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은 후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0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인사, 소개) (주민생활지원국 구정업무보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서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보니까 전년도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도 1,214억 중에서 86조4,000억원 증가된, 금액이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경로당 한 곳에 한 30만원씩 한 5개월정도 난방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지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시비 36만원, 그리고 구비를 약간 포함해서 36만원에서 한 40만원내외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비가
국비가신창용위원
편성되어서 시로 예산이 하달이 된 부분이네요, 전액 국비로 지원된 부분은 아니고 난방비지원은 그렇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원은
지원은신창용위원
다 됐나요? 이번 신년도 추진계획안에 냉난방비 금액이 포함된 것 아니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업무계획 39쪽 보면 추진계획 맨 아래 보면 경로당,
안에
금액안에신창용위원
포함된 금액입니까? 30만원씩 시달된 것이.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데도 세부적으로 잘 왕래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년에 계획하신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감사 때도 그렇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6·25참전용사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많이 강화되어 가지고 참전명예수당이 월 9만원에서 12만원정도로 증액이 됐네요. 우리 도봉구는 해당 되신 분이 몇 명정도나 되나요? 도봉구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1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무궁명예수당은요?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조정된 것 같은데 거기도 우리 지역에 해당 되신 분이 있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당 숫자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신창용위원
수치가 안 나오더라도 대략적으로,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훈청에서 한다고 하네요, 보훈청에서 하기 때문에,
택을
혜택을신창용위원
받는 도봉구민은 안 계신다는 얘기네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명예수당은 우리가 주는데 그 대상은,
터는
데이터는신창용위원
거기에 있다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데이터는 거기에 있는 것으로,
구가
도봉구가신창용위원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받는 그런 부분은 전혀 모르시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참전명예수당 2,100여명정도,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전용사들의 애국심도 중요하지만 저는 몇 번씩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실 1년에 2번정도 구정과 추석 때 다른 타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 도봉구는 2,100명 분에 한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신창용위원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시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2011년도 어제는 도봉구 핵심키워드가 참여와 복지여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 복지부분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많은 어르신도 그렇고 주민분들도 가장 관심이 많은 일자리 관련한 사업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이번에 보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대상 순화 이런 게 조금 줄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5분의 1정도로 줄었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160명 정도 모집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영숙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일자리 관련한 게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작년까지 했던 희망근로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1,600명 정도에서 올해 300여명정도로 줄어서 상반기에만 160명정도로 모집하는 것으로 저번에 설명들었는데 이것도 거의 10분의 1 가까이 줄게 되었고, 노인 일자리사업도 5분의 1정도로 줄었다고 말씀하시고,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전반적으로 다 줄었지요.
이영숙위원
이 부분 일자리가 워낙 줄다보니까,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져서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민원도 굉장히 많이 제기될 것이고,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왜냐하면 많은 어르신이나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구직하기를 희망했다가 안 되는 경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지난해부터 확대간부회의라든가 그럴 때 작년에 실시하던 공공근로사업이 금년에 하는 것보다 약간 성격이 달라서 조금 힘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여하면 금년도에 와서 일자리참여를 자격점수가 아주 낮아지기 때문에 참여하기 희박해지기 때문에 작년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랬어요, 올해 것을 신청하려고. 그래서 그때마다 확대간부회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 각 동장님들한테도 내년에 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니까 거기에 참여한다는, 굉장히 희박하니까 금년에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금년에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고 사회복지과 팀조직도 약간 개편을 했고,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과에서 부서별로 과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아이템도 주문을 많이 해놓았고요, 한 2월중에는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이영숙위원
근본적인 것이야 일자리창출의 자리가 많아지게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줄어들면서 민원이 제기되고 또,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하실 분들한테 홍보 면에 있어서도 동정보고하고 할 때도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되어야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이 지원대상이거든요. 우리구에서 해당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50여명 되고요. 그리고 구비를 올해 5,760만원 추가로 확보했죠. 뒷부분에 특수사업에서 나오는데 그 예산에서 15명 정도 더해서 한 65명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은 위탁 부분이 따로 있는 건가요. 기관에 맡겨서 하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일자리하고 관련해서 공공근로 사업은 1월부터 시행이 된 거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1년에 4단계로 4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1월부터 3월까지는 이미 시행된 것이고 지금 몇 명이 1분기에 해당되시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연 400여명 되는데요. 1/4분기에 130명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신
접수하신이영숙위원
분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접수가 650명 접수됐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것도 경쟁률이 꽤 높은 편인데 종합계획이 잘 수립돼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자기부담금 지원이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것이 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보면 대상세대가 1만원 이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을 지원해 드리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조례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는
납부하는이영숙위원
방법이 우리구에서 직접 공단에 납부하는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되시는 개인에게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인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공단에서 신청받아서 우리가 공단으로 납부합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홍보나 발굴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69쪽에 보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역세권 공공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우리 행정지원센터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인지 제가 처음 듣는 것이라 이것에 대한 설명 가정복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센터 내에 보육시설 설치예정 계획은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역세권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현재 행정지원센터에 하늘꿈 어린이집이 있고 구세군 희망 나눔이, 한국창업경제연구소가 있는데 임대기간이 차이가 있어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에 맞춰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보육시설을 구립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립
