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철 의원 발언
서윤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전주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저희 상임위 심사 안건은 201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리고 전주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 덕진구청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장님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전에 간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7일자 도시재생사업단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이기선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위원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역점 사업이 35사단 이전 및 전북혁신도시 개발 등 주요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심재생사업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트폴리스과 유재갑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임종거 과장입니다. 금번 인사에서 스포츠사업을 총괄하게 된 장명균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재생사업단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거해서 핵심 사업을 중점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그전에 국장님, 이 업무계획서 전통적으로 나온것과 포함해서 방금 PP 자료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앞으로 받아보는 것이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장
함께 자료를 같이 첨부하면 좋겠습니다.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장
질의는 아트폴리스과, 신도시사업과, 스포츠타운조성과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트폴리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결산보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려고 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산 보고 보다는 계획 보고가 더 중요하지 않냐 생각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도적 도시재생 추진 역량 강화 해서 첫 페이지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금액하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결산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갖고 수행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간판문화 선도를 위한 특정구역 지원 관리에서 특정 권역에 지금 간판 설치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문제점이 있을텐데 그런 것들이 정리된 것들이 있나요. 민원들이 있을텐데. 예를 들면 서부신시가지라든가 효자4, 5지구, 하가지구는 지금 개발 시행중이니까 특히 서부신시가지같은 경우에 간판문화 선도를 위한 특정구역 지정 관리를 하면서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 민원들이 당초에 계획된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개선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는지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먼저 간판 크기 문제하고 수량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것은 특정 서부신시가지같은 경우에 우리 전주에 명품 지역을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추진하고자 계속 설득하면서 특히 간판하시는 사업주들 하고 계속 접촉중에 있으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모범적인 답안을 내기 위해서 간판 관리위원들 하고 같이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간판이 건물을 다 덮어버렸기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배제하고 간판을 최소화시키면서 가동성만 높이게끔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그런 관점을 저는 존중하는데 지금 층수가 3층으로 제한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4층, 5층, 6층 부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규격이 1미터 이하로 한다든가 개수를 한 개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존중을 하는데 층수 제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그러냐 하면 층수를 굳이 3층까지 제한한다고 해서 미관이 더 향상이 되거나 층수를 더 올린다고 해서 미관에 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건물은 5층 이상 7,8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층수 제한을 3층 이하로 하다보니까 이제 유리면에 붙이거나 비합법적으로 유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심의나 탁상 회의를 통해서만 결정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물이 세워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우리 과장님이 건물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하고 반응이 좋은게 어디냐면 센트럴파크 그 앞에 롯데마트 거기에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창문에다 LED로 해서 스카시 타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지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제가 할려고 계속적으로 광고 업자들에게 그쪽을 보여주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간판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게 과연 도시미관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간판에 포괄적인 규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지역적 특성을 줌으로 해서 더 미관 향상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시에서 행정에서 관리하기 쉬운 것은 규격하고 사이즈만 관리하면 되겠죠. 층수 높이까지 제한하면 좋은데 좀 더 차원높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가지구, 서부신시가지, 효천지구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게 어떤 특성있는 통일성을 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적 특성이 오히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반영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또한 획일화된 것은 아니고 다양성을 지금 요구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승강장 디자인 관련해서 조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디자인을 떠나서 기능면에서 요즘 설치되는 유개승강장안에 있는 의자 있잖아요. 의자 폭이 너무 좁아요. 너비도 좁고 폭도 좁아요. 그런데 유개승강장내에 있는 벤취는 제가 볼 때는 현재의 형태로라면 미적인 것도 그렇지도 않고 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편해요. 한 번 가보세요. 왜그러냐하면 노인 양반들이 앉아있기도 두세 명 앉으면 기능을 다할 정도예요. 형태가 어떤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것이지 실제 유개승강장이 갖는 기능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되어있지 않아요. 요즘 설치되는데 가보시면 너비도 좁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나무로 되어있는 거였습니까?
박진만위원
예.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그러면 기존거였나본데요.
박진만위원
그런데 요즘도 기존게 설치가 되고 있어요. 12월달에. 혹시라도 그게 대체가 가능하다면 나무 부분만 떼어내고 왜냐하면 그것은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예.
박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지난 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전주시 야간경관계획 실천계획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그 계획을 안하시나요. 야간경관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지금 사업부서에서 가로등같은 것을 할 때
박병술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 준 보고서에 보면 전주시 야간경관 계획 실천계획에서 방안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수립된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야간경관사업 관리카드 작성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추진 사업들이 없기에 그리고 본위원이 타시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입법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인가 아니면 각 해당부서에 지시만 하고 마는 것인가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제가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거냐면요.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게끔 저희들이 다 배부한게 있으니까요. 그것을
박병술위원
좋아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 실천계획이 안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2010년도까지만 하고 전부 해당부서에 넘겨버린 것인가, 아니면 아트폴리스과에서 주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야간경관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빛에 대한 반사에 대한 유출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지난 2010년도에는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없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확인 한 번 했을 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용을 파악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학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위원과 이야기하기는 주민들의 공청회를 실시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최종적으로 전주시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공수교를 만들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없기에 아니면 우리 아트폴리스과에서만 용역 발주를 해서 만들고 있는가 그 부분을 알려주시라고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박병술위원
아직 업체 선정 안되었습니까?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되기전에 우리 아트폴리스과에서 주민들과 공청회 실시 여부는 없나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아니 그것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 측면도 있기때문에 저희가 일단 업체가 선정이 되면 주민들의 의지를 갖다가 선정된 업체에서 지키게끔 이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왜그러냐 하면 지금 민원 접수가 안들어오나요. 아트폴리스과에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 안되었어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접수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김원주 위원이나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도로를 좀 키우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두 개를 어떻게 분수대를 만들자, 정자를 만들자 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전문적인 직종이기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니까 다만, 서학로니까 서학동에 맞는 공수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의견은 그거거든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예전에 도로안전과에서 교통량 평가를 해가지고 8대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그렇게 2개 섬으로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이게 일차적으로는 제가 급한김에 보리를 심어놓았는데 그것을 어제 그렇게 나눠놓았는데 또 이것을 합치고 이렇게 하면 행정의 낭비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서 최대한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지역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공수교가 잘못 만들어질 경우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물론 잘된다고 하면 거기에 관광거리도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커다란 것이 안보이기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잘해서 용역 발주해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그 교통 흐름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고도 많이 난다. 또 거기가 너무나 교통 흐름이 안좋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오거리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기때문에 나중에 흉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많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예.
박병술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전주에 경관개선사업을 보면 전부다 노후교량이나 육교 이런데 많이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요즘 새로 놓여지는 다리는 건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전에 있는 구 다리보다는 경관 자체를 처음부터 교량 설치하면서부터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다보니까 건설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인후동에 있는 인후1동에 북일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같은 경우도 처음에 너무나 주민들이 원하는 육교하고는 상반되게 놓여져있다가 거기에 더 건설비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경관조성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도 좋아요. 보기도 좋고 지금 새로 놓여지는 다리는 거의 야간조명시설을 다 갖추어가지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깔끔하고 야간에도 보기가 좋은데 기존에 있는 다리들에 대해서 너무나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중천같은 경우에 차량이 다니는 큰 다리가 두 개가 있고 차량이 안다니는 소다리가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야간조명시설 되어있는 다리는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런데는 왜 방치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쭙고 싶네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김위원님께 조금 투정 부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8대때도 계셨는데 그 사업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을 사고치는 것을 사실은 제가 다 고쳐주고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제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직접
김명지위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아트폴리스과 자체에서 하는 고유 업무 중에 하나가 경관개선사업이 중요사업으로 지금 계속 매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물론 아중천을 생태 자연형 하천으로 따로 만드는 부서가 따로 있었지만 그 부분에서 빠트렸어요. 그부분만큼은. 천변만 손을 대고 교량같은데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자문도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아트폴리스과가 생긴것 아닌가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신 지금 경관조성사업에 큰 다리나 전주천 주변에 있는 다리들은 아트폴리스과에서 다 관여해서 지금 경관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문이나 이런 것 안내줍니까? 사업 부서가 아니다.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자문인데요. 사업부서를 저희들이 유도해가지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명지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도시공간 연출을 위한 경관개선사업은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아트폴리스과에서 하는 것은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이것은 주요 시설물 경관을 노후된 시설물을 갖다가 저희들은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하고 다시 재생시키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곡교라든지 추천대교라든지 서전주 IC같은 경우에
김명지위원
서곡교나 추천교는 그러면 아트폴리스과에서 할 수 있는 노후된 교량을 개선해주는 겁니까?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예.
