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업무보고 순서는 과별 순서에 따라 2011년도 업무계획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구정업무보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민자역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자역사 진행과정을 설명해주시고요. 우리구의 입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난번 구민회관에서 1월 9일에 분양계약자들 10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요. 그 날 회장, 부회장, 감사를 뽑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6일 오후 5시에 창동민자역사 정상화를 위한 임대 분양자들의 모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월 9일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임대분양자 총협의회를 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논의된 사항으로는 1월 6일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자가 1차 만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양계약자분들은 시행사에 대한 신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도 시공사대표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등을 위한 면담을 추진한 바가 있고요. 최근 건축심의위원회를 반려한 후에 우리들이 삼자간 모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그다음에 시공자, 임대분양자 3개 부분에 있는 분들을 구청에서 주관해서 모임하고자 하는데 그 쪽에서 날짜를 잡아서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잡히는 대로 구청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하도록 잡혀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알기로는 분양자들이 인터넷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모임이 3개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모임 3개가 합쳐져서 1월 9일에 만난 것 아니예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제
어제안병건위원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우리들한테 날짜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날짜가 잡히는 대로 같이 모임해서 토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말안병건위원
잘돼야 될텐데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하셔서 잘되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5쪽 창의특수사업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과정 공개용 CCTV 시범 설치했는데 주택과장님 조금 염려스러워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동안 조금이라도 여론조사를 해보셨나요? 1월에서 2월에 CCTV설치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혹시 해보신 것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과정 공개용 CCTV 시범 설치는 지금까지 동대표나 입주자 대표회의 몇몇이서 밀실에서 운영되어 오던 것은 투명하게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1월에 전체단지에 대해서 우선 1차 조사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현재 회의공개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단지가 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범용이라든지 보안용이라든지 이런 CCTV는 84개단지에 5,083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이런 기본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2월경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기준을 설정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4개소를 선정해서 단지 당 한 500여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차명자위원
그렇게 해 오셨으면 지원하는 아파트도 있겠네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 알겠지만 신청할 단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대체적으로 동대표회의를 공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입주자 대표회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입주민들은 그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아파트단지가 많이 참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양아파트처럼 그런 문제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 허가를 해줬다가 취소하고 이런 경우가 없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될 수 있도록 시범으로 실시했으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방학천 수변만들기 40쪽 여기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기본구상은 지금 현재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변주민들에게 방학천이 생활하천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상과정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그 다음에 시범대상지 생활환경조사, 또 주민요구사항은 인터뷰라든가, 워크샵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 실질적인 의견을,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실제 반영과정을 거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기본구상을 다양하게 실행대안을 모색해서 주민과 참여하에 의사결정을 하고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선 작년 연말에 계약이 됐습니다. 약 4개월 동안 기본구상이 되어서 검토한 후에 이 검토과정에서 향후 기본 및 실시계획을 좀더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방학천 공사를 하는데 가능한한 병행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학천과 관련되는 사업은 그 방학천공사기간내에 마무리하고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알기로는 방학천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하실 것인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방학천은 시에서, 토목치수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예산이 미확보된 것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공사하고 있다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될지 거기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것도 아직 불투명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본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같이 보면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우이천이나 도봉천은 넓지만 방학천은 굉장히 좁거든요. 잘 이쁘게 아름답게 꾸며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잘해서 예쁜 그런 하천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공사 관련부서인 토목치수과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정질의때 발바닥공원에 병목현상이 일어난 것을 부탁했더니 금방 그 자리에서 해 주셔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불편없이 운동하는데 도움을 많이 줘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것이 매년 고질적인 민원이고 물론 도봉구만 아니고 서울시 여러군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봉구의 구민으로써는 매번 계속되는 질문도 되겠고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해 왔으며 올해 계획 세운 부분에서 전년도와 다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것인지,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 관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 권한사항으로써 우리 구의 능력에 제한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거 기회있을 때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회있을 때마다 완화건의를 추진한 바 있고 또한 우리구 시의원도 서울시의회에 고도지구완화 청원을 해서 의회에서도 가결된 바 있습니다. 시입장에서는 우리 구만의 고도지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13개 구에 연계된 고도지구를 관리하는 정책사항으로 완화를 상당히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고도지구 중에서도 구릉지, 저지대의 경우에는 완화를 할 수도 있겠다는 검토의견도 타구에 해당되는 지역이지만 그렇게 발표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실무진들도 이와 더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우리 구만의 대응으로써는 부분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인접구인 강북구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접 강북구에서도 구의회 또 관내 시의원 여러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에 많이 완화개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구도 인접구와 같이 연대해서 같이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도지구 완화는 완화대로 추진하고 고도지구내에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휴먼타운이라는 새로운 주거정비계획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저층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정비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10개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 중에 시범사업지를 선정해서 시와 협의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10개 대상지역 선정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주로 방학동 일대, 지금 국립공원과 인접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도 있고 또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바 10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일제 시행할 수 없으니까 한 개 내지 2개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해서 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구
고도지구조숙자위원