구립이영숙위원
어린이집을 그 위치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올해 안에 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고 계획수립이 올해 안에 되고 이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추후에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창업경제연구소가 2013년도 5월 30일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공사를 시작해서 개원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외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서 많이 있고 그랬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언론 보도와는 관계없이 우리들 금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편성됐고요. 추진하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동
결식아동이영숙위원
급식지원 같은 경우 국·시비하고 구비가 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구예산도 확보가 다됐고 아마 국·시비도 차질 없이 내려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연중 석식비가 시·구비로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구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국비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학기 중 토·공휴일, 방학 중에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은 미미합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은 추후에도 나중에 확보돼서 충분히 지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차질
차질이영숙위원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잖아요.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데 올해는 얼마 잡혔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6억6,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작년에는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작년에 13억9,400만원 편성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늘었네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늘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원 대상이 늘은 건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가내시가 돼서 일단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작년 가내시가 내려와서 맞추다 보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매칭 비율에 따라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산하면 보면 더 줄 수도 있는 것이네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대상자가 줄게 되면 줄 수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가내시 액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자체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께요. 업무보고서 121쪽 종량제봉투 수급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연탄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나 방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연탄제는 가정용에서 나오는 것은 일정 장소에 갖다놓으면 처리하는 것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많은 분들이 연탄제를 놔두는데, 거점 장소가 따로 있나요? 지금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돼서 실제 연탄을 때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무료로 연탄을 가정에서 공급받아 때거든요. 실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안 가져 가나봐요. 거점이나 이런 홍보가 덜 되다보니까 안 가져가니까 전부 종량제 봉투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사서 쓰는 것보다 봉투 버리는 값이 더 들게 생겼다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잠깐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는데.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집 앞에 종량제 봉투에 내놓으면 치우고 있거든요.
량제
종량제박진식위원
봉투를 우리가 사서한다면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무료로 연탄을 제공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탄을 사서 땔 돈이 없어서 우리들이 드리는 것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가정은 무료고 사업장은 종량제 봉투로 두 가지로.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거점을 확보해서 지정된 장소라 그랬는데 지정된 장소가 각 동에 있나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가정은 문 앞에 내 놓으면 가져가게 되어 있고,
그냥
그냥박진식위원
바로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이 문제가 됐다면 우리의 홍보가 부족한 것이니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근무하면서도 몰랐는데 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연탄제를 내 놓으면 물론 홍보가 된 데는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져 가시나봐요. 종량제 봉투를 사서 넣는 것은 가져간다 그러면 비용이 훨씬 더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홍보를 잘 하셔서 청소행정과에서 다 홍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우리 구정홍보지라든지 이런 데 내서 홍보를 하셔서 사업장은 종량제 봉투를 써야 되고 가정에서 내놓은 것은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간다는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 주실 것이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수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5쪽 무단투기 행위근절이라고 했는데 무단투기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나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이동식으로 1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대 중에서 15대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2대는 갑자기 무단투기 장소가 있다고 했을 때에 빨리 뺄 수가 없으니까 예비로 2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무단투기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청소행정을 쭉 보면 단속목적이 아니고 계도목적으로 했더라고요. 무단투기를 근절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단투기 사진을 보면 카메라가 앞면에서 찍는데도 버리고 돌아서는 등 모습만 사진을 찍어서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앞으로 계도의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쭉 해 온 것을 보면 근절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하셔서, 강력하게 한다는 것이 소문이 난다라고 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업무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질의드릴게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사실 무단투기가 월 10건정도 고발되고 있는데 물론 감시카메라를 보면 얼굴이 나왔더라도 찾기가 그렇거든요. 하여간 열의를 갖고 찾는데 노력해서 꼭 무단투기자가 색출되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찾기가박진식위원
어렵다는 것은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찍는 부분이 있더라도 희미하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카메라 자체 구입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이시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도 알아봤더니 카메라 자체 렌즈의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렌즈가 고성능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얼굴도 안보이고 찾기 어려운 그런 카메라를 달아서 해 놨다는 것을 만약에 동네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카메라가 달려있다고 안 버리겠어요? 어차피 얼굴 안 나올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올해는 계획을 세우셔서 계도도 좋지만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해 주시는데 카메라든지 이런 것이 안된다면 렌즈 교체를 해서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게끔 업무방향을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 주실꺼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교체라든지 하시고 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산업환경과장님께 지금 창의특수사업으로 113쪽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친환경 주말농장, 또 옥상에 녹지확보를 해서 텃밭을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녹지확보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는 옥상이나 이런 데에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오히려 친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보면 텃밭이나 이런 데는 나무가 있고 숲이 있어서 오염도나 이런 것이 적잖아요. 