김명지위원
조금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개념에 안들어갑니까?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지금 LED 말씀하신 부분
김명지위원
LED 뿐만 아니고 그 아중천에 산책을 하시는 대단위 시민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큰 교량이 두 개 있고 작은 교량이 네 개가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야간 경관조성 개선을 위한 아무런 뭐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우리 부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면 그러면 서곡교는 기고 고려병원 앞에 다리는 아니에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제가 예산을 확보한게 이것뿐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제가 있는 돈 범위내에서 저는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김명지위원
참 답답하신 분이네.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예산도 확보 할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왜 방치를 하고 새로운 다리에만 신경 쓰냐 이 말이에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충분히 알겠고요. 사업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서곡교는 되고 고려병원 앞에 있는 다리는 아니라는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맞아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이렇게 봐주시죠. 솔직하게 순진하게 이야기했다고 이해해주시고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아트폴리스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일인데 사업부서가 다르다고 그러고 서곡교는 가능하고 아중교는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왜그렇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윤근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13쪽에 아중저수지 산책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중 산책로 관련해서는 아중보 안에 있는 수중 산책로 그 작업은 실패작인 것은 서로 간에 공감을 하죠. 예산에 신경을 쓴다고 해놓지만 여기 사업 계속 추진할 예정이세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드렸는데 앞으로 거기는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다른 쪽으로 하시라고 하는데 계속 이 사업계획을 올리고 계시네. 계속 하실거예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현재 700미터중 9억8천만원이 소요되어가지고 300미터를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은 약 25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디자인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골격 완료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작년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일단 확보가 안되었잖아요. 그런데 아트폴리스과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요량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요. 다시 검토하세요. 일단 지적받은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소관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니까 일단 검토하시고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변쪽으로 이것을 붙여가지고 데크를 좀 더 수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말씀을....
윤철
김윤철위원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신다면 소관 위원회에서 설득력있게 그 부분을 재검토해서 함께 조율을 한뒤에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예.
김명지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다음에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남은 공사가 조금 남았는데요.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동진 주차장까지 현재 완료 안된 공사가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벤트 공간 확보 했는데 현재 그 구간에 이벤트 공간 확보가 가능한가요. 지금 계획이 있어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스테이지는 지금 매가박스 있는쪽 있지 않습니까? 매가박스 앞쪽에 스테이지를 좀 확보할 계획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것은 시유지가 아니잖아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예. 그래서 그 사업주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거리 추진위원들 하고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일단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매가박스 전면부를 활용하되 그것은 시유지가 아니기때문에 사업주로부터 그 공간을 활용해도 무방하다라는 어떤 나름대로 무상임대 조건입니까? 아니면 유상임대 조건으로 가는거예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저희들은 돈 주는 계획은 없고 그 거리를 좋게 하기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도 윈윈게임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금번 공사 완료 시점에서 이벤트 공간은 확보가 되겠네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예.
서윤근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아중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은 전면 재검토 아니면 없어져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놓아져 있는 산책로 자체도 빨리 수정 보완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다리가 다 썩고 나중에 또 거기에 산책로가 아니라 자살로예요. 전혀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 철봉대로 그것도 저수지 옆면으로 붙이지도 못하고 거기에다 그렇게 해놓은 것을 시민들이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 억씩 투자되었다고 하면 정말 정신차리라고 할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벚나무 밑에 휴식공간같은 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것도 아트폴리스과에서 했어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예. 다리는 도시과에서 했고요.
김명지위원
지금 가서 보시면 지난 번에 과장님이 너무나 잘되어가지고 칭찬받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라도 당장 가보세요. 그것을 벚나무 밑에 평상같이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을 조금만 상식적으로 앞선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구배를 뚝쪽에서 앞쪽으로 1㎝면 1㎝, 2㎝면 2㎝ 정도를 구배를 맞춰놓았어야 되는데 거의 수평으로 맞춰놓아가지고 전혀 눈이나 비가 조금만 오면 그위에 사람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고여가지고. 지금 그런 현상 알고 계세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예.
김명지위원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해놓았어요. 눈이나 비가 조금만 오면 그 평상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것이 제 기억에 3월달에 완성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벚꽃 필 때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엄청 가셔가지고 전 가족이 평상 개념으로 있었습니다. 여름철에는 또 거기서 잠도 주무시고 나와서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배를 준다면 그 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돈으로 우리 가족들이 가서 삼겹살을 어떻게 구워먹을 것이며 어떻게 거기서 우리 꼬마들이 누워있겠습니까?
김명지위원
과장님, 그 평상은 나무로 되어있기때문에 그 위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는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그 위에다 어떻게 불판을 놓고 삼겹을 구워먹습니까?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러고 있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제가 말하는 구배라고 하는 것은 물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약간의 구배만 주더라도 물은 마르게 되어있다고요. 일반 욕실에 하수구하고 벽면하고 구배를 앉아 있지 못할 정도 사람이 서있지 못할 정도로 구배를 맞춥니까? 타이루를 놓을 때도 일반 기초공사에서부터도 한 1㎝ 목욕탕 전체 면적에 전체가 0.5㎝만 구배를 주더라도 물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름철에 물론 날씨 좋아가지고 쨍쨍 뜨는 날은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가 있고 지저분하지 않겠죠. 그런데 눈 비가 조금만 오면 평상위에 물이 흥건히 고여있어가지고 사람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현상들도 좀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근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14쪽에 영화의 거리 조성을 보면 물론 이 영화의 거리 조성의 근본 취지는 사실 고사동이나 중앙동이 도시가 지금 슬럼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현실인데요. 이것에 대한 영화의 거리가 활성화할려면 빈 상가들을 잘활용해서 물론 이것은 문화경제위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서로 되어야 하는데요. 그 빈공간을 영화 도서관 내지는 연극 소극장 그리고 작은 박물관 그런 아이템을 모아서 그러한 공간을 만들면 정말 아, 영화의 거리다. 그런 감을 시민에게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아이템 개발을 해주시고 그리고 상시 거리축제하고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과에서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는게 골목길을 상당히 제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인들 몇몇 젊은층들이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한 20명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전에 저희가 뭘 했냐면 카페에서 전시회를 돌아가면서 했어요. 외국인 영어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주축으로 해서 사진, 회화, 페인팅, 조각 이것을 해가지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질높은 문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기때문에 저 또한 계속적으로 골목길 가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판같은 경우도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주민 스스로가 아주 재미난 간판들을 만들고 있고 해서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확산이 상당히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윤근위원장
간판문화선도를 위한 특정구역 관리에서 중점권역하고 특정권역을 잡아서 가는데 기존에 기린로나 노송천 여기에 시비가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특정 권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서부신시가지, 효자 4,5지구, 하가지구 여기도 시비가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아닙니다.
서윤근위원장
여기는 그게 아니고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예.
서윤근위원장
협의하고 유도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충족하게끔...
서윤근위원장
알겠습니다. 12쪽에 아태문화유산전당 앞 특색거리 조성에 있어서 올해 2월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잡혔나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아직 풀예산으로 지금 일단은
서윤근위원장
어디 풀예산으로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구도심 활성화 풀예산으로 일단
서윤근위원장
그게 4억인가요. 그것으로 들어간다고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1억정도. 그러니까 설계쪽입니다.
서윤근위원장
통상적으로 이런 실시설계용역비같은 것도 풀로 잡아서 가는 경우가 있나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종종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간판문화 선도를 위한 특정구역 지정관리잖아요.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거나 그런 신축 건물같으면 유도를 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기존 거리는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 미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판이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밝기도 다르고 위치 이런게 똑같은 건물이지만 같은 1층에 예를 들어 상가가 두 개가 있으면 그 상가 두 개가 위치도 다 달라요. 간판이. 크기도 다르고 밝기도 다르고.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들을 어떤 메뉴얼화해가지고 옛날에 과장한테 그런 말씀 올렸을 거예요. 3년인가 지나면 간판 허가를 다시 맡아야 되잖아요. 이런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대대적인 간판정비를 해서 도시 정비를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아중저수지 산책로 조성 20억8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의 26억이라는 돈인데 여기보면 2012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해놓았다고 하지만 설치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좋다고 할 수 밖에 없어요. 저도 사업을 하면 제 것 좋다고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에 소로개설이나 도로개설하는 돈이 하나도 거의 없습니다. 큰 사업 이외에는. 지금 당장 주민들이 그런 쪽에 더 민원이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저는 아중리 산책로 조성사업은 물론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 26억이라는 돈을 다시 확보를 올해 지금 하나도 못했었잖아요. 그러면 올해 추경 아니면 내년 합쳐서 26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건지.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포기할 사업은 빨리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예를 들어 다른 연차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좀 그렇게 한 번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근위원장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위원
아중저수지때문에 그러는데 예결산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현재의 상황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부재로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현재대로라면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무조건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사업이 있으면 우선 사업 먼저 하셨야 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주민들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면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계획안이 나와야 되요. 지금 현재의 안대로라면 누구나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가 현재의 안대로 가면 누구나 다 반대를 하기때문에 올 한 해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누구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마스터플랜상에서 단계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때 예산 확보가 안된거니까 지금 12월에 용역 발주가 났는데 이 용역 발주가 단지 400미터 산책로를 벽에다 붙이겠다, 또 재질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용역 발주가 이루어져서는 안되고요. 전 구간에 대한 전체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세부적으로 전체 구간 마스터플랜을 소화할 때 어떻게 세부적으로 소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또 이것 예산 확보 안되고 과장님 헛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거예요. 이상입니다.
