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입니다. 새로운 목표와 계획으로 가슴 설레는 1월이지만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이라는 국가 재난적 상황으로 인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런 때일수록 시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국화도 해수담수화 시설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금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청취하셨으므로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시가 2010년 9월 27일자로 50만을 돌파하여 대도시에 진입함에 따라 자치단체 행정 기구 설치 기준 규정에 근거하여 1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2011년 정원 증원 가능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 수요 해소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비대과를 분리 신설하고 유사, 중복 조직은 기능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조직 개편을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 중 우선 본청 조직 개편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으로 비대해진 “건설도시국”을 분리하여 “환경도시국”을 신설하고 비대과인 “세정과”를 “세정과”와 “부과과”로, 그리고 “민원봉사과”를 “민원봉사과”와 “토지정보과”로, 그리고 “축수산과”를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업무의 독립으로 우리시의 교육 도시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인재육성과”를 교육 전담 부서인 “교육지원과”와 체육기능 전담 부서인 “체육관광과”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각종 재난 업무와 급격한 개발로 늘어난 도로 시설물의 관리 업무가 재난안전과에 집중되어 있어 업무가 과중함에 따라 “재난안전과”를 “재난안전과”와 “도로관리과”로, 도로관리업무를 분리하여 도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고, 유사 중복 기능에 따른 업무 재배치를 위해 “투자진흥담당관”과 “관광해양과” 2개과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행정 수요의 대응을 위해 17개 담당을 신설하였고 부서 폐지 및 기능 조정으로 2개 담당을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국”을 “교육복지국”으로, “환경산업국”을 “경제산업국”으로,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청 조직은 현재의 “4국 4담당관 25과 144담당”에서 “5국 3담당관 29과 159담당”으로 조정되어 1국 3과 15담당이 증설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조직 개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공공시설사업의 준공 및 마무리 등에 따른 사업 축소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부서인 “공공시설과”를 페지하였고, 신도시의 종합적인 관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신도시담당”을 신설하고 조암도시개발, 남양도시개발 준공 및 U-city 사업 축소에 따라 지역개발과 소관 2개 담당, 즉 택지개발2담당과 U-city개발 2개 담당과 또한 폐지되는 공공시설과의 3개 담당 일반시설,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담당을 통폐합 및 본청의 소관 부서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소의 조직은 현재의 “5과 27담당”에서 “4과 22담당”으로 조정되어 1과 5담당이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에 대한 조직 개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의 급격한 인구 증가 및 민원 증가로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를 “경제산업과”와 “건설교통과”로 분리하여 1과 2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출장소의 조직은 현재의 “6과 26담당”에서 “7과 28담당”으로 조정되어 1과 2담당이 증설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조직 개편시 “인재육성과”를 보좌 기관인 “교육지원담당관”으로 조정하고, 보좌 기관인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예고시 의회에서 인사, 조직, 기획, 예산, 세입 및 세출 기능이 1개국에 존치되는 것은 상호 견제가 어려운 바 이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을 현행 부시장 직속 체제로 유지하고 집행 기관 성격이 강한 교육지원담당관은 보조 기관으로 존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집행부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입법예고 의견 반영된 사항은 “기획예산과”를 당초의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그리고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지원과”로 조정하였고,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명칭을 조정하였으며, 소관 부서 조정으로는 “기획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복지문화국”을 “교육복지국”으로 명칭을 조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경기국제보트쇼를 주관했던 관광해양과를 폐지했다고 하셨는데 경기국제보트쇼는 우리 화성시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검토해 보지 않으신 것으로 되어 있으신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광해양과는 지난 해까지 보트쇼 및 요트대회 3회를 맞이했습니다. 그 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회 행사에서부터는 관광해양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을 했던 결과의 부서였습니다. 그 행사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고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해양과에서 하던 일부 업무를 해양수산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해양레저담당에서 행사를 주로 하도록 하고, 조직부서에서는 보트쇼 및 요트대회가 되면 해양레저에서 행사를 독립적인 담당부서에서 하기는 벅찰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행사가 되게 되면 TF팀 정도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되었다고 보셔서 더 확대를 하거나 더 널리 알리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관광해양과가 없어졌고 보트쇼 및 요트대회는 대부분 6월초에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행사가 끝나면 본연의 해양레저 담당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면 되고요. 만약 투자 관계가 문제가 된다면 경제정책과의 투자유치 담당이 그쪽으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는 그쪽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트쇼에 대한 부분은 체육분야로 넘겨서 체육 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에 그런 전담부서가 없어졌을 경우에 그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인데 보트쇼, 요트대회 행사 만큼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그 이외 해양산단에 관련된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문제는 행사가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행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TF를 통해서라도 적극 지원을 해서 완벽하게 치르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화성시를 널리 알리고 싶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경기국제보트쇼가 전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 알리는데 더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입니다. 