고서에 있는데요. 이것하고 수거체계 구축하기 위한 이것이 연계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형 폐가전제품 이런 거요? 그렇게 되면 담당부서라든가 아니면 수거하는 방안도 어떻게 강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 중고 가구, 가전 무상 지원에 있어서는 5개의 재활용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영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안 된 면이 있고 장소상의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수거체계라든가 또 수거가 되고 나서도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수거체계와 무상 배출을 위한 조례개정을 동시에 추진될 사업으로 생각하거든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과거에도 한번 시행을 하다가 효과가 기대만큼 안 나온 시행착오를 겪은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김정헌위원
어려움은 있겠지만 자원순환에 대한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순환골재가 전년도에도 한 46만톤 정도가 생산이 됐나요?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비슷한 추세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경기에 따라 틀린데요. 금년도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오히려 줄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지금 보니까 생산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한 30만톤 정도는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야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게 문제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목표치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목표치입니다.
김정헌위원
목표치를 그냥 재생 아스콘처럼 4만 1,000톤이 생산되면 4만 1,000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순환골재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추이를 볼 때 다 소비가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중에 활용이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아예 활용이 안 되는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순환골재 같은 경우는 어떤 품질에 대해서는 일반 골재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큰 차이는 없나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면 순환골재를 써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쓰는 건설 사업장이 있고 이렇게 보면 내가 왜 순환골재를 써야 되냐 그러면 품질에는 큰 이상이 없고 가격이 싸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냐 이거죠, 순환골재가 일반골재 대비.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가격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가격이 일반 골재의 반도 안 되는 50%…….
김정헌위원
50% 정도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의무사용 건설 사업장을 우리가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대상업체가 어떤 부분이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대부분 건설업체의 웬만한 데 도로공사라든지 공사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 공정에는 의무적으로 30% 정도는 쓰도록…….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관 발주사업에 대해서인가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일단 지자체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강제할 수 있는 거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김정헌위원
일반업체는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일반업체도 강제를 하고 있는데요.
김정헌위원
하고 있어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권장을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예산이나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관련 법령에 의무대상 사업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반시설, 도로개설, 주차장, 상ㆍ하수도 이것 아니겠어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시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많아서 이 정도 생산을 하더라도 다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타이밍이라든가 장소, 운반비 등 해 가지고 미스매치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 이것을 맞추기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순환골재가 공급이 안 됐을 경우에 야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야적에 따른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없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에서는 별도 야적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업체에서는 야적을 할 것 아니에요? 생산을 하면서. 과장님 말씀하세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중간처리업체는 비산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순환골재가 뭐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리싸이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을 생산하면서 발생되는 2차 민원에 대해서는, 오염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감독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김정헌위원
95페이지요. 지금 전기난방은 수익면에서 수익성이 좀 없어서 난방열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전기를 다시 난방열로 바꿀 때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나요? 여열을 활용하는데 전기로 하는 것하고 난방으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기로 했던 것을 난방으로 전환했을 때 또 비용은 따로 발생되지 않나?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영근입니다. 이것이 따로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냥 그 상태에서?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수익성이 보장된 난방열 공급방식이 더 좋은 거네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주로 병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기를 1차 발생시키고 나중에 난방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전기만 발생시키서 열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기를 발생시키고 다시 또 난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 관련해 가지고 대중교통 버스를 신설해서, 그러니까 셔틀버스 운행 때문에 적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셔틀버스를 하지 않고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송도의 경우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노선의 신설여부가 결정이 났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3월부터 8대가 거기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송도신도시를 거쳐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노선을 연장하는…….
김정헌위원
노선 연장?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연장 개념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용객들은 큰 무리가 없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없죠. 다만…….
김정헌위원
셔틀버스는 이제 그러면 완전히 운행하지 않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운행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만 민원인들 감안해 가지고 시기를 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3월에 다 끊는 것이 아니고…….
김정헌위원
아, 그러니까 추이를 봐 가면서 대수는 좀 줄일 수 있겠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109페이지에 보면 지금 하수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정률을 보면 영종, 송산이 각 44%, 28%면 사실상 이것 현재 추진계획에 준공예정에 못 한다고 보거든요? 준공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들이 있어야 뭐 시설이 가동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직까지. 그런데 아무튼 이 보고내용대로라면 공정률이, 그러니까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이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것도 미리 사전에 한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관련해 가지고 특히 제가 엊그저께 과장님이랑 월미도 지역에 주민들 민원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 민원 한 가지는 이해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 민원이 우리 시에서 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월미 은하레일이라든가 기타 월미도를, 그러니까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가 상당히 빈번히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쌓여서 보상을 하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최초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있어서 암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공기가 4월에 끝나는 줄 알았었는데 공기가 연장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특정구간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사전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빈번한 굴착으로 해서 영업상의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상요구도 들었습니다만…….