서윤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아트폴리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그간에 제가 여러 가지 민원때문에 과장님이나 관계 계장님들 담당들 여러 번 만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장님, 제가 그간에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들은 추후에는 그런 일이 안일어나야 합니다. 뭔 집행부에서 이미 다 집행한 것을 몇 년 후에 그것을 다시 조례를 바꾸고 법을 바꿔가지고 서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분명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따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좀 그런 것을 여기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는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테니까 혹시라도 신도시사업과내에서 라도 한 번 이런 부분들은 걸러서 추후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윤근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이미숙 위원입니다. 19쪽을 보시면 교도소 이전 타당성 용역 조사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대안으로 구치소 설립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 공모제의 문제점으로 제가 볼 때는 해당 지역은 본인들이 땅을 팔고 나가야하기때문에 원할 것이고 인근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이게 주민공모제의 단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교도소 문제는 교도소측에서 저한테 땅을 보여주더라고요. 현재있는 교도소가 한참 위로 올라가면 큰 빈 공간이 큰 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도소 입장에서는 그 안으로 쏙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치소가 설립이 된다면 교도소 입장이야 어디든 시내 인근이 아니라도 어디든 간다고 하니까 구치소 문제를 대답을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면 대안으로 교도소 조금 인접해있는 그 산으로 그쪽에서 원하고 있고 또 현 위치에서 그나마 이쪽 검찰청이나 법원 그나마 조금 가까우니까 그것을 고려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교도소 문제건만 말씀해주시면 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도소 관계는요. 저희가 지금 구치소와 교도소 분리 방안을 지난 번에 위원님과도 전주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분리를 했을 경우는 일단은 현재 만성지구에 법원이 만평, 검찰청이 만평 했는데 법원과 검찰청은 땅을 한 평도 내놓지 못하겠다 이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LH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별도로 개발계획 변경을 하든 조치를 해서 면적이 확보가 만약에 된다면 구치소를 거기다 설치를 하고 지하로 해서 그다음에 교도소는 아무 장소나 간다고 그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요. 공모 방법, 또 후보지역 공청회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학술 용역으로 주어서 이 교도소 이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20페이지 혁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혁신도시가 정착하고 성공하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혁신도시가 성공할려면 저는 그렇습니다. LH본사가 반드시 와야 되고 그다음에 LH 본사 인원이 1,500명이고 이전기관 전체 인원이 4,423명입니다. 그러면 가족수 3인 가족수로 했을 때 약 1만2천명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전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주거공간이나 혜택을 많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시하고자 말씀드렸는데요. 그 도시가 정착이 되고 성공할려면 우선 가족들이 와서 정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들어옴으로서 본인들만 오게 되고 현지에 있었던 가족은 오지를 않거든요. 그 대안으로 정말 가족이 내려와서 정착을 하려면 우선 교육이 정착화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영형 혁신학교를 세운다든가 또 특목고도 필요로 하겠고요. 공연, 레저, 문화공간을 만들어주어야 그 도시안에서 어떠한 교육과 문화가 이루어져야 자녀 교육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주십시오.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22쪽에 효천지구 개발사업인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함대마을 80가구가 현재도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효천지구에 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이성환 위원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저희와 한 십이삼차례 만났어요. 만나서 그분들도 이해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나올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80세대가 좋은 쪽으로 결정이 나면 무난히 67%를 넘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분들이 원하는 이주 대책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건가요.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하가지구가 보상비가 얼마였어요.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하가지구가 이주 대책비가 한 가구당 4천5백만원씩을 주었는데요. 이게 다 틀립니다. 평균 잡아서 4천5백만원인데 그분들은 그보다 배를 9천만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다만, 효천지구에서 이득금이 남아야 되잖아요. 남아야 되는데 남도록 노력하고요. 저희가 4천5백만원 보다는 더 주는 것으로 잠정적인 그런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숙위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함대마을이 제척이 되어서는 안되고 80가구니까 보상비를 빨리 좀 더 올려주어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그 도로도 기반조성이 되고 그 효천지구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공장히 불편해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조금씩 접근해 가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23쪽에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 지난 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서관 부지 문제를 문의했었는데 시장께서 답변오기는 후보지를 선정해달라 그러면 추진하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중도서관이나 송천도서관이나 보면 접근성을 가장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기때문에 효자 시립도서관만큼은 정말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물론 효자3동 주민들도 건너올 수 있고요. 또 서곡이나 서부신시가지내에 있는 아이파크 그 일대 아파트, 그리고 휴먼시아 대단위 아파트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후보지를 생각해보았는데 동 주민센터 옆에 큰 병원부지가 있습니다. 너무 크기때문에 그것이 분양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병원 부지를 분할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주민센터 옆에 병원부지 600평만 도서관 부지로 해주시면 정말 효자4동 뿐만 아니라 효자 3동 주민들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여기 위치면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고려해주시고요. 가능합니까?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저희가 지구단위 변경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가지고 바로 지금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서 아까 병원 용지는 의료시설용지인데요. 거기가 면적이 과다하기때문에 매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서 의원님과도 전문가와도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 그 용지가 좋다면 당연히 가야 되겠죠. 또 학교 옆이고. 그래서 그것은 차츰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과 협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용역을 실시할 때 서부신시가지내에 있는 공인중개사 그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현실을. 그러니까 용역할 때 그분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꼭 반드시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저희가 의견수렴 할 때요.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 전부 모아놓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서부신시가지에 3개 대형업체가 계약을 해놓고 완불을 못짓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하거든요. 기존 용화, 정화 계약일하고 계약금액하고 계약 만료 그런 것들 통계를 내서 자료로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에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후보지 선정을 자꾸 미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다보니까 시민들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도 시민들간에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해서 화합의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우리 취지에 맞지 않기때문에 진정으로 이전해야 된다면 공익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할땐 배제해버려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공익사업이에요. 교도소가 어디로 간다한들 어떤 민원은 발생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기때문에 뚜렷한 주관을 갖고 후보지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어야 되요. 그래야만이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도 추진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지 선정 부분에서 3개소, 후보지 재선정 3개소로 통보를 전주시에서 법무부로 할 때에 2011년 11월로 예정되어있어요. 앞으로 10달 남았는데 이 후보지 선정을 하는데 이것이 10달 동안 길게 끌고 가야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기간을 혹시 몰라서 넉넉하게 잡아놓은 기간이고요.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선정을 미루고 외부에서 볼 때 자꾸 미진하게 이끌게 되면 그로 인해서 갈등은 깊어진다. 그것을 염두해두시고 신속하게 대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21쪽 만성지구와 관련해서 총사업비 중에서 기투자 40억이 용역비 말씀하시죠.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4천만원이에요. 40억이에요.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이것은 40억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맞죠. 용역비 말씀하시죠.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중지중이에요. 2011년 올해 2월 9일까지 중지 예정이잖아요. 사유가 뭐였어요.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지금 LH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그때 선투자는 불가하다는 본사 입장이기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선투자 불가 방침에 의해서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따지고 보면 이것은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죠.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영향력은 행사를 할 수는 없지만 만성지구에는 법원, 검찰청이 들어가기때문에 또 선수 공급을 해서 계약금이 지금 24억이 들어간 상태라 법원에서도 계속 LH본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언론에 나왔었거든요. 6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나왔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6월부터 보상이 실시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일단 가정이지만
윤철
김윤철위원