화성시의 앞으로 성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축산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가 축수산과에서 분리되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조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구제역 확산에 따른 국가적인 비상 사태가 선포되어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국가가 WTO나 FTA가 점점 확대되면 해외의 법정 전염병들이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축산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 사회나 경제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7년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동물보호사업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성시도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 성향을 띄는 시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반려 동물이나 일반적인 야생 동물 등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축수산과에 있던 축산업이나 축산농민들에 대한 대책, 초지 관리나 그런 부분들이 하는 일차의 업무에 비근해서 그것보다 우선할 수 있는 업무가 방역업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 방역이나 법정 전염병 등이 점점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수산과의 기능이 보다 더 체계있게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빠져 있는 동물보호법이 2007년도에 개정됨에 따른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축산과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이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축산과에 대한 업무확장과 전염병 확대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국가 시책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 조정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동물보호계 정도는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원 규모가 50명에 불과했고, 또 그 인원을 나름대로 화성시 발전에 장기적인 시스템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두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동물보호계의 필요성도 축수산과에서도 요청서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제역이 굉장히 확산이 돼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하신 야생 동물이나 애완견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는 담당을 증설을 못하더라도 인원 보강을 해 줘야 되겠다는 방침은 갖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담당조직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에 수요 발생이 돼서 인원 보강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물방역계에서 그 업무 추진이 힘들 때는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 신설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을 드리면 축산과에서 맡고 있는 외래 전염병이나 이런 법정전염병에 대한 대처 부분이 이번에 화성시의 전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시고 사회단체도 많이 지원을 하면서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축산과의 단순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점점 이런 부분이 많아질 것이고, 오늘 시정연설에서 시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상시 비상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할 정도로 국가나 우리시 재정으로 인력적인 소모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이 앞으로 적어지기 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추세가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직 개편을 위해서 고심하셨던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 조직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직 개편안에 보면 용어 선택에 있어서 의견을 드려 볼까 합니다. 교육복지국, 흔히 “교육복지국”이라고 하면 “교육복지”만 국한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산업복지, 문화복지, 의료복지, 정보통신복지 등 이런 복지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세정과에서 분리돼서 부과과가 하나 신설이 되었는데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껴서 어떻게 쓰여 지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과과”라고 하면 심리적인 부담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지 않을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느끼는 부분인데 사실은 관공서는 편하게 드나들고 싶지는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용어 선택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에 “교육복지국”에 대한 명칭은 시장님의 교육과 보육을 강조하는 의미, 그리고 지난 해 년말에 혁신 교육 지구 지정이 무산된 뒤 다시 하고자 하는 아주 강한 의지, 당초의 국은 “문화복지국”이었는데 교육지원과가 담당관제에서 일반 집행기관 과로 가는 과정에 어떠한 의미로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명칭을 부여를 했고요. 명칭을 부여를 했을 때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이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에 복지만 하는 것이냐’, 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 명칭이 어떻게 보면 교육과 복지 사이에 가운데 점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칭을 정하다 보면 여기에서도 체육이나 문학에서는 명칭이 또 안 들어갔다는 것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작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고요. 복지와 교육을 이 부서에서는 내 보내줘야 되겠다, “교육문화복지국”이라고 하면 너무 길어서 그런 쪽으로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부과과”는 다른 시군에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등으로 하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과과”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정과와 부과과를 나눈 것은 세정과는 말 그대로 세정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징수를 하는 업무가 들어가 있고요. 부과과는 각종 지방세가 부과될 수 있는 그런 담당 조직을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부과과에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부과를 하는 담당부서로 세정과의 의견도 받은 결과 세정과와 부과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런 취지로 명칭안을 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예를 들면 부과과 대신에 세원관리과, 이런 것으로 바꾸시거나, 그리고 “교육복지국”도 점을 찍어야 되는 것인가요? 다른 위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사항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보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화성시에서 추구하는 교육과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상으로써는 특별한 흠집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그 자체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복지라는 부분들이 교육과 복지라는 느낌을 주지 않고 이미지상이나 뉘앙스상으로 교육 복지라는 부분에서 일종의 문화적인 부분들이 사장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복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려면 문화적인,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문화복지국”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부과과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차적인 용어를 쓰면 명칭 하나를 정하는데 이렇게 선정하기 어려운가, 그래서 시민들이 다가할 때 물론 세금은 징수를 하는 단계와 부과를 하는 단계로 구분이 되고 그 과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명칭상의 존재 가치는 있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부과과”라는 것은 어떤 부담을 느껴야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말씀드리는 김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 직함에 대한 명칭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과거에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있을 때 일반 지역 주민들은 보건진료소를 가면 “소장님, 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보건소장도 소장이고, 보건지소장도 소장이고 진료원도 소장이면 이것을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서 보건진료원을 두려면 “보건진료소”를 “보건진료원”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장”이라든지 명칭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해야지 “보건진료원”이라고 하면 우리 조직에서는 구성원이고 하부조직의 수장이지만 지역에서는 그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명칭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농민상담소에는 상담소장을 둡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이 전국의 도 단위나 시 단위에서도 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센터장”이라는 명칭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센터라고 했을 때는 “센터장”이라는 이름을 주든지, 아니면 “사업소장”이라는 명칭을 줘야지 명칭은 센터이고 거기의 대표는 소장이면 우리나라 모든 직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끝에가 국이면 국장이고, 과면 과장이고, 계면 계장이지, 센터에는 소장이고 밑에 있는 상담소에는 상담소장이고, 차라리 농업기술센터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센터장에 대한 대우에 맡는 직함을 부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의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 핵심 사업인 것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는 다음에 조직 개편을 하실 때는 명칭 선택을 많이 생각을 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인 우정읍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성시에서 봉담읍 다음으로 두 번째 지정된 부분이 우정읍 입니다. 실제적으로 화성시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발전 가능한 기획이 빠지면서 읍으로 선정된 도시가 면단위의 발전 성향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지역이 낙후되고 후진 발전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은 방대하고 읍에 맞는 여러 가지의 행정 조직은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반 지원이 불편하니까 읍 단위로 선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읍에 맞는 행정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에 과가 신설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면 우정읍에 대한 부분들은 읍에 걸맞는 인력 지원이 있어서 읍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정읍의 현실적인 부분을 보면 해양과 관련된 부분이 서신과 우정읍 밖에는 없는데 해양 담당하는 직원 배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우정읍도 우리 화성시에 있는 3개읍에 걸맞는 조직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되면 차라리 “우정면”으로 강등을 시키시든지 해야지 조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맞지 않게 이름만 만드는, 몸에 맞지 않는 옷만 입혀 놓은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은 다음 조직 개편 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앞서 제안 설명 드렸던 화성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같이 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한 개정 사항으로써 행정안전부의 2011년 정원 증원 가능 규모인 50명 증원이 확정됨에 따라 일반직 정원 50명을 증원하는 개정안이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현재 1,387명에서 50명을 증원한 1,437명으로 조정하고 집행 기관의 정원을 “1,364명”에서 “1,413명”으로 49명을 증원하고 의회의 정원을 “23명”에서 “24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에서 기능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기능직의 직급 중 현재의 7급 “19%이내”에서 “21%이내”로 개정하여 2% 상향을 하였고, 8급은 현재의 “34%이내”에서 “35%이내”로 1%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3% 증원에 따른 감을 9급 “25%이내”에서 “24%”로 1%, 10급 “16% 이상”에서 “14%이상”으로 1%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4를 보시면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에서 금번 조직 개편으로 본청에 환경도시국이 신설됨에 따라 4급 “4명”을 “5명”으로 1명 증원하고, 3과 증설에 따라 5급 “29명”을 “32명”으로 3명 증원하며, 사업소 공공시설과 폐지로 5급 “6명”을 “5명”으로 1명 감하며, 출장소의 경제산업과 신설에 따라 5급 “6명”을 “7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이며, 전체 일반직 정원을 살펴보면 4급 정원은 현재 “9명”에서 1명 증원된 “10명”으로, 5급 정원은 현재 “71명”에서 3명 증원된 “74명”으로, 6급 이하는 현재 “1,109명”에서 46명이 증원된 “1,154명”으로 조정되어 일반직 전체 정원은 “1,189명”에서 “1,239명”으로 50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따라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고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원 규칙 및 정원 관리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금년도 총액 인건비는 833억 1천여만원이며 행정안전부의 지원 가능 규모에 맞게 인원을 증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앞서 제안 설명 드린 화성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같이 기구 및 사무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별표 2의 소관부서 및 위임 사무란 중에서 세정과의 시세 부과 징수에 관한 지방세 납세의 고지, 부과 취소 및 변경, 시세 비과세 감면 처리 권한을 신설되는 부과과로 조정하고 체납 처분, 결손 처분, 관허 사업의 제한, 징수 촉탁, 공탁의 권한 중 납세자별 과년도 이월 체납액 5백만 원 이상은 위임 사항에서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권한은 신설되는 “토지정보과”로 조정하며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인재육성과”는 “체육관광과”로 개정하고, “축수산과”를 “축산과”로 개정하며, 내수면 어업에 관한 권한을 신설되는 “해양수산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별표 3의 소관부서 및 위임 사무란 중에 “민원봉사과”의 공시지가에 관한 권한을 신설되는 “토지정보과”로 조정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인재육성과”를 “체육관광과”로, “축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과의 도로에 관한 권한, 시도 통행 제한 허가에 관한 권한, 농어촌 도로에 관한 권한을 신설되는 “도로관리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별표 4의 소관 부서 및 위임 사무란 중에 “민원봉사과”의 공시지가에 관한 권한을 신설되는 “토지정보과”로 조정하며, “인재육성과”를 “체육관광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1쪽 환경정책과에 대한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과로 위임하는 사무인데 야생동물에 대한 부분들은 피해 예방 보상, 포획허가, 수출입 허가, 그 다음에 포획해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는 부분인데 야생 동물 부분은 수출입 허가나 포획 등 이런 문제에 따른 부분들이 검역, 방역, 진료, 보호업무가 전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보호적인 차원에서 환경정책과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업무성격상으로는 축산과 수의 정책 쪽에 포함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업무이관이 축산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러한 업무를 환경정책과로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 개정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업무는 과거로부터 환경정책과에서 수행하는 업무인데 위임되는 내용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업무는 중앙에는 환경부에서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종전에 계속 해 오던 내용이고, 이번에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개정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좌측에 보시거나 두 번째 사항에 보시면 소관 부서와 위임 사무명에 관한 내용이 제일 먼저 조례 개정에 따른 전부 개정 조례 심의를 했던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이 과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해당 부서의 과의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면 축수산과에 포함되어 있던 업무가 축산과로 가면서 소관 업무가 위임되는 사항으로 정해졌었다는 말씀이죠?