김정헌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종건에 아까 유 부장님인가요? 같이 나오셨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명근
최명근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최명근입니다. 위원님이랑 그 때 현장의 주민들이 불편을 요구하신 민원이 있어서 나갔었는데 노선에 대한 변경이랑 영업보상 요구를 하셨는데요. 지금 노선변경은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 봤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선변경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우리가 미처리된 그 하수를 가좌하수처리장으로 끌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변에서 또 노선을 정해 놓고 또 부작용,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법으로써는 보상은 불가한 것으로 지금…….
김정헌위원
저도 보상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해요.
명근
최명근물관리과장
다만 저희가 공사를 노선대로, 정해진 대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민원이 안 생기도록 비굴착을 하는데 가정에서도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거기가 이미 다른 공사를 하면서 인근에 주택이라든가 상가가 크랙, 균열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법에 의해서 굴착했을 경우에는 지반, 진동으로 인해서 지반이 집이 균열이 갈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이것은 노선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참여했던 감리단장도 한번 검토해 본다고 그랬고요. 또 공법문제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원문제는 공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해당부서에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고 아니,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보상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 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도 잘 완수하시고 민원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짧게 시간이 없어서 세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28쪽에 석면 관련입니다. 지금 석면관리합동협의회가 우리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대책회의가 5회 개최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 현재와 앞으로의 대책들이 지금 서 있는 것 같은데 과거, 그러니까 인천대학교에서 석면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석면 노출과 관련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역학조사를 저희가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추정만 하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밝히는 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석면이 노출될 당시에 건물에 사람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학생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 같이 계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피해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론상으로는 해야 되는 건데…….
영홍
조영홍위원
노출이 됐을 텐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여기 석면농도 측정을 이미 한참 지난 다음에 측정을 한 거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지금 기준 이내로 나왔다고 하는데 피해가 노출이 됐을 당시에 대한 농도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당시에 그 건물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당시에 위원 중에 인하대학교 의사분도 계시고요. 그 분 의견도 들어봤는데 과거에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추적해서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쪽의 얘기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없나요? 그분들에 대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합동협의회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로 대책회의를 하시는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기신 의장님이 한 번 그 현장에 나가시고 또 전용철 위원장님과 또 몇 분 위원님이 같이 가셨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저희 산업위에서 나갔었는데 대책회의에 저희 위원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진행과정을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국비대비 시비가 60억 미매칭이 돼 가지고 사업비가 120억이 감소됐다고 나와 있는데 시비가 왜 매칭이 안 된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뭐 아시겠지만 저희 시의 재정여건상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이게 같이 6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특정경유차는 어떤 차를 얘기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2.5톤 트럭 경유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2.5톤 경유차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보면 공회전 제한지역 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주로 어떤 장소가 되는 거죠? 379개소를 지금 지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계속 저희가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특히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차고지 같은 데 또 다중이용시설 그런 데가 중점지역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만약에 안 지켰을 때 에 대한 제재나 뭐 이런 게 있는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첫 번째는 계도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고 5분이 경과할 때에는 과태로 5만원을 부과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로써는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네요.
영홍
조영홍위원
없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계도가 있고 경고는 있는데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계도는 언제까지 하시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계도는 홍보물을 자동차에 부착하는 거고요. 경고는 공회전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중지를 경고하는 정도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이것을 계도기간을 언제까지로 설정하고 그 이후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게 매년 반복적인데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 또 제한지역 지정과 변경공고를 내고 그 이후에 하는데 사실 실효성 문제에서는 조금…….
영홍
조영홍위원
좀 문제가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좀 검토하셔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상징적인…….