보상 실시 계획이 있다.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솔직히 주관 시행자가 LH공사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상 전주시 의지가 반영되는 부분은 어디 부분입니까?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전주시는 현재 혁신도시가 개발이 되기때문에 혁신도시에서 서부우회도로까지는 약 1.6㎞정도 됩니다. 그 사이를 그대로 놔두었을 때는 완전히 난개발이 된다. 그렇기때문에 저희 전주시는 만성지구를 어떻게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장님께서 10차례 정도 LH공사를 방문했었고요. 그래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법원, 검찰 부지가 선수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올해는 진입로부터 1-16호선 35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로부터 개설이 되어야 진입로에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들어가거든요. 혁신도시것이. 그래서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는 모든 총력을 다해서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6월부터 보상이 실시되니까 가시적인 사업 실행이 6월 기점으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다만 계획이지만 저희가 오늘 의회때문에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만성지구에 관련되어서는 현재 혁신도시 못지 않게 연계사업이기때문에 전주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기때문에 큰 의지를 갖고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24쪽 해피하우스 사업과 관련해서 완산구 해피하우스 개소식 및 서비스 제공 부분에서 2011년 2월로 개소식을 예정 잡았어요. 2월중에는 확실히 개소식을 하는건데요. 첫째, 중요한 것은 센터를 어디다 설치하는 것을 원안으로 삼으십니까? 장소, 사무실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지금 계획은 완산 지역은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 인후지역같은 경우는 사무실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하나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한 개인데 그 사무실도 사업상 민원 접수를 하기 위한 것도 고려하여 여러 가지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 해서 센터 설치한 사무실도 중요할 것 아니겠어요. 어떤 점을 고려해서 설치하시나요.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아직은 계획 단계인데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효과나 동사무소 관계 이런 관계로 해서 적절한 곳을 물색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예를 들어서 해피하우스 센터를 사무실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동사무소에 공간이 있다면 동사무소내에 설치하게 되면 경비 절감도 되고 좋죠.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외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비용은 최대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잡아질 수 있어요.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저희가 어차피 시비로 가야 되기때문에요. 일단 임대쪽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가격이 저렴한 그런 곳으로 선택을 할까 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만약 전주시 소유의 건물이 인근 관내에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노후된 건물을 수리해서 쓴다든지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윤철
김윤철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본위원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현재 확보된 예산이 예산 구조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총액이 얼마고 그 분할된 것이 정확히 확보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6억을 예상을 했는데요. 현재 도 시책추진비로 3억이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LH공사에서 1억5천 해서 4억5천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약 3억정도를 확보하면 완산지역까지 무난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기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에 3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3억이 추가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아니요. 3억은 지금 도 시책추진비로 4억5천이 확보가 되었고요. 앞으로 3억정도가 더 확보가
윤철
김윤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윤근위원장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위원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저는 김윤철 위원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교도소가 없다거나 아니면 수용 인원이 폭주해서 급격히 이전을 해야 되거나 그런 차원이라면 당연히 김윤철 위원님처럼 세워진 계획을 깔고 뭉개고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현재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나타난대로 시가화가 되고 있고 또 서남권 도시개발에 저해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소자 사생활 침해예요. 그런데 물론 제소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이전이 되었을 때 지역주민의 사생활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교도소가 한 번 이전해가면 20년, 30년 언제 이사할지 모르는만큼 교도소 이전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달라.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선정에 적절성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진만위원
서부신시가지 지금 미개각 부지 조속 매각 절차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부지중에 1월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잔여금을 내겠다 해가지고 1월말까지 연장을 해주신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한국노총에서 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능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지금 용화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택지가 한국노총에서 현재 500세대 정도가 저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요. 용화하고 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저희는 1월 31일까지 기한을 주었기때문에 그 안에 어떤 결말이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그것이 우리 시에는 관리할 필요가 없나요. 주택과쪽이나 이런데서. 주택조합이면. 그런 쪽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나요.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주택조합 설립을 말씀하신건가요.
박진만위원
예. 물론 우리가 과에서는 과에 필요한 일만 하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게 지금 다른 과하고 연계가 되어있거든요. 건설교통국쪽하고 연계가 분명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알고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 유관 과하고도 정보 공유를 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맞습니다.
박진만위원
왜그러냐하면 한국노총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조합원을 상대로 지금 가입비 천만원씩을 받고 있어요. 얼추 정해졌더라고요. 평당 720만원씩인가. 그와 관련해서 물론 땅은 팔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민원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기때문에 유관부서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예.
서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최명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위원
오늘 언론을 보니까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해가지고 첫삽을 뜬다라고 나왔는데 업무보고때 오늘 오후 저녁에 민간업자 선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다고 하셨죠.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민간자본이 1조원이 들어가는 대공사인데 과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까 우려스럽고 된다면 다행이겠죠. 그런 민간사업자들이 공모를 해서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좋은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도 그렇고 또 하나는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전주시가 지금 인구는 조금씩 미미하게 늘어난다고 하지만 여기에 이런 복합단지가 개발이 되게 되면 정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이런 곳이 한 군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곳이 또 슬럼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 과장님.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제가 발령받은지 5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깊숙이까지는 아직 연구는 못했습니다.
최명철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이런 일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을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들은 그래도 전문가나 또 해당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와야 아무래도 그 업무가 원활하고 쉽게 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들이 조금은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성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도시건설 업무를 아는 국·과장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실제로 오지 못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여기계신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국장님들도 답변을 거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다니까 첫 단추부터 할 말이 없고 막혀버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슬럼화 현상에 대해서 혹시라도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최명철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고 하신 부분 저희들 충분히 동감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설명회를 갖고 있는 그 땅에 대한 부지값을 현재 2천314억을 보고 있습니다. 2천314억짜리를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체 부지를 1종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을 만들어주고 호텔을 현재의 종합경기장 부지내에 약 250실 정도의 규모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 지침을 1월 5일날 냈는데 17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기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이 되면 아무래도 약간 구도심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마는 조금 약간 슬럼화되어있는 그 지역이 활기차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도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나가면서 접근해나가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같이 그런 대안들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도심이 우리 위원들은 새로운 신시가지 개발보다도 개인적인 생각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자꾸 이런 개발을 하는 것 보다도 기존에 있는데를 더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우리 전주시내에 구거나 이런데는 이미 슬럼화 현상이 다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게 분양이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구가 유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시 인구가 조금 늘었다고 하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종합경기장이 복합단지가 개발이 되면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연계해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과 더불어서 1종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이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되는거잖아요.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양해 조건이 그렇게 되어있기때문에
최명철위원
그러면 복합단지 개발이 어려워진다면 역시 1종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도 난항을 겪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사업 설명회 하는 자체가 1종 육상경기장이나 야구장을 건립하는 조건을 병행해서 협약이 체결이 되기때문에 그것이 협약이 체결이 되지 않으면 같이 사업 신청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최명철위원
지금 대체부지에서 총사업비가 1,483억정도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기 투자한 돈이 얼마쯤됩니까?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부지매입비 40억 이었습니다.
최명철위원
현재 부지매입 40억 했는데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1,480억이 들어가는데 부지매입을 앞으로도 얼마큼 해야 됩니까? 여기보면 16필지에 대해서 부지매입이 4천40억 정도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지금 부지 매입비는 1종 육상경기장이 203억이고요. 야구장이 176억입니다. 그래서 379억입니다.