요즘 내리는 것이 산성비가 내리죠. 산성눈 내리죠. 또 지금 자동차배출 가스해 가지고 대기가 굉장히 안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빗 속에 수은이나 이런 것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옥상에다가 해 가지고 이것에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혹시 그런 문제까지 고려하셨는지 질의를 드릴게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설이라든지, 강우에서 PH 수소이온 농도 오염도가 높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상적으로 보시게 되면 봄철에 내리는 황사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설인 경우에도 초기강설인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가 높은 경우가 있지만 항상 지나가게 되면 수소이온농도가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야채라든지, 채소를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물이 투과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농업용수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식용으로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배하는 채소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옥상에다가 텃밭을 키워서 거기에서 나온 채소에 대해서는 농약이라든지가 말씀하신대로 우려가 된다고 하면 중금속 등에 대해서 검사한 이후에 공급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친환경이라는 자체가 이미 그런 데에서 자유로웠을 때 친환경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않고 있으면서 친환경을, 저도 이해가 가는 것이 텃밭이나 이런 데는 토질에서 중성화를 시켜서 수분을 많이 주면서 가능한데 옥상이나 이런 데는 흙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얕고 적잖아요. 그것을 충분하게 작용을 시켜줄 수 있는 토지나 이런 것이 적거든요, 옥상 텃밭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염려를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산 자투리땅에다 만드는 것은 땅 자체에서 중성화를 만들어서 토질을 변경해 주니까 그런 문제들이 적을 수 있지만 옥상같은 것은 그런 작용하는 것이 굉장히 적고 미미할 수 밖에 없거든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 텃밭에다가 심는 토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다가 텃밭을 키우는데 있어가지고 옥상에는 많은 하중이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 토양을 넣어가지고 재배를 하지 않고요. 옥상 텃밭이라는 것은 부양토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인 흙의 1/3에서 1/2정도 되는 가벼운 흙을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옥상 텃밭을 구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 토양이 아닌 부양토를 구매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좋은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충분하게, 드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행정을 해 달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같이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116쪽에 저소득층 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전기, 타이머라든지 독거노인들에게 수리도 해 주고 고쳐주고 점검도 해 주고 그러시잖아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 보면 협조부서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하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부서가 필요한데 이런 유사한 일을 하는 곳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주택도 수리하고 점검하고 이런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새마을이나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도 클텐데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었으신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확보되는 예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확보되는 예산은 우리구 구비예산이 아닙니다. 상계동에 있는 노원연료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인 경우는 반경 5㎞의 면적이 많기 때문에 2억정도가 공급이 됐고 강북구 같은 경우는 2,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2,9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선정에 있어가지고는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의 협조를 구해서 했는데 박진식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협의회에도 알려가지고 같이 지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제일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점검을 하신다든지, 대상자를 찾는데도 오히려 그 분들하고 협조를 하신다면 물론 노원 연료발전소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이 돈가지고 그 분들하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대상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고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같이 중복해서 같이 사업을 연계를 하신다면 아마 많은 대상자를 찾을 수도 있고 중복이 되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한 연탄 홍보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통, 반장들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업체 용역회사 거기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적절할 듯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장님, 친환경에서 도심쪽 자투리땅 하는 것 있잖아요, 활성화 추진 옥상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박스형이잖아요? 그것을 신청만 하면 해 줍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상의 텃밭으로 인해 가지고 확정된 예산은 아직은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없습니까?
없고
없고박진식위원
서울시에서 2억7,000만원정도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 도시농업에 잡혀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도시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서울시 전지역으로 해 가지고 옥상 텃밭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하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두군데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2011년도 업무보고하는 것이잖아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셔가지고 여기 참석한 구의원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됐는데 업무가,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우리 구예산은 잡혀있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구 예산 일부 잡혀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얼마 잡혀있어요? 그러면 잡혀있으면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하기는 합니다만 9,200만원 정도,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은 토털 금액이잖아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토털 금액인데 옥상 텃밭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나오는 예산가지고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서울시 예산 상태가,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직 불투명합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현재 시의회하고 집행부인 서울시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이 시의원이 요구한 사항하고 자치구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절 배분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했지만 나올때까지 확인을 못해 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푸드마켓 운영 활성화와 안전사고예방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푸드마켓 부근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는데요.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이
회원이서영혜위원
아닌 사람은 수혜를 받지 못하겠네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거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수혜를 받을려고 어르신들이 상당하게 뛰어가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받으실려고 뛰어가시다보면 넘어지고 그런 광경을 제가 여러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물품을 우리가 예산도 있지만 다른 데에서 지원도 받잖아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원받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물품을 사는데 드는 예산이 아니고 주로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인건비가 됩니다.