영홍
조영홍위원
실효성 있게 하셔야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하면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을 하시는데 이게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택시 이런 데에 다 부착이 된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것도 부착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나 택시가 이 장치를 달은 차량들은 공회전이 안 되는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게 작년도에 택시가 312대, 택배차가 1대가 되어 있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시내버스는 없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시내버스는 달 때 기술적인 문제, 이용자의 불편문제로 인해 가지고 논란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환경부나 그런 데서는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버스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버스가 제일 심각할 것 같은데요. 천연가스 버스를 제외한 경유버스들이 사실은 제일 배출가스가 많은데 그 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강력하게 유도를 해 가지고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마지막 121쪽입니다.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Green Forest 조성인데요.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위ㆍ수탁 사업협약을 체결하셨는데 이것을 왜 이쪽에다 수탁을 주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전철을 운영하는데 고압선이 있지 않습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런 위험성 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 철로문제라든가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일반 사업자가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비슷한 케이스는 전부 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타시ㆍ도도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인하여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와 비상근무로 애쓰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파가 계속된다는 예보가 있는 바 동파로 인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누수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예산편성의 불합리성 그리고 예산 집행시 투명성 확보방안의 강구 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신고포상금을 편법으로 집행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데에 대하여는 실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26일, 27일 양이틀간 인재개발원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제로, 클린 인천상수도 구현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를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개정과 그에 따른 정비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하형 업무부장입니다. 김성수 급수부장입니다. 이수인 시설부장입니다. 고종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송림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민구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종철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계인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경기만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건수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오기환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석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주창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문영식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길재운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제영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수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190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서 (전용철 위원장, 김정헌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 830여 직원 모두는 이미 인천의 수돗물이 전국에서 최고 품질의 수돗물이라는 것을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 지속적인 최고 품질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정헌위원장대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요즈음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도 계량기 동파가 많이 됐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많이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몇 건이나 됐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저희가 동파된 것이 4,613건이 동파가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서울특별시에 비하면 그래도 수치로 봐서 작은 수치이긴 한데 우리 인천시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동파 계랑기에 대해서는 당일날 교체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면서 거기에는 동파를 방지하는 패드를 같이 해서 넣어주고 있고요. 또 오후에 된 것은 불가피하게 앙해를 구해서 그 다음 날 교체를 해 주고 원칙은 저희가 당일날 교체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동파가 되면 계량기 교체를 해 주는데 무상으로 해 주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개당 1만 8,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교체업체는 따로 용역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 맺어져 있는 회사직원들도 나가서 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만 8,000원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원래 원가는 1만 8,000원이 훨씬 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 가격만 그렇고요. 거기에 인건비까지 계산한다고 그러면 그 이상 3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그 인건비가 수반되지 않는데 다른 용역업체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업체가 나가서 하는 것도 인건비를 받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냥 무상으로 계량기 값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 값도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해서 전체 교체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만 8,000원이라는 것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구입하는…….
윤재상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특별회계 속에 구입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동안 건수가 4,000건이면 작은 건수가 아닌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파가 지연된다고 그러니까 좀 시민들 편리를 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를 보게 되면 부평정수장하고 남동정수장, 강화 길상정수장에는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줄은 이유가 있죠? 왜 줄었죠? 평균량이 줄은 것은 생산량이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금 한 95만톤 정도 물을 사용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평정수장이라든지 이 평균 사용량이 여기에 93만 6,000톤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아직 통계자료가 작년 통계자료이고요. 아직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하면 다시…….
윤재상위원
지금 나머지 정수장하고는 다르게 강화 길상정수장은 현재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당초는 3,800톤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용량이 그렇고요. 생산 가능한 것도 3,800톤이고요. 지금 평균적으로는 3,800톤까지 생산을 1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2,500톤을 저희가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재상위원
2,500톤보다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통계가 안 나왔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13페이지 평가위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 있나요? 수돗물평가심사위원회에. 본 위원도 평가위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히 문제가, 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데 지금보다는 좀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인들 중에서 다음 2012년도에 교체할 때는 좀더 전문가로 영입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윤재상위원
학계 전문가는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 시민단체가 4명 그리고 광역시의회 의원이 2명으로 돼 있는데 이 선발기준은 뭐 특별히 없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전문가로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 아주 훌륭한 분들이 와 계셔 가지고 배울 점이 많았었는데 여기 처리결과 내용에 있길래 한번 여쭤봤고 다음에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항상 이슈되는 건인데 1차 구제역 관련해서 지금 강화군에 3,256세대 거기는 이미 세대별 자부담 건 약 32억원이 확보가 됐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에 3,256세대에 전에 구제역 발생된 지역은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 포함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해야 될 예산이 144억 8,80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책자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기간이 2010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구제역 발생된 지역은…….
윤재상위원
2011년 금년도 6월까지로 그랬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6월에 마무리를 합니다.
