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해 고생하고 또 열심히 하시다가 2011년 1월 18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김동호 전문위원이 도시계획과장으로 전보되었고요. 도시재생2과장으로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열심히 하시다가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김춘수 신임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전문위원
1월 18일자 건설교통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건설교통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개의
병철
김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도계획국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0년 12월 29일자로 부임한 신임 도시계획국장 이일희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올 들어서 처음 개의한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김병철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상견례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임에도 저희 국이 중심을 잡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고 오늘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창열 도시재생1과장입니다. 이무관 도시재생2과장입니다. 오호균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개발계획과장은 공석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면서 법령에서 조례로 새로이 위임되거나 폐지된 사항을 일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일정지역 안에 노후ㆍ불량건출물이 주택재개발은 40% 이상, 주거환경개선구역은 50% 이상 점유하고 있거나 접도율, 과소필지비율, 호수밀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비구역의 여타 여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이 되면 이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점유비율을 주택재발비율은 60% 이상, 주거환경개선구역은 70% 이상 충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접도율, 과소필지비율, 호수밀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정비구역의 여타 여건 중에 어느 하나를 추가로 충족해야만 정비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정비구역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정비구역의 무분별한 양산과 불요불급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두 명 이상이 1개의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분의 면적이 90㎡ 이상인 공유자에게 각 한 주택을 공급하고 지분의 면적이 90㎡ 미만인 잔여공유자들에게는 공유면적의 합이 9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대표자에게 한 개의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주택공급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을 권리가액이 기준금액에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본인이 부담한다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해서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밖에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군ㆍ구에 두도록 신설 규정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조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조문 간에 중복되거나 해석이 모호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면서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전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과 추진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10년 4월 15일 개정되어 위임되거나 폐지된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선정요건인 노후ㆍ불량건축물 수를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50%에서 70%로, 주택재개발사업은 40%에서 60%로 강화하고 2명 이상인 공유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을 완화하며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ㆍ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여타 제반사항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해석이 모호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30일 시행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중 도시정비사업의 조정가능구역의 운영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조례 반영 등의 행정개선을 강구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조례전부개정안건에 법적근거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9호 조정대상구역, 제4조의2 정비계획을 위한 주민 동의 등을 신설하고 제3조 노후ㆍ불량건축물, 제4조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제6조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제7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9조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비율 등, 제23조 관리처분의 기준 등, 제28조 설치 및 기능, 제4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부칙 제3조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호 서식 등은 수정하여 기타 세부내용은 각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속기록에 기록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등 토론회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토론내용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에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우리는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게 현실적이거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선정방법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든지 또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즉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럴 의지나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안 그래도 저도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명한 업체선정이 되어야 여러 가지 주민간의 분쟁 이런 것이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안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지금 서울시 등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검토해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은 왜 하는 거죠? 그 목적이 어디 있는 건가요? 우문인가요? 왜 하는 거예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중심에는 주민, 시민이 있어야 되겠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착률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사는 시민, 주민이 없다면 도시로써 갖추어진 도시는 아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상황이 재정착률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협의) 지금 담당자 의견을 확인했습니다만 우리 인천시 경우는 확실히 조사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한 35% 정도 된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5% 때문에 나머지 65%는 그러면 떨려나야 되는 거야, 행정의 변화로 인해서.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것은 그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할 게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시민은 없다는 얘기예요. 시민 내쫓는, 시민을 살 수 없게 하는 이런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야 됩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이따가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 때 제가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고를…….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업무보고 때 뭘 보고를 해 이게 관련된 조례안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재정착률이 하락된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중대형 이런 데로 가다 보니까 현 이주민들이 권리가액 이런 차이에 따른 애로사항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물론 대안을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대안이 아니라 국장님,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선 동구 인천역 주변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쪽 단독주택의 경우 제일 큰 평수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40평을 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상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600, 700만원 잡고 2억4,000이에요. 거기다 흙토담집 건물보상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 가지고 아까 대형, 중대형 평수라고 하는데 우선 30평짜리만 하더라도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현실적으로. 현실의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중ㆍ대형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담긴 것이 금번 이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만지셔야 될 거예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위원의 질의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서민들은 직접적으로 와닿는 아픔이란 말이에요. 지금 동춘1지구나 뭐나 보면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하는 아무런 의지도 없었다고. 그나마 전임 국장께서 노력을 열심히 하셨는데 새로 오신 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저 뭐, 한,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셔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시민이 없는 우리 인천 시정부 존재이유 있겠어요? 없잖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당한 말할 때 그것 좀 잘 들으시라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갈원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이 50%에서 70% 또 주택재개발사업이 40%에서 60%로 아주 강화가 된 거잖아요, 요건이.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기존에 구역이 승인된 그런 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역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셨을 텐데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어쨌든 간에 이번 조례의 전면 재개정의 취지를 살리되 일단 지역별로 최대한 어떤 주민불만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렇게 강화가 되면 사실은 거의 앞으로 재개발사업이나 주택환경정비사업 할 데들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강화가 되면. 그러면 기존과 새로 하려고 했던 구역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자꾸 일어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소형주택에 대해서 물론 주거환경정비법에는 30%에서 50% 사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사업성을 위해서 우리 인천은 4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60㎡ 이하의 소형주택이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40%에서 30%로 내리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오늘 이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안병배위원
네,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완전히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법에서 정한 100분의 30에서 사실 100분의 50 중간선으로 저희들은 당초에 40%로 정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또 이렇게 자문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30%로 이렇게 개정을 위원님 발의로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물론 사업성을 위해서 30%로 완화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착률을 위해서는 대형평수만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시에서 구역을 지정을 해 주고 나머지 분쟁은 군ㆍ구에 떠맡기는 형식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천정비예정구역들 보면 212곳 중에서 분쟁지역이 83곳이에요. 