주변에 지금 현재 북한산국립공원 주변에 수십년씩 저층에 사시면서 재산 상에 피해를 보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떠나서 완화요청한다고 청원도 시에서도 하고 물론 우리 구에서도 노력하셨겠지만 완화를 해 달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지역을 아까 두군데 정도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전년도까지 해서 노력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없어서 구민들로써는 답답하거든요. 아, 이렇게 구나 시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왔구나, 이런 것이 전년도에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업무계획을 우리가 보고를 받지만 계속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는 것이고 사실상 도봉구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주변때문에 그 주변의 아파트도 못 올라가고 재개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예정지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신도시같은 경우는 보통 20 몇 층 올라가다 보면 재건축할려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텐데 그런 효과를 전혀 못누리고 있기 때문에 원성이 자자한 것같아요. 내용적으로 앞으로 계획 세우신 부분에 더 보완을 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왔을 때 우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올해는 특별히 부분적으로 선정된 두군데 정도라도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구에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맨날 형식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냥 짜여진 틀에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입장의 안타까운 마음을 듣는 제 입장에서도 안타깝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구가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당장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과거에 하던 사항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변화가 확연히 나타나서 위원님한테 시원스럽게 설명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도
우리도조숙자위원
예상컨데 많은 것보다도 어느 부분이라도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112페이지요. 원당샘공원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는데 단계적으로 하고 계신데 2011년도 9월에 조성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0년 4월 9일날 착공해서 연지 3호 벽천을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추가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공정은 약 35% 정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까지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가 끝나고 나면 3월달에 인가하고 6월달까지는 토지보상해서 9월달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6월달 토지보상할 예산은 다 되어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건축물 자체를요, 먼저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 되니까 토지 먼저 매입한 이후에 공정자체가 수목식재 가는 것으로 청장님 방침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보상하려고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만 토지 그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한 4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4억정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쨌든
어쨌든조숙자위원
계획하시는 일에 차질 없이 완공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원당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다른 변화 없으시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지질학자와 이쪽저쪽 다 이야기해보고 전문가 집단하고 대화를 나누어보고 하는데도 그곳이 건천이다 보니까 600년, 1000년 내려오다가도 한순간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지하수라도 개발해서 원당샘 자체를 마르지 않게끔, 가장 좋은 차선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111페이지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공원지킴이 운영계획을 세우고 지금 선발인원 51명, 설명을 해 주시죠? 2011년 운영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지킴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 소유 근린공원과 구 소유 공원이 있습니다. 시 소유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사업을 목표로 시비를 가지고와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 소유 공원인 곳에 한해서 구비를 투자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 소유 공원에는 어린이공원하고 월천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는 화장실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고요, 화장실이 없고 작은공원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선발인원 51명으로 보고 월천근린공원과 같이 큰 곳은 두 분이 공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38개소, 근린공원하고 소공원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것 합쳐서 50개 소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는 평일 3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2시간, 오후 1시간,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어서요, 지금 사역을 조만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조숙자위원
이 분들이 하는 것은 청소, 화장실, 화장실 없는 공원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 낙엽 줍기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물 점검하고, 위험요소가 발생했다든가 또 민간인들이 큰 쓰레기를 공원 옆에 세워놓았다든가 했을 때 저희들이 신고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치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숙자위원
생각할 때 51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1년 동안 이 분들을 운영할 때, 여기에는 없는데 그 분들이 근무하시는 일지를 쓸 수 있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문맹이신 분들이 있고요, 일지를 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일 돌면서 순찰하면서 출근유무를 따집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출근확인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출근유무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청소가 안 됐다든가 했을 때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조숙자위원
막연하게 하루에 3시간이면 그 시간동안에 하시는 역할들을 확인하게 되면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확인이 됐으면 해 가지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공원지킴이를 운영해 본 바에 의하면 청소 안됐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주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청소가 안 되고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순찰을 강화해서 이렇게 하겠는데 현재까지 그분들이 청소도 깔끔하게 잘하고 있고 맡은 바 직무를 다해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 분들을 교육시켜서 내보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그 교육내용에 어린이놀이공원 같은 경우 청소년들도 함께, 어르신들도 함께 사용을 하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래를
왕래를조숙자위원
하는 중에 그래도 청소년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또, 거의 다 연세 드신 분들도 있겠고, 젊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뭐라고 할까, 청소년한테라도,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어르신들도 애기들한테 얘기를 못 한다 이런데 그러지 말고 다가서서 훈계하시고 철저하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할
단속할조숙자위원
수 있게끔 해서 공원이 쾌적하고 또, 주변에 공원지킴이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뭔가 느껴질 수 있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제 요구가 많은지 몰라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원이
인원이조숙자위원
많기 때문에 욕심을 내보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현재 위원님! 우리 상상어린이공원 내에는 CCTV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사무실 자체 내에서 모니터링을 현재 공익요원 2명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쌍방향에서 계도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이랬을 때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실시간 저장되어 있는 모니터 확인해서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원 내에서 무질서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앰프방송을 하면서 계도하고 있어서 잘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CCTV가 없는 곳도 이분들을 통해서 공원내가 활성화 되고 질서를 잡아주기 부탁드리고요, 시 소유 근린공원에 대해서 모든 예산지원이 시에서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렇다하지만 그래도 관리는 구에서 하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시공원에 있어서도 관리도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숙자위원
, 인적관리는 구에서 하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인적관리는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들을