윤재상위원
6월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이미 예산은 기 확보된 것이 32억 포함해서 조금 전에 100 몇 십억이 됐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늘 행감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회의 좌석에서 지적을 해서 좀 동시다발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어차피 시민들이 한번쯤은 불편을 겪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토가 되면 심혈을 기울여서 업자선정을 많이 해서 구간구간별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말이에요. 이것이 금년도 6월까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몇 %나 됐어요? 강화사업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20 몇 %로 돼 있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적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수환입니다. 작년까지 저희 사업소에서는 13㎞ 배수관 연장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에서 31㎞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것이 강화군에서 31㎞, 금년도에 사업 책정된 배수관을 마을 안길까지 이것이 5월까지 공사를 해야만 급수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급수공사를 위해서 4개 업체를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는 선정이 됐고 2개 업체 마저도 해빙 되기 전에 업체를 선정해서 그 다음에 강화군에서 마을 안길까지 공사가 계속 되는 대로 지금 강화군에서 저희한테 2,022전에 대한 수도신청을 월요일에 저희한테 급수공사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22건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각 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을안길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는 즉시 시공을 해서 위원님 염려하신 6월 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관로공사 포함해서 세대별 급수공사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거예요? 6개월까지요.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는 지금 그 목표로 추진을, 저희가 급수공사해 주는 사업비 예산 세웠고요, 업체 선정됐고 저희는 모든 완벽한 준비를 다 갖췄는데 지금 문제는 강화군에서 31㎞ 마을안길까지 공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강화군도 직원 1명이, 토목직 8급 1명이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화군하고 계속 협조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적극 지원해 줄 테니까 공사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256세대는 6월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지역이 방대한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여기 예정대로 6월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하절기가 오게 되면 매몰지역에는 아마도 지하수가 많이 오염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절기 오기 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구제역 지역에, 1차 구제역 지역 선원면, 불은면 그 지역에 지금 기준이 미달돼 가지고 약 500세대가 제외가 됐어요. 보고 받으셨나요? 강화수도사업소장한테. 500세대가 미달이 됐는데 급수공사가 무상으로 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을 순회해 보니까 어르신들 얘기가 있어요. 지하수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10㎞도 갈 수 있고 20㎞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오염이 된다고 보면 전체에 오염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소외된다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제외지역이 495세대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송영길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할 때 강화군에 주요 사업 예정지라든지 주요 사업장의 직접 현장을 둘러보시고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제가 해서 1월 15일에 별도로 한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3군데를 방문하면서 두 군데는 관련 공직자가 설명을 하고 나머지 10여 군데는 직접 제가 진두지휘 했거든요. 그 중에 제가 불은면사무소에 가서 3,265세대는 이미 확보가 됐는데 급수공사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나머지 한 500세대가 안 됐다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면이고 그분들도 역시 구제역 지역주민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김수환 소장님한테 설명 잘 들으셔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강화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미 제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떠한 얘기가 있으면 현장 실무자한테 설명을 들어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7일에 1차 구제역 지역하고 2차 구제역 지역에 미추홀 참물 보내줬습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상황실하고 소독하는 현장 그래서 미추홀참물 1,500박스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선원면, 불은면, 양도 일부 이렇게 물을 보내드렸는데 지금 동절기를 이용해서 마을주민들이 집단으로 급식을 해요. 그리고 수돗물을 막 틀어 드시기 때문에 배탈, 설사 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요. 제가 다 메모를 해서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마을회관에 요즘 나와 계시니까 그동안 3월까지 물을 공급해 달라고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한달이죠. 준비하고 있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미추홀 참물 생산하는 사업소는 어디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남동정수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정도 양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확보하고 계신다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1일 페트병 생산량은 얼마나 돼요? 거기에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연간 한 200만개 정도 생산을 합니다.
윤재상위원