최명철위원
부지매입비가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러면 현재 기 투자가 40억이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맞물려서 떨어지지 않으면 기 지금 이 땅만 예를 들어서 40억을 이미 투자를 해서 땅을 사놓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것도 물론 대체시설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좋지만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하고 맞물려서 이게 가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땅은 사놓았는데 이게 공모자가 없을 경우 선정이 안될 경우는 언제까지 지금 기다려야 되고 그 돈만 묶여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이번에 사업 설명회에서 업체가 결정이 되면 부지매입까지 업체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알고 있는데 그게 안되면 기 투자한 금액도 있고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단지 개발만 해서 끝나는게 아니고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들, 아까 이야기한대로 도시 슬럼화 현상이 더 크다고 보고요. 무조건 개발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제가 오늘 공청회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근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종합경기장 부분 현재 이게 주택밀집지역은 배제하고 현재 기존 부지만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종합경기장내 부지만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것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11만5천평방
윤철
김윤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취지는 일단 처음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6월달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체적인 개요설명하실 때 보니까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6월 16일날 평가
윤철
김윤철위원
60개 업체가 참가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현재 17개 업체가
윤철
김윤철위원
현재는 17개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향후 60개 업체정도가 되지 않겠냐 전망하시는거죠.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60개 업체는 별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17개 업체가. 그리고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참석을 못하는데 신청 자격이 없는데 컨소시엄으로는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관사로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공모에 임한 회사가 현재 17개 업체란 말씀이시죠.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생각 이상외로 많은 편이네요.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저희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어차피는 주택밀집지역 주거지와 관계없이 기존에 종합경기장 부지를 활용해서 컨벤션센터를 우리가 개발하고 설치할 목적이라면 부정적 이미지에만 자꾸 매달리지 마시고 생각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요. 왜냐하면 앞으로 새만금 배후 광역 거점도시로서의 전주 역할을 담당하는데에는 꼭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기왕에 이 부분을 계획하고 실행할 요량이라면 좀더 밀도있게 점검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을 잘하셔야 할겁니다. 이것도 역시 짜임새 있게 계획을 수립해나가면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까 조감도에 보면 이쪽 부분이 컨벤션센터인 것 같고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앞에 부분이 컨벤션센터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 조감도는 향후 안바뀔거죠.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일부 제안하기때문에 일부 바뀔수는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돈을 막 그렇게 쓰면 안되죠. 수정을 앞으로는 안해야죠. 이 조감도 하나 만드는데 얼마인데요. 이게 컨벤션센터죠.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앞에 부분
윤철
김윤철위원
5개 뒷동의 용도는 뭐예요. 옛날에 주택지역까지 배려해서 그려진 것입니까?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아니요. 경기장내에만
윤철
김윤철위원
5개동 용도는 뭘로 표시된거예요.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여 조건으로 내놓은 그 안이 우선 그 종합경기장 안에 호텔을 아까 250실을 짓는 조건 그것을 내놓고 나머지 땅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자기 용도대로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분양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윤철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감도 자체는 예시된 조감도고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사업 주체가 다시금 조감도를 다시 그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자꾸 크레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것 정체된 사업입니다. 덕진수영장 부분은 그러면 이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서 수영장이 그러면 이 사업이 실행이 되면 수영장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별개 사항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덕진수영장은 부지는 그대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만가지고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덕진수영장은 지금 저희 시 소관이 아니고 도 소관이기 때문에
윤철
김윤철위원
도 소관인줄 아는데 포함해서 하시냐.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시냐,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놔두고 나머지 부지만 가지고 하냐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제척입니다.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확실한 거예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현재 제척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림에 빠져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림상 볼 때는 다 포함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현재 컨벤션센터 부지가 지금 수영장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제척된다는 것은 확정으로 볼게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근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개발에서요. 오늘 설명회를 하시고 6월 14일날 계약을 하신다고 하는데 6개월 동안에 진행되는 절차들이 뭐가 있는지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참가 의향서를 2월 23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0일 동안 업체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6월 7일까지 제출하면 6월 7일 이후에 평가 절차를 거쳐서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협약 날짜가 6월 14일인거예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평가가 6월 16일입니다. 평가가 되어서 그 업체가 결정이 되어야 그후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여기 단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보고 하신 것에서는 2007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처음 보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건데 이것은 2004년, 2005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누이 시정질문을 통해서건 제가 강조했던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했던거와 마찬가지로 컨벤션센터과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용역이 따로 따로 되고 사업성도 따로 따로 그러니까 같이 묶어가지고 종합경기장을 철거하고 이것부터 그리고 스포츠타운 부지매입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벤션은 컨벤션센터로 가고 스포츠타운은 스포츠타운대로 가고 용역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지켜볼텐데 6월달에 이 사업이 가시화가 안된다고 하면 전주시에 저도 제안을 드릴거거든요. 전향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드릴거고요. 아무튼 전주시에서 계획한대로 될지도 의문인데 최명철 위원님께서 아까염려하신대로 그런 염려되는 지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를 국비 지원을 한다고 용역 예산을 2011년에 세웠잖아요. 그것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는 함께 묶어서 가야된다. 그렇기때문에 사업성도 제대로 따로 따로 갔기때문에 사업성도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주시에서는 지식경제부에 국비를 타올려고 하는데 부처가 다르지만 똑같은 의견을 제시할 것 같아요. 이게 묶어가지고 사업성이 있고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업성으로 해서 국비를 신청해야 국비가 오는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비도 어떻게 보면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가 들어오고 스포츠타운이 조성될려면 아직까지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새로 끼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것이 잘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안되었을 경우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 조성이라는 계획서가 되어있는데 이게 스포피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스포츠타운조성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줄 알았는데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잠깐 동안에 건물 활용 용도별 개보수 실시는 우리 스포츠타운조성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업무분장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아트폴리스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한 업무를 가지고 몇 집에서 감독기관이나 상급 부서로 있다보니까 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여기도 보면 이 계획대로 되더라도 한 지붕 세가족은 그냥 필수예요. 수영장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이고 또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관리할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는 또 본청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또 거기다가 사단에서 들어오는 예비군 중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서 오는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행정 말단 조직내에서는.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과장님들도 다 거쳐서 오셨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문화의 집은 따로 관리하고 주민자치 프로는 따로 관리하고 동사무소도 따로 감독 부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 인후1동 동사무소를 매각해서 스포피아 자리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서 의회에 동의도 받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진행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자칫 잘못하면 바로 몇 개월 있다가라도 스포피아가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뀐다 이렇게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계획을 보니까 예산 확보, 매매 계약금 및 개보수비 예산 확보 자체가 2011년 6월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입 대금 상환이 2013년에서 2015년이고 그다음에 문화의 집이나 주민센터, 체육시설 개장은 2012년 12월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서대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2011년 12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스포츠타운조성과 지휘 아래 건물 활용 용도별 개보수를 실시한다고 계획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뭐며 향후에 개설되어야 되는 시설물이 뭔가를 자문 요구를 하실 때 개보수는 그 활용 용도에 맞춰서 개보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충분히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존 계획에 나와있는 계획이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뭐 하실 말씀있으면 하시고 이상입니다.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지금 그 계획은 재무과에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은 7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7억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보수 계획이라든가 그것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시작을 해놓고 인후1동 사무소가 매각이 안되면 재원 확보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후1동 거기가 지금 특성상 우리 새마을 금고 건물도 저희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1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샀는데 그 17억 건물도 지금 30억 이상되는 고가 건물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지회에도 알게 모르게 지원되는 금액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일은 진행시켜놓고 땅 매입대금이 안생기는 그런 우를 안 범할려면 지금부터라도 인후1동 동사무소 매각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근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좀전에 말씀하셨던 최명철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요. 우리 이기선 국장이 기획맨이고 아이디어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단장으로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주실거라고 믿습니다. 29쪽을 보시면 노후체육시설 정비 확충사업인데요. 우리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보강하는데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걸로만 보고 예산을 주지마시고요. 현장을 보시고 예산이 있다고 반드시 다 써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꼭 현장 활동을 하셔서 예산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필요한 지역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개발에 보면 국공유지가 지금 8천566평방미터가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 산정 절차를 밟아야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민간사업자가 이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다만 국공유 재산이라든가 도 교육청 재산 이것은 철도 수로부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거 분야이기때문에 매입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민간것이 아니고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분명히 다르죠.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매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행정 재산하고 일반 재산하고 지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그리고 각 기관이 어디 기관것인지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교육청것
최명철위원
전부다 교육청 것입니까?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교육청이 3,284평방이고요. 국유지가 4,277평방미터입니다.