그분들을조숙자위원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적한 부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조숙자위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깨끗한 환경을 하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봤을 때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어제부로 청소 다했고요, 전년도에 대해서나 앞으로라도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작은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서 생활하고 불편함이 없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동절기에 고생을 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좋은 말씀으로 하려다보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관리를 잘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선발기준을 보면 60세 이상으로 동장 추천입니다. 법적근거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법적근거 없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자체적으로 어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장 공정한 길을 찾는 길이 행정조직을 통해서 추천받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심사도 합니까? 많이 들어오면 심사도 하시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동장 추천 선발하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왜냐하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고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도 욕먹고 과장님 결론은 어르신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발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도 공동주택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는데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14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이나 주택법시행령상에 꼭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하고 연계되어서 주택법이나 주택법시행령이 작년 7월 6일 개정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또 각 단지별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현재 작년 말까지 전체 단지가 규약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그 부분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은 입주자대표회나 동대표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지 내 공사나 용역 이런 걸 시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업체들의 견적에만 의존한다든지 또는 공사비나 용역비를 과다계상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또,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준칙안에 따라서 이것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이라 하면 20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단지별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별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이것은 우리구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비상설기구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나 가스, 통신, 승강기 여러 분야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용역부분은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소독 이런 부분 또, 공동주택활성화 이런 부분에 전문가로 한 30여명 내외로 해서 전부 전문가로 구성해서 단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의무적이 아니더라도 요청을 해오면 저희가 연결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자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저희
저희김원철위원
도봉구에 30명을 공동주택자문단으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물론 관리사자격증이라든가, 위험물관리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격기준이 다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조례안 심의하실 때 세부적인 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원철위원
과장님은 앞서 가는 것 같아요, 자문가 운영수당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1,270만원.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것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열린 문화 조성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또, 시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때 계획이 예산편성 전에 내려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예산편성을 했군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좋은
좋은김원철위원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진급해서 부임을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속선상에서 업무파악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2010년도 쌍문역 주변 여성이 행복한 거리 조성한다고 용역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라고 하나요,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두 차례나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 업무계획에 빠져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성이 행복한 거리는 아예 없어지는 것이에요, 추진하는 것인가요?
연환
김연환도시디자인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역 주변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2009년 10월 26일 용역비 재배정계획이 내려 와 가지고 노해길 3차 사업이 이미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만의 차별화된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 자치구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하라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구에서는 76억5,000만원의 총 사업비 중에서요, 우선적으로 한전지중화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중화사업 40억원 중 시분담금 10억원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시의원님한테 했는데 안 돼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결과적으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예요?
연환
김연환도시디자인과장
결과적으로는 노해길이 설계만해서 특화거리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중지되어 있고 2012년도에 추진될 계획에 있기 때문에 3차 거리가 끝나면 아마 쌍문역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10년도에 소피아 호텔에서 우이교까지 용역과 관련해서 설명을 2차례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못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연환
김연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자치구 사업비로 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2009년 10월에 내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지중화 사업도 물 건너 간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도시디자인과장
지중화 사업 분담률은 시비 25%, 구비 25%, 한전에서 50%인데 시비를 우리가 10억원 요구했는데 자치구에서 하라고 그래서 전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화
지중화김원철위원
사업은 50대 50 아닌가요?
연환
김연환도시디자인과장
시비 25%, 자치구 25%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보류된 것이에요. 아니면 없어진 사업이에요?
연환
김연환도시디자인과장
차기에 추진하려고 보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추진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김원철위원
용역사업비 준 것은 무용지물된 것입니까?
연환
김연환도시디자인과장
네. 1억3,000만원 시비로 받은 것은 설계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서울시에서 온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도시디자인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는
끝나는김원철위원
대로 바로 주십시오.
연환
김연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창동민자역사와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창동민자역사 아까 과장님 답변에 임대받은 사람끼리 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동민자역사 공사가 지금 중단됐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된
중단된김원철위원
이유는 왜 중단이 됐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시공자의 공사비 충당요구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공자가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가
시공사가김원철위원
대우에서 대덕으로 해서 효성까지 넘어왔죠? 두 회사는 부도를 내서 효성이 맡아서 하는데 효성에서도 중지된 상태다 이런 얘기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효성이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2010년 3월에 건축심의를 했는데 반려를 했더라고요. 왜 반려했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상 1층과 2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개공지가 되겠습니다. 공개공지는 일정 비율이상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써 소공원 형태로 조경이라든가 벤치, 파고라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일부를 판매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건축위원회심의 상정 결과 건축계획적인 측면과 기능이라든가 이것이 저해되고 또 그에 따른 판매시설이 약 3,100㎡ 정도가 증축이 됩니다. 또 그것에 따른 주차장이 약 67대 정도 증축이 되는데요. 증축에 다른 인접 아파트와의 민원관계, 그 다음에 기 분양받은 자에 대한 상관관계 등으로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쉽게
쉽게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설경변경을 해달라고 것 아니겠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 2층 공개공지를 임대하게 해달라는 이런 얘기겠죠? 1차, 2차에 부도나서 맡아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래서 시공사의 공사비 충당요구가 있으니까 1, 2층을 판매시설로 변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분양권을 받아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 달라는 그런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을
신청을김원철위원
했는데 다시 한 번 2010년 10월에 심의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왜 2차에서 반려를 했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당초 심의 들어온 것은 공개공지 판매동 양측에 공개공지 신청이 들어왔고요. 최근에 들어온 신청사항은 공개공지 부분이 2동으로 구성하여 있습니다. 이마트 있는 쪽이 판매동, 반대편이 주차동인데 주차동 부분에 공개공지를 일부 확보하는 방안으로 다시 신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공개공지라는 것은 인접 주민들의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돼야 되는데 새로 들어온 심의사항은 주차동, 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이용에 불편이 있는 위치로 해서 다시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김원철위원