미리 말씀드리지 않아도 항상 그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나요? 재고량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물도 좋고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미처 몰랐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앞으로 우리들이 집단으로 급식하는 데 대해서 이런 물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달이 되면 다시 그쪽 강화 화도면 일부, 지금 양도 일부 포함해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발생된 지역이 화도, 양도, 길상 해서 9개 리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알고 계시죠? 추가로 발생된 세대수가 1,747세대. 그래서 물은 그렇게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지금 추가 발생지역의 세대수가 1,747세대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거기에 계양이 25세대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급수공사라고 그러는 건가요? 자부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돼 있나요? 아까 여쭤보긴 했는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추가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가 1,747세대이고 계양이 25세대 발생된 지역에 저희가 국비를 91억 9,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강화군에서 시 물관리과로 요청을 해서 환경부로 올라가서 자금이 집행될 것이고요. 여기에 계양에 발생된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도 계양에서 발생된 것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을 해서 공사를 저희가 직접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관심 가져주셔서 조기에 예산확보가 돼서 거기도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2차 발생지역에는 지금 잠정적으로 사업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거기도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 12월 말까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예산확보 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구제역 발생지역에, 매몰처리 지역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495세대 미반영된 세대 그 잔여세대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14쪽 보겠습니다.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이 쟁점이 됐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이 결정이 된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지금 거기에 관로가 부평정수장 쪽으로 오는 관로가 3개의 관로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1,800㎜의 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69년도에 묻은 1,200㎜관이 있고요. 거기에 또 ’86년도에 묻은 1,000㎜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0년이, 41년이 된 1,200㎜ 관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으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1,000㎜ 관로는 현재 25년 됐습니다. 25년 된 관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지금 혹시 상수도사업본부 용역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용역보고서 안 갖고 계신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없어요? 용역보고서 5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기존 상수도 관 안전율이 1.1로써 1보다 커서 안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9년하고 ’86년에 매설한 기존 관로에 대해서 갱생의 시험작업을 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2008년도에 기존 1,200㎜ 3,035m하고 1,000㎜ 각 3,041m 중 590m을 갱생을 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잘 관리가 되고 있죠? 문제가 나타난 것이 있나요? 없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갱생한 것.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갱생한 것 그 관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본부장님 모르시면 부장님이시라도 나와서 그리고 용역보고서 보면 관로 내구연수가 30년에서 100년인데 신규 관로수명이 30년 정도 되는 거죠? 신규 관로를 묻게 되면, 수명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35년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35년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갱생하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갱생은 아직, 갱생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경과가 지난 것이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지난 2008년도에 갱생은 무슨 근거로 갱생을 하신 거죠? 2008년도에 590m씩 갱생을 했는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갱생이라는 것이 새로운 신기술로 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장기간 앞으로 뭐 우리가 지금 40년이 된 관로를 교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25년 됐다는 얘기고요. 갱생을 해서 그렇게 장기간 유지 관리되고 있는 그런 현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용역보고서에는 안전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용역보고서에. 안전율이 1.11로써 1보다 크다고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용역보고서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 받은 것은 활용 안 하시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검토를 하셨는데요. 관련근거를 가지고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무슨 근거로 갱생을 하셨냐 이거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시공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도 안전하다는 얘기이고, 갱생을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이고 갱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안은 아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없죠? 그렇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왜 굳이 꼭 신규 관로를 고집하시는 거죠? 신관 부설하는 것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연한이 35년인데 40년이 넘었고 또 그 다음에 풍납에서 오는 관로를 저희가 갱생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물을 단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풍납에서 가져오는 물은 47원에 가져오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 팔당에서 가져오는 물은 213원에 가져오는 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비라든지…….