알고는 계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곳이 갈등구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또 소송중이고 뭐 여러 가지 비대위를 만들어서 싸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군ㆍ구에만 기초단체에만 이렇게 다 분쟁조정위원회로 맡겨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물론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고 하면 시에서 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분쟁조정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직접 나서서 한번 더 어렵다면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구에서 만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잘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시의 대안을 앞으로 강구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열심히 강구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준비되고 나서 하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분별한 선심적인 남발한 재개발의 인가과정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와 구도심을 동시에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그런 수요공급원칙을 무시한 이런 도시개발계획이 지금 현 주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도심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서 타산성, 타당성과 수익성이 나와야 도시가 재개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역점을 두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또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동의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종결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9호 조정대상구역, 제4조의2 정비계획을 위한 주민의 동의 등을 신설하고 제3조 노후ㆍ불량건축물, 제4조 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 제6조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제7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9조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비율 등, 제23조 관리처분의 기준 등, 제28조 설치 및 기능, 제44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부칙 제3조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수정하여 기타 세부내용은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속기록에 기록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도시계획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러면 금년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2011년도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제가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비판과 지적 그리고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부임하신 지 지금 며칠째 되셨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제가 2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열공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한 2, 3개월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업무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도시계획국은 우리 시정부에서 가장 틀을 갖추고 있는 계획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계획을 하시면서 도시재생사업, 방금 전에 조례를 통과했습니다만 결국은 구도심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재개발하는 기간 동안 어딘가는 이주를 해서 다시 집을 다 지은 다음에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모두 다 한꺼번에 너도 나도 재개발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공급도 될 수 있을뿐더러 건축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인천시내 아닌 타시ㆍ도로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주택공급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ㆍ월세는 결국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근본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중에 이것을 그렇다고 선순위를 너 먼저 하고, 너 먼저 하고 이렇게 해 줄 수도 없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업무보고하실 적에는 이렇게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게 통하겠느냐. 굉장히 큰 숙제거든요. 그래서 계획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그냥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고 아니면 10개 군ㆍ구가 모두 재생사업에 아주 열일 제쳐놨습니다, 다들 보면.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벌써 한 8년간 여기에 시달렸어요, 8년간 재생사업에.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서 비대위도 생겨나고 있고 스스로 나이 드신 분들은 구도심권에서 그래도 자식들은 다른 신도시로 가서 살고 있지만 그분들은 거기에서 방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수입이 생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고 결국은, 아까 우리 이재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돌아온다 아까 답변에 35% 돌아오면 대성공입니다. 서울시 예를 보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7.5% 정도 다시 입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생활여건이 안 맞아서 당신들이 맞는 여건 속으로 이주를 해요. 전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보면 빚쟁이입니다. 평균 한 1억 이상씩 빚을 지고 1억에 대한 금리 물어야죠. 또 살면 과거에는 안 물던 관리비 다 물어야죠. 과거에는 그래도 6, 70만원 평균적으로 수입이 있었던 것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입주를 못 하고 때로는 시골로 다시 내려가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거기에 맞는 인근지역으로 자꾸 나갑니다. 그런데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금방 집이 팔려서 좋아질 것 같이 선전을 하는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구체적인 그런 안도 없이 추상적으로 그림 같은 답변만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실행이 가능한 것이냐 걱정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고하신 대로 이대로만 될 것 같으면 뭐 이의 없습니다. 과연 되겠는가 염려됩니다. 도시계획국에서 도시재생팀들이 어떻게 군ㆍ구하고 협조를 잘 이끌어 나가실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더 구체적으로 있으면 추가적으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오고 나서 담당과장한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일시에 다 한꺼번에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계관과 협의)
병철
김병철위원장
저기 과장님 나오셔서…….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서두르라고 부탁을 했고 지금 확인한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에는 매뉴얼이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구축 이전이라도 확정되기 전에 한번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또 보완할 점이 있다면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시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모든 것이 군ㆍ구로 내려가서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준비된 곳은 시작을 하고 준비가 못 된 곳은 어차피 집을 지어봐야 팔리지도 않는다 그렇게 선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사도 가고 또 다시 재입주도 하고 그러지 한꺼번에 다 욕심들이 있어서 금방들 다 될 것 같이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그러는데,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배정받는 사람들이 자기까지만 개인택시 배정해 주고 뒤에는 배정 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택시 기사님들의 심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재개발조합장님들도 보면 그런 심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조정해서 그런 선수가, 인위적으로 하기가 힘들더라도 아까 보고에 일몰제를 강력히 추진한다든지 어떤 방법이든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거점화된 재생지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혹시 우리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재개발과 관련해서.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거점재생지역은 그 인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먼저 재생사업이 그 지역만이라도 완성을 해서 인근지역까지 파급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잘 알고 계시는구만요. 재생지역을 통해서 인근의 재개발지역이 타산성이 좀 올라가고 그러면 자기분담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재정착률을 높이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재생지역을 몽땅 사 들여서 장사 해먹는 것처럼 아파트를 또 지어요. 그것은 그 주변의 재개발지역의 촉진을 돕는 게 아니고 방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잘 판단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가정오거리 예를 경험했지만 일괄수용방식을 통해서 무리한 사업추진 이것도 또 문제잖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래서 공공목적 부분의 수용방식과 그 다음에 그 주민들한테도 부자를 만들어줘야지 옆에서 개발하면 집을 사서 이사를 할 것 아닙니까? 수용해서 쫓겨나서 어디 그만한 집에서 살 수 없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자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비싸게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이 주거가 되는 지역이나 주거가 안 되는 지역을 잘 선택해서 수용과 또는 지구지정을 통한 어떤 개발조건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주는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주는 혼용방식이나 복합방식 등으로 거점지역인 재생지역을 했으면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고 지금쯤이면 주변의 재개발을 촉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을 것이라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물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심재생지역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몇 개 지구가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좀 죄송합니다만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좀 획일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이 됐고 또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지역의 주인이면서도 뭔가 공급위주의 재개발,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수요자를 위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했지 않았느냐.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좋습니다. 지금도 그 꿈을 못 버리는 LH공사는 재생지역에 상업지를 줄이고 아파트를 늘리고 왜냐, 그래도 언젠가 시간이 가면 아파트는 채워질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옆에 재개발지역은 개발되든지 말든지예요. 그것이 인천시 행정의 발목을 잡는단 말이죠. 이런 것도 협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난해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보고하는 태도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소신과 열의에 차셨는데 그런 돌파구를 과감하게 헤쳐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고 또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과감하게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접게 만들 것은 접게 만들고 이러한 용기 있는, 지금까지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소 국장님,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책임을 지게 하기보다는 이제는 시민들이 아,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 헤쳐 나가고 하는구나 이러한 시정이 특히나 우리 도시계획국은 올해부터 그것을 보여주어야 될 때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인천시의 구도심 개발은 묘연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의 위원님들의 생각이 많습니다. 그 점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이일희 도시계획국장님 우리 도시계획국을 잘 이끌어나가시리라고 기대가 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조정대상구역에 대해서 행정개선을 강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조정대상구역 내에 그전에 주민의 3분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의견조정이 필요하면 시장에 제출하라고 한 것을 과반수로 완화한 거예요.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안병배위원
이게 강화된 겁니까? 완화된 겁니까? (국장, 관계관과 협의)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해가 충분히 안 됐어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실무 팀장한테 들었습니다만 지금 들어보니까 3분 2 이상의 동의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종전대로 주민 자신들이 동의서를 받아올 경우 그리고 지금 과반수는 구청장이 직접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받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안병배위원
차이가 좀 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안병배위원
열공하셨다고 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런 조정대상구역은 인천시에서도 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정비업체들이나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하는 게 조직적으로 하면 50% 넘는 건 금방입니다. 주민동의 조합에서 3분 2 이상 받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강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중에 결과로 보면 완화가 됐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오늘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유념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비오톱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 주문을 했었습니다.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주문한 내용들은 환경과 개발은 동시에 같이 가는 겁니다.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환경과 개발은 서로 공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환경정책과에서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하다보면 인천시 전체 그림이 2, 3년 안에는 많이 뒤바뀌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일시적으로 인천시 전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종결된 내용을 보면 2012년까지 6억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지역 완료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렇게 되면 2013년이나 돼야 끝나거든요. 지금 끝나 있는 부분과 남동구나 이런 데는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안병배위원
2013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시간이 몇 년 흐름으로 해서 환경과 생태지도가 많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이해가 갑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종결이 아니라 아직도 추진되어야 될 검토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국장님과 저하고 또 대화도 나누었고요. 그전처럼 행정이 왔다갔다해서는 안 됩니다. 일관성 있게 정해서 국장님 틀리고 과장님 틀리고 담당 틀리고 시장님 쪽 틀리고 전부 답변내용이 틀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2월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설명회라기보다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안병배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올 6월까지 촉진계획 변경결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안병배위원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동안 5, 6년간 재산권 피해라든가 소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굴하지 마시고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건축위원회나 교통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나 이게 일괄로 심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세부내용을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안병배위원
네.