시공사측과 구청에서 설계변경해주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난제예요. 현재 창1·4·5동 주민들 한 2,800명 정도가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청원서도 냈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아직 청원서는 들어오지 않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1월 6일 사업시행자하고 임대분양자 당사자끼리 모임을 한차례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임대 분양자들은 시행사에 대한 신뢰에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사업시행자는 증측 안이 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1월 9일 임대분양자끼리 모임을 해서 자체 회장이라든가 임원을 결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한테 회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와 있기 때문에 삼자, 사업시행자, 임대분양자, 시공자 그 다음에 구청 이렇게 해서 자리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거기서 연락이 오는 대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임대가 700 몇 세대가 분양됐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우리들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들이 구두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700명에서 1,000명 정도 분양했는데 실제 그날 모인 사람은 100여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진행을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00여명이 했는데 임대분양자 대표성을 띤 사람이 해야만 시공자 측과 협의가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많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78명이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100명이 했다고 그러면 과반수도 안 되는데 대표성을 인정 안 하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과연 대표성을 인정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들이 정식 공문으로 코레일하고 사업시행자한테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이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겠느냐 그래서 각각 참석을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일단 회의를 주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원철위원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시공자 측하고 코레일, 코레일 지분이 한 37%인가 되죠. 그렇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코레일하고 임대 분양자 대표단을 구성해서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창동민자역사가 우리하고 다른 것은 관 공사처럼 구청에서 예산이 투입돼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산이
예산이김원철위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중재역할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가
한계가김원철위원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에 건축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코레일하고 임대분양자 대표성 있는 사람을 구성하라고 해서 거기와 시공사 효성과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서지 않으면 무용지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자
시공자김원철위원
측에서는 물론 수익성 때문에 공개공지를 임대하려고 그러겠죠. 판매시설로 증축해달라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임대하신 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자한 만큼 사유재산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쭉 민자역사 설계변경 사례를 보니까 건설 중에 있는 민자역사가 청량리, 왕십리, 의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이후 증축된 데는 영등포, 용산, 부천, 부평, 수원, 동인천 이런 데도 민자역사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을 다 해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봉구는 그냥 반려만 시켰는데 이것이 가장 쟁점이 된 것 같아요. 왜 반려를 했는지 아까 과장님 답변이 시원하지 않은데 2차 심의까지 왜 도봉구에서는 1년 동안 두 차례만 건축심의를 했으며 이런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건축심의를 자주 열어서 해결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건축허가 관계는 말 그대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타당할 경우에는 우리들이 적법하게 당연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들어오는 설계변경 사항이 어떤 사항이 들어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지상으로 증측한다 할 경우에는 당연히 설계변경 가능성이 있는데 들어온 사항이 단지 1, 2층 주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공간을 잠식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근본적인,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타당성 자료에 의해서 신청할 때 자료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자료가 부족하고 명분에 대한 타당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전문가 심의에서 반려가 됐던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공개공지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구청에 자문을 구했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을
자문을김원철위원
했는데 2010년 3월 11일 ‘도봉구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기 반려된 사항을 감안하여 도봉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단 말이죠. 2010년 3월입니다. 그러면 벌써 10개월이 다 됐는데 건축과에서 뭘 했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가부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10년 3월에 서울시에 했더니 서울시에서 회신오기를 구에서 알아서 해라,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했는데 10개월 동안 건축과 뭐했습니까? 그러면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공사가 효성인데 하루에 낭비되는 비용이 얼마인가 다 똑 같은 입장입니다. 이랬을 때 왜 10개월 동안 건축심의를 안 하고 방치했느냐 이런 얘기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동민자역사는 건축허가에 대한 행위입니다. 건축허가라는 것은 사업시행사가 서류를 꾸려서 신청에 의해서 우리들이 행위를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심의하는 것은 10만㎡ 이상일 때는 시에서 심의하고요. 10만㎡ 이하일 때는 구청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체 규모가 10만㎡ 이상으로 해서 시에서 심의해서 그만한 규모를 확정져서 심의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8,700㎡가 기 허가나 있고요. 1, 2층 증축해달라는 것이 3,100㎡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10㎡가 안 되기 때문에 구의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에 심의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안을 짜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안을 만들어봤을 때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처리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구에서 건축심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시공자 측에서 안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을 만들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기들의 사업성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 반려된 사항에 대한 보완, 이런 등등을 해결해 가지고 접수가 되면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하고 기능이 충족됐다든가 할 때는 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시공사 효성에서도 안 할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는 것이에요? 왜 여태까지 이렇게 늦추고 있을까요, 이해가 안가는데,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사업성에 대한 것이라든가, 분양성, 또 기 분양받은 자에 대한 상관관계 등등, 또 당초에는 도로폭을 축소해 주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도로를 축소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에서 검토해야 되는 여러가지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은 고민되는 것이 878세대를 분양받았는데 80%가 다 도봉구민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봉구민이 다 수익창출 차원에서 분양을 받아놨는데 원래대로 했으면 준공이 됐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데 건축과장님이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 분양자를 구성을 해서 대표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코레일하고 시공자하고 일체가 되어서 과장님 답변중에 사업시행령안에 대해서 안이 들어오면 건축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협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에
도봉구에김원철위원