영홍
조영홍위원
원수비 추가부담액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원수비 추가부담이라든지…….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2008년도에 갱생했을 때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부평정수장할 때. 그렇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때 그 비용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2008년도에 갱생할 때 들어간 비용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도 없이 그러면 뭐가 더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비용분석한 것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비용분석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갱생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사례를 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도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존에 했던 자료가 없으면, 아니 사업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사업을 한 번 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료들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셔야지 이미 진행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검토 안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갱생공사 시행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환경적 측면이나 아니면 시민불편 특히 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가중이 될 텐데 이런 것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죠. 이게 오죽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신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겁니다. 40년 이상 된 관로를 갱생으로 해서 쓰라고 하는 그런 사안은 저희가 용역 당초부터 그런 사항을 검토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한 거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럼 제일 큰 요인이, 이것을 신규 관로를 묻는 제일 큰 요인이 경제성인 것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영홍
조영홍위원
내구연한, 기존관로에 대한 내구연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기존관로가 안전하다고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그러시죠? 2008년도에 갱생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과 2년 지난 것인데 2년 전에 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갱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40년 이상 된 것은 새로운 관으로 교체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혹시 본부장님 이것은 어떤 가요? 갱생과 신관 부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 가요? 구간을. 지금 업무보고 자리라 좀 그렇고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안을 하나 드릴 텐데요. 신규 관하고 갱생을 활용해서 같이 병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저희가 이 용역이 2009년도 5월부터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장에 대한 조사도 했고 나름대로 검토도 많이 했고 그러기 때문에…….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검토한 것들이 시의 건설심사과나 아니면 위원들이 다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이해를 못 하시는데 왜 이것을 굳이 고집해야 되느냐. 지금 설득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렸잖아요. 내구연한이 35년인데 40년 이상이 경과됐고 그 다음에 갱생작업을 하려면 갱생작업 기간만큼 단수를 해야 되는데 단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팔당물을 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을…….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본부장님 아까 그 말씀은 하셨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4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을 부설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부장님이 조금 전과 같은 말씀을 다시 하시는데 2008년도에 공사할 당시에 드는 비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얼마나 더 들었는지. 원수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주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건설심사과에서는 이것을 경제성 문제 때문에 갱생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사방법 변경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갱생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갱생 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신관부설을 하는 것도 얘기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신관부설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냈고요. 계획 낸 것에 대해서 당초에는 1,000㎜관도 저희가 교체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000㎜ 관로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니까 사업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구두적으로는 협의를 한 것이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시 건설심사과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왜 갱생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죠? 경제성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은 관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존관로에 대한 것을.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은 아무튼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는 4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 갱생을 해서 그대로 그것을 쓰라고 하면 갱생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갱생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 4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으로 묻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건설심사과에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당초에 저희가 올렸던 내용하고 너무 많이 변경이 되니까 이것을 다시 추진을 하라 그래서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0년 이상 된 관들은 교체를 하고 ’92년에 교체된 것들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활용을 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활용을 하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자료 제가 요청한 것 부탁드리겠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조영홍 위원이 질의한 것에 좀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신설이냐 갱생이냐 자꾸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부평정수장의 도수관로 정비사업 이 구간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물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이 부분에 한해서 신관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하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본부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은 갱생공법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우리 인천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제시하시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들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아서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저희 위원들이 이게 무슨 갱생사업자 누구 얘기를 듣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본부에서도 신관 또 그것을 하는 일반 그쪽 사업자 말씀만 듣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더 헷갈리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계속 사실은 그러한 합리적 판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지난 12월호 월간지였나요. 그것을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본부장님은 그것 보셨나요? 12월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보셨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에 어떤 인터뷰 기사가 나왔죠? 양면 아주 전면으로 해서. 제가 그 책자를 자리에서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갱생공법에 이게 첨단 신기술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갱생공법들을 첨단 신기술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것들이 비용도 절감하고 이러는 것으로 사실은 월간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희가 뭘 믿어야 될지 이런 근거와 잣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주관해서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해 주세요. 이 갱생공법 부분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전문가와 또 이쪽 관련 업체를 하는 부분하고 또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문가 또 이런 쪽의 업체 뭐 업체들이 자기 업체 입장에서 막 주장해도 좋다는 거죠. 어쨌든 전문가랑 양쪽 전부 다 불러놓고 또 필요하면 우리 행정 관련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셔서 토론회를 한 번 해서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토론회 한 번 해서 이게 종지부가 찍힐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갱생에는 많이 나타났는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시원하게 다 보고 그래서 최소한 이 뒤에서 지금 떠돌아다니는 마치 이것이 어떤 업자들의 이권 때문에 각 기관이나 이런 데가 어떤 판단하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을 좀,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위원들도 그러한 것에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토론회를 요청합니다. 시급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좀더 말씀드리면요. 갱생이라는 사업 자체가 신공법이고 신기술이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는 뭐 맞는 말이에요. 앞으로 발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맞다는 그런 얘기죠. 다만 그것이 지금 기존관로가 40년 이상 노후되고 그런 관로에 그런 것이 적합하겠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하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런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그런 것이고 저희가 현재 판단하는 것은 4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는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는 교체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얘기를 갖고 되풀이 되는데 지금 이게 신기술로 인정을 받고 이랬으니까 우리 공공사업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막대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이런 공공사업에 그것이 어떤 기술인증을 받았는데도 그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 기술인증을 잘못 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갱생공법이 실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20년 후든 10년 후든 입증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사이에 이 도수관로 교체하는 그 만큼의 기회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부로부터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 관련한 얘기들을 있는 그대로 다 듣자라는 겁니다. 다 듣자라는 것이고 뭐 40년 지난 오래된 관로들을 당연히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갱생을 하든가 할 필요가 있으니까 사업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40년 이상이면 갱생도 의미가 없다는 판단들이 다수의 판단이면 당연히 그러한 기준들을 두는 거고요. 여기도 25년 된 부분들 일부를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나머지는 갱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25년 된 것은 그대로 그 관로 쓰는 것이고 단지 누수가 되거나 이런 일부구간을 지금 교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또 갱생을 하니 안 하니 이런 논쟁을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판단이 저는 뭐 틀렸다고 단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계속 그런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랬던 부분들이 또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뭐 이게 토론회도 좋고 간담회도 좋고.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장을 좀 마련해 주고 만약에 그런 추진하는 방법에서는 저희 산업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계속 강추위 때문에 동파라든가 이것의 처리들을 위해서 아주 많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계량기 동파 현황이 아까 4,613건이라고 그랬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대부분이 보온이 미비하거나 보호통이 불량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이 사례가. 그러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주거 형태별로도 보니까 연립주택하고 일반주택들이 비슷한 비율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동파가 이렇게 되는 데서 이게 오랫동안 자료가 누적되어 있을 테니까 혹시 2회 이상 동파가 된다든가, 사용자 쪽에서요. 그런 데이터 있으시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온미비, 보호통 불량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어쨌든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무료로 지금 다 교체해 주고 많은 인력이 또 지금 기동처리반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러한 행정력들이 자꾸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시 2회 이상 동파되는,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동파가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2회 이상 그렇게 반복해서 동파가 되는 지역도 있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혹시 그런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어?”
