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의원 발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지난 2009년 11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소집 횟수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정기회 소집 횟수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농협중앙회 남원시 지부장, 남원우체국장, KT남원지점장,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을 제외하고 남원지역 국군기무부대장 및 국가정보원 남원담당관, 남원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였습니다. 통합방위 및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중 정부 기능반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의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관련법인「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09년 11월 개정됨에 따라 정기회의 소집 횟수와 구성 위원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2항의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근거하여 연 1회 소집하던 것을 분기 1회로 변경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4항의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 통합방위와 연계가 있는 직책이 있는 자로 구성하였습니다. 또 안)제4조제3항의 분야별 지원반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부기능반을 삭제하여 당초 8개반에서 7개반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제명이나 본문 내용 중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은 띄어쓰기나 표현 문구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연접제한 기준 완화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이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9조의2에 연접개발제한지역, 자연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인 단독·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건축 허용하고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의 규모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또한 안) 제19조의3 및 "별표 28"에 연접개발제한지역인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공장 등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기 개발지와의 거리, 기존개발행위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입지 기준을 신설하고 안) "별표 23"에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일반음식점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2010년 11월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개정이유부터 제2쪽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11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연접개발제한기준 완화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인 단독·공동주택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접개발제한지역인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안에서 축사, 창고, 공장 등에 대한 기 개발지와의 거리, 면적, 연결도로, 기반시설 등 입지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미 반영 사항 정비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보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 및 기업유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이 상위 모법이죠? 중앙에서 내려온 모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 일반음식점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척동마을 안에도 음식점을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안이네요. 이런 것은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자연취락지구에는 일반음식점 허용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백문화마을, 서남대학교 광치마을, 산내소재지 대정마을, 금지 소재지, 아영 소재지 이런 소재지에도 옛날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운영을 해서 일반음식점을 할 수가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상관없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취소가 되면서 이번에 앞으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 의회 상정해서 통과했는데 거기도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되는데 거기도 만약에 일반음식점을 못하게 되면 산내소재지, 금지 그런데서 일반음식점을 못하게 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도 허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조례로 정하면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완화해서 그런 지역에도 일반음식점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 마을에도 음식점을 할 수 있다는,

아닙니다. 전 마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현재 8개 지구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자연녹지 중에서 마을이 한 20호에서 몇 십호되는 예를 들어서 상전마을, 신생마을 8개 지역이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또 앞으로 비도시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면단위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8개 지구가 추가로 되는데 16개 지구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마을같은 경우는 거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안 되어 있고 거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또 그런 것이 가능하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일반음식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에서만 한한다는 말씀이군요?

예.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내용 설명이 있었어요.

예. 건폐율도 좀 완화가 되고요.

웬만한 마을은 다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것인데 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뇨. 건축법에 용도분류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반음식점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1종, 제2종은 가능한데 일반음식점은 자연취락지구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능하도록 조례로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1종, 2종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