산은
예산은서영혜위원
인건비로 하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의 100%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우리가 기부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식품업체가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푸드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으로 연 2,000만원정도를 금년부터 필요시에 지원을 해서 음식을 사서 비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하게 뛰어오시는 분들의 안전문제 같은 것은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 처음 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그게서영혜위원
종종 있어요. 창동역 부분에 있는 푸드마켓이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것을
그것을서영혜위원
해소하려면 확보된 물품이 있잖아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해소 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혜
서영혜위원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확보된 물품만큼 수혜자를 정해서 연락을 해드리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오셔서 물품을 타 가실 수 있도록,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요일 날짜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을
요일을서영혜위원
날짜를 딱 정하고 인원도 그렇게 정해주어야 돼요. 수급자 누구누구 몇 명 오셔서 이렇게 타세요 그렇게 해야만 되지 어른들 마음은 조급하거든요.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면 무더기로 달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을 예방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혜자를 정해서 미리 연락을 해 주어서 적정하게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 김용운 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숙부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푸드마켓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사고예방이라는 게 여기 푸드마켓 운영활성화에 관련하여 보시면 지도점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운영실태 및 적정분배 여부에 대해서 안전사고예방이라는 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사고라는 게 물품을 타기 위해서 사고를 낸다는 그런 부분입니까? 이 안전사고라는 뜻이.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동측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이 음식을 받기 위해서 급히 뛰어와서 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곳이 혼잡한 부분이다 보니까 가끔 부딪치거나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지도점검 내용에 운영실태 및 적정분배 여부에 관련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안전사고예방이란 뜻이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물품을 타기 위해서 급히 뛰어가는 그런 부분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인가,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니면
아니면엄성현위원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상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동 푸드마켓 운영은 잘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유동인구가 많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고
안전사고엄성현위원
예방이라는 게 수급자분들이 물건을 타기 위해서 급히 뛰어가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그 부분하고 이 안전사고하고 똑같은 말씀인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안전사고라는 게 포괄적으로 뭡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그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좁은공간에 들어와서 물건을 고르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푸드마켓 운영활성화와 관련하여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질의를 드리는데 푸드마켓이라는 게 결국 기부문화 있지 않습니까, 기부자가 위탁을 해 가지고 기부자가 말하자면 푸드마켓에 기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려운
어려운엄성현위원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여기 자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해서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권
제도권엄성현위원
안에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되네요, 또 규정이 기초생활수급자 맞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엄성현위원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푸드마켓 활성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매장 안에 물건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물건자체가 없습니다. 말로만 듣던 푸드마켓이 어떤 곳인가 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대형업체라고 해서, 유통업체하고 앞으로 협약을 통해서 기부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10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업체라고 하면 우리 관내 유통업체라고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하나로라든가 대형마트 이마트 그런 것으로 해석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기탁을 받았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20개 업체에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협약서 같은 것을 체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못되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 물품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정적으로 상시에 가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일을 정해서 어느 날, 한 달에 몇 번 기준을 정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아니면 평소에는 아무나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물건자체가 고정적으로 물품확보가 안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물품이 충분하지 않는 것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활성화가 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역으로 물건자체가 거의 물품이 고정적으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활성화됐다고 하니까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장에 물건이 있어야지 수혜자든 사용자가 고를 수도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얘기와 정반대로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종교단체라든가,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서 말씀대로 종교단체라든가 후원자,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기업의 후원자 분들을 모색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조금,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된다는 것은 물건이 충분해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충분히 욕구를 만족시켜줄만한 수준은 못되지만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맞춰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물건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가지고 가면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비축을 하시려고 갖고 가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수급자 분들이 아무 것이나 막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 살 수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번정도 이용할 수 있냐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1년에. 항상 활용할 수 없는 것이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꼭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있을 때마다 통보해 주니까 그분들이 갖고 가는데 숫자는 통계 안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월 1~2회는 될 것입니다.