명칭만 바꾸는 것이고요. 별표에 이 내용을 넣은 것은 그 내용을 일부만 넣으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임 사무 부서,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 법령을 있는 전체 중에서 관광해양과가 없어지고 해양수산과가 생기고 축수산과가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로 분리된다든지 하는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 별표에 되어 있는 내역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서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했던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기본적으로 하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환경정책과는 이번에 명칭 변경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면 별표에 있는 것이 50가지인데 이번에 해당되는 다섯가지만 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50가지 전체 위임 사무명을 넣고, 예를 들면 20페이지에 있는 것이 과거에는 축수산과로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축수산과의 경우 분리되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다시 해 줬다고 생각을 했고, 환경정책과에 있던 기존의 과 업무가 아니고 업무가 변경이 돼서 환경정책과로 온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담당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어느 부서가 맞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2010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상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인사 제도의 개선 계획이 후속 조치와 임용 자격 기준, 임용 공고 생략 범위의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 별정직 공무원 인사 제도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 기준이 신설 명시되었습니다. 안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서관 및 비서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임용시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공직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 교육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이수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2가 되겠습니다. 넷째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성과 상여금, 교육 훈련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화성시 행정에 공로가 현저한 인물에게 화성시 명예 시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제2조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정 대상자로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간 화성시 제7대 부시장을 역임하셨던 최형근 전 부시장에 대한 제안입니다. 자세한 공적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국화도 해수담수화 시설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건은 국화도 해수담수화 시설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국화도의 지하수 염분 농도 증가와 여름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수 담수화 시설의 증설이 요구되어 부지 매입 후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지는 우정읍 국화리 42번지외 1필지이며 면적은 1,008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17억 957만 1천원이 소요되고 주요 시설은 에너지 저감형 해수 담수화 장치, 전처리 이송펌프, 정밀 여과 장치 등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화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화도가 화성시 관광 자원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국화도 해수담수화 시설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입니다. 국화도의 식수원이 부족해서 해수담수화 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 매입한 것이 필요한 토지 외에 인접한 토지를 주민이 전체 매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두필지가 매입 추진으로 상정된 것이죠?