호균
오호균건축계획과장
건축과장 오호균입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들을 풀 관리하고 있고 그 위원 중에서 교평대상 위원들하고 건축위원들하고 같이 위원이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평대상은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절차를 하지 않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배위원
경관심의는요?
호균
오호균건축계획과장
경관심의는 경관심의위원회가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같이 못 하고 있고요.
안병배위원
일괄심의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건축계획과장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주택법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라든지, 죄송합니다. 경관심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호균
오호균건축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경관심의나 건축위원회나 위원님들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균
오호균건축계획과장
전문분야는 다른 분들을 건축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교평담당심의위원은 교통에 대한 전문가고 건축은 건축 전문가, 경관은 경관 전문가를 한 위원회에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병배위원
이해가 좀 됐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조금 전에 개정조례안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지정신청 전에 분쟁 발행한 것까지 여기서 취급을 합니까?
호균
오호균건축계획과장
정비구역지정예정구역되기 전에 조정대상구역이라든지 주민 찬반이 많을 경우 그런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나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을 넘나드는 것 아닙니까? 근거도 없는.
호균
오호균건축계획과장
저희가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도시분쟁구역에 관한 분쟁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분쟁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구역지정 전에 시나 구에서 조정에 손을 댄다는 것은 권한밖에 남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분쟁의 소지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구역이 지정이 됐을 시에는 구나 시에서 조정하는 권한이 있지만 권한밖에 일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호균
오호균건축계획과장
그것은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구역지정 전에도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예정구역이라는 것이 도정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병배위원
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은 좀 틀리거든요, 지정된 것과.
호균
오호균건축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정구역도 기본계획에서 고시가 되고 도정법에서 고시가 되는 거거든요.
안병배위원
나중에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균
오호균건축계획과장
조금 더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우선 새로 부임하신 이일희 도시계획국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히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대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구지표를 수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대적인 손질을 하신다는 지시십니까? 아니면 여기 주요내용에 국한되어서 변경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일단은 제가 좀 말씀올리면 제가 도시계획과장 시절에 2025도시기본계획을 그때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보다는 본 업무에 대해서는 좀 아는 편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5도시기본계획에 인구계획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고 또 인구계획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인천지역에 대한 모든 주택수요, 공급 이런 것과도 연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새로 부임한 김에 도시기본계획 전체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 여기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저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업데이터를 해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2025도시기본계획 입안 시절에 도시계획과장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잘 아시겠는데요. 2025도시기본계획에 인구설정이 과다하게 설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인구가 과다하게 설정되면 1인당 공원면적 내지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모든 2025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다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상 인구지표가 바뀐다는 것은 2025도시기본계획 전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재검토나 다름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니까 2011년 1월달에 인발연에 정책과제로 부여하여 우선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인발연에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정책과제로 지금 부여를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제가 한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껏 한번 현재 예산이 지난번 연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제가 추경에라도 인발연하고 한번 연구를 해서 인발연과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좀 벅차다 한다면 다시 보고를 드려서 한번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국장님, 당연히 인발연 정책연구과제로는 부족하죠. 2025도시기본계획 예산이 한 6억원 정도 소요되어 가지고 만든 계획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당초 3억원의 예산이 이번에 삭감됨으로써 지금 차질이 생겼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연히 인발연 정책과제로는 안 됩니다. 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결과에 따라서 맞춰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씀이죠. 또 하나는 당초 2025도시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분별 전략체계가 뭐 아시다시피 경제수도, 송영길 시장이 표방하는 경제수도인천이라는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상응해서 세부지침도 다 바뀌어야 되는데 2025도시기본계획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전면 수정하려면 인발연은 거의 맛보기에 불과해요. 예산을 수립해서 반드시 경제수도인천을 표방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계양산 시설공원 폐지결정안에 대한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그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큰 틀에서 손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당연하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동의를 드리고요. 도시기본계획은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 모든 계획의 사실 가장 상위계획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일단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뭘 좀 중점적으로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인가를 한번 최소한 연구를 같이 해서 추경에라도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추경에도 한번 반영될 수 있으면 제가 열심히 더 뛰어 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쟁점사항에 보니까 주거용지위주의 계획에서 산업업무용지 등으로 기능전환하여 가지고 기업투자유치를 도모한다고 하는데요. 인구설정과 관계가 되어 있고 기반시설 확충비용과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착안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이것에 대해서 특혜시비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특혜시비보다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건지 주거용지를 산업업무용지로 바꾸는 문제점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 인천시 전체수요로 봤을 때 주거계획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주거단지보다는 우리 인천시의 경제수도인천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실 주거시설은 많은 기반시설비가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재정수요도 많이 또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고 이것을 산업용지 이런 걸로 바꾸게 되면 자체로 또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또 우리 인천시 미래와도 상당히 좀 부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개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응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끝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2025도시기본계획은 엄청나게 큰 사안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무래도 도시계획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시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수립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잘 계획과 예산을 수반할 수 있게끔 추진하셔서 제대로 된 2025도시기본계획을 좀 만들 수 있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부천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지금 봉화로에서 작전역 근처를 관통해 가지고 도로의 도로폭이 70m입니다. 그런데 효성구간을 지나서 가정오거리까지 가는 구간에서 당초 계획은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50m 도로로 줄었다고 하는데 왜 그게 줄어든 거죠? 그리고 노폭을 50m로 줄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교통수요가 청라를 거쳐 가지고 가정오거리를 지나쳐서 지나가는데 BRT 노선으로 거기가 줄어들면 교통수요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사실 루원시티하고 관련해서 이게 연계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간 개설공사 차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재조정되는 그런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래서 현재 BRT노선을 재검토하다 보니까 BRT노선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재 LH공사하고…….
도형
이도형위원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의 작전역에서 현재 개통되어 있는 구간이 70m 도로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2공구 개설공사 구간은 50m로 지금 계획되어 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광로 2-5호선의 부체도로 기능으로 그 옆에 가에 있는 길을 도로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체도로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그 길을 없앤 것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까지 작전역까지는 중앙의 공원, 녹지공간, 중앙에 녹지공간이 있고 양쪽 옆에는 노폭 70m로 진행을 하는데 그 구간에 가서는 길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부체도로에 있던 그 부지가 그냥 맹지로 남아있게 되어 버리다 보니까 도로가 아니게 되다 보니까 공원도 없고 공원도 부족한데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붕 떠 가지고 인근주택에 인접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정비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기존의 형평성에 맞춰서 70m 도로폭으로 공원을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또 하나는 가에 있는 길을 좀 확장을 하면서 루원시티 통행하는 BRT노선의 그 도로를 조금 넓혀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줄여도 교통흐름 내지는 교통수요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만연히 그 소로를 부체도로로 하려고 하다가 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바뀜에 따라서 부체도로가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 못 하고 거기 도로를 안 내버리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부체도로 사이에 낀 다니는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담당팀장한테 물어보니까 당초에는 지금 전체 70m로 사실 결정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되어 있었는데…….