준이
기준이엄성현위원
없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물건이 있으면 항상 그렇게 해드립니다. 물건이 없으면 그분들이 금요일에 와서 부족하면 못 가져가는 수도 있고 그렇죠.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후원자나 복지가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기탁, 홍보를 하셔가지고 관내 어려운 차상위계층을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더구나 민선5기의 목표가 아까 말씀하신 참여로 투명하게 아닙니까, 복지죠. 복지로 행복 하게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려면 우선 기부문화 활성화로 지역사회복지증진 및 기탁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오시기전에 동행정의 수장으로서 경험이 많으셨기 때문에 청소와 관련하여, 청소대행업체 주민서비스 향상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라는 게 관내 대행업체 말하자면 민간업체가 있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직영으로 안하고 대행업체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세 군데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일 있고 경원 있고 백승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체가
이업체가엄성현위원
몇 년간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있습니까? 계약방법이.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행업체를 허가할 당시 그 지역을 정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3개 업체가 큰 잘못이 없으면, 전년도 평가에서 잘못이 없으면 계약을 3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년 단위면 이 3개 업체 계약일지가 다 틀리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똑같이 맞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올해가 몇 년째입니까?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금년이 계약할 날짜입니다. 지금 계약할 단계에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평가방법은 어떻습니까? 3개 업체가.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또,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주민대표하고 대행업체 평가를 한 결과 만족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상 없는 것으로 되어서 금년도에 1년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년이 아니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1년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년입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1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와
저희구와엄성현위원
청소대행업체 계약을 체결한 3개 업체가 1년마다 갱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개 업체 외에 관내에, 이것은 공개경쟁도 아니고 그냥 서류심사로 문제가 없으면 합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이것 외에 청소대행업체가 관내에 있는 계시는 분이 있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정화조하고 오니 시설하는 금강하고 지수개발이 또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폐기물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분뇨수급차 말씀하신 것이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분뇨수급차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2개 업체가 현재까지,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구청하고 언제까지 하고 있었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하나는 2006년인가로 알고 있고 하나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로 알고 했는데,
성현
엄성현위원
1998년.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한 것은 제가 지금,
차는
분뇨차는엄성현위원
금강이라는 업체하고 지수개발하고, 한 업체는 98년부터 하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하나는 2005년인가 2006년 정도,
차는
분뇨차는엄성현위원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똑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년입니까? 3년입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3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는
분뇨차는엄성현위원
3년입니까? 이것도 계약할 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준이 어떻습니까, 선정 방법에 대해서?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똑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나 분뇨운반이나 선정 방법은 비슷한 조건으로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대행업체가 우리구가 이상하게 3개만 있단 말씀이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위에 1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해도 기준에 못 미치는 모양이에요. 어떤 특별한 기준에 못 미치는지 해마다 평가할 때 이 분들이 특별히 잘해서, 쉽게 말해서 이 3개 업체 외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는 없는 그런, 기준에 미달하니까 못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이 업체들 선정방법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 이상 수준이면,
성현
엄성현위원
주민만족도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일일이 평가방법을 말씀합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평가위원회가 선정돼서 평가를 합니다. 3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대상업체가 10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있는 생활폐기물 운반수집업체는 타 지역에서 여기 오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있어야지 이 지역에 있는 적환장도 이용하고 그러는데 타 지역에서 와서 한 적이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3개 업체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건이 좋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타산이 안 맞아서 못 온다는 얘기인데,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쉽게
쉽게엄성현위원
말해서 그런데 이 분들 3개 업체가 계속해서, 금년에 몇 월에 계약을,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이행이 되겠네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
말씀엄성현위원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널티 적용을 한다는데 내용이 뭡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는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금년에는 인센티브 분야는 예산편성 자체를 안 했고,
성현
엄성현위원
안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빼야지, 인센티브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떻게
어떻게엄성현위원
됐던 3개 업체가 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 잘하라고 인센티브를 한다길래 본 위원이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뺐습니다.