상수과장 노영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 두필지 303평 정도 되는 것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부지의 약 네배에 이르는 잔여 부지를 매입하면서 굳이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건물 90회배 정도를 신축을 해야만 200톤 규모의 증설을 할 수 있는데 저희 부지로는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기재부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필지인데 일단의 필지로 봐서 분할 매각은 불가하기 때문에 300평을 다 사야 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50평 정도 되는데 250평을 더 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90제곱미터 필요한 토지가 지금 제시된 185번지, 823번지에 있는 토지외에는 대상 토지가 없었냐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유지에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인접되어 있는 것을 합해서 1,008제곱미터로 300평 남짓입니다. 그것을 불가피하게 사야만 시설물을 지어서 그 안에 담수화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화도에는 시유지가 없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시유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유지 인접한 지역에 짓기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한 것입니까?

네, 도면을 보시면.

도면이 보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요. 도면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 담수화 시설을 하는데 시유지가 얼마가 있다고요? 시설물의 크기가 얼마큼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는 90제곱미터, 50평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쪽이 아니고 그 면적 만큼 필요한 다른 공간은 없나요?

이것이 기존 가압장이거든요. 같이 설치해야 됩니다. 관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용 토지가 마땅한 것이 없습니까?

이쪽이 효과적이라서.

효과적인 것은 알지만 비용이 그 만큼 추가되는데, 이것이 기존 담수화 시설인가요?

네, 그렇죠.

이 밑으로, 밑으로 하는 것이네요?