최명철위원
국유지가 어디거냐는 이야기죠.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국유지는 농수산부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행정 절차를 다 밟아야 되요. 이것을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그것은 용도 폐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유지같은 경우는
최명철위원
이게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전주시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돕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국공유지때문에 산정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대단히 미온적이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과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이 과에서는 그런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국공유지 필지에 따르는 일반재산인가 행정재산인가 구분을 하고 요. 그다음에 기관이 어디인지 기획경제부인지 아니면 국토부건지 아니면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농수산부
최명철위원
농수산부인지 이것을 전부다 저한테 일일이 해서 필지별로 어디땅인가 해서 저한테 주시고 이 부분은 국공유지 산정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2010년도 7월 이후로 법이 개정된 것 알고 계세요. 이것 법 개정되었습니다. 과장님. 그전에는 무조건 했어요. 확정고시가 되면 따라서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지구지정을 하고 확정고시하면 그게 갔는데 2010년도에 법이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모르고 있잖아요. 법 개정된지를. 그래서 국공유지 산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한테 여기에 따르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행정재산 일반재산 구분해서 각 국공유지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윤근위원장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위원
덕진수영장 시설관리 및 운영 인수를 하셨나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박진만위원
혹시 개관식은 언제쯤 될거라고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아직 시험 가동을 거쳐서 인수를 받을 계획인데요. 그것이 되어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박진만위원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13억인가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수라든가 그다음에 기계 장비 미작동, 기준을 못맞추는 관람석 폐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인수를 받는 시점에서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거쳐서 그 이후에 우리시 예산이 추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이상으로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회의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완산구청, 덕진구청장님의 인사와 간단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그리고 간부소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완산구청장
저도 1월 17일자로 완산구청장으로 발령받은 한준수입니다.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규엽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이종대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신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2010년은 제9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로 도약을 위한 민선5기 전주시와 함께 완산구정에 힘찬 첫발을 내딛은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2011년 우리 완산구는 함께 만드는 희망, 같이 나누는 행복속에서 살고 싶은 으뜸타운 완산을 구정 비전으로 정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서민 가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구정 기저로 하고 도심속 녹지 및 친수공간 확대로 도심 열섬현상을 저감하는 등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타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그늘에 가려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로 사랑과 나눔으로 함께 하는 복지타운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마을 생활환경 확충 등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마련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구정 기조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완산구청과 산하 동 직원들은 주민곁으로 찾아가 주민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소통으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고 생활화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2011년 한 해에도 우리 구정에 대한 채찍과 격려를 함께 해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도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덕진구청장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갑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양연수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시정과 우리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서윤근 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겨울은 사상 유례없는 구제역과 AI,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일부 버스파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현안들이 몸과 마음을 꽁꽁 얼게 하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짜내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해 덕진구에서는 민선4기 마무리와 민선5기를 맞이하는 전환기적 시기에 정부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부양 요구에 기여하는 등 서민이 웃는 풍요로운 행복도시 건설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 전체 예산에 57%인 688억원을 서민생활 안전 복지 예산에 지원하여 모두가 잘사는 살맛나는 복지도시건설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 도시건설을 위하여 동물원 주변 노점 간판대를 정비하였고 1만여건의 시민 불편 사항을 발굴 처리하여 시민 만족에 극대화하였습니다. 올해는 민선5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비빔의 정신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상상력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생동감 넘치는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과 나눔과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 건설 등을 핵심 목표로 정하고 내일이 더 행복한 덕진구 만들기에 신중하고 공격적인 자세로 살아있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중 무엇보다도 먼저 구정 역량을 총 집결하여 금년은 불법주정차와 불법광고물이 없는 거리를 만들어 쾌적하고 살기좋은 녹색건강 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덕진구 관내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2011년 전북 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주최의 중심에 서서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고 보람이 가득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근위원장
청장님들 퇴청하게 하시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동의하시죠. 우리 구청장님들 일어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 소관 업무 보고는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민원봉사실부터 보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엽
채규엽완산구민원봉사실장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장 채규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민원봉사실 관련해서 덕진, 완산 함께 보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이미숙입니다. 덕진 민원봉사실 과장님, 가슴에 단게 뭔가요.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덕진민원봉사실장 정병천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특수 청장님이 해서 리본을 오늘부터 패용을 했는데요. 친절, 가슴으로 다가서겠습니다 해서 미소로 맞이하고 가슴으로 다가서겠습니다 해서 더 친절을 생활화하고 몸소 우리 시민한테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의지가 대단하고요. 새해에 그런 각오로 임하신다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도 시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어차피 전 직원이 다 달고 있는 거죠.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문구를 짧게 해서 민원인들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짧게 해서 글씨가 크게끔 다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덧붙여서 완산구 민원과장님께 벤치마킹을 해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구정 비전이 살고 싶은 으뜸도시 완산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장으로서 전직원이 달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덕진구처럼 슬로건을 1층 민원실 전직원들이 달고 오는 민원인들마다 아, 완산구에서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하겠구나 홍보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어떤 우리 완산구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끔 시기를 정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정도 1층 민원실 전 직원들이 슬로건을 달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엽
채규엽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박진만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공공재산 일제정비가 올해로 끝나는거죠.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박진만위원
올해 끝나는 거죠.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박진만위원
완산구도 마찬가지죠.
규엽
채규엽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가 언제 나오나요. 실적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저희가 보고서는요. 매일 공공용지 일제조사를 도면을 가지고 실지 현장 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관련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있기때문에 그때그때 분기별로 매월 집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2개년도 시행하면 실제 공공재산 정비 목적에 부합하게 공공재산 일제정비를 하고 있는데 100% 다되는건가요. 아니면 2차년도로 하는 건가요.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저희 덕진구 관내에서는 2010년도같은 경우는 21개소 1,051필지에 대해서 공부 정리를 하고 등기촉탁고지를 완료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공공용지라 해서 여러 지번이 되어있던 것을 저희가 지목을 변경하고 합병하는 이런 작업인데 일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등기부 등본도 열람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다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해야 되기때문에 간혹 인접 토지에 연접되어서 가능하지만 또한 한 필지라도 어떤 등기부상에 을구에 저당권이라든가 근저당권 이런 것이 설정되어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그 경우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저희가 적접적으로 관련부서라든가 해당 소관 재산관리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은닉된 국공유 재산도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재산이 발견되고 또한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재산관리 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있기때문에 이 업무추진은 공공재산 일제조사는 좋은 업무라고 생각되고요.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만위원
이게 소유권이 틀리거나 아니면 지목이 틀린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목 바꾸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소유권이 틀리거나 대지에 고저차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 합병이 어렵잖아요. 규정상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지목이 같고 소유자가 같고 다 그래야 같아야 합병이 가능합니다.
박진만위원
관리 주체가 틀릴수도 있잖아요.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이런 공공용지를 하다보면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이때에 행정이 그 처리가 저희가 재산관리는 되어있는데 그것이 아직 미정리가 된 토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박진만위원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느냐는 이야기예요.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지적관련 공부를 관리하기때문에 그 부서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왜냐하면 관리 주체가 다르거나 여러 가지 협조가 어려우면 실질적으로 큰 목적을 가지고 해도 협조가 어려워서 잘 목적 달성 안할 수가 혹시 있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주 좋은 사업같아요. 그래서 관심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요.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무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중개사실 확인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규제라든가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이 협회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실적이 있나요.
규엽
채규엽완산구민원봉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무등록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서로가 쉽게 이야기해서 공인중개사 영업 허가증을 갖지 아니하고 일반이 중개하는 행위가 종종 신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당사자를 불러다가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해서 그런 사실을 다 객관적으로 인지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처벌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전주시 공인중개사협의회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이게 무자격자가 횡행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단속하기에는 말씀하신대로 중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거예요.
규엽
채규엽완산구민원봉사실장
어렵습니다.
박진만위원
본인한테 그렇게 했냐고 하면 누가 했다고 할 사람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면허를 내고 실질적으로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개사 각 지부도 있고 조직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래서 신고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특별하게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초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그러냐 하면 그분들 스스로 면허를 내고 등록을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신고 체계를 갖추면 어느 정도 체계와 질서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안이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규엽
채규엽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박진만위원
실적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 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규엽
채규엽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위원장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저희들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도로명 주소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라고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것이 시행이 2012년도에 하죠. 1년 남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거예요. 완산하고 덕진하고 보니까 덕진은 홍보 추진이고 완산은 시민 불편 해소로 되어있어요. 똑같은 의미겠습니다마는 서로 나중에 보면 주소 체계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모색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기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사항들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하고 있는대로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게끔, 또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특별한 홍보 대책을 세우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있는대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덕진구청에서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방학중이라 학교라든가 여러 곳에 초·중·고등학교 등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할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현재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파업이 되어있는데요. 시내버스라든가 직행버스, 택시라든가 우리가 눈에 띄는 곳이라면 새주소가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3월달부터 7월달까지 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확정된 주소를 알리게 되어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동 주민센터에 자생단체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덕진구같은 경우는 약 17만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방문해서 차질없이 주소를 알 수 있고 자기 새주소가 뭐다는 것을 인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요.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홍보비 5천만원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양구청 똑같습니까?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1년간 5천만원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먼저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하고 또 저희같은 경우는 각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다가도 자기 주소 입구에라든가 엘리베이트라든가 이런데서도 다 자기 새주소를 전부다 인쇄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완산구청은요.