한구
이한구위원
있으면 지금 주시고 없으시면 한번 자료를 분석하셔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특별하게 강추위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게 뭐 많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또 올해처럼 이렇게 강추위가 지속되지 않는데도 최근 몇 년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이 관리를 잘하는 분들을 잘하고 이렇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 비율이 만약에 높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 절감이나 예방차원에서 뭔가 다른 정책적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검토하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서울시는 지금 계량기 대금 수용가 부담 이런 것 유일하게 하고 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도 한파주의보가 내렸을 때 동파되는 것은 무료로 교체를 해 주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평소에는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평소에 파손되고 이런 것은 본인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분석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동절기 한파가 계량기 동파도 있지만 관로가 동결돼서 더 고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인천시 전체에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 2일날 가좌동에서 발생한 것하고 그 다음에 선인체육관 뒤에서 발생한 것하고 그 다음에 중구에서 관로가 동파된, 누수가 된 거죠. 대형관로가 한파로 인해서 그런 것이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한파 말고 아까 말씀하신 4,613건은 계량기가 동파된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계량기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관로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데 이게 또 매설 깊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동결되는 거죠? 관로가. 이런데 이것은 개선하려면 장비가 이게 동원이 돼서 이것을 녹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동결을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한 업체들이 사실은 좀 부족해서, 기계장비 투입되는 업체가 부족해서 지금 해결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게 지속되면 사실은 계속 동결이 확장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결하는데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빠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거의 계약들이 사업소별로 계약업체들이 있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사업소들이 각 계약업체들 가지고는 지금 이런 것을 해결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데 보고 못 받으셨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해결 못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다소 시간이…….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계량기 동파는 기동처리반이 있어서 동파패드도 가서 보완도 해 주고 신속하게 교체를 해 주는데 이렇게 동결이 된 부분들은 이 업체들이 다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군데가 동시에 발생하면 가서 파고 이것을 다시 녹이고 하는데 시간의 어떤 작업공정도 길고 그래서 현재 계약된 사업소별 업체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문제는 해결 못 하면 이 동결이 점점 확대된다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해결이 점점 늦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황파악, 우리 인천시 전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개선을 하고 긴급하게…….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빨리 이게 사업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이미 계약업체 가지고는 이것을 다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아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사안을…….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긴급하게 본부 차원에서 각 사업소들의 이런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빨리 긴급하게 다른 업체들을 뭐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통하든지 좀 급하게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물 공급에 차질 없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그러면 현황을 같이 파악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구제역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1월 13일자로 우리 물관리과에서 환경부에 국비 신청 강화, 계양 다 하셨네요? 보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니까 다 하셨는데 어쨌든 계양 같은 경우도 방축동 83-21 뭐 27 그 일대라든가 또 주변에 마을 상수도로 쓰는 세대들이 전체 한 22세대하고 해서 25세대 정도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빨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 계양 같은 경우도 갈현동에 한 군데 젖소목장이 살처분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인가가 많은 데는 아니지만 거기도 한 번 확인하셔서 대책을 세우실 때 같이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끝으로 37쪽에 보면 맛있는 수돗물을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앞으로 2,9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신종 오염물질 제거라고 하셨는데 이 신종 오염물질이 어떤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계절별로 발생되는 2-MIB하고요. Geosmin이 계절별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2-MIB는 2월에서 5월 정도에 발생을 하고요. Geosmin은 6월과 7월 중에 발생하는…….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어떤 것을 유발시키는 오염물질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결국은 냄새, 맛 이런 것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냄새하고 맛에만 관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체에 해로운 이런 어떤 유해성분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음용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범위 내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거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유해물질은 아니지만 어떤 냄새나 맛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맞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소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라고 그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수질검사소장님.
종명
고종명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고종명입니다. Geosmin은 상수도 원수에서 흙냄새나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상 및 강, 바닷물에서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고요. 처리의 방법은 오존 과산화수소 공정에서 85% 이상 제거가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수질오염 사례로써는 팔당 원수에서 Geosmin이 검출돼서 흙냄새가 발생된 경우가 있고 대청호에서 남조류가 발생한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물질이 많아지면 pH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8.5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고 탁도라든가 SS라든가 그러한 영향을 줘가지고 맛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냄새도 아주 적은 양으로써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이게 흙냄새라든가 이런 것이고 심해질 경우에는 pH가 상승할 수 있고 그래서 맛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종명
고종명수질연구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자체로써 직접적으로 유해물질 기준이라든가 이것을 초과하거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종명
고종명수질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고 기준사항이지 먹는 물 기준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이것은 맑은 물을 또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종명
고종명수질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는 지속적으로 우리 수질연구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물질도 첨가되지 않은 맛있는 이런 물을 공급하는 게 원칙이신 거죠?
종명
고종명수질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데, 각종 상수도 관로정비하고 이러면요. 도로굴착이 사실 우리가 뭐 신관이냐 갱생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논란을 벌이는 이유 중의 하나도 새로 할 경우에 사실은 주민들 불편을 더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있는 거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도로굴착이 어쨌든 불가피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현재 각 사업소들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굴착하는 사업영역이 우리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그 다음에 한전 또 KT 이런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도로굴착을 하려면 해당 구청이나 군청에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도로굴착심의를…….