옆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국화도에 인접한 지역에 다른 토지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봤는데 개인 사유지이고 가장 연접이 많이 되어 있는 기재부 땅이 매입 협의도 쉬워서 기재부 땅을 매입을 하기로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도에도 설계상 승인을 받고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부지에 예를 들어서 네배 정도 더 넓은 땅을 사 놓으면 그 나머지 토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관광객을 위한 쉼터나 소규모 250평 정도 되는 공원을 만들 구상은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진화력발전소 때문에 국화도 발전소 주변지원법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당진 발전소쪽에 유일하게 화성시에서 국화도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 일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당진 쪽의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지원금에 대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민박을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배가 넓은 부지를 수용을 해서 매입을 하면 나머지 잉여돼 있는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이것을 샀을 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보완적인 구상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를 매입해 놓고 나면 항상 체육시설이나 녹지, 공원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민편의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화성시가 아닌 다른 시도는 오히려 이런 필요한 공간을 수익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도 괜찮은데 거기에 친환경적인 숙박시설이나 관광자원화 할 수 있으면서 화성시의소득도 증대하고 그것과 연관돼서 국화도에 재투자할 수 있는 사업도 구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구상책이 나와야지 이 넓은 면적을 추가로 해야 되는 인정성이 반영이 되는 것이지, 담수화 시설 하나만 짓기 위해서 네배나 되는 공간이 필요하냐, 그렇다면 더 싸고 더 밑에 있는 좁은 땅을 구입을 해서 가압펌프나 저장 시설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런 부분이 검토돼서 매입이 될 필요성이 있다면 나머지 공간의 활용도 보완적으로 같이 검토돼서 추가되어 있는 여유 공간에는 앞으로 이러 이러한 것을 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더 좋고 화성시 전체 미래에 대한 보장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승인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필요한 시설은 적은데 그 주변의 시설을 확보를 못해서 토지주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 많은 면적을 더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에는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활용성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잔여 토지도 매입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는 목적이 국화도 시민에 대한 담수화 시설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250평 정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관련 부서와 효율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구상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안은 화성시의 시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도 중요하고 그 인접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나앞으로의 비전도 포함이 되는 부분들, 각 실과소에 업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해야지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돈 모자라면 파는 식으로 화성시가 계속 엉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 그런 토지가 확보가 된다든지 기왕 그런 시설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담수화 시설을 기왕 만들려면 2층은 어떻게 활용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한다든지 전망대를 만든다든지 해서 사업 계획을 잡으면 훨씬 더 획일적이고 복합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는 회계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연관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지사님이 국화도를 방문을 해서 지원사업으로 약속하신 부분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화성시 국화리는 우리 화성시 땅이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도 시민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도지사님이 약속을 한 부분이 도비는 적고 화성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재정 부담이 많은 이유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규정은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을 도에서 특별지원을 5억 6천6백만 원을 할 때 2백톤 규모를 건설하려면 17억 내지 18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작년초에 도에 사업 계획을 올리면서 나머지 13억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사업 계획을 올려서 재정보전금은 5억 6천6백만 원을 받은 것인데요. 다만, 작년도에 재정적인 여건이 안돼서 시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부에서 각 마을에 간이급수시설 관련된 사업비를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으로 협의를 해서 나머지 4억 2천만원 정도를 국화도 담수화 시설도 일종의 상수도가 아닌 간이 급수 시설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받아서 확보한 것이고, 2차 1백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17억중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7억 2천만원과 6억 3천만원으로 7억 8천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도비와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국화도에 2백톤 규모를 설치를 하게 되면 향후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국화도는 2005년도에 항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60톤이 신규로 담수화 시설이 되었고요. 2008년도에 또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40톤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때도 관광객들이 오는 시즌에는 굉장히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다가 최근에는 국화도가 많이 개발도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성수기에는 1천명 내지 15백명, 최소한 12백명 정도 계속 유입됨으로 인해서 성수기에 물이 부족하니까 2백톤 규모는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2백톤 규모는 있어야 성수기에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총 3백톤 규모지만 담수화 시설이 하루 300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가 염분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3백톤을 만들어 내는 시설이지만 3백톤 중에 물로 쓸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3백톤을 유입을 해서 정수를 하지만 3백톤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70%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백톤 규모를 증설을 한다면 매일 성수기에 오는 1,500명 이상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15백명 정도 오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이 시설물은 현재 성수기 때 필요한 물량일 뿐이지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다 포함된 것이죠. 평상시에는 1백톤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다 되는데.