이슈가 될 사업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어려움이 많겠지만 중매를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중매 역할을 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결론은 그 쪽에서 설계변경이 오지 않으니까 건축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다는 것 아닙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라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안이 나와야만 우리가 관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사업안을 관여한다는 것은,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는 예정되어 있는데 관중들이 미리 사전에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설계가 오면 정식적으로 받아줄 의향이 있다는데 굳이 뒤에서, 과장님 고생스럽지만 민원사항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빨리 해 주시고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연장선상에서 저도 창5동 주민이기도 하고 제가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본 여러가지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잘 지적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의 의지입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문제이지 사소한 이런 저런 이야기는 앞으로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빨리 하셔서 결과를 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때도 얘기했습니다.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이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지 설계변경을 해 주지 않아도 이 공사가 완료할 것인지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구청이 전폭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지 않도록 업자는 늘 죽는 소리 하죠.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에서 설계변경이었다면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이 부분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중단해서 지금까지 도봉구에 더 많은 저해 요인이, 피해가 오겠다고 생각하면 설계변경이라는 불가피한 관계라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2010년에 두 번이나 설계변경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2009년도 수없이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빗겨나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효성이 보따리를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지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공개공지에 관해서 주민들의 권리를 뺏는다, 이 부분은 제안하겠습니다. 주민투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민들의 공개공지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에서 의해서, 창 1, 4, 5동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리고 물론 도봉구 전체의 피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창 1동이나 창 4동이나 창 5동에 연접해 있는 주민들에게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구청이 너무나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주민투표를 하시든지, 공개토론을 하든지 해서 얼마든지 구청에서 노력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팀 구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한 구정질문 이후에 진행사항을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했는지 답변하시고 주민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민자역사는 2004년도에 허가를 득하고요. 그동안 시공자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중간 절차는 다 아니까, 업무보고이니까 앞의 히스토리까지 다 할려고 그러면 1시간 가지고도 모자랄 것같아요. 간단하게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아까 얘기한대로 건축위원회가 사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 계획적인, 기능적인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공개공지부분을 일부 잠식하는 것에 대해서 기능이라든가, 계획적인 부분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에 그 이후에 그 부분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차적인 것은 건축위원회 전문가의 심의에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났을 때 그 이후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들을 같이 갖다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당시에 저도 참여해서 현장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건축의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가있어서가 아니라 의혹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할까봐, 그리고 뒷돈 거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투명하게, 정말 그래서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구청의 책임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할 것인지, 정말 투명하지 못한다면 아예 설계변경을 못한다고 해서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세월만 간다고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토론과 여러가지 여론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나 하셨는지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안하신 것 같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건축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그 사업의 진행과정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를 관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그 분들이 어떤 안을 가져왔을 때 우리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지만 사전에 사업성에 관여해서 우리 구청에서 제시한다든가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움은
어려움은이경숙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허가권자이잖아요. 구청에서 허가를 한, 그리고 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행정관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분들이 매개체로 그것을 짓고 하는 그것은 그 분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결론은 우리가 창동민자역사가 어떻게 지어질 것이고 마무리하는 것까지는 구청의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그 사람들이 하는대로 끌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독촉을 하든지, 제재를 해서라도 공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전문가팀은 구성하셨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봉기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별도의 민간공사에 관여해서 TF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단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주관자인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최근에 공문을 전달한 바 있고요, 지금 얘기한대로 사업시행자하고 시공사, 그 다음에 임대분양자, 구청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향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로
계획대로이경숙위원
하시겠지만, 그때 구청장님의 구정답변에서는 전문가팀 구성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진행 안하셨고요. 우리만의 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실력이나 그것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지 허가를 내주든지, 설계변경을 해 주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아니잖아요. 해줄 수 있다고 지난 번에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주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익발생이 되니까 그 이익발생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권에 연류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투표 할 의사는 없으세요?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주민들의 공개공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이 솔직하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전체주민 대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고민하셔서 가장 피해자나 거기를 이용하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연구하셔서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주민토론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거기 분양받은 분양권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주민의 공개공지를 설계변경하는 입장이니까 일반주민들에 대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지상 3층 이상 분양받은 자들이 1, 2층 분양받은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구두전화민원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려했던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단편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안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검토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주민투표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등등을 같이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주민투표를 하자고 제안드렸고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을 빨리 하셔서 서로에게 피해가 안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질문드리기가 어렵고요. 34쪽에 준공업지역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우리 노후건축물과 공장이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와 국토해양부에 준공업지역 개선을 위한 건의를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진척된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작년과 연속해서 1차적으로는 제도개선에 치중을 하고 단계적하여 2단계의 제도개선의 진도를 고려해서 2단계로서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준공업지역이 우리 구간 내에 3개 지구가 있는데 지구별로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시범정비 계획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아파트가 90%가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아파트화된 지역은 공동주택으로써 공장용도로는 그 의미가 상실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그것이 연속해서 수도권정비법이 선행되도록 그렇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이미 공동주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차후적으로 그 지역보다는 인접된 지역의 준공업지역 공장이 계속 부분적으로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많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비하기가 그나마 용이한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쉽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쌍문지구 창동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주거와 공장의 분리, 공장을 내몰 수만 없기 때문에 분리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주거지역에 준공업지역이 상존하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이 계속 들어와서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거기에 대한 갈등이 많아서 2011년도에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택과장님 시간이 너무 간 것 같아서 제가 빨리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국 아파트 내에 공동육아방, 독서실,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누누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파트주민들이 모여서 동이 되는 것입니다. 