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19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로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인천광역시지역교육청주요업무보고(남부교육지원청 ㆍ북부교육지원청 ㆍ 강화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팽윤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남부교육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남부교육지원청주요업무보고서 이상 남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2011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이기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인천 북부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1년도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북부교육지원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식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식입니다. 항상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상황과 2011년도 우리 교육청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강화교육지원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1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화교육청의 직원들은 강화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인천의 학력이 아주 괄목할만하게 평가가 좋게 나와서 여러분들 일선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교육위원이 시의원이면서도 이렇게 학력이 높아졌다고 하니까 괜히 좀 어깨도 펴지고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임시회 열리자마자 노현경 위원께서 교육감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 보면 학업성취도 평가에 어떤 시험감독에서부터 채점까지에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저게 사실일까 의구심도 많이 있고 저건 분명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또 하나 거기서 나타난 것은 그러한 아주 불성실한 시험관리에서 나타난 유공자들을 선발해서 60명인가 해외연수까지 보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거기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해 달라고 그랬고 사실이 아니기를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말이 외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도 쓸데없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장님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규명을 하셔서 만일에 만에 하나라도 이게 사실이 있다면 이건 일벌백계로 처리를 하셔야지 그냥 쉬쉬할 사항은 절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전공하는 과목이라 그런지 좀 유심히 봤습니다. 이 체육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교육청에 한 10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투자하는 액수로 치면 아마 1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체육담당 장학사 하나 가지고는 지금 이 많은 학교에 체육특기자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한테 특별하게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동계훈련에 대해서 철저히 체육담당 장학사의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문제점을 가지고 직접 해결하시려는 의지가 보여야 교장선생님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교장선생님이 꽤 힘드시죠. 학력학력 하면서 이것까지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다 같이 풀어야 할 숙제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별, 학교지정종목별선수가 적정수인가를 우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간훈련 계획에 특히 동계훈련 계획이 제대로 나왔고 그대로 훈련하고 있는가 그리고 학교에 재정적, 행정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리고 특히 감독, 코치, 교사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하나 우수선수의 타시ㆍ도 전출이 굉장히 큰 손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서 교육장님들이 이제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방학이 1년을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인식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일탈학생들 중도탈락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환경 조성이라든지 지원대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질의를 해 보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들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이 주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지도의 문제점이 이른바 위기학생들의 발생군을 보면 연령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 또 언론에 보도 되는 것을 보면 초등학생들도 흡연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또 폭력이라든지 성, 절도 이런 것에 노출이 돼서 지도의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황이 초등학교에서 통계적으로는 어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도에 4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이것은 나타난 숫자가 그렇고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초등교사들의 어려움이 현장에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이 좀 대답을 해 주시죠. 초등학생들의 그런 일탈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현황 이런 것이 좀 어떠신지, 알고 계신대로.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은 제시할 필요 없고요. 알고 계신대로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유해요소를 접하기 쉽기 때문에 학생들의 문제가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교육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만연되기 전에 그에 대한 대안교육이나 그것을 사전에 지도 예방할 수 있는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태가 정확하게 노출돼 있질 않기 때문에 유형별로 거기에 대한 교육지도자료를 개발해서 사전에 적극적인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탈학생들에 대한 또 위기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교육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시스템으로 Wee클래스라든지 Wee센터라든지 Wee스쿨 이런 것을 운영해서 통합지원대책을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데 어떤 복지나 상담차원에서 그리고 생활지도라는 개념보다는 그들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해줄 수 있는 보호차원에서 대안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자료가 아직 없으시다면 다시 한 번 신학기에라도 사회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초등대안교육의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시고 중등에서만 대안교육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연령이 자꾸 낮아지니까 초등에도 필요하다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학교 자체적으로 담임교사 차원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현황파악을 해 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대안교육의 어떤 체제를 구축을 하시고 아니면 Wee센터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현황,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충분하다면 그런 것으로 지도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본청에서 대답이 조금 미흡하다면 미흡하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무상급식문제인데 무상급식이 3월부터 초등학교 3, 4, 5, 6학년에게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제가 부평구 출신입니다마는 부평구만해도 어제 제가 구청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요구조건이, 건의사항이 현행 40%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추진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40%도 너무 과하고 20%로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2학기에는 1, 2학년까지, 하반기에는 1,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해서 전 학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못 한다. 전부 시에서 부담을 해 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가능하지 그렇게는 못 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상황이 어떠신지 교육장님들 무상급식 진행 현황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에 어떤 예산확보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협의들을 하고 계십니까? 남부교육장님부터 얘기 좀 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협의는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 차원에서만 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렇게 됐다라고 무슨 협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할분담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협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황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 구의원들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인천시 예산도 금년에 5,400억인가가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구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시교육청 담당부서에서는 국장님 말씀이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못 하는 구도 생길 수 있다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이것 시일은 얼마 남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시와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을 쫓아다니면서라도 어느 구에서는 하는데 어느 구에서 못 한다고 하면 금방 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아마 지역교육지원청에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지금이 1월 말인데 제가 지역교육지원청에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교육청도 시교육청이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더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확인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 계획이 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시와 교육청은 예산확보가 돼 있어요. 올해 예산 통과를 했거든요, 예산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못 하겠다는 곳이 있고 그렇다 얘기가 들리니까 확인을 하셔서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2월 한 달 남았는데, 1월 벌써 말이고. 3월부터는 현실로 다가 오게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급식을 지역에서 알게 모르게 관장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잘 챙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현황파악을 하고 예산확보 대책을 수립을 하고 해서 3월부터 3, 4, 5, 6학년 시행하는데 시설점검도 확인을 하시고 급식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남부교육장님이 연평도 학생에 대한 현황을 잠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3월이 되면 다시 연평도로 돌아가게 되죠?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하고 주민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아직 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보상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이것을 언급하기가 사실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2월 2일인가 그 때 시하고 비대위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입주마감이 2월 19일까지로 계약돼 있는데 그 전에 12일인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추이를 봐서 연평도에 가서 공부할지 안 할지는 학교에서 학교장님 중심으로 결정하는데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아마 학교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연평학교의 수리보수가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들은 갖추어 주고 준비해야 할 일 3월 1학기에 학생들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해야 할 바는 충분히 해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은 그쪽 학교에 출근을 하시나요? 지난번 같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선생님들은 방학이니까요.