도형
이도형위원
이렇게 바뀐 게 문제가라는 겁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여기서 조금만 말씀 올리면 인근에 있는 군부대가 있어서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통량으로 봤을 때 8차선으로 하면 적정하다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여기가 8차선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좀 비공식적으로 한번 논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8차선 도로로 충분하다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작전역에서 기존 개통된 구간은 지금 그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효성동에서 루원시티로 관통하게 될 텐데 작전역에서 효성동 구간까지는 70m만 가능하고 그 이후는 50m만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그러면 70m도로를 잘못 낸 거죠. 왜 그 구간에서는 갑자기 차가 줄어듭니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요. 그거를 일관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녹지 관련해서 그 계획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셨습니까? 기존의 작전역에 있는 중앙녹지 관련된 거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중앙녹지 우리가 했나?” 지금 파악해 보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이제 도로개설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
도형
이도형위원
그 안에 공원, 중앙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입안한 게 아닙니까? 그 도로개설 계획할 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이 공원입안은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공원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당연히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와 연관돼서 2공구 개설공사에서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작전역에서 부천 가는 그 길에 있어서도 BRT 관련해 가지고 중앙녹지도 우리가, 전혀 거기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이 문제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상관이 없다기보다도 우리 도시국 업무소관은 아니라고 지금…….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공구 개설공사는 당초 계획에서 줄어들은 명확한 근거가 없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만연하게 줄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 제가 한번 현장을 좀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나가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과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일희 도시계획국장님 부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원래 송도관광단지 현재 송도유원지 파라마운트, 동양화학 일반산업에서 관광단지로 묶여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 송도유원지 약 90만㎡에 대해서 그 토지주들이 민자로 지금 이거를 개발하겠다는 사업이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었는데요. 이게 부결이 됐는데 부결된 이유를 지금 여기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송도해수욕장 매립 부적정하고 숙박판매시설 등 위락시설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송도해수욕장을 민간인들의 제안서에 의하면 거기를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요새 전반적인 개발할 때 보면 없는 친수공간도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송도해수욕장은 어떻게 보면 인천의 역사 내지는 향수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송도해수욕장은 가급적이면 존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이 숙박판매시설이 위락시설이 너무 과다하다 그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지금 민자로 개발하겠다는 사업이 지금 거의 없는 편인데 여기 송도유원지 토지주들이 지금 개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이 유원지는 꼭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현재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이 송도유원지에 대한 것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서 조성계획 재수립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은 장기간 개발이 안 되고 방치된 지역이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거의 관문입니다, 관문.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관문이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잘 감안하셔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을 때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 명확하게 해소해서 차질 없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송도해수욕장 매립에 대한 부적정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들 다 인정을 했습니다. 개발해야 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그러나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점을 잘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꼭 차질이 없이 통과돼서 개발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감사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다음에 연수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게 수인선 국책사업인데요. 이게 1조 3,000억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인데 이게 원래 지금까지 한 15년 이상 계속 걸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오이도~송도역 구간이 2011년 말 올해 말에 사실은 개통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산도 전부 확보되어 있고 다 되어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내년 상반기로 지금 개통이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조 3,000억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조그마한 사유로 인해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 상반기 중에는 틀림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좀 잘 감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수역세권 개발하는 데 대해서 지금 이 수인선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민원 관련해서 이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연수역세권을 개발하는 안을 내신 것 같은데요. 수익모델, 소요비용은 수익모델 개발로 충당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수익모델은 어떤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거기 연수역을 짓지 않습니까. 짓고 바로 옆에 복합시설을 같이 신축할 그 모델이 동인천역 비슷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수익사업이 앞으로 나올 것을 감안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 인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인근의 세경아파트에서 여기에 돔설치를 해 달라는 문제라든지 또 단절되어 있는 양쪽 간의 이동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시비로 투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도시철도, 인천, 아 뭐라, 그 철도공단하고…….
원영
제갈원영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이 문제를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비투입을 하지 않고…….
원영
제갈원영위원
거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국장님? 그 주변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제가 좀 상의해 봐서 압니다. 아는데 현장에 제가 깊이 가서 사실 지금 분석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1차적으로 거기 수익성모델로 지금 말씀하신 주상 뭐 이렇게 복합건물을 짓겠다 그런 안이 한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시는 시대로 이미 용역비가 설정이 돼서 올해 2월달에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그러셨죠?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원래 우리 시의 입장도 그렇고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의 입장은 거기다가 무슨 복합고층건물을 지어 가지고 수익모델을 내 달라는 게 아니고 또 거기는 위치상 복합건물을 지어 가지고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원래 우리 시의 의도는 그 부분을 녹지공간이나 또는 주차장 또는 체육시설 이런 것으로 지금 조성하는 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수익모델 복합건물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시의 입장입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찬을 해서 현재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영
제갈원영위원
원래 제가 몇 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세경아파트 돔이라든지 연수역 원위치 문제는 작년 선거 때 우리 고남석 연수구청장하고 송영길 시장님이 사실 공약하신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두 분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공약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켜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연수역사 원위치 문제나 또는 세경아파트 돔문제를 아마 공약은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공약도 못 지키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거기다가 수익모델을 내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세경아파트 돔 씌워주고 뭐 이런 것을 충당하겠다는 안은 그런 아이디어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맞는 사항이 아니고 또 그 지역현장을 감안해서 볼 때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월달에 용역을 발주하신다니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진행상황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때그때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상황보고를 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연수역세권 개발의 제일 합리적인 방안을 서로 상의해서 유도해서 개발하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 잘 감안하시고요. 꼭 수익성 모델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점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언론에 난 건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간선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직선화하고 간선화 둘 다 해야 되는 입장이죠? 경인고속도로.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당연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두 개를 다 병행을 해서 하는 게 원안인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둘 다는 못 한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둘 중의 하나만 해라. 지금 이게 여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국토해양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의 강경한 둘 중의 하나만 하라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연말에, 작년 연말입니다. 연말에 국토해양부하고 저희하고 공문이 오고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선화 문제는 사실 조속히 추진이 돼야 되고 다만 간선화 문제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향후 제2외곽순환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광역교통망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항만물류 통행 이런 것이 경인고속도로가 좀 자연스러워질 때 이럴 때 문제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는 간선화 이걸 지금 얘기도 못 꺼내게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자 언론에 보면요.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둘 중의 하나만 해라.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둘 중의 하나만 해라 지금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 건교위에서 간선화 추진 촉구결의안도 채택한 적도 있고요. 우리 인천시 입장으로써는 직선화, 간선화를 필히 둘 다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아무튼 최소한의 방책을 찾으셔서 꼭 둘 다 조속히 두 개 다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
성만
이성만위원
식사하시고, 어차피 5분 후면 끝나니까 식사하러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지금 이성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오후에 중식 이후에 오후 질의에서 질의하시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류수용위원
5분 안에 끝낼 수 있으면 그냥 하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5분 안에 어떻게 끝내.