동에서 공동적으로 문화프로그램 운영하고 독서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또 아파트마다 하겠다는 안입니다. 정말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어차피 예산도 통과가 됐고 계획도 세워졌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20세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인 곳이잖아요. 여기 보면 기대효과 커뮤니티 활성화로 입주민간 불신과 갈등 해소, 기대효과를 보는데 오히려 잘못하면 갈등의 연속이 더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그 자체만두고도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아파트가 지원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문화프로그램도, 지금 노인정에도 이중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낭비적인 요인인데 이 부분을 굳이 하시겠다고, 지난번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셨으니까 오히려 양극화 현상 심화를 줄이기 위해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라든가 빌라 이분들이 진짜 문화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분들에게 고민을 하셔서 여기에 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아파트 2,000세대나 저희가 사는 아파트도 2,000세대가 넘으니까, 우리구에서 신경 안 써도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구가 신경 쓴다면 정말 어려운 불우이웃이나 열악한 지역에 있는 주민을 살펴야 되는데, 목적에 두어야 되는데 늘 계획을 보면 가진 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20세대미만 이런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주어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소관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만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업무소관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근본적인 목적은 아파트에 사는데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단지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배타주의로, 이기적으로 해서 사실 크고 작은 사소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주민들 간에 이웃 간에 어떤 만남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이웃들과 정감이 넘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취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구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 기본방침을 소규모 단지를 우선 지원하고 그리고 또 화합이 잘되는 이런 단지 그런 단지를 지원하는 기본방침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된다고 동에서 하는 문화프로그램이나 교양강좌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나 공동육아방, 독서실 이런 운영관계는 동하고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동에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자원봉사 그런 차원에서 운영되는 그런 사항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공동주택만 해당되시잖아요, 이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는 오히려 다른 것은 다 복지정책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택에 대한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해당이 된다하는 것을 문제제기 다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어렵고 혜택을 못 받는 곳에 대한 것을 그것을 우리가 확보해서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길게 설명을 못 드리고, 제 생각은 그렇고요. 초점을 그쪽에 한번, 법 이전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뭔지 다시 한 번 스크랩해보시고,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아도 CCTV 달아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반대해요.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면 CCTV를 어떻게, 회의하는 것 전체 CCTV로 해서 늘 그것을 할 것인가, 그러면 공동주택도 다 지원 안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몇 개를 하실 것이에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몇 개를 지원한다고,
획이
계획이이경숙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아니,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심의위원으로 구의원님들 세 분이 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굉장히 일부만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이 계획도 굉장히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CCTV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인 것이었잖아요. CCTV를 아파트마다 다 달아줄 수 없는 것이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늘 혜택 받는 곳만 혜택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을 비켜나가서 정말 그물망복지, 맞춤형복지 그런 쪽으로 좀, 이것도 복지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집 이웃을 누가 몰라서 그것을 서로 화기애애하게 해준다는 그런 역할보다는 오히려 그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우리구도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어려운 분들이 안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 중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사업들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번 더 강조한다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많은 혜택이 간다니까요, 공동주택이 아닌 오히려 다세대나 빌라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한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계획은 바꾸시지 못하지만 다음에 계획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그것을 오히려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 또, 중대한 일을 맡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법현수막 54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연환
김연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이경숙위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눈에만 띠어서 몇 번 전화 드리고 했는데, 여기 옥외광고물 보니까 구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활용한 사전 안내와 자율적인 정비 유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에서. 그렇다면 불법현수막 붙이는 단체나 업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미리 홍보를 하시든지 해서, 특히나 지금도 국민참여당 육아접종 0% 했다고 온 동네를 다 해갖고 몇 번 붙이고, 떼라고 몇 번 했는데, 정당이 불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도봉구의 안은 불법현수막을 못 붙이게 되어 있으면 붙일 수 있는 단체나 업체가 딱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찾아가든지 해서 협조를 구하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떤 곳은 붙이고 어떤 곳은 못 붙이게 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계속 안 뗍니다. 그것을 떼도록 해 주세요. 어제도 제가 신고했는데 했습니까?
연환
김연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늦게 전화를 받고 파악해 보니까 아홉 군데가 있었는데요, 창동하고 쌍문지역을 순찰해서 일곱 군데는 철거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오늘 오전 중에 나머지는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데
추운데이경숙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도봉구 관내 다 붙었습니다. 주민들이 위화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앞으로 불법현수막 이런 것을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나, 기업이나, 단체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놓으셨다가 미리 사전에 공문도 보내시고, 전화로도 자기들이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계속 불법현수막을 붙이는데 그것 과태료 못 붙입니까? 우리가 계속 돈을 들이고, 인력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안도 하실 생각이 없는지요?
연환
김연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부과 등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상가나이경숙위원
이런 곳만 하잖아요. 불법현수막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2011년도는 다루어 주셔서 그것도 과태료를 붙이든지, 불법현수막 과태료는 없지요?
연환
김연환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135쪽 여러 가지 고생 끝에 초안산 골프연습장이 생태공원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즘 주민들 민원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관련해서는 특별한 민원이 없는데요, 공원조성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관리시설 커뮤니티센터와 화장실 관련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해결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쪽 지역주민대표 분들께서 화장실 유무에 대해서 설치를 하신다는 분도 있고, 설치를 하지 말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3단지 지역주민 스스로가 중재안을 갖고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나무 심는 부분이라든가, 구청의 안을 반대하시는 3단지 주민들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구청의 안에 대해서 수목식재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때는
그때는이경숙위원
있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있었는데 해결했습니다.