거죠
뺀거죠엄성현위원
. 인센티브 없고 페널티 적용은 무슨 뜻인지?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페널티는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들이 대행계약서를 작성한 내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영업정지도 하고 영업정비에 따른 타 대행업소가 들어왔을 때 손해배상 문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대행업체로서 기준에 안 맞는 사고를 일으키는, 청소를 민간이 하는 이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이 대행업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지역에 한 이틀 동안 차량 이동이 불편해서 그런지 청소차량이 안 와요. 그래서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창3동. 창2동 주택가 골목에 제설이 안 돼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안 해서 방치되는 것으로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토요일에 내놓은 재활용 쓰레기가 오늘이 화요일이죠. 눈이 많이 왔다지만 어제는 날이 풀려서 녹았는데 어제 밤에 수거해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대행업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날이 어제 풀렸는데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일이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일요일만 쉽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밀접한 민원사항이거든요. 2, 3일간 안 치워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민간대행업체에 맡겨놓지만 또 우리 기동반을 편성해서 그런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눈이 많이 와서 현장에서 하다보면 눈이 안 녹은 데도 있긴 한데 하여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눈이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2, 3일 방치된다는 것은 우리 주민의 삶의 질에 아주 역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토요일이면 언제입니까? 토, 일, 월, 화 오늘이 나흘째네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신해
확신해엄성현위원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가정복지과장님 아동복지시설 지원이라는 것 아시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근에
최근에엄성현위원
지역사회 저소득층 및 결손가정, 아동보호 및 교육의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봉구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내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방과후 교실이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동복지시설이란 지역아동센터가 구비로 지원받았습니까? 시비로 지원받았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30%, 시비 70% 이렇게 지원받았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엄성현위원
말입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2010년도에 구비 일부분, 프로그램 비용이라 그래서 월 60만원씩 10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지역에 15개 아동센터가 있는데 구비가 30% 시비가 70%란 말씀이에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국비 30%, 시비 70%.
국비
국비엄성현위원
30%, 시비 70%면 구비는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월 60만원 지원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국비가 30%, 시비30%, 자체 구에서 15개 센터에 지원이 없고 다만 1년에 60만원씩 지원을,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구에서 아마 지원을 하려고,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조례상정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려고 나왔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현재 지원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조례제정이 돼야지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여건에 맞게,
성현
엄성현위원
재정여건에 맞게끔 개략적으로 예산이 국비 30%, 시비 70%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합해서 지역센터에 대체적으로 한 3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한 300만원 지원되고 있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 내에 계시는 급식하는 도우미, 교사 인건비, 지역아동센터 내에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의 건물에 임대하시는 분,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부분하고 교사 인건비하고 시설장분 어느 정도해서 현재까지 300만원가지고 두루뭉술하게 간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300만원으로 교사들 2분 있는데 인건비 주고 급식 지원하는 도우미해서 하다보니까, 조례상정하는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상정하게 됐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도봉구 내에서 사실 지원이 미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200만원에서 최고 370만원까지 지원됐는데 시설장하고 보육교사 인건비주고 나면 사실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재 조례제정해서 구비를 지원해 주는 자치구가 14개 자치구가 있는데 우리가 15번째로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풍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3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됐는데 지원비도 그렇습니다. 교재교구비로 해서 780만원 나오는데 15개 아동센터를 따지면 월 3, 4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에서 조례제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고무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지원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엄성현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시·비가 3억 정도 내려오죠. 지원내역이 3억1,000만원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9인 이하 아동복지시설은,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가 3억1,300만원 정도 내려오는데 이것 가지고 10군데 지원되는 것인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는 7개소에 지원됐고요. 금년부터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15군데인데요. 국·시·비가 지원되는 곳이 10군데 지원되는데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구비가지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올해 지역아동센터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안해 준 이유가 뭡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용운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시도지사나 구 자체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일정점수 이상을 평가를 받아야지만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13개소였는데 7개소가 평가에 통과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았고요. 금년도는 작년도 3개소가 추가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편입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10개소가 국시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역아동센터 15개군데가 있는데 평가기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다 해줘야 된다고 봐요. 15군데 다 지원을 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교재구입이라든가 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정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15군데가 다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시비 지원문제는 우리 도봉구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못되고요.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써 충분히 시급히 지원되어야 될 우리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국시비같은 경우는 시에서 결정합니까, 평가를?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시에서 평가하고 구자체에서도 그 평가표에 의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국시비를 지원받을려고 그러면,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시에서 평가를 주로 하게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자치구에서는 전혀,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일부 시의 평가에 의해서 평가안을 내려주면 우리들이 그 점검표에 의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평가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평가한다고 그러면 지금 국시비를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5군데도 우리가 좋게 평가 해줘서 국시비를 더 받아서 줄 수 있게끔 해줘야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점기준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정도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험료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제3조의 대상자가 월별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제정조례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조례안 제5조에 지원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집행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사실 규칙에 임해서 정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조례에다가 넣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금번이영숙위원
이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그 위의 저소득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체납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자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월 1만원이하인 대상세대가 총 1,061세대라고 나와있는데 혹시 미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지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률은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체납 누계가 지금 267세대에 4,000만원가량 체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 도봉구에 월 1만원이하인 대상세대 1,061세대 중에 총 267세대가 체납이 되면 1/5정도 이상이 체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 노인세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것이 월 1만원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차상위계층의 몇%가 월 1만원 이하가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계층 120%라고 하면 4인기준으로 했을 때 의료보험료가 3만 얼마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월 1만원이라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65세이상 노인세대라고 하면 월 1만원 이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노인분들만 사셔야 되는 가구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고 손주가 있는 이런 세대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65세이상 노인세대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 지원대상에서 월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라고 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65세 이상 노인세대로만 구성된 그런 세대를 의미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로만 되고 월 1만원 이하이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건강보험료 자기부담금 외에는 의료수급권자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렇게는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보네요?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는 차이가 있으신 건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업무는 제가 숙지를 못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이영숙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고 저는 이 부분이 어쨌든 틈새계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과 관련한 부분인데 보험료를 체납을 하셔서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의 예산이 정확하게 잘 지급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과정에서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서 그런 관리는 철저히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원방법같은 경우도 그래서 개별계좌로 입금할 경우에 또 보험료로 사용하지 않고 다르게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별계좌로 입금하는 것 보다는 정확하게 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것이 저도 이 방법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 부분은 다른 25개 자치구 중에 22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는데 조례가 잘 제정이 되어서 틈새계층에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꼭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수급자가 있잖아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부분
대부분이영숙위원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65세 이상 세대주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죠, 1만원 이하가, 세대수에 한해서?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료는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같은 세대면 한 건으로 부과되니까요.