아니, 그래도…….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이런 분들은 들어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방학이니까 연수도 하고 있고요.

남부교육지원청에 임시로 마련했던 선생님들 근무…….

운남초등학교에서 다 교무실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마 타시ㆍ도로 다니는 학생들도 있죠?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전학을 갈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전학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주민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 전학을 하게 될 것이고 아직 결정되거나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활동을 제공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한국교원대학교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단체에서 이것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학교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이 행정구역이 남부교육청 관할지역이고 학생들이 또 그쪽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건이 터졌을 때, 발발했을 때도 남부교육청에서 교육장님 이하 전 직원이 신속하고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서 교육청이 잘 대처를 했다는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운영을 해 왔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야 할 일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적문제라든지 성적문제라든지 어떤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정적인 것들 그런 사항들은 교육청에서 빠뜨리지 말고 하나씩 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3월부터 다만 1명이 연평도로 다시 돌아와서 학교 다니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그 학생을 위해서는 차질 없이 확실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학적부 정리 같은 것들도 잘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교육장님, 요새 어려우시죠? 구제역이 강화에 굉장히 많이 확산돼 있는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봄하고 겨울에 재차 발생을 하다보니까 적응능력이나 대처방법이 굉장히 익숙하고 거의 생활화됐다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대처가 교육하거나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와 구제역과 무슨 연관성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선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이동 문제가, 첫째 제가 우려되는 것은 학생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 그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동을 제일 규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구제역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염되는 것.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아무래도 강화에는 한우를 굉장히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급식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또 북한과 가까워서 구제역뿐이 아니고 AI문제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전 국민에 관한 현상이고 상황이 이렇게 확산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 학생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먼저 예방을 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당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만약에 수그러들지 않고 개학 때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학생들의 등교문제라든지 지금 다행히 전국적으로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소독문제라든지 학교 인근에 축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하수 오염 문제라든지 강화에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담당부서에게 지시를 하셔서 예방차원에서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청하고 보건소하고 밀접하게 협의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년 업무보고 처음 받는 것이라 잘 모르는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그러니까 처음 받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 7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했던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작년 7월의 업무보고 자료는 상당히 소상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신년 업무보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대개 간단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뭐를 하겠다라기보다는 표현상 그렇지만 두루뭉수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신년 업무보고라서 간단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각 교육장님들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부터요.