차피
어차피이경숙위원
초안산 골프연습장은 17년간 된 장기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투쟁에 의해서 그것을 쟁취해낸 사례가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름답게 잘 꾸며서 주민들 품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노력 부탁드리고요, 주민들 잘 설득하셔서, 주민들이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공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간단히 건축과장님 63쪽 보면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 정비를 하겠다는데 장기미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우리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런데 사용을 안 하니까 특히 재건축, 재개발 해놓고 이사도 갔지만 건축승인을 받아놓고도 아예 안 하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제가 저번에도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장기미사용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서울시는 없더라도 구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중과금을 해야 돼요. 자기네들끼리 재산상의 분쟁도 있지만 사용을 안 하다 보면 청소년들 범죄의 온상 자리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사용 승인건물은 건축허가 받는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안한 건물인데요. 주로 위반 사항들이 있는 건물이 있고요. 공사 중단된 건물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시정조치하는 것보다는 유도를 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기준해서 16건 정도가 사용승인을 못받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들이 유도를 해서 사용승인을 득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장기미사용도 있지만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도 서로의 재산상 문제로 인해서 건축을 중단한 그런 곳도 많잖아요. 결론은 그것 다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질의하지 않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이경숙 위원님과 지역구 의원님들이 민자역사 얘기했지만 건축과가 주관된 도봉2동 변전소와 관계된 사항이 여기에도 빠져 있어요. 이것도 시작하면 시간이 상당히 갑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과장님께 드릴 것이고 제 생각은 시작을 했으면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계속 설득할 필요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된다고 분명히 해서 주민들하고 장기적으로 대화의 채널을 확실히 가져서 의지를 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다. 끝까지 논쟁만 되지 답은 없으니까, 서로 불신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건축과에서는 변전소 관련된 사항을 모든 것을 다시 주관해야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또 그것을 맡아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답변해 달라는 것은 과장님한테 책임감을 너무 주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전소 관계는 그 동안 부서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하게 됐고요. 내일 오후 5시에 1차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합동회의하고 안하고 그것은, 회의하면 뭐합니까? 답이 없는 걸, 최대한 설득할 수 있는 내가 봐도 지금까지 주민하고 관하고는 물과 기름 같은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노력하고 그쪽의 불만사항이나 불편함을 얘기하면 들어줄 수도 있고 공직에 있는 분들의 어려운 사항 이것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서로 외면하지 마시고 같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과장님이 모든 것은 맡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서울 디자인 거리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준비해서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설을 했으면 관리도 끝가지 책임져야 돼요. 시설하고 설치했으니까 다른 부서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서울 디자인 거리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은 물론 되겠지만 디자인 거리는 지속적으로 시작한 주 부서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환
김연환도시디자인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끝까지 책임져야지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환
김연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부서가 많으니까 만들어 놓고 건설관리과로 넘기고 또 공원녹지과로 넘기면 회피가 되니까 끝까지 해주셔서 도봉구 주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평소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6일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고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하나로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도입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위주로 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도봉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범위의 확대조정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치우친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을 입주민과 인근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도봉구와 공동주택 단지 간 분담률을 제시하였으며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해 줌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도봉구의 지원금을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심의 시 해당년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활성화 개별 사업을 최우선지원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아파트 평가에서 우수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시 인근 지역주민 포함 여부, 전년도 우수공동주택 선정단지, 세대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은 공동체 활성화 등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독점해온 공동주택 관리를 주민이 참여하는 관리 방향으로 전환, 투명성을 확보하고 컴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함께 하는 열린 공동주택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화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자문단 자체가 없었습니다. 금번에 이 조례가 확정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공사나 용역, 공동체 활성화 등 3개 부문에 대해서 전문가 기관이나 단체, 협회 등에 추천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자문단 위촉하는 내용과 자문단들 수당을 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시에서 산정한 것이 1개단지에 연2, 3회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산정할 때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만 해서 산정했는데요. 우리는 금년도에 총 212회 정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예산이 2,120만원 확보된 상태고요. 한 번 자문하는데 10만원 정도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예산은 현재 확보된 상태고 연2, 3회 계획하고 있는데,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1개 단지 당.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은 5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들을 의결하기 위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3인으로 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문단에서 하는 겁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 위원들은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하고 별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렇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동주택자문단 구성이 신설하기 때문에 몇명으로 할 예정인지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용역, 공동체활성화 등 3개 부분에 30명 내외로 구성할려고 하고 있는데요. 조례 상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도장, 전기, 가스, 승강기에서 18개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에 각종 협회나 기관의 전문가협회 자문단 추천을 의뢰해서 현재 28명 받아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에서 위원장입니까? 위원장님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은 비상설기구로서 위원장은 없고요.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A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한다, 그런데 정확하게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또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자 우리 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연결을 해 주면 그 분이 나가서 또는 사무실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자문결과를 또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문하시는 분들의 인품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이권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많겠는데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쪽입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맨 뒤에 별표 2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해가지고 자문단 위촉기준이 있습니다. 별표 2,
지를
페이지를이경숙위원
써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러네요.