주가
세대주가이영숙위원
65세 이상일 경우만 되는 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세대원도 6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세대원도?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거의 기초수급대상자라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재산상태나 소득상태나 그런 것에 의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요, 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재산이나 소득이 아주 거의 미미하다고 그렇게 보는 가구가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사실 보면 아까도 의료혜택 받는 수급자들, 그 부분도 276세대면 얼마 안 되니까, 여기에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나머지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이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5조의 제명 "지원시기"를 "지원시기 및 방법"으로 제5조의 내용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제5조제2항에는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구 지사장(이하 지사장으로 한다)의 청구에 따라 당해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구정발전 및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아동센터는 실직, 빈곤층 확대, 가족 해체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방치될 상황 속에 놓여있는 아동들에게 보호와 교육, 복지 서비스의 제공 뿐만 아니라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국시비가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그 수준은 법정 의무고용 종사자의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봉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 시설들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각 시설들이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임,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주체와 이용대상 규정, 센터장의 수행사업, 예산의 범위 내의 사업비 지원,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관내 아동들에게 건강한 환경과 심리, 사회적 안정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써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수정발의문안 제5조2호를 보면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후의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을 ‘보호’라고 수정발의문안에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장복지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 제정안을 마련할 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방과후 교실에, 옛날에 말하자면 공부방을 양성화시켜준 센터인데 방과후 교실도 영유아보육법 보육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한정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호라고 하는 것이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돼서 과장 입장에서는 대상을 넓히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조3항6호에 센터이용 아동의 학부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를 ‘보호자’로 수정발의문안에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과장님 이 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5조2항의 문구와 같이 이 부분도 ‘학부모’라고 한정돼서 범위를 축소했는데 이 부분도 ‘보호자’로 해서 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회 참여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무래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제10조3항에도 역시 동의하십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또 제13조제3호 중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할 것으로 수정발의문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과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 때 이 부분도 세밀하게 순화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도
여기서도엄성현위원
과장님 의견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동의하십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한 가지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이 부분도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는데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성현
엄성현위원
제14조 수당과 관련해서,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 부분도 동의하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동의하십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말씀
말씀엄성현위원
한번 해주실래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14조 수당에 대해서,
수정
수정엄성현위원
발의안에 대해서,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성현
엄성현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휘영
조휘영전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의견을 썼습니다만 추후에 저희들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가지고 세밀히 검토해 보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도 병합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늦게 확인이 됐는데, 원래는 순화용어가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써도 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써도 무방하다고 법령정비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말씀이 이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정정하겠습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관련 조례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지 않았으면 본위원 개인적으로 발의하려고 생각했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요, 이 조례가 우리 도봉구에 제정이 되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 조례가 제가 알기로 2008년에 처음으로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고 2011년 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이 안에 내용을 담으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셨으리라 보는데요, 제가 처음에 의원발의로 하려고 할 때는 우리 지역의 열다섯 군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나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정복지과장님과 집행부 측에서 충분히 됐는지 제가 조금 염려스럽기는한데 충분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다섯 군데가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열 군데는 지원을 받고, 국시비로 받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섯 군데는 미지원인데 미지원 이유는 아마 신고일자가 늦게 되어서 연한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아서 그런 게 맞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국시비를 지원하는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9년도까지 신고등록을 마친 시설에 한해서만 평가를 해서 10개소 평가에 합격되어서 지원을 받게 되겠고, 나머지 2010년도에 개설한 5개소는 평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에 지원대상이 될는지 안 될는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1년 안에 평가대상이 되려면 적어도 1년이 지나야만 구차원에서 평가대상이 되고, 여기서 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또, 평가표에 의해서 결정은 나는 것이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대상이 정원 49명에서부터 작은 곳은 9명까지도 있고 해서 아마 금액들도 대상 아동수에 따라 국시비 내려오는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지 아니면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많은지 아니면 한부모나 이런 아이들이 많은지 이런 파악은 다 되신 