업무보고의 양식이나 형식은 우리 교육지원청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과 모든 교육청이 협의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화 돼 있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북부교육장 이기소입니다. 같은 생각인데요. 큰 사업의 큰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만 했지 디테일하게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강화교육장님은요.

사업명 위주로 설명이 되다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한된 분량이라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하면 전체적인 그런 틀로 저희가 보고서 만드는 방법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주요업무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다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주요업무계획이요?

네, 먼저 차례대로 앞선 질의와 함께 그 연장선에서 차례대로 제가 방과후학교 관련된 것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교육장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꿈을 키우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인데 지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습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취미나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모두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예능, 체육 이런 것 다 망라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일선에서는 교과중심의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2011년도에도 교과중심의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꿈을 키우는 다양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것인지.

학교에서는 아마 학력향상을 강조하니까 교과 관련으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한 종목 이상의 특화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사회하고 협조를 하고 다양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국가…….

그것은 전년도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방과후학교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방과후학교 작년도에 초등학교 5개 학교, 중학교 5개 학교 컨설팅 실시하셨나요?

늘 하고 있습니다.

아니, 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방과후학교 컨설팅을 초등학교 5개 학교, 중학교 5개 학교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실시를 하셨냐고요?

했습니다.

자료 나와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다.

컨설팅을 해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북부교육장님께도 동일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관련해서 역시 북부도 교과중심의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다양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 차원이라고 하다보니까 수요자들이 교과중심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학교특성에 맞게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도 유지를 하고, 학교특성화 차원에서. 또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교과중심의 방과후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2011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세부적인 것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컨설팅단을 운영해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물들을 만들겠다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운영해서 운영 결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강화교육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는 교과 내용이 60% 그리고 특기적성 체육활동이나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40%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부적인 방과후학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방과후학교 관련해서만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계발 이런 것들을 교육계에서 풍토와 그러한 것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제고사라든가 학력향상이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들에서부터 교과중심의 방과후학교가 운영된다면 과연 아이들이 창의적인 교육이라든가 자기개발을 어디서 할 것인가. 학교 끝나고 나서도 역시, 제 아이도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만 역시 또 다시 학원을 가서 7시, 8시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생활하게 되면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가 자기계발은 요원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보고 차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방과후학교 관련돼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배상만 위원님.

남부초등과장님 일어나시죠. 초등과장하시기 전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죠? 서흥초등학교에.

네.

창의인성과장님이신가?

네.

일반적으로 학급편성할 때 담당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아동들이 있죠?

네.

얘만 안 걸렸으면 참 좋겠다. 1년을 참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서흥초등학교에 있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있죠? 한두 명씩은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유형들이 보면 대개 폭력아동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잘 훔치는 절도라든지 좀 심각한 부적응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걔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셨습니까?

일단 상담을 통해서 아이하고 상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상담이 안 되면 학부모하고 같이 상담을 통해서 좋은 길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와 가정과 연계해서 생활지도를 했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있을 때도 서흥초등학교는 그런 생활지도를 잘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시라고 그런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탈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잠재적인 학습부진아, 부적응 아동들이 많은 것 같아요, 초등에서는. 그런데 중ㆍ고로 올라오면서 걔들이 수면위로 올라와서 어제 얘기가 있었던 해밀학교라든가 Wee센터 그런 데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초등에도 그런 얘들이 대개 많죠? 잠재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부적응 학생이 될 수 있는 아이들 그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해밀학교가 초등이 빠졌어요. 중ㆍ고등학교 얘들만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도 편입시켜 달라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걔들이 중ㆍ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걔들이 노출되고 그러면 걔들이 바로 일탈학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애초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하고 동감하시죠? 그런 것 느끼셨죠? 저도 교장할 때 그랬어요. 학년에 몇 명씩은 꼭 그런 학생이 있어서 학급 담임을 맡기 싫어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화교육장님 조산초등학교가 초빙교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부형인가 외부형 초빙…….