웃음소리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병철
김병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먼저 이일희 국장님의 발령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드릴 내용은 북항배후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난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하고 용도변경하는 게 전부 통과가 됐는데 아직 까지 고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됐음에도. 고시가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좀 정리를 해 드리면 현재 거기가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가면서 공업지역 중에서도 준공업하고 상업으로 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다보면 자연녹지에서 공업 쪽으로 가는 것도 상당한 여러 가지의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변화인데 공업지역에서도 또 준공업으로 간다 그러면 준공업으로 가면 용적률이 한 50%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연녹지에서 막바로 상업지역으로 가는 그런 상당한 변화가 되는데 여기에 나름대로 용도지역상 변경에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도 인천지역의 여러 NGO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산정금액을 토지소유자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뢰성 문제라든지 또 공시지가 차액을 정확히 산정을 했느냐는 그런 문제도 제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토지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LED협동화단지 유치라든지 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에 있어서도 이것을 나름대로 토지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안도 있고 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토지활용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를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고시를 안 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일단은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에 대한 개발이익 부분하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개발할 때 도시개발사업으로 할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자력개발로 맡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한 가지 제가 덧붙일 것은 거기가 우리 인천지역의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현재 개발할 단계인 동양제철화학 부지라든가 이미 개발된 에코메트로 이런 부지가 사실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인근에 부지를 벗어나더라도 광역도로망이랄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울러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직 충분히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까지도 같이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지고 싶은데 현재 용도가 준공업지역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대부분 다 준공업지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다만 용도를 지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짜서 세세하게 내용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이미 주택이라든지 준공업지가 할 수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시행령상 할 수 있는 주택개발지라든지 이런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원천봉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성만
이성만위원
원천봉쇄된 상황이고요. 거기는 상업지역이 전체 10만평 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업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항만의 특성상 물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물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물류로써 쓰여지려면 준공업지가 되어야 되죠? 일반공업지역이 아니라.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의 특성상 물류를 보강하려다 보니까 준공업지역으로 들어갔다 이런 부분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고 그것은 분명히 확인이 되셨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에코메트로나 동양화학부지하고는 우리가 구별해야 될 문제가 에코메트로하고 동양화학은 기존에 있던 녹지라든지 공장용지를 바꾸어서 아파트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물론 공업에서 주거로 갔죠.
성만
이성만위원
주거로 가서 아파트를 짓고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문제가 당연히 그러니까 생긴 것이고요. 지금 북항배후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메트로나 동양화학부지와 달리 주거가 아니라 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류가 가미된.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현재 인천시에서는 지금 송도에 토지를 매립하면서 공장이나 말하자면 첨단산업 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있는 토지도 조성원가로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랬었죠.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토지평가액을 따져보면 평당 송도에 있는 공업용지가 500만원, 600만원 합니다, 자기들 거래할 때 내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공업지에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인천의 먹거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조성원가 수준으로는 평당 150만원 수준이 됐는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있는 토지도 그렇게 싸게 분양해서 하는데 같은 공장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북항에 대해서는 왜 같은 공장으로 개발하는데 거기는 개발이익을 따져야 되고 토지상승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동공단 구조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구조고도화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토지용도로 보면 일반공업지역이었던 것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한테 앞으로 개발이익부담금을 물릴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남동국가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죠. 남동국가산업단지.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거기는 물론 구조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하려면 우리 도시국의 여러 가지 협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남동국가산단도 아직, 준공업지역으로 건의는 들어와 있습니다, 남동경영자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이 건도 나름대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지경부에 승인을 받았잖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경부 승인은 아직 못 받았죠.
성만
이성만위원
구조고도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 전체적인 것은 받았는데…….
성만
이성만위원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토지용도를 바꿀 것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똑 같은 문제라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남동공단에 있는 토지소유자들한테도 개발이익을 물릴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시에서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준공업으로 간다 안 간다 확정한 상태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준공업으로 가게 되면 용도가 일부 좀 바뀌니까 일부 기반시설이라든가 인프라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성만
이성만위원
오히려 지금 그렇게 하면서 시에서는 재정투입을 해서, 물론 국가재원이기는 하지만 재정투입을 해서 그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왜 유독 우리 북항배후지는 공원용지로 개발해서 인천에 부족한 에코메트로 이런 것 지으면서 공장총량제 여유분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죠.
성만
이성만위원
여유분을 가지고 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지금 LED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왜 송도에 유치하는 것, 남동공단 구조고도화사업 이런 데는 다 그런 것을 인정해 주고 개발해 가면서 왜 북항배후지도 똑같이 공장을 개발하는데 그것을 동일선상에서 같이 하지 아니하고 여기만 따로 취급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에서 차별대우하는 것 아닙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물론 이성만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오늘 이런 질의를 처음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제가 다시 오늘 위원님의 좋은 대안을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또 더군다나 북항배후지 문제는 개발이익 갖고 논쟁을 벌일 때가 사실 아닙니다. 북항배후지라는 것은 인천이 인천항으로 출발해서 인천도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천내항 재개발에 대한 문제가 끊임 없이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전에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경인고속도로의 간선화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내항에 있던 물동량을 빨리 북항이나 남항에 이런 것을 전환시키고 그 전환된 과정에서 배후지가 잘 개발이 돼서, 지금 내항 재개발하는 것도 문제가 걸리는 것이 뒤에 있는 물류하고자 하는 각종 원단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뭐라고 그러죠. 항운조합 그쪽에서 반대가 심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예를 들자면 좁아터진 인천내항에서의 그런 것보다도 북항 쪽으로 이전해서 지금보다 더 잘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천의 도시구조의 맨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인천내항의 문제를 좀 풀어주고 인천내항의 문제가 풀리면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나 이런 쪽에서 항구라는 연결선상의 문제가 크다 보니까 자꾸 반대하는 것인데 그것이 옮겨지면 그 다음부터 그것도 완전히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가 어떻게 보면 메인게임에는 신경을 안 쓰고 오픈전에 신경을 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개발이익이 커도 얼마 될지 모르니까 그것은 그 문제 별건으로 가더라도 인천시에서 더욱더 문제 삼아야 될 것은 항구의 재배치문제와 그와 관련해서 인천시의 도시구조, 빨리 직선화도로하고 연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천의 산업 그런 진짜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제대로 그 길로 가고 있느냐, 앞으로 그 토지가 그 목적으로 쓰일 것이냐 이런 쪽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무슨 개발이익 갖고 부담해라 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제가 볼 때 문제의 핵심이 약간 빗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시기적절한 말씀인데 물론 우리 시에서 지엽적인 것만 보고 전체적인 주변 여건까지 다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마는 사실 지금 걱정하시는 물류문제 해결 또 이런 것이 경인 간선화 문제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또 북항이라는 현재 위치가 상당히 알다시피 청라지역하고 연결되고 등등해서 앞으로는 중요한 물류배후단지로써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거기는 녹지로써의 의미가 다 하적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하적장으로 쓰고 있으면서 이미 한진중공업 측에서 매년 한 200억 이상의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저도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해 라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 자기네는 어차피 수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인천에서 나가는 발전방향만 엉뚱한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끼리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좀 이것은 해 줘야겠다라는 것은 이것이 가지는 어떤 인천시에 중차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사실 너무 시가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이미 도시건축공동위원회까지 통과된 것을 뒤늦게 고시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법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잘좀 헤아려서 해 주십사하는 방안입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장
좋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계양구 다남동 체육시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용도를 과거처럼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늘 기사에 났습니다. 롯데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소송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롯데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물론 오전에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폐지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당히 진행된 사항을, 사실 체육시설을 폐지한다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일단 우리 시의 방침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체육시설은 폐지를 하고 또 나중 문제는 다시 자연녹지로 환원시켜서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롯데와의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제도 롯데 측에서 제 방에 와서 10여분간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만 그동안에 롯데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공람공고 기간 중에 공람공고가 21일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공람기간 중에 양측에서 생각하는 바를 좀 아이디어를 갖다놓고 검토해 보자고 그렇게 주문을 해 놨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일단 방침은 나가되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후의 문제점은 롯데 측과 가급적이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도록 특별한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인천 북부지역 부평이나 계양 이런 쪽으로 오면 녹지축이 계양산으로부터 원적산, 철마산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휴일에 가보시면 많은 시민들이 계양산 등산을 하면서 자연의 숨결을 많이 느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을 골프장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북부지역에 자연경관이 많아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이왕 하시는 것 역전을 불사한다는 각오로 밀리지 말고 롯데 측에게 이것을 안 해 주면 대신 건설을 몇 개를 떼어준다 이런 식의 딜식의 협상으로 가지 마시고 원칙에 의해서 시가 가지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보여주고 소송으로 간다 그러면 아주 대응해서 소송으로 갈 수 있도록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거기서 뭐 뒤에 공사할 것을 넣어주고 이렇게 어설프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체육시설의 결정문제는 잘못된 것으로 정리를 하고 일단 앞으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그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만전의 준비를 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루원시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루원시티 여기는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하면 평당 얼마 정도 투자된 것으로 판단됩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조성원가가 1,800에서 2,00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인천시내에서 투여된 토지 중에서 가장 비싼 기반시설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기반시설 투입비만 따지면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 비싼 곳을 앞으로 1,8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토지 위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고도상업지구로 개발해서 인천시가 부족한 중심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물론 출발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를 파리의 라데팡스라든가 이런 입체도시로 대한민국에 하나의 입체도시의 첫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그런 큰 어떻게 보면 대망을 가지고 출발한 지역인데 어쨌든간에 우리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바뀌고 또 부동산이 침체도 되고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쪽을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를 당초 계획대로 주거 그리고 상업, 여러 가지 업무, 알다시피 여러 가지 사통팔달의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써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몇 가지의 난제가 또 같이 맞물려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청라지구에 중심상업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월드트레이드센터 유치해서 한다 국제금융도시를 만든다 이런 곳인데 현재 사실 청라에서 국제금융도시가 조만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국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당장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성만