지가
페이지가이경숙위원
없으니까 찾기가 힘드네요. 하여튼 설명해 보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래서 공사 및 용역부문은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써 3년이상 근무경력자, 또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써 공공기관에 5년이상 종사한 자,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2년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체 활성화 부문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이상 근무경력자,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 읽지 마시고 제가 참고로 하고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공동체 관련 3년이상 근무경력자인데, 시민단체가 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시민단체는 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 부문입니다. 공사, 용역부문이 아니고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커뮤니티 조직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의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민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과장님께서는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시민단체는 상당히 여러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민단체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것이 막연하잖아요. 여기는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 3년이상 근무한 근무경력자, 종사자, 경험있는 자 다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민단체에서 공동체관련 3년이상 근무경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그런 공동체 활동을 3년이상 경험한,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이것이 막연하다고요.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시민단체라는 것은, 사회활동단체라면 몰라도 시민단체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단체에서 공동체관련 3년이상 근무경력자 이것은 막연한 것이에요. 어떻게 뽑을 것이에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것은 경력증명을 할 수가 있으면 가능한 것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경력증명도 어렵고요, 시민단체라는 한계를 주면 안 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다 단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해당이 되어야 되지 시민단체라고 못 박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이것은 서울시 준칙안으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도봉구에는 굳이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여기에 시민단체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단 위촉에서 상담분야들인데 다른 사람들, 사회복지사 좋습니다. 관리사 다 좋은데 일반사람이 된다면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기회를 줘야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칙안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한 사항인데 공동체의 활동을 한 사람들 중에서 뽑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시민단체라는 단서를 붙이면 안되죠.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시민단체라는 단서를 굳이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라는 문구를 빼면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시민단체도 빼고 공동체 관련 이런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활동이라든가, 사회단체나 포괄적으로,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러면 공동체 활동 관련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적인
포괄적인이경숙위원
의미로 해야지 어떤 하나로 국한되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러면 공동체 활동 관련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저도 동대표 4년 했거든요. 저희들도 관리규약 만들때 자문단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업체 종사자는 제가 볼때 자문단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쪽 업체종사자,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업체 직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배제됩니다. 그 업체 단지 운영과 관련된 그런 업체는 당연히 배제가 됩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체 활성화 부문에 대해서 공동체 관련 3년이상은 그쪽 아파트에 활성화시키는 그런 단체를 말할려고 써놓은 것 같은데,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이것은 해당단지의 공동체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사회에서 타지역이라도 이런 공동체 활동에 3년이상 종사한,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항을 위원님 의견을 냈으니까 다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공동체관련이 가항에도 있고 나항에도 있고 라항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렇게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안병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부위원장
안병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별표 2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에서 다항을 삭제하고 나항과 마항을, 다항과 라항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병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병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구민들에게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화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숙자
조숙자위원
과장님 도로명 주소 참 복잡합니다. 언제 어떻게 제대로 시행이 마무리가 될 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 2011년 7월부터 현재 사용하는 지번과 도로명 주소를 함께 이용해서 택배나 우편 등 지금 생활주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존 지번과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새주소가 사용될 예정이잖아요. 여기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주요내용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를 직접방문 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안 제18조)"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 지급한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 변상으로 인해서 2010년 9월에 행안부로부터 전국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실비 변상을 받는 대상자는 우리 통장님들이 주로 방문고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님 385명에 대해서 25개 자치구 중 거의 비슷한 숫자들이 10만원씩 실비수당을 이번 조례로 상정했고, 이미 통과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방문고지를 하는 통장님들한테 직접 가서 수령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씩 수당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행이
시행이조숙자위원
언제부터 되는 것이에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2012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난 11월에 이미 한번 확인까지는 다 못해도 고지는 통장님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가서 서명까지 받게끔, 7월에는 완전히 통장님들이 방문해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못한 부분은 저희가 또 우편고지를 해야 되겠고, 또 우편고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해서 주소 추진을 확실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11월에 이미 방문고지를 했으면 일괄적으로 전 통장 385명한테 다 지급이 되는 것이고,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이미는 아니고 지난번 행안부에서 일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4만원에 대한 것은 드렸는데 이번에 통장님들한테 일률적으로 10만원 책정 한 것은 저희가 우편료를 최대한 절감하려고 합니다. 다음 7월에 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해서 우편료도 절감하면서 통장수당 10만원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정확한 고지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숙자
조숙자위원
7월 한 번에 의해서,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행단계에 왔는데 지금 동료 위원이 설명하셨고, 제20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요, 구성요건은 쭉 있는데 보면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도로명주소사업이나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봉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항이 아니라 4번이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명이라는 것은 역사성, 지리성 등등의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교수 차원, 시각디자인 차원까지 해서 넓은 범위로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까지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문제 있다고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이 조항은 없었고 다른 위원회 구성할 때도, 차라리 여기에 다자인이 필요하다면 디자인 전문가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포괄적으로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하면 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하다보면 측량이라든가 등등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한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포괄적으로 하느라고 범위를 넓힌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렇기
그렇기이경숙위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심의했던 자료를 봐도 공동체에, 예를 들어서 관계한 사람이라든가 포괄적인 의미로 넣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굳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청장님이 안 그래도 권한이 막강하인데 위원회까지 관여를 해서는 안 되죠. 심의라는 것이 자율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봉구민이 예를 들어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들을 우리 구청에서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위원회 취지가 있는데, 앞에 1항, 2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계 공무원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와 지리에도 학식이 풍부한 사람, 여기에는 또 디자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디자인이나 전문가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모든 위원회를 그렇게 넣으면 위원회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구의원님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 내에서 정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11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의를
토의를이경숙위원
통해서, 다른 데는 이렇게 인정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몇 분. 조례라는 것은 확실한 법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포괄적인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구의원 몇 명 딱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안병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부위원장
안병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20조3항의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밖에 도로명주소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부위원장님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정이 있습니까? 재정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병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병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는 1월 2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