내년이나 후년에 예를 들어서 2천명이 올 때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됩니다. 2백톤이면 충분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안건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화도 해수 담수화 시설 부지 및 건물 신축에 관한 부분을 승인을 받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필요한 부지외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을 때는 필요외의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계획안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들 설명이 필요 부분만 매입하고자 하나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토지 전체 매입을 요구한다는 부분, 이것은 설명으로 대체하셔도 되고, 실제적으로 이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향후에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몇 년 용량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언제쯤이면 더 추가적인 시설물이 필요하다든지, 향후에 그 지역에 화성시 재정이나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한다는 사유를 달아줘야지, 필요한 토지는 작은 데 토지주가 안 팔거나 나머지를 요구한다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무계획적인 사업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을 다음 기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입니다. 재산가액이 38백만 원 정도 나왔는데 두개를 합치니까 공시지가 8,150 정도 나오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시지가가 대지는 150만 원 정도 되고요. 임야나 전은 4, 5십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만9천원, 또 4만 3천원 정도인데요. 저희가 40만 원을 본 것은 보통 감정사와 사전에 “공시지가가 이 정도인데 얼마 정도면 감정 가격이 나오느냐?” 라고 협의한 것이 공시지가의 2배 내지 2.5배로 봐서 추정으로 4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기재부 재산을 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대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감정가로 합니다.

시비가 7억 8천만원이고, 시비와 시책추진보전금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지사가 시군에 특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고 특별히 요구하면 특별한 사업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도비에 플러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네, 도비입니다.

제가 보니까 3백평 남짓 되는데 90제곱미터만 건물을 신축을 하는 것 같아요. 전체 면적을 포함을 하면 되지 면적이 얼마 안되는데 공원을 만들고 그럽니까? 나머지 면적을 공원 보다는 담수 계획에 맞춰서 멋있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1차 사업으로 담수화 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땅을 구입을 한 것이고 나머지 불가피하게 잔여 면적도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50평만 분할을 해서 사려고 했는데 국유재산 관리 계획 측면에서 면적이 300평밖에 안되니까 다 매입을 하라고 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공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가 관광객이 많아지고 또 주민수가 많아진다면 시설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나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것은 추가로 담수화 시설이 더 필요하면 확대할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이용계획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상수과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편의시설을 하게 되면 하고, 그렇지만 담수화 시설이 차후 5년, 10년후에도 더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확장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국화도에 시유지와 사유지외에 다른 토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국유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는 전부 안해 봤는데 인근 토지만 기재부 땅을 사는 것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땅을 살 때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로 한다?

국유지 매각이나 매수나 다 감정가로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님께 다 설명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해에 화성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확보했던 시유지를 많이 매각을 했죠? 또 지금 현재 매각 승인을 받고 대기 중인 토지들도 있는데, 지금재원이 부족해서 일반 시유지도 매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필요하면 매입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복합적인 계획하에서 하시고 적합한 답변도 준비 좀 해 주시고 합당한 설명도 부탁을 드립니다. 국화도에 필요한 담수화 시설 토지 매입을 부결할 정도의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제반 부분들을 공직자분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불가불 구입을 하게 되었을 때 나머지 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부분들이 보완적으로 반드시 계획화 되어 있어야 되고 설명이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화도를 서너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물론 열악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여름철이 되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관광수입이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마을 기금은 조성이 되어 있지 않나요? 담수화 시설 설치 비용중에서 일부분이라도 마을 기금을 같이 보태서 설치하는 방안은 어떨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낙도사업으로 해서 도서낙도에 환경이 열악한 부분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락단위 기금을 조성해서 관리나 구체적인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는데 현재는 도서낙도 지원 정책에서 하는 것으로, 다음부터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화도는 우리 화성시의 천혜의 자원인데요. 담수화 시설 설치외 남는 면적에 대해서는 자연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생태공원이나 이런 방안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국화도 해수담수화 시설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국화도 해수담수화 시설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시설 방문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