이성만위원
당장 어려운 게 아니라 아마 100년이 지나도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금융허브라는 것이 역사성을 가지고 되는 것이지 거기다 건물을 지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청라에 있는 중심상업지구를 차라리 주거용도로 전환을 하면 LH공사도 당장에 돈의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LH공사도 제가 볼 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의 이주대책 문제를 청라와 이미 연결시켜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을 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서 하고 대신 청라가 가지는 중심기능을 평당 2,000만원짜리의 기반시설을 투여한 루원시티에 몰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어차피 인천에 부평역이 어떻게 보면 인천상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구도심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분산되어서 중심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신도시에서 만든다는 것보다도 기존에 살고 있는 루원시티 구도심에서 중심상업지구로 희망을 갖고 개발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라지구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좀 전환하고 대신 이쪽은 당초에 투자한 대로 과감히 투자해서 중심상업지구로 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투자유치과나 이런 데 협력을 해서 앞장 뛰어서 기업도 유치하고 그런 비전을 갖고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상당히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경제청이라든가 관련부서하고 적극 의견을 교환해서 또 우리 나름대로도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추후에 건교위원님들하고도 공감대를 가져가면서 루원시티가 인천의 애물단지가 아니라 미래인천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과감하고 힘 있는 행정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니까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행정절차 간소화로 처리기간 단축한다 그래서 건축, 교통, 경관심의위원회를 일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비사업이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본 위원이 대충 조사를 해 봤어요. 대충 몇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건축비가 평당 360, 70에서 보통 계약이 되는 것 같아요, 재개발하는 곳에. 그런데 그동안 썼던 비용이, 그러니까 조합을 운영하고 추진회 운영하고 설계하고 또 안건 넣고 이러면서 쓰는 돈이 수백억입니다. 그런 데다 쓰는 돈이 평당 200, 300이 되는 데가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하게 해 주어야죠. 문제가 되는 곳은 문제가 되는 대로 해결되는데 문제는 자기들끼리 내분이 생겨서 하니 마니 뭐 기간이 길어지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가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몇 년씩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유지비가 수억씩 들어가고 또 총회 열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절차 간소화를 하시는데 이것을 단순히 미봉책으로 하지 마시고 방향성을 가져가면서 대대적인 획기적인 단축을 해서,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지만 성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가서,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건설적인 얘기들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법적으로 정한 절차는 뭐 갈 수 밖에 없겠지만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한번 모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 중에 북항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특혜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집 지어서 팔아먹고 건물 지어서 팔아먹고 떠나는 사람한테 바보처럼 혜택을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나 그 지역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먹거리가 나오고 다시 말해서 공공성이 확보된다면 합목적성을 띤다면 그건 특혜가 아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거꾸로 개발행위 등을 하면서 개발이익 환수다 어쩐다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개발이익을 생기게 한다면 그건 특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개 몇 개 단체에서 특혜의혹이다 어쩐다 하는데 거기에 발목 잡혀서 지금 7개월째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말 어떤 것이 더 진정성으로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인천의 구도나 진짜 시민들의 일자리 이런 것들은 이렇게 폭넓게 잘 안 보여지는데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봐지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용단하는 것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심한 공치사 때문에 대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첫 시간이니까 우선 축하의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행정직으로서 도시계획국을 맡으셨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예전에 하시던 업무라서 뭐…….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과거에 도시계획과장을 한 5년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재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도시계획과 한 과 업무를 주로 했고 이번에는 도시재생까지도 와서 이게 겹쳐 있다 보니까 아직은 죄송합니다마는 좀 많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시안게임에 계실 때도 역량이 뛰어 나셔 갖고 광저우 가서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시고 활동이 두드러져서 더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때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무슨 사과요?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려 볼게요. 도시국장님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할 때입니다, 지금. 모든 각종 사업이 오전에 조례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인천시민이 없는 이런 도시개발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님이 말 그대로 그냥 자리만 있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자리만 존치하는 그런 국장님이 되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하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대우자판 부지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하셨어요. 보고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현재 파라마운트는 이미 물 건너간 것 알고 계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말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지금 위원이 얘기하니까 그냥 아는 척 하시는 거예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해지까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들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혹시 이에 대해서 먼젓번 의회 회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연수구에서 이와 관련해서 공문이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감추고 없다 이렇게 계속 전임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다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제가 속기록에서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셨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반려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서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없다고 거짓말하는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를 행정사무감사 하듯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했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좋아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파라마운트가 이미 물 건너갔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다 거기서 어떤 제안이 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직 정식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새로 오셔서 아직 그럴 기회는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전임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인수인계 받거나 이런 내용 없었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제가 지금 현재 업무 정도 파악을 했고요. 다만 그 이후에 정식적으로 거기를 하겠다는 제안은 아직 제가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장의 확실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혹시 행여…….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부시장이라도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 로봇 국장님 되지 마시라고요. 정확한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만날 이렇게 해서 떼쓰고 어우르듯이 해 갖고서 이런 식으로 그네들의 사업자의 목적에 근접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이런 행정은 이제는 고리를 끊으라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송도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송도관광단지조성사업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죠? 보류됐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이 왜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전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열 가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심의내용에서 그것이 부결조건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심의내용 제가 열 가지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재호
이재호위원
네, 그래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열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그림을 내놔서 이것 언제쯤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앞으로 송도관광단지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천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또 이에 따른 조성계획을 재수립해서 한 4월 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일방적으로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보다도 개발해야 될 사업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관광공사라든지 이쪽 지금 현재 여기의 지주들도 지금 문제거든요. 간다간다 계속해서 하면서 묶어놓고 지주들끼리 뭐 당신들끼리 회의를 해 봐라 무슨 민간개발방식으로다 해 봐라 뭐 또 관광공사에서는 우리가 할 건데 왜 그러냐, 지금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럴 때 그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한데 안 하잖아.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제가 나름대로 부결사항에 대해서 열 가지를 나름대로 분석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인천관광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마는 토지주들도 앞으로 구역별로 이렇게 사업을 개발할 때라도 관광공사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좀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또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리만 차지하지 않는 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아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각오가 지켜지기를 아주 항상 소망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저도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석산개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드롭을 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개공에서 가다가 지금 어려움을 표현한다는 상황…….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이게 유원지 개발이다 공원개발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여기가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여기는 일단은 알다시피 위치가 참 인천대교를 통해서 우리 시로 진입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위치이고 해서 이 석산지역의 경관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도 이것은 그전에 좀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제대로 된 어떤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거기에 조각 같은 공원을 하든지 또는 미술관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제대로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공원개발로 가는 게 맞다, 유원지 개발보다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것 지금 잘 대답을 하셔야 돼.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유원지 개발하고 공원개발하고는 달라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계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한때 수익을 생각해서 관리와 수익을 생각해 갖고 유원지 쪽으로 가서 무슨 유스호스텔을 짓겠다 무슨 진짜 그냥 막 표현대로 한다면 목간통을 짓겠다 이런 아주 깜찍한 계획도 한번 내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공원계획이 맞다, 공원으로 개발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저의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판단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판단만 그렇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좀…….