한구
이한구위원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심의를 받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시민불편을 덜하기 위해서 해당 구나 군청이 이런 굴착기간이나 사업기간을 통일적으로 심의를 해당기관으로부터 받을 테니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굴착관련 사업을 해당 구나 군청에 위탁하면 보다 이러한, 거기에 시민 입장에서 좀더 불편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도로관리 자체가 해당 구나 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후 마감이나 이런 것도 기존에 도로부분에 어떤 형상상의 변경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업무협의나 이런 것을 본부 차원에서 권장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혹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점진적이고 그런 방안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도 되고 그러는데요. 아마 구청에서, 해당 구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그런 것이 충원이 된다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하나의 원스톱 민원에 해당된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저희가 굴착심의를 신청하게 되면 가스라든지 광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같은 시기에 중복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굴착심의를 해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상수도 관로라든지 그런 것을 포설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한번 이것도 어쨌든 사업소별로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한번 각 사업소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서 선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다른 사업소도 같이 이것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한번 본부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구제역 발생지역 1,747세대에 대해 무상 급수공사를 12월 말까지 하신다고 그랬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현재 화도면 상방리 일원에는 굉장히 시급을 요해요. 요즘 물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한번 만나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답답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12월 말까지면 약 11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도 대상이 되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고 추후에 결정이 났을 때 환급이 가능한가 내가 물어볼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관례가 있었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관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윤재상위원
환급이 가능합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환급이라는 것은…….
윤재상위원
대상지역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좀, 환급이라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떠한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 (관계관을 향해) “납입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상방리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지금 수도를 놓게 되면 나중에 무상으로 놔주는데 혜택을 못 받는다 하는 그런 저기인데요. 이것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보다는 군에서 우선적으로 국비가 확보되면 줄 테니까 당신들이 먼저 자비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뭐 돈을 납부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군청하고 집행하는 기관하고 서로 협조해서 진행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 회의가 끝나면 본부장님하고 이종철 사업소장님하고 김수환 소장님 이렇게 세 분은 잠시 미팅 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저도 기본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2009년도 현재 8페이지를 보면 인천시 인구가 275만 8,000여명에서 급수인구가 269만 9,718명인데요. 여기에서 급수인구라 하면 상수도를 통해서 급수공급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담수화라든가 아니면 공동 수도 마을 이런 것을 포함한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구역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가 가능한 구역을 고시하게끔 돼 있는데 급수가능 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급수방법이 그러니까 상수도를 통해서 급수를 하는 건지 상수도만, 그러면 나머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마을에 간이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순수하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상수도만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나머지 2.1% 그러니까 5만 8,528명은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공급 받겠지만 지하수라든가 자기가 부담을 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찾는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런 면에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혜택을 그분들은 못 받고 있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것하고 관련해서 2.1% 중의 하나가 인천시 중구, 인천시에서 얘기하거나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국제도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상수도가 공급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미개발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구역에서 이번에 제척이 돼요. 거기가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고시를 통해서 되면 다시 인천시나 중구가 관리를 하면서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하면서 신규 도로가 개설되겠죠. 그러면 그때 상수도가 보급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같이 합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러한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국의 어떤 공사진행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의논합니까? 아니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먼저 발굴을 해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사안들이, 그쪽에서는 도로 파트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그쪽으로 상수도 라인이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스 라인이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은 그쪽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개통도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것이,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협의가 왔을 때 우리가 그 공사를 할 때 거기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쪽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저희가 같이 공사가 들어가서 매설이 됩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시가 발주한 모든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하신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협의를 합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에 따른 준비를, 어차피 이것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8개 도로, 소로가 생겨요. 그런데 8개 소로 중에서 어떤 예산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한 4개 도로가 된다 그러면 길이가 한 15㎞에서 20㎞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상수도를 많이 매설했기 때문에 15㎞인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 방안이나 이런 것도 지금 도시계획국의 향후 진행되는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먼저 확인 좀 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다음에 중산동~예단포간 도로라고 아십니까? 거기에는 상수도 시설이 포설이 안 돼 있는데 그게 왜 안 된 거죠? 잘 모르시나요? 중부수도사업소장님도 모르시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요.
김정헌위원장대리
아니, 신규 도로에 대해서는 그것이 상수도가 매설이 안 됐을 경우에 다시 또 도로를 굴착해서 도로도 훼손돼야 되지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23페이지요. 지금 해수담수화 사업 관련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늦게 와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해수담수화 시설에 따라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다만 조기 시설비라든지 투자비, 조기에 하는 그 비용은 저희가 부담할 수는 있고요. 다만 저희가 관리비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관리비로는 지원은 조금 어렵고…….
김정헌위원장대리
어렵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지자체에서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것은 어떤 방향을…….
김정헌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무의도의 경우에 주민들이 일단 상수도 요금보다 비싼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부담이 많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해수담수화가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일반 상수도 요금보다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런데 주민이 생각했을 때는 지하수를 파서 개발을 해서 드는 전기세라든지 상수도 받는 것에 비해서 해수담수화 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그 요금체계에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시나 지자체가 보조를 해 줄 수 있지 않냐 이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 내용인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해당 구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시설비를 투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이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실태파악을 중구청을 통해서 한번 해 보셔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해결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고 또 지원방안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아까 이한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상수도를 굴착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신규 도로인 경우에 몇 년 이상 굴착하지 못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한 데 상수도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포함이 됩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도로굴착을 못 해서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사안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원칙은 불가능한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또 예외적인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김정헌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사업들을 조기발주 및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제3항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