것인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준비 못했는데요, 그것은 파악하면 금방 자료는 준비되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이 조례안에 대개 중요하게, 어떤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우리 도봉구 현실에 맞게 조례도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많고 또, 어느 지역은 한부모나 이런 아이들이 많으면 이용대상 같은 경우 너무 한정되어서 하면 실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까봐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 이용대상은 됐으리라고, 아마 5번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여기 안에 전체적으로 포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열다섯 군데인데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가 대체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타자치구에 보면 조례안에 교육의 중립성 이런 것을 명시하는 조례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종교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종교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사실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지원되면 개별적인, 어떤 종교단체에 사설적인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해야 할 것을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으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이나 이런 게 대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열다섯 군데 중에서 몇 군데 정도가 교회재단에서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은 또 파악이 되셨는지?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고요, 지금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사무실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열다섯 군데 중 열군데 이상이 종교단체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교단체가 80% 이 정도는 안 되고요, 제가 기준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종교문제 관련 때문에 종교시설에 지역아동센터를 그 기준 일로 해 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준 일을 정할 때, 법령개정 될 때 그때 당시에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이후부터는 종교시설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칠 할 수 없게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어쨌든 공익적이고 이런 부분이어서 어떤 한쪽 종교단체에 편중되거나 그 내용이나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이후에 생기는 신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전에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제6조 사업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두 번째 보면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법정 보호를 받는 아동들 말고 사실 지역아동센터, 저도 방문을 해서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를 해봤지만 사실 이 중에서도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말고 그 이상 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모의 소득은 있는데 아동에 대한 학대를 받거나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데 나올 수밖에 없는 아동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틈새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포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보통
보통이영숙위원
다른 곳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동들이 대체로 환경도 열악하고 그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님들 같은 경우하고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아서 다른 부분에 보면 아동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정서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들이 많았거든요. 이 복지사업안에 그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사업비 지원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부분이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사실 현재를 보면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이에요. 국시비 받는 부분이 300만원정도로 교사분도 2명은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고, 내려오는 운영비 안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정말 4대 보험료 다 포함해 가지고 교사분 한분이 80만원정도 수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여기 보면 센터운영비 및 사업비, 그다음에 센터종사자 인건비 안에 교사들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센터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가 종사자라면 교사도 포함되고 급식 담당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종사자분들도,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요구하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이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이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지금 국시비 부분은 시에서 알아서 다하는 것이지요, 운영비가 됐든 뭐가 됐든 지자체에서 아무 상관없는 것이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비지원하고 인건비지원, 인건비야 거의 비슷하니까 인건비대로 나가는 것 같고, 운영비에서 인원수대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자체에서 운영비 국시비에 대해서 못하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나 월별로 계획서를 받고요, 그리고 결산 집행결과도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기서 보면 정원이 49명인 경우 운영비가 3,900만원정도 되고 또, 29명인데도 20명 차이 나는데 운영비는 똑같아요. 방학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9명인데도 2,4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고, 지원기준이 다 틀리거든요. 틀린 이유가 무슨 기준이 있어서, 지원금액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인미만은 200만원, 월 국시비가요. 그리고 29인 이하는 30인 미만이죠, 거기는 350만원, 그리고 30인 이상은 월 43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운영비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1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운영비가?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어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가 뽑은 자료가 있는데 배다니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는 아동이 49명인데 운영비를 3,996만원 지원받고 있고 샘터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29명, 쌍문지역 아동센터 29명인데 샘터같은 경우 3,800만원정도, 같은 인원으로 29명인데도 쌍문지역 아동센터는 3,600만원, 200만원 차이가 나고 실질적으로 49명이나 29명이나 1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에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30인이상은 금년도에는 430만원 늘었지만 전년도에는 370만원씩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29인 이하는 300만원씩 월,
용운
김용운위원장
또 도봉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는 19명인데 여기는 운영비를 630만원 지원받고 도봉지역아동센터 보면,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제가 알지 못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별도로 제가 뽑은 것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과장님 한번 찾아뵙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이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5조 제2호 중 “보육”을 “보호”로 제10조 제3항 제6호중 “학부모”를 “보호자”로 제13조 제3호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