재호
이재호위원
언어의 유희는 하지 마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공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모두에 말씀 중에 지금 간과하시는 부분이 계셔요.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인천대교를 타고서 인천의 첫 번 맞닿는 관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하늘의 문이야. 그 하늘의 문에서 와서 첫 번 닿는 데가 송도석산이에요. 대한민국 관문이야, 대한민국의 문이야. 이것은 관문이라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인천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관문이에요. 비록 이것이 연수구에 존재하니까 무슨 이것이 연수구가, 저는 제 지역이지만 이것은 비단 연수구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에서 경제수도를 만들겠다 뭐를 만들겠다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이 없다 뭐가 어렵다 해서 드롭할 사업이 아니야, 이 사업이. 그렇다면 현 집행부는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지. 하다못해 음식장사를 하려고 해도 인테리어는 해야지 장사가 되는 거야. 경제수도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관문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되겠냐고. 돈이 없다고 드롭을 해? 본 위원이 볼 때는 i-Tower를 나중에 짓더라도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라고, 이게.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서도 손님이 오면 마당부터 쓰는 게 우리의 풍습이야. 그런데 그 마당을 쓰는 게 풍습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를 다 하면서 그 손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전략적인 이런 측면도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아시안게임 제아무리 벌여놓으면 뭐 하냐고요. 바로 관문에다가는 개 길러서 그냥 주변에 개 사육장으로다 그냥 불법적으로다 막 이런 것 그리고 난개발도 그냥 이렇게 해 놓고서 무슨 아시안게임을 하고 무슨 올림픽을 하면 뭘 할 거고 뭘 할 거냐고.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요, 지금. 다행히 우리 국장께서, 본 위원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아주 모범답안을 갖다 줘서 그런지 어쨌든 그렇게 잘 읽으셨는데 그것이 그냥 갖다 준 것 읽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생각에서 우러나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진짜.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저도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는데요, 항상. 저도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보세요. 그게 될 일이냐고, 그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항상 흉물로 남아있는 것이 저는 항상 좀…….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 감사하다는 생각으로다 본 위원은 지금 질의를 이제 줄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더,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연수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 어떤 분 발상입니까? 이게 지금.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민원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인지 못 하십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그전에 송 시장님하고 아마 고남석 청장하고 선거 때 가서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 펼쳐 나갈 거라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 깊은 연찬이 좀 덜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복합개발이라는 말씀을 제가 표현을 해서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더 시간을 주시면 다음 기회에 한번 좀 연구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 한 것 모니터 안 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정회하고 그것 상의하라고 시간 드릴까, 그러면?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이게 좀…….
재호
이재호위원
하여튼 이렇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땜빵식으로다 이렇게, 이게 업무보고야. 결국 국장님 처음 와서 처음 하는 업무보고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보고한 것도 지금 숙지가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국을 꾸려 나가실 수 있겠어요? 어쨌든 오늘 본 위원은 우리 김동호 계획과장님도 가시고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할게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보고하시면서 철저히 내용숙지는 하고서 보고를 하셔야지 써 주는 대로 냅다 읽었다 나중에 그게 아닌가봐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열심히 하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로 중소상인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지난해 22일날 한 번 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 이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자고 그래서 1월 18일날 소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그날 참석하셨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제가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날 소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날은 여러 가지 그쪽 측의 의견을 좀 많이 들은 편이고요. 그날 또 마트가 입점을 해야 되는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발표도 했고 그래서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 제가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내일 관계관을 제방으로 불러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기로 지금 일단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국장님, 견해는 향후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제가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이것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날 참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집행기능을 주로 하던 사람들이 하다 보니 사실 참 고충도 있었다는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마트입점을 전제로 추진되었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은 마트 외에는 대안이 없느냐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짚어 보고 심층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볼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마트입점 중소상인들한테는 참 타격이 큰 것이고 주위에 주민들은 또 마트가 들어와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것을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이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에서 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지켜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시안게임 때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신 것에 들어 있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안병배위원
물론 국토법에는 용적률 1,500% 최대한으로 인천시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데 여러 가지 난개발이나 너무 과밀도나 이런 문제점들이 뒤따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광호텔이 모자라서 하다 못해 금강산에 있는 현대 선상호텔도 들여온다는 보도도 나오고 이럽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밀화시키고 그래서 향후에 아시안게임 끝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향후에 생각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송도유원지 문제에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모텔 같은 숙박시설만 늘린다 그게 중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월에 입법예고하고 3월달에 우리 위원회로 올라올 것이지만 그전에라도 검토를 좀더 해 보셨으면 또 이렇게 사업성을 위해서 용적률을 올리면 하겠다는 사업자가 건의를 했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제가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병배위원
다음은 동인천역 주변도시 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612억 예산을 세워서 올해 동인천역 광장조성을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인천시에서 동인천역 광장주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이 광장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금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안병배위원
국장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을 좀 양해를 올리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어제도 밤늦게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지금 동인천역 주변도시재생사업이 공영개발방식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시가 포기해서 민간개발주도로 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주상복합들 광장에다 이렇게 박아놓으면 세워 놓으면 주변이 저는 개발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변지역에 가뜩이나 인천시 이런 도시계획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반발이 일어날까라는 상상을 안 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사이동 네 번에 재검토 네 번이면 4년 걸리겠더라고요. 무슨 말씀, 뜻인지 아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인사이동 네 번하고 재검토 네 번하면 4년 지나갈 수 있어요. 따가운 시선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 정리하고 결론을 내려서 과감하게 추진하는 책임행정,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묵과하지 아니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리고 시민한테 뭔가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다 동의한 바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이나 주요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보고의 건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난해 12월 29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의 보직을 받은 박성만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하여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2011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교감과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6개월 동안 뵙고 오늘 우리 본부장님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말씀 중에 2호선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교통 혼잡부분에 대해서 그냥 현재 상태로 계속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대책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까? 현장을 수시로 가보고 요즘에도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보면 너무나 서구주민들이 안타깝고 물적, 양적, 시간적 모든 것을 거기에 소비하면서 너무 고생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해소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철도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교통에 따른 고통을 받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촌사거리가 가장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서곶로에 복공판작업을 하던 것을 당초에 3월 초까지 작업을 끝내려고 했던 것을 주야간 작업을 통해서 1월 15일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촌사거리에서 검단방향 7차선은 모두 전 차선이 통행이 가능하고요. 