내부형 초빙입니다.

내부형 초빙 교장인데 그분 굉장히 잘 하시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두각을 나타내는 교육사례가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내부형공모 교장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교사출신입니다. 한 마디로 죽을둥살둥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학생의 70%가 시설의 얘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얘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결손가정이 늘어날수록 거기에서 문제되는 얘들이 비례하면서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관현악 오케스트라라든가 문화예술 쪽으로 접근하면서 연주단이라든가 극단이라든가 무용단이라든가 이런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공연도 하고 방학 때가 되면 캠프를 해요. 그러니까 상처 받은 심성을 문화예술 감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얘들을 치료하는 교육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미달자가 거기는 많을 수밖에 없는 학교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구제가 됐어요. 9시까지 사랑방처럼 1대1로 지도하는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강화교육이 월등하게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것은 바로 공모교장들이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확산되는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교장들이 아주 작은학교에 가서 열정적으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 효과를.

네.

남부교육청 관내에 영종초등학교라든지 운서초등학교라든지 또 저쪽에 백령초등학교 같은 데 작은학교들의 사례도 있죠?

네.

교육활동 사례도 있죠?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희망은 있다. 작은 학교 살리기에 희망은 있다라고 제가 규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청 외에 다른 타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작은학교 살리기 운영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굉장히 좋은, 두 분 얘기하셨듯이 그러한 교육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촌스테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생길 정도로 시골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다 그래요. 또 유독 인천시 교육청만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이상해요, 왜 그런지. 어제 내가 그 질의를 했어요. 그런 계획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 다른 교육과 같이 혼합해서 지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타시ㆍ도에서 하는 작은학교 살리기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굉장히 작은학교가 많잖아요. 때만 되면 학생수가 줄어들겠지 줄어들면 저것 없애버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학교 재편성 사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50명 미만 학교를 통폐합한다면 강화, 옹진은 남아날 학교가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다 없어질지가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쪽의 특수한 여건을 가진 지역을 담당하시는 교육장님께서는 이 점 특별히 유념하셔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면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뒷받침이 잘 되도록 저도 역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연평도에 있는 학교들이 거기에 이번에 교사인사는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기피하는 일은 없어요?

아직 정확하게는 보고를…….

미리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년 되고서 나오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분들은 2년 됐으니까 나오실 텐데 희망해서 들어가려는 선생님들이 안 계시면, 신문에 보니까 해병은 늘어나는데 교사는 안 들어가려고 하면…….

아마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다시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작년에 우리가 6.2지방선거를 통해서는 정말 우리 교육자들이 다 부끄러울 정도로 인천학력 꼴찌 그리고 비리의 온상 이 두 가지가 아주 전체 출마자들이 학력향상, 교육비리 척결 이게 정책으로, 정책 아닌 정책으로 대두가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단시간 내에 노력을 하셔서 학력도 많이 올라가고 또 이번에 청렴도에서도 강화교육청이 1위를 하시고 남부교육청도 3위를 하시고 해서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년부터는 작년의 그런 오명이 다시 불리지 않도록 좀더 정진하셔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실력 있는 교육청 또 청렴한 교육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를 충분히 하신 것 같네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에 여쭤보는 건데요. 이번에 강화교육지원청 관내에 6개 분교 매각계획이 교육청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들은 매각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여타 학교들도 이제 계약기간이, 임대죠.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매각을 하라는 게 시교육청 지침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안학교로써 교육위원님들도 그렇게 행정감사에서 요구하셨지만 대안학교의 교육수요가 생기면 그런 대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매각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5개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들은 관공서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로 매각대상이 될 거고 두 번째는 교육용도로 사용하게 될 때 그런 기관에 매각이 될 거라고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은 매각공고를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추후 논의가 될 대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순서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이 적극 검토되시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1년도 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서부,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청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