규엽
채규엽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덕진구청과 같고요.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각종 세금고지서하고 민방위대원 훈련 소집 통지서에 새주소를 같이 병기해서 표기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민원서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에 고무인으로 찍어서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새주소가 시행된다라고 포괄적인 홍보를 해서 다각적인 홍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혼란하지 않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근위원장
대한민국 사회가 아파트가 많잖아요. 새주소 관련해서 전주도 70퍼센트가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저희집이 새주소가 동부대로 575번지, 뭐 101동 2016호 이게 새주소인데 동부대로 575번지 하는 것 보다 그냥 우정아파트 이게 훨씬 더 쉽거든요. 친숙하고.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양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위원장님 주소가 동부대로같으면 지금 아마 저쪽에 동부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방향 호성동쪽에 주거지인 것 같은데요. 저희 도로명 새주소법에 따라서 그 설정한 구간이 있습니다. 큰 대로가 40미터 이상되는 도로가 저희 전주시 3개 도로망을 구성해놓고 그 도로에 따라서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했기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명
서윤근위원장
훨씬 더 친숙한게 무슨 아파트 한마디로 끝나버리는게 저로서는 쉽다는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아파트가 대다수고 주택보다는. 주택이나 상가는 무슨 대로해서 가면은 그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주거지인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대우아파트 이게 쉽다 그말이죠.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공동주택의 경우는 당분간 병행해서 쓰는데요. 어떻게 쓰냐면 예시를 한다면 동부대로 20하면 간혹 그렇습니다. 호성동의 동신아파트가 동부대로 20번지라고 하면 거기에다 괄호 열고 동신아파트 1차 내지는 2차 괄호 닫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장
병행한다고요.
병천
정병천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서윤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위원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해서 2개조 6명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불법광고물은 있는 거잖아요. 요즘 추세를 보면은요. 계속 쥐 토끼 뒤따라 가고 있는거잖아요.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계속 정비를 하고 계속 광고물을
박진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광고물은 생겨나고 있고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게시대 게시판들을 광고업 협회하고 또 계약하고 있어요. 허가낸데 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거잖아요. 허가를 내야 프랑카드 등을 제작할 수 있는거잖아요.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박진만위원
주로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겠지만 프랑카드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허가낸데서 사실은 불법광고물을 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박진만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비치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되어있죠.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진만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는 제작자를 처벌하면 불법광고물은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 번 왜그러냐하면 여러 가지 아트폴리스라든가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규칙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분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제도권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6명 2개조로 조를 편성해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도망가는 토끼 뒤쫓고 있는 식이라 토끼를 잡을 수가 없는거잖아요.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위원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제작한 사람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예를 들어서 상한 음식을 판 사람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왜 불법광고물을 제작한 사람은 처벌을 하지 않고 불법광고물 설치한 사람만 처벌하는거죠. 규정이 그렇게 따로 없어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사람만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나요.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규정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현재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계속해서 정비하고 나면 다시 제작해서 붙이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현수막을 게첨한 그 광고주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와 병행해서 과태료를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는 쉽습니다. 가서 떼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과태료만 부과할려고 해도 그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해서 시인을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도 말은 쉬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거기에 또 광고 업자까지 불러다가 언제 제작을 했냐 다 조사를 해서 처벌은 가능하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저희가
박진만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그것 여섯분이 불법광고물 철거하지 않고 불법광고물 제작 업자를 처벌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철거를 할 것 같은데요. 업자들이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정봉철 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공한지는 무료 주차장 확대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 안하시나요. 대단지 주차장 시설은. 시청 직접 권한입니까?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풍남초등학교 2011년도 방공호 상층부에 한 2천여평 되는 부지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완산구청에서는 전혀 신경 안쓰시나요. 시청 직영으로 하시나요.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총사업비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윤철
김윤철위원
구청과는 무관한 사업인가요.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교통과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택가 공한지 조그마한 노는 땅에다가 우리는 주로 하고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은 시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교통과에서 직접 주관하신다 그 말씀이죠.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서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에 대해서 이제는 단속에서 개선으로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두 과장님께서는 개선점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검토한 사항들이 있나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단속만 가지고는 도무지 해결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불법주정차 때문에 우리 전주시 이미지가 손상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싸움도 많을 것이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생활민원이 직소민원과 사이버 민원이 120번으로 들어온 것이 8,819건으로 집계되었다고요. 거기에서 주택과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도로유지보수 시설물 설치 요구 등으로 하여튼 도로 교통 관계로 해서 3,482건이 된다고 그래요.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주정차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저는 보는데 교통과에서 해야 합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합니까?
갑진
박갑진덕진구경제교통과장
작년까지는 현장 체험도 하고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에 시장님께서도 중점적으로 금년에 주정차 없는 해, 일소의 해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이번에 구청장님 서한문 보내기를 근본적으로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서한문 보내기를 지난 금요일날 저희들이 구청, 동사무소, 동에 자생단체 회원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민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금년에 불법주정차 사례, 사진전을 개최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양심적인 사례 주정차 사고 유발 사례, 스쿨존 어린이 안전 사고 사례, 수범 사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사진으로 촬영해가지고 그것을 제작해서 공공 다중 집합장소 많이 모이는 곳을 또 회의를 개최하는 장소 이런 곳에 이야기해가지고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음성하고 영상하고 사진하고 편성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순회 사진전을 개최할려고 합니다.
박병술위원
개선 대책이 되겠네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완산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선할 수 있는 검토 사항을 해보신 사항이 있어요.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우리도 불법주정차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기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주정차 단속은 일단은 경고를 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고 자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고없이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법주정차를 한 구역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기는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한 점이 많고 해서 국지적으로 선별해서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뒤에라든가 영화의 거리같은데, 한옥마을 인도가 있는데도 불법주정차가 많은데, 예식장 주변이라든가 이런데를 선정해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해서 경고없이 즉시 단속을 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단속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주차장을 먼저 건설을 하고 단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차장이 있음에도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면은 주차장으로 들어갈 것이, 주차장이 부족하게 되면 유료주차장은 건설하는 사업자가 생길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통과 하고 협의를 하지만 국지적으로 선별해가지고 경고없이 즉시 단속으로 전환을 건의해서 할려고 그렇게
박병술위원
물론 좋아요. 불법주정차는 단속해서 개선을 해보는 사항을 질의드린거거든요. 질의 내용을 보면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면도로를 보면 주차선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래요. 이면도로에. 그런데 이면도로까지 전부 주차를 하다보면 거기에 불법주정차로 해서 딱지를 긋고 있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면도로만큼은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간선도로나 교통 혼잡지역같은 경우에 단속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면도로까지 주차한 것을 갖다가 단속하다보니까 싸움을 하고 또 거기가 단속 지역이냐 아니냐 서로 다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의 양 구청에서 안되면 교통과를 통해서 아니면 특별회계라도 통해가지고 전주시의 이면도로를 주차화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도 개선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방통행 도로가 있어요. 일방통행 도로도 한쪽선은 주차선인데 한쪽선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일방통행 도로는 한 도로만 들어오기때문에 양쪽으로 주차를 해도 저는 하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곳을 찾아서 자꾸 불법주차라고 해서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개선점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서 건의하고 확인하고 지역을 돌아가면서 이면도로쪽에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단속하기도 쉽고 또 불법주정차 유발도 안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전체가 타지 차량은 될 수 있는한 안건들어야 되는데 타지 차량도 모르니까 전부 하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에 들어와서 딱지 긁으면 다음에 누가 또 오겠습니까? 절대 안오지. 기분 나빠서도 안올거예요. 그런데 전북차인가 외지차인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이면도로는 조사해서 주차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꼭 주차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일방통행도로에 양측에다가 주차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주차선을 그려서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개선책이라고 봅니다. 그런 등등을 조사해서 단속에서 개선 위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서윤근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정봉철 과장님, 저저번에 한옥마을에서 슬로우시티 지정과 관련해서 한옥마을 육성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었거든요.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마무리된 것 중에 결정 사항 하나는요. 한옥마을 안에는 일단은 차량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었어요. 결정난 사항은 아니지만. 토론회 결과론에. 그래서 외부에서 한옥마을 관내에 음식점이나 그런 업소들이 물품을 이송하기 위해서 부득불 차량을 사용해야 된다면 그 방안으로 카트 차량을 통해서라도 가져오고 해서 그 안에는 근본적으로 차량 진입을 억제한다는데 초점을 맞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시청과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진행을 준비하셨어야 될거예요. 한옥마을 현재 예를 들면 태조로 하고 은행로같은 경우는 한쪽 주차를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어떤때는 차량 양방향 소통이 안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적으로 태조로와 은행로 그쪽 두 부분만이라도 동맥경화가 없이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일단 보행자까지도 차량 소통은 차치하고라도 보행자까지도 장애를 주거든요. 그런 부분 해소 방안을 연구해서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향후 바로 상반기중에 차량 진입이 통제를 원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항을 대비해서 계획 수립을 해주십시오.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진즉부터 차없는 거리로 그것을 건의한 바 있고 태조로와 은행로는 현재도 불법주차는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머지 지역 한옥마을에서도 거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조로와 은행로는 우리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일단은 관광의 목적 실현도 중요하지만 그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차량이 불법주차함으로 인해서 그 폐해가 더 많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윤근위원장
가로등에 대로변에 가로등이 있고요. 기둥에 이렇게 해서 짧막하게 내리는 현수막 있죠. 행사때마다 쓰는 것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죠.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광고물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장
그것도 위탁받고 있는 수탁업체에서 하고 있다고요.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관리라고 해서 나는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요. 우리가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죠.