검단방향에서 서구청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공촌사거리에 측도 2차선에 대해서 80m만 지금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거장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화했고요. 그 다음에 검단 서곶로는 어떻게 보면 서곶로 이게 검단방향인데 그쪽으로 가는 중추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항상 체증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연희교차로, 경명로하고 봉수대교가 만나는 그 지점이 있는데 지금 편도1차로 운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항고속도로 하부로 통과하는 도로요. 거기에 우회전 차선을 확보해서 공항방향이라든지 그쪽으로 가는 방향의 차량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말에 한 차선 100m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것은 서곶로에서 대인고등학교 부분에 편도 1차로 부분을 인도를 차도로 변경해서 차량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폭은 3.5m이고 연장은 480m 정도 됩니다. 이게 2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 도로에 대해서 최소한도 편도 2차선은 확보해 줘야 된다는 그런 기본개념에서 차선확보를 위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보고하시는 내용을 다 들어보면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대인고등학교 옆에 인도는 사용량이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시는 것은 참 좋은 안인데 문제는 홍보입니다.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 도로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사업상 왔다갔다한다든지 그래도 기대를 가지며 언제쯤 이게 확보되면 조금 소통이 낫겠구나 이런 희망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홍보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월미은하레일에서 차량이 문제된 것 알고 계시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철도를 제작하는 회사가 7호선을 같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작과정을 가서 확인하신 일이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거기 제작과정을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고요. 담당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님 내용은 아시겠지만 차량제작은 저희가 2003년 3월에 서울시, 부천시, 저희 시 3개 시가 건설협약을 맺으면서 서울시가 제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서울시도 재위탁 과정에서, 도시철공사에 재위탁을 했는데 현재 한 량에 대해서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월 중에 공인기관에 기능검사를 실시할 겁니다. 이 기능검사 결과를 보고 서울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해서, 저희 입장을 그렇습니다. 물론 제작비도 중요하지만 도시철도라는 것은 편안하고 안전해야 되는 게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서울시하고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능과 기능시험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협의는 그 후에 결정할 생각에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본부장님 언론매체에서 월미은하레일하고 도시철도 7호선 제작과정에서 보도한 사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전에는 제가 이 업무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용
류수용위원
관심도 없었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보도는 못 봤고 와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 중에 그 내용을 직접 들었습니다. 은하레일 납품업체가 7호선 전동차 제작하는데 자제라든지 그런 것을 납품하는 회사하고 동일한 회사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미 제작을 완료해 놨다고 했어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 한 량에 대해서만.
수용
류수용위원
한 량이 아니라 전 량을 다 제작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보고받기는 전 량을 제작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작은 전 량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우선 한 량 제작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검사는 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2월 중이든 3월 중이든 간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안전성이에요, 안전성.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지금 월미은하레일이 그런 것 소홀히 하다가 결국은 엿 바꿔먹게 생겼잖아요. 천억이라는 돈을 그냥 참 어렵게, 사전에 미연에 방지 못 한 것이 다 잘못이죠. 우리 관리자들이 다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술적이라든가 차량제작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가서 도대체 서울시에서 듣는 소문으로는 우리나라 최고 고위층이 거기에 개입되어서 후원하는 뭐가 개입됐고 뭐가 돼 있다고 설이 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도 또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나 인천시민은 서울시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당할 수뿐이 없다. 그래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이라도 한번 나가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하니 서울시에 통보해서 차량기지도 가보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을 우선 담보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의 입장이거든요.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뭐보고 놀란 가슴 뭐보고도 놀란다고 지금 막대한 예산 들이고 그리고 국비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첫째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그것을 타고 다니다가 만의 하나 다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례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나중에 확인을 해서 월미은하레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7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보고 중에 석남역까지 이미 가는 것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지금 실시용역을 아직 발주 안 하셨나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려다 보면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턴키라든지 대안으로 기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대형공사 집행심의를 우선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맡고 각종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7월에 용역 착수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7월에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쪽에 있는 석남동 주민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산곡, 청천 주민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 지역은 전부 재개발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그런 계획서라도 발표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그 지역이 한 10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꼭 전할 수 있도록 7월에는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입니다. 우리 박성만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2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20.47%라고 하셨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개통이 언제입니까? 전체 개통이.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목표는 2014년 7월로 되어 있는데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2014년 7월이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2014년 7월에 전 구간이 개통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제일 문제가 뭡니까? 개통하기 위해서 문제가.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여기 본부장으로 부임을 받고 각 현장에 다니면서 시공업체하고 대화를 나누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똑같이 얘기하는 게 공기 내에 작업을 진행하는 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비에 대해서 좀 제때에 지불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재원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국비를 제때에 확보하는 게 상당히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1, 2구간으로 나누어서 2구간은 2018년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체구간을 ’14년 7월까지 아시안게임 전에 개통하는 목표로 목표가 변경됐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2호선 100억을 추가로 확보하셨다고 그러셨고 내년도 목표가 1,610억이고 그 이후에 6,939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가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내년도 목표를 더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국비확보 노력을 하는데는 도시철도건설본부뿐만 아니고 우리 인천시 집행부, 의회 그리고 또 인천에 있는 전 국회의원이 당을 떠나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국비확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목표가 1,610억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내년 목표를 더 책정을 해서 다같이 아까 말씀드린 관련되는 모든 기관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국비확보 노력을 하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 목표를 더 많이 책정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은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10억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사업을 2018년에서 ’14년으로 단축하면서 중앙정부하고 합의된 내용이 2단계 공사비 6,000억에 대해서 인천시가 선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중앙정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는 게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관계자들하고 고민해서 어떤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방법을 생각을 해 낸 것은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2004년도에 중앙정부하고 인천시를 비롯한 4개 광역시가 지하철 부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그 지방채를 10%를 오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투자하는 국가에서 선투자하는 3,600억에 대해서는 그것을 예외조항을 둬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투자하기로 했던 그 부분을 감당해 나가기로 하고요. 국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꾸준히 가서 우리의 실정을 얘기하고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것을 지원을 받는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습니다. 그 목표치를 좀 더 높게 책정을 해 놓고 각 관련기관이 다 서로 협조하면서 노력을 해서 꼭 2014년 7월달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뭐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준다는 것 좀더 일찍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사정하면 되는 것 같고 공정상 이상 없다 그러고 재난사고 등도 잘 점검해 주시고요, 시공 중에. 그 다음에 특히나 공사구간의 차량통행 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신경 써주시고 또 신경 쓰는 것보다도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도시철도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1년 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종합건설본부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도시개발공사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