서윤근위원장
불법이라 그 말인가요.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서윤근위원장
보통 보니까 삼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승철 공연하고 그런 것들, 그러면 그게 삼성문화회관에서 어떤 광고업체에 수주해서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죠.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기획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만요.
서윤근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방치한다고요.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장
아닌데. 항상 붙어있던데요. 끝나면 떼지고 그게 공연하기 전에는 항상 붙어있고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우리가 거의 그것을 단속을 정비를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근위원장
그 기둥이 가로등 맞죠.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거의 가로등이죠.
서윤근위원장
가로등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서윤근위원장
가로등에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가로등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경축일때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놓았을 것 같습니다.
서윤근위원장
국기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나요. 국기대를 꼽는게 아니라 국기 막대기를.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는 그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장
삼성문화회관에 이쪽으로부터 어쨌든 받지는 않는다. 돈을 시에서.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서윤근위원장
무허가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위원장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과 관련해서 양구청 과장님들께 부탁 말씀드릴게요.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해서 잘 실시하시겠습니다는 양 구청 지역 부분 특성을 고려해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지역 안배를 해서 선정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때로는 예년도 과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약간 편중된 현상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안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30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은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대상자 선정 최종 기관이 어디에요.
방원
송방원덕진구건축과장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주면 저희들 과에서 최종 선정하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70%정도 도비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5가구만 하다보면 지원 신청자는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제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선정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결국 차상위 계층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선발을 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방원
송방원덕진구건축과장
예. 제일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서 선정을
윤철
김윤철위원
생활 여건이 더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방원
송방원덕진구건축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예년도 보다도 예산이 줄어서 45가구를 예상하고 있다면 사실 어려운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잘못 선정됨으로 인해서 주민 불만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융통성있게 잘 파악하셔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원
송방원덕진구건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완산구청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32쪽을 보시면 간납대 부분인데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간납대가 빠져있잖아요. 간납대가 빠진 이유는 그쪽은 공사 계획이나 모든 것이 다 수립 완료되었고 예산 배정이 끝났기때문에 빠져있거든요. 문제는 작년 연말에 2010년도 하반기에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과 함께 우리가 업무와 관련해서 한 자리에 있을 때 본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이목대 밑부분에 가옥 부분 함께 포괄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고 했잖아요. 그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꼭 계획 세워서 일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연말에 5채 중에 한 채는 집이 불타버렸어요. 화재가 발생되어가지고. 내부가 전소되어가지고 현재 볼썽 사납거든요. 그래서 간과하지 마시고 간납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함께 일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계획 세워서 예산과 관련된 것 올라오면 저도 협조해드릴게요.
성균
박성균완산구건축과장
잘알겠습니다.
서윤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술위원
요새 신문에 보면 물론 이것이 1심이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데요. 하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배상한 사항이 벌어졌죠.
연수
양연수덕진구건설과장
완주군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병술위원
우기철 동절기때 그런 곳을 전수조사해서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양구청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연수
양연수덕진구건설과장
저희는 재해위험 지구 중에서 하천과 관련된 부분이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진북동 어은골하고 전미동 진기, 팔복동 야전마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그쪽 주민들 하고 연락 체계가 유선으로 비가 오면 서로 연락을 계속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요구했는데 아직 국비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개선사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순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순찰 활동도 중요합니다마는 미리미리 그 지역을 방문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물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그 예산이야 과장님들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때문에 미리 동절기때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붕괴될 위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달동네나 공원 지역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 전수조사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수
양연수덕진구건설과장
지금 1차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해빙과 동시에 저희들이 해빙기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런 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완산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완산구청은 하천 재해위험지역은 덕척천인데요. 덕척천은 우리시 생태복원과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구거나 이런데는 생태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 강 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생태복원과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역을 먼저 조사해서 올려줄 수 있는 곳은 구청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사전 조사를 해서 해빙기 지나서 바로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안전 대책을 수립했으면 쓰겠는데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해빙기 이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서윤근위원장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위원
당부드릴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전주천이나 삼천이나 요즘 웰빙 시대를 맞이해서 천변 산책로를 이용해서 밤낮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받는 민원 중에 민원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천변 산책로 도로 상태하고 산책로 양쪽에서 숲풀이 우거져서 산책로를 뒤덮는 문제, 보통보면 1개월내 다시 뒤덮고 다시 뒤덮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산 관계도 있고 하시겠지만 바닥 보수 문제하고 그게 어느 때 그러냐면 해빙기때 한 번 그러고요. 그다음에 침수되었다가 물이 다 빠졌을 때 꼭 그런 자연적인 조건이 있을 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한 군데만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군데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보니까 계속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민원이 그리고 많은 민원이 와요. 별일도 아닌데. 왜그러냐 하면 많은 분들은 그 문제를 보고 매일 전화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산책로 바닥보수 문제하고 산책로 양측에 풀 우거지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41쪽 완산구청 볼라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했는데 아직도 볼라드 정비할 것이 많이 남은 모양이에요.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기왕에 하는 것 빨리해서 조금 환경정가 빨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올해 것은 상반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수고해주시고요. 과속방지턱 건입니다. 본위원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을 접수한 건도 두어건 되었는데 이것이 경찰서와 서로 업무 협조를 하는 사항이라서 우리 관할 구청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터덕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구에 나가보면 교통사고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두어건 정도 제가 민원 접수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지 조사도 더 치밀하게 해주셔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빨리 해결되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교통방지턱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급을 요하는 것은 빨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42쪽 여기에는 표기되어있지 않은데 작년에도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완산구 관내 중로 및 소로 개설에 중로개설 문제가지고 여기 페이지는 표시가 안되어있잖아요. 다른데가 아닌 견훤로 끝지점에서 리베라호텔까지 가는 소위 대체순환도로잖아요. 그런데 명시하기는 중로로 되어있습니다. 해서 2010년도에 나름대로 간납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 일부는 도로 부지 보상을 했어요. 바로 그 점인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도로 부지를 보상을 하기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우리 건설과는 관련이 없다 해서 표기가 안되어있어요. 보상이 마쳐지고 실 건설 당시에는 건설과 소관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이런 유기적인 서로 간에 관계를 갖고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어느 지역 동부축에서 서부축으로 도로가 개설이 될 때 어느 쪽부터 보상이 된다 할지라도 일단 보상이 2011년도 상반기때 실시되기로 했어요. 그점을 유념하셔서 관심을 갖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예. 사업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왜냐하면 그쪽 팀하고 이쪽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현재 거기에는 기초 조사를 또 해서 사업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쪽 주민들의 물론 숙원사업이기때문에 하지만 교통량이 많기때문에 사업을 하지만 주민들의 현재 원성 또한 드높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유념해주시고요. 어차피 업무보고 자체가 지역 민원이나 업무와 관련된 것이니까 두어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정비와 관련해서요. 산책로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편의시설 중에는 운동기구 설치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2010년도 하반기까지 어느 부분 예를 들면 남천교에서 싸전다리 사이에 운동기구가 현재 있었던 것도 없어져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올 상반기에 최우선적으로 설치해준다고 약속된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도 했고 민원인으로부터 접수해서 그 내용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이것도 역시 약속된 부분은 바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완산구건축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마지막으로 재난재해 사전 대비와 관련해서 46쪽에 작년같은 경우 색장동에 우천시에 홍수기에 색장동 사건이 발생해서 심각했잖아요. 어차피 국비하고 시비가 책정되었으니까 상반기에 서둘러서 우기 이전에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이 사업이 색장동 붕괴 위험지구가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설명드린겁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사업 개요에 사업비 책정해놓은 것은 뭐예요.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지적이 참 잘되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급성을 고려해서 색장동 붕괴 위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완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소명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 지역은 심각한 대상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해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우기 이전에 미리서 거기에 재발 방지책을 연구할 수 있도록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소명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협조해가지고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예.
서윤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